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이후최대…"종합건설업체3곳·전문건설업체11곳"올들어5월까지누적부도건설업체가총14곳으로집계돼지난해같은기간(5곳)대비3배가량늘었다.사진은기사내용과관련없음./사진=뉴스1부동산침체기와고금리기조장기화로건설업체들이버티지못하고쓰러져올들어서만14곳의건설업체가부도난것으로나타났다.부도업체는금융결제원이공시하는당좌거래정지건설업체로당좌거래정지당시폐업또는등록말소된업체는제외다.27일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따르면올들어5월까지(24일기준)부도건설업체는누적14곳이다.이는지난해같은기간(5곳)대비3배가량증가한수치이며지난2019년(25곳)이후최대치다.부도업체는종합건설업체3곳·전문건설업체11곳으로나타났다.지역별로는▲서울1곳▲경기1곳▲부산4곳▲대구1곳▲광주1곳▲울산1곳▲전북1곳▲전남1곳▲경북1곳▲경남1곳▲제주1곳등이다.건설업체폐업은1년새12.95%증가했다.면허별로살펴보면올들어4월까지누적종합건설업체폐업신고는152건으로전년(111건)과비교36.9%늘었다.같은기간전문건설업체폐업신고는715건에서781건으로뛰었다.반면신규등록은전년대비3.3%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올들어4월까지누적종합건설업체신규등록은지난해동기(407건)대비65.1%감소한142건으로조사됐지만전문건설업체신규등록은지난해(1~4월누적)1689건에서올해1885건으로증가했다.주택사업경기전망은악화됐다.주택산업연구원에따르면이달전국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전월대비2.0포인트하락한74.1로집계됐다.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주택사업자가경기를종합적으로판단하는지표로▲'0~85미만'은하강국면▲'85~115미만'은보합국면▲'115~200미만'은상승국면으로각각해석한다.이밖에이달전국자재수급지수는전월대비5.0포인트상승한91.1로나타났다.반면자금조달지수는2.4포인트하락한68.1을기록했다.신유진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포스코퓨처엠,캐파확충집중…2026년11.3만톤장인화회장"2차전지소재투자축소없을것"포스코그룹이음극재국산화를선도하고있다.사진은서울강남구포스코센터./사진=뉴시스중국업체들이음극재시장확대수혜를독점할것이란우려가제기된다.음극재생산에필요한흑연광산을선제적으로확보한중국업체들이글로벌음극재시장을장악하고있어서다.포스코그룹은음극재국산화를통해지속성장을준비하고국가차원의공급망다변화에기여하고있다.27일시장조사업체SNE리서치에따르면리튬이온배터리음극재시장은오는2035년387만톤에달할전망이다.지난해(168만톤)의2배이상이다.금액기준시장규모는같은기간78억달러(약10조2000억원)에서196억달러(약25조5000억원)로2.5배가량커질것으로관측된다.성장이예고된음극재시장은중국업체들의영향력이막강하다.시장확대수혜가중국업체들에집중될것이란우려가나오는배경이다.지난해글로벌리튬이온배터리음극재시장에서중국산이차지한비율은92.6%에달한다.올해에는중국산비율이92.7%까지늘어날것으로보인다.중국업체들은글로벌음극재출하량순위1~9위를모두차지했다.음극재국산화의필요성이커지는상황에서포스코그룹의활약이주목받고있다.포스코그룹은국내에서유일하게리튬이온배터리용음극재를생산하고있다.포스코그룹에서2차전지소재사업을맡고있는포스코퓨처엠은지난해8만2000톤의음극재생산능력을갖췄다.투자확대를통해오는2026년11만3000톤까지음극재생산능력을키울계획이다.포스코그룹이음극재포트폴리오를강화하기위해2022년7월인수한포스코실리콘솔루션(옛테라테크노스)은지난달연산550톤규모실리콘음극재공장을준공했다.전기차27만5000대에사용되는규모다.포스코실리콘솔루션이생산에나선실리콘음극재는흑연음극재보다에너지밀도를4배정도높여전기차주행거리를늘리고충전시간을단축할수있다.포스코실리콘솔루션은오는2030년까지2만5000톤의실리콘음극재생산체제를갖출방침이다.장인화포스코그룹회장도음극재사업에관심이많은것으로알려졌다.최근포스코퓨처엠음극재공장을방문하고투자의지를내비쳤다.그는포스코퓨처엠에너지소재연구소와천연흑연음극재공장을방문해"글로벌친환경차시장에서전기차는꼭가야하는방향"이라며"그룹차원의투자축소는없을것"이라고말했다."2차전지소재분야는글로벌경쟁력을확보할수있도록매진해야한다"고부연했다.장회장은임직원들과의간담회자리에서"차세대소재개발과가격·품질경쟁우위확보로시장변화에기민하게대응하는게관건"이라며"원료부터소재까지2차전지소재풀밸류체인을구축하는것이포스코그룹의차별화된경쟁력이될것"이라고강조하기도했다.김동욱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금리장기화속건전성관리강화주문할듯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27일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시중은행장들과회동한다.사진은이창용한은총재가지난23일서울중구남대문로한국은행에서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회의를주재하기위해입장하고있는모습./사진=임한별(머니S)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오늘(27일)주요시중은행장들과회동한다.