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분야총31개패키지법안발표..."다음주상세히설명할것"[박현광기자]▲윤석열대통령이30일’제22대국민의힘국회의원워크숍’만찬행사에입장하고있다.ⓒ유성호국민의힘이22대국회개원을맞아발표한'5대분야1호법안패키지'에간호법제정안을포함했다.지난해5월윤석열대통령거부권(재의요구권)행사로제정이무산됐던간호법을의대증원논란이후내놓은것이다.정점식국민의힘정책위의장은31일충남천안재능교육연수원에서이틀간의'22대국회의원전체워크숍'을마친뒤취재진과만나1호법안패키지'민생공감531법안'을발표했다.▲출생대응▲민생살리기▲미래산업육성▲지역균형발전▲의료개혁등5개분야에관한법안총31개로구성됐다.이가운데지난해5월윤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했던간호법(간호사등에관한법률)제정안이포함됐다.간호법은특히의사단체가강력히반대했던법안이다.간호법에포함됐던'지역사회간호'행위가가능해지면,의사없이간호사가단독으로병원을개원할수있다는우려때문이었다.당시의사단체편에섰던정부·여당은의대증원문제로의사단체와갈등을빚으며입장을선회한것으로풀이된다.국민의힘은이날"의료법에서간호인력규정이관및PA간호사제도화등이포함된독자적법률제정"하겠다고밝혔다.PA간호사는수술실등에서의사면허없이가능하지않은수술보조,처방대행,진단서작성등의업무를하는간호사를일컫는다.하지만국민의힘은핵심쟁점으로부각됐던'지역사회간호'행위와관한문구가법안에포함되는지여부는이날설명하지않았다.정의장은"다음주월요일(6월3일)에자세히설명할것"이라고말했다.한편,국민의힘은이날1호패키지법안'민생공감531법안'에LH가전세사기피해자의우선매수권을인수해대신낙찰하는골자의'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50인미만(건설업의경우공사금액50억미만)사업장에대한적용유예기간을추가로2년연장하는내용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개정안'등을포함했다.▲국민의힘황우여비상대책위원장과추경호원내대표등소속의원들이30일오후충남천안동남구재능교육연수원에서열린’제22대국회의원워크숍’에서단체사진을찍고있다.ⓒ유성호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물속은텅비고,해안은멍들어...바다의날,우리가고민해야할것들[진재중기자]곳곳이할퀴고,찢기고,메말라아픈상처를입고있다.언제붕괴될지,어떻게사라질지도모른다.바다는그저내줄뿐,아무런불평불만이없다.바다의날(5월31일)에바다이야기다.'바다의날'은바다의중요성과보존의필요성을인식하고해양환경보호와지속가능한발전을촉진하기위해지정된기념일이다.각국에서바다의날을기념하는날짜와방법은다를수있지만,공통적으로해양환경보호와해양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을촉구하는것을목표로한다.▲동해앞바다ⓒ진재중1.아픈상처남기는연안침식동해안,곳곳이상처를입고있다.강원도고성에서삼척까지연안침식은지역을바꿔가며반복된다.올들어가장많은시련을겪은안인염전해변.안인염전해변은동해안에서유일하게해안사구를품고있는해안이다.해안사구로보존가치가높아환경부는2008년12월하시동·안인해안사구를생태보전지구로지정했다.그러나안인화력발전소건설이후로연안침식이발생,해안가군사도로및군부대초소는바다에잠겨흔적조차없다.해안경계를위해주둔했던군부대마저철수하고사라졌다.마지막보루인해안사구마저침식에노출돼있다.침식때마다땜질식처방으로모래주머니를쌓고모래를보충했지만임시방편에불과했고지금은흉물스럽게돌을쌓아(돌제)효과를기다리고있다.그러나아무런도움이되지않는다는게전문가의의견이다.▲군시설물콘크리트와폐타이어를이용,군시설물로사용했던흔적들(2022/1)ⓒ진재중▲안인해안사구침식방지를위해돌제를쌓고모래를보충했지만언제무너질지모르는구조물이다(2024/5)ⓒ진재중이지역은모래해변이좋아서하시동과안인마을주민들의휴식공간이었다.