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교통안전위원회중간보고서HD현대중공업“사고조사참여중”지난3월26일(현지시각)사망2명,부상2명,실종6명의인명피해를낸미국볼티모어프랜시스스콧키대교붕괴사고의원인이달리호(號)승무원실수로인한전력상실때문일수있다는미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NationalTransportationSafetyBoard)의예비보고서가나왔다.달리호는2014년HD현대중공업울산조선소에서진수돼2015년취역한컨테이너선으로,당시머스크해운이운용하고있었다.사고당시선박결함가능성도거론됐으나승무원실수로결론이나면HD현대중공업은책임에서자유로워질전망이다.볼티모어프랜시스스콧키대교와충돌한달리호.HD현대중공업이건조해2015년발주처에인도했다./미연방교통안전위원회제공지난21일발간된NTSB예비보고서에따르면달리호는프랜시스스콧키대교와충돌하기전두번의정전을겪었다.첫정전은항구에정박해정비를받던중승무원의실수로엔진의배기펌프(밀폐된곳의기체를다른곳으로빼는장치)가닫히면서발생했다.이때문에엔진배기가스배출이막혀엔진이정지했다.승무원은이후차단기를수동으로조정해전력을복구했고,정상운행이가능하다고판단해항구를떠났다.두번째정전은운항중선박발전기중하나가연료압력부족으로멈추면서발생했다.승무원은배기댐퍼(송풍량을조절하는공기조절판)를열어다시발전기를돌렸는데,당시회로차단기의구성을이전과다르게배열했다고한다.차단기는엔진냉각수압력과조향기어펌프를제어하는주엔진냉각수펌프의전원을차단하는역할을한다.NTSB는승무원의조치로전기가복구됐으나,이때는이미달리호와교량이너무가까워진상태였다고봤다.달리호는그대로교량과충돌했다.NTSB는첫정전과두번째정전의연관성,전기구성의전환,교량충돌뒤붕괴까지의잠재적영향등을계속조사하고있다고밝혔다.NTSB는내년쯤상세한최종보고서를낼계획이다.달리호의주기관실(왼쪽).NTSB조사관이기관실하부를조사하고있다.(오른쪽)/미연방교통안전위원회제공사고당시오염된연료가엔진을정지시켰을것이라는의혹이나왔다.이에대해NTSB는달리호에서채취한연료샘플을조사한결과오염연료를썼다는사실은발견하지못했다.당시배에타고있던승무원들의약물검사에서도이상은발견되지않았다.달리호정전이승무원의실수로발생한것이면HD현대중공업의사고책임은적을것으로보인다.법조관계자는“배의기술적결함이아니라사용상문제로사고가발생했다면배를건조한회사와의연관성은크지않을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달리호는1만TEU(1TEU는20피트컨테이너한개)의수송능력을지녔으며,사고당시에는4679TEU의화물을싣고있었다.추진용주엔진(B&W9590Me-C9)과발전용보조엔진(힘센엔진9H32/40)도HD현대중공업이만들었다.HD현대중공업은“달리호는2015년에인도한선박으로관련보증은완료된상태”라며“현재NTSB의기술지원요청에따라사고조사에참여하고있다”고말했다.선박엔진제어실안의전력관리시스템.고전압배전반과차단기(왼쪽),저전압배전반과차단기(오른쪽)./미연방교통안전위원회제공-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25개구중16개보합…송파·광진등상승서울아파트매매가격이10주연속제자리걸음을보였다.서울아파트전세가격은7주연속올랐다.경기도광주시남한산성에서바라본서울아파트단지모습./연합뉴스24일부동산R114에따르면이달넷째주서울아파트매매가격은보합(0%)을기록했다.서울25개구가운데16곳이보합에머물렀다.지역별로송파구(0.03%),광진구(0.02%),강동구(0.02%),용산구(0.01%),동대문구(0.01%)등이상승했다.반면구로구(-0.01%),성북구(-0.01%),영등포구(-0.01)는하락했다.신도시아파트값은9주연속보합을유지했고경기·인천은올해1월26일부터4개월연속보합을나타냈다.신도시중평촌(0.02%)이상승했고나머지지역은모두보합을기록했다.경기·인천개별지역은의정부(-0.04%),오산(-0.04%),인천(-0.01%)이하락한반면,수원(0.01%)은올랐다.서울전세가격은이번주0.01%오르면서7주연속상승세를보였다.지난주상승폭을유지했다.경기·인천은0.01%올라전주상승폭을유지했다.신도시는보합에서움직임이제한됐다.