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6월20일비공개재판에서언급...'경기도비용대납'검찰시각과배치[김종훈기자]▲"친구로서부탁하는데상황이어렵다.200~300만달러를만들어줄수있느냐?"국정원문건에따르면,2018년12월1일북한의김성혜통일전선부통일전선책략실장은안부수아태평화교류협회회장을중국심양공항에서만나이렇게요청했다.국정원요원은이요청을'북미정상회담거마비'로해석했다.사진은그해6월10일1차북미정상회담을이틀앞두고싱가포르에도착한김성혜의모습이다.ⓒ연합뉴스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비공개재판에증인으로출석한국정원블랙요원김아무개씨가쌍방울그룹이북에보낸자금중200만달러가경기도의스마트팜사업비가아니라'북미회담의거마비'였을가능성이있다는증언을한것으로확인됐다.또한국정원문건에따르면,2018년12월1일북한의김성혜통일전선부통일전전책략실장이안부수아태평화교류협회회장에게이돈을요청하면서"친구로서부탁하는데상황이어렵다"라고말했다.안부수가이상황을국정원블랙요원김씨에게전달하면서자금을요청했으며,김씨가거절하자안부수가'쌍방울한테이야기할까'라고말했다고김씨가법정에서증언한것으로확인됐다.이는지금까지공개되지않은증언이다.이200만달러는검찰이경기도의스마트팜사업비로지목한500만달러에포함되는금액이다.검찰은경기도스마트팜사업(500만달러)과이재명당시경기도지사의방북(300만달러)을위해김성태전쌍방울그룹회장이대신북한에800만달러를보냈다는입장이다.불법대북송금혐의(외국회거래법위반)로이화영전부지사와김성태회장등을기소했으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도공범으로보고있다.하지만국정원블랙요원의법정증언은검찰의공소사실과맞지않는다.국정원블랙요원김씨가비공개법정에서밝힌'쌍방울자금의성격'<오마이뉴스>가확보한'이화영전부지사측변론요지서(1)'에따르면,국정원블랙요원김씨는지난해6월20일열린이전부지사공판에증인으로출석해'북미정상회담거마비'가능성을언급했다.-검찰:"증인이알아본이자금(북측김성혜가요구한200만달러)의성격은무엇으로특정이되었는가요?"-국정원블랙요원김씨:"특정을하지는못했습니다.첫번째로제가생각했던것은(2018년)11월말에서12월에북미회담을하려고하는움직임이있었는데,그들이회담을참석하려고할때움직일수있는거마비가없는상황이었습니다.우리로서는이해가안되지만,그게현실입니다.그래서돈을자꾸요구하는것은통전부측에서중대한임무를띠고어디론가움직이려고하는게아닌가라고예측을했었고요."블랙요원김씨는거마비가능성이외에도"북한사회는철저하게상납구조"라면서"하부기관이상부기관한테자금을만들어서바치는게현실적으로존재하는데,통전부(조선노동당통일전선부)측에서상부에돈을바치기위해이런돈을만들려고하지않았나추정한다"라고덧붙였다.김성혜,안부수에게자금요청하며"친구로서부탁...상황어렵다"▲김성혜로부터자금요청을받은안부수아태협회장은2018년12월초이사실을국정원블랙요원김씨에게알려주면서국정원에도돈을해줄수있는지타진했다.사진은2022년6월안회장의모습이다.ⓒ윤종은변론요지서에기재된국정원문건에따르면,통일전선부통일전선책략실장이자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실장을겸임한김성혜는2018년12월1일안부수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회장을중국심양공항에서만나아래와같이말한다."친구로서부탁하는데상황이어렵다.시범농장사업을추진해야하니,200~300만달러를만들어줄수있느냐?"이상황만놓고보면검찰주장대로'경기도가북한과맺은스마트팜사업이진척이안돼북이빠르게자금을요청한것'으로해석할수도있다.검찰은이전부지사공소장에"UN및미국의대북제재등으로인해북한에약속한미화500만달러상당의스마트팜지원금을지급할수없게되자2018.10월에서11월경김성혜로부터미화500만달러의지급을수회독촉받고,(이화영은)김성태에게경기도의지원하에대북사업을진행하라고권유하면서스마트팜비용을대납해달라고요구하였다"라고기재했다.그러나이전부지사측김현철변호사는"2018년11월경이화영이김성혜로부터스마트팜비용500만달러의지급을수회독촉받았다고하는데이를뒷받침하는증거는어디에도없다"면서"김성혜는황해도시범농장비용200~300만달러를이화영대신안부수에게부탁했으며,이시기이화영은김성혜를만난사실도없다"라고말했다.김변호사는"2018년11월말은김성혜가성사시킨하노이회담을석달앞둔시점이었다.당시회담이성공하게되면대북제재는완화될것이고,회담이성공할것이라는생각이공통된시각이었다"면서"김성혜가안부수에게말한200만달러는황해도시범농장비용이아니라,북미회담진행을위한거마비로보아야한다.국정원직원의지적처럼,우리시각으로이해할수없지만,북한은자기부서의사업비용을스스로충당해야하기때문"이라고말했다.안부수,국정원에"돈해줄수있냐"...거절당하자"쌍방울에이야기할까"그렇다면국정원블랙요원김씨는왜김성혜가안부수에게요청한200만달러의성격을검찰과다르게판단했던것일까?결정적으로안부수가처음이사실을전하며돈을부탁한대상이이화영(경기도)이나김성태(쌍방울)가아니라김씨자신(국정원)이었기때문으로보인다.아래는김씨의비공개법정진술중일부다."2018년12월초안부수가김성혜일행을만나고한국에돌아와'김성혜가어려운상황에있다'고이야기를한다.그래서내가자금의성격과규모를파악하라고안부수한테임무를줬다.그러던차에안부수가뚱딴지같이나한테'돈을해줄수있느냐'고물었다.그래서내가'말같지않은이야기하지말아라.국가기관에서돈한푼쓰려면얼마나복잡한데,그리고한두푼가지고될것도아닌데무슨엉뚱한소리를하느냐.우리(국정원)사업을위해서김성혜를살리는것도좋지만,안되는것은안되는거고되는것은되는것'이라고이야기했다.(그랬더니)안부수가혼잣말비슷하게'쌍방울한테이야기할까'라고말했다.그래서내가정색을하면서'기업체한테돈을달라고그래?그건말이안된다.말같지않은소리하지말아라'라고일축했던게기억난다."증언대에선김씨는"(당시에)나는2018년11월말에김성태회장이심양에(안부수와)같이있었다는것도몰랐다"라고덧붙였다.공교롭게도안부수와국정원블랙요원김씨사이에이러한대화가진행된뒤인2019년1월17일쌍방울그룹은조선아태위와희토류채굴등에관한계약을체결하고,몇차례에걸쳐쌍방울에서북한으로돈이넘어간다.▲500억원대횡령및800만달러대북송금혐의등으로기소된김성태쌍방울그룹전회장이19일오전경기도수원시영통구수원지방법원에서열린공판에출석하고있다.2024.4.19ⓒ연합뉴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시,미스터리쇼퍼투입외국인바가지요금방지책명동일대[사진출처=연합뉴스]올해1월아내와명동을찾은일본인관광객A씨는“화장품매장직원이매장으로안내해스틱형화장품12개가격이8만7000원이라고계산기로보여줘서결재했는데,나중에보니86만원이결제돼취소를요구했다”고하소연했다.대민관광객B씨는“매장직원이추천한14달러김한봉지를구입했는데영수증총액에는문제가없지만다른품목과수량이기재되어있어속은느낌이들었다”고말했다.엔데믹이후명동을찾는외국인관광객들이늘어나면서이들을대상으로한바가지요금,강매문제가다시극성을부리고있다.