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감사결과에따르면선관위의도덕성과직업윤리가파탄수준이다.지방공무원이었던자녀가‘아빠찬스’로국가공무원이됐다.선관위에대한개혁논의는공전하고있다.2023년5월31일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노태악위원장이채용비리와관련해사과하고있다.ⓒ연합뉴스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사상최대위기에빠졌다.내부도덕성과직업윤리가파탄수준에이르렀다는감사결과가나왔다.4월30일감사원은2013년부터선관위가실시한총291차례경력채용에서모두1200여건(중앙선관위400여건,지역선관위800여건)의규정위반과비리가있었다고밝혔다.사례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충격적이다.2022년3월까지재임한김세환전중앙선관위사무총장의아들김아무개씨는선관위내부에서‘세자’로불렸다.김씨는강화군청에서일하다2020년1월강화군선관위로이직했다.당시신규경력채용인원은이미다찬상태였는데,김씨가지원한뒤합리적사유없이인원이한명더늘었다.특히경력채용선발에참여한면접위원세명이모두김전사무총장과친분이있는내부직원이었다.내부직원만으로면접위원을구성한것도규정에어긋난다.면접위원중한명은김씨의결혼식때축의금을접수한이였다.김씨는두명에게면접점수만점을받아두명선발에서2순위로채용됐다.선관위로옮긴이후에도김씨는관사제공대상자(비자발적전보자)가아니었음에도무료로관사를제공받았다.김전사무총장후임인박찬진전사무총장의딸이2022년전남선관위에채용되는과정에서도비리혐의가있었다.당시인사담당자는외부면접위원의면접점수란을비워두게했고,자신이박전총장딸을포함한‘합격내정자’여섯명에게높은점수를주었다.면접점수조작이었다.내정자에포함되지못한나머지네명은불합격처리됐다.전서울선관위상임위원의자녀가2021년서울선관위에채용될때는내부면접위원이평정표를연필로작성해제출하면인사담당자가점수를조작하기도했다.이후선관위자체특별감사가시작되자당시서울선관위인사담당과장은관련서류가포함된서류함을“갈아버리라”고지시하는등증거를인멸한것으로드러났다.2018년송봉섭전중앙선관위사무차장은자신의딸을충북선관위에채용하기위해직접관할선관위에전화해압력을행사했다.청탁전화일주일만에송전사무차장의딸한명만을위한‘비공개채용’이치러졌고,내부직원만으로구성된채용담당자들은모두만점을주어합격시켰다.감사원이4월30일발표한자료에는이런사례가13쪽에걸쳐망라돼있다.채용조건을만족시키기위해‘선출직’인군수에게직접압력을행사하거나,채용규정을멋대로위반하거나무시한정황이수두룩하다.자녀는물론사위까지특혜채용대상이되었다.복무문제도심각했다.한지역선관위사무국장은병원에서받은진단서한건을반복사용해여러차례병가를냈다.자기가낸병가를스스로결재하는‘셀프병가’로8년간100일넘게병가를내거나무단결근했다.그는무단결근하는동안해외여행등을다닌것으로드러났다.또다른지역선관위직원은재직중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다니다가적발됐다.로스쿨재학은휴직사유가될수없음에도지역선관위사무처장은이직원의휴직을승인해줬다.이직원은복직한뒤에도근무시간에무단으로로스쿨에다녔다.‘고위직나눠먹기’혐의도포착됐다.선관위는4·5급공무원이일할자리에3급을배치하는등의방법으로3급이상고위직을정원의40%넘게더두었다.임기가6년인시·도선관위상임위원(1급)자리는2~3년단위로끊어서여럿이맡게했다.연금을많이받는고위직퇴직자를대거배출한셈이다.공정한선거를위해헌법상독립기관지위가부여된선관위에서각종비리가터져나오면서선관위전체가범죄조직이나다름없다는비판이쏟아진다.감사원내부에서는“중앙에서지방까지,한기관전체가비리로얼룩진사건은처음본다”라는개탄이나왔다.5월8일정부서울청사에서국민권익위원회관계자들이‘공공부문채용비리근절’브리핑을하고있다.ⓒ연합뉴스견제받지않는권력은반드시부패한다선관위비리의혹은1년전불거졌다.지난해5월박찬진당시중앙선관위사무총장과송봉섭사무차장의자녀가지방공무원으로근무하다선관위의경력채용에합격한사실이알려지면서부터였다.선관위가자체조사를시작하자두사람은사퇴했다.이후감사원이감사에착수하겠다고나서자선관위가거부하면서사회적논란이커졌다.헌법상독립기관인선관위는감사대상이될수없다는게선관위의주장이었다.그러는사이지난해9월국민권익위원회가선관위를조사한결과지난7년동안경력직채용비리353건이적발됐다.선관위채용비리사건의공통점은지방공무원신분이던자녀등을경력직으로데려오려했다는점이다.선관위경력채용이지방공무원을국가공무원으로‘신분상승’시키는통로였던셈이다.가장바쁜시기인선거철을앞두고지역선관위마다휴직자가속출해경력직충원공고가잦은편이기도했다.이빈틈을‘아빠찬스’가차지했다.정치권의반응은엇갈린다.국민의힘은지난해채용비리의혹이불거진이래선관위를항의방문하는등비판수위를계속높여갔다.최근감사원발표이후에는“선관위해체수준의강력한대책이시급하다”라고밝혔다.반면더불어민주당은조심스러운분위기다.감사원발표이후에도관련논평이나오지않고있다.여권이채용비리이슈를정략적으로가져가려한다고보기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관계자는“채용비리는엄중하게보고있지만,선관위의중립성을흔드는방향으로사회적논의가진행돼서는안된다”라고말했다.그동안선관위는정치권에서뜨거운감자였다.나서서칼을뽑자니선거때불이익을당할까봐쉬쉬해온측면도있다.자칫중립성을훼손할수있다는이유로개혁방안조차제대로논의되지못했다.그러는동안선관위는‘견제받지않는권력은반드시부패한다’라는명제를입증하고말았다.중앙선관위관계자는“내부에뒀던감사기구를외부에설치하고,인원채용시100%외부위원에게전형을맡기는등자정기능을계속강화하고있다”라고말했다.감사원은선관위전현직직원27명을직권남용등혐의로대검찰청에수사요청했다.