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1000조'연못속고래'국민연금국내주식비중14.2%→13%로축소기금운용위원회자산배분심의'국내쏠림'우려에수급안전판역할점차줄어들듯올해제4차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31일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열렸다.김태현국민연금공단이사장(왼쪽부터),김병환기획재정부차관,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등이참석했다.강은구기자국민연금공단이14.2%인국내주식비중을2029년까지13%로낮추기로했다.자산규모가1000조원을넘어가파른속도로불어나자지금과같은규모로국내주식을계속사들이기가적절하지않다고판단한것이다.현재비중대로라면5년뒤185조원어치를사게되는데,이를단계적으로줄여169조원어치만매수하기로한것이다.국민연금의기금운용최고의사결정기구인기금운용위원회는31일회의를열고이같은내용을담은‘2025~2029년중기자산배분안’을채택했다.내년말자산군별목표비중은△국내주식14.9%△해외주식35.9%△국내채권26.5%△해외채권8.0%△대체투자14.7%로결정했다.국내주식목표비중은계속줄여2029년말엔13.0%로맞출계획이다.다만국내주식비중을줄이더라도기금규모가불어남에따라현재국내주식보유규모(155조원)보다14조원가량늘어난다.2029년말자산군별목표비중은주식55%내외,채권30%내외,대체투자15%내외로결정했다.국민연금은지난해확정한‘2024년기금운용계획안’에서올해말목표비중을주식48.4%,채권37.4%,대체투자14.2%로결정한바있다.5년간주식과대체투자비중은각각6.6%포인트,0.8%포인트가량높이고채권비중은7.4%포인트가량낮추기로한것이다.국민연금이국내주식비중을줄여나가기로한것은국내증시에서자산매각을염두에둘수밖에없는상황이다가오고있어서다.기금성장세가주춤해지면서3년뒤엔투자수익일부를헐어야한다.덩치가커지면서‘자국증시쏠림’리스크가부각되고있는점도국내주식비중을줄이려는이유다.국민연금이주식매수규모를예정보다줄이기로함에따라장기적으로국내증시수급엔악재로작용할전망이다.국민연금'K증시탈출'가속…밸류업동력떨어지나3년뒤연금주려면주식팔아야…한꺼번에매도땐증시충격국민연금공단이2029년까지단계적으로연0.5%포인트씩국내주식비중을줄여나가기로했다.지금과같은속도로국내주식을담기에는덩치가너무커졌기때문이다.국민연금은현재자산규모가1101조원에달하고5년뒤엔더불어나1300조원에이른다.그런데도세계증시중비중이1.8%남짓인국내주식시장에15%가까운비중으로투자해왔다.앞으로국민연금이이비중을줄이기로함에따라장기적으로증시수급에부담으로작용할전망이다.○더커진‘연못속고래’국민연금이국내비중을단계적으로줄여나가기로한것은국내시장에서자산매각을염두에둘수밖에없다는점때문이다.나중에국민연금가입자에게연금을지급하려면보유자산을팔아야하는데이때국내주식을한꺼번에팔면국내증시가충격을받을수있어미리비중을줄여놓는게필수적이다.특히‘기금성장기’가예상보다빨리다가오면서고위험자산을서둘러팔아야할상황에놓이게됐다.지난해국민연금연구원이공개한‘중기재정전망2023~2027년’을보면기금성장기가끝나는시점은2027년으로기존전망치보다3년빨라졌다.앞으로3년뒤면보험료만으로연금을지급할수없어투자수익일부를헐어야한다는얘기다.○해외증시가더유망국민연금의국내자산쏠림현상이과도하다는점도중요한고려요소다.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을포함한국내증시는세계증시에서차지하는비중이1.8%수준에불과하다.하지만국민연금포트폴리오에서국내주식이차지하는비중은3월말현재14.2%에달한다.해외증시수익률이국내주식수익률을압도한다는점도영향을줬다.국민연금은수익률을1%포인트만높여도기금고갈을6년가량늦출수있는만큼수익성을중시하고있다.1988년기금설립이후작년까지국내주식에대한투자수익률은연환산기준으로6.53%에그쳤지만해외주식의투자수익률은연11.04%에달했다.수익금도해외주식이국내주식을넘어선지오래다.기금설립이후해외주식수익금은167조원이지만국내주식수익금은105조원에그친다.○5%이상보유종목만276개전문가들은국민연금이국내주식매수를줄이거나필요에따라대량보유종목중일부를매도할수있다고전망했다.비중을미리축소해놔야국내증시에미치는영향도줄어들수있다는분석이다.국민연금은올해1분기말현재국내주식(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155조9000억원어치를보유하고있다.같은시점유가증권·코스닥시장시가총액(2672조원)의5.8%수준이다.지난30일현재5%이상보유한국내주식종목은총276개다.이중31개종목은10%이상보유하고있다.