서울시는이달27일부터30일까지명동에외국인관광객을가장한미스터리쇼퍼를투입해손님응대,가격표시,호객행위,강매,환급조치등사항을점검한다고28일밝혔다.명동의화장품판매업소를대상으로한단속도병행한다.주요단속대상은가격표시이행여부다.화장품법에따르면국내제조또는수입되어국내에판매되는모든화장품은스티커등식별할수있는수단을활용해일반소비자에게판매되는실제거래가격을표시해야한다.위반업체에대하여는서울지방식약청에과태료부과를의뢰한다.추후음식점과거리가게등다른업종까지확대해건전한관광질서를확립해나갈계획이다.2023년한국관광공사관광불편신고센터에접수된외국인이불편사항은808건이었다.이중쇼핑관련이215건으로전체의23.8%를차지해가장많았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닭·비지떡아닌‘다홍치마’가성비에가성비까지높여30~50대여성들이선호국산차와수입차준중형세단대표주자인아반떼와제타[사진출처=현대차,폭스바겐]‘꿩대신닭’폭스바겐제타이미지다.벤츠·BMW·아우디등독일프리미엄브랜드의차량을타고싶지만가격이너무비싸엄두가나지않을때선택할수있는‘국산차값독일차’이기때문이다.폭스바겐이수입차대중화를위해시도한‘가격파괴’도꿩대신닭이미지에한몫했다.일종의부작용인셈이다.비슷한가격대의국산차보다편의사양이부족한것도‘싼맛에타는독일차’,‘싼게비지떡’이라는비난으로이어졌다.폭스바겐제타[사진촬영=최기성매경닷컴기자]지난21일경기도포천과가평일대에서제타를시승할때도큰기대는없었다.“그래,그돈이면이정도로됐지”라는무난함이느껴질것이라고여겼다.몰랐다,미안했다.실제타보면서3번놀랐다.가격외에는좋은게없는줄알았는데편의성,주행성능,실용성에서기대이상이었기때문이다.여기에합리적가격과저렴한유지비까지결합하면서가성비(가격대비성능)는물론가심비(가격대비심리적만족도)까지높아졌다.‘꿩대신닭’이나‘싼게비지떡’이아니라‘같은값이면다홍치마’였다.독일차답게단단하면서도세련됐네폭스바겐제타[사진촬영=최기성매경닷컴기자]시승차는4기통1.5TSI가솔린터보엔진과8단자동변속기를탑재했다.최고출력은160마력(5500rpm)이다.1750~4000rpm의실용영역에서25.5kg.m의최대토크도뿜어낸다.공인연비는14.1km/l(도심12.3km/l,고속17.1km/l)이다.3종친환경인증을받았다.제타는국내에서는아반떼와마찬가지로준중형차에해당한다.전장x전폭x전고는4740x1800x1465mm,실내공간을결정하는휠베이스는차체대비긴2686mm다.폭스바겐의모듈형가로배치파워트레인매트릭스(MQB)플랫폼을바탕으로제작된차체는날렵하다.뒤쪽으로기운루프라인은쿠페를닮은옆모습으로이어진다.역동적인선과긴장감있는면은단단하면서세련된멋을발산한다.덩치에비해큰라디에이터그릴,잘다린군복처럼날카로운선,크롬장식도옹골찬매력을발산한다.전면부에는LED헤드라이트사이를잇는두줄의크롬라디에이터그릴이적용됐다.폭스바겐최신디자인DNA를계승했다.전면부범퍼그릴에서는전방안개등이사라졌다.깔끔하고단정한멋을강조한셈이다.와이드한디자인으로전폭도강조했다.카약의패들노를닮았다.후면부범퍼의경우다이내믹한이미지의디퓨저와이어지는크롬·블랙컬러마감을채택했다.한국인선호편의사양도많아요폭스바겐제타실내[사진촬영=최기성매경닷컴기자]실내는디지털과아날로그의조화를추구했다.모바일폰무선충전,무선앱커넥트를지원하는8인치디스커버미디어인포테인먼트시스템이기본탑재됐다.1.5TSI프레스티지트림에는한국형내비게이션을장착했다.1.5TSI프리미엄트림에는8인치디지털콕핏,1.5TSI프레스티지트림에는10.25인치디지털콕핏프로가적용됐다.공조장치는다이얼과버튼방식으로직관적인사용에초점을맞췄다.디지털화가무조건좋은것은아니기때문이다.국내소비자가선호하는편의사양도대거갖췄다.앞좌석통풍·히팅시트,운전석전동·메모리시트,2존클리마트로닉자동에어컨,10가지컬러의앰비언트라이트등이대표적이다.1.5TSI프레스티지트림에는파노라믹선루프,뒷좌석히팅시트,열선스티어링휠이추가로탑재됐다.사이드미러는수동방식이어서감점대상이다.자동세차장에들어가거나좁은공간에주차할때불편하다.전동사이드미러가없다는단점에“어쩐지싸더라”라는반응도나왔다.해결책은있다.폭스바겐딜러가제공하는바우처쿠폰으로광각미러가포함된전동사이드미러로교체할수있다.적재공간은체급이상이다.기본트렁크적재용량은510L다.2열시트를접으면926L공간이확보된다.국산준중형세단보다넓은편이다.1·2열레그룸과헤드룸도성인남성에게여유로운공간을제공한다.비싸졌지만오히려싸졌네폭스바겐제타[사진촬영=최기성매경닷컴기자]드라이브모드는에코,노멀,스포츠,인디비주얼로구성됐다.에코·노멀모드에서는소음을잘차단해정숙하다.승차감도부드러운편이다.과속방지턱도깔끔하게통과한다.스포츠모드에서는배기량을숫자에불과하게만드는질주성능을발휘한다.괴성을지르며일부러센척하지는않는다.오로지주행실력으로존재감을알려준다.고속에서차선을빠르게바꿀때도불안하지않다.기본기가탄탄한독일차답게고속안정성이뛰어나다.안전성에도공을들였다.모든트림에트래블어시스트,어댑티브크루즈컨트롤,레인어시스트,프런트어시스트,긴급제동시스템,사각지대모니터링·후방트래픽경고시스템을통합운영하는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인IQ.드라이브를적용했다.1.5TSI프리미엄트림에는후방카메라와라이트어시스트가새롭게채택됐다.소비자가격은1.5TSI프레스티지가3660만원이다.현재판매되고있는수입준중형세단중3000만원대는제타가유일하다.가격은기존2000만원대에서3000만원대로인상된대신체급을뛰어넘는편의·안정성과탄탄한성능으로가치를높였다.여기에더좋아진연비,업계최고수준인5년15만km연장보증,사고수리토탈케어서비스,저공해자동차혜택등으로총소유비용(TCO)도줄였다.비싸졌지만오히려싸지는효과를추구한셈이다.안전·안락·알뜰로여심(女心)공략폭스바겐제타[사진출처=폭스바겐]‘닭·비지떡’이아니라다홍치마가된제타는폭스바겐의든든한버팀목이다.국토교통부통계를사용하는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따르면올해1~4월제타판매대수는508대로집계됐다.전기차ID.4(519대)다음으로많이팔린폭스바겐차량이다.제타는BMW프리미엄소형차인미니(MINI)와함께여성들이사랑하는수입차다.29일폭스바겐코리아에따르면지난해제타구매자2명중1명이상이여성이었다.여성비율은52%에달했다.같은기간수입차여성구매자비율은32%였다.연령대별로살펴보면30~40대에서여성이남성보다더많이구매한것으로나왔다.사회활동이왕성한40대여성이가장큰손이었다.제타전체판매량중13.6%가이들의몫이었다.30대여성(11.3%),50대여성(11.2%)이그뒤를이었다.안전성을향상한제타[사진출처=폭스바겐]심리학과뇌과학에따르면여성들은남성들보다는예쁘거나단정하고,운전하기편하면서안전하고알뜰한차량을선호하는경향이있다.<“오빠車는마동석,내車는김수현”…한국女홀딱반했다,‘고자극’수입차[세상만車]참고>제타가여성운전자들에게인기를얻는이유도여기에있다.합리적인가격,저렴한유지비,도심에서도운전하기편한컴팩트한사이즈,국산차에버금가는편의사양등으로가성비는물론가심비까지높였기때문이다.