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교비대위)는24일서울송파구울산대학교의과대학강의실에서기자회견을열었다./이새롬기자[더팩트ㅣ이윤경기자]의정갈등에따른의대생들수업거부가장기화하는가운데전국의대교수들이"지금이라도학생들이휴학할수있도록인정해줘야한다"고촉구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교비대위)는24일서울송파구울산대의대에서기자회견을열고"정부가의대학생들의유급이나휴학은절대로허가하지말라는지침을내리고대학에는탄력적학사운영이라는미명아래각종편법을조장하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전의교비대위는"정부는전공의들이대화를하지않고있다고책임을떠넘기고악마화하고있다"며"정부의태도변화가없으니전공의와학생들은의료현장에돌아올수없다"고주장했다.이어"정부가주장하는대로오랜기간준비한증원이라면최소1년전부터대학의인력,시설,기자재등충분한실사를통해교육여건을확인하는게먼저"라며"정부는올해4월초에서야인력과시설,기자재등교육여건을조사했다"고지적했다.전의교비대위는공공복리를위해의대증원이필요하다는법원의판단을두고도"당장사법처리안전망을만들고의료전달체계와수련환경개선을통해필수의료와지역의료문제를해결할수있다"며"10년뒤에나배출되는의대증원정책을무리하게추진하는게공공복리에맞다는것은모순된판단"이라고했다.그러면서"정부는환자를버렸지만교수들은환자진료에최선을다하고있다"며"지금이라도한국의료의미래를걱정한다면의대증원절차를멈추기를간곡히호소한다"고덧붙였다.서울고등법원행정7부(구회근부장판사)는지난16일의대증원집행정지신청을각하또는기각결정했다.재판부는"회복하기어려운손해를예방하기위한긴급한필요성은인정된다"면서도"공공복리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다"고판단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추경호'친전'보내반대표호소에도"당론안따를것"반발나오기도오는28일21대국회마지막본회의에서'채상병특검법'재표결이예고된가운데여권이탈표에정치권의시선이집중되고있다.국민의힘은채상병특검법에대한수사가진행중인만큼수용할수없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당지도부는재표결전채상병특검법부결을당론을결정할방침이다.하지만여권안에서도당론채택에반대하는목소리가나오면서'10석이상'이탈표가나올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인권센터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가14일용산대통령실인근에서'채상병특검법재의결촉구국회국민동의청원개시'기자회견을하고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전주혜국민의힘비대위원은24일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에출연해채상병특검법을시기상조라고강조했다.전비대위원은"현재공수처와경찰에서도수사를하는중"이라며"그동안특검법은수사가미진할때했다.그런데지금요리를하고있는데안나온다고독촉을하는그런격"이라고지적했다.이같은상황속야권이채상병특검법을강행처리하려는것은정쟁을유발하기위한의도로보인다고짚었다.전비대위원은"항상특검법은여야합의로합의처리를했다"며"이것은22대국회를앞두고그런것(특검법처리)은너무정쟁용이라는생각이든다.국민의힘으로서는반대할수밖에없다"고강조했다.추경호'친전'보내반대표호소…김웅"그따위당론안따를것"반발황우여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23일서울여의도당사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김현민기자kimhyun81@현재국회의석은구속수감된윤관석무소속의원을제외하면295석이다.이들이모두본회의에참석할경우법안가결처리를위해필요한찬성표는3분의2이상에해당하는197표다.민주당을포함한범야권의석수는180석,국민의힘은115석이므로특검법이통과되려면야권의석180석에더해국민의힘이탈표17명이더필요하다.여권은이탈표단속에나선상황이다.국민의힘은28일본회의전의원총회를열고채상병특검법부결을당론으로추진할것으로알려졌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는'채상병특검법'에반대표행사를당부하는친전을보내단일대오사수에나서기도했다.