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구남산서울타워에서바라본서울도심의아파트단지모습./문재원기자더불어민주당에서1세대1주택자의종합부동산세공제금액을12억원에서16억원으로상향조정하는법안이발의될예정이다.31일민주당에따르면박성준의원은이런내용을담은종합부동산세법일부개정법률안발의를준비중이다.개정안은1세대1주택자의주택에대한종합부동산세의과세표준을산정할때주택공시가격합산액에서공제하는금액을현행12억원에서16억원으로상향하는내용을담고있다.이번개정안은투기목적이아닌실거주1주택자에과도한세금부담을지게된현실을개선할필요가있다는문제인식에따른것으로보인다.공동발의를제안한박의원은다음주법안을발의할계획인것으로알려졌다.원내수석부대표를맡은박의원은지난총선에서‘1주택자종부세폐지’를총선공약으로내걸었다.최근민주당에서는1주택자종부세폐지주장이거듭나오고있다.장경태최고위원은30일YTN라디오에서“종부세는실거주1가구1주택에한해90%까지이미감면혜택이있지만,재산세·양도세·취등록세와통합하고개편할필요가있다”며“정책위에서심도있게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앞서박찬대원내대표가지난9일1주택자종부세폐지를주장했고,고민정최고위원은한발더나아가종부세자체의폐지필요성을언급했다.윤석열정부는종부세부담을낮추는데초점을맞추면서납세대상자는큰폭으로줄었다.정부가종부세최고세율을6%에서5%로내리고,1주택자기본공제액을11억원에서12억원으로올리면서지난해종부세고지세액은4조7000억원으로전년(6조7000억원)보다2조원줄어들었다.올해에는종부세가4조1000억원걷힐것으로정부는예상하고있다.여당이종부세폐지논의에대해적극적인수용의사를밝힌만큼22대국회에서관련논의도급물살을탈전망이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는지난26일기자간담회에서“민주당일부의원이지만개선,개편방안에대해제안한것을적극환영한다”며“진정성이있다면22대국회에서과도한부담을줄이는방안에대해적극논의할것”이라고밝혔다.종부세완화방침에대해우려하는목소리도나온다.정세은충남대교수는“윤석열정부들어종부세가사실상유명무실화된상황에서사회적인논의없이기준을더낮추는것은매우우려스러운상황”이라며“자산불평등을고착화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고말했다.박상영기자[email protected],김윤나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저출생외민생‧미래산업‧지역균형‧의료개혁등31개법안구성정점식정책위의장“野정쟁·보복집중할때우린국민민생·미래보고갈것”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가30일오후충남천안재능교육연수원에서열린제22대국회의원워크숍에서원내부대표단을소개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이저출생대응책을포함한22대1호법안‘민생공감531(5대분야31개)’을발표했다.총31개법안으로구성됐으며,이를22대국회최우선입법과제로추진할계획이다.국민의힘은31일1박2일간진행된22대국회의원워크숍을마무리하면서△저출생대응△민생살리기△미래산업육성△지역균형발전△의료개혁등31개의법안을발표했다.저출생대응법안으론△저출생대응기획부를신설하는정부조직법△근로자출산휴가를장려하는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과고용보험법△육아휴직및육아기유연근무지표공시를의무화하는근로기준법△아이돌봄서비스공급을확대하는아이돌봄지원법△늘봄학교를전면확대시행하는늘봄학교지원특별법등이다.민생살리기법안은△금융투자소득세폐지등을하는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납입한도상향등을하는조세특례제한법△안전진단통과의무시기를조정하는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비아파트단기등록임대를도입하는민간임대주택특별법△신축소형주택매입시원시취득세를감면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다.