부동산R114는“지난22일국토교통부가‘1기신도시정비선도지구선정계획’을통해선도지구범위와규모,선정기준등을발표했다”며“선도지구는절차간소화,용적률상향,용도지역변경등의혜택이주어짐에따라지역주민들의기대감이크다”고했다.그러면서“하지만넘어야할산도많다.부동산·건설경기악화와공사비증가로사업성을장담하기어려워단지별사업성여부에따라진행속도가달라질수있다”며“조합원의적극적인동의여부및분담금부담여력등도사업순항의관건이될것”이라고전망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1일(현지시간)파키스탄의남부카라치에서사람들이물놀이를하고있다.사진=EPA연합뉴스파키스탄의일부지역기온이섭씨50도를넘나들며재난급폭염을가져오고있다.22일(현지시간)프로파키스타니·파키스탄투데이등에따르면,파키스탄기상학자들은모헨조다로,자코바바드,타타,베나지라바드,나왑샤등일부지역수은주가섭씨50도까지치솟을것으로보인다고전했다.현재섭씨46도인펀자브지역은48~49도까지치솟을것으로보이며,현재41도인수도이슬라마바드는43~44도까지오를것이라고예보했다.현지수석기상학자사다지사르파다즈는“몬순전강우는6월첫째주에시작될수있다”며“이에앞서(23~28일사이)대기상층의고기압시스템이신드와펀자브지역을중심으로폭염을몰고올것”이라고경고했다.건조하고더운날씨가장기화되면서펀자브,카이버-파크툰크화,북동발로치스탄등일부지역에는산불경보가떨어졌다.서희원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산대병원→서울대병원전원…부산엑스포유치미온적태도등원인꼽혀개딸들‘문재인무시’정서도PK표심영향분석도공공기관지방이전찬성하면서도‘산업은행부산이전’은침묵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3일오후부산해운대구벡스코에서열린당원주권시대더불어민주당부산·울산·경남컨퍼런스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3일부산을찾아22대총선낙동강벨트참패의원인을분석해진정한승리의길을찾아야한다고강조했다.부산지역구18석중단1석만승리한것에대한패인을찾아향후지선과대선에서는승리하자는촉구메시지다.다만정작부산무시정서를확산시킨이대표본인에게책임의소재가있으면서‘유체이탈식’화법을시전했다는지적도나온다.한여권고위급관계자는24일쿠키뉴스에“민주당의부산참패의배경에정작본인의책임이있으면서마치다른이유가있는것처럼한발언이좀우습지않느냐”며“부산엑스포유치에미온적이었던민주당과부산대병원에서의치료를걷어찬이재명대표가부산민심을자극한것이지딴이유가있겠느냐”고반문했다.이대표는23일노무현전대통령의15주기추도식이후부산을찾아총선낙선자들을위로하면서“참패의원인을찾아향후지선과대선에서승리해야한다”고강조했다.낙선한이들을위로하기위해충분히할수있는말이지만,일각에서는정작민주당의부산참패에최종적인책임이있는이대표의발언으로는적절하지않은게아니냐는비판이일고있다.익명을요구한한낙선자캠프관계자는“이대표가피습사건당시부산대병원에서헬기를타고서울대병원으로전원했던게부산을무시했다는정서를자극해적잖게표심에영향을준것같다”며“총선기간이재명대표가부산을찾아지원유세하겠다고하자낙동강벨트민주당후보들이괜찮다면서고사했다는말이있다.그만큼현장에서느낀부산밑바닥민심은반이재명정서가있다”고강조했다.이를적극공략한정부여당의전략도부산에서국힘의압승의배경이됐다.아쉽게탈락했지만부산엑스포유치를위한윤석열대통령의진정성이부산·경남지역민에게전달되면서낙동강벨트17석을싹쓸이했다는게여권내부의일반적인평가다.문재인전대통령이22대총선을나흘앞둔지난4월6일총선·보선출정식의일환으로양산평산마을을찾은경남지역더불어민주당후보들과함께기념촬영을하고있다.연합뉴스문재인전대통령을무시하는민주당내여론도민주당의부산참패에적잖은영향을줬을것이란분석도있다.‘비명횡사’로부를정도로친문인사를전격배제하는공천이됐을뿐아니라이재명대표강성지지자들이‘문재인탈당’‘조국아웃’등의구호를외치자문전대통령과조국조국혁신당대표에게호감도가큰부산지역민심이돌아섰다는것이다.이재명대표강성지지층인일명‘개딸’들은문전대통령이총선을앞두고부산지역후보들지원유세에나서자“이전대통령들처럼탈당하고관여하지말라”,“잊혀진사람으로살겠다는말지켜라.역효과난다”등거친말을쏟아냈다.총선이후에는“문재인파란점퍼입고다닐때말렸어야했는데역시도움안되는사람”,“비호감문통이막판보수결집을시켰다”등등또패인을문전대통령의유세로돌리는발언까지도냈다.