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보유아파트2022년12월4만3058가구,2023년6월4만5406가구,2023년12월4만8332가구외국인소유주택도수도권쏠림현상보여[이데일리김아름기자]외국인이보유한국내주택이9만가구를넘어선가운데이중71%가중국인이사들인것으로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31일2023년말기준외국인의토지·주택보유통계를공표했다.외국인보유국내주택은9만1453가구였고소유자는8만9784명이었다고밝혔다.주택수는1년전보다9.5%(7941가구)증가하며9만가구를넘어섰고,소유자도10.0%(8158명)늘었다.사진=연합뉴스외국인보유주택중에선중국인보유가5만328가구(55.0%)로가장많았다.중국인보유주택의대부분인4만8332가구가아파트였고,단독주택은1996가구였다.통계를최초작성한2022년12월중국인보유아파트는4만3058가구였고이후2023년6월4만5406가구,12월4만8332가구로지속적으로증가세를보이고있다.외국인소유주택은수도권에6만6797가구(73.0%),지방에2만4656가구(27.0%)가분포하는것으로나타났다.국내외국인중주택은중국인보유비율이높았지만토지는미국인이가장많이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외국인국내토지보유면적은2014년~2015년사이높은증가율을보였지만2016년부터증가폭이둔화된후현재까지완만한증가세를유지하고있다.국적별비중은미국(53.3%),중국(7.9%),유럽(7.1%)순으로나타났고,지역별로는경기(18.4%),전남(14.8%),경북(13.7%)순으로나타났다.용도별로보면외국인이보유한토지의용도는임야·농지등기타용지보유가67.6%(1억7886만6000㎡)로가장많고그외로는공장용지22.2%,레저용지4.5%,주거용지4.1%등으로확인됐다.토지를보유하고있는외국인을주체별로분석한결과외국국적교포가55.7%(1억4732만㎡)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했다.그외합작법인등외국법인33.9%,순수외국인10.2%,정부·단체0.2%등으로보유한것으로파악됐다.김아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북한이사흘째서해북방한계선(NLL)이북에서남쪽을향해GPS전파교란공격을감행하고있는가운데,우리군이최대3분소요되던GPS교란탐지를5초이내로줄이기위한성능개량을추진합니다.채널A취재를종합하면,우리군은현재북한의GPS공격이집중되고있는최전방서북도서인연평도와백령도,해군함대사령부가위치한평택등세곳의GPS공격탐지시스템을교체할계획입니다.이들지역은최근북한의GPS교란공격으로인천해상을오가는여객선과어선의내비게이션이오작동하는등주민들이생활에지장을받고있는곳들입니다.이에군은10년된교란탐지장비를신형으로교체해교란원점을보다신속탐지해대응하겠다는계획입니다.장비가교체되면최대3분이걸렸던GPS교란탐지는5초이내로줄고,오차범위역시2/3수준으로줄어들전망입니다.이런가운데북한은사흘째남쪽을향해GPS전파교란공격을하고있습니다.합동참모본부에따르면,31일오전8시를전후해서북도서일대에대한GPS교란신호를탐지했습니다.군관계자는"현재GPS교란에따른군사작전제한사항은없다"며"다른특이도발징후가있는지도주시중"이라고밝혔습니다.이솔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BS라디오"징벌적손배제등다양한법다뤄문체위자원""언론평가신뢰안한다""편법대출계약금과중도금갚았다"[미디어오늘조현호기자]▲양문석더불어민주당의원이31일오전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에출연해22대국회문체위에지원했다면서대한민국의3대악의축이윤석열대통령과정치검사,조선일보인데이중한축을무너뜨리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밝히고있다.사진=SBS정치쇼영상갈무리양문석더불어민주당의원(경기안산갑)이22대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자원했다면서윤석열대통령과정치검사,조선일보등3대악의축가운데한축을무너뜨리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거듭밝혔다.