이총재가지난23일열린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에서기준금리를연3.50%로11차례연속동결하고"하반기금리인하시점에대한불확실성이4월에비해커졌다"고말한뒤나흘만이다.27일은행권에따르면이총재는이날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열리는정기이사회이후은행장들과저녁만찬시간을가질예정이다.은행연합회정기이사회는매월넷째주월요일열린다.이사회후시중은행장들과한국은행총재,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국회정무위원장,경제부총리등을초청해매년5차례에걸쳐친목성격의만찬자리를갖는다.은행연합회이사회는KB국민·신한·하나·우리등시중은행4곳과SC제일·한국씨티등외국계은행2곳,NH농협·IBK기업·KDB산업등특수은행3곳,지방은행대표1곳(광주은행),인터넷전문은행대표1곳(현재케이뱅크)등11곳의은행장과조용병은행연합회장까지12명으로구성된다.이번간담회는한은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전원만장일치로3.50%인기준금리가지난23일11차례연속동결된이후진행되는만큼금융권관심이쏠린다.당시이총재향후통화정책과관련해"4월이후물가전망의상방리스크가커졌기에물가목표수렴에대한확신을갖는데좀더시간이필요하다"며"금리인하시기와관련한불확실성이커졌다"고진단했다.이총재는"따라서물가가목표수준으로수렴할것이라는확신이들때까지현재의긴축기조를충분히유지할것"이라고덧붙였다.이에금융권에선이총재가고금리장기화기조속연체율상승과가계빚증가등을우려하면서은행권에건전성관리강화를주문할것으로보고있다.금융위원회와한국은행에따르면지난달전금융권가계대출은전월대비4조1000억원증가했다.금융권가운데은행권가계대출이5조1000억원늘어난영향이컸다.특히4월가계대출증가대부분은주담대에서왔다.은행권주담대는4조5000억원증가했다.5000억원늘어난전월과비교하면증가폭이크게확대된것이다.연체율도최근들어소폭하락하긴했지만1년전과비교하면상승세다.금융감독원에따르면지난3월말국내은행의원화대출연체율(1개월이상원리금연체기준)이0.43%로한달전보다0.08%포인트하락했지만전년동월과비교해선0.10%포인트상승했다.고금리장기화로부동산경기침체도길어져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우려도커지고있다.금융당국의요청에따라은행과보험사는1조원규모의PF신디케이트론을다음달중순가동할예정이다.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등5대은행과삼성·한화등2개생명보험사,메리츠·삼성·DB등3개손해보험사가총1조원규모로공동대출을조성해PF사업장에신규자금을공급하는것이다.앞서이창용한국은행총재는올해초신년사를통해"국내에서도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을중심으로일부위험신호가감지되는만큼경제의약한고리를중심으로신용위험이확대되지않도록각별히주의해야한다"고밝힌바있다.박슬기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육군훈련병'군기훈련'중쓰러져사망"누가군대가고싶겠나...면밀히살펴따져볼것"[박소희기자]▲조국혁신당조국대표가25일오후서울역과숭례문사이에서열린야당-시민사회공동‘채상병특검법거부규탄및통과촉구？범국민대회’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공동취재사진수류탄사고에이어군기훈련중으로훈련병이사망하는일이발생했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는"이해할수도,납득할수도없다"며정부를비판했다.조대표는27일페이스북에"어제육군훈련병이'군기훈련'을받다가숨졌다.지난21일에는또다른훈련병이훈련중수류탄사고로목숨을잃었다"며"21세기대한민국에서군대간청년들이어이없는이유로죽는상황을이해할수도,납득할수도없다"고개탄했다.이어"우리나라대부분의젊은이들은국방의의무를다하기위해군대에간다"며"요며칠'어떤부모가걱정없이자식을군대보내고싶고,어떤청년이흔쾌히군대에가고싶겠나'란생각을했다"고했다.조대표는"제아들은무탈하게병장제대를했지만,제아들이군복무시유사한변을당했다면애비로서심정이어땠을지..."라며안타까워했다.또"'군대가야사람된다.'불과20여년전까지도농담반진담반으로하던얘기다.당시에도전근대적인이야기라고얘기했다"며"2024년에'얼차려'란방식으로군기를잡는것이합리적이고시대에맞을까.정말군기를따지고'얼차려'야하는곳은어디일까"라고했다.그는향후의정활동에서"면밀히살펴따져보겠다"고약속했다.전날육군은지난23일오후강원도인제의한부대에서군기훈련을받던훈련병1명이쓰러져민간병원으로옮겨졌으나25일오후사망했다고발표했다.군기훈련은지휘관이장병들에게체력단련과정신수양등을지시하는것으로소위'얼차려'라고도한다.군인권센터는'당시훈련병의안색등이좋지않아다른훈련병이간부에게보고했는데도군기훈련은그대로집행됐다는제보를받았다'고밝힌상태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동학개미,삼성전자집중매수…외국인은이탈[한국경제TV박승완기자]<앵커>최근CMA잔고나예탁금등증시대기자금이늘어나고있다고하죠.마땅한투자처를찾지못하고있다는뜻인데,이와중에개인들이삼성전자를집중매수했다고요?<기자>전거래일(24일)개인투자자들은코스피에서1조2,400억원을순매수했습니다.ETF나ETN은제외한,종목거래만따져본금액인데요.기관투자자가9천억원넘는매물을토해냈고요.외국인역시3천억원넘게순매도했는데,이들이던진물량을개인투자자들이대거받아낸상황입니다.동학개미들의순매수규모는올해두번째였습니다.