추원내대표는전날당소속의원전원에게보낸편지에서"위헌적법률을여야합의없이야당단독으로통과시켰기에대통령이헌법상고유권한인재의요구권을행사하는게당연함에도민주당은정치공세로악용하며탄핵까지운운하고있다"며"법과원칙을지키면서국민들께서궁금해하는부분을소상히풀어드릴수있도록공수처에신속하고엄정한수사를강력히요구하겠다.다시한번힘을모아달라"고호소했다.하지만국민의힘내부에서는채상병특검법표결부결을당론으로내세운데대한비판의목소리가여전하다.김웅국민의힘의원은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당론이란것은힘없고억울한사람을보호하기위해,당의운명을걸고세워야하는것"이라며"그따위당론,따를수없다"고강하게반발했다."이탈표10석미만"vs"부결돼도22대국회서재추진"제22대국회초선당선인들이21일국회본회의장에서전자투표방법을배우고있다.사진=김현민기자kimhyun81@윤상현국민의힘의원은'채상병특검법'의국회통과가쉽지않을것이라고전망했다.윤의원은전날MBC뉴스외전에서'여권이탈표17석'가능성에대해"그정도는안될것"이라며"야권이197석이상의표를확보해야하는데쉽지않다"고일축했다.다만이번재표결에서채상병특검법이부결,폐기되더라도22대국회에서재추진될것으로보인다.민주당은이미재추진을천명한상태다.또여권의'미래권력'으로꼽히는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윤석열대통령과의차별화를위해채상병특검법을관철시킬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천하람개혁신당당선인은지난22일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에서"(한전비대위원장이)윤석열대통령의'황태자'라는딱지를붙이고서는대선에서가망이없다는걸누구보다잘알것"이라며"그러면윤대통령과차별화하는포인트를잡아야되는데가장좋은포인트중하나가채상병특검"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진짜공정과상식을회복하겠다고기치를들면서본인을중심으로10명가량의국민의힘의원들을세력화하는건그렇게어렵지않다고생각한다"고부연했다.윤슬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입틀막'대책위구성원들23일게재..."이유도모른채위협당한이유알아야"국정감사요구[정성일기자]▲KAIST오하빈(수리과학과학부19학번)학생이R&D예산삭감에대한국정조사를요구하는"우리는알아야합니다.우리는알게될것입니다"라는제목의대자보를KAIST학생식당앞에부착했다.ⓒ정성일지난3월27일KAIST(한국과학기술원,총장이광형)'과학을꿈꿀수있는세상을위해'라는대자보'가붙여진데이어23일오후대전KAIST에다시대자보가내걸렸다.(관련기사:카이스트에붙은대자보"걱정없이연구하는세상원해...투표합시다"https://omn.kr/2809w)이번대자보는국가R&D예산삭감의진실을밝히기위해국정조사를요구하는내용이다.김연진'KAIST학위수여식R&D예산복원요구입틀막강제퇴장에대한재학생·졸업생대책위원회'(이하'입틀막'대책위)공동대표(수리과학과학부22학번)와오하빈학생(수리과학과학부19학번)이공동으로작성했다.김연진공동대표와오하빈학생은"우리는알아야합니다.우리는알게될것입니다"며대자보의서두를뗐다.이들은"지난해갑자기이뤄진R&D예산삭감으로우리과학기술인들은바람앞의등불신세"가됐다면서연구과제가잇따라중단되고대학원생의인건비가삭감된현실을지적했다.그러면서"정부는당장의불만을잠재우기위해내년도예산증액을반복해서외치고있지만,작년의졸속,대규모삭감이잘못됐다고는절대얘기하지않으며,오히려'R&D개혁의첫발을떼었다'며자찬했다"면서윤석열정부에대한문제점을지적했다.이들은누가예산삭감을주도했는지,왜졸속으로예산을삭감했는지,어떻게예산을삭감했는지밝혀야한다고주장했다."법정기한도어겨가며R&D생태를망가뜨리면서까지그들이무엇을성취하려했는지밝혀야한다.의사결정이어떤과정을거쳐이루어졌는지,그과정에서법을어기지는않았는지알아내는것이필요하다"며강조했다.끝으로"우리의연구환경이이유도모른채위협당했음을알리고,그이유도알기위함이다.왜일어났는지알아야다시일어나지않게막을수있다.연구현장의주도권을우리가스스로쥐어야한다"며국정조사의필요성을강조했다.'입틀막'대책위를비롯한과학기술계는2024년R&D예산삭감의진실을밝히기위한국정조사를요구하고있다.이들은작년R&D예산의대규모,졸속삭감과정에서법을위반한사실이있다며이를정확히밝혀내고그과정과피해사례를조사하여부당히삭감된예산을복원하고2025년예산책정에반영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이들은지난20일부터카이스트학생회관등주요거점에서'R&D예산삭감에대한국정조사요구'서명운동을진행하고있다.