이오성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Fed,2023년연례금융복지설문조사美성인72%"재정괜찮다"…전년보다↓응답자35%,재정난원인으로인플레꼽아미국인플레이션이고착화되면서지난해재정적으로만족한다고여기는미국인비율이7년만에가장낮은수준으로떨어졌다.미국경제호조와견조한고용에도인플레이션이가계를압박하면서오는11월2연임을노리는조바이든대통령의재선가도역시순탄치않을것으로예상된다.[이미지출처=신화연합뉴스]21일(현지시간)미연방준비제도(Fed)가발표한2023년연례금융복지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전체응답자의72%가"재정적으로적어도괜찮게지내고있다"고답했다.이는미국가계가코로나19팬데믹(세계적대유행)으로인한지원금을초과저축했던2021년78%는물론직전해인2022년73%보다도낮아진수준이다.지난2016년재정적으로괜찮다는응답률이70%를기록한이후이후7년만에최저이기도하다.18세미만자녀를둔부모들중에서재정적으로괜찮다고답한비율은전체응답자의64%에그쳤다.2021년에는75%,2022년에는69%였다.인플레이션이미국인들의재정적만족도를하락시킨것으로분석된다.재정문제의주요원인으로물가상승을꼽은응답자는35%로나타나직전연도33%에서상승했다.2016년에는인플레이션을문제라고지적한응답자가8%에그쳤다.미국소비자물가지수(CPI)상승률이2022년6월9.1%(전년대비)로정점을찍고올해4월3.4%까지내려왔지만여전히미국인들의체감물가는높다.최근뉴욕연방준비은행(연은)의4월소비자기대조사결과향후1년간예상되는인플레이션전망치는전월대비0.3%포인트오른3.3%로,지난해11월이후5개월만에최고치를기록했다.팬데믹당시가계가쌓은초과저축도바닥났다.샌프란시스코연은에따르면팬데믹초과저축은2021년8월2조1000억달러로정점을찍고올해3월소진됐다.특히저소득층이나중간소득층은팬데믹초과저축을모두소진한뒤신용카드나선구매후결제(BNPL)서비스에의존하고있다.미국경제가견조한성장률을나타내고,실업률도반세기만에최장기간인27개월동안4%미만에그치는등완전고용상태지만인플레이션으로가계의체감경기는차갑게얼어붙은상태다.11월재선에도전하는조바이든대통령의경제정책인바이드노믹스에대한미국인들의평가가인색한이유다.미유권자들은바이든대통령과맞붙는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에게더후한평가를내리고있다.미CNN방송이유권자들을대상으로지난달여론조사를실시한결과응답자의55%는트럼프전대통령의임기가성공적일것으로본다고답했다.이는2021년트럼프전대통령이퇴임할당시지지율41%보다도높은수준이다.반면바이든대통령의임기를성공적으로평가한응답자비율은39%에그쳤다.이가운데바이든행정부는여름휴가철전기름값을잡기위해이날전략비축유100만배럴을방출하기로했다.미국인들이여행을많이가는이달27일메모리얼데이와7월4일독립기념일을앞두고휘발유가격을인하,11월대선에서유권자표심을얻기위한조치로분석된다.지난달국제신용평가기관무디스는주유소휘발유가격이갤런(약3.78L)당4달러를돌파하면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대선에서승리할것으로전망하기도했다.미국자동차협회(AAA)홈페이지에따르면이날미국의평균휘발유가격은갤런당3.598달러다.뉴욕=권해영특파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위50개사중1분기보고서낸30곳,-2조3천억원기록서울의한재건축단지에서작동중인크레인[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권혜진기자=공사비상승등으로국내주요건설사들의올해1분기영업활동현금흐름이2조원이상마이너스(-)를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기업의영업활동으로발생한현금의유입·유출을나타내는영업활동현금흐름이악화하는것은지출에비해수입이적다는의미로,그만큼기업의자금사정이빠듯하다는것을나타낸다.22일연합뉴스가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등록된시공능력평가50위건설사중1분기보고서를제출한30곳(다른사업비중이큰삼성물산·한화제외)의재무제표를분석한결과,이들기업의별도재무제표기준영업활동현금흐름총액은-2조3천169억원을기록했다.이는지난해같은기간(-1조1천817억원)보다적자폭이더커진것이다.나아가이들기업의영업활동현금흐름감소폭은영업이익감소폭에비해더컸다.조사대상기업의영업이익은지난해1분기1조35억원에서올해8천687억원으로13.4%줄었으나,현금흐름은적자폭이배로확대된것이다.업체별로는▲현대건설이-8천747억원▲SK에코플랜트-4천214억원▲포스코이앤씨-3천541억원▲대우건설-2천840억원▲태영건설-2천89억원▲삼성엔지니어링-1천841억원등18개사가마이너스현금흐름을기록했다.반면HDC현대산업개발(1천979억원),DL이앤씨(1천264억원),롯데건설(1천167억원),한신공영(803억원),계룡건설산업(602억원)등의순으로영업활동현금흐름흑자폭이컸다.수도권의한아파트공사현장[연합뉴스자료사진]이같은마이너스현금흐름은일시적으로수금이지연되면서나타났을수도있으나,최근에는공사원가상승등으로지출은늘어난반면공사비용상승분에대한발주처와의협의지연,분양감소,미분양등으로수입은줄어든영향이크다고업계관계자들은입을모았다.한대형건설사관계자는"가파르게공사원가가상승하면서상승분만큼현금유출은늘어난데반해분양규모는줄고미분양은증가했다"며"작년동기와비교하면당연히현금이들어오는규모가줄었다"고말했다.문제는건설경기가불황일때는이러한여유자금부족이'돈맥경화'를야기하며기업경영에큰타격을줄수있다는점이다.특히최근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관련지급보증등이많아PF사업장에연이어문제가발생한다면위기가커질수있다고또다른업체관계자는밝혔다.