양의원은이같은입장을지난총선선거운동기간에도유세현장에서밝힌적이있고,당선직후JTBC인터뷰에서조선일보등의허위보도에징계하고징벌적손배제를도입하는것이자신의1호법안이라고밝히기도했다.양의원은31일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에출연해'문체위지원한이유가뭐냐'는질의에“대한민국의3대악의축이윤석열대통령,그리고일부정치검사,조선일보라고생각한다”며“그러면문체위가신문법을다룬다.언론중재법등에포함되고있는징벌적손해배상제부터해서다양한신문관련법들을다루고있기때문에문체위에가서저는대한민국의3대악의축의한축을어떻게하든무너뜨리는데최선을다할것”이라고밝혔다.이에진행자인김태현변호사가'그악의축표현은의원개인적인표현으로저희가정리하겠다'고하자“그러면양문석의이야기인데양문석의생각이지그러면뭐김태현의생각은아니잖느냐”고반문했다.이밖에도양의원은전날의원총회에보고된당헌당규개정안과관련해'대선1년전당대표사퇴규정에예외를두는안','부정부패연루자기소와동시에직무정지하는규정폐지','당론위반자의공천부적격규정강화'등을두고“언론의해석들은이재명대표의대권가도에그냥카펫을깔아주기위한것아니냐,이재명대표의당내장악력을높이기위한것아니냐는이런얘기들이있다”는진행자질의에언론을신뢰하지않는다고했다.양의원은“우리앵커께서도언론의평가”를인용한다면서“저는언론의평가에대해서기본적으로신뢰하지않기때문에언론의평가는중요하지않다”고답했다.양의원은“그동안더불어민주당내에미비했던당헌당규를보완하는영역이었다”며△당대표임기종료직후지방선거가3개월만에치러쳐그사이에전당대회거쳐후보선출이비합리적이고△검사독재정권이정치보복의행태로검사들의기소가이뤄져최종판결을받은후평가하자는의미라고설명했다.총선막판의혹이쏟아졌던양의원의딸편법또는불법대출의혹을두고양의원은“저는기본적으로편법대출이라고확신하고있고,어제로중도금을받아서계약금과중도금합해서새마을금고에는빌렸던돈은다갚았다”며“12월에마지막잔금을받으면이후제가약속한'이익이생기면기부하겠다'는것을실행할계획”이라고말했다.양의원은검찰수사를두고“사기나불법의영역은없다고우리가족들은확신하고있다”며“그럼에도이부분들이정치적인성격으로변질할위험성이있어좀지켜볼필요가있다”고답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영상]더불어민주당의원들과21대국회마지막인사장면눈길[미디어오늘김용욱기자]지난28일,해병대원특검법투표를끝내고자리로돌아가는민주당의원들.그길목에서의원들과일일이악수를나누는이탄희의원이보였다.일찌감치22대총선불출마를선언했던이탄희의원.투표를마친의원들과마지막인사를나누는듯했다.그과정에서본의아니게이탄희의원과악수하려는고길게줄을서는착시현상도일어났다.그렇게석별의정을나눈이탄희의원은채해병특검투표를하러가고,투표를마친이탄희의원은또마지막인사를나누지못한의원들을찾아갔다.마지막엔22대국회민주당원내대표를맡은박찬대의원을찾아가더각별한듯인사를나누고,박찬대원내대표는이탄희의원과꽤오래이야기를나눴다.특히둘이꽉잡은두손엔석별의정이묻어나눈길을끌었다.그렇게인사를나누고이탄희의원은21대마지막국회슬기로운의원생활을마무리지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디넷코리아=조민규기자)의사집단행동으로인한의료공백을메우기위해비상진료체계가가동되며지난2월부터지원된건강보험재정이8천억원을넘었다.전병왕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제1통제관(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장)은31일브리핑에서“전공의집단행동으로비상진료체계를운영한지100일이넘었다.어제건정심에서‘건강보험지원방안연장’을의결해비상진료체계를유지할수있도록월1883억원,지난2월부터이번에연장의결된금액을포함해누적8003억원의건강보험을지속지원한다”고말했다.전병왕제1통제관은“비상진료체계하에서현장을지키고계신의료진여러분이지치지않도록지원하고,상급종합병원은중증·응급환자중심으로진료하면서중소종합병원과의협력을강화하는등바람직한의료이용과공급을촉진할수있도록비상진료체계에대한지원을지속강화하고있다”고밝혔다.전병왕중대본제1통제관이31일전공의수련환경개선대책에대해브리핑하고있다(출처=e브리핑캡처)강화된내용을보면우선집단행동기간중원활한환자전원을위해‘중증·응급환자배정지원금’의대상을확대하고보상수준을인상했다.