또△피해자의우선매수권을인수해LH가대신낙찰하는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특별법△50인미만사업장중대재해처벌법유예기간을연장하는법안△나이확인이필요한영업을하는사업자에대한보호장치를마련하는공중위생관리법△양육의무를다하지못한친부모가자녀유산을상속하지못하도록제한하는민법(구하라법)등이민생법안으로이름을올렸다.미래산업육성법안엔△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원전산업지원특별법△국가기간전력망설비확충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인공지능기본법△콘텐츠산업진흥법△생명공학육성법△디지털포용법등이있다.지역균형발전법안은△기회발전특구이전중소기업상속세를면제하는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지역과학기술에정부지원을하는지역과학기술혁신법△지방대학경쟁력을강화하는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에관한법등이나왔다.마지막으로윤석열정부의료개혁완수를위한법안도발의할예정이다.△지역의료격차해소특별법△국립대학병원설치법등4건△의료사고처리특례법△간호사등에관한법률등이있다.정점식국민의힘정책위의장은이날워크숍이열린천안재능교육연수원에서기자들에게“야당이정쟁과보복을할때우리는오직국민과민생의미래를위해나아가겠다”며“저출생이가장중요해1번으로넣었다”고밝혔다.윤상호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반적인운영정책총괄…인기높은상임위원회금융전문가에민병덕·김남근·김현정의원배치국회정무위원회.사진=임형택기자제22대국회가지난30일시작된가운데더불어민주당이은행과증권사등금융업계의중요안건을다루는정무위원회위원들을구성했다.31일정치권에따르면국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의원총회직후공표된22대민주당국회의원의상임위배정결과강준현의원이국회정무위의전반기민주당간사로선임됐다.정무위는국무총리실을비롯해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와국민권익위원회등분야를망라해전반적인국정운영정책을총괄하는상임위다.특히금융사고나기업관련이슈등국민의관심이큰사건들을다루는만큼지역인프라개발을담당해총선공약을달성하는데도움이되는국토위다음으로인기가많은상임위다.이외에도정무위위원으로는5선의이인영,재선의민병덕,박상혁,이정문,천준호의원,초선의김남근,김용만,김현정,이강일,한민수의원이배정됐다.이중금융전문가로민병덕,김남근,김현정의원이꼽힌다.민병덕의원은21대국회에서코로나19대응을위한손실보상및상생에관한특별법발의를비롯해소상공인들과취약계층을지원하는데관심이깊은의원으로잘알려졌다.여기에전반적인금융권을넘어가상자산업권의이슈에도적극적으로대응하고있다.김남근의원은당선되기전부터경제전문가로활발히활동해왔으며,당선직후가맹점·대리점거래공정화법,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등을처리하겠다는구상을밝혔다.김현정의원은BC카드노조위원장과민주노총사무금융노조위원장을거쳐국회의원에당선됐으며금융산업전반의이해도가깊다.또한사무금융우분투재단을설립하여비정규직문제해결에중점을두고있다.한편더불어민주당은기획재정위원회간사로는재선의정태호의원을배정했고,5선의김태년,윤호중,정성호의원,4선의박홍근의원,재선의정일영,최기상,오기형의원,초선의김영환,박홍배,안도걸,임광현,황명선의원을배정했다.김동운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면제·신경안정제의지…"소외된행성같아","이민고려"심리치료기관전무…보훈보상대상자는심리지원혜택제한"복무의무만있는징병국가…트라우마도국가가책임져야"군사건·사고(PG)[강민지제작]일러스트(춘천=연합뉴스)박영서강태현기자="징병제로군복무의무는요구하면서그로인해발생하는트라우마는국가에서책임지고있지않아요.