이들은3일만에800여명에달하는카이스트구성원들이온라인·오프라인서명에참여했다고전했다.[대자보전문]"우리는알아야합니다.우리는알게될것입니다."지난해갑자기이루어진R&D예산삭감으로우리과학기술인들은바람앞의등불신세가되었습니다.연구과제는잇따라중단되고대학원생의인건비마저삭감되었습니다.정부는당장의불만을잠재우기위해내년도예산증액을반복해서외치고있지만,작년의졸속,대규모삭감이잘못되었다고는절대얘기하지않으며,오히려"R&D개혁의첫발을떼었다"며자찬했습니다.게다가증액하겠다던예산의실체도밝히지않았습니다.작년R&D예산삭감을명명백백히파헤치지않으면결국내년도예산마저정부의기만아래무참히도륙당하고말것입니다."누가"예산삭감을주도했는지알아야합니다.그사람들이계속해서예산을편성한다면앞으로도언제든R&D예산을마음대로주무를수있습니다."왜"졸속으로예산을삭감했는지알아야합니다.법정기한도어겨가며R&D생태를망가뜨리면서까지그들이무엇을성취하려했는지밝혀야합니다."어떻게"예산을삭감했는지알아야합니다.의사결정이어떤과정을거쳐이루어졌는지,그과정에서법을어기지는않았는지알아내야합니다.특정정당이나사람을지지하거나정치적이익을위함이아닙니다.우리의연구환경이이유도모른채위협당했음을알리고,그이유도알기위함입니다.왜일어났는지알아야다시일어나지않게막을수있습니다.연구현장의주도권을우리가스스로쥐어야합니다.▲카이스트'입틀막'재학생·졸업생대책위원회구성원들이KAIST창의학습관앞에서'R&D예산삭감에대한국정조사요구'서명을받고있다.ⓒ정성일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원,전조합장에벌금90만원선고[전주=뉴시스]전주지법.(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전주=뉴시스]최정규기자=조합장선거를앞두고워크숍에참석함임원배우자들의경비를대납한전조합장이벌금형을선고받았다.전주지법형사7단독한지숙판사는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기소된A씨에게벌금90만원을선고했다고24일밝혔다.A씨는제3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출마하기이전인지난2022년12월5일부터7월까지해당조합임원워크숍에임원배우자12명을참여시키면서900여만원상당의금품을대납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당시A씨는해당조합장이면서지난해열린조합장선거에출마예정이었지만1인당90여만원상당의교통,식당,관광등의경비를대납함으로서기부행위를한것으로수사기관은판단했다.형이확정될경우A씨의피선거권은유지된다.농협협동조합법은위탁선거법위반혐의로벌금100만원이상의형을선고받을경우5년간피선거권이제한된다고명시하고있다.한판사는"워크숍에참가한이사회임원배우자들을위해지급된금품은해당조합의사업계획과수지예산에따라집행된것으로볼수없다"며"피고인은워크숍과관련된의사회의결과실무준비과정등제반업무를최종의사결정권자로서처리해피고인에게기부행위의책임을귀속시킬수있다"고판시했다.A씨는제3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전북의모농협조합장에출마해낙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23일첫교섭,차기교섭일정은28일지난23일현대차노사입단협상견례가열렸다./사진=현대차현대자동차노사가임단협상견례자리부터팽팽한신경전을펼쳤다.노조는최대이익을나누고정년을늘려달라는입장이지만회사는협상초점을분명히하자며맞섰다.24일자동차업계에따르면현대차노사는지난23일울산공장본관동행룸에서올해임금협상상견례를열고교섭을시작했다.이날상견례에는이동석현대차대표,장창열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문용문현대차노조지부장등노사교섭대표70여명이참석했다.앞서노조는기본급15만9800원인상(호봉승급분제외),전년도순이익의30%성과급지급,매주금요일4시간근무제도입,국민연금수급시기와연계한정년연장,상여금900%인상등의내용을담은요구안을사측에전달했다.노사가가장큰이견을보이는쟁점은전년도성과급지급,임금인상규모,정년연장등이꼽힌다.이에노사는빠른협상타결을위해기존주2회이던교섭을올해부터주3회교섭로늘리는데공감대를형성했다.장창열위원장은"미국공장에서의노조를부정하는것에대한우려가큰만큼과거해외공장합의서에서약속한내용을지켜줄것을부탁한다"며"2024년교섭은신의성실원칙에입각해잘마무리했으면좋겠다"고했다.