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최재영목사재소환…선물전달·청탁전후과정집중추궁할듯▲김건희여사에게명품가방을전달한혐의를받는최재영목사가31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검에재소환돼조사실로향하기전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의배우자김건희여사에게명품가방등을건넨최재영목사가검찰에재출석하며“(김여사는)불행스럽게도주는선물은다받으셨고청탁도절반은반응이있었다”며“대통령실과관계부처직원을연결해주는노력까지했다”고주장했다.서울중앙지검형사1부(김승호부장검사)는31일오전청탁금지법위반,주거침입,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등혐의로고발된최목사를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하고있다.최목사는오전9시25분쯤검찰에출석하면서“제가갖고있던대통령실조모과장과의통화녹취록과문자,국가보훈처직원과의통화녹취이런것을검찰에제출하려고가져왔다”고말했다.다만최목사는“언더커버취재형식으로각종선물을주고각종청탁을시도했던것”이라며“실질적으로청탁이이뤄진건한건도없었다”고말했다.앞서최목사는2022년6월부터9월까지김여사에게180만원상당의명품향수·화장품,술과책,300만원상당의명품가방등을선물했고이과정에서제3자등에대한인사청탁도이뤄졌다고주장했다.이가운데2022년9월명품가방을선물하는장면은손목시계형카메라로몰래촬영해같은해11월인터넷매체서울의소리를통해공개했다.1차검찰조사뒤지난24일이후에는서울의소리를통해구체적인청탁정황이담긴카카오톡메시지등을추가로공개했다.통일TV송출재개,김전의원의국립묘지안장등을부탁하자김여사가대통령총무비서관실소속조모과장을연결해줬고,이후국가보훈처직원이국립묘지안장가능여부등을알아봐줬다는등의내용이다.최목사는조과장과의연락경위에대해“김여사의측근인유모비서가그쪽에얘기를하니까그쪽에서연락을줬다”며“과장이보훈처직원의휴대전화번호,근무처를알려준문자내용과통화내용을검찰에제출하겠다”고말했다.그는“대통령실에서(보훈부직원에게)언질을했다는게통화내용중에들어있다”며“보훈처직원이김전의원사모님하고도통화를했고저하고도통화를했다”고말했다.최목사는“(김창준전의원은)그럴만한자격이있는분이고국립묘지건도자문위원건도제가청탁한건맞는다”면서“대통령실에서는그것을무시한게아니고대통령실직원을통해들어주려고직원을서로연결시켜주기도했다”고주장했다.자문위원임명과국립묘지안장등은김전의원측이먼저요청한내용이라고한다.검찰은최목사등이제출한증거와진술내용을토대로기초적인사실관계를파악한뒤김여사조사여부와방식을결정할것으로보인다.#대통령실#보훈처#최재영#김여사#국립묘지Copyright©강원도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이클릭아트지난28일부터식당에서모든주종의‘잔술’판매가가능해진가운데,소비자들의반응은엇갈리고있다.기획재정부는지난21일한덕수국무총리주재로열린국무회의에서의결한‘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을28일부터시행했다.개정안은‘주류를술잔등빈용기에나누어담아판매하는경우’를주류판매업면허취소의예외사유로인정했다.‘잔술’을파는행위를주류의단순가공·조작으로간주해가능해진것이다.시골시장에서의막걸리,분위기좋은바에서는위스키등잔술이판매돼온것을생각하면‘잔술판매허용’에물음표가생길수있지만그동안생맥주와칵테일을제외한잔술판매는‘불법’으로해석될여지가있었다.주세법상병이나캔에담아출고된술을판매자가임의로가공·조작해파는것을원칙적으로금지하고있는데술을잔으로옮겨판매하는것도이에해당되는것으로봤기때문이다.또이번개정안으로종합주류도매업자가주류제조자등이제조·판매하는비알코올·무알코올음료를주류와함께음식점에공급할수있도록하는내용도담겼다.그동안종합주류도매업자는도수가1%이상인주류만유통할수있는데,앞으로는도수가낮거나없는비알코올·무알코올음료도유통할수있게된다.이에오비맥주는이날부터비알코올음료‘카스0.0’의330㎖‘병’제품을업계최초로전국일반음식점에선보였다.■개인의기호존중,효율성제고...“잔술적당”잔술을팔게되면개인의기호와주량에따라양을조절할수있어편할것같다는긍정의견이있다.주량이적어평소소주한병을주문하면절반정도는남기거나하는사람들은잔술을팔면마시고싶은만큼만,적당하게술을즐길수있어서찬성하는입장이다.또‘소맥’을마실때면애매하게소주나맥주가모자라는경우가있는데이에맞춰잔술을구매할수있다면효율적이라는의견도있다.남은술을버리는것이아까운애주가들에게는딱이라는의견이있다.