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한일양자회담…현안제대로못다뤄라인사태…일본정부입장고스란히반복뿐합의된연금개혁…자꾸미루자니의지없는것尹격노가죄냐고?그게직권남용자백한것종부세폐지,나는반대…개선보완하면될일■방송: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FM98.1(07:10~09:00)■진행:김현정앵커■대담:진성준(민주당정책위의장)정치권애현안이많습니다.어제오전에는김진표국회의장이기자회견을열어서이번회기내에국민연금합의는꼭이뤄내자,이렇게호소를했고어제오후에는한중일정상회의있었고요.그리고내일은채상병특검법재표결이있는날입니다.이많은현안에대한이분의입장궁금합니다.더불어민주당진성준정책위의장모셔보죠.어서오십시오.◆진성준>안녕하세요.◇김현정>우선한중일정상회의평가부터좀듣고싶어요.어제는양자회담이있어서,한중양자회담,한일양자회담어떻게보셨습니까?진의원님.◆진성준>글쎄요.대통령실에서브리핑한것으로만보면여전히한중간의현안,또한일간의현안을제대로다루지못한느낌입니다.물론한중간에FTA협상을더넓혀나가도록하고또중요한무역관계의확대해나가려고하는노력은평가될만합니다.하지만한중간에특히한일간에는과거사문제또독도문제,후쿠시마핵오염수문제,거기에최근에는라인야후사태까지해결해야할현안들이많은데이런문제들을제대로논의하지못했다하는아쉬움이큽니다.◇김현정>라인같은경우에는지분매각을의미하는건아니라고이해합니다정도의워딩이나왔거든요,대통령.그부분은좀부족하다고보세요.어떠세요?◆진성준>이것이문제가되자일본정부가설명한게바로그런얘기아닙니까?우리는보안문제를거론했을뿐이지자본관계를재검토하라고하는얘기가지분을매각하라라고하는얘기가아니다라는뜻으로일본정부가해명해왔는데일본정부의입장을고스란히반복한거잖아요.그런데그행정조치를요구하는공문에분명히담겨있듯이자본관계를재검토해라라고얘기하고있잖아요.그것은지분관계를변동시켜라라고하는얘기인데그게지분매각요구와직결되고있는거라고어떻게해석하지않을수있습니까?윤석열대통령이그렇게이해하고있다라고얘기할게아니라그런입장임을분명하게밝혀달라라고요구했어야죠.◇김현정>지분매각이아니라고우리가이해합니다정도가아니라그자리에서아니라는답변을좀얻어냈어야되지않느냐.◆진성준>그렇죠.그래서지금그런일각의의혹,일각이아니라우리국민의의혹을해소해야될책임이일본정부에있는거고우리정부는그런국민의의사를대변해서일본에게정확하게요구를했어야하는일입니다.◇김현정>외교적수사는그런데그정도로하더라도지금물밑에서는다그런것들을실질적으로요구하고있는건아닐까요?◆진성준>그런것같지는않아요.물론우리기업에불이익이없어야된다라고하는얘기는하고있습니다만제가듣는바로는네이버와소프트뱅크사이에그네이버의지분을매각하는문제를협상하고있다고하지않습니까?◇김현정>네,그래요.◆진성준>그렇다면이것은일본정부의요구에따라서이행되고있는것인만큼분명하게했어야될문제다.그렇게생각합니다.출처연합뉴스◇김현정>알겠습니다.알겠습니다.오늘까지이어지니까요.또마저지켜보고총평을다시듣기로하고국회현안으로가보겠습니다.이제국회가화,수이틀남았네요.그런데두가지굵직한쟁점이남아있습니다.우선국민연금.김진표국회의장이어제긴급기자회견열어서보험료율13%에소득대체율44%안을이번국회안에꼭좀통과시키자.모수개혁만이라도이번국회에서하자,이런제안을했죠.하지만대통령이나여당에서는22대국회로넘겨서이참에연금전반의구조개혁까지같이가야한다,이렇게답을했습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진성준>연금개혁의의제가많이있습니다.정부여당에서얘기하고있는것처럼구조개혁문제도반드시연금개혁에서포함돼서다뤄야하고일단락지어야될문제죠.하지만그출발점이되는모수개혁에는합의가거의다이루어졌잖아요.민주당이사실상정부여당의입장을받음으로써쟁점이없습니다.이게모수개혁을해놓고그다음단계로22대국회에서구조개혁까지다루면되는문제인데한꺼번에다하자고그러면서합의된것마저처리하지않고뒤로미루자고얘기하고있잖아요.과연연금개혁을하겠다는의지가있는것인지잘모르겠어요.◇김현정>의지자체도좀의심이되는사안이다,그말씀이세요.그런데사실은국민연금개혁,연금개혁이라는거는윤석열대통령의공약이었고윤석열대통령,여당쪽에서일부러이거를망치려고하는건분명히아닐텐데그냥원론적으로나온것들을보면이렇습니다.그러니까이걸지금여기서마무리를모수개혁만마무리짓고넘어가면공무원연금,사학연금,이런것까지전반적인구조개혁은못건드린채그냥22대국회는흘러가버릴것같으니기왕여기까지온거라면22대국회로넘겨서전반에대해더논의를좀이어가보자,이런제안이다.어떻게생각하세요?◆진성준>22대국회에가면모수개혁은처리가된답니까?