하늘에서내려다본백사장은불과4년만에깊은상처를남기고사라졌다.아래사진에서2020년11월과2024년5월을비교해보면공사전후의해안선변화를알수있다.이마을어촌계장이원규씨는"어릴적놀이터였는데해상공사이후로바모래가사라져버렸습니다.안인해변의추억이모래와함께바닷속으로잠겨버렸어요"라며안타까워한다.▲염전해변해안사구와함께남항진해변까지연안침식이없이평형을유지한해수욕장(2020/11)ⓒ진재중▲인공시설물로얼룩진해변잠제,돌제,이안제등인공구조물이흉물스럽게설치되어있다(2024/5)ⓒ진재중삼척맹방해변역시화력발전소건설공사이후연안침식이발생,흉물스러운인공시설물들로가득메워져있다.침식을방지하기위해잠제(수중방파제),이안제,도류제등을설치한것이다.해안침식지형에따라해안구조물들도다양한형태를띈다.다른침식지역에서는볼수없는구조물이다.▲삼척블루파워동해안마지막화력발전소ⓒ진재중▲인공구조물해안침식을막기위해설치된시설들ⓒ진재중맹방은한때,하얀모래와긴백사장이있어동해안의명사십리로알려져많은관광객과지역민들이찾았던해변이었다.바닷모래에터를잡고살던조개와가자미등바다생물이많아마을주민들은맨손으로조개를건지고고기를잡았던풍요로운어장이었다.이해변역시2020년과현재를비교해보면해안선의변화를한눈에확인할수있다.이지역주민김무개씨(78)는"여름에바다에나가발가락으로조개를건져올릴정도풍성한해변이었습니다.그러나발전소건설로바다에뻘이형성되어조개는사라져버렸고구경조차못하고있습니다"라고안타까워했다.해안공학전문가인ㄱ박사는"터무니없는시설로연안침식을막아보려하는데근본적인대책이아닙니다.결국에는침식을막지못하고또다른인공시설물로맹방해변은가득차게될것입니다.백사장으로서의기능은이미상실했다고보면됩니다"라고문제를제기한다.▲맹방해변평형을유지하며백사장이잘보존된해수욕장이었다(2020/5/25)ⓒ진재중▲각종해안시설물과해안화력발전소건설로각종구조물들이늘어서있다(2024/5)ⓒ진재중2.바다생물의보금자리,해조류가사라진다해조류가줄어들고있다.해조류에는많은바다생물들이기대어산다.해조류가사라지는것은곧바다생물이삶터를잃는것이고이는곧어민들의생계를위협하는것이다.해조류는다양한생태계를만들며생물다양성을유지하는중요한역할을한다.그흔하던톳,모자반,지누아리등은개체수가급격하게줄어들고있고동해안에서다시마가보이지않은것은오래전얘기다.다시마한종에서만자생해살아가는생물은전복,성게,우렁쉥이등20여종에이른다.해양자원을연구해온김형근강릉원주대학교명예교수는"해조류와바다생물은공생관계를유지합니다.산에숲이사라지면각종동물들이자리를떠나듯바다에도해조류가사라지면바다생물도자리를떠나게돼있습니다"라고해조류의중요성을말한다.▲바다숲육지의산림과같이여러바다생물을보호하고안식처가되어주는해양생명자원의보고ⓒ진재중▲2000년까지동해안앞바다에자생했던토종다시마ⓒ진재중바다가삶의터전인해녀들에게해조류가사라지는것은물질을포기하는일과같다.전에는다시마,미역을건져올려자식들공부시키고가족을먹어살렸는데이제는망사리가반도차지않는단다.평생을물질해온한해녀할머니(82)가한숨을내쉬며말했다."다시마는보이지않고미역도많이줄었어.다시마가많아야다른것들도많은데없어.지금가득채워져야할바구니가텅비어있지.그흔하던전복도없고성게도속이텅비어있어,나도이제그만해야할것같아."▲미역손질하는해녀할머니ⓒ진재중▲해조류가사라라진곳에길을잃은물곰ⓒ진재중올해는바다수온이낮아미역마저전년에비해한달이상늦게자랐다.이상기후는바닷속까지위협을준다.어민들은이리저리비상이다.원도식심곡어촌계장은"바닷속이예년같지않습니다.그많던다시마는아예보이지도않고지누아리,톳도사라졌어요.올해는미역마저늦게자라어민들은조마조마하면서살아가고있습니다"라고전했다.▲미역수확이상바다기후로올해는예년에비해1달이상늦게시작했다.ⓒ진재중바다온도상승과함께각종바다시설공사는해조류가사라지게하는요인이다.공사로인해바닷물이탁해지고각종오염물질이유입되면서포자생성을막는다.이것은바닷속이하얗게변하는바다사막화로이어진다.바다사막화는해양생태계와경제,환경에걸쳐심각한문제를야기한다.