이에이동석대표는"올해교섭은미래의토대를구축하기위한바탕이돼야하며미래지향적인교섭이되길바란다"며"총28개의항목안건이있는데초점을어디에둘지선택과집중을했으면좋겠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현대차는소비재를파는기업으로국민들의눈높이에맞는교섭이되길바란다"고덧붙였다.문용문지부장은"현대차는영업이익15조로사상최대실적이뤄조합원들의기대가크다"며"올해기본급15만9800원,임금성4건,별도요구안11건요구안확정했다"고했다."조합원들의요구들이수용되지않는다면노동조합이할수있는모든수단이용해돌파할생각"이라고맞섰다.현대차노사는2019년부터지난해까지역대최초로5년연속무분규타결을이끌어냈다.차기교섭일정은오는28일이다.박찬규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역시민단체16일기자회견,우상화반대목소리...경북문화관광공사측"철거계획없다"[경주신문이상욱]▲'(가칭)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경주범시민운동본부'가박정희·박근혜동상철거를요구하고나섰다.ⓒ경주신문경북경주보문단지내설치된박정희·박근혜동상을철거하라며지역시민단체가행동에나섰다.지난16일경주평화연대등경주지역시민운동단체로구성된'(가칭)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경주범시민운동본부'는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기자회견을열고보문관광단지에조성된박정희우상화시설물즉각철거를요구했다.범시민운동본부는"보문단지관광역사공원은박정희대통령을우상화하기위해추진된경북문화관광공사의역사왜곡행위다"면서"관광공사는국민에게사과하고박정희동상을즉각철거하라"고주장했다.범시민운동본부는"경북문화관광공사는혈세를들여박정희우상화공원을추진하는정치행위를할것이아니라보문단지주변소상인의생존권위기에대해살피고해결방안을찾는모습이올바를것이다"라며"'우상화공원'은역사왜곡을넘어국민갈등을유발한심각한범죄행위"라고강조했다.보문관광단지내관광역사공원조성사업은40억원예산으로지난2022년추진된사업이다.지난1979년4월개장한대한민국1호관광단지인보문관광단지개발50년을즈음해보문관광단지역사발자취를담고체험과휴게형공원조성을위해진행됐다.공원에서문제가된것은역사의다리에조성된박정희전대통령과박근혜전대통령,수행원3명의동상과박정희전대통령이어린아이와함께앉은동상이다.또한박전대통령의친필휘호와경주방문을기념한'대통령이사랑했던곳,경주'벽면등박정희전대통령과의연관성을강조한시설물이다.공원을조성한경북문화관광공사는우상화가아니라는입장이다.경북문화관광공사관계자는"관광역사공원은보문관광단지조성배경과역사를반영해만들어진공원으로우상화공원은아니다"며"시민단체의요구를받아들일수는없으며현재로서는철거계획이없다"고말했다.ⓒ바른지역언론연대덧붙이는글|이기사는경주신문에도실립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족절연①]'가정의달'5월이면몸이아픈사람들...가정폭력등오랜학대시달리다절연선택가정의달5월이반갑지않은이들이있다.부모자식관계를끊어낸사람들을만나그들이‘절연’할수밖에없었던이유와‘탈가정’후어려움에대해들어보았다.또가족이일방적인종속관계에서벗어나기위한변화도모색해보았다.<편집자말>[유지영기자]▲가정의달5월이즐겁지않은사람들이있다.바로부모와의관계를끊어낸절연자들이다.사진은어버이날효도잔치에참석한부모들의모습.ⓒ연합뉴스"절연하기전에도이미부모님과관계가힘들었기에매년'가정의달'이라면서,어김없이돌아오는5월이싫었다.5월이나명절을앞두고는스트레스를받아몸이아플지경이었다."지난2022년부모와절연한더블유(필명·43)웹툰작가는'가정의달'5월을이렇게회상했다.그는자신의인스타그램'더블유의소소생각'(@w_sosothink)에부모와의절연한과정을인스타툰(인스타그램연재만화)으로그리고있다.자식'신불자'로만든부모,그럼에도절연은...지난12일만난더블유작가는올해어버이날에도부모님께연락하지않고그림을그리면서보냈다고전했다.매년어버이날마다부모님께준비해둔카네이션을내밀었지만그에게돌아온건"정신적인학대"였다.그의인스타툰에는고단했던과거가잘묘사돼있다.어린시절부터부모의눈치를보면서지나치게불안해했고,갈등이있는날이면공황증세가나타나는등몸이먼저반응했다.23살무렵에는부모가자녀인그의명의로카드돌려막기를해졸지에신용불량자가됐다.그럼에도그는차마부모를탓할생각을하지못했다.그가절연을결심하게된건,결혼후남편과남편의부모님에게도부모님이좋지않은영향을미치기시작하면서부터다.그는"그동안은나혼자만참으면되는거였지만이제는내게도가정이있고사랑하는사람을지켜야했다.무엇보다그동안미처챙기지못했던내자신의행복도챙기고싶었다"라고말했다.