한업계관계자는"지금같은시기는현금흐름이그무엇보다중요하다"며"큰건설사는상대적으로안전할수있지만현금흐름에차질이생기면큰건설사도순식간에어려워질수있다"고말했다.[표]주요건설사1분기현금흐름분석(단위:백만원)[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바이든정부가기름값을잡기위해전략비축유를방출합니다.11월대선을앞두고유권자의표심에큰영향을미치는휘발유가격이내려가지않자여름휴가철을앞두고조치에나선건데요.이한나기자,미국이비축유방출을얼마나하는건가요?[기자]미국에너지부는100만배럴의휘발유를북동부휘발유공급저장소(NGSR)에서방출하기로했다고발표했습니다.미국주유소의휘발유가격은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및인플레이션등의영향으로2022년갤런당5달러를돌파하면서역대최고치를기록했는데요.그러나이후인플레이션안정세,대규모전략비축유방출등의영향으로3달러초반까지하락했다가상승세로전환해갤런당3달러중반이넘는현재수준에머물러있습니다.[앵커]비축유방출은역시많이뛰어오른물가를잡아대선에서우위를점하려는시도겠죠?[기자]그렇습니다.식품,주택,휘발유가격등은미국의핵심정책이슈인인플레이션문제와밀접하게맞물려있는데요.특히주유소의휘발유가격은유권자표심에영향을크게주는요소입니다.때문에이번발표는미국인들이여행을많이가는미국현충일인메모리얼데이(5월27일)와독립기념일(7월4일)을앞두고나왔고요.이런상황에서지난4월무디스는주유소휘발유가격이갤런당4달러를넘을경우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대선에서이길것이라고전망하기도했습니다.한편지난1월바이든대통령은서민의물가부담을덜어준다면서대형은행의수수료인하를압박하기도했습니다.[앵커]현재물가상황에대한미국유권자들의판단이바이든과트럼프두대선후보가운데차기대통령을결정하는기준이되겠지요?[기자]미국소비자물가지수,CPI상승률은2022년6월9.1%로정점을찍고올해4월3.4%까지내려왔지만여전히미국인들의체감물가는높습니다.최근뉴욕연은의4월소비자기대치조사결과향후1년간예상되는인플레이션전망치는전월대비0.3%포인트오른3.3%로,5개월만에최고치를기록했는데요.미연준이발표한2023년연례금융복지설문조사결과전체응답자의72%가"재정적으로적어도괜찮게지내고있다"고답했는데요.이는미국가계가코로나19팬데믹지원금을초과저축했던2021년78%는물론직전해인2022년73%보다낮아진겁니다.미국유권자들은정부의물가정책을두대선후보의토론에서판가름할것으로보이는데요.조바이든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의TV토론은다음달27일예정돼있습니다.[앵커]지금까지뉴스픽이었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투데이]◀앵커▶야당은윤대통령의결정을일제히규탄하면서특검법재의결을예고했습니다.여당은대통령의거부권행사는정당하다면서도재의결'이탈표'단속에비상이걸렸습니다.홍의표기자입니다.◀리포트▶더불어민주당을비롯한야권7개정당의국회의원과22대당선인들까지수백명이국회본청계단을가득메웠습니다.'채상병특검법'에대해거부권을행사한윤석열대통령을향해비판을쏟아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특검을거부하는자가범인이다.'윤석열대통령은범인이라는것을스스로자백한것맞습니까?"김건희여사특별법에이어가족과자신에게이른바'셀프면죄부'를주고있다며,이것이독재이자위헌이라고날을세웠습니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자신과참모들이수사대상이될것을우려한것입니까?그렇다면더더욱반대하면안됩니다."국민의힘은'채상병특검'은여야가합의하지않은특검이라면서,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하는게정당하다며윤대통령을엄호하고나섰습니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대북송금특검법,대통령측근비리의혹특검법등여야합의없는특검은역대어느정부에서도거부당했습니다."거부권행사로공이다시국회로넘어온만큼국민의힘도재표결에대비해이탈표단속에나섰는데,이상기류도감지됩니다.이미재표결시찬성입장을밝힌김웅·안철수의원에이어,지난총선에서상대적으로험지인평택을에출마했다낙선한3선유의동의원도찬성의사를밝혔습니다.[유의동/국민의힘의원(SBS유튜브'스토브리그')]"이특검법을받지못해야되는이유가뭔지는잘모르겠어요.받았을때우리가얻는게잃는거보다는훨씬더많은거아닌가…"채상병특검에대한찬성여론이압도적인상황에서낙천·낙선자를중심으로찬성표가더나올가능성이제기됩니다.야권은이번주말대규모장외집회를열고거부권반발여론을고조시킨뒤,다음주21대마지막본회의를열고'특검법'을재의결하겠다고예고했습니다.MBC뉴스홍의표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홍의표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0493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한중일55만명15년추적관찰…"부모·형제자매가족력땐위암위험1.44배높아더주의해야"위암(일러스트)제작김민준(서울=연합뉴스)김길원기자=위암은전세계적으로매년100만명이상의신규환자가발생하고,80만명이사망하는질환이다.그런데놀랍게도이런위암환자의60%이상은한국,일본,중국등의동아시아에집중돼있다.모든암을통틀어봐도위암만큼동서양의발생률편차가큰암이없을정도다.그이유를밝히기위해그동안많은연구가이뤄졌지만,아직명확하게규명된것은없다.다만,전문가들은유전적인요인과비유전적인요인을아우르는위암의가족력이한국을포함한동아시아에서위암을발병률을높이는주요요인일것으로추정해왔다.예컨대헬리코박터파일로리감염과흡연,식습관,사회경제적지위와같은생활환경요인이개인의유전적요인에더해지면서위암발병위험을높인다는것이다.