신한금융지주,KB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네이버,포스코홀딩스등최대주주자리를꿰차고있다.증권업계에선국민연금의국내증시비중축소로밸류업프로그램이동력을잃을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밸류업프로그램이성공하려면연기금의탄탄한매수가뒷받침돼야한다는게전문가들의의견이다.이때문에금융계에선국민연금이일본공적연금(GPIF)처럼밸류업프로그램에적극적으로동참하길원해온것으로알려졌다.일본은밸류업프로그램을가동하면서연기금의지원사격을받았다.GPIF는지난해말기준전체자산의24.7%를일본증시에투자하고있다.자국증시비중이2010년11.5%에불과했으나13년만에두배가까이불어났다.류병화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분양'소화불량'…다시7만가구돌파인허가물량1년새16%급감전국미분양주택이1년만에다시7만가구를넘어섰다.‘악성미분양’으로불리는준공후미분양주택은약1만3000가구로9개월연속증가했다.공사비급등과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에미분양리스크까지겹쳐건설회사의줄도산우려가커지고있다.국토교통부가31일발표한‘4월주택통계’에따르면전국미분양주택은7만1997가구로집계됐다.지난3월보다10.8%(7033가구)늘어나며5개월연속증가세를보였다.미분양주택이7만가구를넘어선것은지난해4월(7만1365가구)이후1년만이다.지방미분양물량(5만7342가구)이전체의80%가량을차지했다.4월에는경기(1119가구)와인천(1519가구)등수도권에서미분양증가세가두드러졌다.준공후미분양주택은1만2968가구로,3월보다6.3%(744가구)늘었다.악성미분양이많이쌓인곳은경남(1684가구),대구(1584가구),전남(1302가구),경기(1268가구)등이다.주택인허가실적도부진했다.4월전국주택인허가물량은2만7924가구로,작년4월(3만3201가구)보다15.9%감소했다.올해1∼4월누적인허가물량도10만2482가구로작년같은기간보다21.1%줄었다.부동산경기침체로건설사의부도·폐업도이어지고있다.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따르면올해들어이달까지부도처리된건설사는작년(5곳)보다세배가량많은14곳에달했다.종합건설사폐업신고는152건으로지난해같은기간(111건)보다36.9%증가했다.업계관계자는“양도세감면등특단의대책이마련돼야건설사가주택공급에나설수있을것”이라고지적했다.완공돼도불꺼진집1.3만가구…"미분양대책약발없다"PF發건설침체·공사비상승…악성미분양41개월만에최악전국미분양주택물량이1년새7만가구를넘어섰다.전국적인부동산경기침체와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경색,공사비상승등이겹친영향으로해석된다.2~3년뒤주택공급물량을예상할수있는선행지표인인허가실적도크게줄어앞으로‘공급절벽’위기가닥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1~2인가구의주거사다리를책임지는오피스텔등비(非)아파트공급도감소하고있다.부동산시장침체와미분양물량증가가건설회사의재무부담을가중해줄도산우려가현실화할수있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주택수산정제외’효과제한적31일국토교통부‘4월주택통계’에따르면전체미분양주택은7만1997가구까지늘었다.5개월연속증가세다.미분양주택이7만가구를넘어선것은지난해4월(7만1365가구)이후1년만이다.‘악성미분양’으로불리는준공후미분양주택물량은1만2968가구로불어났다.지난3월(1만2194가구)보다6.3%증가한수치다.2020년11월(1만4060가구)이후41개월만의최대규모다.정부는올해1월민생토론회에서발표한지방준공후미분양주택에대한세제완화후속조치를마쳤다.2025년까지한시적으로지방미분양주택을매입하면주택수에포함하지않겠다는내용이골자다.3월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약속한지방미분양주택매입을위한기업구조조정(CR)리츠의취득세중과배제조치도끝냈다.그러나업계에서는정부대책이효과를발휘하지못하고있다는반응일색이다.분양가보다싼매물이즐비한지방시장에서‘건설사최초구매아파트의주택수산정제외’효과는제한적일수밖에없다는지적이나온다.한국부동산개발협회관계자는“지방미분양물량의수요가거의없다”며“1·10대책에포함된임대주택활용때원시취득세감면,1가구1주택특례적용조치도국회동의를얻지못하고있어체감효과가없는것”이라고했다.○착공·분양‘회복’…인허가는급감업계에서는수도권공급부족에따른집값폭등가능성을높게보고있다.2~3년뒤주택공급을결정하는인허가실적이크게줄었기때문이다.