진상규명,명예회복,남은치유과정까지국가가끌어안아야합니다."군대에서아들을잃은한엄마는자신을'우주에서소외된행성'같다고표현했다.아들이야기에웃으면웃는대로'속이없다'고,울면또그런대로'언제까지그럴거냐'는주위반응은생채기에소금을뿌린듯아팠다.아들이왜죽음에이르렀는지,군대안에서어떤일이있었는지,아들의죽음을국가에서어떻게조금이라도갚을것인지관심을기울이느라엄마는자신의마음을돌볼여력도없었다.나라의부름으로보낸아들을그곳에서잃었지만,엄마는홀로상당기간정신적충격과고통에시달리며힘든나날을보내야만했다.발언하는故김상현이병아버지김기철씨[연합뉴스자료사진]군복만봐도가슴철렁…아무도돌보지않은상처2022년11월최전방GOP(일반전초)부대에서집단괴롭힘을견디지못하고극단적선택을한고(故)김상현이병의아버지김기철씨는매일밤수면제에의지해겨우잠자리에든다.사건이아직진행중인데다순직처리여부조차결정되지않아영안실냉동고에안치돼있는아들을떠올리면편히발뻗고잠을잘수가없다.아들의사망소식에쓰러지기까지했던아내는정신과치료까지받았지만,사건과관련한이야기를해야하는순간마다가슴이쿡쿡쑤셔더는진료를이어갈수없었다.사건이후군에서심리치료를지원하겠다는언급이전혀없었던탓에이마저도아이를잃은괴로움과슬픔을극복하고자직접행한노력이었다.2년이지난지금도김씨와아내는길에서군인들을마주칠때면가슴이철렁내려앉는다고한다."애가그러고나서우리는뉴스를안봐요.뉴스에서도군복입은애들이나오면채널을확돌려버립니다.보는게너무힘들어요.길을가도보는게힘들고요.이나라에서살자신이없어서이민을준비하고있어요."하루아침에아들을잃었는데,고통은오롯이남은이들의몫이었다.이들과같이군대에서자녀를잃은부모와가족들은아픔을그저꾹꾹누르며세월을보내고있다.수면제와신경안정제는필수품이돼버린지오래다.2011년육군훈련소에서뇌수막염을제때치료받지못해사망한고노우빈훈련병의어머니공복순(61)씨도'하늘이깨지는'것과같은정신적고통에시달렸다.그런공씨에게손을내밀어준건국가가아니라같은아픔을겪은유족들이었다.어디서도쉽사리꺼내지못했던아들의이야기를하며실컷시간을보내다보면서로치유하는듯한기분이들었다.공씨는군인권침해나사고피해당사자,유족들에게자신이받았던위로를돌려주고싶었다.이에2016년1월군피해치유센터'함께'의문을열고사회단체사업지원,지인후원등을통해자금을확보해센터를운영했다."제가센터를열때만하더라도국가차원에서유족들의트라우마를제대로관리해주는기관이전혀없었어요.이후국가보훈처에서심리치료프로그램을마련하긴했지만,피상적인질의만오가는상담이진행되다보니오히려그곳에다녀온유족들이실망하고상처받는일이많았어요."서로의슬픔을보듬기위해마련한공간이지만,민간에서는지속가능한심리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데한계가있다.운영자금의대부분이후원금으로이뤄진탓에자금난에시달리기때문이다.'함께'역시코로나19이후후원금이없어문을닫아야할처지에놓였다.훈련병사망사건발생한육군부대(인제=연합뉴스)지난27일강원인제군의모부대위병소에군사경찰차량이출입하고있다.이부대에서는최근훈련병이군기훈련을받다가쓰러진뒤이틀만에숨진사건이발생했다.2024.5.27[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국가가군트라우마관리해야"…불신이미지는극복과제"트라우마관리라는건사건이발생한시점부터이뤄져야해요.그런데무슨일만터지면숨기기급급하고,순직이냐아니냐,보훈보상대상자냐국가유공자냐따지느라5년이상이걸리니까국가랑싸우는시간에트라우마관리가전혀안되는거죠."현재국내에는군내사건·사고로생긴트라우마를국가적으로관리하는전문센터는없다.이와달리법무부와여성가족부는강력범죄·성폭력피해자의심리치료를지원하기위해각각스마일센터와해바라기센터를전국적으로운영하고있다.이들기관은이를통해2차피해를예방하고,피해자지원이재발방지대책마련으로도이어질수있도록고민하고있다.군관련심리지원의경우국가보훈부에서2018년7월부터심리재활집중센터를운영해개인상담등관련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나,국가유공자와그가족또는단기복무후제대한군인들만이지원대상자에해당한다.