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려고하면방법이보이고하지않으려면변명이보인다4대보험없는주부들이쓰는'점을찍는여자들'은끊임없는시도를통해그무엇이될수있다고믿는시민기자들의이야기입니다.<편집자말>[최은영기자]오전10시반부터오후3시까지만여는과일찹쌀떡가게가있다.몇번들락거리다여기영업시간이아이등하원시간에맞춰있다는걸알게되었다.어쩌다사장님과말을텄다.6년간두아이를키웠고,그전에는반려견미용숍원장이었단다.그전에는국책사업회사를다녔다나.젊은나이에이런경력이가능한가싶어서더말을붙여봤다.-처음엔워라밸끝내주는매장인줄알았는데아니네요."저는집에있으면아파요.에너지가많은사람이라서요.집이100평쯤되면모를까(웃음),그러니나와서에너지를써야해요."-에너지많은사람이가게문일찍닫으면아쉽지않나요?"짧고굵게쏟고돌아서니오히려좋아요.그에너지로애들이랑확놀아버리거든요.애초에문일찍닫으려고월세싼가게를얻었어요."▲워라밸에진심인줄알았던영업시간ⓒ최은영-오늘처럼아이가아파서가게에같이나오면어떡하나요?아이가3시까지있기는힘들텐데(유아차에4살첫째아이가잠들어있었다)."두시간동안제가다만들어놓고퇴근해요.3시까지친구가매장을봐줘요.도움루트를개업전에만들어놨죠."-육아하다가6년만의사회복귀인데대처를잘해놓으셨네요?"하나만키웠으면몰랐을걸요?둘을키우다보니제가본의아니게똑똑해졌나봐요(웃음)"-한명키우다두명키우면네배더힘들다는데사장님은초긍정이시네요."회사다니다가내가게를해보니일하는대로돈이벌리는게힘들기도하고재밌기도했어요.크게고생해야크게재밌는거같아요.애둘도그런맥락이죠.저너무대책없나요?(웃음)"-그대책없음이반려견미용에서디저트가게로점프하게만든힘이아닐까요?"'내가게'재미를알았는데반려견숍은아기데리고하기엔내키지않았어요.그러다전에먹어본과일찹쌀떡이생각났어요.이건못팔면아이간식으로해도되고라이브로안해도되잖아요."-간식은알겠는데라이브는뭔가요?"(매장밖캐비넷을보며)영업시간에오실수없는분들을위해선주문받아서캐비넷에보관해요.그럼퇴근하실때찾아가시거든요.반려견미용이실시간이라면과일찹쌀떡은녹화방송이되겠더라고요."▲영업시간외과일찹쌀떡을사고싶은고객들을위한캐비넷ⓒ최은영-이런아이디어는어디서얻으셨어요?"집에서아이업고찹쌀딱배합샘플을진짜여러번했어요.그때매장운영아이디어가떠올랐고요.애둘육아가준선물이라고믿고있어요(실제로인터뷰하는동안캐비넷에서찾아간다는주문이서너개들어왔다)."-매장블로그보니찹쌀불리고찌는전처리작업까지직접다하시더라고요.버겁지않으세요?"외주방앗간에가봤는데위생상태가제성에안찼어요.제아이들에게못먹이겠더라고요.덕분에제가직접하느라저만의황금비율도찾았잖아요.감사한일이죠.아이들이없으면더빨리매장을낼수있겠다했던적도있어요.그런데지나보니아이들이있어서제생각의폭도넓어진거같아요.제가선택해서결혼했고,두아이엄마가됐으니제생활의일부를아이들위해쓰이는건당연하잖아요.그래야균형감도생기고요."-사장님의균형감은예측못하게진화하는거같아요.국책사업회사원에서반려견애견숍으로,디저트가게로뻗을수있는사람은없을거같거든요."제가사람을좋아하더라고요.첫직장에서는그걸몰라서레퍼런스서류랑만씨름했어요.그렇게예산따면잠깐성취감은있는데오래안가요.그러다강아지미용으로견주님들과얘기하는데이게사는맛이지싶더라고요.요새는제찹쌀떡맛있다고찾아주시는분들과잠깐씩수다떠는게너무좋아요.비슷한하루가매일달라지거든요.매일오는분이다르니까요.그러다단골생기면자주봐서또좋고요."-뭔가다음스텝은또생각못한카테고리로갈거같은느낌입니다만?(웃음)"음,애들크면반려견미용은다시하고싶어요.산책하던강아지가저희가게알아보고반가워하던그모습이눈에선해요.그전에제레시피자체를상품화해서팔아보고싶고요.지금하는답례품이나폐백세트규모를더키울마음도있어요.아이들이크는만큼같이클수있겠죠?아,무작정확장은아니고요.열심히하지않는매장주인은없잖아요.노력이성공을가져다주지않으니까요.대신'감당할수있는만큼만신나게하는주인'은많지않은거같아요.그런면에서저는좀차별화되지않을까요?(웃음)"▲우리집아이들이열광하는딸기모찌와포도모찌ⓒ최은영손은찹쌀떡을만들고,눈은자고있는아이를보고,입은내게열려있는,짧지만긴40분이지났다.인터뷰내내꽤많은웃음소리가흘렀다.유아차에서잠든아이도짜증한번내지않았다.밝은기운이주는마법같았다.너무좋은이야기만나오는거같아서힘든날도있지않을까요?라는질문을해봤지만'힘들다고생각하면진짜힘들어져서뭐든고맙다는마음으로하려고요'라는답이돌아왔다.우문현답이었다.'하려고하면방법이보이고하지않으려하면변명이보인다'라는말을사람으로만든다면딱여기사장님이될거같았다.'내가게'를갖고싶은마음이새로운경력을만들어냈으니말이다.사회에내자리를다시만들고싶은나역시한번이라도해봤던일안에서만맴도느라답을못찾았을수도있겠다.수명은길어지고사회는빠르게변하니언젠가는해보지않은일도해야할때가오지않을까.방법을찾은사장님에게뿜어지는부드러운생기로나도용기가생기는날이었다.《group》점을찍는여자들:https://omn.kr/group/dot_women끊임없는시도를통해그무엇이될수있다고믿는,4대보험없는여성시민기자들의이야기입니다.덧붙이는글|개인SNS에도올라갑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캐피탈·은행상품과달리카드사자동차장기할부DSR미포함차량정체[연합뉴스자료사진][파이낸셜뉴스]신용카드사들의자동차할부시장진출이가속화되는가운데카드사자동차장기할부의경우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포함되지않아규제를피해간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27일금융권에따르면현재할부금융사의자동차할부또는은행오토론상품의경우대출로분류돼DSR산정에포함되는구조다.카드사또한'할부금융'계정으로취급한내역은DSR에포함되나대출기간이최장60개월에달해사실상장기대출에가까운카드사자동차장기할부는'부가서비스'로분류돼DSR에잡히지않는다.이에자동차구매자들은DSR규제를회피할수있는자동차카드할부를선호할수밖에없어인당수천만원에달하는가계부채가관리의사각지대에놓여있다는우려가나온다.실제금융감독원이국회정무위원회소속김한규더불어민주당의원실에제출한8개전업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BC)의2021년~2023년연도별할부서비스이용액중자동차할부이용액을살펴보면,지난해에만3조5041억원의이용액이할부계정에잡혀DSR산정범위를비껴간것으로나타났다.특히현대카드의지난해자동차할부이용액은1조5879억원으로8개카드사중장기자동차카드할부를가장많이취급했으나,DSR에포함되는할부금융자산잔액은2021년부터3개년연속0원으로집계됐다.현대카드는2021년1조559억원이었던할부이용액을2년에걸쳐50%가량늘렸다.지난해DSR에잡히지않는자동차할부이용액이6607억원으로현대카드다음으로많았던롯데카드또한할부금융자산잔액은1859억원에그쳤으며,내실경영기조영향으로지난해자동차할부이용액이다소줄었지만2022년기준이용액이1조6565억원으로가장많았던삼성카드역시같은기간할부금융자산잔액은5113억원에불과했다.DSR범위에포함되지않는장기자동차카드할부에대해'가계대출규제의구멍'이라는지적이잇따르자금융당국도해당사안을눈여겨보겠다는입장이다.금감원관계자는"문제제기가된상황이라검토를진행하고있다"고전했다.전문가들또한해당사안에문제가있어개선될필요가있다는의견이다.채상미이화여대경영학과교수는"(장기자동차카드할부의DSR미포함은)실제가계대출의규모를정확히파악하지못하도록하는주요원인"이라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김예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김치찌개만찬,소통방식변화단초野,尹탄핵위해채상병특검침소봉대독소조항빼고특검하자…여당도받을것연금개혁안,여당도대승적으로수용해야尹찌개만찬,여야충돌속한가해보여정권퇴진론은尹이스스로불러온재앙탄핵의소용돌이입구…朴때와상황비슷연금개혁,이번기회놓치면더어려워져박수현>김근식>■방송: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FM98.1(07:10~09:00)■진행:김현정앵커■대담:김근식(국민의힘전비전전략실장),박수현(더불어민주당당선자)미국에는나스닥,우리나라에는코스닥이있다면뉴스쇼에는뉴스닥이있습니다.뉴스쇼증권시장뉴스닥.국민의힘전비전전략실장김근식교수그리고더불어민주당의박수현당선자어서오십시오.◆김근식>안녕하세요.◆박수현>안녕하십니까?◇김현정>김치찌개좋아하십니까?두분.◆박수현>좋아하죠.◆김근식>좋아합니다.◇김현정>박수현수석님,김치찌개,된장찌개어느쪽…◆박수현>저는김치찌개죠.◆김근식>저도김치가좋죠.◇김현정>김치찌개냐된장찌개냐한국인들고르기되게어려워요.◆박수현>그런데저희들처럼저녁에소주를많이먹어야되는직업병을가지고있는사람들은김치찌개를좋아합니다.◇김현정>(웃음)직업적특성상…주말에말이죠.