[실시간뉴스]이재명 흉기 살해 미수 혐의 기소된 김 씨에 징역 20년 구형…“열사로 봐달라며 반성 없어 형 가중 충분”

부산지검21일심리에서10년간전자장치부착청구도민주주의위협한정치적테러,계획된범행으로판단변명문전달받은방조혐의70대에는징역3년구형지난1월2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피습피의자인김모씨가경찰에이끌려부산경찰청으로들어가고있다.이승륜기자부산=이승륜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를흉기로찔러살해하려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김모(67)씨에대해중형이구형됐다.검찰은김씨가범행뒤에도반성없이자신을열사로평가해달라고요구하는등형가중요소가충분하다고봤다.부산지검은21일부산지법형사6부심리로열린김씨의살인미수등사건결심공판에서징역20년을구형하고,재범의위험성을이유로10년간의전자장치부착명령을청구했다.검찰은또김씨의범행을방조한혐의로함께기소된A(70대)씨에게대해서는징역3년을구형했다.검찰은"이사건이국회의원선거를앞두고제1야당대표인피해자의공천권행사와출마를막으려고한중대한선거범죄로민주주의와법치주의를심각하게위협한정치적테러"라며"범행이장기간에걸친준비하에이뤄진철저한계획범행"이라고판단했다.검찰은또"피고인은순수하게정치적일념으로범행을저질렀다주장하고열사로평가해달라고요구하며범행의명분과정당성만을강변하고있다"며"생사를오간피해자에게충분한사죄도없었으며,반성하지않고있다는점은형의가중요소로고려돼야한다"고강조했다.검찰공소사실을보면김씨는지난1월2일오전1시27분부산강서구대항전망대근처에서시찰을마치고차량으로향하던이대표를흉기로찌른혐의를받는다.김씨는범행전에4차례이대표의일정을따라다니며범행기회를엿보고,흉기사용을연습하는등범행을치밀하게계획하고준비한것으로드러났다.김씨를도와살인미수방조,공직선거법위반방조혐의로기소된A씨는변명문7부를소지하고이중2부를김씨범행직후가족등에게보낸혐의를받는다.김씨는이날최후변론에서"정치적입장과별개로자연인이재명에게미안함을가지게됐고더인내하고합법적인방법으로국민의힘을모아승부했어야했다는원론적인자각을하게됐다"며"이재명가족에게정말죄송한마음을전하고국가기관의행정력을낭비한부분에사과드린다"고말했다.A씨측은혐의를부인하며무죄를주장했다.이재판의선고는오는7월5일열릴예정이다.검찰관계자는"수사에참여한검사들이직접공판에참여해왔다"며"재판이확정될때까지피고인들이죄에상응하는엄정한처벌이이뤄지도록노력하겠다"고전했다.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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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피습 징역 20년 구형…박근혜 피습때는 15년, 왜

주한미국대사·박근혜전대통령테러에는징역15년구형검찰"이재명습격,사상초유의정치테러""앞선정치테러보다비난가능성월등히높아"[부산=뉴시스]하경민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를흉기로찌른혐의로검거된김모씨가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받기위해연제경찰서를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부산=뉴시스]권태완기자=검찰이21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을피습한김모(66)씨에게중형을구형했다.과거주한미국대사와박근혜전대통령흉기습격때보다무거운형량이다.이날부산지법형사6부(부장판사김용균)가심리한결심공판에서검찰은김씨에게징역20년을구형했다.10년간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도함께청구했다.검찰은2006년박근혜전대통령과2015년마크리퍼트전주한미국대사흉기습격사건의피고인들에게각각징역15년을구형했다.검찰은이보다5년이나더높은형을구형하면서"사상초유의선거범죄"라고규정했다.검찰은"이사건은선거를목전에둔시점에서제1야당대표인피해자의공천권행사와출마를막으려고했던사상초유의선거범죄"라면서"범행동기와죄질의측면에서기존에발생했던정치테러사건과비교해도그비난가능성이월등히높다"고했다.