저는출발을분명하게해놔야그다음후속논의도가능하다고생각해요.왜냐하면연금개혁에서핵심적인문제가바로모수개혁의문제입니다.당장의국민의부담이늘어나는것이고미래세대가받아야될연금도그규모를줄이는것인거잖아요.그런데이가장중요한문제를합의하지않고다른문제들을다함께할수있을것이다라고얘기하는거는과도한기대죠.처음에원래이런연금개혁을하자고그러면정부가국민의의견을다수렴해서방안을만들고그것을법안으로정리해서국회에제출해서국회의동의를얻는것이순서입니다.그런데이정부는연금개혁을하겠다고하면서그런구체적인개혁방안은전혀내놓지않은채국회에서논의해서결정해달라고얘기했어요.그래서국회에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설치되어서논의해왔던것아닙니까?그래서국회가결론을내려고하는지점에이르렀는데그거하지말고다음국회에서하자라고얘기하는것이어떻게진정성이있다고평가받을수있는건지모르겠습니다.◇김현정>그러면진의원님,민주당에서는어떤부분을좀의심하고계시는걸까요?제가앞에서말씀드렸다시피이거는대통령의공약이기때문에사실은오히려여권에서더급한문제일텐데일부러파투를내려는건아닐텐데그럼어떤의도가있다고좀의심하시는걸까요?◆진성준>아마도제가볼때는이연금개혁의기금이이런상태로가면고갈될것이다.그러면미래세대의부담이커진다.그러니보험료를더많이내도록해야되겠다라고하는것이정부여당의목표이자의도였던것같아요.◇김현정>13%인상보다더라고생각…◆진성준>더올릴수있으면좋겠지만보험료율은인상하고나중에연금으로돌려받게되는소득대체율은현행대로두거나더줄이고싶었던게아니냐싶어요.◇김현정>지금국민의힘이내놓은안보다사실속마음은더였을것이다?◆진성준>네.그런데국회논의과정에서충분한학습을통해서국민들이,국민의대표가결론을낸것을보니까보험료도많이내야되지만노후의소득이문제이기도하니까연금의본래적의미처럼노후소득도좀보장돼야된다해서오히려13%보험료를올리도록하고소득대체율은현행40%에서50%까지올려야된다라고하는것이다수의견이었지않습니까?출처연합뉴스◇김현정>공론화위에서나온결론말씀하시는거죠.◆진성준>그렇습니다.그러니까이것이오랜학습의결과로그런결과가나온것이기때문에정부여당이목표로했던것하고는전혀반대되는결론이나왔다는거죠.그래서이거를수용하지못하겠다고하는것같습니다.물론그대로만하면어렵기때문에그후에공론조사결과를존중하면서도논의를하면서그절반정도인45%소득대체율의의견접근이이루어졌던거거든요.그런데이마저도수용하지못하겠다라고하는것을보면이보다훨씬내려가야된다라고하는의도가그안에있는것이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김현정>사실은유승민전의원은원래대통령이나여당주류의견과좀반대되는쓴소리도많이했던분인데유승민전의원도그런말씀하시더라고요.지금이13에44로가면7년더버틸수있다.7년더버티는걸로합의하는것보다는구조개혁을좀더크게기한에얽매이지말고하는게낫지않겠느냐,이런말씀하시던데그건7년이라는것에대해서어떻게보세요?◆진성준>그러니까그말씀은국민의노후연금수준을지금보다더낮추자는얘기이거나아니면지금내는보험료를지금보다훨씬더높이자는얘기예요.그러니까훨씬더많이내고좀적게받자라고하는얘기인데그러면국민연금이라고하는것이왜필요하고왜도입돼야하는지에대한뭐랄까본질을망각한얘기가된다라고하는겁니다.국민연금이왜도입되었습니까?은퇴이후에노후에최소한의소득을보장함으로써노후를어렵지않게하겠다라고하는데서출발하는것아닙니까?그런데자꾸재정안정론,재정안정론굉장히중요한얘기입니다만이것이지상가치인것처럼얘기하면뭐하러연금을도입합니까?◇김현정>그러면7년더버틸거라는거에도동의하지는않으세요?개혁하고나면더갈수있습니까?◆진성준>안이어떻게설계하느냐에따라서이른바연금고갈시점을더연장할수도있죠.그런데이연금기금이고갈된다고해서국민에게연금이지급되지못하는게아니에요.전세계모든나라들이지금당장에조금씩적립해서이적립기금이나중에다소진되면나중에는부과방식이라고해서그시기에필요한연금수준을국민각자가나누어서부담하도록이렇게운영되어왔어요.◇김현정>고갈이바닥나고나면그다음또다른방법,보완의방법이있다.◆진성준>그게부과방식이라고하는겁니다.지금은적립방식으로기금을쌓아서나중에연금을돌려드리는것으로하고있는데이렇게적립방식으로해서기금이고갈되지않도록하자고그러면지금보다훨씬더많은보험료를내야만해요.◇김현정>그렇죠.◆진성준>그리고돌려받는연금은훨씬적어야되고그럴것아니겠습니까?그런데그러면이게연금을도입하는의미가있는가.◇김현정>그러면민주당은이번에는부과방식까지논의되지는않았지만그것까지도지금고려하면서일단은소득대체율44,45정도는유지해야된다,이런입장.◆진성준>그렇죠.그거는필수적인것입니다.◇김현정>알겠습니다.21대국회에서지금화,수안에통과될분위기는아니죠?아니면가능성아직도보고계십니까?