무슨일이있었냐면윤석열대통령이2년전에약속을지키겠다면서대통령실출입기자단에게김치찌개만찬을다시열었습니다.그모습잠깐보고올까요?★尹대통령>달걀말이하고그김치찌개를좀대접을하겠다고약속을했는데벌써2년이지나도록못했습니다.◇김현정>쭉기자들이둘러서있고일어서서대통령이김치찌개이렇게해서고기도좀구운것같아요.이렇게주는장면,이런것들이기자들이이렇게배식받아가는이런장면이있었는데글쎄요.정진석비서실장모습도보이고계란말이도하는모습도보이고총선후에다시좀소통해보겠다고하는취지로열린이김치찌개만찬,어떻게평가하십니까?◆박수현>제가먼저할까요?저도국민소통수석,지금으로얘기하면홍보수석을했기때문에사실대통령께서저렇게기자단에게무엇인가를하는시간을좀얻어낸다는건굉장히좋은일이고기쁜일이죠.또그안에서진짜진정한소통이있어야지또성과가있는건데약속을지키는건좋습니다.또새로운소통의의지라고평가를할수도있겠으나그러나지금은그렇게만일으킬수있는때가아니죠.지금채상병특검그다음에연금개혁,이런것들로충돌을하고있는이와중에저렇게하는것은약속을지킨다고는하지만매우한가스러워보이고좀뜬금없어보인다.시기의문제가있다,이런생각이들고요.그런측면에서좀비판의소지가좀있어보입니다.◇김현정>김근식교수님은어떠셨어요?◆김근식>박수현당선인말씀대로저렇게만찬에는된장보다는김치가맞겠네요.저기서된장을배식하는건좀이상할것같아요.역시김치찌개가맞고또우리대통령님도그렇고기자분들도저기또소주를곁들이지는않은것같은데어찌됐든뒤늦게라도그때대통령당선되고기자들과했던약속이잖아요.이제그걸늦게라도지켰던거기때문에좋은모습이라고보고총선이후에대통령의국정운영방식,그다음에소통의방식,이런것들이좀변화할수있는단초가됐으면좋겠습니다.◇김현정>너무한가해보이는것아니냐라는야당의지적에대해서는?◆김근식>한가하긴요.기자분들하고약속지키는걸다시한번하는거고또기자들모아서저렇게대통령이직접만찬하는것자체는한가한게아니라굉장히중요한일정이죠.◇김현정>중요한소통의일정이다.◆김근식>그럼요.◇김현정>알겠습니다.박수현당선자께서한가해보인다라고한이유는키워드를들으면살벌한키워드들을많이준비해오셨더라고요.아마그래서그런것같아요.두분이골라오신상한가,하한가키워드확인해보죠.먼저김근식교수님.◆김근식>제가오늘골라온건'연금개혁,채상병특검,여야수싸움'해서저는하한가로잡아왔습니다.◇김현정>연금개혁과채상병특검을놓고여야가벌이고있는이수싸움이하한가다.박수현당선자.◆박수현>저는모처럼이게말을하나의조어를해봤는데'스불재'.이게스스로불러온재앙이라는뜻입니다.◇김현정>스우파,이런건들어봤는데스불재.◆박수현>'스불재정권퇴진론'상한가,제가골라온키워드는이겁니다.◇김현정>'스스로불러온재앙,정권퇴진론'상한가로골라오셨어요?◆박수현>그러니까이게지금앞에서말씀드렸듯이채상병특검,이문제는사병한사람의단순한죽음이아니라대한민국의어떤민주주의적요소,어떤국민의생명을대하는태도,그다음에외압,은폐,이런모든것들이다얽혀있는문제여서굉장히중요한데이문제에대해서지금굉장히충돌하고있는와중이죠.그리고거부권을행사했어요.그래서저는이문제가거대한역사의소용돌이입구에서있는느낌이다.정청래최고위원같은경우는굳이에둘러서말을빌려오는형식을빌렸습니다만탄핵이라는말도언급을하고있지않습니까?이런측면에서보면이게지금정권퇴진론을빨리해결하면될일을예를들어서격노한게무슨죄입니까?라고지금막거꾸로나오고있잖아요.입장이.◇김현정>성일종의원.◆박수현>그렇습니다.그러면격노한게죄가아니라면특검을왜못합니까?그래서이런문제때문에결과적으로는야당의입장에서보면이렇게국민의분노가점점쌓여가고있는이시점이예사롭지않아보인다.그래서이문제를좀빨리해결을하고스스로자꾸어떤국민의분노를쌓지않고국정동력을회복해서빨리어떤민생해결에매진하는그런모습을보여야될텐데좀미련할만큼이문제에대해서고집을부리고있는것이좀안타깝습니다.◇김현정>이야기가먼저나왔으니까그럼이거부터풀어보죠.이거부터좀풀어보겠습니다.주말에야당,야당들이모여가지고집회를좀크게하셨더라고요.그영상보고올까요?★이재명>대통령의거부권에도한계가있는것입니다.더이상국민의뜻에어긋나지말라경고하지않았습니까?★조국>윤석열대통령님너무너무비겁합니다.너무너무얍삽합니다.◇김현정>이재명대표,조국대표두사람목소리를차례로듣고왔는데이부분외에도탄핵을암시하는발언들도두대표입에서나왔습니다.그부분이지금편집에들어가지않은것같은데요.그런이야기까지나오는굉장히좀강한분위기의집회였다고들었어요.박수석도다녀오셨습니까?◆박수현>저는저희들당원들은참석을했습니다만저는지역의간담회같은것들이쭉예정이라참석은못했고요.당원들만참석을했는데얘기는전해듣고사진도다실시간으로보고했는데제가스스로저개인이느끼기에도제아내도정말이상하리만큼그런어떤분노의수치나이해할수없는그런어떤비상식의수치들이굉장히높아지고있다는걸느낍니다.제가본능적으로.그래서이것이역사의거대한소용돌이입구에지금빨려들어가고있는것같다,이런생각을제가하고.◇김현정>거대한소용돌이의입구에있는것같다.◆박수현>그렇습니다.◇김현정>그게지금주말에두당대표가암시한탄핵을지금말씀하시는거예요?◆박수현>그렇습니다.◇김현정>정권퇴진?◆박수현>그렇습니다.우리가지금박근혜대통령의탄핵때도보면태블릿PC라고하는처음에는별것아닌것같아보이는그런것들인데그것을대하는태도가점점점점국민의분노를쌓게하고그러면서결과적으로는불행한역사에이르고말았는데이문제,채상병의죽음하나,사병하나죽은걸갖고뭘그러냐라는식의이러한태도의발언들을했던것을생각하면국민이국가가우리를이렇게밖에안대하나라고하는그런이해할수없는,선진국답지않은이러한모습들을보고지금분노가쌓여가고있는데저자신을생각해도다른어느때보다그런수치가높아져있는것같습니다.◇김현정>김근식교수님.◆김근식>이제주말에저렇게야당들이모여서정권퇴진론을불사하는집회를하고있고그다음에이번주에22대마지막정기국회가열리면,본회의가열리면채상병특검재의결이붙여지잖아요.결과가어떻게나올지지켜봐야되겠습니다만지금민주당의이재명대표와조국대표를비롯한야당은이채상병특검을전반적인탄핵,정권퇴진까지지금몰아가고있습니다.지금우리박수현수석께서는이게스불재라고말씀을,스스로불러온거라고이야기했는데저는스스로불러온재앙이라기보다는야당이임의적으로조작하고있는저는정권퇴진론이라고봐요.왜냐하면지금채상병특검에대해서많은분들이분노한다고이야기합니다만저야당에서주장하는채상병특검의지금공격의초점이뭡니까?애꿎은우리젊은장병의죽음이아니라그죽음이후에수사과정의수사보고서,수사조사보고서에대통령실이개입했느냐를가지고공격하고있는거잖아요.사실은저는아까박수석이말씀하신것처럼우리젊은이의정말안타까운죽음에초점을맞췄다면국민들이같이할거라고봅니다.그런데그건오히려딴데로가있고그것이아니라수사보고서를왜이첩을보류해서회수했느냐,거기에대통령실이개입하지않았느냐,격노했느냐않았느냐라는어떻게보면다소본질과벗어난이야기를가지고이쟁점을키워서정치의어떤이슈화시켜서정권퇴진론까지몰아가거든요.저는그런면에서본다면본질이아닌곁가지를일부러침소봉대해서탄핵과정권퇴진을이야기하고있기때문에저는다부지정치적의도가보인다,이런생각이저는분명히든다고봐요.◇김현정>그정치적의도,마지막목표지점은대통령탄핵을향해서가는것이다.◆김근식>그렇죠.탄핵이정권퇴진의유일한절차적방식이니까아마그걸로몰아가기위해서하는것같은데다들아까말씀하신것처럼한젊은이의죽음에대해서안타까워하고이런일이있어서는안되죠.그러나그죽음이후에해병대안에있었던이수사결과의보류와이첩,보류의과정에대해서조사를하고있잖아요.조사를하고있고조사결과가아직나오지도않았기때문에이걸키워서해병대원의안타까운죽음은어디론가사라지고대통령실이라는정치적쟁점화로이게소재를만들어서공격하는건국민들이봐도이건다른정략적의도가있다,이렇게볼수밖에없죠.◇김현정>탄핵을해서그러면대통령선거를빨리치르고싶어한다,그의도라고지금보시는거예요.국민의힘은.◆김근식>그렇게까지많이확대해석을하잖아요.지금이재명대표같은경우는형사피고인으로서재판을받아야되는입장이기때문에임기안에어떻게든검찰들의검수완박을계속해서,검사들의어떤권한들을줄이고그리고이사법리스크에서벗어나기위해서는정권퇴진론이라는불씨를계속지금지펴나가려고하는거죠.◇김현정>그럼아까전에스불재라고하셨는데국민의힘이보기에는야당이불러온어떤조작,야불조.◆김근식>의도적인저는,◇김현정>의도적상황,의도적조작,공세.◆김근식>정치적공세라고봅니다.◆박수현>그렇다면대체적인국민의여론은제가여론조사수치를정확하게인용하지는않겠습니다만세분중에두분이이것이수사중이라하더라도특검이필요한사안이다라는데동의하고계시고이번총선에서중요한쟁점이되었고국민의힘은그것을심판을받았어요.이문제가어떻게채상병의안타깝고억울한죽음과지금민주당이나야당이지금얘기하는이과정에서의외압또은폐,이런논란과어떻게그본질적으로분리가될수있는것입니까?그죽음앞에정말겸허하다면,대한민국이겸허하다면이어떤절차,은폐하려고했던이절차들을정확하게진상을규명하고책임자를처벌하는것,그것이채상병의죽음에대한우리의예의라고생각합니다.절대분리될수가없는일이죠.◆김근식>저도그부분에대해서는맞다고봐요.그러니까저는결과를지켜보자라는거죠.지금채상병의억울한죽음은경북경찰청에서수사를하고있고지금야당이주장하는외압의의혹은공수처에서수사를하고있잖아요.그러니까그수사결과를지켜보고잘아시지만특검이라는것은검찰의수사결과가미흡하거나국민적인정서에서동떨어졌을때외압이있다고생각됐을때여야합의로하는거거든요.