한편산업은행의부산이전에대한민주당의‘침묵’도패인의이유로꼽힌다.이대표는대선후보시절공기업과공공기관200여곳을지방으로이전하겠다는공약을내걸었지만,정작산업은행의부산이전에대해서는침묵하고있다.부산국민의힘후보들은이러한점을총선선거기간에공격점으로삼았고,주효했을거란평가다황인성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건복지부.쿠키뉴스자료사진정부가의약품불법리베이트의싹을자르기위해집중신고기간을운영하는등감시체계를강화했지만,업계반응은회의적이다.현제도상처벌로인한피해가업계에만가중된다는이유에서다.업계에선의사실명공개추진등정책개선없이는리베이트근절이어렵다는지적도나온다.보건복지부에따르면지난4월21일부터5월20일까지두달여간실시했던의약품·의료기기불법리베이트집중신고기간이마무리됐다.복지부약무정책과관계자는23일쿠키뉴스와의통화에서“집중신고기간동안리베이트신고건수가급증했다”며“일부케이스는경찰청,공정위원회와공조해처리하고있다”고밝혔다.이어“신고자의신변보호를위해집중신고기간동안구체적으로몇건의신고가접수됐는지는공개하지않을예정”이라고덧붙였다.복지부는불법리베이트에대한제약사의자정노력이지속적으로이어질것이라고봤다.이관계자는“집중신고기간은종료됐지만신고포털사이트는그대로유지된다”며“그간사이트가잘알려지지않아접수건이적었는데,이번기회를통해홍보가된것같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최근제약사들의인식도바뀌어불법리베이트에대한자정노력이활발해지는추세”라며“집중신고기간이끝났다고해서신고사례가줄어들것같진않다”고언급했다.정부는그간제약사와의료기기기업,의사간공공연하게이뤄지던불법리베이트관행을뿌리뽑고자‘리베이트쌍벌제’,‘리베이트약제약가인하및급여정지’,‘지출보고서작성제도관리강화’등다양한제도를마련해왔다.특히올해는의과대학증원과관련한의사단체집회에제약사직원이강제로동원됐다는의혹이제기되면서의사에게편익이나노무등을제공한사례도리베이트로간주하기로했다.그러나업계는정부가제시한리베이트관련정책들에다소회의적인입장이다.현행제도가대부분리베이트를준기업의처벌에집중돼있기때문이다.최근의대증원이슈로인해리베이트문제가수면위로떠오르면서정부에서의사들에대한대대적단속에나섰지만오히려제약사들입장만난처해졌다는볼멘소리가잇따랐다.A제약사영업담당관계자는“신고기간에신고건수가늘었다면막대한포상금을노린퇴사직원들의신고가있었기때문일것”이라며“그걸제약사의자정노력이라고보긴어렵다”고털어놨다.또“정부가리베이트를받은의사들을잡겠다고단속을강화하고있지만의사눈치를보는제약사들의입장은더곤란해졌다”면서“결국대부분의처벌과국민의비판은이름이공개된제약사가받고,의사들은몇개월에그치는처분아니면벌금만물고경고조치에서끝난다”고토로했다.리베이트쌍벌제는불법리베이트를제공한제약사에2년이하의징역,3000만원이하의벌금형을내리고,리베이트를받은의사에겐의사면허정지최대12개월처분을적용한다.제약사처벌은여기서끝나지않는다.제약사이름이보도되는것은물론약가인하나과징금도따라붙어손실이크다.반면적발된의사의이름과소속기관은모두비공개다.처분도일시적자격정지수준이다.지난2019년부터2023년6월까지리베이트혐의로적발된의료인에게복지부가내린처분건수는면허취소23건,자격정지147건,경고54건이다.이가운데자격정지기간은4개월이46건으로가장많았다.기업이작성하는지출보고서의국민공개제도도의사실명을공개하지않기로하면서취지가반감됐다.애초정부는제약사등에서경제적이익을받은의사의실명을지출보고서에기재하도록하고,정부홈페이지를통해투명하게공개할예정이었다.그러나의사실명이노출되면개인정보침해,명예훼손,제약사와의분쟁등이우려된다며의료계가크게반발하자한발물러섰다.B제약사의한임원은“불법리베이트와관련해여러정책들이등장하면서의사나기업의인식이조금씩변화하고있지만관행을근절시키기엔한계가있다”며“의사가‘갑’인분위기에서벗어나도록균형잡힌처벌제도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마케팅업무를담당하는C제약사관계자도“지금의정책들을바탕으로단속을강화해봤자새로운방법을찾고우회해리베이트를제공하는사례만늘어날것”이라며“의사가속한의료기관명칭이라도공개해야한다”고피력했다.복지부도리베이트정책에대한업계의불만을제고해개선안을논의중이다.