국토부에따르면올해들어4월까지주택인허가물량은10만2482가구로,지난해같은기간(12만9831가구)과비교해21.1%줄었다.올해정부의주택인허가목표치(54만가구)달성에빨간불이켜진것이다.유형별로오피스텔과도시형생활주택,빌라등비아파트의공급물량이크게감소했다.올해1~4월아파트인허가물량은9만652가구였고,비아파트물량은1만1830가구에그쳤다.비아파트는지난해같은기간(1만8990가구)보다37.7%급감했다.주택공급가뭄은주거불안을초래하고집값급등을불러올수있다.지방과달리수도권에서는2~3년뒤다시부동산가격급등을걱정해야하는것이다.특히오피스텔등비아파트는서민과청년의주거사다리역할을하는데인허가물량이2022년의30%대수준으로급감했다.업계관계자는“비아파트공급감소는아파트쏠림현상으로이어져전·월세와매매시장모두요동칠수있다”며“임대사업자육성과다주택자규제완화로공급을유도할필요가있다”고했다.다만올해주택착공과분양실적은전년에비해회복세를보이고있다.올해1~4월주택착공물량은8만9197가구로,전년동기(6만8814가구)보다29.6%증가했다.주택분양역시같은기간3만9231가구에서7만661가구로80.1%늘었다.일각에서는지난해상반기공급가뭄의‘기저효과’때문에상대적으로물량이늘어나보이는착시라는분석이나온다.국토부관계자는“PF보증확대등정책효과로착공과분양이전년동기보다증가했다”고설명했다.4월주택거래량(신고일기준)은5만8215건으로3월보다10.2%늘었다.주택거래량은작년12월부터5개월째증가세를나타냈다.다만수도권과지방에온도차가있다.수도권주택거래량은2만7124건으로전월보다19.4%올랐고,지방(3만2091건)은3.3%증가에그쳤다.서울의4월아파트거래는4840건으로전월보다39%늘었다.안정락/유오상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2대국회1호법안…헝가리식해법[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국민의힘황우여비상대책위원장과나경원당선인이16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대한민국의지속가능한내일을위한저출산과연금개혁세미나'에서대화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재우기자=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22대국회1호법안으로'헝가리식저출산해법'을담은주거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31일발의했다.이법안은혼인한날부터5년이내이거나주택취득･임차일부터6개월이내혼인예정인신혼부부가2억원이상의주택자금을연1%이하금리로대출받을수있도록하고,정부가시중금리와의차액을보전하는것이골자다.특히신혼부부가대출상환기간중자녀를출산하면출산자녀수에따라대출금이자와원금을단계적으로지원한다.첫째아출산시는이자전액,둘째아는이자전액과원금3분의1,셋째아는이자전액과원금3분의2를각각지원하며넷째아이상부터는이자와원금전액을면제한다.나의원은"저출산은대한민국의가장큰위기이자시급히대응해야할과제"라며"이번법안을통해신혼부부의경제적부담을덜어주고,출산과양육이개인의손해나부채가아닌,축복이될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그는"그간정부가막대한예산을투입하며여러정책적노력을해왔지만저출산인구문제가심화되고있어저출산대응책의실효성을재점검해야한다"고도제안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나경원(오른쪽두번째)국민의힘국회의원당선인이16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대한민국의지속가능한내일을위한저출산과연금개혁세미나'에서개회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나의원은지난해1월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때기자간담회에서'헝가리식저출산대책'을제안한바있다.그는최근에도'저출산과연금개혁세미나'를전문가들과개최하는등저출산해법마련에공을들여왔다.나의원은페이스북에"개인이결혼과출산을망설이는요인에는여러가지가있겠지만,가장큰문제는바로주거문제라생각한다"며"돈만준다고아이를낳는것은아니지만,결혼이든출산이든돈없이해결될수없는것도사실"이라고도적었다.