최근연구에서는이런주장에힘을싣는대규모역학연구결과도공개됐다.서울대의대예방의학교실강대희교수가이끄는한·중·일3개국공동연구팀은국제학술지'위암'(GastricCancer)최신호에서동아시아인55만508명(일본33만303명,중국16만4천277명,한국5만5천928명)을대상으로15.6년을추적분석한결과,위암가족력이위암발생위험을크게높이는연관성이확인됐다고밝혔다.15년이넘는추적관찰기간중위암발생건수는2천258건,위암사망건수는5천194건이었다.연구팀은전체적으로위암가족력을가진동아시아인의위암발병위험이가족력이없는사람에견줘1.44배더높은것으로추산했다.나라별위험도는한국이1.5배로가장높았고이어일본1.47배.중국1.31배였다.특히위암가족력에따른위암발생위험도는55세미만연령대가1.64배로,55세이상연령대의1.35배보다더높은것으로분석됐다.가족력이있는경우상대적으로조기에위암이발생할수있음을보여주는대목이다.같은조건에서위암발생의성별위험도는남성(1.44배)과여성(여성1.45배)이비슷했는데,남성의경우형제중위암가족력이있을때의위암발생위험(1.94배)이아버지가위암인경우(1.57배)보다더높았다.이와달리여성은위암가족력이어머니에게있을때의위암발생위험이1.82배로,아버지의1.75배를상회했다.연구팀은이번연구결과로볼때동아시아인이가족끼리공유하는특유의생활환경요인이위암발생에관여하는유전자와상호작용함으로써위암발생위험을더욱높이는것으로추정했다.예를들어위암발생에영향을미치는식생활습관이아들은형제끼리더공유되고,딸은어머니를더닮는다고볼수있다는것이다.[연합뉴스자료사진]가족력이위암발생위험을높이는연관성은국내연구팀이'미국위장관학저널'(TheAmericanJournalofGastroenterology,2022년)에발표한연구논문에서도확인된다.이대목동병원·한양대병원·강북삼성병원공동연구팀이2013∼2014년전국에서위암검진을받은40세이상448만3천605명을대상으로약5년에걸쳐위암발병여부를추적분석한이연구결과를보면,부모나형제자매중위암발병가족력이있는사람은가족력이없는사람보다위암과위선종위험도가각각1.48배,1.44배로더높아지는것으로추산됐다.이연구에서는형제자매쪽가족력(형제자매중한명이상이위암)이있는사람의위암발생위험이1.59배로,부모쪽가족력(부모중한명이상이위암)이있는사람의1.40배보다더높았다.부모쪽가족력과형제자매쪽가족력이둘다있는경우에는위암발생위험은2.26배로치솟았다.연구책임자인강대희교수는"동아시아인의위암예방을위해서는가족력유무를자세히살펴검진대상을차별화하는맞춤형예방전략을마련해야한다"는의견을제시했다.강교수는"지난수십년동안전세계적으로위암발병률과사망률이감소했으나한·중·일3개국에서는여전히가장흔한암중하나"라며"우리나라는40대부터2년에한번위내시경검사를권장하지만,부모또는형제자매중위암가족력이있다면위내시경시점을앞당기고검진주기도1년에한번이바람직하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채상병특검법앞으로어떻게22대국회선이탈표8표필요민주당“양심있는투표부탁”윤석열대통령이21일해병대채상병특검법에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하면서재표결시여당내이탈표규모가향후정국을가르게됐다.국민의힘지도부는이탈표단속총력전에나섰고야당은‘소신투표’를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은오는28일로예정된재표결에서채상병특검법이최종부결되면22대국회에서재추진할방침이다.윤대통령은이날거부권을행사하며채상병특검법을국회로돌려보냈다.김진표국회의장과민주당은여당이의사일정에합의하지않더라도오는28일본회의를열어재표결에나서겠다고예고한상태다.재의요구된법안은재적의원과반수출석,출석의원3분의2이상찬성시법률로확정된다.구속수감된윤관석무소속의원을제외한재적의원295명모두가출석할경우재의결에는197명이상의찬성표가필요하다.이중국민의힘소속을제외한의원수는182명이다.과거국민의힘소속이었던하영제무소속의원과특검법반대입장인황보승희자유통일당의원을제외하면180명의찬성표가확보된것으로평가된다.관건은국민의힘113명중17명의반대표가나올것인가다.공개적으로찬성표를예고한의원은김웅·안철수의원이다.직전정책위의장이었던유의동의원도이날SBS유튜브에출연해찬성투표가능성을시사했다.여기에국민의힘내22대총선낙천·낙선·불출마의원55명중일부가추가로찬성표를던질수있다.무기명으로투표가이뤄진다는점도소신투표에유리한환경이다.본회의출석여부도관건이다.불출석만으로도재의결에필요한반대표요건을완화하는효과를낼수있기때문이다.국민의힘의한의원은“우리당도대통령에게확실하게뭔가보여줘야하지않겠나”라고말했다.국민의힘지도부는표단속에나섰다.추경호원내대표는이날기자들과만나“단일대오에이상기류는발견되고있지않다”고했다.민주당은여당내소신투표를기대하며설득에나섰다.장경태최고위원은이날MBC라디오에출연해“이번21대에서17명이부디양심있는투표를해주시길바란다”고밝혔다.재의결이무산돼도채상병특검정국은계속된다.민주당은부결되더라도22대국회에서특검법을재추진한다는방침이다.강선우의원은BBS라디오에서“부결이됐다고하면22대국회가열리자마자다시발의할것”이라며“될때까지할것”이라고했다.22대국회에서는국민의힘의원수가108명으로8명의이탈표만나오면윤대통령거부권이무력화된다.가능성을따지기는쉽지않다.국민의힘의결집도,윤대통령의조기레임덕(임기말권력누수),정계이합집산등변수가많기때문이다.22대국회여당당선인중특검법찬성표결을고려한다고직간접적으로밝힌사람은안철수의원,김재섭·한지아당선인정도다.문광호·손우성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회복무요원은쉽고편하게일한다는편견때문에어려움을겪더라도털어놓기힘들다.개정된병역법에따라복무기관에서겪은괴롭힘을신고할수있다.4월30일1호신고자가나왔다.박지훈씨(가명)가4월30일서울지방병무청앞에서사회복무요원괴롭힘신고에앞서증언하고있다.