이후그는부모의연락처를차단하는방식으로부모와절연했다.그의계정에는"힘내라"는격려와함께"고맙다"라는댓글도달린다."최근에는내가그린인스타툰을보고부모와절연을결심했다는독자님이계셨다.가족문제로심리상담을받았을당시글이나그림으로생각을풀어내는게건강한방법이라는말을들었는데,2차적으로는내이야기를공개적으로그리고나누면서비슷한상황에놓인분들과댓글이나메시지로소통하고연대하는것이도움이됐다.그모든과정이나를살렸다."절연후엔"은혜도모른다"비난...성정체성이유로절연당하기도▲더블유작가가인스타그램에연재하는연재중일부.그는부모와절연한이야기를올린후불특정다수의사람들에게비난을받았다.ⓒ더블유하지만응원메시지만있는건아니다."부모님이랑연끊었다더니행복하신가보다,그죄의대가나중에돌려받을것"이라거나"부모님이먹여주고재워주면되지은혜를모른다"라는비난도뒤따른다.더블유작가또한양가감정을느낀다."절연하면5월이행복해질거라생각했지만그렇진않았다.어버이날이라고손에카네이션을들고외출한단란한가족을거리에서마주치면죄책감과우울감이든다.그럼에도더이상부모님의말한마디,표정하나에내일상이파괴되진않는다.훨씬편안하다."김지민(가명·34)씨는2년전동성애인이있다고커밍아웃을한이후로엄마에게전화번호를차단당했다.기억속엄마는늘남들과자녀인자신을비교하면서본인이정해둔기준에맞추라고강요하던사람이었다.최근만나는사람이있는게아니냐는질문에시달리다가동성인연인이있음을밝히면서커밍아웃했지만,엄마는더이상그의전화를받지않았다.부모로부터절연당한김씨는5월이나명절이면자신이선택한가족인동성연인과시간을보낸다.그럼에도그는"현실적으로계속절연상태가이어지진않을것"이라고봤다.동성혼이법적으로인정되지않기때문에김씨의연인은법적가족이될수없다."나는한국사회에서는절연의형태가임시적일수밖에없다고생각한다.수술을하기위해동의서를받거나장례식을치를때도오직혈연이어야가능하지않나.지금은비록엄마와절연했어도수술한다면내가병원에불려간다.내가나서서간병을할일은없겠지만애증관계에있기때문에엄마가아프면그냥내버려두기는어려울것같다는생각이다."폭력과학대수반하는절연...결코사적이지않은'절연'"어느날엄마를생각하다가썼다.나는엄마와사이가좋다나는엄마에게맞았다이두문장은양립할수없다.(중략)대학에들어오기전까지맞은사실을문제삼지않았다.우리가족이화목하다고굳게믿었고,화목해야하기때문이었다.그울타리에서절대벗어나고싶지않았다."-김혜미의책<박순애,기록,집>에서발췌김혜미(32)작가도대학생이던7년전'가정폭력'부모와절연했다.몇년간의폭력을견디다못해엄마에게'사과해달라'는말을겨우꺼냈는데엄마는"미안하다고했는데,도대체무엇을더바라냐"고화를냈다.갈등이커지는날에는"여기내집이니까,나가"라고폭언을퍼부었다.무슨일이있는지궁금해하는이웃에게아빠는그저'아이가아프다'고둘러댔다.그는가족과절연하는일을사적인문제로만봐선안된다고지적했다."가정내에서폭력등이발생했으니분명심각하게다뤄야할문제인데절연을그저개인의불행이나타고난팔자로잘못여겨지면서부모를끊어낸자녀가'불효자(불효녀)'가되고만다.절연은사적인문제가아니다.가족을버리고싶어도보호막이없으니절연하지못해나를버리는일이일어난다.그러나나에게는'나를버리지않는일'이중요했다."▲미성년자이거나경제활동을하지않은경우절연이후에주거등에서매우좋지않은상황에처하게된다.사진은관악구대학동고시촌전경.ⓒ민달팽이유니온2017년집을나온김작가는셰어하우스에서부터시작해지금은자립에성공했다.여기에는청년주거권단체인민달팽이유니온의도움이컸다.그는민달팽이유니온을만나지않았더라면"부모와절연하지못했거나자살했을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도그는"나는운이좋았다"라고말했다."절연하고서삶이만족스러운지는잘모르겠지만,이제는삶의형태가다시바뀌더라도어떤식으로든다시살아갈수있다는확신이있다."그는"나는과거를끊어낸것이아니라(원치않는가족과참으면서살아가야하는)'예정된미래'를끊어내면서다르게살아가기를원하는것"이라고말했다.지금그는'부모를버린자식들'(가제)이라는책을쓰고있다.부모와자녀로구성된가족관념에서벗어나좀더넓게가족의형태를확장해야한다는의견도있다.소수자콘텐츠를만드는사회적기업282북스강미선대표는"한번은청년들에게가정폭력과'탈가정'이야기를하는게힘들지않냐고물었는데,탈가정이무서워폭력을고스란히당하지말고나같은사람도나와서잘살고있으니자기자신의삶을선택하면된다는이야기를하고싶다더라"라고전했다.그는"한국사회에도차츰다양한가정의형태가생겨나고있지않나.1인가구나동성애인이있거나반려동물을키우거나그속에다양한행복이있다.'탈가정'또한자연스러운삶의과정이자선택이라고받아들여지면좋겠다"라고말했다.-'가족절연'2편으로이어집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상·훼손·안전등문제제기"7년어떻게버틸지걱정"...