복지부약무정책과관계자는“지출보고서의사실명공개는개인정보보호법에위반되는사안이라일단공개하지않기로했다”면서“향후필요성이제기되면충분히공개할가능성이있다”고전했다.이어“불법리베이트를받은의사의처벌을강화해야한다는목소리에대해선고민이많다”며“자격정지1년은현의료법상최대처벌수위다.이를강화하려면의료법개정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박선혜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쿄=연합뉴스)경수현특파원=올해봄졸업한일본대졸자취업률이역대최고수준인98.1%로조사됐다고교도통신과요미우리신문이24일보도했다.후생노동성과문부과학성이전국공사립대62개교4천770명을표본조사해추계한결과에따르면취업희망자중98.1%가취업에성공했다.대졸예정자대상기업설명회[도쿄교도=연합뉴스자료사진,재배포및DB화금지]이는작년조사치(97.3%)보다0.8%포인트(p)높아진것으로,이조사가개시된1997년이후가장높은취업률이다.일본정부가매년추계해발표하는대졸자취업률은2020년98.0%까지올랐다가코로나19경제충격으로그뒤2년간은하락했으나지난해부터다시상승하기시작했다.올해계열별대졸자취업률을보면이과계열은98.8%로작년보다0.7%p상승했고문과계열도97.9%로0.8%p높아졌다.남녀별로는여성이98.3%로남성(97.9%)보다높았다.올해취업률상승은코로나19이후경기회복에따라기업들이느끼는인력부족이더커진데따른것으로보인다고요미우리는짚었다.한취업정보회사연구원은"코로나19때문에한동안고용을억제하던기업들이채용을늘리는움직임이눈에띈다"며"일손부족으로내년봄대졸자취업률은더높아질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부-의사단체,서로표면적대화요구만의료계“원점재검토해야대화시작가능”정부“전공의복귀가문제해결시작점”정부의의대증원에의료계가반발해전공의가병원을이탈한지3개월넘게지속되고있다.의정모두대화해야한다는데는이견이없으나서로다른조건을내걸고있어양쪽의논의는좀처럼진전되지않는모습이다.특히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24일2025학년도대입전형시행계획변경사항을심의·확정할가운데정부자문거부나1주집단휴진등의료계의투쟁수위도점차높아지고있다.정부는의대교수들의일주일집단휴진이대부분의사의생각과는다르다고일축했다.또전공의들의복귀가문제해결의시작이될수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서울의한대학병원에서의료진이이동하고있다.ⓒ뉴시집단휴진등움직임속각대학총장에호소내년도의과대학정원증원확정이임박하자일부의대교수들은정부의주요보건의료·교육정책자문을일체응하지않기로했다.전날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총회를열고일주일집단휴진등에대해서도논의했다.전의비는교수들의체력등을감안해기존주1회휴진을강화하거나주4일근무체계를강화하는방안등을고려중이다.이와함께대한의사협회(의협)는입학정원을늘리기위한절차를마무리하고있는각대학총장에게‘정치총장’이돼선안된다고당부했다.의협은“총장들께서는아직우리나라의료를제자리로돌릴수있는마지막열쇠를쥐고계신다”며“정부의그릇된정책에이성적이고합리적근거를바탕으로재검토해주신다면충분히우리나라의료붕괴를막아낼수있다”고요청했다.이어“부디정치총장이되는우를범하지마시고학생들의미래와우리나라의료제도의정상화를위해고뇌하신교수님들의부결결정을뒤집지말아달라”고붙였다.박민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제2차관)이24일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결과를설명하고있다.ⓒ연합뉴스정부“전공의복귀가문제해결시작점…의대증원못되돌려”정부는이날의료계에조건없이,형식에구애없이대화의자리로나와달라고재차촉구했다.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은이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브리핑에서“지난수요일의협은정부와의대화가가능하다고했지만의료개혁특위와전문위원회등대화의자리에는나오지않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일부의대교수는1주집단휴진을논의하고정부의자문등에일체응하지않겠다는입장을제시하고있다”며“이는환자의곁을지키고있는대부분의사의생각과는다른입장”이라고설명했다.