또진정한애주가라면여러가지술을다양하게맛보는것을선호하기도한다.경험을중요시하는사람들에게딱맞는술판매방법이라고볼수있다.SNS에기록하고그로인해소통하는문화가퍼져있는지금시대에다양한잔술을업로드할수있어잔술판매와유행에영향을줄수있다.■위생문제불안,개봉후변하는술맛...“잔술글쎄”하지만잔술판매에큰기대를하지않는사람들도있다.가장주된원인은‘위생’문제에대한불안이다.누군가먹고남긴술을재판매할가능성,어떤것을섞었는지알수없는불안감,언제개봉한술인지알수없는점은잔술판매에회의적인생각이들게한다.주류의위생관리는식품의약품안전처가담당한다.식약처는잔술위생관리에대해서‘식품위생법’에따라적절히관리되고있다고설명했다.식약처관계자는“한번제공된음식을재사용했을경우영업정지15일에해당하는행정규정이있다”며“술도이에포함돼적격업체점검에서함께관리하고있다”고했다.이어“지난28일음식점등에서잔술판매시한번제공된술이재사용되지않도록관리를강화하도록지자체에요청했다”며“앞으로도식품접객업체에대한위생안전관리를강화하겠”고했다.또업계일각에서도크게환영하지않는분위기다.춘천의한식당업주는“다른사람이먹다남은술을판다고불필요한컴플레인과오해를살수도있고,매출에큰효과를줄것같지않다”며“한잔씩서빙하는데도품이많이들어서도입여부에대해고민이된다”고말했다.또“술도개봉하는순간맛이변하고,술종류가많아서계속개봉하다보면남아서폐기하는경우,더욱손해다”며“가격책정도문제”라고지적했다.Copyright©강원도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흡연율26%,싼담배가격·너그러운흡연문화공공장소·음식점등흡연여전…간접흡연인식낮아2030년흡연율20%목표…흡연장소지정등노력[베이징=이데일리이명철특파원]세계보건기구(WHO)자료를보면중국의흡연율은2021년기준26.6%가량이다.중국인구가14억명정도라고보면중국에서흡연자들은3억7000만명이나되는셈이다.중국베이징의한거리에서시민이담배를피우고있다.(사진=AFP)중국에서생활하다보면‘담배의천국’이라는생각이들때가많다.중국에서담배연기를피하기란쉽지않다.공공장소에서흡연하는모습을찾기힘들어지는한국과달리상대적으로규제가덜하기때문이다.각지방정부에서는흡연과관련한규정들이있긴하지만사실상지켜지기가어렵다.흡연에대해상대적으로너그러운문화도있는듯하다.술집이나음식점,커피숍은물론이고사람들이많은버스정류장,철도승강장,심지어대형실내쇼핑몰로비에서도흡연하는사람은심심찮게볼수있다.카페야외테라스에앉아있거나저녁맥주한잔을하러술집에가면담배냄새를가득머금고귀가하곤한다.앞자리나옆에누가있는지보고담배를피우는배려를보기도힘들다.담배를피지않는비흡연자들과자리에서도줄담배를피우거나아이와같이있을때도흡연하는사람들을적지않게볼수있다.중국베이징의한버스정류소에서줄서있는시민중한명이담배를피우고있다.(사진=AFP)중국담배가격은천차만별이다.한갑에10위안(약1900원)도하지않는저렴한담배가있기도하지만고급담배를팔고있기도하다.손님을접대할때는몇만원대담배를권한다는이야기도있다.중국에서유명한중화담배는50~100위안(약9500~1만9000원)정도하는데비싼것은1000위안(약19만원)이넘기도한다.담배가하나의문화로자리잡은것이다.중국에서도흡연의해로움은알고있다.인터넷이나앱을통해술을자유롭게살수있는중국이지만담배는판매를금지하고있다.미성년자의흡연을예방하는취지로보인다.이런가운데중국정부는5월31일‘세계금연의날’을맞아다양한제도를내놓는한편흡연의해로움을적극알리고있다.31일중국관영중국중앙TV(CCTV)에따르면지난해44개도시에서담배규제와관련된지자체법및규정을도입하거나개정했다.이로써중국에서는254개시에서시치원의담베규제관련법률과규정을갖게됐다.중국은2005년WHO담배규제기본협약을비준하고2006년부터시행하는국가다.2016년에는가격결정,세수,입법등을통해담배규제를강화하고2030년까지15세이상인구흡연율을20%로낮추겠다는목표를세웠다.상하이시는최근‘야외흡연장소설치및관리요구사항’이란규정을발표하고9월1일부터시행한다고밝혔다.규정은실내흡연을금지하고야외에서도지정된흡연장소로이동해담배를피워야한다는내용이담겼다.중국현지매체들은이번조치를두고최초의야외흡연제한정책이라고평가하고있다.상하이시는“야외흡연장소유지관리는야외흡연행위를완화·표준화하고야외간접흡연으로인한비흡연자의건강위험을줄이고시민공중보건을보호하는데도움이된다”고강조했다.공공자소흡연금지를알리는상하이시의포스터.(사진=바이두홈페이지화면갈무리)흡연율을낮추기위해담배가격을올려야한다는의견도내부적으로나오고있다.베이징대외경제무역대학은지난해11월‘담배소비세개혁및담배산업산업사슬연구’발표회를통해중국의담배가격과담뱃세가세계적으로상당히낮다고지적했다.2020년기준중국담배한갑의평균가격은18.69위안(약3560원)이다.이중법인소득세와국유기업이윤세를제외한세수비중은48.4%로WHO권장수준인75%보다훨씬낮다.