출처동아일보◆진성준>국민의힘과또대통령실이저렇게완강하게22대국회로넘기자라고하는입장이기때문에아마도21대국회에서연금개혁그중의핵심인모수개혁을합의하고처리하고가기는어려울것으로보입니다.◇김현정>알겠습니다.22대국회에서여야정협의체같은걸좀구성해서계속논의하자,여기엔동의하십니까?◆진성준>이번에못하면22대에서라도해야죠.해야되는데그때는정부가더책임있는자세로나와야할것입니다.◇김현정>알겠습니다.민주당진성준정책위의장만나고있습니다.그런가하면당장내일채상병특검법재표결이진행이되는데그런데국민의힘성일종사무총장이어제이런발언을했습니다.대통령입장에서문제가있다고판단될때격노하면안되는것인가,격노한게죄가되나.채상병사건당시수색을위해물속으로들어가작전하고죽을고비를넘기고살아돌아온사람들8명을기소의견으로낸게맞느냐는이야기를그이야기를윤대통령은한거다.국군통수권자로서당연히할수있는이야기아닌가.이발언이지난주에신동욱당선인도그렇고몇명발언이나왔습니다.이부분은어떻게보시나요?◆진성준>격노는했다는거군요.◇김현정>이말대로라면.◆진성준>그렇죠.격노하고대통령이수사결과에직접개입한것아닙니까?그렇다면.수사는그어떤기관으로부터도독립적으로이루어져야합니다.그런데대통령이격노해서수사에개입한것이응당있을수있는일인것처럼그것이무슨잘못이냐라고얘기하는것은우리법체계를근본적으로무시하고부정하는발언이죠.그책임을져야할것입니다.바로우리국민들이그점을지적하고있는것입니다.대통령이왜그런무모한작전을지시한책임을지휘관에게물어야된다라고하는일선수사기관의의견을자기의생각으로다되돌리려했는가,번복하려했는가.이거대통령의직권남용아닌가.또우리수사체계를근본적으로부정하는것아닌가.국민들은이점을지적하고있는겁니다.◇김현정>직권남용이다.오히려직권남용을자백한것이다.민주당은그렇게본다고어제입장내셨더라고요.◆진성준>그럴수밖에없는것아니겠습니까?◇김현정>자백한것이다.성일종의원은이렇게말씀하시더라고요.본인의생각하고맞지않는부분에대해서의견을표시한거고군조사단은수사기관이아니라조사를해서경찰로넘기는곳이다.그러니까사전조사를하는단계였다.따라서직권남용이런주장은잘못된것이다.어떻게보십니까?◆진성준>아니,그러니까요.그렇게1차조사를한해병대수사단이조사결과를경찰에그대로이첩해서경찰이그것에바탕해서철저하게수사를할것아닙니까?그래서책임이있고없음을가리면되는문제였습니다.그런데수사에들어가기도전에해병대수사단의조사결과를번복시키려했잖아요.이게사건책임을축소하고은폐하려고하는것과무엇이다릅니까?◇김현정>개입이다,그말씀이신거군요.◆진성준>그렇습니다.◇김현정>의견제시다라는게국민의힘입장인데이건의견제시를넘어서는것이다.◆진성준>아니,의견제시에불과했으면왜대통령실비서관이니국방부장관이니차관이니모두가나서서수사결과를뒤집으려고하고수사기록을다시회수해오고이런짓을벌입니까?◇김현정>대통령의의견제시는의견제시라할지라도다른사람들이보기에는,참모들이보기엔이것은개입이고압박이고상당히중하게받아들였을거다.뭐이렇게보시는것같아요.◆진성준>의견제시뿐만아니라그것을대통령의방침이자지시로이해할수밖에없기때문에그런것아닙니까?그리고대통령은그런의견을제시한다고하더라도신중해야하는거죠.◇김현정>알겠습니다.내일표결은그러면국민의힘의원들얼마나좀이탈할걸로보이세요?지금최재형의원이주말사이에한명더찬성의사를밝혀서총공개적으로4명이됐거든요.◆진성준>그거야어찌알겠습니까마는그렇게본회의가다가올수록이른바양심선언을하고나선의원들이속출하고있는것으로보면내심으로갈등하고있는분들이굉장히많은것같다,이렇게짐작하죠.그래서저희들은가능성이높다고는할수없지만채해병특검법이통과될가능성도있다,이렇게기대하고있습니다.◇김현정>17명이면사실은적지않은숫자인데주말사이에도좀접촉을해보셨죠?설득도개별적으로좀의원들이하고계시는걸로알고있고.◆진성준>네,양심에따라서소신껏투표하자라고하는의견을개별적으로친한의원들에게는의원들이권하기도하고접촉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김현정>가능성이있었으면좋겠다가아니라실제로가능성이있다고판단하고계세요?현실성.◆진성준>아니,정말어느모로보나성일종사무총장이얘기했던것처럼대통령이격노도못하냐,격노한게무슨죄냐라고하면특검을못받을이유는또뭐있습니까?이렇게생각하는분들도있고또그런게아니라하더라도국가의부름을받아서군에복무하다가지휘관의잘못된지위로목숨을잃은해병의억울함,그죽음의진상을밝혀줘야될책임이정치인에게있는게아니냐라고생각하는분들도있을것입니다.그러니훨씬더많은의원들이지금공개적으로찬성이다,반대다표명하지않지만자신의양심에따라서표결로나타내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김현정>알겠습니다.진성준정책위의장이나오셨으니까당에서좀뜨거워지고있는현안도하나여쭤야될것같아요.