그래서저는시기적으로수사결과를보고해도좋다.그리고두번째로는대통령이나우리여당에서도여야합의로한다면저는지금이라도재협상을실시했으면좋겠다고생각합니다.◇김현정>재협상.◆김근식>그래서시기와방식에의해서다시한번좀재조정을해서22대국회가서수사결과를지켜본다음에여야합의로여러가지독소조항에대한다시또손질을해서채상병특검을한다면우리국민의힘이반대할이유가저는전혀없다고생각알겠습니다.◇김현정>알겠습니다.어쨌든내일표결을하잖아요.이렇든저렇든양쪽이지금보는시각은다르지만표결을내일하게될텐데주말사이에최재형의원이,국민의힘의최재형의원이나도찬성표를던지겠다라고공개선언을했습니다.이렇게해서4명으로늘어났거든요.일단최재형의원은의외다,이런평가가많아요.박수석님.◆박수현>아마이런걸겁니다.국회의원개개인이다헌법기관아니겠습니까?민주당이개별적으로만나서데이트신청을해서설득을하느니이런건중요하지않다고생각하고요.헌법기관스스로가양심에따라판단할문제라고생각하고이것은보편타당한인류의가치에관한문제입니다.그래서충분하게판단이될텐데더구나지금낙선하신분들은선거에서가혹한이문제를가지고심판을받았거든요.그렇기때문에이것때문에떨어진겁니다,사실은.◇김현정>최재형의원도낙선하셨죠?◆박수현>그러니까요.그렇기때문에생각들이복잡할거예요.선거현장에서느꼈던국민의목소리,그것이나의낙선의원인이됐는데그것을해결하지않는다고요?그런측면에서보면헌법기관인국민의힘의원들이스스로양심에따라판단할것이고특히낙선한의원들은현장에서이민심을정확하게들었기때문에이문제에대해서고민이많을거라생각하고언론은아마지금17명의이탈자중에서다는되지않겠지만그래도한8명정도가이탈표가나온다면이국정을운영하는동력에굉장히큰문제가생길것이다라는기준을삼고있거든요.◇김현정>부결이되더라도8표넘겨나오면타격이다.◆박수현>굉장히굉장한타격이죠.◇김현정>굉장한타격이다?레임덕이라는말씀이세요.◆박수현>그렇습니다.바로그런것인데그래서지금오늘지금말씀하신최재형의원외에도오늘아침에새로운또낙선의원한분이또거론이되고있지않습니까?◇김현정>누구요?◆박수현>김근식교수님이말씀하실걸로압니다.◇김현정>누가또거론되고있어요?◆김근식>저는전혀모르는이야기입니다.◇김현정>오늘아침거론.◆박수현>그래서하여튼이것이부결이,가결이될가능성도민주당은있다,이정도보는것인데하여튼어렵다하더라도결과적으로이문제가아까제가스스로불러온재앙이되지않도록그래서만약7~8표막이렇게반란표가나오면윤석열대통령스스로에게굉장히큰타격이될것이다라는것이언론의일반적인분석인것같습니다.◇김현정>그러면내일이니까,오늘한번예측을해보죠.두분도정치고수들이시잖아요.어느정도표가나올것같아요?김근식교수님은어떻게예상하세요?◆김근식>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이게시기적으로도너무빠르고그다음에여야합의가안된사안이기때문에당연히부결될거라고봅니다.그리고부결되는게맞는데그러나지금이상황이내일본회의에서이것만있는게아니고연금개혁에대한민주당의안이지금같이올라가있잖아요.그러면제가그래서이뒤에제가가져온아까하한가랑연결이되는건데우리당의올바른태도는지금야당에서주장한것처럼이게채상병특검이겁날게없으면왜특검을반대하느냐라는그런여론을우리가의식한다면연금개혁안에는우리가들어가서같이합의를해서찬성표를던지고그리고채상병특검에서는단호하게채상병특검이시기적으로나지금방식으로나맞지않다.여야합의가없었다는점을국민들에게설명을하고반대표를던지고나오면되는거거든요.그런데만약에지금처럼우리당지도부에서이야기하는것처럼이재명대표가그래도전격적으로양보를선언했음에도불구하고이건구조개혁이동반되지않아서연금개혁찬성못하겠다라고하면마치국민들이볼때는내일본회의장에들어가기싫어서,본회의장에나와있는여러가지안건들을한꺼번에그냥반대하기위해서오히려채상병특검을지켜내기위해서,채상병특검을막기위해서급급한게아니냐,이런이미지를줄수있어요.저는그래서개인적으로제가당지도부거나용산의참모라고한다면연금개혁안에대해서는당이적극적으로봤고이부분에대해서국민들에게이건물론이재명대표의정략적의도가분명히있습니다.채상병특검만올리면좀그러니까이걸같이올려서마치국정에큰의미를둔것인냥하려고하는포장하려는의도가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집권여당은연금개혁이워낙소중한거기때문에이모수개혁이라도1단계우리가먼저하겠다라는걸받아들이고찬성을하고채상병특검에대해서는국민들에게잘못된점을설명하고저는반대표를던지면국민들에게납득이되죠.◇김현정>자연스럽게국민연금얘기로넘어가네요.김근식교수님이아까골라오신키워드중에하나였는데김근식교수개인의견을전제로,개인의견을전제로국민연금이중재안,김진표의장이13%,44%안받자.이번국회에처리하자는거국민의힘받는게좋겠다.◆김근식>받는게저는당연히맞다고보고요.왜냐하면이게좀모순인게지금세간에가장떠들썩한지금까지현안이의료개혁,의대정원문제아닙니까?이것도의료계에서는정원갖고해결될게아니다.의료계전체적인구조개혁을같이논의해야된다고주장하는거예요.그럼이게뭐가됩니까?우리가지금우리정부도그렇고대통령도그렇고2000명이중요하다고2000명우리가지금국민들을설득하고있는데2000명갖고해결될게아니라고설명하면서반대하고있는의료계가있습니다.똑같이적용해봅시다.이게연금개혁이얼마나어려운겁니까?지금까지내던걸더내게하는거고앞으로갈수록덜받게하자는우리스스로의살을깎고뼈를깎는국민모두의고민과결단에들어가야되는문제인데그래도어렵사리민주당의정략적의도가있든없든간에양보를해서이모수개혁에합의를한다면이거라도일단첫걸음으로서합의를해주는게맞고요.유승민의원이나안철수의원이말한것처럼구조개혁이안돼서안된다는이야기는우리가지금의대정원이야기하는거랑사실논리적으로모순이되는거예요.가능한것부터먼저하고그래서실제로이어려운연금개혁을우리가풀어나갈수있구나라는걸정치권이국민들에게보여주는그런순기능을할수있는거죠.◇김현정>자꾸제가이렇게두분말이같아지면제가반론을해야되는상황이라.왜냐하면아까진성준의원부터김근식교수님,박수현당선자까지다이야기가같아지면제가또반대쪽의견을소개할수밖에없어서원고를뒤적뒤적했습니다.반대쪽에선이렇게얘기합니다.'국민의힘에서21대가아닌22대로넘겨야한다고주장하시는분들의얘기는이게지금43%냐44%냐소득대체율가지고지금까지싸웠는데기금고갈시점을9년,7년,이정도연장할뿐이다.지금20살인청년은40년후인2064년에연금받을수없게된다는뜻이다.그러면이거를더구조적으로획기적으로이거를바꿔서7년뒤,9년뒤에다시고민하게만들지않는그런좀큰개혁이필요하지21대냐22대냐,그게그렇게중요한문제겠는가.그럼7년후에이논란을,이논쟁을다시하잔말이냐.9년후에다시하잔말이냐.'박수현수석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박수현>이게지금국민의힘이22대에서논의하자.구조개혁을함께논의해야한다는명분으로이야기하고계십니다만일견옳아보입니다.그것도일리가있다고생각을하는데그러나윤석열대통령이지난번에22대국회에논의하는게좋겠다라는가이드라인한마디를지키기위해서지금무리수를굉장히두고있는것이에요.이연금개혁의역사를살펴봐서굳이말씀드리지않아도이것이얼마나중요하고지금이것이되지않으면22대국회가면더안될가능성이있어요.◇김현정>더안된다?◆박수현>왜냐하면바로지금국민의힘은22대국회의이것을1호법안으로우리가논의해보자라고이야기하지만22대는뻔히예상되는거아닙니까?김건희특검당연히민주당은1호로논의의중점으로하려고할것인데결과적으로대통령실에서이문제를그렇게22대국회를가이드라인을준것은결과적으로28일내일본회의가소집이되어서채상병특검이처리가되고그래서22대국회에서김건희특검법이또처리가되는이러한상황들을염두에두고그것을막기위해서본회의를열지않도록하기위한그런정략이있다라고그렇게분석을해요.그리고22대국회에가서당연히다른특검을밀어붙이는민주당과이런어떤것들이안정적으로구조개혁논의가되겠습니까?그리고바로후년에지방선거가있잖아요.그렇게된다면이문제는21대국회이번에모수개혁이라도처리하지않으면21대국회에가서구조개혁을포함한논의,이런것들이그어떤정국의상황상그리고선거를바로지방선거에돌입하는그런상황상이논의는더불가능해진다.그래서지금사회자께서말씀하신대로지금이어렵게합의한이재명대표의정략적의도가있든없든비판해도좋습니다만합의되는것아닙니까?이거이번에처리하는것이맞겠다라고하는주장인것이죠.◆김근식>저도그러니까이부분은정치적인고려를해도마찬가지예요.채상벙특검의우리당의부결방침을지키기위해서라도본회의장에우리당의원들이많이가야합니다.그렇잖아요.재적의원과반수출석하고출석한의원이3분의2이기때문에많이참석해야돼요.그러면가지도않고반대하는것보다는연금개혁은우리는이재명대표의정략적의도를우리가알지만국민들의연금개혁의첫걸음을내딛는다는측면에서우리는대승적으로찬성하기로했다.합의하기로했다라고하면서연금개혁이찬성표를던지러출석을하는거죠.그러고나서채상병특검이표결에올라갔을때는그잘못된점을조목조목반박을하고반대를하면되는겁니다.◇김현정>사실저는이게정략이어떻고저렇고국민들은그건관심없고요.국민연금진짜7년,9년뒤면또고갈되는,그러니까연장을약간할뿐이냐.아니면…◆김근식>그렇지않죠.