보고서는WHO가규정한담배규제조치대로중국이담배한갑의세금을78%로조정한다면성인흡연율을20%로낮출수있을것이라고전망했다.중국흡연통제협회부회장이자흉부외과교수인지쉬이는한현지매체인터뷰에서“중국은세계최대의담배생산국이자소비국이고흡연관련질병의가장큰피해자”라며“사회의가장작은단위인가정에서흡연규제의마지노선을만들고간접흡연의위험성을적극알려흡연자들의금연을이끌어야한다”고제언했다.[이데일리문승용기자]땅도넓고사람도많은중국에서는매일매일다양한일들이벌어집니다.‘오늘도평화로운중국나라(중국나라)’는온라인밈으로도활용되는‘오늘도평화로운○○나라’를차용한시리즈입니다.황당하거나재미있는이야기뿐아니라감동과의미도줄수있는중국의다양한이슈들을전달합니다.[편집자주]이명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9일오전경기용인시처인구의한텃밭에서북한이날려보낸것으로추정되는풍선이발견돼군과경찰이내용물을조사하고있다.연합뉴스군은북한이내일다시‘대남오물풍선’살포에나설수있다고밝혔다.합동참모본부관계자는31일“내달1일부터북풍이예고돼대남오물풍선이예상된다”며“북한군의동향을예의주시하고있다”고말했다.다만실제북한의풍선살포준비가포착된것은아니며,풍향예보등을토대로예상한것이라고설명했다.군은“유관기관과협조해대국민안전조치를최우선으로강구할것”이라며“풍선이부양되면낙하물에유의해주시기를바라고,풍선을발견할경우만지지말고신고해달라”고당부했다.김소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주미기자]shutterstock한국어로일상생활을할때사용하는단어를나이·학령수준별로정리한목록이발표됐다.국립국어원은31일이러한'국어기초어휘목록'을발표했다.'국어기초어휘선정및어휘등급화연구'사업을통해우리국민이습득해사용하는한국어가정리돼있다.기초어휘는한국어로일상언어생활을할때꼭사용하는어휘를의미한다.국립국어원은2017년부터2023년까지약2억개어절규모의구어·문어말뭉치를분석해어휘사용양상을파악한뒤,총4만개어휘목록을만들었다.국어기초어휘는연령과학령수준별로1등급부터5등급까지마련됐다.1등급은학령전인4~6세아동이일상에서사용할수있는단어다.'가깝다','말하다','바퀴','스마트폰'등5천개의어휘로구성돼있다.2등급은7~8세,학령기준으로초등학교1~2학년학생들이읽고이해할수있는수준의단어2천500개가포함됐다.예를들어무지개의7가지색깔중빨강·주황·노랑·초록·파랑·보라등6가지색상은가장기초적으로사용하는1등급에속하지만,남색은7~8세(초등학교1~2학년)정도에익히고쓸수있는2등급어휘로분류됐다.국립국어원관계자는이번분류가추후문해능력,독서능력등을연구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설명했다.기초어휘에는새로운어휘103개도포함됐다.국립국어원은이중'계란프라이','비대면','마감일','은둔형'등102개를표준국어대사전표제어로새로공개했다.김주미키즈맘기자[email protected]ⓒKIZMOM.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키즈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산세에종부세통합포함개선안마련추진"세금체계전반손질해야"…하반기세제개편때포함전망헌재,문재인정부서납부대상확대된종부세에"합헌"(서울=연합뉴스)진성철기자=문재인정부에서납부대상이확대된종합부동산세가헌법에어긋나지않는다는헌법재판소판단이나왔다.헌재는30일옛종합부동산세법7조1항,8조1항등에대한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이들조항이헌법에위반되지않는다고결정했다.사진은30일상공에서바라본서울강남구,송파구등서울시내아파트단지전경.2024.5.30[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곽민서기자=대통령실이종합부동산세폐지등을포함한전반적인세금제도개선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전해졌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31일연합뉴스와통화에서"전반적인세금제도에대한개편논의가필요한시점"이라며"종부세폐지까지포함해서논의할수있다"고말했다.종부세폐지에따른우려에대해서는"예를들어종부세를폐지하면서재산세형태의세금을일부담을수도있는것"이라며"지금당장어떻게해야한다는방향이정해진것은아니다"라고설명했다.이는최근정치권에서제기된종부세폐지·완화논의에긍정적인반응을보이는한편,종부세폐지에무게를두면서여러가지세제개편방안을검토중임을시사한것으로풀이된다.