[부산=뉴시스]하경민기자=부산강서구대항전망대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를피습한용의자가흉기를든채경찰에연행되고있다[email protected]특히검찰은김씨가법정에이르기까지범행의명분과정당성만을강변하고,범행에성공하지못한것을자책하며피해자에대한사죄나반성은전혀없었다고했다.김씨는자신이제출한의견서와이날최후변론에서"자연인이재명"에게미안한마음을가지게됐다고밝혔다.검찰은그러나"이러한표현자체가피해자에대한미안함과는별개로자신의범행자체는정당했고,정치적으로명분이있었다는뜻"이라며"김씨가자신의범행을진심으로반성하지않고피해자에대해직접적으로사죄하지않는태도는반드시형의가중요소로고려돼야하며,행여나반성의정황으로고려되는일이있어서는안된다"고주장했다.김씨의범행이장기간준비된'계획범죄'라는점도강조했다.검찰은김씨가적어도지난해4월부터구체적인범행계획을세우고,범행도구를마련해범행을연습하는등치밀하게범행을준비해왔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김씨가피해자또는자신의정치적신념과배척되는대상을상대로살인범죄를다시범할가능성이있다"며"피해자보호와재범방지를위해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을적극적으로검토해야한다"고했다.재판부는김씨에대한선고기일을오는7월5일로지정했다.한편,김씨는지난1월2일오전10시29분부산강서구가덕도대항전망대에서이대표의목을흉기로찌른혐의로기소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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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후배들아 1000달러 줄게, 500달러는 기부하렴"

[다트머스대학졸업식에서기부를설명하고있는로버트헤일(다트머스대학홈페이지캡쳐=연합뉴스)]미국매사추세츠다트머스대학졸업식에서억만장자자선가가졸업생들에게각각1천달러(약136만원)를선물했다고AP통신이현지시간21일보도했습니다.AP에따르면지난16일졸업식에서돈다발을선물한자선가는그래닛텔레커뮤니케니션즈(GraniteTelecommunications)의창업자인로버트헤일입니다.미국프로농구(NBA)보스턴셀틱스지분도보유하고있는그는포브스지추정순자산이54억달러(약7조3천600억원)에달합니다.헤일은4년전부터졸업생들에게현금을선물로안기는기부를시작했습니다.헤일은특히학생들이1천달러중절반인500달러(약68만원)는자신을위해사용하고나머지500달러는다른사람들을위해기부하도록하고있습니다.이날졸업식에서돈다발을받게된졸업생은1천여명입니다.그는졸업식에서"우리는여러분에게두가지선물을주고싶다.하나는우리가주는선물이고,또다른하나는기부라는선물"이라며"지금과같은힘든시기에는나눔과배려,기부의필요성이더크고,우리공동체는여느때보다여러분의아량을필요로한다"고말했습니다.지난해에는매사추세츠보스턴대학졸업식에서기부선물보따리를풀었던헤일은내년에도더많은기부를할계획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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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K-뷰티 날았다"…세계 수출 4위 소식에 화장품株 '덩실'

지난해이어올해1분기도화장품수출액호조제이투케이바이오·네이처셀등20%대상승마감국내화장품수출호조에21일화장품관련종목들의주가가급등했다./픽사베이[더팩트ㅣ이라진기자]국내화장품수출규모가상승가도를달리는가운데관련주들이21일강세속에거래를마쳤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화장품원료소재개발업체제이투케이바이오는전거래일(2만1900원)대비26.26%(5750원)상승한2만7650원에장을마감했다.2만1700원으로개장한제이투케이바이오는장중2만8150원까지도뛰었다.줄기세포,화장품및음료사업을중심으로하는네이처셀은전거래일(10만30원)대비22.63%(2270원)오른1만2300원으로거래를종료했다.네이처셀은장중1만2790원의52주신고가를경신했다.'미샤'를주요브랜드로둔화장품제조·판매업체에이블씨엔씨의경우전거래일(8010원)대비16.35%(1310원)상승한9320원에거래를종료했다.