한수원'안전재택·보상방안협의'[심규상대전충청기자]▲한국수력원자력(아래한수원)은충북양강면산막리와상촌면고자리일대118만㎡에신규양수발전소설치사업을벌이고있다.이사업은2030년준공을목표로상촌면고자리(상부댐)와양강면산막리(하부댐)에500MW용량을발전하는시설을설치하는공사다.사진은하부댐이들어설양강면산막리현장이다.앞에보이는산자락을막아댐을만들예정이다.ⓒ심규상한국수력원자력(아래한수원)이추진중인충북영동양수발전소건립사업이착공도하기전에인근주민들로부터불만을사고있다.주민들은수년간진행될공사기간불거질생활불편을걱정한다.한수원은충북양강면산막리와상촌면고자리일대118만㎡에서신규양수발전소설치사업을벌이고있다.이사업은2030년준공을목표로상촌면고자리(상부댐)와양강면산막리(하부댐)에500MW용량을발전하는시설을설치하는공사다.공사기간만약7년여에약1조2000억원의사업비가투여될것으로예상된다.양수발전은상부댐과하부댐의물그릇을각각만든뒤하부댐물을상부댐으로끌어올려전력수요가증가할때하부댐으로물을떨어뜨려전력을생산하는방식이다.한수원은현재전북무주등7곳에서양수발전소를운영중인데,영동을비롯해포천과홍천등3곳에새로설치하는공사를추진중이다.영동양수발전소의경우지난해부지를확정한데이어현재토지및건축물보상업무가진행중이다.그런데보상과공사과정에서벌써주민불만이터져나오고있다.농지는보상,거주주택은"대상아니다"...왜?▲마을주민인김기한씨가지난3월말영동양수건설소사무실앞에서1인시위를벌이고있다.이씨는갖고있던농지가모두사업부지로편입돼거주목적이사라졌는데도한수원측이주택을보상대상에서제외시켜켰다며이의를제기하고있다.ⓒ김기한우선보상을둘러싼주민불만이크다.주민들은토지및건축물보상과정에서예상보다훨씬낮은금액으로보상이이뤄지고있다고주장한다.갖고있던농지가모두사업부지로편입돼거주목적이사라졌는데도주택을보상대상에서제외한경우도있다.김기한(61)씨는사업예정부지인근인산막2리가고향이다.그는이곳에서초등학교를졸업한뒤객지생활을하다지난2010년부친이살고있는고향으로귀촌했다.주로직장이있는대전에거주하면서주말마다영동을오가며고령(90)인아버지를돌보고농사를지었다.그런데지난2020년부터영동군이양수발전소유치를추진하면서마을이건립예정부지로거론됐고지난해사업부지로확정됐다.김씨의1500평농지는모두사업부지에포함돼보상절차를밟고있다.쟁점은김씨가거주하고있는주택의보상여부였다.한수원은지난1월초만해도"소유농지대부분이편입되면서주택만사업지구밖에남게돼보상대상에포함,매수(보상)가가능하다"고판단했다.관련법에도"공익사업으로소유농지대부분이사업부지로편입됨으로써건축물만이사업지구밖에남게되는경우,그건축물이매매가불가능하고이주가부득이한경우에는보상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하지만한수원은지난2월중순께재회신을통해'김씨소유주택은보상대상이아니다'라며다시매수대상에서제외했다.한수원영동양수건설소관계자는"사업부지밖주택을매입보상하기위해서는소유주가실거주해야하고,다른사람에게매매가불가능해야한다"며"김씨의경우주말에만거주해생활권이대전권인데다주택매매도가능해보상여건을충족하지못했다"고했다.이에대해김씨는"주말에만오간다는이유로실거주자가아닌것(생활권이대전)으로판단한것도,주택이매매가가능하다고판단한것도매우자의적"이라고주장했다.이어"농지가모두사업부지에포함돼거주할목적이없어졌고,주택을다른사람에게매매하고싶어도양수발전소건립사업으로매매가되지않는다"며"생업에필요한토지만수용하고주택은수용할수없다는건횡포"라고강조했다.김씨는관할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이의를제기한상태다.한수원영동양수건설소측은"토지수용위원회의결정에따를것"이라고밝혔다.갑자기밀려드는공사차량에주민들도로봉쇄...한수원"안전대책마련"▲지난13일갑자기레미콘트럭100여대가산막리신방동마을앞을오가자주민들이'불안해서못살겠다'며대책을호소하고있다.ⓒ심규상지난14일에는산막리신방동마을주민들이농기계를이용해양수발전예정부지로향하는도로의한쪽방향을봉쇄하는등의반발이일어나기도했다.한마을주민은"전날인13일갑자기레미콘트럭100여대가마을앞을오가집앞을나서기무서웠고,먼지도심했다"며"그런데도한수원을비롯해영동군등어디에서도사전설명이나안전대책을마련하지않았다"고말했다.이어"마을앞저수지가공사로인한흙탕물로오염됐다"고전했다.알고보니한수원이14일예정된'영동양수1-2호기건설사무소및이설도로착공식'을위한준비공사가진행되고있었다.기존도로가공사로수몰될것에대비해2.8km대체도로를만드는공사였다.이날착공식은정영철영동군수,이승주영동군의회의장,최일경한수원건설사업본부장등이참석한가운데축사와시삽식순으로진행됐다.