앞서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는언론인터뷰에서1주택자종부세폐지를시사했고,같은당고민정의원은페이스북에서종부세제를총체적으로재설계해야한다고주장했다.국민의힘추경호원내대표역시전날의원워크숍에서기자들과만나"민주당일부에서제기되는종부세폐지·개편·완화논의를적극환영한다"고말했다.장기적관점에서의종부세폐지는대선당시윤석열대통령의공약이기도했다.이에따라정부는올해세제개편안에서종부세부담을추가로대폭완화할수있는종부세법개정안을내놓을것으로보인다.종부세는9억원(1세대1주택자는12억원)이상부동산을보유한사람에게매기는세금이다.고액의부동산보유자에게세금을부과해부동산가격을안정시키고조세형평성을높인다는취지로도입됐지만,세부담이과중하다는이유로2005년도입당시부터논란이이어졌다.특히문재인정부에서는부동산가격폭등으로종부세부담이급증하면서반발이더욱커졌지만,뒤를이은현정부는출범직후부터종부세율을낮추고중과대상을줄이며종부세부담완화를추진해왔다.어퍼컷세리머니보여주는윤석열대통령(천안=연합뉴스)홍해인기자=윤석열대통령이30일충남천안재능교육연수원에서열린제22대국민의힘국회의원워크숍에서만찬을마친뒤어퍼컷세리머니를하고있다.2024.5.30[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일각에서는종부세와함께상속·증여세제를개편해야한다는주장도나온다.우리나라상속세율이최고50%로높고,자녀에게재산을상속·증여할때적용되는기본공제금액도장시간동결돼부담이크다는지적이다.이에따라정부는상속세부담을완화하는방향으로유산취득세도입등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통화에서"상속세개편방향에대해서는아직구체적으로정해진내용은없다"며"올해세제개편안에관련내용이담길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저고위,사후지급받는'6+6육아휴직'바꾸자약속만해도미리급여확대혜택적용제안해"현실성·효과성떨어져"…실무부처는반대입장크레딧제도개혁,저출생특별회계도의견충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부모모두육아휴직을쓰지않은상태에서도약정만하면최대450만원에달하는급여확대혜택을적용하는방안을추진한다.아이를낳으면국민연금가입기간을추가로인정해주는‘출산크레딧’의혜택을출산시점까지대폭앞당기는방안도논의하고있다.하지만대규모재원소요가예상되는데비해출산율반등효과가충분할지를두고논란이예상된다.31일아시아경제취재를종합하면저고위는다음달중순께발표예정인저출생종합대책내용을확정하기위해관련부처와이같은방안을논의하고있다.논의과정에서저고위측은‘6+6육아휴직’급여지급시기를사후에서사전으로바꾸는내용을골자로한육아휴직급여재구조화방안을제안했다.현재육아휴직급여는통상임금의80%로월최대한도가150만원이다.다만생후18개월이내자녀를돌보기위해맞벌이부모가모두육아휴직을사용하면첫6개월동안통상임금한도를100%로늘려준다.월최대한도는첫달200만원에서시작해마지막6개월차에450만원까지확대된다.이때부부가육아휴직을나눠쓰면문제가복잡해진다.배우자중에서먼저육아휴직을쓴사람은일반급여를적용받기때문이다.이에정부는부모의육아휴직사용을확인한후차액을사후에지급한다.가령엄마가1~6월간육아휴직을쓰고아빠가7월부터육아휴직을쓴다면,1~6월은일반급여로,7월부터는6+6정책으로확대된급여가나온다.엄마가받지못한혜택은두번째육아휴직이시작될때정산된다.막상아이를키울때는육아휴직급여를적게받고,시간이흐른뒤일종의보상금처럼받는상황이생기기도했다.이때문에육아휴직을짧게쓰고싶지만,최대한혜택을많이받기위해경력단절을감수하고육아휴직을길게쓰는일도벌어졌다.이런문제점을없애기위해저고위는부모가모두육아휴직을쓰겠다고약정하면,6+6혜택을사전에적용하는방식을제안했다.문제는부모중한쪽이계획과달리육아휴직을사용하지않을경우에발생한다.이미지급해버린육아휴직급여를국가가다시회수해야하기때문이다.일부에서는도덕적해이가나타날여지도있는만큼세밀한정책실행이필요하다.관계부처관계자는“육아휴직계획이바뀔수있다는불확실성이존재하는것이가장큰문제”라고지적했다.국민연금출산크레딧'재정부담커진다'논란예고국민연금의출산크레딧인정시점을대폭앞당기는내용도저고위의제안으로관계부처간협의가진행되고있다.출산크레딧은출산장려를위해국가가출산기간을국민연금가입기간으로인정해주는제도다.현행크레딧제도는2008년1월이후둘째이상자녀를낳은가입자가국민연금을수령하는시점에둘째자녀는가입기간을12개월더해주고,셋째부터는자녀1인당18개월을추가해준다.연금수령시점인63세이후(현재기준)에국민연금가입기간을추가해주는혜택을받을수있는것이다.