기존에는내원한의료기관에서최종치료가어려워전원하는경우에만지원금을지급했으나,6월11일부터는의료기관을찾기어려워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통해배정받은중증‧응급환자를수용한경우도지원금을지급한다.또배정지원금산정기관으로는기존의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뿐만아니라,중증‧응급환자진료가가능한전문병원도포함되고,중증‧응급환자수용률제고를위해건당보상은약3배수준으로인상합니다.‘중증환자입원비상진료사후보상시범사업’도추진한다.중증환자입원진료에대한보상이청구절차때문에늦어지지않도록2022년청구실적을활용해전문진료질병군입원환자입원료2개월분을조기에지급하고,비상진료기간이종료된이후최종보상액을산출하여지급·정산할계획이다.전병왕제1통제관은“정부는중증·응급환자진료차질이최소화되도록비상진료체계유지에필요한지원을차질없이시행하고,중증․응급환자중심의대형병원이용등비상진료체계에서이루어지고있는바람직한의료이용이계속이루어질수있도록지속적으로제도를개선해나가겠다”고말했다.조민규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내년도의료수가,그러니까병원진료등의료서비스가격을두고오늘(31일)건강보험공단과의료계가협상에나섭니다.수가가많이오르면환자부담도늘어날수있는데요.정광윤기자,수가협상어떻게이뤄지는겁니까?[기자]오후에건강보험공단재정위원회에서수가인상률범위를어디까지할지우선확정하고,저녁부터개원의들을대표하는대한의사협회와병원협회,약사회등각단체별로협상에나섭니다.특히,의협과협상은매년밤샘격론끝에결렬되는경우가잦은데요.이경우,6월말까지노동계,경영계,환자단체등이참여한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수가인상률을결정합니다.수가엔환자직접내는돈과건보공단이지급하는돈이모두포함돼,수가인상은곧직간접적인의료비부담증가로이어집니다.[앵커]올해는특히나수가협상이쉽지않다고요?[기자]그렇습니다.지난해의원급수가인상률은1.6%로최종결정됐는데요.임현택의협회장은앞서"내년도수가는최소10%이상인상돼야한다"고주장한바있습니다.또의협은전처럼수가를일괄로인상하지않고필수의료분야엔따로더올려주겠다는정부방침에도반발하고있습니다."어느분야든수가가너무박하다"는건데요.하지만정부는불균형해소를위해불가피하다는입장이라합의가쉽지않을전망입니다．한편,정부는오늘부터전공의연속근무시간단축시범사업을본격실시하기로했습니다.전공의연속근무시간을현행36시간에서24~30시간으로단축하는겁니다.고려대구로,안암병원등6개병원을시작으로내년4월까지총42곳에서실시할방침입니다.SBSBiz정광윤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끝나지않는남매의난을겪고있는아워홈이또한번운명의날을맞았습니다.주주총회가조금전부터열렸는데,여기서구지은현대표의경영권유지여부가결정됩니다.현장에저희취재기자가나가있습니다.정대한기자,주주총회가진행중인가요?[기자]아워홈임시주주총회는조금전인오전11시부터시작됐습니다.구지은부회장의사내이사재선임여부와맞물려오빠인구본성전부회장이본인과본인의아들을이사로선임하는안건의향방에관심이쏠립니다.주총결과에따라경영권교체가있을수있는만큼현장은긴장감이감돌고있는데요.제뒤에보시는것처럼아워홈노조는현구지은부회장을지지하고있습니다.노조는구본성전부회장과연합해경영권교체를주장하는구지은부회장의언니구미현씨의사내이사직사퇴를요구하고있는데요.들어보시죠.[장덕우/아워홈노조위원장:회사성장에관심이없고경영에무지한구미현,이영렬부부는사내이사에서즉시사퇴하고물러나라!][앵커]주총에따라경영권에어떤변화가생기는건가?[기자]주총에서구미현씨가구본성전부회장과확실히손을잡는다면경영권은이들연합측으로넘어가게됩니다.구본성전부회장은횡령배임혐의로재판을받고있는만큼구미현씨가경영전면에나설수있는데,구미현씨는어제자신이직접대표이사에오르겠다는의지를밝히기도했습니다.이들남매연합이경영권을쥐면사모펀드에회사를매각할수있다는전망도나옵니다.지금까지아워홈본사에서SBSBiz정대한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공의집단사직으로비상진료체계가운영된지100일을넘은가운데,정부가오늘부터전공의연속근무단축시범사업을본격추진합니다.또필수의료보상강화를위해고난도수술인신장이식분야의수가개선을추진합니다.