이게중요한건뭐냐하면이번에모수개혁의첫걸음이라도합의를하면돈내는걸더높인다는의미가있어요.이게굉장히어려운거예요.지금까지9%내던걸13%인가를올린다는거아닙니까?◇김현정>13%인상.◆김근식>이게17년동안못했던겁니다.그러니까이게고갈나는걸뻔히알기때문에더내야되는건데더내야된다는걸알면서도더내는이법을만들기가쉽지가않거든요.◇김현정>첫걸음이라도떼자.◆김근식>우리가원포인트개헌이야기하듯이원포인트개혁하는겁니다.의료개혁도2000명증원이첫걸음이에요.◆박수현>개문발차라는말이있죠.사실.◆김근식>그럼요.저는그런면에서보면대승적으로이연금개혁의첫걸음을뗀다는면에서지금까지내던것을높여서내겠다라는이정말국민적인합의도굉장히소중한겁니다.그거라도만들어주면22대가서충분히할수있고22대힘든걸아까박수석이말씀하신것처럼지방선거앞에두고대선앞에두면못합니다.저는이첫걸음을내딛는다는대승적모습을여당이보일필요가있다.◇김현정>김교수님혼자만의생각이세요?아니면그게좀다수생각이세요?왜냐면이게화,수안에혹시라도처리가될까싶어서요.◆김근식>모르겠습니다.당지도부는견고하게반대입장을밝힙니다만저는당내에서는저는이런합리적인문제제기가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김현정>여기까지.굵직한토론오늘같이했습니다.뉴스닥2명의패널과함께했습니다.국민의힘의교수,더불어민주당박수현당선자고맙습니다.◆김근식>감사합니다.※내용인용시CBS<김현정의뉴스쇼>인터뷰내용임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김현정의뉴스쇼[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분실된신용카드의주인을찾아주기위해'300원'을결제한여고생들의사연이알려져화제를모으고있다.사진은기사내용과는무관한자료사진./사진=이미지투데이분실된신용카드의주인을찾아주기위해'300원'을결제한여고생들의사연이알려져화제다.27일뉴시스에따르면60대남성한모씨는지난19일'카드승인.300원일시불.모편의점'이라는문자메시지한통을받았다.한씨가해당편의점을찾아가CCTV를확인한결과여고생두명이편의점안을두리번거리다막대사탕한개를구입한후직원에게무언가를건넸다.여학생들이건넨것은한씨의카드와막대사탕결제금액인300원이었다.편의점직원에따르면학생들은막대사탕을구매해한씨에게카드의위치를알리려고한것으로보인다.이에한씨는"요즘은어떤물건을습득하면찾아주기보다버리거나방치하는경우가많지않냐"면서"보기드문일이다.감동을받았다"고말했다.해당사연에네티즌은"훈훈한사연이네요""진짜기특하다""어른보다낫네"라며훈훈한분위기를자아냈다.서지영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중,한일양자회담…현안제대로못다뤄라인사태…일본정부입장고스란히반복뿐합의된연금개혁…자꾸미루자니의지없는것尹격노가죄냐고?그게직권남용자백한것종부세폐지,나는반대…개선보완하면될일■방송: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FM98.1(07:10~09:00)■진행:김현정앵커■대담:진성준(민주당정책위의장)정치권애현안이많습니다.어제오전에는김진표국회의장이기자회견을열어서이번회기내에국민연금합의는꼭이뤄내자,이렇게호소를했고어제오후에는한중일정상회의있었고요.그리고내일은채상병특검법재표결이있는날입니다.이많은현안에대한이분의입장궁금합니다.더불어민주당진성준정책위의장모셔보죠.어서오십시오.◆진성준>안녕하세요.◇김현정>우선한중일정상회의평가부터좀듣고싶어요.어제는양자회담이있어서,한중양자회담,한일양자회담어떻게보셨습니까?진의원님.◆진성준>글쎄요.대통령실에서브리핑한것으로만보면여전히한중간의현안,또한일간의현안을제대로다루지못한느낌입니다.물론한중간에FTA협상을더넓혀나가도록하고또중요한무역관계의확대해나가려고하는노력은평가될만합니다.하지만한중간에특히한일간에는과거사문제또독도문제,후쿠시마핵오염수문제,거기에최근에는라인야후사태까지해결해야할현안들이많은데이런문제들을제대로논의하지못했다하는아쉬움이큽니다.◇김현정>라인같은경우에는지분매각을의미하는건아니라고이해합니다정도의워딩이나왔거든요,대통령.그부분은좀부족하다고보세요.어떠세요?◆진성준>이것이문제가되자일본정부가설명한게바로그런얘기아닙니까?우리는보안문제를거론했을뿐이지자본관계를재검토하라고하는얘기가지분을매각하라라고하는얘기가아니다라는뜻으로일본정부가해명해왔는데일본정부의입장을고스란히반복한거잖아요.그런데그행정조치를요구하는공문에분명히담겨있듯이자본관계를재검토해라라고얘기하고있잖아요.그것은지분관계를변동시켜라라고하는얘기인데그게지분매각요구와직결되고있는거라고어떻게해석하지않을수있습니까?윤석열대통령이그렇게이해하고있다라고얘기할게아니라그런입장임을분명하게밝혀달라라고요구했어야죠.◇김현정>지분매각이아니라고우리가이해합니다정도가아니라그자리에서아니라는답변을좀얻어냈어야되지않느냐.◆진성준>그렇죠.그래서지금그런일각의의혹,일각이아니라우리국민의의혹을해소해야될책임이일본정부에있는거고우리정부는그런국민의의사를대변해서일본에게정확하게요구를했어야하는일입니다.◇김현정>외교적수사는그런데그정도로하더라도지금물밑에서는다그런것들을실질적으로요구하고있는건아닐까요?◆진성준>그런것같지는않아요.물론우리기업에불이익이없어야된다라고하는얘기는하고있습니다만제가듣는바로는네이버와소프트뱅크사이에그네이버의지분을매각하는문제를협상하고있다고하지않습니까?◇김현정>네,그래요.◆진성준>그렇다면이것은일본정부의요구에따라서이행되고있는것인만큼분명하게했어야될문제다.그렇게생각합니다.출처연합뉴스◇김현정>알겠습니다.알겠습니다.오늘까지이어지니까요.또마저지켜보고총평을다시듣기로하고국회현안으로가보겠습니다.이제국회가화,수이틀남았네요.그런데두가지굵직한쟁점이남아있습니다.우선국민연금.김진표국회의장이어제긴급기자회견열어서보험료율13%에소득대체율44%안을이번국회안에꼭좀통과시키자.모수개혁만이라도이번국회에서하자,이런제안을했죠.하지만대통령이나여당에서는22대국회로넘겨서이참에연금전반의구조개혁까지같이가야한다,이렇게답을했습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진성준>연금개혁의의제가많이있습니다.정부여당에서얘기하고있는것처럼구조개혁문제도반드시연금개혁에서포함돼서다뤄야하고일단락지어야될문제죠.하지만그출발점이되는모수개혁에는합의가거의다이루어졌잖아요.민주당이사실상정부여당의입장을받음으로써쟁점이없습니다.이게모수개혁을해놓고그다음단계로22대국회에서구조개혁까지다루면되는문제인데한꺼번에다하자고그러면서합의된것마저처리하지않고뒤로미루자고얘기하고있잖아요.과연연금개혁을하겠다는의지가있는것인지잘모르겠어요.◇김현정>의지자체도좀의심이되는사안이다,그말씀이세요.그런데사실은국민연금개혁,연금개혁이라는거는윤석열대통령의공약이었고윤석열대통령,여당쪽에서일부러이거를망치려고하는건분명히아닐텐데그냥원론적으로나온것들을보면이렇습니다.그러니까이걸지금여기서마무리를모수개혁만마무리짓고넘어가면공무원연금,사학연금,이런것까지전반적인구조개혁은못건드린채그냥22대국회는흘러가버릴것같으니기왕여기까지온거라면22대국회로넘겨서전반에대해더논의를좀이어가보자,이런제안이다.어떻게생각하세요?◆진성준>22대국회에가면모수개혁은처리가된답니까?저는출발을분명하게해놔야그다음후속논의도가능하다고생각해요.왜냐하면연금개혁에서핵심적인문제가바로모수개혁의문제입니다.당장의국민의부담이늘어나는것이고미래세대가받아야될연금도그규모를줄이는것인거잖아요.그런데이가장중요한문제를합의하지않고다른문제들을다함께할수있을것이다라고얘기하는거는과도한기대죠.처음에원래이런연금개혁을하자고그러면정부가국민의의견을다수렴해서방안을만들고그것을법안으로정리해서국회에제출해서국회의동의를얻는것이순서입니다.그런데이정부는연금개혁을하겠다고하면서그런구체적인개혁방안은전혀내놓지않은채국회에서논의해서결정해달라고얘기했어요.그래서국회에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설치되어서논의해왔던것아닙니까?그래서국회가결론을내려고하는지점에이르렀는데그거하지말고다음국회에서하자라고얘기하는것이어떻게진정성이있다고평가받을수있는건지모르겠습니다.◇김현정>그러면진의원님,민주당에서는어떤부분을좀의심하고계시는걸까요?제가앞에서말씀드렸다시피이거는대통령의공약이기때문에사실은오히려여권에서더급한문제일텐데일부러파투를내려는건아닐텐데그럼어떤의도가있다고좀의심하시는걸까요?◆진성준>아마도제가볼때는이연금개혁의기금이이런상태로가면고갈될것이다.그러면미래세대의부담이커진다.그러니보험료를더많이내도록해야되겠다라고하는것이정부여당의목표이자의도였던것같아요.◇김현정>13%인상보다더라고생각…◆진성준>더올릴수있으면좋겠지만보험료율은인상하고나중에연금으로돌려받게되는소득대체율은현행대로두거나더줄이고싶었던게아니냐싶어요.◇김현정>지금국민의힘이내놓은안보다사실속마음은더였을것이다?◆진성준>네.