한수원측은도로가일부봉쇄되자그때서야주민들을만나갑작스러운대규모공사이유와대책을내놓았다.한수원영동양수건설소관계자는"큰공사차량이오갈경우미리주민들에게알리고과속단속카메라설치,하천수오염방지를위한침사지설치등방안을마련했다"며"이후마을주민들과지속적인협의를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보상도하기전사라진과수...한수원"보상방안협의중"▲한수원측이22일,영동양수발전소건설사무소와이설도로개설공사를벌이고있다.ⓒ심규상산막2리의한마을주민은최근한수원측이양수발전소건설사무소와이설도로개설공사를하면서자신의밭에있는과수를모두훼손했다고하소연했다.취재에따르면,해당주민은한수원측이사업에필요하다고해토지만을임시사용할수있도록임대계약을체결했는데,최근한수원측이공사과정에서동의없이해당토지에있는과수를모두훼손했다는것.한수원영동양수건설소관계자는"확인결과토지소유주와의구두계약내용과계약서내용이서로다른것으로나타나혼선이있었다"며"토지소유주와적절한보상방안을협의하고있다"고말했다.같은사업인데수년만에고용인원·소득급증?▲지난14일에는'영동양수1-2호기건설사무소및이설도로착공식'을개최했다.이설도로는기존도로가공사로수몰될것에대비해2.8km대체도로를만드는공사다.이날착공식은정영철영동군수,이승주군의회의장,최일경한수원건설사업본부장등이참석해축사와시삽식순으로진행됐다.ⓒ심규상▲한수원영동양수발전소가최근내놓은양수발전소로인한고용효과는8000명이다(위).지난2020년에는고용효과를같은예천양수발전소를기준으로6777명(아래)으로분석했다.ⓒ심규상이런가운데,같은사업을놓고몇년만에고용과경제유발효과가급증해부풀리기홍보를하는것아니냐는지적도나온다.한수원과영동군은최근양수발전소건립에따라▲생산1조6000억여원▲고용8100여명▲소득2900억여원에달하는경제유발효과가있다고홍보하고있다.세부지료를보면2018년예천양수발전소를근거로하고있다.하지만한수원은지난2020년에는같은2018년예천양수발전소자료를근거로▲고용6700여명▲소득2463억원으로밝힌바있다.사업내용과근거는같은데수년만에고용인원은1400명(20.8%),소득437억원(17.7%)급증한것이다.게다가예천양수발전소는800MW규모로영동양수발전소(500MW)와발전용량과규모가달라비교대상으로적절치않아보인다.정영철영동군수는지난14일축사를통해"대규모국책사업인영동양수발전소건설이지역경제활성화와탄소중립실현을위한견인차역할을할것"이라고말했다.반면22일만난한주민은"아직양수발전소본격건립공사는착공(오는10월예정)도하지않았는데벌써공사로인한불편이쏟아지고있다"며"7년공사기간을어떻게버틸지가걱정"이라고우려했다.▲한국수력원자력(아래한수원)은충북양강면산막리와상촌면고자리일대118만㎡에신규양수발전소설치사업을벌이고있다.ⓒ심규상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제공:연합뉴스허영인SPC그룹회장과검찰이허회장의배임혐의를놓고항소심에서또다시공방을주고받았습니다.앞서지난2월,1심법원은SPC그룹이밀다원의주식가치를평가하는방법에문제가있다거나,평가과정에사측이부당하게개입했다고인정할수없다며,허회장의배임혐의에대해무죄를선고했습니다.그러나검찰은1심판결을받아들일수없다며항소를제기했습니다.허회장의변호인은오늘서울고법형사1-1부심리로열린항소심첫공판에서"1심재판부가이미구체적인판결이유를설명했고,검찰이항소이유로주장하는것은모두1심단계에서다툰부분"이라고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사실관계나법리적으로나범죄가성립하지않는다"며,함께기소된조상호전SPC그룹총괄사장과황재복SPC대표이사에게도무죄를선고해달라고요청했습니다.이에검찰은"피고인들의행위는총수일가에일방적이익을주는만큼배임이성립하고,고의도있었다"며"무죄를선고한원심에는사실을오인하고법리를오해한오류가있다"고반박했습니다.한편,허회장은파리바게뜨제빵기사들에게민주노총탈퇴를종영한혐의로도구속기소돼,오는30일첫공판준비기일을앞두고있습니다.조희원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1432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가23일(현지시간)프랑스파리에서열린비바테크콘퍼런스에서화상연설후질의응답에서미국의중국전기차수입관세인상관련질문에"테슬라는이런관세를요청한적이없다"며조바이든미국행정부의'중국관세폭탄'을지지하지않는다고밝혔다./사진=비바테크콘퍼런스홈페이지영상갈무리'변덕쟁이'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가또말을바꿨다.