종부세논란인데요.처음에포문을연건박찬대원내대표였습니다.종부세폐지에대해서검토해보자는의견이었는데주말에고민정최고위원도긴글을올렸어요.종부세폐지를놓고치열하게논의를해야된다,이런제안이고누더기가된종부세를지켜야할성역으로생각해서는안된다,이렇게논쟁에불을붙였습니다.진성준정책위의장은어떤입장이십니까?◆진성준>당내에서논의했기때문에나온말씀들은아니고당신들이평소에느꼈던문제를개인적견해를말씀하신것이다,이렇게생각합니다.그런데원내대표께서도또최고위원도그런생각을가지고계시니당내에서이문제에대한논의는불가피할것으로보여집니다.그렇지만당신들이개인적으로느끼는것과달리종부세가도입된취지와이유가있는것이고그렇기때문에그런본질을훼손하지않는차원에서불합리한부분이있다면개선해나갈수있을것이다,이렇게생각합니다.세금이라고하는것이다저마다목적과이유가있는것이고그합당한근거들이있는것이죠.그러니당장의이유때문에폐지하자거나이럴수는없는것이고물론필요하다면그것까지를포함해서검토해야되겠습니다만종부세도입목적과취지가분명하게있고그렇기때문에불합리한점을개선,보완해나가면되는문제다,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김현정>개인적인의견,지금은다개인적인의견을이야기하는상황이니까요.개인적으로는종부세폐지에반대다,이말씀이시군요.◆진성준>저는반대하고있습니다.◇김현정>반드시지켜야할성역으로만생각하지말아라,이부분에대해서는?◆진성준>아니,물론반드시지켜야될성역이어디있겠습니까?그어떤정책도얼마든지시대와상황의변화에따라서는유연하고탄력적으로검토돼야된다고생각해요.다만그것이가지고있는가치와지향까지훼손돼서는안되겠죠.◇김현정>상황을당연히봐서항상하는것인데지금상황에서는폐지를할단계는아니라는개인입장.◆진성준>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김현정>그렇게좀분명하게가지고계시는군요.중도층까지확장하려면이렇게해야되는것아니냐라는그런의견도좀당내에있는것같아요.◆진성준>종부세는물론중도,중산층,상층이포함되어서일부납부를하시는분도계시겠지만대부분은우리사회의기득권층이내는그야말로초부자세금아니겠습니까?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김현정>알겠습니다.역시정책위의장이나오시니까정책현안질문이끝이없이나오네요.오늘은여기까지확인하는것으로하죠.진성준의원님고맙습니다.◆진성준>감사합니다.※내용인용시CBS<김현정의뉴스쇼>인터뷰내용임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김현정의뉴스쇼[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눈에읽기]①삼전,'엔비디아테스트실패설'반박②한은"반도체사이클,韓경제긍정적"③해외주식으로이탈하는한국개미들MARKETINDEX:Yeartodate-이번주증시,통화정책등불확실성커-실적성장확인되는기업들에쏠림지속-지난주코스피1.3%,코스닥1.8%하락TOP3NEWS■'엔비디아테스트'실패설에…삼성"순조롭게진행중"반박-외신보도나온후1시간30분만에반박-HBM사업악화우려…"긴밀히협력중"-삼성,HBM에선SK하이닉스에뒤처져■삼성물산'CM'사업조직확대…새먹거리찾는다-건축부문내PM/CM팀으로조직격상-초고층시공경험살려CM영역확대-고부가가치영역진출,CM업계긴장■한은"반도체경기상승+G2내수중심성장...韓경제에긍정적"-반도체사이클,내년상반기까지지속-미국,중국정부부양책도긍정적영향-다만장기적으론수출에부정적일듯그래픽뉴스:코스피전고점돌파하려면'삼성전자'살아야한다-코스피올해2.57%상승…주요국중가장부진-"대장주인삼성전자가이달상승세꺾인탓"분석-주가약세는HBM경쟁력회복기대감약화때문theChart:개미들이해외로가는이유는-해외투자2019년엔100분의1수준…절반넘기기까지3년소요예상-해외로계속자금유출되면국내기업들자금조달물량·비용등난항-투자자들의움직임에비춰K-밸류업의방향성·실효성되짚어봐야뉴스속용어:中,'공동부유'위배로인플루언서SNS차단-공동부유,"함께잘살자"는분배중심경제정책-도농간빈부격차·청년실업률높아져시주석재창-"19억원어치치장후외출"인플루언서SNS도차단오늘핵심일정○국내○해외-17:00독일5월Ifo기업환경지수-19:00유로존재무장관회의-21:30캐나다도매판매◇점심&퇴근길날씨○최저기온14℃(▼1℃)｜최고기온:23℃(▼2℃)○강수확률오전10%｜오후20%○미세먼지오전좋음｜오후보통3분이면OK,꼭필요한시간-가성비경제뉴스.