올해1월3일이후가장많은금액을사들인거죠.최근CMA잔고가역대최고치를기록하고예탁금을비롯한증시대기자금이늘어나는추세에있었죠.개인들이마땅한투자처를찾지못하고있었기때문인데,이와중에진행된대규모순매수라투자심리에방향이달라진게아닌지관심이커집니다.<앵커>개인들이1조원넘게사들인건올해들어서세번뿐이네요.그렇다면개인투자자들,뭘샀습니까?<기자>개인들의순매수는삼성전자에집중됐습니다.8,400억원어치넘는금액을쏟아넣은것으로파악되는데요.NAVER를600억,삼성전자우선주500억,셀트리온과LG에너지솔루션을각각400억원어치사들였습니다.삼성전자보통주와우선주를합친매수규모는1조3천억원이넘죠.2위네이버와비교해도10배넘는금액을삼성전자에쏟아부었습니다.사실상개인들이삼성전자만샀다고해도과언이아닌이유인데요.개인투자자들이삼성전자를이만큼사들인건이례적인일입니다.최근매매기록을살펴보면2021년8월13일2조4천억원에달하는순매수를보인이후최대규모입니다.<앵커>코스피시가총액1위로서삼성전자의위치를고려하면,개인들이최근3년만에대규모순매수를했다는점은눈여겨볼부분이죠.주가는어느위치에있습니까?<기자>개인이삼성전자를순매수한건주가하락이한몫했는데요.당일3%넘게빠지면서7만6천원이깨진바있었죠.현재가격은6개월평균주가인120일이동평균선까지주저앉은상태입니다.지난해11월이후지지대가되어준지점인데이번에도같은역할을해낼지관심이커지는이유죠.관건은외국인투자자들입니다.올들어지속해온순매수를이어갈지,아니면매도로돌아설지에따라주가추이가달라지겠죠.삼성전자가엔비디아의HBM테스트를통과하지못했다는로이터보도,그에대한삼성전자의반박까지잡음이들려오는게사실입니다.반도체사업에있어서SK하이닉스에역전당할수도있다는위기감에,담당임원까지바꾼바있죠.<앵커>외국인들의투심이어떻게움직일지는결국삼성전자의역량에달려있겠죠.증권가전망은어떻습니까?<기자>TSMC나SK하이닉스,어드반테스트등은엔비디아의밸류체인에속해있는대표기업들이죠.삼성전자와함께네개기업모두올해와내년,실적전망이밝습니다.하지만주가는사뭇다르게움직이고있죠.TSMC와SK하이닉스는올들어수익률이40%를넘어섰고,어드반테스트도17%올랐습니다.삼성전자만이마이너스를기록중이죠.증권가에서는삼성전자의외국인포지션이순매수로돌아설수있다는의견이나옵니다.미국금리가더오르는것도아니고,달러강세가더진행된상황도아니라는점이근거인데요.주가반등가능성을고려할필요가있다는거죠.다만독점기업의성격이강한엔비디아의실적이꼭지에도달했을가능성이커지고있어서,공급기업들의이익률이더오를지가중요한변수로작용할전망입니다.<앵커>잘들었습니다.박승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北,IMO지역별조정국日에27일~6월4일발사통보러시아기술진대거방북…北엔진연소시험다수실시일본은북한이27일부터내달4일사이인공위성을실은발사체를발사하겠다며그에따른해상위험구역3곳을설정하겠다는계획을통보해왔다고밝혔다.북한이지난해11월발사해궤도에올린군사정찰위성‘만리경-1호’를탑재한로켓모습.[연합][헤럴드경제=신대원기자]북한이한일중정상회의가열리는27일부터내달4일까지정찰위성을발사하겠다고예고했다.일본은북한이27일부터내달4일사이인공위성을실은발사체를발사하겠다며그에따른해상위험구역3곳을설정하겠다는계획을통보해왔다고밝혔다.국제해사기구(IMO)는회원국의항행안전에영향을미치는사격훈련과해상훈련등긴급사항을알리도록의무를부과하고있는데일본은북한이속한지역별조정국이다.북한은지난해11월에도인공위성발사계획을밝히면서일본에관련내용을통보한바있다.북한은‘우주의평화적이용권’을부각시키는차원에서인공위성발사계획을사전통보하고있다.이에따라일본항공국은북한의1단발사체의경우전북군산에서멀리떨어진한반도서해해상,2단발사체는제주도서쪽먼해상,3단발사체는필리핀루손동방해상등낙하예상지점좌표를공개했다.일본해상보안청도이날0시부터내달4일0시까지3개해역에항행경보를내리고낙하물주의를당부했다.한미일은북한의통보직후전화협의를갖고북한의탄도미사일기술을활용한발사는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위반이라며중단을요구했다.북한의정찰위성발사예고가27일서울에서열리는한일중정상회의직전이뤄졌다는점도주목된다.북한이지난해세차례정찰위성발사를시도할때마다사전통보한기간중가장빠른시기를선택해온만큼한일중정상회의당일발사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한일중정상회의를넘긴다면국제사회의이목을끌기위해오는31일싱가포르에서개최되는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등을계기로삼을수도있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전날윤석열대통령과리창중국국무원총리의한중회담과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와의한일정상회담뒤“오늘충분히대화하지못한안보현안은계속대화를이어갈것”이라며“특히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기술을활용한북한의위성발사가임박한가운데정부는안보대비태세를확고하게챙길것”이라고강조했다.한일중정상회의에서북한핵·미사일위협이어떤식으로든다뤄질수밖에없는상황에서북한정찰위성발사에러시아가관여한것으로파악됐다는점도의미심장한대목이다.정부는북한의정찰위성발사를지원하기위해러시아기술진이대거방북했고,북한이이들의엄격한검증기준을맞추기위해엔진연소시험을예상보다많이실시한것으로파악하고있다.한반도·동북아정세와관련한미일대북중러대립구도가형성된가운데한일중정상회의가열리는시점을노려북러밀월을과시함으로써중국을향해모종의메시지를보낸것이라할수있다.