ⓒ연합뉴스윤아무개씨(25)는지난해5월19일구청관할행정복지센터에서복무를시작한사회복무요원이다.‘저체중’을사유로보충역(4급)판정을받았다.윤씨는종이팩이나폐건전지등재활용품을모아오면화장지나종량제봉투로교환해주거나‘고령운전자면허반납’접수보조같은간단한민원응대업무를맡았다.일을시작한지일주일만인지난해5월26일,윤씨는수거한폐건전지를마대째트럭에실으라는지시를받았다.본인에게무리한일이라고생각했다.결국폐건전지마대를싣다부상을입었다.경추통,오른쪽어깨부상(윤활낭염)등을진단받고,공상처리를했다.“나는동년배남성에비해근육량과완력이부족하다.그런데도주업무와별개로능력치이상의완력을요구하는작업에동원됐다가다쳤다.”다친뒤에는직원들로부터‘사회복무요원이면당연히업무를도와줘야하는데그걸못하고있다’‘내가너를모시고다닌다’라는이야기를들어야했다.‘공익’이라는명칭으로더익숙한사회복무요원은사회복지시설이나국가기관등에서병역의무를치른다.현역병에비해‘쉽고편하게’일한다는시선때문에복무중어려움을겪더라도털어놓기어렵다.윤씨가업무밖지시가벅차다고느끼거나일못한다는눈치를받을때‘내망상이나피해의식이아닐까’라는의심과스스로싸워야했던이유다.지난4월30일박지훈씨(가명)는사회복무요원으로는‘처음’으로복무중괴롭힘에대한신고서를병무청에제출했다.1994년방위소집제도가폐지되고,1995년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제도가도입된지30년만에나온‘1호’신고다.그동안병역법에따라소집된사회복무요원은근로기준법상‘직장내괴롭힘금지’조항적용을받지못하면서사각지대에놓여있었다.지난해10월개정된병역법이5월1일부터시행되면서최소한의안전장치가마련됐다.박씨가‘복무기관에서겪은괴롭힘’을신고할수있었던이유다.개정된병역법에따르면,복무기관의기관장과직원은‘업무상적정범위를넘어사회복무요원에게신체적·정신적고통을주거나근무환경을악화시키는행동’을해서는안된다(제31조6항).복무기관내괴롭힘이발생하면복무기관장은지체없이조사를시작하고,피해를입은사회복무요원을보호하기위해근무장소변경,휴가명령등적절한조처도해야한다.박지훈씨는지난해부터시청산하사회복지시설에서복무했다.박씨는기관장과직원들이“너희들그따위로할거면그냥나가!너희들다필요없어.확죽여버릴수도없고”라는등상습적으로폭언을퍼부었다고주장했다.연가사용을제한하거나얼차려를시키는등의기본권침해도뒤따랐다.박씨는“그동안내가겪은상황을이야기할수있는곳이없어고통스러웠다.그게대한민국모든사회복무요원의암울한현실이었다.그러나우리는이제말할수있다”라고말했다.“‘그래도현역보다는낫지않으냐’는물음속에서사회복무요원을향한괴롭힘이나사회복무요원의죽음은쉽게누락되어왔다.”하은성사회복무요원노동조합위원장(노무사)의말이다.“물론현역병수가훨씬많고,문제도심각하다.하지만사회복무요원과현역병문제는맞닿아있다.불평등한사회복무요원제도가유지되는동력은‘현역군인에대한열악한처우’다.두권리의무게를저울에달아지금껏사회복무요원의입을틀어막았다.”사회복무요원노조는실질적권한은없는‘헌법상노조(법외노조)’다.2022년3월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사회복무요원은병역의무를수행하는사람으로(중략)민간인과다른공무원에준하는공적지위를가지고있을뿐노동조합법상근로자로보기어렵다”라며사회복무요원노조설립신고를반려했다.이‘반려처분’을취소해달라는소송(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소송)1심에서노조가졌고,현재2심이진행중이다.하은성사회복무요원노동조합위원장이5월5일<시사IN>과인터뷰하고있다.ⓒ시사IN박미소사회복무요원350명이낸‘끔찍한’답변현직사회복무요원이기도한하은성위원장은당사자들이목소리를내면서병역법개정같은변화가일어났다고말했다.그간사회복무요원들은태업이나무단결근같은‘일탈행동’이나‘범죄사건’때만호명됐다.2022년설립된사회복무요원노동조합을중심으로지난해이들의요구가터져나왔다.사회복무요원노조는지난해5월한달간‘사회복무요원복무환경실태조사’를벌였다.응답자350명중64%(224명)가폭행·폭언이나차별,성희롱,부당업무지시같은직장내괴롭힘을경험했다고답했다.괴롭힘을겪었다고답한사회복무요원중71%(158명)는‘참거나모르는척’하며별다른대응을하지않았다.‘이후불이익을당할것같아서(40%)’‘대응을해도나아질것같지않아서(35%)’‘해결절차나제도가없어서(18%)’등의이유에서다.하은성위원장은“발로뛰면서한설문조사다.점심시간이면사회복무요원이일하는기관에찾아갔다.설문조사링크QR이담긴우편물을‘사회복무요원귀하’라고만적어기관에보내기도했다.그렇게350명의답변을받았다.결과는끔찍했다.단순히‘안타까운사례모음집’이아니라사회복무요원들이겪는일이‘집단적문제’라는게드러났다”라고말했다.2022년10월복무를시작한김아무개씨(24)는초등학교에서장애학생활동지원을한다.김씨는자신이‘운이좋은편’이라고했다.“일자체는강도높지만,함께일하는분들과마찰은크게없다.학생들을보면서보람을느낄때도있다.”김씨는장애학생등하교와교실간이동,화장실사용을돕는다.학생들이점심을먹을때도옆에있어야하고,필요할땐수업도함께듣는다.김씨는“사실상특수교육실무사들과비슷한업무를한다.여기오기전까진특수교육을접해본적도없다.전문성이필요한일인데,장애학생을어떻게대해야하는지제대로된교육도받지못하고바로업무에투입됐다”라고말했다.전문가가필요한자리에비전문가가배치되면서본인도어려움을겪지만,학생들도적절한교육과돌봄을받지못한다고느낀다.먹고사는문제도발생한다.사회복무요원은현역병봉급(64만~125만원)에더해교통비,점심값등을받는다.경제적으로독립해혼자사는김씨는이돈만으로주거비,식비등생계를해결하기어렵다.생계유지필요성을인정받은그는‘겸직허가’를받아하루4시간씩5일,일주일에20시간정도를프로그램개발자로일한다.김씨는“(지금급여는)모든사회복무요원이부모집에얹혀살면서의식주를해결하는걸전제로한다.가족에게생계를지원받지못하면생활고를겪을수밖에없다.