저고위는크레딧지급시점을출산직후로대폭앞당겨출산기간근로자가내는연금보험료를정부가대신내주는방안을제시했다.현재직장인의연금보험료9%가운데회사측이내는4.5%와근로자가내는4.5%가운데근로자부담(4.5%)만정부가대납할지,9%모두정부가대납할지는결정되지않았다.근로자부담만정부가책임지게된다면회사측의부담이늘어나게된다.특히경영상황이열악한영세사업장의반발이작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재정투입규모도관건이다.최근세수부족사태로재정여건이열악해진상황에서크레딧을앞당기면정부부담이지나치게커질수있다.한연금전문가는"크레디트인정기간을앞당기면서인정되는연금액이늘어나는등장기적으로추가재정이부담이커질수있다"고말했다.고갈위기로개혁작업을진행중인국민연금의재정상태에도더나쁜영향을줄수밖에없다는것이다.저출생특별회계신설두고저고위-기재부의견충돌저고위는또저출생용특별회계신설을요구해관계부처와의견충돌을빚고있다.현재저출생예산은비효율적인사업이다수포함돼있거나부처별로중복돼효율성이떨어지는만큼저출생에만사용하는별도의특별회계를만들어야한다는것이저고위의설명이다.윤석열대통령이저출생대응기획부를신설하기로한만큼,새로운조직의출범과맞춰이런논의가필요하다는주장이다.하지만기획재정부는특별회계신설이정책효과성을높이는것과는무관하다고판단하고있다.향후출범할저출생대응기획부가자체적인예산꾸러미를받게되는것외에는특별한기대효과가없다는지적이다.이미육아휴직급여를부담하는고용보험기금등이존재하는만큼상징적인의미외에는실효성이떨어진다는것이다.기재부관계자는“같은예산을일반회계가아니라특별회계로옮겨쓴다고해서효과가더좋을리는없다”면서“저출생극복을위해반드시특별회계를신설해야한다는주장은논리적근거가약하다”고말했다.세종=이은주기자[email protected]세종=송승섭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스프링]서울에반려견61만2천마리가살고있고10가구중1가구꼴로반려견을키우고있다는조사결과가나왔습니다.반려견61만마리는지난10년간서울에서태어난신생아합계보다많은수입니다.반려견이름중가장많은건'코코'와'초코'였습니다.무슨상황인데?'서울펫스마트라이프',서울의반려동물현황을분석한보고서를서울디지털재단이냈습니다.보고서에따르면서울시에등록된반려견은61만2천마리로,전국에등록된350만마리중17.5%입니다.서울인구가우리나라전체의18%정도니까딱인구비중만큼반려견도분포하고있습니다.좀더설명하면지난해1~3분기에G마켓에서개를태우고다니는이른바'개모차'가유모차보다더많이팔렸다는통계가나와화제가됐습니다.개모차와유모차를합쳐서봤을때개모차판매비중이57%였습니다.그런데통계청집계를보면,지난2014년부터2023년까지10년간서울에서태어난신생아를모두합쳐도59만4천여명으로지금서울에등록된반려견62만마리보다적습니다.서울전체가구409만9천가구를반려견수로나누면14.9%인데여러마리를키우는집들을감안해도최소한열집중한집은반려견이있는가구라고볼수있습니다.구별로볼때반려견을가장많이키우는건강남구(3만9천792마리),송파구(3만8천5마리),강서구(3만7천800마리)순이었고중구와종로구같은도심권이적었습니다.가구수대비해서반려견비율이가장높은구는용산구로19.8%였습니다.다섯집중한집꼴로반려동물을키웁니다.강남구·도봉구·서초구·종로구도16~18%로나타났습니다.한걸음더소형견키우는비중이아주높습니다.가장많이키우는반려견의품종은말티즈,19.8%로가장많았고다음은푸들14.1%,믹스견13.3%,포메라니안9.4%,시츄5.8%등입니다.이들5개품종이차지하는비중이62.4%나됩니다.전국적으론좀더확인해볼필요가있지만,역시아파트나오피스텔,빌라같은주거환경이일반적인서울에서는소형견이비교적반려로살기에적합하다고할수있죠.서울시반려견품종현황.자료:서울시제공서울시안에서도동대문,마포,양천,송파구는반려견의이름까지등록해야해관련통계가나왔습니다.서울4개구에서가장선호한반려견이름은코코,1.7%로가장많았습니다.다음은보리1.3%,초코1.2%등음식에서유래한이름이사랑받았습니다.(남은이야기는스프에서)권애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심뒤집은결정적기준노태우비자금인정유입입증안된사실불구무리한해석비판정경유착낙인에SK이미지에치명적타격노관장기여인정반면임직원기여는배제[헤럴드경제=정윤희·김은희·한영대기자]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이혼소송2심에서1조3808억원이라는역대최대의재산분할을결정한판결을두고,SK그룹의성장과정에고(故)노태우전대통령의비자금지원을결정적으로인정한점이큰파장을낳고있다.