보훈보상대상자이거나유공관련절차를진행중인대상자또는그가족은혜택대상자에포함되지않는다.김형남군인권센터사무국장은"작전중사망하는경우가아니면국가유공자대상이되기쉽지않고,군내사망의80%가스스로목숨을끊는경우인데그런경우보훈보상대상자에도해당하지않기때문에피해관련자들이제대로된트라우마관리를받을수없다"며"공을세워야만치유를받을수있는자격이주어지는것은아니지않나싶다"고말했다.그러면서"징병제로군복무의무는요구하면서그로인해발생하는트라우마는국가에서책임지고있지않은상황"이라고꼬집었다.군사건·사고(PG)[장현경제작]일러스트군복무과정에서생긴정신적상처를국가가관리해야한다는목소리는이전부터꾸준히제기됐다.이를반영해2017년고용진더불어민주당의원이경찰·소방·군인을대상으로한트라우마센터를설치하는법안을제출했지만논의되지못하고제20대국회와함께법안이폐기됐다.국가에서트라우마를관리하는시스템이마련된다고하더라도넘어야할산은많다.김사무국장은"군을떠올리면가장먼저드는이미지가불신"이라며"유가족들이사건·사고처리과정을겪으면서군에대해느끼는감정도이와비슷하기때문에신뢰관계가쌓여있지않은상황에서치유를이야기하는건이들에게폭력이될수있다"고말했다.김사무국장은언론에조명을받은사건·사고여부와관계없이동일한기준으로순직처리를결정하고,합당한징계와조치가뒤따라야신뢰를회복할수있다고짚었다.그런과정이병행되어야만피해관련자들이센터를신뢰할수있는공간으로인식해치유과정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다는견해다.그는또"단순히심리상담만진행한다고끝나는게아니라사건발생시점부터진상규명,명예회복은물론남은치유과정까지국가가책임있게끌어안고가지않으면센터의존재도유명무실해질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당최고위원회의[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여야간국회원구성이난항을겪고있는상황에대해법정시한인다음달7일까지원구성을반드시마무리짓겠다고강조했습니다.이대표는31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국회부터법을지키도록노력해야한다"며다음달7일까지원구성,상임위구성을마치겠다고구상을밝혔습니다.여당인국민의힘과의원구성협상에대해서는"최대한타협을위해노력하고,안되면새로구성될의장단에요청해법대로7일까지반드시상임위구성을마치고즉각적으로법에따라서상임위원회,본회의를계속열어서민생현안부터개혁입법까지신속하게처리하도록부탁드린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민주주의제도는다수결이원칙이다.가능하면합의하되소수가몽니를부리거나부당하게버틴다고해서거기끌려다니면민주주의가아니다"며지난21대국회와달리다수당의권리를분명히행사하겠다고예고했습니다.이대표는전날발의한민생회복지원금법안에대해서도"다수의지배가없다면민주주의는존재할수없다는말도있다.22대국회는국민삶을저버리는소수의횡포를용납해서는안된다"며여당이받아들일것을촉구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22대국회#상임위#다수결Copyright©kbc광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말기준으로국내에주택을소유한외국인가운데절반이상이중국국적인것으로조사됐습니다.국토교통부가오늘(31일)내놓은<2023년말기준외국인의토지·주택보유통계>를보면우리나라전체주택천895만호가운데,외국인이소유한주택은0.48%,9만천453호로나타났습니다.6개월전실시된조사보다4천230호늘어난수칩니다.외국인이소유한주택가운데55%,5만328호는중국인이소유한것으로조사됐습니다.중국인소유주택가운데96%는아파트등공동주택이었고,단독주택은4%에불과했습니다.중국인다음으로많은주택을소유한외국인은22.9%를기록한미국인이었고,캐나다인6.7%,대만인3.6%,호주인2%등의순으로나타났습니다.전체외국인이소유한주택의73%는수도권에있었는데,경기도가38.4%로가장많았고,서울24.8%,인천9.8%순이었습니다.