아파서사회복무요원이됐는데,겸직을하면서몸이더축나는구조다”라고말했다.4월30일사회복무요원박지훈씨(가명)와사회복무갑질119회원들이서울영등포구서울지방병무청앞에서사회복무요원괴롭힘‘1호신고’기자회견을한뒤퍼포먼스를하고있다.ⓒ연합뉴스김씨는복무를시작하고3개월쯤지난지난해1월,평등권·재산권·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등헌법상기본권이침해됐다며헌법소원(헌법재판소에침해된기본권의구제를청구하는제도)심판을청구했다.사회복무요원제도가현역병으로군복무가불가능하다고처분(보충역)된사람에게병역의무와무관한‘근로의무’를부과하고,낮은보수를지급해생계를위협했다는내용이골자다.헌법재판소는4월25일김씨가청구한내용을모두각하·기각했다.헌법재판소가사회복무요원에대해가장최근에내린판단은이렇다.“사회복무업무조항이규정한사회복무요원의업무는넓은의미의안보개념내지병역의무의내용과무관하다고볼수없다.또한사회복무요원은군사적역무와의관련성이명확하다.따라서비록사회복무요원이사회복무업무조항으로인하여원하지않는업무를수행하더라도,이는국방의의무의일환으로부여되는것이므로그제한의정도가지나치다고보기어렵다.”3월31일기준사회복무요원은5만1135명이다.하은성위원장은“군인도,노동자도아니라는사회복무요원의법적지위에대한이중적태도로사회복무요원노동자들은어떠한법의보호도받지못한채폭언,부당업무지시,생계위협등에노출돼왔다.사회복무요원에게처벌이나무력감이아니라,사회에서울타리를만들어주는방식으로병역의무를이행할수있게해야한다”라고말했다.이은기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쿠키뉴스자료사진지난달카드론잔액이역대최대를기록하고연체율이상승하는등카드업계에건전성악화문제가불거지고있다.21일여신금융협회에따르면9개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지난달말카드론잔액은총39조9644억원을기록하며40조원에근접했다.이는역대최대잔액이었던전월(39조4821억원)대비4823억원늘어난기록이다.전년동월(37조2593억원)대비7.3%증가한수치이기도하다.카드론은은행대출처럼담보나서류등복잡한심사과정을거치지않고비교적빠르고편하게대출할수있어급전이필요한서민들이자주이용한다.은행권에서연체율관리등을위해대출문턱을높이면서간편한카드론을찾는차주들이늘어난것이다.문제는카드론을제때갚지못하는중저신용자들도함께늘어나고있는것이다.여신금융협회에따르면,7개카드사(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의지난달말기준카드론대환대출잔액은1조7981억원으로지난해말대비12.84%늘어났다.대부분카드사의대환대출잔액이모두늘어난결과다.카드론대환대출은원리금이나이자를갚기어려워진카드론차주에게다시자금을대출해주는상품으로일종의‘돌려막기’다.당장연체되는것을막을수있지만,금리가높아지고신용등급이하락하는위험을감수해야한다.건전성악화의영향은가시적으로나타나고있다.글로벌신용평가사무디스는20일(현지시간)KB국민카드의신용등급전망을‘안정적(stable)’에서‘부정적(negative)’으로하향조정했다.대환대출등개인채무를구조조정한건수가늘었고연체로손상된자산의비율이증가한것을근거로들었다.KB국민카드관계자는“보수적인충당금정책운영을통한안정적인손실흡수능력을확보하고있으며,업권기준양호한연체율수준을유지하며선제적리스크관리를위해노력중”이라고설명했다.카드업계의연체율도치솟고있다.KB국민카드는올해1분기연체율1.31%로지난해말(1.03%)대비0.28%p(포인트)상승했고,하나카드는지난해말연체율1.67%에서올해1분기1.94%로0.27%p올랐다.신한카드는지난해말연체율1.45%에서올해1분기1.56%로0.11%p,우리카드는지난해말연체율1.22%에서올해1분기1.46%로0.24%p악화됐다.하나카드(2.3%),우리카드(2.28%),KB국민카드(2.14%)등일부카드사들에선1개월이상연체된채권의비율인실질연체율이2%를넘긴것으로나타났다.서지용상명대경영학과교수는21일“고금리여파로대출연체가많았던게카드사들의건전성이안좋아진주요요인”이라며“카드사들이카드론이나현금서비스같은대출사업으로공급을늘리는것보다신용판매에주력하는등수위조절을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이어“은행에서할수없는급전대출을카드로대출하는풍선효과도있다”라며“소액대출의경우엔차주별DSR제도를조금완화하는방법도금융권에서고민해볼만하다”고덧붙였다.이준범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편집자주]전국이낡아가고있다.인구유출과도시경쟁력약화로전국곳곳에노후된주택과빈집이늘고있다.노후주거지를정비하고재개발·재건축속도를높이기위해국토교통부와지자체는소규모정비사업에박차를가하는모습이다.하지만주민반발,투기우려,사업성부족등에난제에부딪히며좀처럼속도를내지못하고있다.소규모정비사업이주민의거주난을해결하기위한개발인지,주민을핑계로한난(亂)개발인지에대한점검이필요한시점이다.-모아타운·신통기획등서울정비사업좌초위기-주민갈등·외부투기세력유입에사업난항-뉴빌리지사업,정부10조투입에도우려목소리-도시기반시설등지역맞춤형공공지원커져야지난1월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확정된서울구로구가리봉동115번지일대걸린현수막.사진=임지혜기자“재개발?앞으로10년은더걸려.이미30년전부터계속나온얘기야.반대도많아.”21일서울구로구가리봉동115번지일대에서만난한상가주인A씨는두손으로크게엑스(X)표시를하며이렇게말했다.좁은방이밀집해이른바‘벌집촌’으로불리는가리봉동115번지일대는지난1월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확정돼정비계획을수립하고있는지역이다.거주민들은재개발사업이쉽지않을것으로내다봤다.A씨는“빌라가진사람들이야찬성하는분위기지만,상가주인들의반대가많다”고말했다.신통기획부지에포함된식당주인B씨도“재개발한다는얘기는오래됐다.