제타는미국에서도세련되고스마트한라이프스타일을지향하는합리적인여성운전자를위한차로여겨진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부산기상청은29일부산,울산,경남이맑겠다고예보했다.이날오전6시기준기온은부산14.4도,울산11.2도,창원14.3도,합천10.9도,거제13.0도,통영14.2도등이다.낮최고기온은부산25도,울산26도,경남25∼30도로예상된다.미세먼지농도는‘좋음’으로예상된다.바다의물결은동해앞바다에서0.5∼2.0m,서해앞바다에서0.5∼1.0m,남해앞바다에서0.5∼1.5m로일겠다.안쪽먼바다(해안선에서약200㎞내의먼바다)의파고는동해·남해0.5∼2.0m,서해0.5∼1.5m로예상된다.동서고가도로전경/전민철기자jmc@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한밤중휴대전화가요란하게울려깜짝놀라신분들많으셨을겁니다.북한이대남전단을넣어살포한것으로추정되는풍선10여개가발견되면서재난문자가발송된건데요.북한이"수많은휴지장과오물짝을살포할것"이라고위협한지이틀만입니다.전민석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어젯밤11시30분쯤수도권과강원지역일부주민에게'위급재난문자'가발송됐습니다."북한대남전단추정미상물체가식별됐다"는내용입니다.합동참모본부는경기와강원전방지역에서북한이보낸것으로추정되는풍선10여개를확인했다고밝혔습니다.풍선은맨눈으로보이는고도에서날다가일부는떨어졌습니다.이풍선엔분변으로추정되는오물도매달려있던것으로알려졌는데,군이거둬들여성분을분석하고있습니다.군은야간에발견된걸고려해격추하지는않고,떨어질때까지감시하기로했습니다.▶인터뷰:이성준/합동참모본부공보실장(지난27일)-"특히2016년에는풍선에오물을넣어보내는저급한행동을한바있어서,공중에북한풍선으로보이는물체를발견하셨을때는군부대나경찰로신고해주시기바랍니다."앞서지난10일국내대북단체가대북전단30만장을날려보냈고,이에맞서북한은지난26일"수많은휴지장과오물짝들이곧한국국경지역과종심지역에살포될것"이라고위협한바있습니다.MBN뉴스전민석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편집:송현주그래픽:고현경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강동전세매물전년비190.9%나홀로증가전용84㎡전세매물6.6억~12억원‘천차만별’“매매시세버티고있어...국지적이슈”“난리도아니에요.시중에나와있는매물가격다믿으시면안됩니다.”(둔촌동A공인중개업소관계자)서울아파트전셋값이1년이상오르는상황에서강동구만전셋값이하락세를보일것이란전망이나오고있다.올해서울아파트입주물량의70%가강동구에몰려있기때문이다.실제로둔촌주공재건축단지인올림픽파크포레온은입주도전에전세매물이쌓이고있다.일선공인중개업소에서는입주장을틈타허위매물까지등장하고있다는이야기도나온다.서울강동구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모습./연합뉴스29일아실에따르면이날기준서울강동구의아파트전세매물은3256건으로전년동기(1119건)대비190.9%증가했다.서울자치구중전세매물이가장많이늘었다.2위를기록한서울송파구의아파트전세매물은2864건으로,전년동기(2737건)대비4.6%늘어나는데그쳤다.3위인서울강남구는전세매물5973건으로전년동기(6646건)대비오히려10.2%줄었다.사실상강동구를제외하면서울에아파트전세매물이씨가마른것이다.서울전셋값이1년째오름세를보이는와중강동구의아파트전세매물이급증한이유는입주물량때문이다.직방에따르면올해서울아파트입주물량총2만3454가구가운데강동구의입주물량은1만6685가구로절반이상을차지한다.이미1~4월중소형규모단지들이입주했고,길동‘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와둔촌주공재건축아파트인둔촌동‘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등이연내입주를앞두고있다.실제로‘미니신도시급’규모단지로불리는올림픽파크포레온은아직입주가시작되지도않았지만임차인을찾는전세매물이쌓이는모습이다.네이버부동산에따르면28일기준올림픽파크포레온의전세매물은1547개이며,월세매물도725개에달한다.매매매물이총723개인것과비교하면크게많은수준이다.둔촌동B공인중개업소관계자는“금액이상대적으로저렴한전용면적49㎡이하소형매물들은계약이잘되는편이지만,6억대가넘어가는전용면적59㎡이상매물은신혼부부등이부담스럽다고이야기를해서거래가잘안되고있다”고했다.가구수가많은데다매물도많다보니시중에나와있는매물가격은천차만별이다.전용면적84㎡평형의전세시세는최저6억6000만원부터최대12억원까지나와있다.둔촌동C공인중개업소관계자는“실제로거래되는전세시세는8억중반에서9억원대”라면서“너무싼매물은허위매물일가능성이있다”고했다.입주시기가다가오며잔금마련등으로전세매물은더증가할것으로보여이일대전셋값의하락세는당분간이어질전망이다.실제로강동구의전셋값은서울에서유일하게하락하고있다.한국부동산원의‘4월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따르면서울의지난달아파트전세가격지수변동률은0.3%로올해들어계속상승세를보였지만,강동구만지난달-0.02%로하락세를기록했다.이상우인베이드투자자문대표는“입주물량증가로인한전세매물증가는사실이지만현재까지는인근자치구에까지영향을주고있지는않은국지적이슈”라면서“매매가격까지출렁였던과거헬리오시티사례와는달리올림픽파크포레온의분양권가격은상승세여서전셋값하락이오래지속되지는않을것”이라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타이베이에서고속기차로50분떨어진타이중역에서내려버스를타고40분,또다시배를갈아타고1시간넘게가야만날수있는곳.지난23일대만서부해상에있는창팡-시다오해상풍력단지(Chanfang-Xidao·CFXD)에서62개의터빈은바람을타고힘차게돌아가고있었다.CFXD프로젝트진행을맡은세계최대그린에너지투자운용사인덴마크CIP(CopenhagenInfrastructurePartners)의대니스사누CFXD대표는터빈을‘베이비’라고표현하며애정을한껏드러냈다.지난23일대만의창팡-시다오해상풍력발전단지(CFXD)에서터빈들이돌아가는모습./대만=김효선기자대니스대표는“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인해어려운시간도있었지만,많은기업및투자자들과힘을합쳐결국해상풍력단지를완성했다”면서“공급업체등협력사들과마치부부처럼힘든시간과좋은시간을함께보낸끝에우리의아기(baby)인‘터빈’이만들어졌다”라고말했다.바로전날CFXD는준공식을열고7년만에CFXD건설을완료했다고발표한바있다.CIP의첫번째대규모아시아·태평양지역프로젝트이자,대만에서여섯번째로가동되는해상풍력발전단지인CFXD는대만서해안에서11km떨어진해상에자리잡고있다.250m길이의터빈62개로이루어진CFXD는총600메가와트(MW)의용량을보유하고있다.상업운용시대만내약65만가구에전력을공급할수있는규모다.해상풍력발전의시공방법은여러가지다.