그러면서"이제'무늬만저출산정책'이아닌,실효성있는해법에예산과노력을집중해야할때"라며"더이상우리사회에서아이가부채가아닌,자산이자축복으로느껴질수있도록앞으로도실효적입법과정책마련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너일가"합심해상속세해결"미납상속세2644억원달해재원마련방안에대해서는물음표한미약품그룹창업주일가인송영숙회장(왼쪽부터)과임주현,임종윤,임종훈세자녀들이합심해상속세문제를해결해나가기로했다./한미그룹,남용희기자,박헌우기자[더팩트ㅣ서다빈기자]한미약품그룹오너일가경영권분쟁의발단이었던상속세문제가이들의사이를봉합하는수단이됐다.대척점에서있던송영숙한미사이언스회장과임주현한미사이언스부회장모녀와임종윤한미약품사내이사,임종훈한미사이언스대표이사형제가상속세해결을위해화합을다짐했다.다만구체적인상속세납부방안은내놓지못하고있다.31일한미약품그룹은"한미사이언스창업주가족인대주주4인(송영숙,임종윤,임주현,임종훈)이합심해상속세현안을해결해나가기로했다"고밝혔다.이어"주주가치제고를위해자사주취득및배당도적극적으로검토해나갈계획"이라고덧붙였다.경영권분쟁으로갈등을이어가던한미약품그룹오너일가가상속세문제해결을위해일치된의견을내보인것은이번이처음이다.경영권분쟁으로회사주가가급락한데이어상속세문제가종처럼해결되지않아마진콜(추가증거금요구)에대한우려가불거지자이를해소하고화합에나선것으로해석된다.한미약품그룹창업주인고(故)임성기회장이2020년갑작스레별세한뒤한미사이언스의임회장지분2308만여주가이들에게상속됐다.송회장과세자녀는5400억원의상속세를납부해야했고,이들은5년간상속세를분할납부해현재2644억원가량남은상태다.이중700억원규모의3차납부기한이올해3월까지였으나이들은가산금을부담하고11월로미룬상태다.이과정에서이들이보유한지분을담보로받은대출은4000억원이넘는것으로알려졌다.송영숙회장은지금까지상속세1120억원을납부했으며,임종윤·임종훈·임주현남매는각각520억원,510억원,570억원을냈다.경영권분쟁당시상속세문제해결에자신감을표했던오너일가는현재상속세재원마련에대해뚜렷한해결방안을내놓지못하고있다.일각에선사모펀드매각과오너일가의한미사이언스지분대규모매각방안등에대해이야기가나오고있으며,임종윤사내이사가경영에참여했던DXVX와코리그룹을통해상속세재원을마련한다는의견도나오고있다.앞서모녀측과장·차남측모두상속세문제해결을두고주식매각에대해서는반대입장을보였다.임주현부회장은"상속세문제는가족전원이해결해야하는숙제"라며"사모펀드.지분매각에대해제안이많았음에도아버지의뜻을이어한미의DNA를지킬수있는선택이뭔지고민했다"고언급했다.임종윤사내이사도"아버지가한평생을바쳐이룩한한미사이언스주식에대해한번도팔생각이없으며,앞으로도어떠한매각계획도갖고있지않다"고밝혔다.지난1월송영숙회장과임주현부회장은상속세문제를해결하고자한미약품그룹과OCI그룹과의통합을추진했다.임종윤사내이사와임종훈대표이사는이에반대하며오너일가의갈등은시작됐다.통합을두고열린주주총회에서형제측이표대결에승리해경영권을확보했다.이후한미사이언스는임종훈대표이사와모친송영숙회장이함께이끄는공동대표체제로전환되면서가족간의갈등이일단락되는것으로보였으나임종훈대표가40일여만에송영숙회장을대표이사직에서해임하면서가족간의갈등과상속세문제가다시수면위로올라오게됐다.한미사이언스관계자는취재진의상속세해결을위한구체적재원마련방법을묻는질문에"상황에대해다각도로검토하고있다"고짧게답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B·하나·NH농협·우리銀지난해직원평균보수증가…신한유일하게감소직원평균보수·상여금KB국민…퇴직금하나가장많아31일은행연합회에공시된'2023년경영현황공개보고서'에따르면은행권이지난해에도역대최고실적을거두며또다시높은수준의급여와성과금·퇴직금을받았다./더팩트DB[더팩트ㅣ정소양기자]고금리가장기간이어지면서지나치게높은이자장사를한다는비판을받았던은행권이지난해에도역대최고실적을거두며또다시높은수준의급여와성과금·퇴직금을받은것으로나타났다.31일은행연합회에공시된'2023년경영현황공개보고서'에따르면지난해5대시중은행중직원1인평균급여가가장높은곳은KB국민은행이었다.보고서에따르면지난해KB국민은행의직원1인평균급여는1억1821만원으로5대은행중가장많았다.이는전년대비4.77%증가한규모다.KB국민은행측은지난해임금인상율(2.0%)등에따른결과라고설명했다.두번째로평균급여가높았던곳은하나은행이다.지난해하나은행의직원1인평균급여는전년대비1.04%상승한1억1566만원으로집계됐다.NH농협은행의지난해1인당직원평균근로소득은1억1069만원을기록했다.이는전년(1억605만원)대비4.38%상승한규모다.농협은행측은"직원수변동과물가상승분등을감안한노사협의에따라2023년도기본급등을전년대비2.0%인상하기로합의했다"고설명했다.우리은행의경우지난해직원1인평균급여는1억969만원으로,전년대비약6.99%증가했다.우리은행측은임금인상에따른기본연봉및제수당의증가와전행실적개선에따른상여일부증가,희망퇴직등에따른재직인원변동등의영향이라고설명했다.반면신한은행의경우지난해직원의소득이감소했다.신한은행의지난해1인당직원평균근로소득은1억898만원으로,전년대비1.1%감소했다.