당시비자금유입및유·무형혜택이뚜렷하게입증안된상황에재판부가무리하게재산분할기준으로삼으면서SK이미지가훼손됐다는지적이제기된다.나아가최회장측이즉시상고할의사를밝히면서항소심재판부가인정한노전대통령의비자금300억원과‘방패막이’역할여부에대한논란이대법원최종판결까지지속될전망이다.SK그룹내에서는이번판결로사실상기업의성장에기여한임직원들의노력이고려되지않은데대한허탈감도감지된다.서울고법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부장판사)는지난30일최회장부부의이혼소송항소심판결에서최회장이노관장에게위자료20억원,재산분할로1조3808억원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이는지난2022년12월1심재판부가인정한위자료1억원과재산분할665억원에서20배이상늘어난금액이다.특히,항소심재판부는노관장의부친인노전대통령이1991년경최종현SK선대회장에게비자금300억원을건넸다는노관장측의주장을인정,판결문에직접인용했다.또,최종현회장이태평양증권을인수하는과정및이동통신사업진출과정에서노전대통령이보호막역할을했다고봤다.여기에최회장부부의결혼생활이30년넘게이어졌고SK그룹이노전대통령덕에성장한만큼결과적으로노관장이SK그룹의가치증가에기여,최회장이보유한SK주식역시재산분할대상에포함된다는판단이다.1심재판부가“최회장이보유한SK주식은최종현회장에게물려받은특유재산(결혼전보유한재산)”이라며분할대상에서제외한것과정반대결과다.SK서린사옥.[SK제공]최회장측은300억원의비자금이SK그룹에전달된것이사실인지불명확함에도재판부가노관장측의일방적주장을사실인것처럼하나하나공개했다고반발하고있다.해당비자금전달여부가제대로입증되지않은상황에서편견과예단에기반을두고판결을내렸다는주장이다.이300억원의존재는이번이혼소송에서처음밝혀진것으로,과거노전대통령의형사재판에서인정된비자금과는별개의돈이다.최회장측은“6공(共)비자금유입및각종유무형의혜택은전혀입증된것없고오로지모호한추측만을근거로이루어진판단이라전혀납득할수가없다”며“오히려SK는당시사돈이었던6공의압력으로각종재원을제공했고,노관장측에도오랫동안많은지원을해왔다”고강조했다.앞서도최회장측변호인단은그간“SK그룹에노전대통령의비자금이유입된적없다”며“이는지난1995년노전대통령비자금수사때도이미확인된사실”이라고주장해왔다.최회장은재판에서자신의결혼탓에그룹이정경유착으로성장한기업으로잘못인식됐다며이번판결이오명의굴레를벗어날마지막기회라고생각한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재계에서는‘노전대통령의비자금및방패막이역할’이판결문에언급됨에따라SK그룹의이미지에치명적인타격을입었다는평가다.항소심결과만으로SK그룹의성장이정경유착과비자금의산물이돼버렸다는지적이다.아울러노전대통령의비자금과보호막역할이사실인지여부를떠나그것을노관장의기여로볼수있는지에대한이견이나온다.박주근리더스인덱스대표는“정부도움으로기업이컸다는문구가SK에겐대외적으로큰타격을미칠것”이라고지적했다.SK그룹역시당혹감을감추지못하고있다.무엇보다그룹의성장에는그간숱한위기를극복하기위한수많은임직원들의정량적·정성적기여도가적지않은데이번판결로마치SK그룹이정경유착으로성장했다는오명을안았기때문이다.내부에서는그룹성장과정에서최회장부부와노전대통령의역할만인정됐을뿐임직원들의기여는무시당한것아니냐는토로가나오는이유다.법원이기업을총수일가의전유물로여긴것아니냐는비판이다.법조계에서도이번판결의부적절함을지적하는의견이제기된다.한법조계관계자는“자산증식이정경유착에서비롯됐다고보고있으면서,부정한재산을분할대상으로인정한것자체가상식적이지않은판결”이라고밝혔다.최회장측은즉각대법원에상고한다는입장이다.노전대통령의비자금300억원과보호막역할이입증되지않았다는점을강조하며SK㈜지분의재산분할대상결정을뒤집는데초점을맞출것으로관측된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미국의견제에맞선중국의반도체'굴기'상황,집중분석해보겠습니다.이번주초대형펀드조성소식이전해졌는데요.중국반도체수준이어디까지왔는지,사활을건투자가과연성공할수있을지,임선우캐스터와자세히짚어보겠습니다.먼저이번에조성한반도체투자기금부터자세히설명해주시죠?[캐스터]중국이역대최대규모의뭉칫돈을반도체에쏟아붓기로했습니다.3천440억위안,우리돈으로무려64조6천억원에달하는데요.중국은이미10년전부터자국반도체산업을키워자립체제를구축한다는목표를세우고,정부주도의빅펀드를조성해전폭적인지원에나서왔는데요.이번이벌써세번째인데,약26조원이었던1차펀드,37조원수준이었던2차펀드,지난10년간쏟아부은금액모두를합친것보다도더많은액수입니다.최대주주는중국재무부고요.선전과베이징등지방정부가소유한투자회사들도자금을끌어모으고있습니다.