이외에도△한국화장품제조(15.51%)△아이패밀리에스씨(12.85%)△잉글우드랩(12.80%)△본느(10.42%)△씨앤씨인터내셔널(10.42%)△에이에스텍(10.30%)등화장품관련주가오름세로거래를마무리지었다.이날화장품관련주들이일제히오른데는화장품수출실적이호조를보인영향이컸다.전날식품의약품안전처는2023년국내화장품수출액이85억달러를기록했다고밝혔다.2022년(80억달러)보다6.4%뛴규모이자,세계4위수준이다.중국수출액은감소하는추세지만아시아국·북미·유럽등전체대륙권에서수출이증가하고수출국이165개국으로확대되면서수출다변화흐름이명확해지고있다.특히미국으로의화장품수출이두드러진다.지난해기준미국으로의화장품수출액은12억1000만달러로,2022년과견주면44.7%나치솟았다.올해들어서도화장품수출액은호조세를나타내고있다.올해1분기수출액은작년동기대비21.7%증가한23억달러로,분기기준으로최대규모를기록했다.정부의지원속에화장품주는한동안상승세를이어갈가능성이크다는분석이다.현재식약처는미국,중국등주요수출국과규제외교를적극추진해국산화장품의해외진출을돕고있다.최근에는국내화장품수출업계의어려움을해소하기위해중국약품감독관리국고위공무원을초청,화장품분야고위급협력회의를실시하고의료제품규제협력양해각서를체결했다.식약처는"앞으로도국산화장품의글로벌품질경쟁력강화와수출경쟁력확보를지원하기위해국내화장품GMP와국제표준인ISO기준을조화하는등화장품규제체계의국제조화를추진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정지윤NH투자증권연구원은"화장품섹터는하반기수출중심의성장가도를달릴것으로전망한다.관련해매출기대치성향과밸류에이션프리미엄도지속될것으로본다"며"중국,홍콩을제외한비(非)중국수출액비중은2023년61%까지상승한가운데,2024년4월누계66%를달성했다.특히,미국향기초화장품수출액이고신장하고있으며,아마존닷컴스킨케어카테고리내한국인디브랜드수가계속늘어나고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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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보폭 넓히는 황우여…전직 대통령 차례로 만난다

비대위원장취임후8일만에MB만나이달23일盧추도식참석후文도예방거대야당과협치강화하기위한행보[이데일리김기덕기자]황우여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전직대통령을차례로만난다.총선참패로위기인당상황을수습하고,거대야당과의협치를강화하기위한행보로풀이된다.황위원장은21일오후서울강남구에있는이전대통령사저를예방해약50분가량비공개면담을했다.지난13일비대위출범후8일만에이뤄진첫전직대통령예방이다.황위원장은이날면담후기자들과만나“오랜만에(이명박전대통령을)만나뵈니과거대통령을모실때한미FTA(자유무역협정)과국회선진화법을등을국회에서처리했던옛날생각이많이났다”며“(이전대통령은)당이단합하고여당이니까정부와힘을합해서국가발전을위해노력해달라말씀하셨다”고전했다.황위원장은MB정부시절국민의힘전신인한나라당원내대표,새누리당대표를역임한바있다.황위원장은또“(이전대통령이)무엇보다정부와사전조율을잘해서일치된여당다운모습을보여야하지않겠냐는말씀을많이했다”고말했다.황위원장은이르면7월께치러질전당대회에이전대통령을초대하고싶다는마음도숨기지않았다.황위원장은“미국은전당대회를할때꼭전직대통령이나오고연설하는것이보기좋더라”면서,“건강한모습뵈니까너무좋고,앞으로전당대회도있어서‘모셔볼까’해서말씀드리니확답은안했다”고전했다.황위원장은오는23일에는경남김해시봉하마을에서열리는노무현전대통령서거15주기추도식에참석할예정이다.이어같은날민주당출신인문재인전대통령도예방할예정이다.아직일정이확정되지않았지만,박근혜전대통령도만날것으로알려졌다.이같은행보는집권여당대표로전직대통령을차례로만나야당과의교류와협치를강화하기위한것으로해석된다.앞서황위원장은전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를예방한자리에서“여야가다시한번형제로만났으면한다”고말했다.이날허은아개혁신당대표를만나선“친정같은당으로,진심으로잘되길바란다”며야권과의협치의지를보였다.황우여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21일서울강남구의사저에서이명박전대통령을만나인사를하고있다.(사진=국민의힘제공)김기덕([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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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상장사 내부통제 강화 해법은?…전문가 의견 들어보니