한편북한은지난해11월군사정찰위성1호기를발사해궤도에올려놓은데이어연말노동당전원회의를통해올해중추가로3기의군사정찰위성을발사하겠다고공언한상태다[email protected]©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상민국민의힘의원.대전일보DB.이상민국민의힘의원이야당에서밀고있는채상병특검법재표결에대해"민주당이하듯일방적으로밀어붙이는것은특검의목적을달성할수도없고오히려사회적논란을더확대재생산할뿐"이라고지적했다.이의원은27일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에서"특검이런것들을공세를취해서대통령탄핵의문제까지이슈를제기,이재명대표를둘러싼민주당의여러가지비리사건들을가림막하기위한술책이깔려있다고본다"며이같이밝혔다.그러면서도"국민적의혹을해결하기위해서는특검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의원은민주당해병대원사망사건진상규명특별팀(TF)단장박주민의원의연락도받지않았다고주장했다.이의원은"평소에전화안하던분이전화한건뭐가아쉬워서전화한것아니겠나"라며"내가너무얄미워서안받았다"고말했다.앞서박의원은지난26일국회기자간담회에서채상병특검법재표결과관련,여당의원일부를접촉했다고밝혔다.박의원은"특검법찬성을설득하기위해여당의원7명과접촉했고그중6명은직접만났다"고했다.이의원은여당내이탈표규모와관련해"여당인국민의힘소속이면서찬성표를던지기에는많은고려를해야할부분이있다"며"수가많지않을거라고본다"고내다봤다.그는"법리적인부분도있지만대통령거부권을이미행사를한이상재의결해서통과시킬경우에주는집권세력에대한,윤석열대통령정부에대한타격(이불가피하다)"이라며"이재명대표및민주당에서불순한의도로써먹는것에대한동조하는것밖에안된다"고진단했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문가들"기후적응형신품종개발시급"기후변화로폭염이나가뭄등이상기후가잦아지자농산물생산량이크게요동치고있습니다.환경부는기후변화로농업생산성및품질에변화가생기고,재배적지가달라질거라전망합니다.▲환경부,"한국기후변화평가보고서2020:기후변화영향및적응"(2020-07)실제최근농작물재해보험의지급건수와피해면적이크게증가했습니다.2021년지급건수와피해면적은2018년대비각각18.9배,3.5배증가했습니다.같은기간지급보험금도11.2배증가했습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REI이슈+」,제2호,"기후위기와농업농촌대응:①폭염"(2023.08.16)전문가"신품종개발시급"한목소리MBN은전문가4명을만나해법을물었습니다.공통점은'바뀐기후에적응한신품종을개발해야한다'는겁니다.▶인터뷰:윤순진/서울대환경대학원장-"극단적인기상현상에견딜수있는품종을개발하는게중요한거죠.해안도온도변화가심각하게발생하고있기때문에이런것에잘견디는수산물품종도개발해야합니다"▶인터뷰:한인성/국립수산과학원기후변화연구과장-"품종개발은기후위기식량안보의최고수단이라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인터뷰:김광수/서울대농업생명과학대학교수-"기후는식물과상호작용하고있기때문에그기후에잘맞는새로운품종들을만들어내는것이중요한대응방법이될수있습니다.미리이런품종들을준비해서보급하면나름의적응을또할수가있게되고요."▶인터뷰:김창길/농어업위농어촌분과위원장-"기후적응의가장기본은품종개량또는새로운품종의개발이런것부터시작돼야합니다."▲MBN뉴스7,<[기후위기⑤]이상기후에맞선'감자의싸움'…신품종개발로반전>(2024-04-26)지난해8월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수급대응차원에서도중장기적으로폭염과가뭄등에강한품종개발과재배방법등의연구에도꾸준한투자가필요하다"고발표했습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REI이슈+」,제2호,"기후위기와농업농촌대응:①폭염"(2023.08.16)즉,'기술'개발논의가뜨고있는겁니다.그동안기후대책은재난이나폭염대응과같은피해'저감조치'에초점이맞춰져있었습니다.기후적응형'기술'개발과관련한논의는아직시작단계였습니다.다른나라는기후위기대응으로신품종개발할까?해외에서는어떨까요?중국,일본,미국,캐나다,브라질,네덜란드등을살펴봤습니다.우선국제기구들은이상기후에대적할수있는신품종개발을강조하고있습니다.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가뭄을비롯한악조건을견딜수있는종자개발이중요하다"면서"종자다양성이확대되면농산물시스템의회복력도높아질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OECD도지난해7월"농업의회복력증진을위한기후변화적응정책"이라는보고서를펴내면서,신품종개발을언급했습니다.일본,귤나던자리에아보카도심어일본은몇년전까지만해도기후대책에서온실가스배출을줄이기위한'완화'방안이중심이었습니다.그런데2018년12월'기후변화적응법'이시행되면서,적응책이부각되기시작했습니다.▲농정연구센터,「이슈와비평」,"일본의기후변화적응법과지방자치단체의대응"(2020-04-29)실제지난해일본이내놓은기후변화대책을보면아열대작물아보카도를늘리겠다는대목이눈에띕니다.지구온난화를오히려이용하겠다는적극적인적응책입니다.MBN과의인터뷰에서일본농림수산성스즈키하시지구환경대책실장은"기온이오르면서에히메현에서는아보카도를심어서지역브랜드로하려는움직임이있다"며"그지역은원래귤이꽤많이나던곳"이었다고답했습니다.