그런데국회논의과정에서충분한학습을통해서국민들이,국민의대표가결론을낸것을보니까보험료도많이내야되지만노후의소득이문제이기도하니까연금의본래적의미처럼노후소득도좀보장돼야된다해서오히려13%보험료를올리도록하고소득대체율은현행40%에서50%까지올려야된다라고하는것이다수의견이었지않습니까?출처연합뉴스◇김현정>공론화위에서나온결론말씀하시는거죠.◆진성준>그렇습니다.그러니까이것이오랜학습의결과로그런결과가나온것이기때문에정부여당이목표로했던것하고는전혀반대되는결론이나왔다는거죠.그래서이거를수용하지못하겠다고하는것같습니다.물론그대로만하면어렵기때문에그후에공론조사결과를존중하면서도논의를하면서그절반정도인45%소득대체율의의견접근이이루어졌던거거든요.그런데이마저도수용하지못하겠다라고하는것을보면이보다훨씬내려가야된다라고하는의도가그안에있는것이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김현정>사실은유승민전의원은원래대통령이나여당주류의견과좀반대되는쓴소리도많이했던분인데유승민전의원도그런말씀하시더라고요.지금이13에44로가면7년더버틸수있다.7년더버티는걸로합의하는것보다는구조개혁을좀더크게기한에얽매이지말고하는게낫지않겠느냐,이런말씀하시던데그건7년이라는것에대해서어떻게보세요?◆진성준>그러니까그말씀은국민의노후연금수준을지금보다더낮추자는얘기이거나아니면지금내는보험료를지금보다훨씬더높이자는얘기예요.그러니까훨씬더많이내고좀적게받자라고하는얘기인데그러면국민연금이라고하는것이왜필요하고왜도입돼야하는지에대한뭐랄까본질을망각한얘기가된다라고하는겁니다.국민연금이왜도입되었습니까?은퇴이후에노후에최소한의소득을보장함으로써노후를어렵지않게하겠다라고하는데서출발하는것아닙니까?그런데자꾸재정안정론,재정안정론굉장히중요한얘기입니다만이것이지상가치인것처럼얘기하면뭐하러연금을도입합니까?◇김현정>그러면7년더버틸거라는거에도동의하지는않으세요?개혁하고나면더갈수있습니까?◆진성준>안이어떻게설계하느냐에따라서이른바연금고갈시점을더연장할수도있죠.그런데이연금기금이고갈된다고해서국민에게연금이지급되지못하는게아니에요.전세계모든나라들이지금당장에조금씩적립해서이적립기금이나중에다소진되면나중에는부과방식이라고해서그시기에필요한연금수준을국민각자가나누어서부담하도록이렇게운영되어왔어요.◇김현정>고갈이바닥나고나면그다음또다른방법,보완의방법이있다.◆진성준>그게부과방식이라고하는겁니다.지금은적립방식으로기금을쌓아서나중에연금을돌려드리는것으로하고있는데이렇게적립방식으로해서기금이고갈되지않도록하자고그러면지금보다훨씬더많은보험료를내야만해요.◇김현정>그렇죠.◆진성준>그리고돌려받는연금은훨씬적어야되고그럴것아니겠습니까?그런데그러면이게연금을도입하는의미가있는가.◇김현정>그러면민주당은이번에는부과방식까지논의되지는않았지만그것까지도지금고려하면서일단은소득대체율44,45정도는유지해야된다,이런입장.◆진성준>그렇죠.그거는필수적인것입니다.◇김현정>알겠습니다.21대국회에서지금화,수안에통과될분위기는아니죠?아니면가능성아직도보고계십니까?출처동아일보◆진성준>국민의힘과또대통령실이저렇게완강하게22대국회로넘기자라고하는입장이기때문에아마도21대국회에서연금개혁그중의핵심인모수개혁을합의하고처리하고가기는어려울것으로보입니다.◇김현정>알겠습니다.22대국회에서여야정협의체같은걸좀구성해서계속논의하자,여기엔동의하십니까?◆진성준>이번에못하면22대에서라도해야죠.해야되는데그때는정부가더책임있는자세로나와야할것입니다.◇김현정>알겠습니다.민주당진성준정책위의장만나고있습니다.그런가하면당장내일채상병특검법재표결이진행이되는데그런데국민의힘성일종사무총장이어제이런발언을했습니다.대통령입장에서문제가있다고판단될때격노하면안되는것인가,격노한게죄가되나.채상병사건당시수색을위해물속으로들어가작전하고죽을고비를넘기고살아돌아온사람들8명을기소의견으로낸게맞느냐는이야기를그이야기를윤대통령은한거다.국군통수권자로서당연히할수있는이야기아닌가.이발언이지난주에신동욱당선인도그렇고몇명발언이나왔습니다.이부분은어떻게보시나요?◆진성준>격노는했다는거군요.◇김현정>이말대로라면.◆진성준>그렇죠.격노하고대통령이수사결과에직접개입한것아닙니까?그렇다면.수사는그어떤기관으로부터도독립적으로이루어져야합니다.그런데대통령이격노해서수사에개입한것이응당있을수있는일인것처럼그것이무슨잘못이냐라고얘기하는것은우리법체계를근본적으로무시하고부정하는발언이죠.그책임을져야할것입니다.바로우리국민들이그점을지적하고있는것입니다.대통령이왜그런무모한작전을지시한책임을지휘관에게물어야된다라고하는일선수사기관의의견을자기의생각으로다되돌리려했는가,번복하려했는가.이거대통령의직권남용아닌가.또우리수사체계를근본적으로부정하는것아닌가.국민들은이점을지적하고있는겁니다.◇김현정>직권남용이다.오히려직권남용을자백한것이다.민주당은그렇게본다고어제입장내셨더라고요.◆진성준>그럴수밖에없는것아니겠습니까?◇김현정>자백한것이다.성일종의원은이렇게말씀하시더라고요.본인의생각하고맞지않는부분에대해서의견을표시한거고군조사단은수사기관이아니라조사를해서경찰로넘기는곳이다.그러니까사전조사를하는단계였다.따라서직권남용이런주장은잘못된것이다.어떻게보십니까?◆진성준>아니,그러니까요.그렇게1차조사를한해병대수사단이조사결과를경찰에그대로이첩해서경찰이그것에바탕해서철저하게수사를할것아닙니까?그래서책임이있고없음을가리면되는문제였습니다.그런데수사에들어가기도전에해병대수사단의조사결과를번복시키려했잖아요.이게사건책임을축소하고은폐하려고하는것과무엇이다릅니까?◇김현정>개입이다,그말씀이신거군요.◆진성준>그렇습니다.◇김현정>의견제시다라는게국민의힘입장인데이건의견제시를넘어서는것이다.◆진성준>아니,의견제시에불과했으면왜대통령실비서관이니국방부장관이니차관이니모두가나서서수사결과를뒤집으려고하고수사기록을다시회수해오고이런짓을벌입니까?◇김현정>대통령의의견제시는의견제시라할지라도다른사람들이보기에는,참모들이보기엔이것은개입이고압박이고상당히중하게받아들였을거다.뭐이렇게보시는것같아요.◆진성준>의견제시뿐만아니라그것을대통령의방침이자지시로이해할수밖에없기때문에그런것아닙니까?그리고대통령은그런의견을제시한다고하더라도신중해야하는거죠.◇김현정>알겠습니다.내일표결은그러면국민의힘의원들얼마나좀이탈할걸로보이세요?지금최재형의원이주말사이에한명더찬성의사를밝혀서총공개적으로4명이됐거든요.◆진성준>그거야어찌알겠습니까마는그렇게본회의가다가올수록이른바양심선언을하고나선의원들이속출하고있는것으로보면내심으로갈등하고있는분들이굉장히많은것같다,이렇게짐작하죠.그래서저희들은가능성이높다고는할수없지만채해병특검법이통과될가능성도있다,이렇게기대하고있습니다.◇김현정>17명이면사실은적지않은숫자인데주말사이에도좀접촉을해보셨죠?설득도개별적으로좀의원들이하고계시는걸로알고있고.◆진성준>네,양심에따라서소신껏투표하자라고하는의견을개별적으로친한의원들에게는의원들이권하기도하고접촉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김현정>가능성이있었으면좋겠다가아니라실제로가능성이있다고판단하고계세요?현실성.◆진성준>아니,정말어느모로보나성일종사무총장이얘기했던것처럼대통령이격노도못하냐,격노한게무슨죄냐라고하면특검을못받을이유는또뭐있습니까?이렇게생각하는분들도있고또그런게아니라하더라도국가의부름을받아서군에복무하다가지휘관의잘못된지위로목숨을잃은해병의억울함,그죽음의진상을밝혀줘야될책임이정치인에게있는게아니냐라고생각하는분들도있을것입니다.그러니훨씬더많은의원들이지금공개적으로찬성이다,반대다표명하지않지만자신의양심에따라서표결로나타내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김현정>알겠습니다.진성준정책위의장이나오셨으니까당에서좀뜨거워지고있는현안도하나여쭤야될것같아요.종부세논란인데요.처음에포문을연건박찬대원내대표였습니다.종부세폐지에대해서검토해보자는의견이었는데주말에고민정최고위원도긴글을올렸어요.종부세폐지를놓고치열하게논의를해야된다,이런제안이고누더기가된종부세를지켜야할성역으로생각해서는안된다,이렇게논쟁에불을붙였습니다.진성준정책위의장은어떤입장이십니까?◆진성준>당내에서논의했기때문에나온말씀들은아니고당신들이평소에느꼈던문제를개인적견해를말씀하신것이다,이렇게생각합니다.그런데원내대표께서도또최고위원도그런생각을가지고계시니당내에서이문제에대한논의는불가피할것으로보여집니다.그렇지만당신들이개인적으로느끼는것과달리종부세가도입된취지와이유가있는것이고그렇기때문에그런본질을훼손하지않는차원에서불합리한부분이있다면개선해나갈수있을것이다,이렇게생각합니다.세금이라고하는것이다저마다목적과이유가있는것이고그합당한근거들이있는것이죠.그러니당장의이유때문에폐지하자거나이럴수는없는것이고물론필요하다면그것까지를포함해서검토해야되겠습니다만종부세도입목적과취지가분명하게있고그렇기때문에불합리한점을개선,보완해나가면되는문제다,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김현정>개인적인의견,지금은다개인적인의견을이야기하는상황이니까요.