해조류분야에평생을받쳤던김아무개박사는"바다사막화를막기위해서는꾸준한투자를해줘야합니다.헐벗은산에지속적이고과감한투자를해서산림녹화를했듯이바다에도바다숲을조성할수있는콘트롤타워가있어야합니다"라고진단했다.▲속초외옹치해변해상공사로부유물이하얗게떠다닌다(2024/5/30)ⓒ진재중▲갯녹음현상연안암반지역에서해조류가사라지고그자리에석호조류가암반을뒤덮어바다전반을황폐하게만드는현상ⓒ진재중3.바다경관을해치는인공구조물바닷가인근에는건축물이우후죽순으로들어선다.큰파도라도몰아치면곧넘어질것같은형상이다.아래사진은강원도고성군에위치한한아파트다.바다를최대한가까이에서보기위해지어진건물이파도의위엄에노출돼있다.아파트앞정원과어린이를위한놀이터는침수된적이여러번있었다.해안측량전문가인이형석교수는"바닷가인근에아파트나건축물은해수면이상승하면언제침수될지도모릅니다.해안가에건축행위를하는것은최대한지양해야하고바다에도각종인공시설을할때는신중을기해야합니다.잘못설치된구조물은또다른침식을야기하고바다조망을해칩니다"라고문제점을말한다.▲강원도고성군해변가에세워진아파트ⓒ진재중바다에는방파제,방사제,돌제,이안제등다양한이름을명명한구조물이바다경관을해치고바닷속마저잠제(수중반파제)가검게드리우고있다.인공구조물은해안선의자연스러운침식및퇴적과정을방해하여해안지형변화를일으킨다.구조물주변에서퇴적물의이동이차단되면,일부지역에서는퇴적물이쌓이고다른지역에서는침식이가속화될수있다.연안침식을연구하는장성렬박사는"잘못된인공구조물에대한의존성이높아질경우,해당구조물의손상이나기능저하가지역경제에큰타격을줄뿐만아니라연안침식은가속화될수밖에없습니다.해안가에인공구조물을설치하기전에다양한시물레이션을거쳐시행착오를막아야합니다"라고말한다.▲삼척맹방해변삼척화력발전소건설로동해안명사십리라일컬었던해변은사라지고연안침식을막기위한흉물스런구조물로뒤덮혀있다.ⓒ진재중▲도로파손및사구침식안인.하시동해안사구앞에도로가파손되고사구가무너지고있다(2024/4)ⓒ진재중해안에인공시설물을설치하는것은다양한환경적,경제적,사회적문제를초래할수있다.이러한문제를최소화하기위해서는철저한사전평가와계획,지속가능한설계및관리,지역사회와의협력그리고환경보호를위한규제준수가필요하다.이를통해인공구조물의부정적인영향을줄이고,해양환경과조화를이루는방향으로나아갈수있다.아래사진은최근에문제가되어철거위기에놓여있는속초대관람차다.대관람차가들어선곳은위락시설이들어설수없는자연녹지인데다공유수면위에지어진것으로밝혀지기도했다.바다경관을잘보이게하려고높고가까히접근한인간욕심의결과다.▲속초해변놀이기구해변가에속초아이대관람차가들어서있다(2024/5/30)ⓒ진재중바다에인공구조물이영혼없이떠있는곳도있다.고성군이국비등100억원을들여조성한반암항'어촌뉴딜300사업이당초기대했던효과는커녕준공1년이지났는데도제대로운영되지못하고방치되고있다.원형모양의낚시터는사람의흔적조차없다.▲고성반암항낚시공원100역을투입한해안시설물1년째방치중ⓒ진재중바다는우리인류에게내어주기만할뿐바라는게없다.바다의날을맞아우리는바다에게무엇을돌려줄것인가를고민해야한다.바다의소중함을다시한번인식하고,해양환경보호와지속가능한이용을위해노력해야한다.이는우리세대뿐만아니라미래세대에게남겨줘야할소중한자산이기때문이다.▲순긋해변국민안심해안사업으로침식지대를꽃밭으로조성한곳ⓒ진재중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갤럽여론조사에서윤석열대통령의국정지지도가21%를기록해20%선붕괴위기에몰리는상황이됐습니다.갤럽은2024년5월다섯째주전국만18세이상유권자1,001명을상대로조사한결과윤대통령의국정수행에대한긍정평가는21%,부정평가는70%로집계됐고나머지는평가를유보했다고밝혔습니다.같은기관조사에서윤대통령국정지지도는총선직후23%로떨어졌다가,4월네번째주부터세차례조사연속24%를기록했는데이번조사에서3%p떨어진21%까지낮아진겁니다.갤럽은"긍정률21%는취임후최저치,부정률70%는취임후최고치"라고밝혔습니다.