신한은행측은전년대비성과달성률이낮아성과급및인센티브액이감소했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상여금역시5대시중은행중KB국민은행의1인당평균상여(4905만원)가가장많았다.이는전년(4757만원)대비소폭증가한규모다.우리은행의직원1인당평균상여는3768만원으로,전년대비8.84%증가했다.경영성과급의경우전년대비15.30%증가한1168만원이었다.하나은행의지난해직원1인당상여평균금액은2837만원으로,전년(2769만원)보다소폭올랐다.하나은행측은당기순이익규모및비경상적인특수요인의변동에따른경영성과급지급(월통상임금의272%)과재직인원직급차이등에따른평균금액의변동등이반영된영향이라고설명했다.농협은행의2023년직원의1인당평균상여는전년(2439만원)대비5.13%상승한2564만원을기록했다.노사협의에따른보로금지급기준인'통상임금×200%+300만원'등의결과가반영된것이라는설명이다.신한은행의직원1인당평균상여는1738만원으로,전년(1955만원)보다줄었다.특히경영성과급은2022년1337만원에서지난해1085만원으로18.85%감소했다.퇴직금의경우하나은행직원이가장많이받았다.지난해하나은행직원의1인당평균퇴직금은5억9651만원으로5대시중은행중가장많았다.다만하나은행의1인당평균퇴직금은2022년(5억9817만원)대비소폭줄었다.하나은행에이어다음으로퇴직금규모가많은곳은우리은행이었다.지난해우리은행의직원1인당받은평균퇴직금규모는기본퇴직금7218만원과특별퇴직금4억265만원을합한4억7483만원이었다.이는전년(4억4154만원)보다7.54%증가한규모다.KB국민은행의지난해1인당평균퇴직금은4억2447만원으로,전년(4억340만원)보다5.22%올랐다.신한은행의지난해직원1인당퇴직금규모(기본퇴직금+특별퇴직금)4억909만원으로집계됐다.이는전년도평균(3억7247만원)대비소폭상승한규모다.신한은행은이에대해"전년대비평균지급개월수가증가했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농협은행의지난해직원1인당평균퇴직금규모는기본퇴직금4977만원과특별퇴직금3억813억원을합한3억5790만원으로집계됐다.이는전년(3억8120만원)대비소폭감소한규모다.한편,고금리가장기간이어지면서은행권은지나치게높은이자장사를한다는비판을받아왔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22대국회원구성법정시한이일주일앞으로다가왔지만여야간협상속도는지지부진합니다.여야는여전히핵심직책인법사위원장과운영위원장을놓고팽팽한신경전을이어가고있습니다.강민경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171석,압도적과반으로22대국회를시작한민주당은18개상임위원장가운데적어도11개는가져와야한단입장이확고합니다.이재명대표가직접나서'법대로하자'며법이정한시한인6월7일까지원구성을마치자고압박하고나섰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대통령께서도법대로좋아하지않습니까?여당도법대로좋아하지않습니까?법에정한대로상임위,본회의,여야합의로미루자고하지않는한법대로열기바랍니다.]여야가합의하지못하면의석수를무기로야당단독으로라도원구성안건을표결처리할가능성을시사한것으로여겨집니다.거부권정국과안보현안에,민생입법이시급하다는명분을앞세우면서,동시에법사위,운영위원장은반드시확보하겠다는입장이완고합니다.[황정아/더불어민주당대변인:이번탄핵기각이당이법사위를확보할필요성에대해서더방증하는판결이아닌가생각하고있습니다.]국민의힘은강하게반발하고있습니다.범야권에서잇달아특검법안들을발의하는걸'이재명방탄'으로규정하고마치일회용휴지뽑듯쟁점입법을남발한다고질타하면서법사위를맡아선안되는방증이라고경계했습니다.[김소희/국민의힘의원:민생과법치주의,그리고국가의미래를위협하는다수야당의입법독재와정쟁에맞서결연한자세로임할것입니다.]관례대로운영위원장은여당,법사위원장은제2당인국민의힘이맡아야한다는원칙을고수하면서,원내협상주체도아닌이재명대표가합의를독촉하고나선데불쾌한심기도내비쳤습니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지금까지의제가협상관례상들어보지도못한상황이다….그러니까자꾸국민께서이재명당대표1인체제로,1인의지시에의해서움직이는정당아니냐는걱정을하는겁니다.]여야는다음주부터원내지도부를중심으로본격적인원구성협상에나설전망입니다.다만핵심상임위원장자리를놓고타협의여지가많지않아,국회가제때문을열가능성은크지않다는관측이우세합니다.YTN강민경입니다.촬영기자:이성모한상원영상편집:전주영디자인:오재영YTN강민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이혼소송항소심재판부는,최회장의진술신빙성이떨어진다고판단했습니다.