개인적으로는종부세폐지에반대다,이말씀이시군요.◆진성준>저는반대하고있습니다.◇김현정>반드시지켜야할성역으로만생각하지말아라,이부분에대해서는?◆진성준>아니,물론반드시지켜야될성역이어디있겠습니까?그어떤정책도얼마든지시대와상황의변화에따라서는유연하고탄력적으로검토돼야된다고생각해요.다만그것이가지고있는가치와지향까지훼손돼서는안되겠죠.◇김현정>상황을당연히봐서항상하는것인데지금상황에서는폐지를할단계는아니라는개인입장.◆진성준>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김현정>그렇게좀분명하게가지고계시는군요.중도층까지확장하려면이렇게해야되는것아니냐라는그런의견도좀당내에있는것같아요.◆진성준>종부세는물론중도,중산층,상층이포함되어서일부납부를하시는분도계시겠지만대부분은우리사회의기득권층이내는그야말로초부자세금아니겠습니까?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김현정>알겠습니다.역시정책위의장이나오시니까정책현안질문이끝이없이나오네요.오늘은여기까지확인하는것으로하죠.진성준의원님고맙습니다.◆진성준>감사합니다.※내용인용시CBS<김현정의뉴스쇼>인터뷰내용임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김현정의뉴스쇼[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눈에읽기]①삼전,'엔비디아테스트실패설'반박②한은"반도체사이클,韓경제긍정적"③해외주식으로이탈하는한국개미들MARKETINDEX:Yeartodate-이번주증시,통화정책등불확실성커-실적성장확인되는기업들에쏠림지속-지난주코스피1.3%,코스닥1.8%하락TOP3NEWS■'엔비디아테스트'실패설에…삼성"순조롭게진행중"반박-외신보도나온후1시간30분만에반박-HBM사업악화우려…"긴밀히협력중"-삼성,HBM에선SK하이닉스에뒤처져■삼성물산'CM'사업조직확대…새먹거리찾는다-건축부문내PM/CM팀으로조직격상-초고층시공경험살려CM영역확대-고부가가치영역진출,CM업계긴장■한은"반도체경기상승+G2내수중심성장...韓경제에긍정적"-반도체사이클,내년상반기까지지속-미국,중국정부부양책도긍정적영향-다만장기적으론수출에부정적일듯그래픽뉴스:코스피전고점돌파하려면'삼성전자'살아야한다-코스피올해2.57%상승…주요국중가장부진-"대장주인삼성전자가이달상승세꺾인탓"분석-주가약세는HBM경쟁력회복기대감약화때문theChart:개미들이해외로가는이유는-해외투자2019년엔100분의1수준…절반넘기기까지3년소요예상-해외로계속자금유출되면국내기업들자금조달물량·비용등난항-투자자들의움직임에비춰K-밸류업의방향성·실효성되짚어봐야뉴스속용어:中,'공동부유'위배로인플루언서SNS차단-공동부유,"함께잘살자"는분배중심경제정책-도농간빈부격차·청년실업률높아져시주석재창-"19억원어치치장후외출"인플루언서SNS도차단오늘핵심일정○국내○해외-17:00독일5월Ifo기업환경지수-19:00유로존재무장관회의-21:30캐나다도매판매◇점심&퇴근길날씨○최저기온14℃(▼1℃)｜최고기온:23℃(▼2℃)○강수확률오전10%｜오후20%○미세먼지오전좋음｜오후보통3분이면OK,꼭필요한시간-가성비경제뉴스.매일8시발행.Copyright©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영권불법승계’의혹을받고있는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지난2월5일1심선고공판에참석하기위해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들어서고있다.백소아기자[email protected]이재용삼성전자회장의‘경영권불법승계의혹’사건항소심이27일시작되는가운데,검찰이적용한19개혐의에대해모두무죄를선고한1심판단이뒤집힐지등향후선고향방에관심이쏠리고있다.검찰은1심판단이승계작업에대한기존법원판단과배치된다고보고2심에서적극적으로다투겠다는계획이지만,삼성은19개혐의모두무죄가나온만큼1심판단이항소심에서뒤집힐가능성은거의없다고보고있다.서울고법형사13부(재판장백강진)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의혐의로재판에넘겨진이재용회장의항소심첫공판준비기일을이날연다.공판준비기일은본격적인재판진행에앞서,일정이나사건쟁점등을정리하는절차다.피고인이반드시출석해야하는것은아니어서,이회장은이날재판에참석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항소심쟁점은크게두가지로압축된다.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을둘러싼판단과주요증거자료의증거능력인정여부다.앞서검찰은삼성총수일가의경영권승계작업을총체적불법으로결론짓고2020년이회장과옛삼성그룹미래전략실(미전실)의최지성실장등을재판에넘겼다.이들이최소비용으로그룹계열사에대한이회장의지배력을강화하기위해이른바‘프로젝트-지(G)’라는승계계획에따라,사업분야가전혀다른삼성물산과제일모직을2015년인위적으로결합했다는것이다.이재용회장의경영권승계역사는1996년으로거슬러올라간다.선대이건희회장에게서증여받은종잣돈(61억원)을활용해삼성에버랜드전환사채(CB)를사면서다.이를통해에버랜드최대주주에오르면서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로이어지는그룹승계기반을구축했다.에버랜드는삼성생명2대주주였고,삼성생명은삼성그룹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삼성전자최대주주(지분7.21%)였기때문이다.이회장은삼성전자2대주주(지분4.1%)였던삼성물산에대한지분은없었다.문제는에버랜드에서사명을바꾼제일모직의최대주주였던이회장이제일모직-삼성물산합병으로통합삼성물산최대주주에올랐다는점이다.2015년제일모직과삼성물산의합병비율은1대0.35였다.제일모직주식1주를삼성물산주식3주와맞바꾸는비율이었다.삼성물산이제일모직보다자산은3배,매출은5배가많았는데도제일모직가치를높게쳐주면서당시논란이일었다.검찰은이회장등이그룹지배력을확보하기위해삼성물산법인과주주들에게손해를끼치면서까지모직-물산두회사를무리하게합병했다고보고있다.이회장이에버랜드를통해삼성생명→삼성전자로이어지는그룹지배구조의한축을강화했다면,모직-물산합병을통해삼성물산→삼성전자로이어지는지배구조의또다른한축을강화했다는것이다.검찰이두회사합병을두고‘경영권불법승계의완성판’이라고주장한이유다.또한검찰은이회장등이합병과정에서제일모직의기업가치를높이기위해제일모직자회사인삼성바이오로직스의자산을부풀리는분식회계등에관여했다고의심하고있다.하지만1심을맡은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2부(재판장박정제)는이런검찰쪽주장을모두받아들이지않았다.“합병의주된목적이이회장의경영권강화와삼성그룹승계에만있다고단정할수없다”는이유에서다.1심재판부는검찰이‘약탈적불법합병’의핵심증거로제시한미전실의승계계획안‘프로젝트-지’문건등을놓고서도“승계라는유일한목적만으로문건이작성됐다고단정할증거가부족하다”고판시했다.“사업상목적으로합병을추진했다”는삼성쪽주장을받아들여“이회장과미전실의독단적결정으로추진된약탈적불법합병”이었다는검찰의기소전제가잘못됐다고판단한결과다.검찰은항소심에서그룹지배권‘승계작업’을인정한대법원판결을들어1심판단의부당함을강조할것으로보인다.앞서검찰은지난2월항소하며“1심판결과견해차가크다.앞서승계작업을인정한대법원판결과도배치되는점이다수”라고밝힌바있다.대법원은2019년8월이회장의국정농단관련재판에서물산-모직합병을놓고“그룹주요계열사인삼성전자와삼성생명에대한이회장의지배권강화라는뚜렷한목적을갖고미전실을중심으로삼성그룹차원에서조직적으로승계작업을진행했음을알수있다”고판단했다.다만,당시대법원이삼성의승계작업존재자체를인정하면서도합병과정에서불법행위가있었다고명시적으로판단한것은아니라는점에서검찰과삼성쪽의치열한공방이다시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검찰이압수한디지털자료의증거능력을둘러싼판단도항소심주요쟁점가운데하나다.1심재판부는검찰이삼성바이오로직스와삼성바이오에피스의회계부정혐의와관련해2019년5월압수한18테라바이트규모의삼성바이오로직스백업서버등의증거능력을모두인정하지않았다.이증거자료는검찰수사에대비해삼성쪽이삼성바이오로직스공장바닥등에숨겨놓은것들이다.재판부는검찰이이자료를토대로얻어낸진술도모두증거로삼을수없다고판단했다.혐의와관련한자료만추려압수하지않고통째로서버를압수한것은절차상위법하다는삼성쪽주장을받아들인것이다.재판부는검찰이장충기전미전실차장의휴대전화를압수수색해얻은증거도같은이유로증거능력이없다고봤다.검찰은압수한자료의증거능력에대한판단을항소심에서다시받아볼필요가있다는입장이다.