바다바닥에단일한기둥을세우는모노파일방식,모노파일보다는기둥이굵고탄탄한재킷방식,콘크리트구조물을사용하는중력식,바다에떠다니게설치하는부유식등이있다.CFXD의해상풍력단지는보다큰풍력터빈을위해재킷시공을사용했다.재킷하부구조물위에터빈이올라가는데,총길이는250m나된다.터빈의날개하나에해당하는블레이드가바람을받아돌아가면기어가움직이고,이에따라전기발전기가작동되며전기가생산된다.CFXD에들어가는재킷방식의하부구조물.대만의철강업체센트리스틸(CenturySteel)이수주했다./대만=김효선기자CFXD는‘그린에너지전환’이라는대만정부목표에도중요한곳이다.샤오메이친대만부총통도CFXD준공식에참석해대만의여섯번째해상풍력단지완성을축하했다.대만정부는‘2050탄소중립로드맵’을발표하며2025년까지재생에너지비율을20%로확대하겠다고밝혔다.2050년에는이비율을최대60%까지높이겠다고했다.지난2021년대만의재생에너지비율은6%에불과했다.로드맵의하나로대만은해상풍력산업을육성해오는2025년까지총5.6기가와트(GW)가넘는해상풍력단지를운영하겠다고했다.이를위해대만은우선자국에서공급업체를발굴해성장시켰다.해상풍력수요가커지면수입의존방식에는한계가있을거라는판단에서다.당초대만은해상풍력하부구조물을수입에의존했었다.그러나최근몇년동안대만은덴마크하부구조물업체의기술지원을받아자국기업이대만내에서하부구조물을생산할수있도록시스템을바꿨다.CFXD의하부구조물62개도대만철강업체센트리스틸(CenturySteel)의작품이다.대니스대표는“CFXD프로젝트로인해약110만톤(t)의CO2배출감소가예상된다”면서“대만의에너지전환과탄소중립달성에기여할것”이라고말했다.현재CIP는대만내총넝해상풍력발전단지(300MW)와펭미아오해상풍력발전단지(500MW)도개발하고있다.앞으로전세계해상풍력시장규모는각국의탄소중립계획이행과함께급속도로성장할것으로예상된다.국제에너지기구(IEA)는기후위기를막기위해2030년까지연간해상풍력설치량을2022년설치량(8.8GW)의9배수준인80GW까지확대해야한다고밝힌바있다.덴마크에너지산업분야전문가5명이지난2012년설립한CIP는덴마크최대연기금을기반으로한첫펀드(CII)가영국재생에너지시장에투자한것을시작으로현재까지160개이상의국제기관투자자와다자간기구로부터생성된펀드12개를운용하고있다.현재까지모금한금액은약280억유로(약41조4700억원)에달한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미국은이스라엘의난민촌공습에이은라파시가전움직임에도아직'레드라인'을넘은건아니라는입장을보였습니다.이스라엘탱크가라파중심가에진입했다는보도에대해선확인되지않은정보라며판단을보류했습니다.워싱턴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권준기특파원!미국은라파중심가탱크진입이확인되지않은정보라고일축했다고요?[기자]국무부대변인은라파에이스라엘탱크가들어갔다는보도는봤지만사실여부는확인되지않았다고밝혔습니다.이스라엘탱크가라파중심가에들어간걸직접봤거나확인할수있는상황이아니라는겁니다.백악관도해당보도에대한질문을받고이스라엘군이완충지대인필라델피통로를지나긴했지만여기는라파중심지라고는할수없다고답했습니다.그러면서설사탱크한대가라파중심가에들어갔다고해도그것을대규모지상작전이라고할수는없다고말했습니다.다만백악관은민간인피해를더는보고싶지않다며이스라엘정부에도이같은뜻을분명히전달했다고거듭강조했습니다.[앵커]지난주말민간인들이숨진난민촌공습에대해선어떤입장입니까?[기자]카멀라해리스부통령은이스라엘공습으로45명이목숨을잃은데대해비극적이라는단어로는묘사를시작조차할수없을정도라고말했습니다.워싱턴DC에서한행사에참석한뒤기자질문에이렇게답했는데,이번공습이레드라인을넘은건지질문에는답변하지않았습니다.하지만백악관은이번공습이끔찍하다면서도레드라인을넘은건아니라고설명했습니다.바이든대통령이말한레드라인은대규모지상작전을말하는것이지만지난주말난민촌화재는공습에의한것이어서차이가있다는겁니다.직접들어보시죠[존커비/백악관국가안보회의소통보좌관:일주일전만해도라파에서민간인사상자가발생하지않은다른공습이있었을때저에게레드라인에대해묻지않았습니다.이번일은공습이지대규모지상작전이아닙니다.이둘은다릅니다.]미국정부는이스라엘의1차조사결과를인용하며이스라엘공격이참사의직접원인이아닐수있다고전했습니다.이스라엘이공습한곳은민간인들이있는안전지대에서1.7km떨어진곳으로45명이목숨을잃은화재는무기고나기름탱크가터진2차폭발일가능성에무게를둔겁니다.백악관은이번사건에대한더정밀한조사를지켜보겠다며이스라엘에대한지원을끊을수있다는바이든대통령의'레드라인'경고가아직적용되지않을거라고설명했습니다.지금까지워싱턴에서YTN권준기입니다.YTN권준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로누구나쉽게음성변환…속기사무용론하지만전문성떨어지고,'비언어표현'인지못해"온라인서가짜속기사난립"…속기사신뢰도↓대한속기협회,속기사법제정추진"AI와공존할것"속기사.AI생성이미지플레이그라운드캡처A속기사가이어폰을끼고음성파일을재생한다.성폭행을당했다는의뢰인이속기록을요청한녹음본이다.속기사는고개를반쯤돌리고집중하더니'아(!)…아(!)…아(!!)'라고속기를남긴다.A속기사는"음성파일에서피해자는신음소리가아닌비명을지르고있다"며"피해자에게거부의사가있었다는걸알리기위해느낌표를붙인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음성인식인공지능(AI)이보편화됐는데,과연AI는이파일에서'아'소리를어떻게표기하겠나.또재판부는어떻게해석하겠나"라며"사람이니까아직할수있는영역이있는것"이라고말했다.수필에서기계속기,이제는AI로변곡점AI의발달로음성인식변환서비스가보편화되면서속기사업계가변화를맞고있다.29일CBS노컷뉴스취재를종합하면현재국내에서활동하는속기사는6500여명이다.이들은국회·지방의회(1천명),법원·검찰(2천명),속기사무소·프리랜서(3500명)등각영역에분포돼있다.속기사가되려면매년상하반기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리는국가기술자격시험에합격해자격증을취득해야한다.때문에속기사가작성한속기록은공정성이담보된기록물로인정된다.속기사들은과거손으로기록하는수필속기로시작해,특수제작된키보드를활용하는기계속기로넘어온상태다.최근에는AI의발달로속기업계는변곡점을맞고있다.누구나휴대전화애플리케이션으로음성을문자로실시간변환할수있는시대이기때문이다.가짜속기사난립…"AI의존해잘못된속기록제작"가장큰변화가감지되는곳은현장에서고객을만나는속기사무소다.이곳은주로수사기관이나법원에증거로제출하는속기록을작성하는데,최근들어온라인에서사기피해를입었다는고객들이찾는횟수가늘어나고있다.속기사.연합뉴스학원에서강제해고를당한B씨역시수도권의한속기사무소를찾았다.최저가를자랑하던온라인업체에속기록을의뢰했다가사실과다른결과물이나왔기때문이다.온라인업체는B씨와학원관계자의대화를반대로표기해속기록을완성했다.B씨가문제를제기하자업체는환불을거절하며연락을차단했다.주소지도검색되지않아결국B씨는다시돈을들여오프라인속기사무소를찾은것이었다.B씨는"저렴하게속기를해준다는말을믿고온라인업체에맡겼다"며"하지만내가한말을학원관계자말로,관계자말을내가한말로반대로적었더라"고방문이유를밝혔다.