■“오늘부터6개병원서전공의연속근무단축시범사업”전병왕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제1통제관(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장)은오늘중대본회의뒤브리핑에서“오늘부터‘전공의연속근무시간단축시범사업’을본격실시한다”고밝혔습니다.시범사업참여병원은42곳으로이가운데강원대학교병원,고려대학교구로병원,고려대학교안암병원,대구파티마병원,인제대학교해운대백병원,인하대학교병원등6곳은오늘부터바로시범사업에들어갑니다.남은36개병원역시준비상황에따라순차적으로시범사업에들어갈예정이라고중대본은설명했습니다.시범사업기간은내년4월까지로각병원에서는근무형태와일정조정,추가인력투입등을통해전공의연속근무시간을현행36시간에서24∼30시간으로단축하게됩니다.전통제관은“전공의근로시간단축시범사업을시작으로전공의들이이전과는확실히다른여건에서수련생으로서질높은교육을받을수있도록총근무시간의합리적조정,병원의인력구조개선,수련비용지원등본격적인개선에착수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전공의실태조사에따르면전공의근무시간은2016년주당평균92시간에서2022년주당평균77.7시간으로감소하고있지만외국과비교할때여전히과중한수준입니다.특히,전공의의연속근무시간상한36시간을단축해달라는요구도제기됐고,이에정보는전공의의연속근로시간을단축할수있는법적근거를지난2월마련해시범사업실시뒤2026년2월부터시행예정입니다.■“고난도신장이식분야수가개선추진”중대본은필수의료에대한공정한보상체계구축을위해고난도수술인신장이식분야수가개선을추진합니다.신장이식은고난도필수의료분야수술로,같은신장이식이라도생체이식인지,뇌사자이식인지그분야에따라난이도가달러집니다.하지맠그동안단일수가로책정돼난이도에합당한보상이이뤄지지못했다는지적이있었습니다.앞으로는신장적출술은뇌사자적출술과생체적출술로분류해수술난이도에따라생체적출술의수가는20%인상,이식된신장적출술의수가는132%인상합니다.또신장이식술은뇌사자이식술,생체이식술,재이식술로세분화하고,수술난이도에따라뇌사자이식술과생체이식술의수가는120%인상,재이식술수가는186%인상합니다.예를들어,상급종합병원에서신장이식술을시행할경우기존에는업무량에따른구분없이469만원의수가가동일하게적용됐지만,이번조치를통해뇌사자와생체신장이식술은기존대비120%인상된1,032만원의수가가적용됩니다.또신장재이식술은기존대비186%인상된1,341만원의수가가적용되고,환자는진료비의10%를부담하게됩니다.이같은개선내용은급여기준고시를개정해7월1일부터적용됩니다.앞서정부는2028년까지10조원이상을필수분야에투자한다는방향아래지난3월,고위험신생아등중증소아에대한수술수가를개선하고,지난달에는중증심장질환중재시술에대한보상을강화했습니다.■비상진료위해건강보험지속지원…지역협력체계구축강화중대본은어제(30일)열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건강보험지원방안연장을의결해비상진료체계를유지할수있도록누적8,003억원의건강보험을지속지원할방침입니다.환자진료를위한지역협력체계구축도강화해올해8월부터는‘소아진료지역협력체계구축시범사업’을시행할예정입니다.정부는아동병원등2차병원중심으로지역네트워크를구축해지역소아진료병·의원간긴밀한협력을통해소아환자가사는지역에서공백없이진료받을수있도록할계획입니다.이를위해지역네트워크당연간약2억원의지원금을지급하고,신속한소아환자연계와추적관리가가능하도록의료진간직통연락망을구축합니다.또시범사업에참여하는병·의원을대상으로집중관찰이필요한소아대상수액요법,모니터링,상담,치료후재평가,진료연계결정등진료과정전반에대한통합수가인‘소아전문관리료’를신설합니다.전통제관은이탈한전공의를향해“의료현장을떠나있는시간이길어지면서수련이수와미래에대한불안감등어려움이매우클것이라생각한다”며“복귀한전공의에대해서는불이익을최소화한다는방침이다.정부를믿고용기내어소속된병원으로돌아오기바란다”고말했습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홍진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재부,4월국세수입현황발표4월까지법인세12.8조'펑크',부가세4.4조더걷어만회올해세수결손불가피?…기재부관계자"5월변곡점"기재부제공올해4월까지국세수입이125조6천억원으로,역대급'세수펑크'를기록한작년보다도8조4천억원덜걷힌것으로나타났다.