지난2013년최회장이노관장에게쓴편지내용과법정증언이달랐던것이결정적이었습니다.자세한내용,김다현기자가정리했습니다.[기자]최태원SK그룹회장은횡령사건으로구속중이던지난2013년,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에게불륜을고백하는편지를보냈습니다.자신이내연녀김희영씨에게이혼하라고시켰다는내용이담겼습니다.그런데지난2018년,김씨관련명예훼손사건에증인으로출석한최회장은김씨의이혼에관여하지않았다고증언했습니다.5년전자신이쓴편지와반대되는내용을말한겁니다.최회장은노관장과의이혼소송에서도김씨를보호하기위해자신이이혼하라고시킨것처럼편지를썼다고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이대목에서최회장의진술신빙성을의심했습니다.여러판단을종합했을때편지내용의신빙성이높아보인다며,최회장이법정에서명백한거짓말을했다고판단한겁니다.재판부는만약최회장주장대로편지내용이사실이아니라면아내에게거짓말을한것이된다며,어느쪽이든최회장주장을전반적으로신뢰할수있는지근본적인의문이든다고지적했습니다.또,혼외자의존재를확인하러자신을찾아온아이들에게헛소문이라고말하는등가족에게도상당한기간거짓말을했다고질타했습니다.최회장의진술신빙성이떨어지며항소심은사실상노관장이승리했지만최회장측상고로소송은3라운드까지접어들전망입니다.최회장의SK측이본사건물에서철거하라며노관장의아트센터나비를상대로제기한소송도다시시작됐는데,6월중에는선고가이뤄질예정입니다.앞서이혼소송항소심재판부가'철거요구는노관장지위를위태롭게하는행위'라고지적한가운데부동산관련소송은어떤결론이날지주목됩니다.YTN김다현입니다.촬영기자;최성훈영상편집;강은지디자인;박유동YTN김다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동물권행동카라'가31일활동가의동물폭행의혹관련기자회견을열었다.연합뉴스동물권단체‘동물권행동카라’가구조동물상습학대의혹을전면부인했다.카라는31일서울중구환경재단레이첼카슨홀에서‘탄압중단촉구긴급기자회견’을열어“노조의허위사실유포로카라는붕괴직전에몰렸다”고밝혔다.전진경카라대표는“이유야어찌됐든진보적이고동물을사랑하는것으로알려진카라에서많은분께큰충격을안겨드린점죄송하고사과드린다”면서기자회견을시작했다.이어민주노총일반노조카라지회(카라노조)가지목한‘A국장상습동물학대’사례들에대해서는긴급상황에서더큰피해를막기위한불가피한조치였다고해명했다.노조가공개한‘A국장수피아폭행녹취’에대해서는“물림사고를낸아이(수피아)를분리해사무실로데리고갔다.이후슬리퍼로몸통과주둥이부분을서너번탁탁쳤지만소리가날정도로때리지는않았다”며“녹취록속탕탕울리는듯한소리는바닥과책상을치는소리”라고설명했다.카라는노조가의혹을제기한이후582명의후원자가탈퇴해후원금이월1000만원감소했다고밝혔다.전대표는“후원자들이실망하셔서저희가아무리설명해도붙잡을수없었다”며“이러다가는정말동물들을지킬수없겠다고생각해이자리에나오게됐다”고호소했다.그는이번사태에대해“더좋은대처방법을제시하지못한조직의문제”라며향후▲동물돌봄및사회화시스템정비▲후원회원및시민과의소통채널확대▲활동가를대상으로한교육프로그램개선▲정기평가및보고등을약속했다.민주노총일반노조카라지회가지난27일국장A씨의폭행이후구조견들이두려움으로인해책상밑에숨었다고주장하며공개한사진.카라노조제공.카라노조는지난27일보도자료를통해국장A씨가‘무는개가어떻게입양가겠냐’‘때려서라도고쳐야한다’등의이유로10년동안최소40마리의구조동물을상습폭행해왔다고주장했다.피해동물들의사진도함께공개했다.카라는지난29일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20년간헌신해온활동가에대한마녀사냥을멈춰주세요’라는글을게시하고“노조가공개한사진속개들은폭행을당해서가아니라소심해서대부분의시간을책상아래모여보내던개들”이라며반박했다.이어“폭행이라주장된훈육및교육은위급시더큰사고를막기위해불가피하게선택된차선”이었다고부연했다.김민경인턴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BBQ제공‘가격인상’계획발표후시행을8일간늦춘치킨브랜드BBQ가인상시기를5일간더미루자“곧오르니지금당장치킨사먹으라”는식의절판마케팅을하는거냐는비판이쏟아졌다.가맹점주들은원가상승으로가격인상을기다리면서도손님이줄어들까봐걱정하는분위기다.BBQ는31일로예정됐던권장소비자가격조정정책의시행시점을다음달4일로유예한다고밝혔다.가격인상충격을최소화하기위함이라는게BBQ설명이다.BBQ관계자는국민일보와의통화에서“주말에매출이높은경우가많다.주말동안가격인상의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5일을더미뤘다”고말했다.BBQ는이날23개제품가격을평균6.3%인상할예정이었다.