삼성바이오로직스회계부정의혹도항소심에서다시따져볼계획인것으로알려졌다.한편,삼성은1심판단이항소심에서크게달라지지않을것으로보고있다.삼성관계자는“1심재판이지난3년5개월동안이어져오면서쟁점에대한공방이충분히이뤄졌고,이를토대로재판부가이회장의19개혐의를모두무죄로판단했다는점에서1심판단이항소심에서크게바뀔거라고생각하지않는다”고말했다.김경욱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지구단위계획바꿔달라"…상가조합요구,시에서거부시"지구단위계획재정비방향미결정돼계획변경불가"지하주차장기둥파손으로사용금지명령내려진마두역인근건물[연합뉴스자료사진](고양=연합뉴스)황대일기자=경기고양시일산동구번화가의7층건물이붕괴위험이커지는데도행정절차에막혀3년째흉물로방치되고있다.지하철3호선마두역8번출구와인접한지하3층~지상7층의그랜드프라자빌딩은27일현재'구조안전위험시설물'임을알리는철제표지판이세워진채모든사람의출입이차단된상태다.2021년12월31일지하3층의일부기둥이부서지고주변보행로의땅꺼짐현상까지생긴직후시가입주자퇴거와함께외부인출입금지를명령했기때문이다.민관합동정밀진단결과지하층공사가도면과다르게시공됐고지하층벽체콘크리트강도도기준에미달해이건물은최하안전성등급인'E'판정을받았다.2021년12월31일지하기둥파손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시는붕괴가능성에대비해건물지하에파이프지지대(잭서포트)를설치하고일부하수관로를교체하는한편지반보강작업도병행했다.다만,1995년1기신도시조성당시준공된이건물의사고는자체하자로생겼을뿐신도시지반약화현상등과무관하다며건물주가모든부담을감당해야한다는견해를보였다.하지만이건물의음식점·병원·학원등점포주인들은마두역엘리베이터공사당시차수벽의기능저하도사고원인이라고반박했다.점포주110여명은지난해조합을꾸려기존건물을부수고17층높이로재건축하기위해건폐율과용적률등을규정하는지구단위계획을바꿔달라고시에요청했다가최근반려됐다.건물붕괴위험막기위해통제선설치된마두역인근건물[연합뉴스자료사진]시는"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따라지구단위계획을재정비하고있다.상업지역정책방향이아직결정되지않아해당건물의지구단위계획변경은어렵다"는회신을보냈다.조합측은"주변지하철배수등으로붕괴위험이갈수록커지는데도시는행정절차만강조할뿐시민안전과점포주들의재산피해에는무관심하다"면서"시민왕래가잦은도심에서조기에흉물을철거할수있도록지구단위계획을서둘러바꿔달라"고촉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MT리포트]시간의덫에빠진수사(下)[편집자주]검찰의함흥차사수사가늘고있다.6개월넘도록처리하지못한장기미제사건은지난해6500여건으로역대최다를기록했다.검·경수사권조정이이뤄진2021년이후2년만에3배가까이늘었다.장기미제가늘어날수록검찰의민생범죄대응여력은떨어질수밖에없다.━"또그폰이라그랬다면서?"장기미제숨은원인,멍하니6개월지난다━임종철디자인기자/사진=임종철디자인기자"할수있는게있나요.저희도마냥기다리고있습니다."재경지검의한부장검사는'디지털포렌식절차에너무많은시간이드는것같다'는질문에이렇게답했다.최근사건수사에서핵심증거로빠지지않는디지털증거를조사·분석하는시간이길어지면서사건처리가줄줄이지연된다는지적이이어지지만검찰분위기는해법모색에지치다못해무기력에빠진듯한모습이다.무엇보다디지털증거분석기술력의수준이나예산의뒷받침이절대적으로부족하다는게검찰의하소연이다.기업서버뿐아니라개인용PC와스마트폰보안도고도화한데다데이터용량도빠르게늘면서증거물1건을분석하는데드는시간자체가늘었다.재경지검의한포렌식수사관은"USB나스마트폰을꽂으면모든정보가촤르륵나오는건영화에서나나오는이야기"라며"포렌식기기가아무리좋더라도결국데이터는데이터가저장된기기의출력속도에따라나오기때문에일단데이터가출력되는것만도멍하니기다릴수밖에없다"고말했다.현장상황도변수다.암호를푸는데예상보다오래걸리는경우가다반사다.수원지검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는최근이틀이면충분할것으로봤던압수현장에서암호를푸는데애를먹어5일넘게압수수색을벌인것으로전해진다.기업서버는대부분외국에있다보니해외관리자에게영장을보내보안해제를요청해도시차때문에응답을기다려야하는경우도많다고한다.어렵사리데이터를확보해도'참관'이라는산을넘어야한다.형사소송법에따라검찰은참여권보장을위해사건당사자가입회한가운데압수물선별절차를진행해야한다.검찰관계자는"포렌식절차에서는당사자와변호인이참여해자료를한건씩꺼내보면서'범죄혐의와관련성이있느냐'를따지기때문에시간이오래걸릴수밖에없다"고말했다.더큰문제는참관실이태부족하다는점이다.서울중앙지검과서울남부·동부지검을제외하면대부분참관실이1개에그치다보니대기줄이길다.참관실대신영상녹화실등에서선별작업을진행하려면사건당사자와변호인의동의가필요하지만동의가수월하게이뤄지는경우는많지않다.서울남부지검에서는최근이런이유로압수수색한이후6개월넘게사건이방치된경우도있었다.검찰이궁여지책으로80여명의포렌식수사관중20명을참관전담수사관으로지정했지만여전히인력이부족하다.검찰한인사는"일을하고싶어도일할방법이없지않냐"며"어떻게든압수물분석이끝나면검사들이밤을새서자료를볼텐데포렌식결과가나오지않으니볼게없는상황"이라고말했다.━"삼성봐라"말나오는이유…수사에,재판지연까지기업들'울상'━사진=임한별(머니S)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5일서울서초구서초동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진행된'회계부정·부당합병'관련1심선고공판을마친후법정을나서고있다./사진=머니S"요새공격적인사업계획이나투자안건이올라오면'삼성좀봐라'라고합니다."최근만난재계한인사의얘기다.삼성물산부당합병혐의사건이후로재계에서웬만큼파격적인공격투자는자취를감췄다는뜻이다.삼성물산부당합병의혹사건재판은2020년10월첫공판부터올2월무죄선고까지1심에만3년5개월이걸렸다.오는27일부터는다시2심재판이시작된다.이인사는"수사는그렇다치고삼성만한기업이재판에만이렇게3년넘게시달리는데어느기업이예전같이과감한사업계획을짤수있겠냐"고말했다.삼성만이아니다.'국정농단·경영비리'혐의로재판에넘겨진신동빈롯데그룹회장은2016년6월검찰수사를시작으로3년4개월이지나서야사법리스크가해소됐다.재계에서는"요즘재판은기본이3년"이라는한숨이나온다."길어지는재판이최대리스크"라는말이나온지도오래다.재판이늦어지면기업경영차질은피할수없다.반도체업계에서는이재용회장의글로벌경영차질을최근의반도체경쟁력부침원인으로꼽는다.재판이길어지면길어질수록커지는기업의브랜드이미지타격등무형의손실도무시할수없다.재판지연은수치로도확인된다.대법원사법연감에따르면2022년기준선고까지고등법원은11.1개월,지방법원(항소부)은10.8개월이소요된것으로집계됐다.2018년말기준고법재판에8.1개월,지법은7.8개월이걸린데비해처리기간이크게늘어난셈이다.길어진수사기간에재판지연까지겹칠경우기업총수는수년간사법리스크를안고가야한다.재판부의고심역시깊다.사건이복잡해지고상속분쟁이늘어나는상황에서민사부,형사부법관모두장기화한재판에시달린다.특히기업과노동자가다투는노동사건의경우엔3심까지이어지는게부지기수라재판이최종심까지끝나려면10년가까이걸리는경우도있다.서울소재법원에서일하는한부장판사는"사건이조금만복잡하면원고,피고,증인이많게는몇백명이되기때문에재판에시간이오래걸릴수밖에없다"고말했다.조준영기자[email protected]정진솔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7일코스피2,697.16·코스닥843.76개장원·달러환율,3.5원내린1,366.0원출발[한국경제TV김대연기자]코스피가개인과기관의순매수세에닷새만에반등을시도했다.밸류업공시1호상장사가된KB금융은주가가강보합세를나타내고있다.27일코스피는전거래일보다9.56포인트(0.36%)오른2,697.16에개장했다.투자자별매매동향을살펴보면,개인과기관이각각659억원과175억원순매수하는가운데,외국인홀로851억원순매도중이다.유가증권시장시가총액상위종목은혼조세다.삼성전자(-0.79%)와현대차(-0.37%),기아(-0.17%)는하락하고있고,SK하이닉스(+1.96%)와LG에너지솔루션(+0.70%),삼성바이오로직스(+0.93%),셀트리온(+0.06%)등은상승중이다.올해4·4분기중기업가치제고계획을공시할예정이라고밝힌KB금융은0.39%오르고있다.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보다4.35포인트(0.52%)상승한843.76에거래를시작했다.수급별로살펴보면,개인과기관은각각220억원과58억원사들이고있고,외국인이238억원팔아치우고있다.코스닥시장시총상위종목도혼조세다.