시군구별로는경기도부천시4천6백호,안산단원구2천9백호,시흥시2천7백호,평택시2천6백호등으로상위4개가경기도에있었고,서울시강남구는2천3백호로5위를기록했습니다.국내주택을소유한외국인의93.4%는1주택이었지만,2채이상소유자도6.6%를넘었습니다.한편,외국인이보유한국내토지면적은전체국토의0.26%수준이었고,미국인이보유한면적이53.5%로가장많았습니다.KBS뉴스최준혁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최준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파이브:The5]스토킹처벌법‘교제살인’못막는다‘우리가시간이없지관심이없냐!’현생에치여바쁜,뉴스볼시간도없는당신을위해준비했습니다.뉴스가알려주지않은뉴스,보면볼수록궁금한뉴스를5개질문에담았습니다.The5가묻고기자가답합니다.▶▶서혜진변호사의‘젠더폭력과법률’특강휘클리심화반신청하기.검색창에휘클리심화반을쳐보세요.2022년9월서울지하철2호선신당역스토킹살인사건피고인전주환.연합뉴스지난달1일경남거제시에서한여성(19)이집에무단침입한전남자친구에게폭행당한뒤숨졌습니다.사망전피해자는자신을감시하고때리는가해자를여러번신고했지만,당시경찰은가해자가법이정한스토킹범죄를저지르지는않았다고판단했습니다.피해자가숨진뒤에야가해자에겐스토킹범죄혐의가적용됐는데요.애초경찰은왜가해자의행위가스토킹이아니라고봤을까요?‘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제정안(스토킹처벌법)’이시행된지3년이다돼가는데,왜스토킹을동반한강력범죄는끊이지않을까요?젠더폭력전문가서혜진변호사에게물어봤습니다.[The1]거제사건초기경찰은“서로약속을잡아만났으면‘상대방의사에반해지속적으로’라는스토킹정의에부합하지않는다”고판단했어요.그게맞나요?서혜진변호사:‘(연인이)약속을잡았다.’형식과외관만을보면문제가없죠.하지만그맥락과내면을조금이라도들여다보면(진실이)아닌경우가있어요.왜그약속에나갔을까?왜그약속을잡았을까?만남에왜동의를했을까?전체맥락을고려했다면경찰이그렇게변명하기는어렵겠죠.[The2]법은스토킹행위를7가지로규정해요.그중하나라도지속적또는반복적이면스토킹범죄로처벌하고요.충분한가요?서혜진변호사:(가해자행태가)스토킹처벌법이정한7가지행위에안들어가는경우도있어요.스토킹범죄의특징은가변성이있고창의적이라는거거든요.상상하기어려운방법으로,창의적으로행위가변하면서범죄가일어나고있어요.예를들면온라인스토킹중계정사칭이있는데요.내사진을가져와서나인척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올리는거예요.이게스토킹처벌법이처음만들어질때만해도스토킹행위로규정이안됐거든요.그러다가작년에법이개정되면서추가가됐어요.(스토킹행위를열거하는한국은)스토킹을포괄적으로규정하는독일과는달라요.지난6일서울강남역인근건물의옥상에서여자친구를살해한최아무개(25)씨.연합뉴스[The3]스토킹처벌법이적용되면구속이잘되긴하나요?실형선고는요?서혜진변호사:2022년서울지하철신당역사건때전주환은불구속상태에서재판받다피해자를살해했어요.처음엔구속영장청구사유가스토킹처벌법위반이아니라촬영물을이용한협박혐의였어요.당시법원은도주할우려가없다는이유등으로기각했는데,법원이잘못판단한거죠.그뒤피해자가스토킹혐의로고소했거든요.그러면새로운죄명이생겼으니경찰이든검찰이든적극적으로수사해서영장청구를더해야했는데,전혀하지않았어요.지금도법원이구속영장을발부할때여전히가해자,즉범죄를저지른사람위주로판단하고있어요.직업이분명히있는가,주거가일정한가.그런데구속영장을발부할때심사요소중에는피해자에대한위해의우려나재범의위험성등도고려해야한다고법률에규정돼있거든요.그런데도스토킹피해자의의견이적극적으로반영되고있지못하고있어요.또죄명이단순히스토킹처벌법하나만있었을때는실형선고비율이확연히떨어져요.예를들어4년동안연락하며괴롭혔던가해자도벌금500만원을선고받은사례가있어요.스토킹정도의사안이면실형을판결할정도로는보지않는거죠.[The4]지난6일서울강남역인근건물옥상에서여성이전남자친구에게살해당했어요.‘교제살인’을막을방법은없을까요?서혜진변호사:피해자가죽기전에,죽지않도록뭔가를미리할수있어야하는데형법만으로는그러기어려워요.스토킹처벌법이적용된다면그전에(수사기관이)개입할수있거든요.