원래이달23일부터올린다고발표했다가31일로8일간늦췄는데다시이번주말을포함해5일을더미룬것이다.가격인상을재차미룬이유에대해BBQ는“기업입장에서할수있는말이없다.죄송하다”고만답했다.가격인상시대표메뉴황금올리브치킨은2만원에서2만3000원으로오른다.원·부재료가격이오르고배달플랫폼수수료7.4%를비롯한부대비용이급격하게상승했다는게인상의주요이유다.식품업체나외식업체가가격인상시점을두차례나연기한것은이례적이지만그기간이불과며칠정도로짧다는점때문에소비자와가맹점주모두‘올리는거냐,마는거냐’하는불만을드러내고있다.농림축산식품부관계자는국민일보와의통화에서“BBQ가갑작스럽게가격인상을발표했다”며“소비자나업계전반에영향을끼칠수있어인상여부를사전에협의할것을요청했다”고설명했다.그는“BBQ내부에서물가안정등을이유로자체적으로가격인상시기를연기한것같다”고말했다.BBQ가격인상계획이재차변경되자부정적인반응이이어졌다.소비자들은“그냥올리기전에많이사먹으려고간보는거냐”“얼른시켜먹도록유도하는듯하다”며잇단가격인상유예를BBQ의마케팅전략으로의심하고있다.“가격을갑자기올리면안되니까소비자눈치를보는것같다”는반응도나왔다.가맹점주들의한숨도깊다.한BBQ점주는“원가가너무많이올라남는게없는상태”라며“가격을올리는게당연하지만너무비싸서손님들이시키지않을까봐걱정된다”고말했다.그는“무료배달때문에고래싸움에새우등터지고있다”고토로하기도했다.김효빈인턴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1일싱가포르'아시아안보회의'캐나다국방장관과국방·방산논의美상원의원단과는역할확대하는한미동맹의중요성강조싱가포르에서개최된제21차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에참석중인신원식국방부장관은공식일정첫날인31일캐나다국방장관과미국상원의원단을각각만나협력확대를논의했다.사진은신장관이빌블레어캐나다국방장관과양자회담을갖는모습.ⓒ국방부싱가포르에서개최된제21차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에참석중인신원식국방부장관은공식일정첫날캐나다국방장관과미국상원의원단을각각만나협력확대를논의했다.국방부는신장관이31일오후샹그릴라대화를계기로빌블레어캐나다국방장관과양자회담을갖고안보정세와양국국방협력발전방향에대해의견을교환했다고전했다.양장관은양국의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가심화·발전하고있는상황을긍정적으로평가하며국방·방산분야에서도실질적성과를창출해나가기로했다.캐나다가3000t급이상의한국형잠수함에관심을두고있는것으로알려진만큼,방산협력의지를피력했다는뜻으로풀이된다.실제로신원식장관은캐나다가추진중인전력강화사업과관련해우리방산기업들의경쟁력과우수성을강조했다."방산분야에서양국모두에게이익이되는협력모델을만들어나가자고제안했다"는게국방부의설명이다.신장관은같은날오후미국상원의원인댄설리번·태미덕월스·라폰자버틀러의원을만나기도했다.신장관은미상원의원단과의면담을통해한반도안보상황,한미동맹발전방안및역내주요안보현안등에대해의견을교환했다.국방부는신장관이△강력한한미연합방위태세유지△미국의확장억제공약이행을위한미의회의적극적지원등에감사를표했다고전했다.특히"한미동맹이한반도안보의핵심축이자,인도·태평양지역은물론'규칙기반국제질서'를수호하는방파제임을강조했다"는게군당국설명이다.국방부는"미상원의원단이역내평화·안정유지에있어한반도의전략적가치가점차높아지고있음에주목했다"며"모범적인동맹으로자리매김한한미동맹을더욱강화하기위한초당적지원을약속했다"고밝혔다.신장관과미상원의원단은한미일안보협력필요성에공감하기도했다.국방부는"미상원의원단이고도화되는북한의핵·미사일위협억제및대응을위한한미일안보협력중요성에공감을표했다"며"3국안보협력을지속강화하기위해(미의회차원의)적극적인지원을약속했다"고전했다.아울러양측은국제안보정세의불안정성이심화되고있다는점에우려를표하고,역내및세계평화·안정을위한한미동맹의중요성을재확인했다.한미동맹의역할이북한위협대응에국한되지않는다는점을에둘러강조한대목으로풀이된다.실제로양측은한미동맹을기반으로한역내안보협력확대필요성에공감했다.양국이각각마련한인태전략에기반해가치공유국과의연대를더욱강화해야한다는데뜻을같이했다는설명이다.싱가포르에서개최된제21차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에참석중인신원식국방부장관은공식일정첫날인31일캐나다국방장관과미국상원의원단을각각만나협력확대를논의했다.사진은신장관이미상원의원단과기념촬영을하는모습.ⓒ국방부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전을넘어전국명소로거듭난빵집성심당.특히대전역점은기차이용객들로항상북새통입니다.