부정평가의이유로는경제민생물가15%,소통미흡9%,전반적으로잘못한다7%,거부권행사및독단적,외교가6%로집계됐습니다.해병대수사외압때문에부정평가한다는응답도4%를기록했습니다.정당지지도의경우국민의힘30%로전주대비1%p상승,더불어민주당은29%로전주대비2%p낮아졌고,조국혁신당은13%로전주대비2%p높아졌습니다.이번조사와관련한자세한사항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됩니다.이동경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3624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전병왕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제1통제관(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장)이31일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하고있다.뉴스1정부가과중하다는지적을받아온전공의연속근로시간단축을추진한다.31일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전병왕제1통제관(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장)은브리핑에서“전공의수련에대한지원을이전에없던수준으로대폭확대해나갈예정”이라며이렇게밝혔다.전통제관은“전공의의근로시간과연속근로시간을단축할수있는법은2026년2월부터시행예정”이라며“이보다앞서현장에서적용되도록오늘부터전공의연속근무시간단축시범사업을본격실시한다”고말했다.전공의연속근무시간단축시범사업에참여하는병원은현행36시간인연속근무시간을24~30시간으로줄이기로했다.근무형태와일정을조정하고추가인력을투입해서연속근무시간을줄인다는계획이다.시범사업참여병원은서울성모병원등42곳으로,이가운데강원대학교병원·고려대학교구로병원·고려대학교안암병원·대구파티마병원·인제대학교해운대백병원·인하대학교병원등6개병원은이날부터바로단축을시작한다.다른36곳도준비상황에따라순차적으로시범사업을시작할예정이다.그동안전공의는높은근로시간을단축해야한다고지적해왔는데,실태조사에따르면전공의근무시간은2022년주당평균77.7시간으로외국과비교하면과중한수준이다.전통제관은“수련환경혁신을위한정책파트너인전공의여러분들은조속히의료현장에복귀해여러분이원하는방향으로제도개선이이뤄지도록동참해주기바란다”고당부했다.임성빈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법“위자료20억·1.3조재산분할”법원,‘SK이통진출보호막’주장인정최측“노태우비자금재판서도불인정”기업성장,정경유착산물로만봐논란대법,20억인정땐위자료기준상승최태원(64·왼쪽)SK그룹회장과노소영(63)아트센터나비관장.최태원(64)SK그룹회장과노소영(63)아트센터나비관장의이혼소송2심에서역대최대규모의재산분할과위자료판결이나오면서대법원의최종판단이주목된다.대법원에서는SK그룹으로노태우전대통령의비자금유입여부등에대해양측이치열하게다툴것으로예상된다.최회장측은31일2심판결에불복해조만간상고장을대법원에접수시키겠다는입장을밝혔다.전날서울고법가사2부(부장김시철김옥곤이동현)는최회장이노관장에게재산분할로1조3808억원,위자료로20억원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이는1심재판부가산정한재산분할665억원,위자료1억원에서각각20배정도증가한금액이다.재산분할금액이상승한데에는2심재판부가최회장이보유한SK그룹주식을특유재산으로인정하지않은점이크게작용했다.특유재산이란부부한쪽이혼인전소유한고유재산,혼인중배우자기여없이본인명의로취득한재산을말한다.전날열린선고기일에서재판부는“노관장이SK그룹의가치증가나경영활동의기여가있다고봐야한다”며“최회장의재산은모두분할대상”이라고했다.