이번에도쉽지않을것”이라고고개를저었다.해당지역은20%에가까운토지등소유주가구청에반대의사를전했다.신통기획·모아타운등서울의소규모정비사업지곳곳에서주민간찬반의견이나뉘며갈등을겪고있다.주민반대에투기우려까지더해지면서정비사업추진단계에서좌초되는것을물론,대상지에서선정된이후에도주민반대로입안재검토까지진행되는분위기다.모아타운상황도비슷하다.외부투기세력유입,주민반대등으로서울광진구자양4동은2022년모아타운대상지로선정됐지만결국사업이무산됐다.모아타운추진에반대하는주민들이집단행동까지벌이며강력히반발했던서초구양재2동280,양재2동335일대와강남구개포2동159일대는최근모아타운사업에미선정됐다.지난해12월모아타운대상지로지정된강동구둔촌동도곧선정지철회결정이나올것으로보인다.둔촌동모아타운반대주민C씨는“지난10일구청에관련(반대)서류를제출했고,이달내서울시에전달된다고한다.진전은아직없다”면서도반대율이높아‘모아타운배제’방향으로고심하는것같다고분위기를전했다.그러면서찬성하는일부구역만모아소규모로정비하는방법으로추진될것같다고귀띔했다.지난1월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확정된서울구로구가리봉동115번지일대모습.사진=임지혜기자‘모아타운’‘신통기획’난항겪는서울…국토부는‘뉴빌리지’준비소규모정비사업이난항을겪는것은서울만의문제가아니다.빈집과노후주택이많은수도권,지방에서는주민반대는물론저조한사업성으로큰관심을받지못하고있다.이에국토교통부(이하국토부)는‘뉴빌리지’사업을도입하기로했다.올해하반기중시범사업지역을공모,10년간10조원을투입한다는계획이다.하지만이를두고도우려의목소리가적지않다.뉴빌리지사업은노후단독·빌라촌의소규모정비또는개별주택재건축과연계해주민들에게필요한편의시설설치를지원하는것이다.국비로기반시설및편의시설설치비용을지원하고기금융자로주택정비를지원한다.쉽게정리하면,시공사가집을지으면정부는기반및편의시설을지어도시를재생한다는구상이다.때문에민간개발유도를위한노력이절실하다.문제는사업성이다.서울에비해사업성이높지않은지역을소규모로한데모아정비사업을하는것이쉽지않다.수익성을높이기위해선분양가격이높아져야하는데,지방은분양가격자체가높지않아투자자들의관심을끌기어렵다.특히인구유출이심각한인구소멸가능지역은더상황이좋지않다.한부동산업계관계자는“인구50만이상대도시가아닌경우에는정비사업수익성이낮다”며투자가살아날지는미지수라는반응을보였다.지난2월기준전국미분양주택이전국적으로6만가구를넘어서고,악성미분양도1만가구에달하고있다.정부는미분양을줄이기위해향후2년간85㎡이하,6억원이하의지방준공후미분양주택을최초구입하는경우해당주택을세제산정때주택수에서제외하기로했다.그러나전국83개소멸가능한지역은아파트를거의짓지않아미분양을찾기힘들다.소규모정비사업도같은맥락에서관심을끌기어려워탁상공론에불과하다는지적이다.도시재생사업관련연구원D씨도“모아타운,신통기획,뉴빌리지사업은각각추진하는방식은다르지만,결과적으로큰틀에선동일한‘재개발’이다.모아타운,신통기획,가로주택정비사업진행에서어려움을봤듯이소규모정비사업은다툼이많은사업”이라고했다.서울시모아타운반대소유주연합은지난달5일오전11시서울영등포구국민의힘당사앞에서모아타운반대집회를열었다.사진=임지혜기자소규모정비사업성공요건은사업성이부족한노후주거지역의정비를위해서는각지역에맞는공공의역할이커져야한다고전문가들은입을모은다.김예림법무법인심목변호사는“서울은대규모개발이이미많이진행됐기때문에도심에주택을공급하기위해서는소규모사업지를개발해야할필요가높다.하지만지방은지역특성별로다르다”며소규모정비사업과다른재개발방식이충분히가능할것으로전망했다.그는이어“광주,부산등일부지역은여전히개발가능한택지가남아있어주택공급이가능하다”며일례로광주시민간공원특례사업을소개했다.광주시는장기간공원으로묶인부지를활용하기위해건설사가매입하도록했다.건설사가70%이상을공원으로조성해지자체에기부채납하고,나머지30%에주거·상업시설등비공원시설을짓는것이다.특히전문가들은소규모정비사업에앞서생활인구를늘리기위한노력이전제돼야한다고봤다.건설사,투자자입장에서수익성을기대할수있는만큼의도시로키워야한다는것이다.이용만한성대부동산학과교수는“지방의소규모정비사업은인구유입에효과가거의없겠지만,유출억제효과는있을수있다”며“소규모정비사업에는도시기반시설이들어갈여지가많지않은데,결국지자체가적절하게개입해야하는부분이다.도시기반시설을어떻게지원할것인가.예산과재원이핵심이될것”이라고말했다.권대중서강대일반대학원부동산학과교수도“(지역내)일자리를만들거나머물수있는분위기를만들어야한다”며“첨단산업단지는부지를많이필요로하지않고,고급일자리를확대할수있다.서울이아니어도충분히살수있는여건을먼저만들어야지역균형발전이가능하다”고말했다.임지혜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C미인증직구금지…설익은정책에정부는‘핑퐁’정책타당성검증부족…정부가소비자혼란만가중“강력한제재와탁상공론아닌실질방안모색해야”국무조정실이정원국무2차장이19일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해외직구관련추가브리핑을하고있다.연합뉴스정부가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이없는80개품목에대한해외직구차단정책을발표했다가3일만에철회했다.시민단체는이번정부의KC미인증직구금지철회는탁상행정의결과물이라고꼬집었다.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21일성명을내고“해외직구상품에대한다양한문제는예전부터이미예고됐다.현재해외직구를통한상품구매는이미연간6조7000억원을넘어선상황”이라며“그럼에도정부는해외직구시장의문제와소비자들의불만에대해안이하게대처하며수수방관해오다뒤늦게KC미인증을이유로해외직구를금지하는지금의사태를불러온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이미국내로반입돼문제가발생한이후판매를금지하거나중지시키는등의조치를취한다면이는사후약방문에불과하다”며“정부는국내외를막론한상품구매가일반화돼있는점을인식하고탁상공론이아닌직접나서실질적인방안을모색해야한다”고밝혔다.