전공의에게는“근무지로조속히복귀하시기를바란다.그것이문제를해결하는시작점”이라며“근무지복귀가늦어질수록향후진로과정에서도불이익이우려되는상황”이라고했다.아울러“5월이지나면의대증원절차가확정돼서되돌릴수없는상황이된다”며“주저하지말고정부를믿고근무지로조속히복귀해달라”고강조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행법상특고근로자도최저임금산정가능배달건당수수료다달라실효성은의문“수천억번배민,후발주자격차벌릴것”사진은기사내용과직접적인관련이없음.[출처:연합뉴스]“배달라이더분들은본인이사장인자영업자들인데,그분들의최저임금을정하는게법으로가능할까요?”“편의점이나식당같은곳은최저임금이사실상표준임금이잖아요.배달은라이더들에게지급하는수수료가수요와공급에따라서매우탄력적으로움직이기때문에최저임금이도입되더라도매우높은수준이아니면의미가없을것같아요.”내년최저임금을결정할최저임금위원회에서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들에게적용할도급제최저임금이이슈로부상하면서배달플랫폼들도관련논의를예의주시하고있다.건당최저배달료책정이가능한것인지,최저배달료가얼마가될것인지물음표가많은상황이지만도급제최저임금제도입이압도적사업자인배달의민족과후발주자격인쿠팡이츠,요기요간의격차를벌리는요인이될것이란전망이나오고있다.24일관련업계에따르면지난21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최저임금위원회1차전원회의에서근로자위원들은특고·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들에게도최저임금을적용하는방안을논의하자고요구했다.배달라이더들은배달의민족이나쿠팡이츠,요기요에직접고용된근로자들이아니다.배달플랫폼과도급계약을맺은개인사업자들로,법적으로는특수고용형태다.보험모집인,학습지교사들도특수고용노동자로분류된다.노동계는이들특수고용노동자들이최저임금의사각지대에놓여있다면서이들에게적용할최저임금도내년최저임금논의에포함시켜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법적으로근거가없는것은아니다.현재최저임금법5조3항은‘임금이통상적으로도급제나그밖에이와비슷한형태로정해져있는경우로서시간급최저임금을정하기가적당하지않으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최저임금액을따로정할수있다’고명시돼있다.시행령에도도급제등에적용될최저임금에대해“해당근로자의생산고(生産高)또는업적의일정단위에의해최저임금액을정한다”고명시됐다.그동안사실상사문화됐기는하나현행법체계내에서도‘시간당최저임금1만원’이아닌‘음식배달1건당최저3000원’과같은형태로최저임금을정할수는있는것이다.하지만다른측면에서반론도있다.최저임금은기본적으로근로자에게적용된다.특수형태근로자의법적정의가‘고용계약의형식에관계없이근로자와유사하게노무를제공하여업무상의재해로부터보호할필요가있음에도근로기준법등이적용되지아니하는사람’으로돼있다.이때문에이들은법적으로근로자가아니고,최저임금적용대상도아니라는반론도있는상황이다.배달플랫폼업계에서는현실적으로배달라이더의최저임금산정이가능한것인지에대한의구심이적지않다.현재배달플랫폼이라이더에게지급하는배달건당최소2500원수준이다.하지만평균적으로는3000원이넘는돈이지급된다.같은매장에서같은음식을배달하더라도라이더의수요와공급,배달거리에따라배달수수료가달라지는체계다.배달수수료최저한도가정해지더라도‘최소한이것보다는많아야한다’는선언적인의미에그칠뿐라이더들이체감할수있는소득증대로이어지기는힘든것아니냐는반응이다.다만비용지출이늘어나는배달플랫폼업체들입장에서는1위사업자인배달의민족이2,3위사업자인쿠팡이츠,요기요와의격차를더벌리게되는변수가될수있다는분석이제기된다.배달플랫폼시장은배달의민족이70%이상의시장점유율을차지하고있고나머지30%를두고쿠팡이츠와요기요가2위경쟁을하는구도다.