[포토]비즈워치세미나개최21일오후서울영등포구FKI타워에서'위기의이사회,내부통제강화해법은'비즈워치세미나가열리고있다./사진=이명근기자qwe123@변화하는규제환경으로이사회책임이더욱커지는상황에서상장사의내부통제및리스크관리강화필요성과실효적대안을모색하는세미나가열렸다.비즈워치는21일서울여의도FKI타워(전경련회관)루비홀에서'위기의이사회,내부통제강화해법'세미나를개최했다.이행사는비즈워치가주최하고코스닥협회,법무법인율촌이후원한다.진성훈코스닥협회연구정책본부연구정책그룹장이좌장을맡아△상장회사내부통제강화왜필요한가△상장회사내부통제사례분석-횡령·배임등법령위반△신기술을활용한내부통제강화방은등3개세션으로진행했다.문성법무법인율촌변호사가21일오후서울영등포구FKI타워에서열린'위기의이사회,내부통제강화해법은'비즈워치세미나에참석해강연을하고있다./사진=이명근기자qwe123@첫번째세션강연자로나선법무법인율촌의문성변호사는상장회사의내부통제강화관련,법률·제도적근거와현실적인필요성을설명했다.문변호사는"법규위반으로인한비용이준볍경영비용보다2.65배가많다"며"컴플라이언스시스템을구축하면비용절감뿐아니라재무적성과전반에기여함은물론임직원이직률감소,생산성향상에도영향을미친다"고강조했다.위춘재법무법인율촌변호사가21일오후서울영등포구FKI타워에서열린'위기의이사회,내부통제강화해법은'비즈워치세미나에참석해강연을하고있다./사진=이명근기자qwe123@두번째세션강연자인법무법인율촌의위춘재변호사는내부통제구축및작동에관한이사의책임을다룬다양한판례를소개했다.위변호사는특히대표이사에대해내부통제관련'감시의무'를최초로인정한판결,사외이사등평이사에대해서도준법통제관련책임을인정한판결,관계회사에대한자금지원이배임이되는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등을소개하며기업의사결정과정에서발행하는리스크유형을진단했다.박현출PwC(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전무21일오후서울영등포구FKI타워에서열린'위기의이사회,내부통제강화해법은'비즈워치세미나에참석해강연을하고있다./사진=이명근기자qwe123@마지막세션강연자로나선PwC(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의박현출전무는"신기술을활용한사기범죄가다양함에따라이를사전에대응하기위해생성형인공지능,머신러닝등을활용한횡령등범죄방지기술의필요성도높아지고있다"고밝혔다.박전무는또규제(Regulation)와기술(Technolohy)의합성어인'레그테크(RegTech)개념을설명하면서내부사고위험징후를파악하기위한인공기능기반탐지모델등다양한기술을소개했다.21일오후서울영등포구FKI타워에서'위기의이사회,내부통제강화해법은'비즈워치세미나가열리고있다./사진=이명근기자qwe123@이명근([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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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본격화…홈쇼핑업계 '울상'

중소기업계"소상공인판로확대"홈쇼핑업계"과열경쟁부추겨"…반발/그래픽=비즈워치정부가중소기업·소상공인전용데이터홈쇼핑(T커머스)신설을추진하면서홈쇼핑업계의한숨이깊어지고있다.홈쇼핑시장이심각한부진에빠져있는상황에서신규채널이추가되면과열경쟁으로이어질수있어서다.중기전용채널없는T커머스대통령직속국민통합위원회산하'소상공인자생력높이기'특별위원회는지난13일윤석열대통령주재로열린12차국민통합위전체회의겸성과보고회에서소상공인대상TV판로확대를제안했다.소상공인자생력높이기특위는지난3월에도소상공인을위한정책들중하나로소상공인TV판로확대를건의했다.판로확대에어려움을겪는소상공인을위해TV홈쇼핑판로,즉전용T커머스를만들어달라는의미다.