이처럼악화한세수실적에관해정부관계자는"유류세인하조치연장여부를검토중"이라고했다31일기획재정부가발표한'4월국세수입현황'을보면지난달국세는40조7천억원걷혀작년보다6조2천억원감소했다.누적8조4천억원의결손이있지만,지난해처분한해외주식양도소득세와5월신고한종합소득세가있어올해세수결손여부는5월실적까지봐야한다는게기재부설명이다.기재부관계자는"4월부동산거래실적이늘어6~7월양도소득세증가도예상된다"며"올해는4월세수실적이바닥이고앞으로개선될걸로본다.5월이변곡점으로5월실적을보면올해세수결손여부를구체적으로판단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문제는세수부족에법인세타격이컸다는점이다.고금리영향으로지난해보다원천분은증가(2천억원)했지만,연결기업신고실적과3월신고분납분감소등으로무려7조2천억원감소했다.누계기준으로지난해4월까지와비교하면법인세감소분은12조8천억원으로,전체부족분8조4천억원보다더부족하다.줄어든법인세수입을다른부문에서상쇄한결과인데,소비세인부가가치세에서정확히4조4천억원더걷었다.부가세의경우원화약세로수입소비가줄어도국내분이대폭늘어나는추세다.4월한달간부가세는국내분에서만9천억원늘고,높은환율에수입분은3천억원감소했다.누계기준으로도국내분은작년보다5조7천억원증가한반면,수입분은1조3천억원감소했다.이처럼법인세부족분을부가세등다른세목으로만회해온데이어,정부가변곡점으로기대하는5월세수실적마저저조할경우유류세환원에나설공산이크다.가뜩이나높은유가가더오를수있다는의미다.기재부관계자는"3월말이후국제유가가하락세"라며"(유류세인하연장조치는)내부검토중이고방향성은6월중순결정한다"며인하조치환원가능성을열어뒀다.법인세수입전망과관련해선"유가증권상장법인영업이익이작년1분기6조1천억원이었는데올해27조원으로1분기기준으로는2018년이후최대치"라며"올해는기업실적이잘나와개선될것으로본다"고했다.한편소득세의경우고금리영향에작년보다누계기준이자소득세가1조4천억원증가했다.반면,근로소득세수입은작년4월까지와비교할때1조5천억원부족하다.이밖에증권거래세는거래대금증가에도세율인하영향으로전년수준을유지하고있고,주세는8천억원,관세는3천억원덜걷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최서윤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해1월부터4월까지국세수입이사상최대규모의'세수펑크'를냈던지난해보다8조4천억원줄어든것으로나타났습니다.특히4월법인세수입이지난해같은달보다7조2천억원급감하면서,기업실적악화로인한'법인세쇼크'가3월에이어두달연속이어졌습니다.기획재정부가발표한'4월국세수입현황'에따르면올해4월국세수입은40조7천억원으로집계됐습니다.이는지난해같은기간보다6조2천억원,13.2%줄어든것입니다.예산대비진도율은34.2%로38.9%를기록한지난해보다4.7%포인트낮았습니다.기재부는국세수입이줄어든주요원인으로기업들의사업실적저조로인한법인세수입감소를꼽았습니다.다만지난달소득세수입은이자소득세증가와근로자급여증가등의영향으로지난해보다3천억원늘었고,부가가치세도소비증가등의영향으로7천억원증가했습니다.박윤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03618_3645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여당몽니에끌려다녀선안돼"내달5일의장단선출·7일원구성완료시한임박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운데)가지난2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모두발언을하고있다./배정한기자[더팩트ㅣ국회=조성은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31일국민의힘을향해"민주주의제도는다수결이원칙"이라며내달7일까지인원구성시한을지킬것을압박했다.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법을만드는국회에서스스로만들어놓은법을밥먹듯이어겨서야되겠느냐"며이같이말했다.그는"22대국회는국회부터법을지키도록노력해야한다"며"국회가법을어기다보니까민생과국민을위한현안들이논의도못되고폐기되는상황이다반사"라고지적했다.이대표는"국회법이그렇게돼있다고한다.'