업계관계자는“지난해배달의민족은7000억원이넘는영업이익을거뒀지만쿠팡이츠와요기요는모두적자였다”라며“배달수수료부담이동일하게커지더라도적자가나는후발주자들은마케팅등에서타격을더많이입을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교비대위)는24일서울송파구울산대학교의과대학강의실에서기자회견을열었다./이새롬기자[더팩트ㅣ이윤경기자]의정갈등에따른의대생들수업거부가장기화하는가운데전국의대교수들이"지금이라도학생들이휴학할수있도록인정해줘야한다"고촉구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교비대위)는24일서울송파구울산대의대에서기자회견을열고"정부가의대학생들의유급이나휴학은절대로허가하지말라는지침을내리고대학에는탄력적학사운영이라는미명아래각종편법을조장하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전의교비대위는"정부는전공의들이대화를하지않고있다고책임을떠넘기고악마화하고있다"며"정부의태도변화가없으니전공의와학생들은의료현장에돌아올수없다"고주장했다.이어"정부가주장하는대로오랜기간준비한증원이라면최소1년전부터대학의인력,시설,기자재등충분한실사를통해교육여건을확인하는게먼저"라며"정부는올해4월초에서야인력과시설,기자재등교육여건을조사했다"고지적했다.전의교비대위는공공복리를위해의대증원이필요하다는법원의판단을두고도"당장사법처리안전망을만들고의료전달체계와수련환경개선을통해필수의료와지역의료문제를해결할수있다"며"10년뒤에나배출되는의대증원정책을무리하게추진하는게공공복리에맞다는것은모순된판단"이라고했다.그러면서"정부는환자를버렸지만교수들은환자진료에최선을다하고있다"며"지금이라도한국의료의미래를걱정한다면의대증원절차를멈추기를간곡히호소한다"고덧붙였다.서울고등법원행정7부(구회근부장판사)는지난16일의대증원집행정지신청을각하또는기각결정했다.재판부는"회복하기어려운손해를예방하기위한긴급한필요성은인정된다"면서도"공공복리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다"고판단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추경호'친전'보내반대표호소에도"당론안따를것"반발나오기도오는28일21대국회마지막본회의에서'채상병특검법'재표결이예고된가운데여권이탈표에정치권의시선이집중되고있다.국민의힘은채상병특검법에대한수사가진행중인만큼수용할수없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당지도부는재표결전채상병특검법부결을당론을결정할방침이다.하지만여권안에서도당론채택에반대하는목소리가나오면서'10석이상'이탈표가나올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인권센터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가14일용산대통령실인근에서'채상병특검법재의결촉구국회국민동의청원개시'기자회견을하고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전주혜국민의힘비대위원은24일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에출연해채상병특검법을시기상조라고강조했다.전비대위원은"현재공수처와경찰에서도수사를하는중"이라며"그동안특검법은수사가미진할때했다.그런데지금요리를하고있는데안나온다고독촉을하는그런격"이라고지적했다.이같은상황속야권이채상병특검법을강행처리하려는것은정쟁을유발하기위한의도로보인다고짚었다.전비대위원은"항상특검법은여야합의로합의처리를했다"며"이것은22대국회를앞두고그런것(특검법처리)은너무정쟁용이라는생각이든다.국민의힘으로서는반대할수밖에없다"고강조했다.추경호'친전'보내반대표호소…김웅"그따위당론안따를것"반발황우여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23일서울여의도당사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김현민기자kimhyun81@현재국회의석은구속수감된윤관석무소속의원을제외하면295석이다.이들이모두본회의에참석할경우법안가결처리를위해필요한찬성표는3분의2이상에해당하는197표다.