재판부는“노전대통령이최종현전SK회장의보호막이나방패막이역할을하며결과적으로(SK그룹의)성공적경영활동에무형적도움을줬다고판단한다”고도했다.즉1991년노전대통령이최전회장에게300억원의비자금을건네증권사인수등에사용됐고,SK그룹이이동통신사업에진출하는과정에서노전대통령이방패막이역할을했다는노관장측주장을받아들인것이다.이에대해최회장측은노전대통령으로부터비자금을지원받은적이없고최전회장은계열사에서돈을끌어와증권사를인수했다는취지로반박했다.최회장측은노전대통령비자금사건재판등에서이를확인했다는입장을보이고있다.최회장측은비자금유입이인정된다하더라도SK그룹성장에노관장측이기여한부분이없다는논리도펼칠것으로보인다.최회장측은‘승계상속형사업가’와‘자수성가형사업가’를구분하면서자수성가형사업가는배우자가주식가치증가에기여한점을인정할수있는것과달리승계상속형사업가는그반대라고주장했다.가사사건을다수수임한한변호사는“기업성장을정경유착과비자금산물로만보고임직원기여등을인정하지않은것도논란이될수있다”고말했다.이번소송에서재판부가위자료를20억원으로산정한것도파장이크다.전날재판부는최회장이계획적이고고의적인이혼을준비했다고보고이같은행위로노관장이입은정신적충격을보전할필요가있다고판단했다.해당재판부의재판장인김시철부장판사는과거에도위자료산정에유책배우자의책임을폭넓게반영하는판결을여러차례냈었다.김부장판사는지난해6월유책배우자가상대방에게위자료2억원을지급하라고판결하기도했다.대부분의이혼소송위자료가3000만원이고,역대최대위자료가3억원수준으로알려진점을감안하면당시에도해당판결은파격적이란평가를받았다.김부장판사가이번판결에서위자료를대폭올리면서대법원판단이주목된다.대법원에서이를그대로인정할경우향후발생하는이혼소송의위자료기준이대폭올라갈수있다.김부장판사는전날판결에서“혼인관계가해소되지않았는데도2019년2월부터(노관장의)신용카드를정지시키고1심판결이후에는현금생활비지원도중단했다”며“소송과정에서부정행위에대해진심으로반성하는모습을보이지않고일부일처제를전혀존중하지않는태도를보였다”며최회장을질타하기도했다.이현웅기자[email protected]©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4년대학입학입시에서대구·경북권의대정원과지역인재선발인원,자율전공모집인원이최종확정됐습니다.교육부와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5월30일발표한'2025학년도대입전형시행계획주요사항'에따르면대구·경북의대선발인원은575명입니다.이는2023년351명보다224명이늘어난것으로약64%가증가한수치입니다.전국의과대학선발인원은2023년3,311명보다1,497명늘어난4,610명으로45.2%가증가했습니다.대구·경북권의대를살펴보면경북대가기존110명에서45명증가한155명,계명대76명에서44명증원된120명,대구가톨릭대40명에서40명늘어난80명입니다.또한동국대(경주)가49명에서71명증가한120명,영남대76명에서24명늘어난100명입니다.전국적으로의대지역인재전형의경우,26개대학에서1천913명을모집할예정인데2023년보다888명늘었습니다.대구·경북의경우지역인재선발인원은2023년174명보다2배정도증가한357명입니다.경북대가95명으로정원의60.5%,계명대72명으로57.6%,대구가톨릭대52명63.4%,동국대(경주)76명으로61.3%,영남대62명60.2%입니다.차상로송원학원진학실장은"수시모집에서지역인재전형을확대하면내신의영향력이커져내신점수를받기가힘든수성구상위권이불리해져다른구군고교로진학을희망하는탈수성구현상이가속화될것으로예상된다."고말했습니다.2024년대입의큰변수인무전공선발인'자율전공'규모도2023년보다3~6배가량늘었습니다.수도권소재대학51곳의경우자율전공모집인원이2023년7,518명(7.7%)에서2024년2만5,648명(29.5%)으로증가했습니다.국립대22곳도2,407명(4.5%)에서1만2,287명(26.8%)으로대폭늘어났습니다.