에코프로비엠(+0.41%)과엔켐(+1.66%),리노공업(+1.72%),HPSP(+1.80%),클래시스(+0.51%)등은상승하고있다.하지만에코프로(-0.96%),알테오젠(-1.19%),HLB(-0.39%),셀트리온제약(-0.66%),레인보우로보틱스(-0.95%)등은내리고있다.증권가에서는불확실한글로벌통화정책에대한우려속에반등을시도하며종목장세를펼칠것으로전망하고있다.김대준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글로벌금리동조화로국내증시의요구수익률이올라갈수있으며,이수치를상회하는이익률을확보해야수지타산이맞게된다"며"수출로이익을확보해요구수익률이상의수익성을확보한방산,음식료,자동차등업종에주목할만하다"고설명했다.한편,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보다3.5원내린1,366.0원에출발했다.김대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휴직기간맞춰대체자계약갱신해온KBS,이례적계약만료사측"계약만료되었기때문에통보한것이도대체무슨문제냐"[미디어오늘노지민기자]▲KBS1라디오'열린토론'홈페이지KBS'다큐인사이트'의세월호참사10주기특집불방으로제작자율성침해문제가불거질무렵KBS라디오제작국에서도세월호방송을둘러싼논란이있었던것으로나타났다.해당프로그램제작진이교체될예정인가운데계약직PD의계약갱신이이례적으로이뤄지지않았다는지적이나온다.미디어오늘취재를종합하면KBS라디오제작국의윤아무개부장(CP)은지난달15일로예정된1라디오'열린토론'의세월호참사관련녹음을앞두고출연진을문제삼았다.참사당사자인세월호유가족,시민단체활동가,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에참여했던변호사(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세월호참사대응TF팀장)등출연을두고일방적이라는취지의지적을했다는것이다.'열린토론'제작진은방송무산을막고자담당부장을넘어국장등을찾아설득에나섰고,세월호참사를'안전'관점에서이야기할출연자를추가하게됐다.세월호참사10주기였던16일'열린토론'은<세월호참사10주년,지난10년의기억과안전>주제로진행됐다.배종찬진행자는이날“우리사회에'안전'이라는화두를던지며큰상처를남겼던세월호참사.오늘은세월호참사10주기를맞아지난10년을되돌아보고우리사회의'안전'을진단해보는시간을준비해봤다”는말로방송을열었다.이후'열린토론'제작진으로일해온계약직라디오PDA씨는계약갱신을기다리던중계약만료를통보받았다.이프로그램의메인PD는KBS에시사전문PD로입사했지만내달부터제작현장을떠나편성업무를맡는다.▲KBS채용홈페이지의라디오PD소개이미지A씨는지난해7월3일부터올해6월2일육아휴직한PD의대체인력이다.그러다지난달육아휴직한PD가휴직기간을연장한다며계약연장의사를묻는팀장에게연장의사를밝혔지만,같은달29일회사로부터이메일로계약만료통보를받았다고했다.A씨는“팀장은연장하는경우한달전에계약을갱신하게될거라했고저도알겠다고답했다”며“4월11일팀장은카카오톡으로육아휴직간PD가내년3월28일까지연장하기로확정했다고카톡을보냈고계약연장이확정이라생각하고있었다”고했다.KBS내부에서휴직한PD와자신이“운명공동체”라는말도들었다고덧붙였다.이후지난3일계약갱신이되지않는이유를물으러찾아간A씨에게윤부장은“다른분들한테도기회를주고싶은게첫번째(이유)”라며“(A씨가)생계가힘들다든지,미리면담을통해연장근무를하고싶다는공식적인제안을하지도않은상태”라고했다.A씨가계약연장은팀장으로부터지속적으로얘기를들었고부장을찾아가계약연장을요구하는것이선을넘는행위로여겨졌다고하자윤부장은“그럴수도있을것같다.그건제실책임을인정하겠다”면서도입장을바꾸지않았다.이튿날출근한A씨가섭외전화등으로자리를비운사이윤부장은사무실에서A씨가언제출근했느냐며,팀장에게앞으로A씨의출퇴근시간등근태를보고하라며목소리를높였다고전해진다.A씨는“부장과팀장은제가해고통보메일을받은날반차쓰고일찍간것도'근무지이탈'이라고압박하기도했다.이는명백한직장내괴롭힘”이라는입장이다.A씨의계약이갱신되지않은건그간KBS관행에비춰봐도이례적이라는반응이다.복수의KBS구성원들은육아휴직자의휴직기간이예정보다길어지거나짧아지면대체인력계약기간도그에연동되어왔다면서A씨같은사례는본적이없다고공통적으로말했다.박상희노무사(노동법률원법률사무소새날)는“A씨로서는계약기간종료에도불구하고계약이갱신되거나연장될것이라는기대권이있다고볼수있다”며“판례에서는일정한요건을충족하는경우계약이갱신되는규정이있거나,그러한규정이없더라도계약이갱신될거라는신뢰관계가형성되는경우근로자의기대권을인정하고있다.이기대권이인정되고계약을종료할합리적이유가없다면부당해고로서다툴수있도록돼있다”고지적했다.윤부장이다른직원들앞에서A씨에대한근태관리강화를지시한것은“직장내괴롭힘에해당할여지도있어보인다”고봤다.박노무사는“직장내괴롭힘은지위또는관계등의우위를이용하여업무상적정범위를넘어다른근로자에게신체적·정신적고통을가하는행위”라며“담당관리자에게만언질을했으면몰라도모든근로자들이듣는자리에서큰소리로소리치면서말을했다면업무상적정범위를초과한것으로볼수있다”고밝혔다.▲서울영등포구KBS사옥.사진=KBS윤부장은A씨관련대처에아무문제가없다는입장이다.지난24일통화에서그는“계약만료가되었기때문에계약만료를통보한것이도대체무슨문제가되느냐”며반문했다.팀장이A씨에게계약갱신관련이야기를하지않았느냐고묻자“그사람이결정할아무런권한이없다.권한은저한테있다”고했다.세월호참사10주기관련'열린토론'방송에대해선“하지말라고말한적이없다”고했다.이후문자메시지를통해출연진구성에대한문제제기를했다면그이유가무엇인지물은추가질문에는답변이오지않았다.A씨는KBS에서'기간제대체인력'으로일하는동안'주진우라이브''배종찬의시사본부''열린토론'제작에참여하며라디오시사프로그램의진행자·패널·제작진하차,폐지사태등을겪었다.지난해12월'시사본부'일부패널을하차시키라는간부지시에반발한PD가다른부서로옮겨진시기에는홀로프로그램을떠맡았고,항의하는출연자에게하차이유를설명하라는지시를받았다고했다.이후아이템·출연자문제로일부간부와부딪히는한편,일부임원으로부터본인이누군가를취직시켜준적이있다거나A씨가추후경력직으로KBS에입사할수도있지않겠냐는취지의회유성발언도들었다고했다.KBS는이미지난14일A씨대신대체인력으로일할계약직PD를뽑는다고공고했고,일정대로라면A씨계약만료일(6월2일)이전인29일최종합격자가정식채용된다.여러부담속에서도이번취재에응한이유를묻자A씨는“너무나명백하게문제되는사안들이많다”라며“세월호(방송)이후에(제작진)날린걸다아는데아무도얘기하지않고,노조에서도가만히있고,직장내괴롭힘같은행위를말리는사람도없었다.제가나서서라도알려야된다고생각한다”고했다.한편올해KBS시사교양국에선총선8일뒤로예정됐던'다큐인사이트'세월호10주기다큐방영을'총선에영향을줄수있다'등이유로무산시키고,이를대형재난피해자들PTSD기획으로만들라는지시가이뤄졌다.KBS통합뉴스룸(보도국)'뉴스9'의세월호참사보도는타지상파방송사대비소극적이었고'안전불감증'을부각해사회적참사에대한정부·사회의책임을가렸다고평가받은바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사내용]세계일보등에서공정위가물가인상억제에도움이되는PB상품을규제하려고하고있다는보도가있었습니다.[공정위입장]□공정거래위원회는쿠팡의행위가「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금지하고있는위계에의한고객유인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를조사하였고,현재전원회의안건이상정된상태에있습니다.ㅇ(행위1)상품검색순위알고리즘을조정·변경하여직매입상품과PB상품의검색순위를상위에고정노출함ㅇ(행위2)PB상품출시와동시에임직원을동원하여구매후기를조직적으로작성·관리하여검색순위상위에노출되기유리하게함□공정거래위원회의조사는모든PB상품에대한일반적인규제가아니며,PB상품의개발·판매등을금지하여물가부담을가중시키는규제도아닙니다.ㅇ오히려소비자들이저렴하고품질이우수한상품을합리적으로구매할수있도록하기위해,소비자를속이는불공정한행위가있었는지여부를조사하는것입니다.-또한,해당사건에관한구체적인사실관계,법위반여부등은조만간전원회의심의를거쳐확정될예정입니다.□따라서기사내용과같이공정거래위원회가PB상품의개발·판매를억제하여물가부담을가중시키고있다는주장은사실과다르므로관련보도에유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문의: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서비스업감시과(044-200-4505)Copyright©정책브리핑.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