민주당을포함한범야권의석수는180석,국민의힘은115석이므로특검법이통과되려면야권의석180석에더해국민의힘이탈표17명이더필요하다.여권은이탈표단속에나선상황이다.국민의힘은28일본회의전의원총회를열고채상병특검법부결을당론으로추진할것으로알려졌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는'채상병특검법'에반대표행사를당부하는친전을보내단일대오사수에나서기도했다.추원내대표는전날당소속의원전원에게보낸편지에서"위헌적법률을여야합의없이야당단독으로통과시켰기에대통령이헌법상고유권한인재의요구권을행사하는게당연함에도민주당은정치공세로악용하며탄핵까지운운하고있다"며"법과원칙을지키면서국민들께서궁금해하는부분을소상히풀어드릴수있도록공수처에신속하고엄정한수사를강력히요구하겠다.다시한번힘을모아달라"고호소했다.하지만국민의힘내부에서는채상병특검법표결부결을당론으로내세운데대한비판의목소리가여전하다.김웅국민의힘의원은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당론이란것은힘없고억울한사람을보호하기위해,당의운명을걸고세워야하는것"이라며"그따위당론,따를수없다"고강하게반발했다."이탈표10석미만"vs"부결돼도22대국회서재추진"제22대국회초선당선인들이21일국회본회의장에서전자투표방법을배우고있다.사진=김현민기자kimhyun81@윤상현국민의힘의원은'채상병특검법'의국회통과가쉽지않을것이라고전망했다.윤의원은전날MBC뉴스외전에서'여권이탈표17석'가능성에대해"그정도는안될것"이라며"야권이197석이상의표를확보해야하는데쉽지않다"고일축했다.다만이번재표결에서채상병특검법이부결,폐기되더라도22대국회에서재추진될것으로보인다.민주당은이미재추진을천명한상태다.또여권의'미래권력'으로꼽히는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윤석열대통령과의차별화를위해채상병특검법을관철시킬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천하람개혁신당당선인은지난22일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에서"(한전비대위원장이)윤석열대통령의'황태자'라는딱지를붙이고서는대선에서가망이없다는걸누구보다잘알것"이라며"그러면윤대통령과차별화하는포인트를잡아야되는데가장좋은포인트중하나가채상병특검"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진짜공정과상식을회복하겠다고기치를들면서본인을중심으로10명가량의국민의힘의원들을세력화하는건그렇게어렵지않다고생각한다"고부연했다.윤슬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입틀막'대책위구성원들23일게재..."이유도모른채위협당한이유알아야"국정감사요구[정성일기자]▲KAIST오하빈(수리과학과학부19학번)학생이R&D예산삭감에대한국정조사를요구하는"우리는알아야합니다.우리는알게될것입니다"라는제목의대자보를KAIST학생식당앞에부착했다.ⓒ정성일지난3월27일KAIST(한국과학기술원,총장이광형)'과학을꿈꿀수있는세상을위해'라는대자보'가붙여진데이어23일오후대전KAIST에다시대자보가내걸렸다.(관련기사:카이스트에붙은대자보"걱정없이연구하는세상원해...투표합시다"https://omn.kr/2809w)이번대자보는국가R&D예산삭감의진실을밝히기위해국정조사를요구하는내용이다.김연진'KAIST학위수여식R&D예산복원요구입틀막강제퇴장에대한재학생·졸업생대책위원회'(이하'입틀막'대책위)공동대표(수리과학과학부22학번)와오하빈학생(수리과학과학부19학번)이공동으로작성했다.김연진공동대표와오하빈학생은"우리는알아야합니다.우리는알게될것입니다"며대자보의서두를뗐다.이들은"지난해갑자기이뤄진R&D예산삭감으로우리과학기술인들은바람앞의등불신세"가됐다면서연구과제가잇따라중단되고대학원생의인건비가삭감된현실을지적했다.그러면서"정부는당장의불만을잠재우기위해내년도예산증액을반복해서외치고있지만,작년의졸속,대규모삭감이잘못됐다고는절대얘기하지않으며,오히려'R&D개혁의첫발을떼었다'며자찬했다"면서윤석열정부에대한문제점을지적했다.이들은누가예산삭감을주도했는지,왜졸속으로예산을삭감했는지,어떻게예산을삭감했는지밝혀야한다고주장했다."