정부뿐아니라야당도중기전용T커머스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더불어민주당은22대총선공약에"중소기업‧소상공인판로확대위한전용T커머스채널신설을추진하겠다"는내용을담았다.여야모두중기전용T커머스의필요성에대해공감하고있는만큼올해신규T커머스추가논의가본격화할것으로보인다.중소기업계는2022년윤석열대통령당선당시부터중기전용T커머스채널신설을요구해왔다.당시대통령직인수위원회국민제안센터에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가제출한건의문을살펴보면,중소기업계는100%중기상품만편성한T커머스채널이필요하다고주장하고있다.또홈쇼핑사가납품업체로부터상품판매액과관계없이일정액의수수료를받는'정액수수료'편성이없어야하고,중기상품수수료율상한제의도입도필요하다는입장이다.T커머스의경우10개사업자중9개가대기업에속해있어중소기업을위한추가T커머스가필요하다는것이중소기업계의생각이다.또중소기업계는중소기업제품을주로판매하는TV홈쇼핑홈앤쇼핑과공영쇼핑이T커머스채널사업권을승인받지못한점도문제라고지적한다.홈쇼핑시장어려운데...하지만홈쇼핑채널을늘리는것이중소기업과소상공인판로확대에그다지실효성이없다는주장도있다.통상홈쇼핑방송에서는대량의제품을판매하기때문에대량생산이가능해야한다.하지만많은중소기업과소상공인에게는그럴만한여력이없다.게다가이미TV홈쇼핑과T커머스는중소기업제품편성비율을계속끌어올리고있다.TV홈쇼핑과T커머스가정부로부터승인받아야하는사업이기때문에공적역할이필수적이어서다.실제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따르면7개TV홈쇼핑사의중소기업제품편성비율은지난2022년72.5%로,전년보다2.4%포인트상승했다.이는과기부가관련통계를조사하기시작한2017년이래가장높은수치다.2022년10개T커머스의중소기업제품편성비율도71.5%로전년보다0.8%포인트올랐다.반면판매수수료율은낮아지고있다.7개홈쇼핑사의2022년중소기업상품실질판매수수료율은29.1%로전년보다1.0%포인트낮아졌다.10개T커머스의수수료율도31.3%로전년보다1.9%포인트하락했다.문제는홈쇼핑시장이계속쪼그라들고있다는점이다.TV홈쇼핑산업협회에따르면지난해7개홈쇼핑사의합산취급고는20조2286억원으로전년대비7.1%줄었다.지난해7개홈쇼핑사방송매출액합산은2조7289억원으로2012년(3조286억원)이후가장낮은수치를기록했다.합산영업이익도3270억원으로전년보다34.9%나줄었다.T커머스도마찬가지다.T커머스단독사업자5개사의지난해취급고는4조2115억원으로전년보다2.4%감소했다.전체매출액은1조1615억원으로전년대비5.9%줄었다.T커머스5개사의취급고와매출액합산이역신장한것은출범이래처음이다.5개사합산영업이익도226억원으로2020년(851억원)정점을찍은이후3년연속줄어들었다.신규채널추가시송출수수료인상등과열경쟁도우려되는부분이다.TV홈쇼핑관계자는"이미홈쇼핑사들이중소기업제품편성비중을계속확대하고있는상황"이라며"신설채널을추가하는것은위기에몰린업체들의경쟁만부추기고수익성을더욱악화시키는것"이라고지적했다.정혜인([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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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올해 공공주택 등 198만가구 주거 지원한다"

2024년주거종합계획확정올해공공주택23.8만가구공급임대주택건설등주택도시기금22%↑정부가올해공공주택공급,주택구입및전월세자금지원등을통해총198만가구(세대)분에대한지원을추진한다.이를위해전년대비21%확대된약40조원의주택자금을지원할예정이다.특히주택도시기금에서임대주택건설·매입비용을전년보다31.6%더확보했다.분양주택건설비용은3배가까이로증액했다.올상반기중10년단위로세우는'장기주거종합계획'도발표할계획이다.2019~2024년주거지원실적및계획./그래픽=비즈워치국토교통부가지난14일발표한'2024년주거종합계획'에따르면국토부는올해무주택서민의주거안정을위해공공주택공급과주거급여지급,금융지원등으로총197만9000가구를지원키로했다.지난해지원실적(191만2000가구)에비해3.5%늘린규모다.올해공공주택은총23만8000가구를공급할계획이다.지난해실적(15만5000가구)과비교하면53.5%많다.이는△공공임대11만5000가구(사업승인)△공공지원3만3000가구(부지확보)△공공분양9000가구(사업승인)등으로구성됐다.