업계에선AI를활용한무자격속기사를원인으로짚었다.한속기사무소관계자는"최근음성인식앱이발달하다보니자격증이없는사람이앱을이용하거나,속기사준비생들이속기록을만든다는이야기가자주들린다"며"사람이직접녹음파일을듣고풀었다면상대방이한말을잘못표기하는엉뚱한짓은하지않았을것"이라고말했다.목소리,분위기…'비언어적표현'은사람만이알수있어속기사.AI생성이미지플레이그라운드캡처속기사들은변화가필요하다는점을인식하면서도,AI역시한계가있다고강조한다.대화분위기나목소리등비언어적인영역은인지하지못한다는것이다.A속기사는최근자신이맡은성범죄사건을예시로들었다.의뢰인은업체대표에게성희롱을당했다는여직원이다.녹음파일속에서업체대표는해당직원에게"여보""당신"이라고상습적으로부른다.A속기사는피해직원이"으흠"이라고다소불분명한발음으로답하는것까지듣고는속기록에'(난처한웃음)으흠'이라고남겼다.A속기사는"이직원은집에선가장이기때문에당장회사를그만둘수없는상황이었다"라며"회사에남아서돈을벌어야했기때문에참고또참아가며불분명하게답한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하지만인공지능이라면앞뒤맥락없이'으흠'이라고적을것이고,속기록을받은수사기관이나법원은전후사정을알수없을것"이라고말했다.대화뿐아니라배경음도속기사들이중요하게참고하는비언어적영역이다.A속기사는"만약비가오는날살인사건이발생했는데,유력용의자가당일에는해가쨍쨍했다고말했다고가정하자"라며"용의자가알리바이로제시한녹취파일에서빗소리가들린다면이것또한중요근거"라고설명했다.하지만최근에는사건당사자가AI를이용해직접속기록을작성해관계기관에제출하는일이늘어나면서속기사에대한신뢰가떨어지고있다는우려가나온다.한속기사는"누구나쉽게속기록을작성할수있는것은분명장점이지만,잘못된속기록이난립할경우에는결국속기사에대한부정적인인식이커질수밖에없다"라고말했다.속기협회,속기사법제정추진…"AI와공존할것"이러한상황이지속되자속기사협회는속기사법을제정해기록물작성에대한책임을강화하고,속기사무용론을불식시키겠다는계획이다.특히AI를배척하는것이아닌AI와의공존을통해개선점을찾겠다는입장이다.국내최대규모속기사단체인대한속기협회는속기사법제정(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개정안)을준비하고있다.대한속기협회는현행공공기록물법에속기사업무를규정하는조항을추가해개정입법을추진할계획이다.주요내용은△속기사자격강화△속기사서명의무화△속기협회법인화등이다.대한속기협회는제22대국회개원이후본격적인활동에나설방침이다.협회관계자는"음성인식기술이급속도로발전하다보니속기사의정체성에도혼돈이발생하고속기무용론까지확산되고있다"며"주요공공기록물에대해선작성한속기사의실명제를의무화하고,현장에서활동하는속기사들에게는인증제를강화하는게계획"이라고했다.이어"AI를활용해속기록을작성하고,속기사가재차검토하는방식등공존하는방안도마련할것"이라고덧붙였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정성욱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법부결,더많은가결표못얻어송구해22대통과위해새로운당선인설득접촉할것서한'선넘었다'?의원들은긍정적으로반응해특검추천독소조항?원천적추천권대한변협에조정훈'공수처기다리자',공수처한계점알면서법사위정청래와경쟁?시켜주면잘할자신있다CBS박재홍의한판승부■방송: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FM98.1(18:00~19:30)■진행:박재홍아나운서■대담:박주민더불어민주당의원▶알립니다*인터뷰를인용보도할때는프로그램명'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를정확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저작권은CBS에있습니다.*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박재홍>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2부문을열었습니다.21대국회마지막본회의에서오늘채상병특검법이부결됐습니다.민주당은22대국회가개원하면즉시특검법을재추진하겠다라는입장이죠.자세한내용더불어민주당박주민해병대원사망사건진상규명TF단장을연결해서말씀들어보겠습니다.의원님나와계시죠?◆박주민>안녕하십니까?◇박재홍>원래국회일정을마치고오시기로했는데아직일정이안마쳤나봅니다.◆박주민>방금전에일정끝났는데요.이동시간에맞춰서어려울것같아서요.죄송합니다.◇박재홍>아무튼목소리는잘들리고있기때문에충분히말씀나눌수있을것같아요.일단채상병특검법이부결이됐는데재석의원이294명에찬성179명,반대111명,무효4명입니다.이결과어떻게받아들이십니까?◆박주민>글쎄요,결과가방금전에나왔기때문에구체적인의미를분석하거나평가하기는이른감이있습니다.여러가지개인적으로든여러차원에서더많은가결표를얻으려고했는데잘안된것같아서굉장히죄송하고송구하고그렇습니다.◇박재홍>사실이제의원님께서여당의원들이랑접촉도하시고편지도직접보내시고하시면서이탈표가최대9표또다른분들은두자릿수이상나올것이다전망했었는데실제로나온결과를보면사실상이탈표가거의없었던거아니냐이런해석도나오거든요.◆박주민>아까도말씀드렸던것처럼결과가지금나왔기때문에이표의구성이어떻게되는지이런부분은추후에좀더따져봐야될문제인것같은데요.비슷한말씀을반복해서드려서죄송한데가결표를좀더얻어내기위해서좀더노력을했어야되지않았었나아쉬움이매우큽니다.◇박재홍>오늘의원님이국회본회의재투표전에찬반토론에민주당대표로나가셔서했던발언이있는데요.그게많이화제가돼서그발언을영상으로듣고좀말씀이어가겠습니다.저도현장장면을봤는데굉장히좀절절히호소하셨습니다.이제의원님말씀하실때국민의힘의원들이겠죠.이제여당측에서많이야유그러한음성이들리자마지막에의원님이국민의요구에부합하는지제대로된판단을해주셨으면좋겠다,진심으로호소드립니다라고격렬하게혹은강하게말씀하셨는데.그때어떤마음이셨습니까?◆박주민>사실저는나가서조목조목어떻게보면법무부나대통령실이들었던근거에대해서정확한정보를전달하고싶었는데좀국민의힘분들께서정보를들으려고잘안하셔서거기에흥분을한것같습니다.좀더제가차분하게말씀을드렸으면좋았을걸이런생각도합니다.◇박재홍>그래도국민의입장에서현장분위기를명확히알수있는그런발언상황이었기때문에여러가지상황파악에도움이되었다는말씀드리고.여러설득작업을하셨는데이의원님의설득과정을불쾌하게생각하셨던국민의힘의원도있었던것같아요.이를테면유상범의원같은경우에는편지를보내거나설득작업이굉장히도를넘었다,금도를넘은행동이다이렇게반응하시더군요.의원님의법안통과과정,이런과정에서이렇게하는행동이굉장히이례적인행동이었던건맞습니까?◆박주민>아마유상범의원님이그런일을안겪어서그러신것같은데요.20대국회때나이럴때는중요한법안이있을때상대당의원들을접촉하거나편지를보내거나전화를하는일이굉장히많았고요.저같은경우에는이번21대국회에서도제가발의한법안을통과시키기위해서필요하다면또는원내수석으로서우리당이통과시켜야되는법을통과시키는데필요하다면국민의힘의원들님들과만나서얘기도하고설득도하고했어요.