매일8시발행.Copyright©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영권불법승계’의혹을받고있는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지난2월5일1심선고공판에참석하기위해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들어서고있다.백소아기자[email protected]이재용삼성전자회장의‘경영권불법승계의혹’사건항소심이27일시작되는가운데,검찰이적용한19개혐의에대해모두무죄를선고한1심판단이뒤집힐지등향후선고향방에관심이쏠리고있다.검찰은1심판단이승계작업에대한기존법원판단과배치된다고보고2심에서적극적으로다투겠다는계획이지만,삼성은19개혐의모두무죄가나온만큼1심판단이항소심에서뒤집힐가능성은거의없다고보고있다.서울고법형사13부(재판장백강진)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의혐의로재판에넘겨진이재용회장의항소심첫공판준비기일을이날연다.공판준비기일은본격적인재판진행에앞서,일정이나사건쟁점등을정리하는절차다.피고인이반드시출석해야하는것은아니어서,이회장은이날재판에참석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항소심쟁점은크게두가지로압축된다.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을둘러싼판단과주요증거자료의증거능력인정여부다.앞서검찰은삼성총수일가의경영권승계작업을총체적불법으로결론짓고2020년이회장과옛삼성그룹미래전략실(미전실)의최지성실장등을재판에넘겼다.이들이최소비용으로그룹계열사에대한이회장의지배력을강화하기위해이른바‘프로젝트-지(G)’라는승계계획에따라,사업분야가전혀다른삼성물산과제일모직을2015년인위적으로결합했다는것이다.이재용회장의경영권승계역사는1996년으로거슬러올라간다.선대이건희회장에게서증여받은종잣돈(61억원)을활용해삼성에버랜드전환사채(CB)를사면서다.이를통해에버랜드최대주주에오르면서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로이어지는그룹승계기반을구축했다.에버랜드는삼성생명2대주주였고,삼성생명은삼성그룹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삼성전자최대주주(지분7.21%)였기때문이다.이회장은삼성전자2대주주(지분4.1%)였던삼성물산에대한지분은없었다.문제는에버랜드에서사명을바꾼제일모직의최대주주였던이회장이제일모직-삼성물산합병으로통합삼성물산최대주주에올랐다는점이다.2015년제일모직과삼성물산의합병비율은1대0.35였다.제일모직주식1주를삼성물산주식3주와맞바꾸는비율이었다.삼성물산이제일모직보다자산은3배,매출은5배가많았는데도제일모직가치를높게쳐주면서당시논란이일었다.검찰은이회장등이그룹지배력을확보하기위해삼성물산법인과주주들에게손해를끼치면서까지모직-물산두회사를무리하게합병했다고보고있다.이회장이에버랜드를통해삼성생명→삼성전자로이어지는그룹지배구조의한축을강화했다면,모직-물산합병을통해삼성물산→삼성전자로이어지는지배구조의또다른한축을강화했다는것이다.검찰이두회사합병을두고‘경영권불법승계의완성판’이라고주장한이유다.또한검찰은이회장등이합병과정에서제일모직의기업가치를높이기위해제일모직자회사인삼성바이오로직스의자산을부풀리는분식회계등에관여했다고의심하고있다.하지만1심을맡은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2부(재판장박정제)는이런검찰쪽주장을모두받아들이지않았다.“합병의주된목적이이회장의경영권강화와삼성그룹승계에만있다고단정할수없다”는이유에서다.1심재판부는검찰이‘약탈적불법합병’의핵심증거로제시한미전실의승계계획안‘프로젝트-지’문건등을놓고서도“승계라는유일한목적만으로문건이작성됐다고단정할증거가부족하다”고판시했다.“사업상목적으로합병을추진했다”는삼성쪽주장을받아들여“이회장과미전실의독단적결정으로추진된약탈적불법합병”이었다는검찰의기소전제가잘못됐다고판단한결과다.검찰은항소심에서그룹지배권‘승계작업’을인정한대법원판결을들어1심판단의부당함을강조할것으로보인다.앞서검찰은지난2월항소하며“1심판결과견해차가크다.앞서승계작업을인정한대법원판결과도배치되는점이다수”라고밝힌바있다.대법원은2019년8월이회장의국정농단관련재판에서물산-모직합병을놓고“그룹주요계열사인삼성전자와삼성생명에대한이회장의지배권강화라는뚜렷한목적을갖고미전실을중심으로삼성그룹차원에서조직적으로승계작업을진행했음을알수있다”고판단했다.