전년보다각각3만7000가구(47.4%),2만가구(153%),2만6000가구(40.6%)늘린규모다.주거급여선정기준도확대해약145만가구를지원키로했다.이를위해선정기준을중위소득48%(2023년47%)로상향하고기준임대료를전년대비1만1000~2만7000원인상한다.구입·전세자금지원(기금대출)은전년보다18.7%줄어들전망이다.구입자금지원은15만7000가구로전년(10만2000가구)보다53.9%확대하지만전월세자금지원은13만4000가구로전년(25만5000가구)의절반수준으로줄인다.올해주택자금은재정2조7711억원,주택도시기금37조2266억원등총39조9977억원을지원할계획이다.재정은지난해실적(2조5892억원)대비1819억원(7%)늘린규모다.재정은주거급여지원,주택및주거동향조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센터,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재정비촉진사업지원등에쓰인다.주택도시기금을통해서는지난해30조4611억원에서올해37조2266억원으로6조7655억원(22.2%)더지원한다.기금은△임대주택건설·매입△분양주택건설△주택구입·전세자금△주택개량자금등기타용도로쓰인다.특히임대주택건설및매입기금이지난해실적13조4626억원에서올해계획17조9543억원으로4조3117억원(31.6%)늘었다.분양주택건설기금은지난해실적5821억원에서올해2조62억원으로1조4441억원(248%)더지원할계획이다.주거종합계획은임대주택공급및주거급여지원등그해에정부가추진할주거지원계획을종합한것이다.주거기본법제정에따라2016년부터수립해오고있다.올해주거종합계획은'국민과함께하는민생토론회'와연계해수립됐다는게국토부설명이다.국토부는올상반기중'제3차장기주거종합계획'도수립한다는방침이다.이계획은주거기본법에따라10년단위로세우게돼있다.지난2013년2차계획(당시제2차장기주택종합계획)이발표돼2023년3차계획이나왔어야했지만아직발표되지않았다.채신화([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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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진욱 "거부권 행사 거부..사람 목숨에 대한 예의 어디로 갔나"

▲더불어민주당정진욱국회의원당선자[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정진욱국회의원당선자가"채해병사건특검법에대해거부권을행사한윤대통령의거부권행사를거부한다"며윤대통령을강하게비판했습니다.정진욱당선자는21일보도자료를내고"윤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한이유는누가채해병사망의책임자인지,누가수사를막았는지,이과정에대통령실이개입했는지진짜사실관계가드러나면안되기때문아니냐"고주장했습니다.이어"사람목숨에대한예의,국가를지키다숨진군인에대한예우는어디로갔는가"라며"건전한사회의일원이라면당연히가지고있는책임감과인지상정이윤대통령에게는보이지않는다"고덧붙였습니다.정당선자는"대통령실과국방부는채해병사건에관한수사와진상규명을방해했다는의혹의중심에있다"며"이의혹에대해밝히라는것이국민의엄중한명령이다"고꼬집었습니다.그는"윤대통령이거부권을사유화하여,주권자인국민의의사를무시하고권력을부당하게사용하는행위는국민의엄중한심판을면치못할것임을강력히경고한다"면서"저는윤석열대통령을거부하는국민적투쟁에결연하게함께할것이다"고강조했습니다.#채상병#특검법#거부권#민주당#정진욱Copyright©kbc광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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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문재인 전 대통령 "영남 민주당 성장 위해 영남 특별위원회 두면 좋겠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고노무현전대통령서거15주기(5월23일)를앞두고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이5월21일경남김해봉하마을을찾았습니다.