권민성대구대륜고등학교진학부장은"의대정원증가와선택과목의흐름변화,무전공선발전형의확대이런부분들로인해서어떤해보다입시결과를우리가예상하기가어려운상태이다."라고말했습니다.입시전문가들은"이럴때일수록수험생들은흥분하기보다평정심을가지고지금자신이무엇을잘할수있는가에초점을맞춰서6월모의평가를잘준비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라고조언했습니다.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월31일금요일대구와경북지역은대체로맑은가운데한낮에는덥겠습니다.낮최고기온은대구29도,김천과청도30도등22도에서30도까지오르겠습니다.미세먼지농도는대구'좋음',경북'보통'수준이예보됐고,자외선지수는'매우높음'단계를보이겠습니다.주말에는곳에따라비가오면서기온도낮아지겠습니다.토요일인6월1일은대체로흐린가운데오전부터밤사이가끔비가오겠습니다.예상강수량은대구와경북남서내륙을제외한경북지역5~20mm입니다.아침최저기온은11도에서18도로2,3도가량기온이떨어지겠고,낮최고기온은20도에서28도에머물겠습니다.일요일도한때5~20mm의비가오겠습니다.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2대국회가개원한가운데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의개정이추진됩니다.정치권에따르면대구시와지역국회의원들사이논의를통해최근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의1차개정안의윤곽이나왔습니다.12조원가량의막대한예산이들어가는사업인만큼사실상민간자본만으로는건립이불가능한데,개정안에는국가재정지원을의무화하는내용을담을전망입니다.'국가가지원할수있다'라는내용을'지원한다'는의무조항으로개정하는것으로21대국회에서처음특별법을제정할때도같은내용을요구했지만기획재정부의반발이거세무산됐습니다.또사업기간을단축하기위해토지수용시기를실시계획단계가아닌기본계획수립단계로앞당기는조항을새로만들방침입니다.이부분은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도들어간내용입니다.이밖에이주민을위한공공임대주택고급,기존건축물을양여재산평가기준에서제외하는내용등여러개정사항이검토되고있습니다.21대국회에서특별법을대표발의한국민의힘주호영의원이개정안처리에도앞장서기로했습니다.홍준표대구시장은5월10일국회의원당선인과간담회에서"현행법으로는업무수행을하기상당히어렵다.두번정도개정안을내야한다"면서주의원이연말까지할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습니다.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BC자료사진]국민의힘이제22대국회개원을맞아저출생대응과민생살리기등5대분야패키지법안을1호법안으로선정했습니다.국민의힘은오늘(31일)충남천안재능교육연수원에서열린의원워크숍에서국회1호법안으로'민생공감531법안'를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해당법안에는저출생대응,민생살리기,미래산업육성,지역균형발전,의료개혁등이담겼습니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는"기본적으로화두는민생"이라며"21대국회때정부·여당이진전시켰음에도불구하고마무리못한부분도시급히진행해야하기에어느하나도가벼이할수없어서민생이란패키지속에5개로나눠서결정했다"고설명했습니다.Copyright©전주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성낙윤기자]전국의미분양주택이1년만에7만가구를넘어섰다.'준공후미분양'으로불리는악성미분양주택은9개월연속증가하고있다.31일국토교통부가발표한'4월주택통계'에따르면,지난달전국미분양주택은7만1,997가구로집계됐다.