▲MBN뉴스7,<[기후위기③]일본도오징어'급감',난류어종방어는늘었다>(2024-04-13)또지난해관측사상가장더운여름을보낸일본은쌀품질이떨어지면서생산에차질을빚었습니다.이에고온에도잘적응할수있는새로운쌀이나곡물품종개발을서두르고있습니다.▲MBN뉴스7,<[기후위기③]일본도오징어'급감',난류어종방어는늘었다>(2024-04-13)중국,기후변화적응특허87%보유중국도알고보면기후변화적응기술개발에적극적인나라입니다.최근3년간주요국을대상으로기후변화적응부문에출원된특허중잠재시장가치가있다고판단돼특허권리가이전된것중중국이최우선출원한특허는무려87%로가장높습니다.이에반해한국은최근10년간최우선출원한특허가0.6%에그칩니다.농축수산분야만떼어봐도중국은87%,한국은0.7%수준입니다.▲국회미래연구원,"기후변화적응력향상을위한기술개발전략과추진체계"(2023-07-17)농업강국,앞다투어기후위기적응신품종개발미국뉴멕시코주의'칠리고추연구소'는1992년부터고추의종자연구와품종개발을이끌어왔습니다.이곳에서2016년선보인'누멕스산디아셀렉트'(NuMexSandiaSelect)품종은기존고추보다길고표면이두텁습니다.그결과,질병에대한저항성이높아졌습니다.기후변화로탄저병과역병등의병해충피해가빈번해진상황에서두터운표면은고추생존에도움이됐습니다.캐나다의작물개발센터(CDC)는40가지작물의500여개이상의품종을출시해왔습니다.최근에는고온과건조한환경을견디는콩을개발하기도했습니다.네덜란드정부도향후10년간,기후변화에더강한품종을개발하는연구소인'CROP-XR'에4천2백만유로를투자할예정입니다.우리정부도기후변화에적응할수있는신품종개발에나섰습니다.하지만아직시작단계입니다.2022년기준,이상고온에강한인자를가진품종은전체의16.7%에불과했습니다.올해1월정부는"해마다15종내외의기후적응형품종을개발하겠다"고발표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김승남의원실국감보도자료(2023-10-23)해외주요국가들은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해신품종개발에적극나서고있는상황입니다.우리도더늦지않도록대비가필요하다는지적입니다.자료수집:염정인관련기사https://www.mbn.co.kr/news/economy/5019047관련기사https://www.mbn.co.kr/news/economy/5022451SNU팩트체크https://factcheck.snu.ac.kr/facts/show?id=5343[이혁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교육부先발표,後학칙개정?초법적처사지방공대·자연대학생,서울로…교육농단까지유급+증원에신입생7500명…교육인프라는예산없이재정투자한다는정부?선분양사기문제는필수의료대책없는의대증원■방송: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FM98.1(07:10~09:00)■진행:김현정앵커■대담:김현아(전의교협부회장,언론홍보위원장)5월24일,그러니까지난금요일에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내년도대학입학정원을의결했습니다.이렇게해서내년도의과대학모집인원은올해보다1509명이늘어난4567명으로정해졌어요.그럼이제다끝난거아니야?라고생각하실지모르겠습니다만당장이학생들을받아서가르쳐야되는사람들,교수들이매우강하게문제제기를하고나섰습니다.우리는증원자체의반대가아니다.다만제발가르칠수있는상황은만들어놓고뽑아야지덮어놓고갑자기1500명을늘리면대체교육의질은어떻게보장할것이냐,이런호소인데요.전국의의대교수들을상대로설문조사를하기도했다고해요.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김현아부회장의얘기직접들어보겠습니다.부회장님어서오십시오.◆김현아>네,안녕하세요.◇김현정>5월16일고등법원에서증원집행정지가각하,기각됐잖아요.그러고나서한일주일사이상황을정리를해주시겠어요?어떻습니까?◆김현아>우선행정소송에서이게본안이아니고어떤행정처분이굉장히불합리할때그리고이걸일단은정지를시켜달라하는그의미의가처분소송이었고저희가이걸한이유는이거는위법성을따질시간도없습니다.지금너무급박하기때문에학생을돌아오게해야하고전공의가돌아와야하기때문에5월중으로이걸빨리해결하려고냈던가처분소송인데역시가처분소송자체의그런한계성때문에기각은되었고요.실제로이절차가적법한지는긴시간을걸쳐서따져봐야하는문제입니다.그리고이게모든것이끝난게아니고아직피해자성을인정받은학생이원고로진행하는그런소송은아직도진행중이거든요.◇김현정>진행중인게있어요?◆김현아>네.◇김현정>그렇고그사이에대교협에서는의대모집정원의결했고의결이면끝난겁니까?뭐가다른절차가또남나요?◆김현아>각학교에서배분된정원을확정을하고입시요강을발표를하면일단락이되는거죠.그런데이렇게크게정원이변하는이런과정에서는학칙을개정을해야합니다.학칙을먼저개정을해야하고지금우리나라대학들이비민주성이얼마나잘드러나는지이게교수들의어떤의견수렴절차없이그냥학칙이통과된학교들도굉장히많고요.일부국립대에서는이것이부결이되는그런,우리는도저히지금이런상황에서교육을할수가없다는이유로부결이되고있는데교육부에서는먼저정원을발표하고학칙은나중에고쳐라,이거는초법적인처사거든요.그렇게지금움직이고있습니다.◇김현정>학칙을나중에고치고.◆김현아>학칙은나중에고치고일단빨리요강발표해라.◇김현정>일단모집요강발표해라.그랬다가나중에학칙통과안되면그럼모집요강뒤집어요?◆김현아>저는굉장히궁금합니다.무슨어떤생각으로그렇게하시는지.◇김현정>그리고의대교수님들은대법원에재항고를지금한상황이고요.◆김현아>그렇죠.여러개의소송이있는데이부산대하고학생들하고이렇게해서진행한그소송이기각이됐던거고그거를대법원항고인데사실저희는그건명분적인의미가더크다고생각을합니다.