미리접근금지를할수도있고요.그러기위해선스토킹행위가있어야하는데,교제관계였다면스토킹으로안보는경향이있어요.스토킹처럼교제폭력에특별법이생기면입법과잉이라는비판이있을수있잖아요.전가정폭력범죄처벌법에손을대야한다고생각해요.다만교제폭력은가정폭력이아니니까,이법을전반적으로차용하되법의이름이나개념을바꿔교제폭력에도적용할수있게바꿔야겠죠.[The5]‘안전이별’은어떻게해야하나요?서혜진변호사:교제폭력이든스토킹범죄피해든입증에문제가있을수있어요.이상하다는느낌이들면최대한날짜나메시지내용이나오게캡처를해두고저장해놓는게좋아요.변호사로사건을접할때,아무것도증거가남은게없으면정말안타깝거든요.가해자가피해자의휴대전화내용을지우게하는경우가있지만,피해자들이무서워서스스로지우는경우도있거든요.물론힘들겠지만,폴더하나를만들어(증거를)넣어놓았으면해요.또무조건주변에얘기를많이해놓으라고조언해주고싶어요.그게나중에다증거가되거든요.▶[The5]에다담지못한스토킹처벌법의내용과한계를휘클리에서읽어보세요.주간뉴스레터휘클리구독하기.검색창에‘휘클리’를쳐보세요.▶6월7일금요일[The5]는쉽니다.송경화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코스피,3거래일만에반등중…기관순매수하이브,민희진어도어대표해임제동에약세SK,최태원-노소영이혼판결뒤연이틀상승[한국경제TV김대연기자]사흘연속하락세를보인코스피가기관의매수세에반등을시도하고있다.하이브는민희진어도어대표해임에제동이걸리며주가가약세인반면,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이혼소송항소심이후SK주가는이틀연속강세를이어가고있다.31일코스피는오전11시3분기준전거래일대비12.03포인트(0.46%)오른2,647.47에거래되고있다.투자자별매매동향을살펴보면,개인과외국인이각각1,210억원과2,745억원을순매도하는가운데,기관홀로4,077억원매수우위다.유가증권시장시가총액상위종목들은혼조세다.삼성전자(+1.09%)와LG에너지솔루션(+0.76%),기아(+0.76%),셀트리온(+0.39%),KB금융(+3.05%),POSCO홀딩스(+0.27%)등은오르고있다.하지만SK하이닉스(-2.81%)와현대차(-0.97%),삼성바이오로직스(-0.14%),삼성전자우(-0.16%)등은하락하고있다.하이브는오전11시17분기준전거래일대비4.75%하락한19만4,300원에거래되고있다.앞서하이브는민대표가어도어경영권을탈취하려는계획을세웠다고보고감사에착수,그를업무상배임혐의로고발했다.하지만서울중앙지법은전날민대표가하이브를상대로낸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인용했다.같은시각SK는전거래일대비1.90%오른16만1,100원에오르고있다.SK가최대지분을가진주요계열사인SK텔레콤(+0.19%),SK이노베이션(+1.76%),SKC(+1.88%),SK네트웍스(+1.63%)등은오르고,SK스퀘어(-3.78%)홀로하락세다.코스닥지수는오전11시3분기준0.24포인트(0.03%)내린831.75를가리키고있다.개인과기관이각각680억원과164억원을사들이고있고,외국인만769억원팔아치우고있다.에코프로비엠(-1.35%)과에코프로(-1.00%),알테오젠(-4.17%)등을제외한코스닥시총상위종목대부분빨간불을켜고있다.HLB(+1.14%)를비롯해리노공업(+0.94%),HPSP(+2.25%),클래시스(+2.71%),레인보우로보틱스(+0.31%)등이일제히오름세다.김대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VRV고려하면10만달러오를수있어"밈코인강세·마운트곡스매도리스크무시못한다는의견도내달1일발표앞둔미국4월PCE지표가관건비트코인피자데이인지난22일서울강남구업비트라운지전광판에가상화폐시세가표시되고있다.ⓒ연합뉴스비트코인(BTC)이10만달러(1억3000만원)까지상승할수있다는분석이제기됐다.일각에서는최근랠리를나타내고있는밈코인으로의유동성이동,마운트곡스발매도리스크에따른단기조정이예상된다는우려도나왔다.31일가상자산시황중개사이트코인마켓캡오전10시기준비트코인은24시간전보다1.41%상승한6만8442달러(업비트기준9505만원)에거래되고있다.