월평균26억원어치씩빵이팔리고있습니다.그런데이대전역점을두고매출의최소17%를월임대료로내라는코레일유통과이를받아들일수없다는성심당이팽팽히맞서고있습니다.오는10월임대종료를앞두고5차입찰이진행중인데결국,대전시가나섰습니다.이장우대전시장은기자회견중"대전시차원의대안을가지고있다"고말했습니다.대전교통공사가운영중인대전역앞지하공간을염두에둔겁니다.이장우/대전시장"저희대전시도대안을일부하나가지고있어요.교통공사가운영하는.이미우리가대비하고있습니다."또지역업체에한해임대료기준에예외를둬야한다면서도8월까지는논의를지켜보겠다고말했습니다.5차입찰마저무산되면상시공고로전환될예정인가운데성심당은현재수준인월1억원이상을내는건어렵다고밝혔습니다.KBS뉴스성용희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은준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언론시민연합"시행령꼼수통치정당성부여"전국언론노동조합"돌이킬수없는공적재원해체"[미디어오늘정철운기자]▲헌법재판소헌법재판관들의모습.사진=헌법재판소“분리징수강제는공영방송재원의토대를근본적으로뒤흔들수있다.KBS하나의문제로보일수있지만사실은공영방송제도자체에대한도전이다.”(2023년6월21일,김덕재당시KBS부사장발언)지난30일헌법재판소가KBS의수신료분리징수헌법소원심판청구를기각했다.수신료를전기요금에서분리징수하는근거가된정부의방송법시행령제43조제2항졸속개정에합헌결정을내렸다.공적재원이흔들리게되며공영방송제도는통합징수가시작된1994년이후30년만에거대한도전을받게되었다.헌재는수신료분리징수를두고“공영방송의기능을위축시킬만큼청구인의재정적독립에영향을끼친다고볼수없으므로,입법재량의한계를일탈하여청구인의방송의자유를침해하지않는다”고판단했다.헌재는또“전기요금과수신료를분리하여징수한다고하여그수납률이나징수비용등이전기요금과수신료의통합징수가실시되기전(1994년)의상황으로곧바로회귀된다고단정하기어렵다”고판단했다.큰문제가없을수있다는것이다.민주언론시민연합은31일성명을내고“윤석열정권의수신료분리징수강행이공영방송의공적재원위기를불러와공공성위축과시청자권익침해로이어질것이자명한데도합헌결정을내렸다.나아가'시행령개정꼼수'를통해상위법률의입법취지를훼손해온윤석열정권의'시행령통치'에제동을걸기는커녕정당성까지부여했다”고헌재결정을비판했다.민언련은“(헌재가)수신료외에도방송광고수입,방송프로그램판매수익,정부보조금등으로재정을보충할수있다는이유를든점도이해하기어렵다.안정적인공적재원구조없이공영방송의공공성과독립성실현이불가하다는사실을외면한결정”이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지난해기준수신료는KBS전체수입중48%를차지했다.그러나헌재결정으로징수비용으로2000억원이상낭비돼공영방송의공익프로그램축소·폐지가불가피해졌다.더욱이방송법에따라수신료납부의무는그대로인상태에서납부절차만변경해시청자의불편과혼란은가중될수밖에없다”고우려했다.민언련은또“윤석열대통령낙하산박민사장을비롯한KBS경영진은소송과정내내부실대응으로일관했다”고덧붙였다.지난해헌법소원심판청구에나섰던경영진은지난해11월박민사장취임과함께전원교체됐다.민언련은“시행령은특정징수방식을제한해방송운영의자유를규제하는것으로법률유보원칙을위반했다”는헌법재판소재판관3명의소수의견을언급하며“공영방송복원을위해국회등이반드시풀어야할과제”라고강조하며국회와정부가공영방송의공적재원구조안정화방안을조속히내놓아야한다고주문했다.이에따라향후정부가세금에기반한보조금형태재원을마련할가능성이있다.또는KBS가보유자산임대·개발운영을법으로보장해달라고요구할수도있다.어떤전망이든야당이국회의석다수를차지한상황에서논란은불가피해보인다.▲서울마포구의한다세대주택우편함에전기요금청구서가꽂혀있는모습.ⓒ연합뉴스전국언론노동조합은같은날성명에서“헌재의결정이윤석열정권의언론장악신호탄이었던수신료분리징수에면죄부를준것이결코아니다”라고주장했다.언론노조는“정권이바뀔때마다이사회와사장이교체되는불안정성은윤석열정권에이르러돌이킬수없는수신료분리징수라는공적재원의해체까지불러왔다”며“윤석열정권은공영방송재원에대한상업광고와국가보조금의비율증가가자본과국가에의한공영방송의독립성훼손을초래할수있다고경고한헌재의판결을똑바로읽기바란다.수신료분리징수와공영방송의공적재원안정성은별개의문제”라고강조했다.언론노조는나아가“수신료분리징수를통한공영방송의공적재원훼손은30년동안수신료제도를정치적공방으로만들어온정치권에가장큰책임이있다”며“수신료분리징수에대한헌재의판결은왜공영방송이정치권으로부터독립해야하는지를거꾸로증명한셈”이라고주장했다.이에따라언론계에선공영방송정치독립을골자로한방송3법재입법에더욱속도를낼것으로보인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