다만,당시대법원이삼성의승계작업존재자체를인정하면서도합병과정에서불법행위가있었다고명시적으로판단한것은아니라는점에서검찰과삼성쪽의치열한공방이다시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검찰이압수한디지털자료의증거능력을둘러싼판단도항소심주요쟁점가운데하나다.1심재판부는검찰이삼성바이오로직스와삼성바이오에피스의회계부정혐의와관련해2019년5월압수한18테라바이트규모의삼성바이오로직스백업서버등의증거능력을모두인정하지않았다.이증거자료는검찰수사에대비해삼성쪽이삼성바이오로직스공장바닥등에숨겨놓은것들이다.재판부는검찰이이자료를토대로얻어낸진술도모두증거로삼을수없다고판단했다.혐의와관련한자료만추려압수하지않고통째로서버를압수한것은절차상위법하다는삼성쪽주장을받아들인것이다.재판부는검찰이장충기전미전실차장의휴대전화를압수수색해얻은증거도같은이유로증거능력이없다고봤다.검찰은압수한자료의증거능력에대한판단을항소심에서다시받아볼필요가있다는입장이다.삼성바이오로직스회계부정의혹도항소심에서다시따져볼계획인것으로알려졌다.한편,삼성은1심판단이항소심에서크게달라지지않을것으로보고있다.삼성관계자는“1심재판이지난3년5개월동안이어져오면서쟁점에대한공방이충분히이뤄졌고,이를토대로재판부가이회장의19개혐의를모두무죄로판단했다는점에서1심판단이항소심에서크게바뀔거라고생각하지않는다”고말했다.김경욱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지구단위계획바꿔달라"…상가조합요구,시에서거부시"지구단위계획재정비방향미결정돼계획변경불가"지하주차장기둥파손으로사용금지명령내려진마두역인근건물[연합뉴스자료사진](고양=연합뉴스)황대일기자=경기고양시일산동구번화가의7층건물이붕괴위험이커지는데도행정절차에막혀3년째흉물로방치되고있다.지하철3호선마두역8번출구와인접한지하3층~지상7층의그랜드프라자빌딩은27일현재'구조안전위험시설물'임을알리는철제표지판이세워진채모든사람의출입이차단된상태다.2021년12월31일지하3층의일부기둥이부서지고주변보행로의땅꺼짐현상까지생긴직후시가입주자퇴거와함께외부인출입금지를명령했기때문이다.민관합동정밀진단결과지하층공사가도면과다르게시공됐고지하층벽체콘크리트강도도기준에미달해이건물은최하안전성등급인'E'판정을받았다.2021년12월31일지하기둥파손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시는붕괴가능성에대비해건물지하에파이프지지대(잭서포트)를설치하고일부하수관로를교체하는한편지반보강작업도병행했다.다만,1995년1기신도시조성당시준공된이건물의사고는자체하자로생겼을뿐신도시지반약화현상등과무관하다며건물주가모든부담을감당해야한다는견해를보였다.하지만이건물의음식점·병원·학원등점포주인들은마두역엘리베이터공사당시차수벽의기능저하도사고원인이라고반박했다.점포주110여명은지난해조합을꾸려기존건물을부수고17층높이로재건축하기위해건폐율과용적률등을규정하는지구단위계획을바꿔달라고시에요청했다가최근반려됐다.건물붕괴위험막기위해통제선설치된마두역인근건물[연합뉴스자료사진]시는"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따라지구단위계획을재정비하고있다.상업지역정책방향이아직결정되지않아해당건물의지구단위계획변경은어렵다"는회신을보냈다.조합측은"주변지하철배수등으로붕괴위험이갈수록커지는데도시는행정절차만강조할뿐시민안전과점포주들의재산피해에는무관심하다"면서"시민왕래가잦은도심에서조기에흉물을철거할수있도록지구단위계획을서둘러바꿔달라"고촉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MT리포트]시간의덫에빠진수사(下)[편집자주]검찰의함흥차사수사가늘고있다.6개월넘도록처리하지못한장기미제사건은지난해6500여건으로역대최다를기록했다.검·경수사권조정이이뤄진2021년이후2년만에3배가까이늘었다.장기미제가늘어날수록검찰의민생범죄대응여력은떨어질수밖에없다.━"또그폰이라그랬다면서?"장기미제숨은원인,멍하니6개월지난다━임종철디자인기자/사진=임종철디자인기자"할수있는게있나요.저희도마냥기다리고있습니다."재경지검의한부장검사는'디지털포렌식절차에너무많은시간이드는것같다'는질문에이렇게답했다.최근사건수사에서핵심증거로빠지지않는디지털증거를조사·분석하는시간이길어지면서사건처리가줄줄이지연된다는지적이이어지지만검찰분위기는해법모색에지치다못해무기력에빠진듯한모습이다.무엇보다디지털증거분석기술력의수준이나예산의뒷받침이절대적으로부족하다는게검찰의하소연이다.기업서버뿐아니라개인용PC와스마트폰보안도고도화한데다데이터용량도빠르게늘면서증거물1건을분석하는데드는시간자체가늘었다.