크게기대를지금하지는않지만저희는이게저희가옳다고생각하기때문에하는데까지끝까지간다는의미입니다.◇김현정>지금일주일사이의변화들을짚어보고있는데대교협이어쨌든모집정원의결을하면서입시학원가에서는의대전쟁이벌어졌다.이건또무슨소리예요?◆김현아>입시학원정도의전쟁이아니라이게얼마나혼란상이극심하냐면지방에있는지방공대,자연대학생들이지금서울로올라올생각을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서울에있는공대,자연대학생들이반수를생각하는사람들이있어요.그러니까거기자리가비면이정도로지금혼란상황이굉장히극심하게진행되고있죠.◇김현정>서울에있는대학의공대,자연대학생들이.◆김현아>의대로반수를해서.◇김현정>반수를하고그럼또지역에있는공대,자연대학생들은서울로올라올생각으로,연쇄적으로이동이지금벌어지고있다는얘기얘요?◆김현아>그런얘기까지도듣고있습니다.◇김현정>그러면의대뿐만아니라교육현장전체적으로지금굉장히혼란.◆김현아>생태계가지금완전히흔들리는데저는참슬픈게이안에서오랫동안일을해왔고이미래를볼수있는저같은입장의사람들은대단히좀죄송한말들이썩은동아줄이라고생각을하는면이있거든요.왜그러냐면지금사회적으로모든직업들이다안정성이다없어졌거든요.그런데의사만이유일하게그게남아있다고믿기때문에이런일이벌어지는건데거기에대해서는저도할말은많지만참너무안타깝다는생각이들고있습니다.교육전체생태계가이렇게흔들리는지경까지됐으니까.◇김현정>게다가지역인재전형이라는게있잖아요.최소그지역에서,그지방에서6년이상거주한학생들을뽑는지역인재전형.이걸로의대생을1910명,1910명을내년도에뽑겠다고발표가되면서지금지방유학문의하는초등학생학부모들전화가그렇게늘고있다고.◆김현아>그렇죠.이게다같은틀에서이해를하는건데의대가얼마나지금마지막남아있는바람직한직업으로보였으면이런일까지하시는지그렇게이해해야죠.◇김현정>이런혼란의상황이일주일동안펼쳐졌는데제일중요한건,제일중요한건이학생들을받아서질좋은교육이가능할것인가좀무리해서라도해보면해볼수있는것인지진짜로안되는것인지,이부분이저는가장핵심이라고보거든요.의대교수들을상대로설문조사를하셨다고요?◆김현아>이제95%의현역교수님들,지금교육의일선에서선생님들하고똑같죠.지금할수가없다이렇게답을하셨고요.사실의과대학교수들은처음에이걸의사증원이라고읽지를않고교육농단이라는키워드로읽었습니다.◇김현정>교육농단?◆김현아>교육농단.이럴수는없다,그렇게생각했기때문에지금가장여기에저항을많이하고있는것이교수들인이유입니다.◇김현정>아니,혹시가르칠만한데어떻게든뽑아놓으면가르칠수있는데지금증원자체가싫어서이러시는건아니냐.뽑아놓으면예전에는초등학교60명이한반에있어도어떻게든이렇게굴러가지않았느냐,지금은30명이지만.이런말씀하시는분도계시는데어떻게보세요?◆김현아>그렇게생각하시는거는자유이겠으나그런데의과대학교육의특성상굉장히많은자원이들어가고요.심지어는그게어떤대학의이사장은우리는6.25때포탄날아오는데천막에서도공부했다.빨리학생들돌아와라,이런말을했다는데이게지금2024년에가당이나한이야기는아니겠지만결과적으로소프트웨어,하드웨어모두어려운데특히소프트웨어가많이들어가거든요.그런데의과대학교육의소프트웨어문제는지금도굉장히심각합니다.이제대표적으로의과대학과목의아주대표적인해부학이죠.해부학과정에사람해부를해본적이없는분들,그러니까타과,의과대학이아닌타과졸업생들이해부학교수의대다수를점하고있는게그런현실이고.◇김현정>왜요?◆김현아>의과대학졸업생들에해부학교수가없기때문입니다.지원을안하기때문이고그현상이한두회가아니라수십년에걸쳐이루어진일입니다.모든기초교수들이다그렇고임상이라고이게만만치는않습니다.이제지금지방대에서대폭증원이일어났는데이대학들이인구규모가작은지역이에요.그런데지금있는대학병원을굉장히대폭증설해야하거든요.학생들을이렇게많이가르치려면임상실습이필요하니까.그병원이운영이되지않을거라는거죠.왜냐하면우리나라는조금만중병이생기면다서울로가십니다.지방국립대학병원의환자분들이조금만자기가중병이라생각하면다가기때문에그렇게크게병원을지어놓으면학생들을가르칠환자자체가없어질그런위험도있는거죠.그건굉장히실질적인그런문제입니다.이거말고도굉장히많은문제가있지만이렇게두가지만말씀드릴게요.◇김현정>그럼이상태로내년도에정원이늘어나면시뮬레이션을좀돌려보면그럼어떤상황들이좀그림이그려지세요?◆김현아>당장내년은지금학생들이유급이되면곱하기2기때문에이거는논의하지않고,이얘기는저도지금상상도못하겠고.◇김현정>4500명이아니라그러면7500명이되는거네요.한학년이.◆김현아>지금학생들모두유급하면곱하기2가한꺼번에아무준비도없이떨어지는거죠.이거는제가상상도못하고가보지않은길이라저는말씀을못드리겠고뒤에3년후에잘될것인가에대해서도말씀을드리겠지만교육인프라가이렇게없기때문에상당수의실습과정들이무슨버추얼실습,이런식으로다.그러니까카데바도,시체해부도실제로하지않고.◇김현정>버추얼이요?VR이요?◆김현아>네,VR같은걸로하고.◇김현정>가상현실,안경쓰고?설마요.◆김현아>그럴수도있을것같고요.아니,말로야뭘못합니까?그리고이게더좋은방법이라고주장하면또그게좋은방법이되는거예요.그런데저는지금도의과대학교육현실에문제가많다고생각을하고있는데.◇김현정>지금도.◆김현아>지금도,그런데지금그렇게되면안되고저희가의학교육평가원이라는기관이있어서엄격하게이교육시설평가를주기적으로하는데이분들이교육기준에의하면이렇게저희가시뮬레이션해봤을때아마몇년후에다시평가를하게되면통과를못할거다.◇김현정>통과못할학교가어느정도된다고보세요?◆김현아>거의대부분.◇김현정>대부분이그기준못맞출거다?◆김현아>못맞출거라고저희는예상을하는데정부는그걸맞출수있게투자를해주겠다.이제이렇게나오고있는거죠.◇김현정>정부의얘기를그럼제가전해보겠습니다.2025년,그러니까학생들이2025년에입학한학생들이본과로올라오려면한2년반의시간이지금부터남아있지않느냐.그시간동안교수증원,실습실확충,실습기자재확보,이런걸적극적으로하겠다.