상임위는언제반드시열어라','본회의는언제반드시열어라','이걸바꾸려면여야협의해라'"라며"협의가안되면원칙대로법이정한대로상임위본회의열어야하는것"이라고짚었다.그는"그런데합의가되면상임위열고,합의가돼야본회의여는등법에완전히어긋나게운영해왔다"며"이번에는법대로하자"고강조했다.이대표는"원구성도마찬가지"라며"6월5일까지의장단선출하고6월7일까지상임위구성하라고돼있지않나.왜안하나"라고반문했다.그는"여당이반대하면,합의안해주면될때까지미루나.그게어떻게법인가"라며"이번에는6월7일까지원구성,상임위구성을법대로마쳐야한다.민주주의제도는다수결이원칙이다.가능하면합의하되.몽니를부리거나소수가부당하게버티거나이런다고거기끌려다니면민주주의가아니다"라고말했다.이대표는"7일까지최대한타협을위해노력하고안되면새로구성될의장단에요청해서법대로7일까지반드시상임위구성을마칠것"이라며"즉각적으로법에따라상임위원회본회의열어서민생현안부터개혁입법까지신속하게처리해달라"고주문했다.그러면서"국회스스로국회가만든자신의법을지켜서국회가운영되길다시한번촉구한다"고덧붙였다.박찬대원내대표도"국회법이정한대로6월7일까지원구성마무리하는것이국민에대한도리"라며"'대화와타협'은아름다운말이지만억지와생떼까지마냥허용하라는말은아니다"라고비판했다.그는"대화하고타협할것타협하되정해진기한까지이견좁혀지지않는다면다수의의견따라야한다.그것이합당하고민주주의원리에부합한다"며"소수의몽니에발목잡혀서할일못하는국회는21대로족하다"고했다.박원내대표는"원구성협상을시작한지도2주지났다.민주당은진작안을제시했지만국민의힘은여전히아무런안도제시하지않고있다"며"시작부터발목잡겠다는것인지21대처럼정쟁유발하겠다는것인지모르겠지만민주당은마냥기다릴생각은없다"고짚었다.그러면서"국회법이정한시한이일주일앞으로다가왔다.일부러시간을끈다고상황달라지거나기회새로생기지않을것"이라며"대화하고타협할생각이조금이라도있다면오늘이라도국민의힘이안을가지고협상에나오기를거듭촉구했다"고압박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중구남산서울타워에서바라본서울도심의아파트단지모습./문재원기자더불어민주당에서1세대1주택자의종합부동산세공제금액을12억원에서16억원으로상향조정하는법안이발의될예정이다.31일민주당에따르면박성준의원은이런내용을담은종합부동산세법일부개정법률안발의를준비중이다.개정안은1세대1주택자의주택에대한종합부동산세의과세표준을산정할때주택공시가격합산액에서공제하는금액을현행12억원에서16억원으로상향하는내용을담고있다.이번개정안은투기목적이아닌실거주1주택자에과도한세금부담을지게된현실을개선할필요가있다는문제인식에따른것으로보인다.공동발의를제안한박의원은다음주법안을발의할계획인것으로알려졌다.원내수석부대표를맡은박의원은지난총선에서‘1주택자종부세폐지’를총선공약으로내걸었다.최근민주당에서는1주택자종부세폐지주장이거듭나오고있다.장경태최고위원은30일YTN라디오에서“종부세는실거주1가구1주택에한해90%까지이미감면혜택이있지만,재산세·양도세·취등록세와통합하고개편할필요가있다”며“정책위에서심도있게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앞서박찬대원내대표가지난9일1주택자종부세폐지를주장했고,고민정최고위원은한발더나아가종부세자체의폐지필요성을언급했다.윤석열정부는종부세부담을낮추는데초점을맞추면서납세대상자는큰폭으로줄었다.정부가종부세최고세율을6%에서5%로내리고,1주택자기본공제액을11억원에서12억원으로올리면서지난해종부세고지세액은4조7000억원으로전년(6조7000억원)보다2조원줄어들었다.올해에는종부세가4조1000억원걷힐것으로정부는예상하고있다.여당이종부세폐지논의에대해적극적인수용의사를밝힌만큼22대국회에서관련논의도급물살을탈전망이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는지난26일기자간담회에서“민주당일부의원이지만개선,개편방안에대해제안한것을적극환영한다”며“진정성이있다면22대국회에서과도한부담을줄이는방안에대해적극논의할것”이라고밝혔다.종부세완화방침에대해우려하는목소리도나온다.정세은충남대교수는“윤석열정부들어종부세가사실상유명무실화된상황에서사회적인논의없이기준을더낮추는것은매우우려스러운상황”이라며“자산불평등을고착화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고말했다.박상영기자[email protected],김윤나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