그야말로총력전입니다.[앵커]이렇게하는이유는미국때문이죠?[캐스터]그렇습니다.미국의압박에서벗어나려는본격적인기술자립에박차를가하기위한목적으로풀이됩니다.미국은스마트폰부터인공지능용최첨단반도체는물론이고,차량이나전자제품등에사용하는저사양레거시반도체까지수출통제망을확대하면서전방위적압박에나서고있는데,여기에대한맞불전략으로볼수있겠습니다.[앵커]그럼이많은돈이구체적으로어디에어떻게사용되나요?[캐스터]1차빅펀드가반도체생산에집중했다면2차때는반도체소재와부품,장비에대한투자를확대하면서,중국반도체산업의약한고리를강화시켰고요.이를감안했을때3차빅펀드는중국의반도체공급망전반을육성하는데쓰일것으로예상됩니다.실제로중국은올들어반도체설비구축에공격적으로나서고있는데요.창신,양쯔등중국대표메모리반도체업체들은올1분기에만우리돈9조원에육박하는자금을설비투자에투입했는데,1년전과비교하면90%넘게늘어난수준입니다.이와함께미국의수출통제로수급이불안정해진AI관련반도체개발에투입될것이란관측도많이나오고있고요.일각에서는웨이퍼부터화학제품,산업용가스등반도체소재를생산하는토종업체육성에도힘을쏟을것으로보인다는분석이나오는데,반도체공급망전반에걸친,설계부터생산,패키징까지두루두루지원에나설것으로보입니다.[앵커]지난10년간막대한자금을투입했고,이번에또그만큼의돈을마련했는데,그래서중국의반도체기술은그동안얼마나발전했나요?[캐스터]메이드인차이나,이제무시할수없는수준까지올라왔습니다.주요사례들을살펴보자면요.먼저중국최대반도체제조업체죠.SMIC가대만TSMC와삼성에이어세계파운드리매출톱3에처음으로이름을올렸습니다.올1분기점유율은6%를기록하며글로벌3위자리에올랐는데요.미국AMD와글로벌파운드리,대만의UMC를제쳤고,같은기간점유율13%를기록하며2위를기록한삼성전자와의격차도계속해서좁혀가고있습니다.SMIC의1분기매출은1년사이20%가까이늘어난17억5천만달러,2조4천억원이넘습니다.주목할만한점은매출의80%이상이안방에서나왔다는건데,전세계반도체절반을중국이소비하고있다는점을감안하면수요측면에서안정적인성장세가보장됐다는분석입니다.이같은흐름은당장2분기에도이어질전망인데요.매출이7%까지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어추격은계속될것으로보입니다.[앵커]가파른성장세는SMIC만보이고있는건아니잖아요?[캐스터]그렇습니다.중국기술굴기의선봉장역할을하고있는화웨이도괄목할만한성과를연이어내고있습니다.한때미국의규제압박에스마트폰사업에서백기를들고발을빼기까지했었는데,언제그랬냐는듯180도달라진모습을보이고있는데요.지난해자체7나노칩을탑재한스마트폰을선보인데이어5나노공정까지도도전하고있고요.최근선보인프리미엄스마트폰'퓨라70'을뜯어보니,부품대부분이중국산인것이확인됐습니다.자체AP칩은물론이고이제는낸드플래시반도체까지도국산화에성공했는데요.여기서더나아가AI반도체핵심이자중국기술자립의마지막퍼즐로불리는고대역폭메모리,HBM개발에도박차를가하고있습니다.지난해우리돈30조원이넘는역대최대규모의투자에나섰고요.전체인력의절반이상이연구개발인력으로분류될정도인데,이같은노력에7년연속전세계특허출원1위자리까지꿰차고있습니다[앵커]얼마나빠르게올라오겠나싶었는데어느새페이스를이렇게나끌어올렸군요.미국의노골적인견제가이해가가는대목이기도한데,실제로는견제가쉽지않다고요?[캐스터]중국시장자체가워낙크다보니업계입장에선두고래사이에서위태로운줄타기를할수밖에없는데요.미국최대반도체장비기업이죠.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는최근대중국수출제재위반혐의로도마에올랐는데,수출통제를어기고,블랙리스트에올라가있는SMIC에반도체장비를공급했다는이유로소환을당했습니다.앞서미정부는SMIC가중국군과관련이있다고판단해4년전부터수출통제대상기업으로지정했는데,지난분기어플라이드전체매출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이절반에가까운45%에달하는만큼,중국은포기할수없는존재일겁니다.[앵커]엔비디아도고민이깊다고요?[캐스터]엔비디아는그동안미중갈등속에규제를피하기위해중국전용맞춤칩을팔아왔는데,이마저도화웨이를비롯한토종업체들이치고올라오면서상황이쉽지않게됐습니다.급기야가격인하라는특단의카드를꺼내들었는데요.주요외신들은이같은결정에대해지난해엔비디아전체매출의17%를차지했던중국시장의미래에먹구름이드리우고있다고진단했고요.중국의한공급망관계자는"해당칩공급량이수요를넘어서고있다"며중국매출이예전보다부진하고,전망도밝지않다고지적하기도했습니다.실제로지난6개월간중국정부기관을비롯한12곳이화웨이의칩을구매하는동안,엔비디아에관심을보인곳은절반이채안되는5곳에불과했는데요.