업계에서는하반기디지털자산에우호적인환경이조성될것으로전망했다.지난15일미국노동부는4월소비자물가지수(CPI)가전년동월대비3.4%상승했다고밝혔다.지난달물가상승률이다소둔화한모습을보이자미국중앙은행인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하반기에기준금리를인하할것이라는의견에무게가실리는상황이다.완화된규제도호재로작용할가능성이크다.미국대통령선거에서주요이슈중하나가가상자산으로꼽혀,조바이든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친(親)가상자산기조를내비치고있다.임민호신영증권연구원은"트럼프전대통령은디지털자산에친화적인입장을공식화했다"며"디지털자산정책이미대선화두로떠오른가운데하반기미국디지털자산규제기조는산업에우호적인방향으로작용할것"이라고말했다.아울러올해상반기미국에서비트코인현물상장지수펀드(ETF)와이더리움현물ETF가승인됐고,홍콩에서도비트코인현물ETF가거래되고있는만큼,기관투자자와리테일의채택이본격화될수있다는것이다.이에시가총액(MV)을실현시가총액(RV)으로나눈'MVRV'를고려하면비트코인가격이최대10만달러까지오를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타레콘체인(Tarekonchain)크립토퀀트(CryptoQuant)기고자는"MVRV(실현가치대비시장가치)는현재2.3으로,이는비트코인이적정가치에도달하기까지급등할여력이있음을보여준다"며"이번사이클에서비트코인이10만달러를돌파,신고가를경신할것이다.MVRV가3.5에도달하면정점일것"이라고분석했다.지난2014년일본가상자산거래소마운트곡스의마크카펠레스최고경영자(CEO)가기자회견에서비트코인소실등으로경영파탄상태에빠졌다는사실을밝힌뒤고개를숙인채피해자들에게사과하고있다.ⓒ연합뉴스다만일각에서는마운트곡스리스크로단기조정이불가피하다고분석한다.마운트곡스는지난2010년설립된일본거래소로,당시비트코인거래점유율70%를차지할만큼글로벌거래소로자리잡았다.다만2014년해킹으로전체비트코인발행량의4%에달하는비트코인85만개를도난당했다.이후해킹피해를입은투자자들은채권단을조직해피해회복절차를밟았다.이후상환절차가진행되면서올해10월31일까지비트코인14만2000개,비트코인캐시(BCH)14만3000개등을채권자들에게상환할예정으로전해졌다.해당물량이시장에풀리면가격하락을피할수없다는것이다.싱가포르가상자산거래기업QCP캐피털은"비트코인가격은6만7100달러수준을방어하며강세를이어가고있지만10월까지마운트곡스발매도리스크로인해가격상승이제한적일수있다"며"투자자들은시바이누(SHIB),도지코인(DOGE),페페코인(PEPE)등밈코인으로초점을옮기고있다"고지적했다.아울러한국시간으로오는1일오후9시30분미국4월'근원개인소비지출(PCE)'발표가예정돼있다.근원물가지수는연준이선호하는인플레이션지표중하나로,변동성이큰식품과에너지가격을제외한주거비서비스내구재등의물가를의미한다.일본가상자산거래소비트뱅크는"31일(현지시간)예정된미국4월근원개인소비지출(PCE)발표를앞두고비트코인이방향을못잡고있다"며"이번발표는비트코인향방을가를것이며,데이터가부진할시6만5000달러까지하락할수있다"고전망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홍성진외신캐스터]미국의유명경제학자데이비드로젠버그로젠버그리서치회장이주식시장투자자들을경고하고나섰다.30일(현지시간)비즈니스인사이더에따르면로젠버그는"지난2000년닷컴버블수준의거대거품이주식시장을중심으로형성중"이라며향후조정이불가피할것으로전망했다.이날데이비드로젠버그회장은고객들에게보낸서한에서미국기업들의밸류에이션이주가상승랠리를따라잡지못하는상태라고설명했다.그는"S&P500지수가지난1년동안26%급등한반면기업들의실적성장률은같은기간6%상승에그쳤다"면서"현재의주식시장상승세는별다른근거없이진행되고있다"고강조했다.이어S&P500기업들의12개월선행주가수익비율(PER)이약21배로지나치게확대된점을지적하며"PER이역대최고수준에도달함에따라미국증시가대규모조정에더욱취약해졌다"고밝혔다.