재경지검의한포렌식수사관은"USB나스마트폰을꽂으면모든정보가촤르륵나오는건영화에서나나오는이야기"라며"포렌식기기가아무리좋더라도결국데이터는데이터가저장된기기의출력속도에따라나오기때문에일단데이터가출력되는것만도멍하니기다릴수밖에없다"고말했다.현장상황도변수다.암호를푸는데예상보다오래걸리는경우가다반사다.수원지검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는최근이틀이면충분할것으로봤던압수현장에서암호를푸는데애를먹어5일넘게압수수색을벌인것으로전해진다.기업서버는대부분외국에있다보니해외관리자에게영장을보내보안해제를요청해도시차때문에응답을기다려야하는경우도많다고한다.어렵사리데이터를확보해도'참관'이라는산을넘어야한다.형사소송법에따라검찰은참여권보장을위해사건당사자가입회한가운데압수물선별절차를진행해야한다.검찰관계자는"포렌식절차에서는당사자와변호인이참여해자료를한건씩꺼내보면서'범죄혐의와관련성이있느냐'를따지기때문에시간이오래걸릴수밖에없다"고말했다.더큰문제는참관실이태부족하다는점이다.서울중앙지검과서울남부·동부지검을제외하면대부분참관실이1개에그치다보니대기줄이길다.참관실대신영상녹화실등에서선별작업을진행하려면사건당사자와변호인의동의가필요하지만동의가수월하게이뤄지는경우는많지않다.서울남부지검에서는최근이런이유로압수수색한이후6개월넘게사건이방치된경우도있었다.검찰이궁여지책으로80여명의포렌식수사관중20명을참관전담수사관으로지정했지만여전히인력이부족하다.검찰한인사는"일을하고싶어도일할방법이없지않냐"며"어떻게든압수물분석이끝나면검사들이밤을새서자료를볼텐데포렌식결과가나오지않으니볼게없는상황"이라고말했다.━"삼성봐라"말나오는이유…수사에,재판지연까지기업들'울상'━사진=임한별(머니S)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5일서울서초구서초동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진행된'회계부정·부당합병'관련1심선고공판을마친후법정을나서고있다./사진=머니S"요새공격적인사업계획이나투자안건이올라오면'삼성좀봐라'라고합니다."최근만난재계한인사의얘기다.삼성물산부당합병혐의사건이후로재계에서웬만큼파격적인공격투자는자취를감췄다는뜻이다.삼성물산부당합병의혹사건재판은2020년10월첫공판부터올2월무죄선고까지1심에만3년5개월이걸렸다.오는27일부터는다시2심재판이시작된다.이인사는"수사는그렇다치고삼성만한기업이재판에만이렇게3년넘게시달리는데어느기업이예전같이과감한사업계획을짤수있겠냐"고말했다.삼성만이아니다.'국정농단·경영비리'혐의로재판에넘겨진신동빈롯데그룹회장은2016년6월검찰수사를시작으로3년4개월이지나서야사법리스크가해소됐다.재계에서는"요즘재판은기본이3년"이라는한숨이나온다."길어지는재판이최대리스크"라는말이나온지도오래다.재판이늦어지면기업경영차질은피할수없다.반도체업계에서는이재용회장의글로벌경영차질을최근의반도체경쟁력부침원인으로꼽는다.재판이길어지면길어질수록커지는기업의브랜드이미지타격등무형의손실도무시할수없다.재판지연은수치로도확인된다.대법원사법연감에따르면2022년기준선고까지고등법원은11.1개월,지방법원(항소부)은10.8개월이소요된것으로집계됐다.2018년말기준고법재판에8.1개월,지법은7.8개월이걸린데비해처리기간이크게늘어난셈이다.길어진수사기간에재판지연까지겹칠경우기업총수는수년간사법리스크를안고가야한다.재판부의고심역시깊다.사건이복잡해지고상속분쟁이늘어나는상황에서민사부,형사부법관모두장기화한재판에시달린다.특히기업과노동자가다투는노동사건의경우엔3심까지이어지는게부지기수라재판이최종심까지끝나려면10년가까이걸리는경우도있다.서울소재법원에서일하는한부장판사는"사건이조금만복잡하면원고,피고,증인이많게는몇백명이되기때문에재판에시간이오래걸릴수밖에없다"고말했다.조준영기자[email protected]정진솔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7일코스피2,697.16·코스닥843.76개장원·달러환율,3.5원내린1,366.0원출발[한국경제TV김대연기자]코스피가개인과기관의순매수세에닷새만에반등을시도했다.밸류업공시1호상장사가된KB금융은주가가강보합세를나타내고있다.27일코스피는전거래일보다9.56포인트(0.36%)오른2,697.16에개장했다.투자자별매매동향을살펴보면,개인과기관이각각659억원과175억원순매수하는가운데,외국인홀로851억원순매도중이다.유가증권시장시가총액상위종목은혼조세다.삼성전자(-0.79%)와현대차(-0.37%),기아(-0.17%)는하락하고있고,SK하이닉스(+1.96%)와LG에너지솔루션(+0.70%),삼성바이오로직스(+0.93%),셀트리온(+0.06%)등은상승중이다.