강민구대구시당위원장과허소중·남구지역위원장,신효철동구·군위군갑지역위원장,박정희북구갑지역위원장,권택흥달서구갑지역위원장,김성태달서구을지역위원장,박형룡달성군지역위원장,차현민대구민주당기초의회협의회장은21일봉하마을을찾아노전대통령을추모했습니다.이어권양숙여사를만나안부를묻고차담회를하는한편,노전대통령사진등을전달했습니다.이어대구민주당은경남양산평산마을을찾아문재인전대통령을만났습니다.강민구대구시당위원장은"문전대통령이'전국적으로는민주당이이겼는데,영남은반대결과가나와서아쉽다'고말했다"고밝혔습니다.또"김대중전대통령이동진정책을펼쳤듯이민주당내영남특별위원회같은것을둬서영남민주당이성장하도록특별지원했으면좋겠다는조언을들었다"고덧붙였습니다.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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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비대면 진료 법안' 21대 국회 막판 발의됐지만 폐기 가능성 높아

시범적으로운영되는비대면진료법안이21대국회막바지발의돼주목받고있습니다.국민의힘조명희의원은21대국회종료를앞두고비대면진료를법적으로뒷받침하는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최근대표발의했습니다.개정안은원격의료와다른비대면협진개념을도입했고,정보통신기술을활용한비대면진료의구체적허용범위등을담고있습니다.개정안이발의됐지만국회일정상통과가능성은높지않을전망입니다.지금까지비대면진료는코로나19상황에서한시적으로허용됐고보건의료기본법에따른시범사업으로임시운영됐습니다.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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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제 ‘그 가격’ 커피, 찾기 어려울 수도.. 원두값 “껑충”, ‘초저가 커피’ 긴장

국제원두가격,4년새최대3배↑커피전문점등원가부담등커져정부“할당관세추가연장검토도”업계“원가절감..인상요인흡수”국제커피원두가격의상승세로인해,커피전문점의원가부담이점점커지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이에따라일부저렴한메뉴가격인상으로이어지는게아닌지벌써부터우려의목소리가불거지고있습니다.21일농림축산식품부에따르면국제커피원두가운데로부스타원두의경우,지난달월평균가격은런던선물거래소기준kg당3.97달러로역대최고치를경신했습니다.2020년㎏당1.30달러에서3배오른수준입니다.이달3.67달러로지난달보다내렸지만여전히높은수준입니다.뉴욕선물거래소에서거래되는아라비카원두의지난달월평균가격역시kg당2.21달러로처음으로2달러를넘어서높은수준을이어가고있습니다.커피원두는가뭄여파등으로생산량이감소하면서가격이상승했습니다.일각에선국제커피원두가격상승여파로커피전문점의메뉴가격도오르는것이아니냐는걱정어린전망이나오고있습니다.실제저가커피프랜차이즈인더벤티의경우,지난달22일부터카페라떼등메뉴7종가격을200∼500원상당인상하기도했습니다.이와관련해,농식품부는오는6월말종료되는커피원두에대해서할당관세추가연장에대한적극검토입장을밝혔습니다.농식품부는이날오후커피프랜차이즈업체이디야본사를방문해커피원두수급동향을점검하면서이같은상황을전했습니다.앞서정부는지난해커피원두수입때부가가치세(10%)면세조치를2025년12월까지로연장하고6월30일까지할당관세를적용해2%였던관세를0%로낮춘바있습니다.다만정부는커피원두국제가격상승세가지속되면서원가부담압박이여전히크다는업계의의견을반영할계획으로알려졌습니다.기획재정부의경우,커피원두를포함해상반기중할당관세조치가종료되는다른농축산물품목도두루검토할것이란입장을덧붙였습니다.여기에더해농식품부관계자는“정부가업계지원을위해총력을기울이고있는만큼,외식업계도원가절감등을통해가격인상요인을최대한흡수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JIBS제주방송김지훈([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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