박순장소비자주권시민회의사무처장도이날쿠키뉴스와의통화에서“정부권한대로국내제도와법규를적극적용해플랫폼사업자와상품판매자들에대해강력한제재와처벌을가해야한다”고거듭강조했다.그러면서“철저한준비와사전,사후규제를병용해야할필요성이있다.법시행령이나고시를현실에맞게개정해야할것”이라고덧붙였다.미흡했던정부정책발표를두고정책타당성에대한면밀한검증이부족했다는지적이나온다.급증하는해외직구시장의현주소를모른채졸속으로대책을내놓아혼선만가져왔다는것이다.전문가들은이번사태를두고국내기업과소비자를적절히아우르는균형있는정책이급선무라고입을모았다.황용식세종대경영학과교수는“정부가해외직구통관문제등현황을전혀파악하지못해벌어진일”이라며“미세하고세부적인부분까진아니더라도전체적인통관시스템이나인증제도몇가지만조합해파악했다면이런설익은정책은나올수없다.국민들에게뭔가를보여줘야한다는부담감과압박감이작용하지않았나싶다”고말했다.이어“결국정책의우선순위를두는게중요한데,모두를납득시킬수있는요소는유해물질검출과중국산저가제품품질문제”라며“결국KC인증과해외직구품목들을어떻게연계시키고검증할수있는지에대한사전또는사후제도가마련돼야한다”고부연했다.정연승단국대경영학부교수는“정책의수혜자는소비자도있고,플랫폼유통업체와제조업체도있다”면서“대상이누구냐에따라정책이바뀔수있는데한국기업과소비자에균형있게맞춰져야한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이번정책은중국직구피해를막는데집중하다보니소비자선택권이나편의성을과도하게제한한측면이있다”면서“소비자도염두에둬야하고한국기업들과의적절한스탠스도유지해야하는정책이고려돼야한다”고내다봤다.이같은논란에정부의대책은아직미완성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안전인증관련담당부처가따로있다는입장이다.관련담당부서라고밝힌국가기술표준원의김상모제품안전정책국장도“통관의경우관세청에서주관하고있다”면서“비판은인지하고있다.KC인증에대한부처간후속논의가예상된다”고말했다.해외직구상품에KC인증을의무화하는건사실상해외직구를차단한것이라는소비자들의반발은여전히거세다.육아카페등온라인커뮤니티에선“안전성을핑계로직구자체를막아버린다는게말이되나싶다,인증통과한제품들은물품값도뛸텐데감당은고스란히소비자몫,정책에대한충분한검토나국민동의없이법을보름만에시행한다는건국민을무시하는행위”등의비판글이꾸준히올라오고있다.앞서정부는지난16일어린이제품34개품목과전기·생활용품34종,가습기용소독·보존제등생활화학제품12개품목등총80종에대해KC미인증제품의직구를금지하는내용의‘해외직구급증에따른소비자안전강화및기업경쟁력제고방안’을발표했다.중국이커머스플랫폼인‘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를이용하는한국소비자가늘고해외직구도급증하면서유해제품을걸러낼필요성이커지면서다.그러나비난이사그러들지않자결국80개품목에대한해외직구금지가아닌6월중안전성검사를실시해위해성이확인된제품만반입을차단한다고정책을선회했다.김한나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거부권쓴법안전체‘재발의’방침‘일사부재의의원칙’따라같은회기내불가22대국회개원하면‘초기화’매일전해지는정치권소식을보고듣다보면‘이건왜이렇지’‘무슨법에명시돼있지’등등많은궁금증이생깁니다.정치와관련된소소한이야기부터이해하기어려운법조문까지.쿠키뉴스가쉽게풀어설명해드립니다.일명‘쿡룰(KukRule)’더불어민주당을비롯한7개야당이20일서울용산대통령실앞에서'채해병특검법'수용을촉구했다.사진=박효상기자윤석열대통령이‘채상병특검법’에대해거부권을행사했습니다.민주당은오는28일국회본회의에서재표결방침을내세웠습니다.민주당은이번본회의에서채상병특검법이부결되더라도다음달에곧장재추진하겠다고밝혔는데요.채상병특검법은어떻게다시국회로돌아올수있는걸까요?헌법제53조로규정한대통령거부권은국회가통과시킨법률안이나결의에대해동의를거부함으로써법률성립을저지할수있는대통령의고유권한입니다.삼권분립원칙에따라행정부수장인대통령이입법부를견제할수있는강력한수단입니다.대통령거부권은국회에서이송된법률안에이의가있는경우,대통령이정부이송15일이내에이의서를붙여국회로돌려보내는방식을취하고있습니다.다시의결할것을요구한다고해서‘법률안재의요구권’이라고도불립니다.국회는대통령거부권사용으로돌아온법률안에대해‘재의결’또는‘폐기’가운데하나를선택해야합니다.재의결을위해서는재적의원과반출석에출석의원3분의2이상찬성이필요합니다.단,재표결시점은법적으로정해진바가없습니다.회기내재표결절차를밟지않으면임기종료로자동폐기됩니다.해당법률안이재표결해부결되면‘일사부재의원칙’에따라그즉시폐기됩니다.국회법제92조는‘부결된안건은같은회기중에다시발의또는제출하지못한다’고규정했습니다.쟁점법안에대해통과될때까지무한상정하거나,유사법안을계속발의해의사진행을막기위해서입니다.민주당은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한모든법안을재발의할것이라고했습니다.특히민주당은‘채상병특검법’을개원직후1호법안으로재추진하겠다고했습니다.21대국회임기가종료로‘일사부재의원칙’이적용되지않기때문입니다.즉,22대국회가개원하면21대국회에서폐기된법안이언제든‘부활’할수있는겁니다.같은법안이지만22대국회에서처음으로돌아가법안발의단계부터다시시작하는셈입니다.이에따라22대국회는개원부터극한의여야대립이이어질것으로보입니다.특히여소야대상황에서야당이쟁점법안을강행처리하고,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하는정쟁이반복될것이라는우려가나옵니다.권혜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