법정기한도어겨가며R&D생태를망가뜨리면서까지그들이무엇을성취하려했는지밝혀야한다.의사결정이어떤과정을거쳐이루어졌는지,그과정에서법을어기지는않았는지알아내는것이필요하다"며강조했다.끝으로"우리의연구환경이이유도모른채위협당했음을알리고,그이유도알기위함이다.왜일어났는지알아야다시일어나지않게막을수있다.연구현장의주도권을우리가스스로쥐어야한다"며국정조사의필요성을강조했다.'입틀막'대책위를비롯한과학기술계는2024년R&D예산삭감의진실을밝히기위한국정조사를요구하고있다.이들은작년R&D예산의대규모,졸속삭감과정에서법을위반한사실이있다며이를정확히밝혀내고그과정과피해사례를조사하여부당히삭감된예산을복원하고2025년예산책정에반영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이들은지난20일부터카이스트학생회관등주요거점에서'R&D예산삭감에대한국정조사요구'서명운동을진행하고있다.이들은3일만에800여명에달하는카이스트구성원들이온라인·오프라인서명에참여했다고전했다.[대자보전문]"우리는알아야합니다.우리는알게될것입니다."지난해갑자기이루어진R&D예산삭감으로우리과학기술인들은바람앞의등불신세가되었습니다.연구과제는잇따라중단되고대학원생의인건비마저삭감되었습니다.정부는당장의불만을잠재우기위해내년도예산증액을반복해서외치고있지만,작년의졸속,대규모삭감이잘못되었다고는절대얘기하지않으며,오히려"R&D개혁의첫발을떼었다"며자찬했습니다.게다가증액하겠다던예산의실체도밝히지않았습니다.작년R&D예산삭감을명명백백히파헤치지않으면결국내년도예산마저정부의기만아래무참히도륙당하고말것입니다."누가"예산삭감을주도했는지알아야합니다.그사람들이계속해서예산을편성한다면앞으로도언제든R&D예산을마음대로주무를수있습니다."왜"졸속으로예산을삭감했는지알아야합니다.법정기한도어겨가며R&D생태를망가뜨리면서까지그들이무엇을성취하려했는지밝혀야합니다."어떻게"예산을삭감했는지알아야합니다.의사결정이어떤과정을거쳐이루어졌는지,그과정에서법을어기지는않았는지알아내야합니다.특정정당이나사람을지지하거나정치적이익을위함이아닙니다.우리의연구환경이이유도모른채위협당했음을알리고,그이유도알기위함입니다.왜일어났는지알아야다시일어나지않게막을수있습니다.연구현장의주도권을우리가스스로쥐어야합니다.▲카이스트'입틀막'재학생·졸업생대책위원회구성원들이KAIST창의학습관앞에서'R&D예산삭감에대한국정조사요구'서명을받고있다.ⓒ정성일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원,전조합장에벌금90만원선고[전주=뉴시스]전주지법.(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전주=뉴시스]최정규기자=조합장선거를앞두고워크숍에참석함임원배우자들의경비를대납한전조합장이벌금형을선고받았다.전주지법형사7단독한지숙판사는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기소된A씨에게벌금90만원을선고했다고24일밝혔다.A씨는제3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출마하기이전인지난2022년12월5일부터7월까지해당조합임원워크숍에임원배우자12명을참여시키면서900여만원상당의금품을대납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당시A씨는해당조합장이면서지난해열린조합장선거에출마예정이었지만1인당90여만원상당의교통,식당,관광등의경비를대납함으로서기부행위를한것으로수사기관은판단했다.형이확정될경우A씨의피선거권은유지된다.농협협동조합법은위탁선거법위반혐의로벌금100만원이상의형을선고받을경우5년간피선거권이제한된다고명시하고있다.한판사는"워크숍에참가한이사회임원배우자들을위해지급된금품은해당조합의사업계획과수지예산에따라집행된것으로볼수없다"며"피고인은워크숍과관련된의사회의결과실무준비과정등제반업무를최종의사결정권자로서처리해피고인에게기부행위의책임을귀속시킬수있다"고판시했다.A씨는제3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전북의모농협조합장에출마해낙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