지난1월중국전기차를견제하기위해무역장벽까지언급했던그가최근한행사에서조바이든미국행정부의'중국전기차관세폭탄'에반대한다는입장을내놓은것.23일(현지시간)CNBC·비즈니스인사이더등주요외신에따르면머스크CEO는이날프랑스파리에서열린비바테크콘퍼런스에서바이든대통령의중국전기차관세부과를지지하지않는다고밝혔다.머스크CEO는바이든행정부가중국전기차관세를기존25%에서100%인상하기로한것에대해"테슬라와나는이런관세를요구한적이없다"며"사실(관세부과결정이)발표됐을때놀랐다"고말했다.이어"나는일반적으로관세가없는것에찬성한다.교역의자유를저해하거나시장을왜곡하는건좋지않다"고덧붙였다.그는또"전기차나석유및가스에대한관세와인센티브가없는것에찬성한다"며인플레이션감축법(IRA)등을통한미국정부의전기차세금감면지원도반대했다.미국은최근중국의과잉공급,중국산저가제품등을'불공정무역관행'이라고지적하며중국에대한규제강도를높이고있다.지난14일에는전기차,반도체,의료품등180억달러(약24조6060억원)상당의중국산수입품에대한관세인상을결정했다.이가운데일부조치는오는8월1일부터적용될예정인것으로알려졌다.외신은머스크CEO의이날발언이최근그의발언과모순되는입장이라고지적했다.머스크CEO는지난1월실적발표때중국전기차업체가미국시장을장악하는것을막기위해'무역장벽'을고려해야한다고주장한바있다.당시그는"솔직히말해(중국에대한)무역장벽이세워지지않는다면(중국업체들이)전세계대부분의다른업체를무너뜨릴것"이라며"미국시장을'파괴'할수도있다"고경고했었다.정혜인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서마무리전대통령이여야와얘기하는것부적절하다고하더라"양자회담일정발표하는천준호비서실장(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더불어민주당천준호당대표비서실장이26일국회에서윤석열대통령과이재명대표의양자회담일정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경준계승현기자=더불어민주당은25일국민연금개혁문제를논의하고자이재명대표가전날제안했던윤석열대통령과회담을대통령실이사실상거절했다고밝혔다.천준호대표비서실장은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회담실무협의를위해홍철호대통령실정무수석에게연락을취했으나,홍수석은국회에서마무리되기전대통령이여야와얘기하는것은적절치않다고했다"고말했다.홍수석은"여야가(이문제를)마무리하면정부가의견을수렴하고,전문가의견도들어서입장을정하게될것"이라며"지금은대통령과정부가논의과정에함께하기어렵다"고했다고천실장은전했다.천실장은대통령실의입장을두고"안타깝다"며"21대국회에서이것(연금개혁)을마무리하고자여야가대통령과함께정리하자고회담을제안했는데이것을사실상거절한것"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공정위결정앞두고‘제2의직구사태’우려이“尹,제대로보고받고허점안생기게”인사말하는이준석대표이준석개혁신당당선인.뉴시스이준석개혁신당당선인은24일정부의PB(자체상표)상품규제와관련윤석열대통령을향해“제대로보고받으시고물가관리에허점이생기지않도록해달라”고말했다.이당선인은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정부가)이번에는PB상품을규제하는방향으로또일을벌이려고한다고한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물가인상으로고통받는사람들이많은상황”이라며“물가안정에도움이될수있는직구(직접구매)나PB를건드리는것을보면정책의방향성을누가설정하는지궁금해지는지점”이라고현정부를비판했다.그러면서“PB를통해유통기업이중소제조사들의제품을소싱하는경우도많다”며“당장소비자는몇백원이라도싼제품을찾아가격비교를하는상황속에서시대착오적인정책적판단을하지않기를기대한다”고덧붙였다.유통업체와제조업체가협력해내놓는PB상품은마케팅과유통비용을줄여비교적가격이저렴하다.공정거래위원회는쿠팡의PB상품우대의혹에대한조사결과를오는29일과다음달5일전원회의를열어최종결론내릴예정이다.최대5000억원의과징금이부과될것이란관측도나온다.이와관련유통업계에선비교적저렴한PB상품이물가안정에기여한것등을반박논리로세우고있다.공정위이번결정이PB상품시장을위축시켜‘제2의직구사태’를불러올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앞서이대표는해외직구관련정부정책을질타하기도했다.그는지난17일페이스북에“최근의고물가상황을생각하면직구규제강화는‘난로켜고에어컨켜는격’”이라고적었다.윤정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