◆김현아>말로야뭘못합니까?정치인들이참거짓말을잘해요.그런데어떤정치인들이거짓말하는지를보려면재정을잘보시면이게참인지거짓인지바로알거든요.인프라,교수인력을충원하기어렵다는거는벌써말씀드렸으니까차치하고지난3월20일에각대학에너희들이이만큼증원을하면필요한자원이얼마인지를적어서내라하는공문이옵니다.그날짜가2023년3월20일이아니라2024년3월20날옵니다.그리고더기가막힌거는그며칠이따국무회의를하는데이런보건의료관련해서재정을아낌없이투자를하겠다.이제이런말이나오는데그실질적인계획안은5월에보건복지부에서예산편성위를만들어서하겠고그다음에그렇게편성이되면8월말에국회에서통과를시켜서예산을만들겠다,이렇게말이나옵니다.그런데이건뭘얘기하냐면2024년2월6일에2000명증원도지금황당한일인데2000명을가르치기위해서돈이얼마나필요한지,재원이얼마나필요한지전혀계산이없었다는얘기고요.◇김현정>이제계산해보겠다는게되는거예요?◆김현아>이제계산해보겠다는얘기고저희생각으로는지금이대로가면은학교당못해도100억단위이상의병원짓고이런일들이있어야하니까그렇게돼야하는데저는지금현정부의살림실력을그리높게평가하지는않습니다.작년에57조인가요?재정적자있었다고하는데실질적적자는100조가넘는다는얘기도있었고요.그래서기가막혀서이렇게빈땅을놓고여기다가크게아파트를우리가세울테니까분양먼저하겠다,이거하고다를게뭐가있나.◇김현정>선분양사기?◆김현아>너무과격한말이되겠지만그런연상이되더라고요.이정부의재정계획안,이런것들을보면.저는총선도졌기때문에이제정안이통과를할지도잘모르겠고요,우선.◇김현정>선분양사기쇼같은느낌을.◆김현아>저희는알사람들은다알지만이게모르시는분들이대부분이라이렇게과격하게제가표현을하게되는것같습니다.◇김현정>그럼이질문이가능하죠.그럼의대교수님들이생각하는대안은뭐냐.예를들어지금처음으로다시돌아가보면필수의료의문제,지방의료의문제여기서부터시작이된거잖아요.그런데어떻게하다보니까의대증원2000명으로이야기가확가버린건데애초에그문제를위한그럼대안은뭐라고생각하십니까?◆김현아>굉장히오래전부터저희는의사들이수가얘기정말하기싫어요.저희도수가알고싶지도않고그다음에또수입을올려서월급을받는이개념도너무싫어요.그래서교수가된사람들이거든요.그런데지금은우리나라는대학병원조차도진료수입을강조하는이런상황이됐지않습니까?이제공공복리라는얘기가있는데우리나라의의료는공공복리와는굉장히동떨어진시스템에서움직이고있어요.공공의료원이라는게10%미만인건다아시잖아요.그말은뭐냐면90%이상이사적인주체가운영하는거거든요.그러면우리나라처럼자본축적에대한가중치가높은사회에서는당연히비즈니스에올인을하게되어있습니다.병원이.그런데이게일반국민들이의료라는이런공공성을가지는이런영역에서이런일이일어나는걸굉장히싫어하거든요.여기서많은갈등들이생기고있는거죠.그러니까이시스템틀을완전히바꿔야하는건데OECD국가들은지금국가운영체계가어느정도퍼센티지가다있습니다.최소한30%이상다있고그것만으로안돼서사적인주체들이운영하는이게양시스템으로사실이렇게되어있어요.그래서우리나라는이필수의료의문제를지금이렇게사적인주체들에게너무나오랫동안이걸맡겨놨기때문에일어나는이런문제라는거를알고있을텐데왜그거는아무런지금필수의료패키지문제도잘들여다보면어떤공공성을확보한다는것보다는병원에돈을퍼주겠다,이렇게돼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이와중에의사만늘린다하는것이이렇게큰비난을받는것입니다.◇김현정>구조개혁자체가필요한데수만더늘리면이왜곡된시스템안에서오히려더부작용이날거다.◆김현아>더부작용이날거라고저희는보고있고요.◇김현정>알겠습니다.지금큰이야기까지좀해봤는데당장은일단학생들2배로뽑아가지고어떻게할것이냐,어떻게가르칠것이냐,교수님들고민은그지점인것같고요.일주일휴진하겠다라고했던거를지금다시철회를하기로하셨더라고요.이이야기는본방송끝나고조금만더제가좀질문을드리겠습니다.여기까지일단본방송에서인사드리죠.전의교협김현아부회장고맙습니다.◆김현아>감사합니다.※내용인용시CBS<김현정의뉴스쇼>인터뷰내용임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김현정의뉴스쇼[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가보험료를낸농가소득을보전해주는'수입안정보험'품목에쌀을추가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이르면내년부터대상품목에쌀이포함될가능성이큰상황이다.남는쌀을정부가의무적으로매입하도록하는양곡관리법개정안등을야당이21대국회임기내에처리를추진하자정부가대안을마련한셈이다.27일농림축산식품부관계자는"수입안정보험확대방안을6월중발표할예정"이라며"2024년9개품목에서내년에는대상품목을더확대할예정인데쌀등을포함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2015년도입한수입안정보험은보험에가입한경작자의수입이과거5년치평균을밑도는경우차액의최대80%를보장해주는상품이다.보험료의80~90%는정부및지방자치단체가,나머지10~20%는농민이부담한다.농식품부는2015년양파,포도등2개품목을대상으로시범사업을도입했다.올해엔보리와옥수수를추가해총9개품목이됐다.수입안정보험은정부예산사업으로국회동의없이품목을확대할수있다.농식품부가수입안정보험에쌀을추가하는등품목확대에나서는것은양곡법과농수산물가격안정법개정안보다재정부담을낮출수있다는판단에서다.앞서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내년쌀농가의70%가이보험에가입시내년국가재정1279억∼1894억원정도투입될것으로분석했다.반면양곡법개정시에는1조2000억원이넘는예산이투입될것으로전망했다.6분의1수준으로농가소득안정을지원할수있다는것이다.