특히담대성분을공개하는법같은경우에는제가정부부처를비롯해서온갖군데에전화하고이래서여당법사위간사님이왜이법을통과시키라고난리냐,여러군데에서이렇게할정도로.그런데그정도노력은해야법이통과되거든요.그래서원래그런것들을하는거다라는말씀좀드리고요.두번째는유상범의원님이나성일종의원님이공개적으로저한테뭐라고말씀하셨어요.그런거는하지말았어야됐고추경호의원님도그렇고요.그얘기를하셨지만사실제가접촉했던분들같은경우에는그런경우들은아니셨고요.오히려제가차분하게여러가지정보라든지상황이라든지이런걸설명드리는것에대해서긍정적으로반응들을해주셨습니다.(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더불어민주당박주민의원과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해병대예비역연대가25일국회에서채상병순직사건관련윤석열대통령과이시원공직기강비서관공수처고발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연합뉴스◇박재홍>그러니까아마유상범의원이나비판하는국민의힘의원들입장에서는국민의힘이당론으로하기로결정된상황인데그걸또굳이개별적으로어떤국민의힘의원들의의견을갈라치기하냐,이런분열시키냐이런의도였던것같아요.◆박주민>사실당론으로정한부분에있어서의원들이다른판단을하려고하는상황에서누가그런접촉을하면지도부로서는긴장하기마련인데요.아까도말씀드렸던것처럼이런일이없었던것도아니고요.또중요한법안은이렇게해야통과되는경우들이많았죠.법을통과시키고싶은의원들입장에서는자기양심껏해야되지않겠습니까?◇박재홍>반면또이제국민의힘에서공개적으로찬성표결하겠다고했던분이다섯분이었기때문에오늘이제무효표까지계산을한다할지라도민주당내에서한3~4표정도는이탈표가나온것이아니냐이런해석이많이나옵니다,최소한.그러면이부분에있어서더불어민주당내에도어떤당론과다른방향으로했을경우에또강성지지층들이색출작업을하는그런것들이있었기때문에이것이어떤방향으로이어질지에대한우려도있습니다.어떻게보십니까?◆박주민>아까도말씀드렸던것처럼방금투표결과가나왔기때문에구체적인투표의구성이어떻게됐는지는아직잘모르고있는상황이고요.두번째는핵심인데요.핵심은국민의힘이반대해서부결된거죠.그래서그부분에저희들은집중을해야될될것같고요.22대때는국민의힘이아마보다더단단해질겁니다.왜냐하면21대마지막본회의때들어오시는분들의경우에는거의한오신분넘게낙천이나낙선을하신분들에반하여새로22대국회에들어오는분들은다당선돼서기분좋게들어오시는분들이거든요.그래서이분들을더어떻게설득하면좋은가.이번일을경험삼아서조금전략들을짜는거.좀더체계적으로움직이는것.이런것들을고민해야될것같아요.◇박재홍>그렇군요.그러면22대국회가오히려다시추진해도어떤특검법표결이어려울상황이라고판단하시는겁니까,그러면?◆박주민>상대적으로국민의힘이더단단해지는건맞는것같아요.아까도말씀드렸던대로낙선이나낙천하신분들의경우에는당이바뀌어야한다.지도부에쓴소리하는분들도많았지않습니까?그런데새로당선돼서들어오시는분들은모든게행복하죠.새로이제…◇박재홍>모든게행복하고.◆박주민>의원이돼서뭔가해보려고하는그런상황이어서지도부에불만이있거나그런게참어려운데.그렇다하더라도저희들이그러면어떻게설득할것인가에대해서좀더차분하게연구를하고.그다음에조직적으로움직이고그렇게하면또못넘을산은아니니까요.그런것들을해나가야되겠죠.◇박재홍>그렇군요.사실냉정하게보면현의원이4년후임기가끝나고현대통령의임기는3년후에끝나기때문에공천과큰관련이없기때문에더냉정하게판단해달라,이렇게호소할수있는부분아닙니까?◆박주민>그렇죠.그런맥락이나그런것들을저희가찾아내기도하고또는접촉을통해서그런것들을발견해내기도하고해야되겠죠.◇박재홍>그리고관련법안에대해서국민의힘이가장크게문제삼았던건독소조항아니겠습니까?특검을임명하는부분이라든지언론브리핑이라든지이두부분을가장문제삼았었는데혹시이부분에대한어떠한전략적인수정도가능한안입니까?◆박주민>수정에대해서말씀을드리기전에오늘도제가법안에대한찬성토론을하면서말씀을드렸는데요.야당이특검추천권한을독점하는특검법의전례가있어왔고요.그다음에특히이법의경우에는대한변협이4명을추천하고대한변협이4명을추천한가운데그걸둘로줄이는작업만더불어민주당이하는거든요.그래서엄밀히얘기하면원천적추천권은대한변협이갖고있는거예요.2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21대국회마지막본회의에서'채상병특검법'(해병대채상병사망사건외압의혹특별검사법안)재표결이부결되자해병대예비역연대회원들이항의하고있다.윤창원기자◇박재홍>그러네요,명확히보면.◆박주민>그리고여당쪽에특검추천권을배제했던최순실특검같은경우에,국정농단특검같은경우에이게헌법에위반된다고해서헌재에한번간적이있어요.그때헌재가적법절차에위배되는바가없다고이미판단을내린바가있거든요.그래서오늘법무부장관이나와서야당이특검절차를좌지우지한다고하면서위헌성시비가있다고얘기했는데헌재에의해서이미문제없다고판단이났고요.아까말씀드렸던대로원천적추천권자체를대한변협이갖고있는거라서그런것들을다감안하면그렇게주장하는건제가받아들이기는어렵고요.그래서수정을얘기하기전에일단그부분을말씀드려야될것같고두번째브리핑역시마찬가지예요.그러니까국정농단특검때부터반복적으로들어갔던규정이고.이규정을가지고수사를했던게현재대통령이에요.윤석열대통령이특검에있을때그조항이있었단말이에요.그때는아무문제제기안하다가왜지금갑자기이게독소조항이됐냐고요.그래서제가보기에독소조항관련된주장은타당하지도않고과거의사례나전례에비춰봤을때맞지도않아요.◇박재홍>그래서국민의힘의주장은22대표결로가기전에공수처수사가제대로진행될것이다.그전에또결과가나오면공수처수사결과에따라서어떠한특검을재추진안할가능성도있는겁니까?◆박주민>아니죠.사실은저희로서는최대한신속하게라는말을하고있지않습니까?22대가개원하면최대한신속하게.이이야기는국민의힘에서얘기하는공수처또는경찰의수사를기다려보고와는상충된얘기예요.◇박재홍>그런가요?◆박주민>저희들이왜자꾸그런얘기를하냐면이번에새로임명된오동운공수처장조차도인사청문회에서인정을해요.뭐를인정을하냐면공수처는워낙작은규모의조직이다.그러다보니까현재국회에서벌어지고있는특검관련된입법논의를존중한다.작은조직이다보니까왜냐하면작은규모의인력과시설이런것들이수사에영향을미친다는거예요.그래서장기적으로지금당장이아니라장기적으로공수처가인력이라든지이런것들을충원하고확보해나가고그런뒤에는특검수요가생겼을때공수처도고려해달라이렇게얘기를해요.그렇기때문에지금당장굉장히어렵고힘들고.물론수사의지는있지만어떻게보면꾸역꾸역수사를어떻게해나가고있는공수처에수사를맡기기보다는특검을통해서아주집중적이고신속하게수사를마쳐진상규명을마치는게군도정상화시키고요.정치권도이제는정상화시키는방법이기도한겁니다.그래서저희들은22대국회가개원하면최대한신속하게라고이야기하는겁니다.◇박재홍>그런데공수처를만든게민주당아니냐.그런데민주당이만든공수처를왜이렇게못믿냐.어제출연한조정훈의원같은경우에는왜지금민주당이공수처의수사를막고있다.오히려자기부정이다이렇게비판하고있습니다.◆박주민>아까도말씀드렸던것처럼공수처는검찰의한지청규모밖에안돼요.지청규모굉장히작은규모고요.그래서이사건이공수처에가기전에다른사건들만가지고있을때도그당시공수처장,전임공수처장도지금갖고있는사건만으로도너무힘들어요.인력이없어서휴가도못가요,이런상황이었어요.