지난3월보다10.8%(,천33가구)늘어나며5개월연속증가세를보였다.미분양주택이7만가구를넘어선것은지난해4월(7만1,365가구)이후1년만이다.지방미분양(5만7,342가구)물량이전체미분양의80%가량을차지한다.수도권에서미분양물량이대거쏟아지며4월전체미분양주택수가급증한것으로풀이된다.경기(1,119가구)와인천(1,519가구)에서1천가구이상미분양이발생했다.경기의미분양주택은총9,459가구로,대구(9,667가구)다음으로미분양이많은곳이됐다.경기지역의미분양주택은주로이천과평택에몰려있었다.'악성미분양'으로불리는준공후미분양주택은지난달1만2,968가구로전월보다6.3%(744가구)늘었다.악성미분양은지난해8월부터9개월연속증가세다.악성미분양이많이쌓인곳은경남(1,684가구),대구(1,584가구),전남(1,302가구),경기(1,268가구)등이다.한편,착공실적과거래량이살아나고있지만,아파트와비(非)아파트의양극화가심해지는모양새다.전국주택착공은지난달4만3,838가구로,작년동월대비275.9%급증했다.1∼4월누계착공은8만9,197가구로29.6%늘었다.아파트누계착공은7만7,959가구로46.3%증가했지만,비아파트는27.6%감소했다.4월주택거래량은총5만8,215건으로전월보다10.2%늘었다.주택거래량은작년12월부터5개월째증가세다.아파트전월세거래량이4월11만5,697건으로전월보다5.1%증가했지만,비아파트(12만9,708건)는6.0%감소했다.성낙윤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천상의상근부회장에‘제물포고27회후배’APEC유치추진위원장·정무부시장등도동문시민단체“특정고교출신편애인사도넘어”지난22일유정복인천시장이고교선배인박상기정상회의유치추진위원장에게위촉장을주고있다.인천시제공인천제물포고등학교(이하제고)출신인유정복인천시장(67·제고20회)이자신의고교선·후배들을인천시와인천시산하기관·단체곳곳에포진시키고있다.인천시공직사회내부와시민단체에서는특정고교출신을주요요직에앉히는것에대해우려섞인목소리도나오고있다.인천상공회의소는다음달12일의원총회를열어차기상근부회장으로이상범전인천시시정혁신관(60)을임명할예정이라고28일밝혔다.제고27회인이전혁신관은인천시시민안전본부장과인천경제자유구역청차장을지내다지난해2월지방2급(이사관)으로신설된시정혁신관에임명됐다.이전혁신관은지난달26일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퇴직공직자취업심사를통과했다.지난22일2025년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유치추진위원장으로위촉된박상기전주제네바대표부대사(72)는지난27일당연직6명과일반직20명에대해유치추진위원위촉장을전달했다.행안부,대통령경호실등으로구성된외교부개최도시선정위원회가지난22일인천시에대한현장실사를마치고내달개최도시가선정되는데뒤늦게유치추진위원회를구성했다는‘뒷말’이나오고있다.APEC정상회의유치추진위원장도유시장의제고선배이다.서열상으로박위원장밑에는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인천상공회의소회장은물론인천시국장과인천시산하·출연기관사장과이사장등이모두포함돼있다.인천시관계자는“APEC정상회의유치추진위원회는민간단체이기때문에박위원장이황부시장등공직자들에게위촉장을줄수있다”고말했다.인천시정을이끄는사실상서열2위인황효진인천시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65)도APEC정상회의유치추진위원회당연직부위원장이다.황정무부시장도유시장고교2년후배이다.황정무부시장은민선6기유정복인천시장때인천도시공사상임감사와인천시대외협력특별보좌관,인천도시공사사장을역임했다.현재인천시의개발사업을총괄하고있다.