중국토종업체들의기술도약시계가빠르게돌아가고있고,(프롬이동)특히나오는2035년이면중국의글로벌AI산업점유율이30%에달할것이란전망까지더해지면서,천하의엔비디아마저도고민에빠질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이런상황속에주요국가간,기업간투자경쟁은더욱치열해질것으로보이는데요.이미미국과유럽은차세대반도체개발에우리돈111조원을투입하며맞서고있고요.일본정부는34조원규모의지원보따리를,우리나라역시최근26조원규모의종합지원계획을내놓으면서시장주도권을잡기위한'쩐의전쟁'에본격적으로뛰어들었습니다.[앵커]임선우캐스터,잘들었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한의사협회[연합뉴스]부산지역의한전공의가선배의사들에게같은병원후배라고사칭하며수백만원에달하는후원금을받은사실이드러났습니다.피해를본일부의사들은경찰고발에나선것으로알려졌습니다.지난29일의사면허를인증해야만가입등이가능한한커뮤니티에,사과문이하나올라왔습니다.작성자는지난2월까지부산지역의한대학병원재활의학과4년차전공의로근무했던A씨로,그는이달초부터이커뮤니티를통해선배들에게생활고를호소하며후원금을요청했던것으로전해졌습니다.당시A씨는자신이재직했던병원과전공과가아닌전문의들에게같은병원,같은과후배인것처럼자신을소개해적게는10만원,많게는50만원씩후원금을받은것으로드러났습니다.이렇게받은후원금만605만원에달하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이과정에서일부의사가A씨에대해의혹을제기하는글을올렸고,A씨는결국사과문을게재했습니다.A씨는해당사과문에서"후원금605만원중215만원을당사자들에게돌려줬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나머지금액등은후원자가특정되지않아찾고있다"며"후원자가반환을거부한금액에대해서는의사협회에기부하겠다"고적었습니다.▲대학병원전공의자료이미지그는이어"단순히같은과전공이라고하면전문의(선배의사)가후원해줄것같아사칭하게됐다"며"피해복구를위해최선을다하고,향후수사기관의조사에성실히임하겠다"고전했습니다.해당커뮤니티에는"신원이특정됐는데간도크다","호의를나쁘게받아들이네","의사면허박탈해야한다"등비판댓글이줄을잇고있습니다.정부의의대증원방침에반발한전공의들의집단사직사태가장기화하면서,생활고를호소하는전공의들도증가하고있는것으로파악됐습니다.대한의사협회에따르면,지난27일기준전공의생계지원사업에모두2,900여명이신청서를냈습니다.의협은이중본인확인과신청서검토과정을거쳐280명에게100만원씩지급했다고전했습니다.#전공의#의대증원#집단사직#사칭Copyright©kbc광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성추문입막음돈'의혹유죄평결美대선5개월앞두고'유죄'판세영향주목지지율하락가능성에도대체로'영향적다'미국공화당대선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30일(현지시간)뉴욕맨해튼형사법원에서재판을마친뒤트럼프타워에도착해지지자들에게주먹을쥐어보이고있다.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이이른바'성추문입막음돈'사건으로유죄평결을받으면서5개월여앞으로다가온대선판세에미칠영향이주목된다.대부분의여론조사에서트럼프전대통령이조바이든대통령에게오차범위내우위를보이는초박빙대결구도속에유죄평결이라는전례없는상황이선거판을흔들수있기때문이다.물론유죄가선고되더라도트럼프전대통령의대선도전자체가막히는것은아니다.다만트럼프전대통령지지자일부가후보자격문제등을이유로지지의사를철회할수있기때문이다.그러나최근여론조사를보면,이번유죄평결이유권자들의표심을바꾸는데는제한적일것으로예상된다.30일(현지시간)미국공영매체인NPR에따르면,최근PBS와메리스트등과함께실시한여론조사결과,유권자의2/3인67%는유죄판결이투표에영향을미치지않을것이라고답했다.오히려'트럼프전대통령이유죄평결을받는다면그에게투표하겠다'고답한공화당지지자는25%에달했다.민주당지지자의경우27%가'트럼프전대통령이유죄평결을받는다면그에게투표하지않겠다'는응답을내놨다.무소속유권자중11%만이유죄판결로인해트럼프에게투표할가능성이낮아질것이라고답했다.NPR은아슬아슬한판세속에서평결의결과가트럼프지지율하락에영향을줄수는있지만,여론조사결과를보면재판결과유권자들의마음을움직일가능성이매우적다는점을보여준다고지적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임미현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