또한"금리수준을고려할때현재주식시장의PER은역사적으로30%이상과대평가된상태"라며"닷컴버블과견줄만한거대한거품이형성되고있는데주식투자자들만이를외면하고있다"고경고했다.앞서데이비드로젠버그는지난22일(현지시간)CNBC와의인터뷰에서도연준의통화정책불확실성을지적하며"높은금리가더오랫동안유지될경우리스크대비보상차원에서주식보단머니마켓펀드(MMF)와현금비중을늘리는것이유리할것"이라고강조한바있다.(사진=비즈니스인사이더)홍성진외신캐스터Copyright©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전자퇴직후특허관리기업차려내부자료빼돌린뒤삼성전자에특허소송제기삼성전자의‘특허수장’을맡았던전직임원이기밀자료를몰래유출한혐의로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은30일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위반혐의를받고있는안모전삼성전자IP센터장(부사장)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거쳐영장을발부했다.안전부사장은삼성전자퇴직후인2021년회사의내부직원에게특허관련기밀자료를빼돌려특허소송에활용한혐의를받고있다.그는2019년삼성전자퇴직후‘시너지IP’라는특허관리기업을직접차렸다.이후자신이몸담았었던삼성전자를상대로미국법원에특허침해소송을제기했다.삼성내부에서안전부사장측주장을뒷받침하는자료가흘러나간정황을파악한검찰은그를내부정보유출의주범으로지목했다.안전부사장의지시를받아내부정보를유출한혐의를받고있는삼성전자직원은현재구속돼재판을받고있다.앞서검찰은올해1월안전부사장의구속영장을청구했지만기각됐다.안모전삼성전자IP센터장(부사장)이5월30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에출석하는모습.사진=연합뉴스검찰이약4개월만에그에대한영장을재청구한건미국법원의특허소송결과가영향을미쳤다는분석이다.미국텍사스동부지법재판부는이달9일(현지시간)“원고(안전부사장)는이전부하직원이었던삼성전자특허담당직원과공모해기밀자료를빼돌려소송에이용했다”며“부정직하고,불공정하며,기만적이고,법치주의에반하는혐오스러운행위”라고지적했다.특허전문미국변호사인안전부사장은2010~2018년IP센터장을지내는등'특허통'으로불렸다.삼성전자가애플이나화웨이등을상대로낸특허소송에도깊이관여한바있다.한편안전부사장과함께영장심사를받은전삼성디스플레이출원그룹장역시구속됐다.그는삼성디스플레이의사내특허출원대리인등으로선정해주는대가로한국·미국·중국특허법인으로부터수년간약6억원을받아챙긴업무상배임등혐의를받고있다.김정우기자[email protected]©한경비즈니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존측근들어도어모두떠나게돼하이브인사3인이새사내이사올라민희진어도어대표.사진=연합뉴스민희진어도어대표는유임했으나향후회사운영에있어민대표가이전처럼제목소리를낼수있을지에대해선의문부호가뒤따른다.어도어신임사내이사에하이브측이추천한3명이선임됐기때문이다.어도어는31일오전임시주주총회를열었다.그결과하이브측이추천한김주영CHRO(최고인사책임자),이재상CSO(최고전략책임자),이경준CFO(최고재무책임자)를새사내이사로선임했다.민대표의측근으로기존어도어사내이사인신모부대표와김모이사는이번에회사를떠나게됐다.사실상어도어이사회가1대3구도로재편된셈이다.민대표측은신부대표와김이사도해임돼선안된다고목소리를높였다.그러나이는강제성이없어이들의해임까지는막지못했다.한편민대표는5월30일가처분인용으로유임됐다.법원이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받아들이고,하이브가이에따라'사내이사민희진해임의건'에대해찬성하는내용으로의결권을행사하지못하게되면서자리를지켰다.그러나하이브인사들이사내이나자리를꿰찬만큼과거처럼어도어를이끌기는어려울것이라는관측이제기된다.김정우기자[email protected]©한경비즈니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