농식품부관계자는"남는쌀을정부가강제매수하는양곡관리법개정안이통과·시행되면쌀의구조적공급과잉이심화해결국쌀값하락으로이어지는악순환이불가피한만큼양곡법개정안에동의하기어렵다"며"수입안정보험확대개편안에쌀을포함하는방안을관계부처와협의중"이라고말했다.세종=주상돈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게티이미지뱅크[파이낸셜뉴스]고깃집에서손님이야외에서고기를구워먹도록했다가과징금과영업정지처분을받은유튜버가행정소송을냈다.27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강남구압구정인근에서운영하는유튜버A씨는강남구청을상대로"과징금부과처분을취소해달라"며지난8일서울행정법원에소송을제기했다.A씨는지난3월25일구청으로부터과징금742만원을부과받았다.옥외조리영업을했다는이유였다.A씨가게는외관상모두실내이지만건축물대장상으로는영업공간절반이옥내로,나머지절반이옥외로구분돼있다.그는이전에가게를하던사업자로부터'가스버너를이용한조리·영업에아무런문제가없다'는얘기를듣고가스버너에손님이고기를직접구워먹는방식으로영업을준비했다.구청에도이같은내용으로옥내·옥외에서영업하겠다고신고했고작년11월수리됐다.그러나구청은약4개월뒤옥내는괜찮지만옥외에서고기를굽도록하는것은불법이라며과징금을부과했다.고깃집야외조리가불법이라는이유로과징금과영업정지처분을받은유튜버가행정소송을냈다.연합뉴스과징금이후A씨는영업형태를바꿨다.옥내는이전과같이손님이고기를구울수있지만,옥외는주방에서종업원이고기를구워가져다주는방식으로변경했다.그러나이를위해설비를준비하고직원을추가채용하는도중구청에서약2주만에3차단속을나왔고,A씨는영업정지15일처분을받았다.A씨는연합뉴스에"손님들이고기를직접구울수없다는것을알았다면고깃집을열지않았을것"이라며"이전점주가문제없다고한것을믿었고구청이영업신고도수리해줘문제가없다고생각했다"고말했다.그는과징금부과에는행정소송을,영업정지에는이의신청을제기했다.성씨는"구청감독에따르려고준비중이었는데또영업정지를한것은너무하다"며"누가직접구워먹지도못하는고깃집에오려고하겠나.매출도많이감소한상황"이라고토로했다.노상에서음식이나음료를즐기는문화는국내에서아예불법이었다가옥외영업은2012년지방자치단체허가사항으로,2020년원칙적허용으로변경됐다.반면옥외음식조리는안전상이유로금지됐다.그러나실제로는가스버너등을이용해고기를굽거나국물을데워먹는수준의옥외조리는관행적으로이뤄져왔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이같은생활변화를반영해작년5월'주거지역과인접하지않고화재위험이없는일반지역'에서는지자체장재량으로옥외조리를허용하도록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개정했다.식약처는2022년8월이같은옥외조리허용을'규제혁신100대과제'의대표사례로선정해대대적으로홍보하기도했다.경기의정부시와성남시,부산영도구와대구수성구등은조례를제정해가스버너등을이용한옥외조리를허용하고있다.그러나서울의각구청은아직별도조례를마련하지않고있다.강남구청관계자는"옥외조리허용조례안을만드는것은현재로서는검토하고있지않다"며"강남구특성상소음이나환경문제가발생할수있고현재불법옥외영업에대한민원도많은편"이라고밝혔다.#과징금#고깃집#옥외영업불법[email protected]문영진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뉴시스[파이낸셜뉴스]코스피지수가2700선부근에서등락하고있다.인공지능(AI)모멘텀재확산에반도체주를중심으로상승세를보이고있다.27일오전10시기준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12.52p(0.47%)오른2700.12에거래되고있다.이날지수는전거래일대비9.56p(0.36%)오른2697.16에개장했다.개인과기관이각각82억원,964억원어치를순매수하면서지수상승을견인중이다.다만외국인만1165억원어치주식을순매도했다.업종별로는기계(4.95%),음식료업(2.32%),운수창고(2.20%)등이강세를보인반면철강금속(-0.81%),의약품(-0.15%),비금속광물(-0.13%)등이하락했다.시가총액상위종목가운데SK하이닉스(4.73%),카카오(4.27%),기아(1.0%),현대차(0.56%)등이강세를보이고있다.삼성전자(-1.71%),LG화학(-1.40%),포스코홀딩스(-0.79%)등은약세다.이날국내증시는엔비디아실적호조에따른SK하이닉스등주요반도체기업들의상승세가확대되고있다.이번주국내증시는엔비디아실적이라는증시내대형이벤트가종료된만큼발언및개별업종이벤트를소화해가면서전반적지수방향성을탐색해가는구간에돌입할전망이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국내우주항공청공식출범이후우주항공테마주들의주가변화,미국ASCO임상종약학회에따른바이오주들의주가변화등이주중관전포인트가될전망"이라며"지난금요일삼성전자가엔비디아의고대역폭메모리(HBM)테스트에통과하지못했다는외신의보도로급락하며코스피지수를끌어내리게만들었다는점도고민거리"라고밝혔다.같은시각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대비3.24p(0.39%)오른842.65에거래되고있다.이날지수는전장대비4.35p(0.52%)상승한843.76에개장했다.외국인과기관이각각86억원,320억원어치를순매수하고있는반면,개인만339억원어치를순매도중이다.#코스피#반도체#인공지능#시황#오전시황[email protected]박지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