지난17일출범한인천시2기자치경찰위원회한진호위원장(74)도제고출신이다.2006년서울경찰청장을끝으로경찰생활을마무리한한위원장은인천시자치경찰위원장임명권자인유시장이임명했다.1998년인천시정무부시장과17대국회의원,2010년민주당인천시당위원장을지냈던유필우인천시정책특보(79)도제고7회이다.유특보는유시장의13년선배로현재인천시에서5급상당의상근특보로근무하고있다.4급(서기관)상당의이상구정무조정담당관도제고를다녔다.이밖에유시장의주요공약인뉴홍콩시티개발의밑그림을그린한상을전인천시초일류도시기획관(69·제고18회)과과학기술부장관을역임한박호군인천연구원장(76),인천대총장을지낸김학준인천대학교이사장(81)도유시장선배들이다.제7대인천시의회후반기의장을지낸제갈원영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대표(67)와조명조인천로봇랜드사장(67)은유시장과고교동기이다.인천시의한공무원은“인천시산하공기업·공단등에도제고출신퇴직자들이있다”며“유시장의선·후배챙기기가도를넘어뒤에서는유시장을‘제고시장’이라고부르기도한다”고말했다.이광호인천평화복지연대사무처장은“유시장은민선6기때도특정고교출신을우대한다는지적을받았는데,민선8기는더심한것같다”며“유시장이특정고교를편애하는인사를한다면많은시민으로부터비판을받을것”이라고말했다.한편인천제물포고등학교는1954년인천중구에서개교했다.박준철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황우여비상대책위원장과추경호원내대표등의원들이30일오후충남천안재능교육연수원에서열린국민의힘제22대국회의원워크숍에서기념촬영을마친뒤손뼉을치고있다.2024.5.30/뉴스1ⓒNews1국민의힘이31일22대국회의원워크숍에서5대분야패키지법안을1호법안으로선정했다고밝혔다.5대분야는저출생대응,민생살리기,미래산업육성,지역균형발전,의료개혁이다.여당은22대국회에서이법안들을최우선입법과제로추진하기로했다.31일국민의힘정책위원회에따르면5대분야패키지법안은△저출생문제해결을위한국가책임강화및일‧가정양립을위한저출생대응△국민의세부담을덜고국민주거안정과중소상공인보호를위한민생살리기△국가경쟁력강화와미래먹거리대비를위한미래산업육성△수도권과비수도권의격차해소를위한지역균형발전△지역의료활력과필수의료육성을위한의료개혁을골자로한다.국민의힘황우여비상대책위원장과추경호원내대표등의원들이31일오전충남천안시재능교육연수원에서열린제22대국회의원워크숍에서결의문을낭독하고있다.2024.5.31/뉴스1저출생대응패키지에는부총리급저출생대응기획부를신설하는내용의정부조직법,유급자녀돌봄휴가를신설하고현재10일인배우자출산휴가를20일로확대하는내용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등이포함됐다.민생살리기패키지에는전세사기피해자의우선매수권을인수해한국토지주택공사(LH)가대신낙찰하는내용이담긴전세사기특별법,양육의무를다하지못한친부모가자녀의유산을상속하지못하도록제한하는내용의구하라법등이담겼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가31일오전충남천안시재능교육연수원에서열린제22대국회의원워크숍에서마무리발언을하고있다.2024.5.31/뉴스1미래산업육성패키지에는반도체클러스터등첨단산업경쟁력확보를위한국가기간전력망설비확충특별법,바이오미래유망기술지정및지원근거를마련하는생명공학육성법등이포함됐다.지역균형발전패키지에는기회발전특구이전중소기업의상속세를면제하는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의료개혁패키지에는지역의필수의료인력과인프라확충및역량강화지원하는내용의지역의료격차해소특별법등이각각담겼다.국민의힘정책위는“5대분야패키지법안모두국민의삶,민생회복과직결된사안”이라며“실천하는집권여당으로서반드시입법을추진해나가겠다”고했다.정봉오동아닷컴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