국정감사때대화록을한번보십시오.조정훈의원님도법사위신데그걸모르지않을텐데요.그렇게어렵고힘든상황인데이사건이간거예요,엄청큰사건이.그래서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신임공수처장조차도인사청문회에서도인력부족이나이런것들이다수사에영향을미칩니다.그래서장기적으로는저희가하겠지만지금당장국회에서하는특검법입법논의충분히존중합니다.이렇게얘기한다니까요.◇박재홍>의원님은당시청문회과정에서도공수처장마저도어떠한현재공수처의능력에대해서의구심을갖는부분을캐치하셨기때문에더더욱특검으로가야되고빨리해야된다는이런말씀이신거군요?◆박주민>실제로공수처는전임공수처장이나이번공수처장이나작년이나재작년이나계속해왔던얘기가인원확충을해달라.그렇지않고서는수사를하기어렵다는얘기를계속해왔던조직입니다.◇박재홍>그런데이게엄청난수사가아니고VIP격노설관련해서는진술물증도확보한녹취록도있다는거아닙니까?◆박주민>이런걸한번보셔야되는데요.공수처가수사의지는있어요.그런데아까말씀드렸던대로수사인력도부족하고검사3명이맡아서하고있는거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고발된사건에대해서8개월이지나서피의자를소환하기시작했어요.그리고핸드폰이나이런거압수수색한거포렌식한참걸리고있습니다.◇박재홍>장비가부족해서.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가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공수처장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머리를만지고있다.윤창원기자◆박주민>그러니까지금더좀범위가넓어져야되는거잖아요.왜냐하면포렌식같은것들하게되면연관된사람이나연관된정보들이나와요.그러면그런부분들을쭉치고나가야수사가전개가되면서진상의전모가드러나는거거든요.그런데이게가다가시간이지체되고또가다가지체되고이러면사실그동안증거가인멸이되기도하고이런상황들이계속벌어진다는거예요.그래서신속하게진행이돼야된다는게하나고.두번째는공수처는수사권한을갖고있는대상과기소권한을갖고있는대상이달라요.기소권한은굉장히좁게돼있습니다.그러니까수사를하더라도기소를또검찰로넘겨야됩니다.그러니까이중구조가형성되는거예요.그다음에또문제가뭐냐하면사건이나뉘어져있어요.예를들어서해병대원사망사건자체는지금경북경찰청에서하고있어요.그다음에외압은공수처가하고있어요.그런데사건이두개가합쳐져야전모를더밝혀낼수있는거아닙니까?그런데이게지금현재관련법에따라서는관할이그렇게형성이안돼있어요.이걸모아줘야된다.그러니까수사와기소권을붙여주고그다음에관할이나눠져있는걸합쳐주고그다음에많은인력을동원해서신속하게하고이런작업들이당연히필요한거예요.이거를지금국민의힘말대로라면경북경찰청에서사망사건자체는해.외압수사는공수처에서해.기소는나중에검찰에서해.다쪼개져서진행되는건데이게가장바람직한거야.사실검사출신들이많은국민의힘에서는그런얘기할수없죠.◇박재홍>어떤진상규명의명확한의지가있다면그런말을할수는없는것인데.◆박주민>그리고공수처가인원이나이런게부족해서성과가그동안안나왔고가장많이비판했던사람들이국민의힘이고그국민의힘에서법사위소속의원들아닙니까,조정훈의원포함해서.무용론,폐지이런걸얘기했던분들이왜갑자기공수처를믿고기다리라고하는거예요.◇박재홍>지금가장큰쟁점은대통령격노설그리고격노가과연적절한것인가이런부분인데국민의힘입장에서는대통령은무리한작전에대해질책도할수있고조사만하게돼있는군검찰이기소의견낸것에대해서문제제기할수있는것이다.성실히작전에참여한초급간부를기소하는데대해질타하는게위법이고위헌이냐,이게성일종의원의얘기입니다.이부분어떻게판단하십니까?◆박주민>아이고,성일종의원님도참.초급간부를포함해질타했는데바뀐내용이사단장이빠지고초급간부는계속들어가있었잖아요.◇박재홍>그이후에,이첩된이후에.◆박주민>이후에한번바뀌었는데초급간부가빠졌습니까?아니잖아요.왜자꾸손바닥으로하늘을가리시려고그러는건지모르겠어요.임성근사단장이빠진거잖아요.그러니까만약에진짜대통령이초급간부까지왜넣어?장군같이책임이무거운사람을.그렇게격노했는데국방부장관부터시작해서다말을어겼다그러면뭐가.이것도너무웃긴거아니에요?이거다어기고초급간부넣고오히려임성근사단장만뺐다.이것도웃긴거아니에요?◇박재홍>가장핵심적인쟁점중에하나는박정훈해병대수사단장의수사권자체가어떠한그누구도개입할수없는어떠한아주신성불가침한영역이냐,이부분인데.이를테면지금SBS보도는대통령이해병대원수사한사건조사결과를경북경찰청으로이첩한당시국방장관에게수차례직접전화를했다라는그런부분이고.이종섭전장관이이첩보류직전에대통령실과168초동안통화했다,이런내용이지금후속보도로나오고있는상황인데이부분은어떻게봐야됩니까,그러면?◆박주민>이군사법원법개정할때법안을발의한사람이저고요.소위원장이저였어요.제가회의록에다남겨놓습니다.이첩하는내용을판단하고내용을어떻게할것인가주체를수사기관으로군수사기관으로못을박습니다.왜냐하면하도전에는위에서개입이시작했어요.◇박재홍>은폐,의혹.◆박주민>계속개입을합니다.그래서개입하지마라.판단주체와행위주체를수사기관으로못을박습니다.그다음에그사람이판단한대로바로신속하게딱넘겨라.이렇게해놨어요.그렇기때문에여기에상관이개입해서내용을축소하든누구를빼려고하는자체가이법의개정취지에다위배되는겁니다.◇박재홍>당시에박정훈대령이어떠한수사한내용을이첩전에국방부장관까지결재가난상황이었는데그걸다시또가져오라고행위자체를어떻게봐야됩니까?그거는…◆박주민>그것도사실상다연관된거죠.뭔가지금바로이첩하려고했던것에대해서번복시키는과정에서벌어진거아니겠습니까,그거를.내용에영향을미치고하려고했던작용에서비롯된거아닙니까?그러니까다그렇게저희들이수사방해라고부르든조사방해라고부르든이첩방해라고부르든.법이정한프로세스대로진행되는걸방해한거죠.◇박재홍>대통령실은이종섭전장관과통화를수차례했다,이부분인데이부분이그러면을직권남용으로연결될수있는부분이있을까요?◆박주민>그렇죠.이런부분을아까말씀드렸던수사든조사든이첩이든이관계를뒤틀고내용을바꾸고누군가를빼려고하고.그래서실질적으로그런결과를낳았고요.그렇기때문에이게직권남용이될수있는거고요.그다음에임성근사단장도처음에는보직해임쪽으로갔다가그다음에그걸휴가로처리했다는정황이나오고있는거잖아요.그런것들도다그런범주로구성할수있는거죠.◇박재홍>그렇기때문에민주당입장은특검이필요하다라는.◆박주민>그렇습니다.아까말씀드렸던대로공수처의수사의지는있지만사건이여러수사기관으로나눠서진행되고있고공수처가워낙작은규모의조직이다보니까의지가있어도굉장히시간이오래걸리고있고.◇박재홍>의지가있어도하기어려운상황이다.◆박주민>굉장히여러가지어려운조건이있기때문에모으고빨리하고그것이군도정상화시키고정치권도정상화하는데도움이될거고진상규명에도매우도움이될거다.◇박재홍>알겠습니다.3분남아서상임위질문하고마무리하겠습니다.22대상임위배분문제.지금민주당입장에서는법사위와운영위가져가겠다,이런주장이기때문에국민의힘이과연협상될수있는것인가?빨리출발하기어렵다는전망도있습니다.의원님어떻게판단하세요?◆박주민>글쎄요,지금원내대표단이어떻게짜고있는지에대해서제가속속들이알수없습니다.그런데전반적으로지난번의원워크숍에서나왔던분위기를보면좀신속하게원구성을하자는얘기는나와서아마원내대표도좀더신속하게원구성할수있는방향으로협상을하고있을것같아요.◇박재홍>가장중요한법사위원장을박주민의원님이강력히희망하고계시죠?◆박주민>제가강력히희망한다이런건시켜주면정말잘할거다,이렇게얘기하고있습니다.◇박재홍>그렇죠.◆박주민>왜냐하면저희민주당에서는위원장을선거를한다든지이런게없어요.그래서누구한테어필할수도없고내가바랍이다이렇게할수도없고자연스럽게지도부가여러가지전략적판단하에결정하게되는거예요.◇박재홍>의원님이법사위활동도많이하셨고심지어법사위원장대행이었나요,대리였나요.그런것도했기때문에그런의미에서본인이제일잘할수있다는말씀하시고계신거잖아요.◆박주민>지금까지있었던굵직한일들,법사위에서일어났던건거의제가했었죠.◇박재홍>일각에서는추미애당선인이국방위활동하겠다한상황이기때문에지금은박주민의원님과정청래의원두분의2파전이다라는해석도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정청래최고위원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윤창원기자◆박주민>파전이벌어지려면뭔가선거가있고이래야되는데.◇박재홍>그런가요?◆박주민>사실그런게없는구조라서이걸파전이라고부를수는없고요.호박전정도되는건가요,이게?◇박재홍>호박전.◆박주민>뭘그런건아닙니다.그래서그렇네요.◇박재홍>그렇군요.그럼누구의의지가제일강해야되는건가요?원내대표혹은당대표두분의?◆박주민>원내전략은원내대표몫이라서원내대표가상임위를몇개,어떤것들을우리민주당이책임지느냐로그걸먼저짜야되고요.그쪽에서각상임위원장으로가장적합한사람이누구냐판단해야됩니다.박찬대원내대표는나이나선수보다는전문성을위주로하겠다고지금공언을한상태여서배정이될것같은데그관점에서봤을때누가가장적합한지판단을하게되겠죠.◇박재홍>전문성이면법사위는율사출신이많이가시기때문에정청래의원은율사가아니기때문에의원님쪽으로기울일수도있다는판단이시군요.◆박주민>제가그런판단을하고있다고요?◇박재홍>아닙니다.그러면22대국회에서어떤법사위원장이필요하다고보시는지.의원님의스타일,강점이있다면?◆박주민>아무래도지금주되게법사위에요구되는것은하나는검찰개혁쪽을좀잘할수있는사람일겁니다.누구나특히야권의경우에는검찰개혁을다이번총선에서주요과제로얘기했어요.그래서그런부분을하나챙겨야될것같고.두번째는법사위가다른상임위에서넘어오는걸지체시키지않으면서도또굉장히문제되는것들은잘걸러내는스크린작용도잘해줘야되거든요.그래서그런두가지기능이잘돼서굉장히국회전체가생산성이높게되는그런법사위운영을하는그런것들이필요하다고봐요.사실21대때는저희가법사위에계류되는법안도많다는비판도받았지만법사위가오히려국회전체운영을지연시켰다또는파행시켰다는비판도받았거든요.그래서그런것들을해소하면서국회가전반적으로일을하고성과를내고이런데기여할수있는법사위운영이필요한부분이있어요.◇박재홍>그렇군요.이질문은굉장히오래될질문이라서검찰개혁하셨다고하는데무슨개혁을하실게있으신지그질문은다음에인터뷰할때여쭙도록하겠습니다.일단여기까지.말씀고맙습니다.◆박주민>감사합니다.◇박재홍>더불어민주당박주민의원이었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홍혁의[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실에서장난치는홍콩중학생.영상일부에중국국가가휴대전화로나온다.야후캡처홍콩교육국이수업중에중국국가를틀고장난을친중학생들에대한엄중처리를지시해논란이일고있다.2019년‘송환법반대운동’이전만해도축구경기등에서중국국가가연주되면홍콩관객들은야유하곤했다.28일관영홍콩방송과대만중앙통신에따르면홍콩량싱더중학교에서일부학생이수업중에물병을들고장난을치거나의자위에올라가고일부는큰소리로웃는영상이최근인터넷에올라왔다.영상일부에는휴대전화에서중국국가가흘러나오는장면도담겼다.교실에서장난치는홍콩중학생.영상일부에중국국가가휴대전화로나온다.야후캡처홍콩교육국은즉각학교에연락해상황을파악하는동시에이문제를엄중하게처리하고자세한보고서를제출하라고지시했다.교육국대변인은“국가는중화인민공화국의상징”이라며“모든개인과조직은국가를존중해야하며적절한경우에국가를연주하고불러야한다”고말했다.그는“국가및국기관련조례에국기게양과국가연주및제창예절에대한명확한규정이있다.예를들어국가가연주될때는엄숙한자세로기립하거나행동해야한다”면서“학생이국가를존중하지않는행동을하면학교는즉시대응해야한다”고강조했다.학교측은이사건이지난해10월말에발생한사실을확인하고관련학생및교사들에게적절한상담과교육을실시했다고보고했다.홍콩에선2020년중반부터‘국가조례’가시행되고있다.국가를모욕한경우최고5만홍콩달러(약871만원)의벌금형또는3년징역형에처할수있다.베이징=송세영특파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투데이]◀앵커▶최근세수감소로인한재정악화우려가나오자,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대규모세수결손은없을것"이라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건전재정기조를이어갈뜻을밝혔습니다.박윤수기자입니다.◀리포트▶올해3월까지국세수입이지난해같은기간보다2조원이상줄어든가운데,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1분기법인세가예상보다덜걷혔다고밝혔습니다.지난해경기침체로기업들이익이줄어든데따른결과라고설명했습니다.최부총리는다만,부가세나소득세등다른세수흐름이양호한만큼,56조원세수부족사태를겪었던지난해보다는상황이나을것으로전망했습니다.[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작년과같은그런대규모세수결손은없을거라고생각하고있고요.그렇지만저희가그런부분은같이모니터링하고있다…"고물가문제도,3월정점을찍고2%대초중반수준에서하향안정화될것으로전망했습니다.다만하반기전기·가스,지하철등공공요금인상가능성에대해서는즉답을피했습니다.최부총리는민생회복지원을강조하면서도,지출구조조정을통한'건전재정'기조는계속이어가겠다고밝혔습니다.[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지난정부의계획그대로갔을경우숫자랑저희가목표로하는숫자는국가채무가한100조원차이가납니다."또,21대국회회기종료로무산된금융투자소득세폐지등각종금융세제관련법안들에대해서는"안타깝게생각한다"며22대국회에서재추진할뜻을밝혔습니다.야당일각에서제기된종합부동산세완화·폐지움직임에는"종부세관련세부담을완화하는것은윤석열정부의정책방향에부합되는것은맞다"고평가했습니다.최부총리는중소기업이중견기업으로성장할경우R&D투자,고용등에대한세액공제혜택을현행3년에서5년으로연장하는내용등을담은'성장사다리구축방안'을다음달발표하겠다고예고했습니다.MBC뉴스박윤수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박윤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2724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