올해4·4분기중기업가치제고계획을공시할예정이라고밝힌KB금융은0.39%오르고있다.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보다4.35포인트(0.52%)상승한843.76에거래를시작했다.수급별로살펴보면,개인과기관은각각220억원과58억원사들이고있고,외국인이238억원팔아치우고있다.코스닥시장시총상위종목도혼조세다.에코프로비엠(+0.41%)과엔켐(+1.66%),리노공업(+1.72%),HPSP(+1.80%),클래시스(+0.51%)등은상승하고있다.하지만에코프로(-0.96%),알테오젠(-1.19%),HLB(-0.39%),셀트리온제약(-0.66%),레인보우로보틱스(-0.95%)등은내리고있다.증권가에서는불확실한글로벌통화정책에대한우려속에반등을시도하며종목장세를펼칠것으로전망하고있다.김대준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글로벌금리동조화로국내증시의요구수익률이올라갈수있으며,이수치를상회하는이익률을확보해야수지타산이맞게된다"며"수출로이익을확보해요구수익률이상의수익성을확보한방산,음식료,자동차등업종에주목할만하다"고설명했다.한편,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보다3.5원내린1,366.0원에출발했다.김대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휴직기간맞춰대체자계약갱신해온KBS,이례적계약만료사측"계약만료되었기때문에통보한것이도대체무슨문제냐"[미디어오늘노지민기자]▲KBS1라디오'열린토론'홈페이지KBS'다큐인사이트'의세월호참사10주기특집불방으로제작자율성침해문제가불거질무렵KBS라디오제작국에서도세월호방송을둘러싼논란이있었던것으로나타났다.해당프로그램제작진이교체될예정인가운데계약직PD의계약갱신이이례적으로이뤄지지않았다는지적이나온다.미디어오늘취재를종합하면KBS라디오제작국의윤아무개부장(CP)은지난달15일로예정된1라디오'열린토론'의세월호참사관련녹음을앞두고출연진을문제삼았다.참사당사자인세월호유가족,시민단체활동가,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에참여했던변호사(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세월호참사대응TF팀장)등출연을두고일방적이라는취지의지적을했다는것이다.'열린토론'제작진은방송무산을막고자담당부장을넘어국장등을찾아설득에나섰고,세월호참사를'안전'관점에서이야기할출연자를추가하게됐다.세월호참사10주기였던16일'열린토론'은<세월호참사10주년,지난10년의기억과안전>주제로진행됐다.배종찬진행자는이날“우리사회에'안전'이라는화두를던지며큰상처를남겼던세월호참사.오늘은세월호참사10주기를맞아지난10년을되돌아보고우리사회의'안전'을진단해보는시간을준비해봤다”는말로방송을열었다.이후'열린토론'제작진으로일해온계약직라디오PDA씨는계약갱신을기다리던중계약만료를통보받았다.이프로그램의메인PD는KBS에시사전문PD로입사했지만내달부터제작현장을떠나편성업무를맡는다.▲KBS채용홈페이지의라디오PD소개이미지A씨는지난해7월3일부터올해6월2일육아휴직한PD의대체인력이다.그러다지난달육아휴직한PD가휴직기간을연장한다며계약연장의사를묻는팀장에게연장의사를밝혔지만,같은달29일회사로부터이메일로계약만료통보를받았다고했다.A씨는“팀장은연장하는경우한달전에계약을갱신하게될거라했고저도알겠다고답했다”며“4월11일팀장은카카오톡으로육아휴직간PD가내년3월28일까지연장하기로확정했다고카톡을보냈고계약연장이확정이라생각하고있었다”고했다.KBS내부에서휴직한PD와자신이“운명공동체”라는말도들었다고덧붙였다.이후지난3일계약갱신이되지않는이유를물으러찾아간A씨에게윤부장은“다른분들한테도기회를주고싶은게첫번째(이유)”라며“(A씨가)생계가힘들다든지,미리면담을통해연장근무를하고싶다는공식적인제안을하지도않은상태”라고했다.A씨가계약연장은팀장으로부터지속적으로얘기를들었고부장을찾아가계약연장을요구하는것이선을넘는행위로여겨졌다고하자윤부장은“그럴수도있을것같다.그건제실책임을인정하겠다”면서도입장을바꾸지않았다.이튿날출근한A씨가섭외전화등으로자리를비운사이윤부장은사무실에서A씨가언제출근했느냐며,팀장에게앞으로A씨의출퇴근시간등근태를보고하라며목소리를높였다고전해진다.A씨는“부장과팀장은제가해고통보메일을받은날반차쓰고일찍간것도'근무지이탈'이라고압박하기도했다.이는명백한직장내괴롭힘”이라는입장이다.A씨의계약이갱신되지않은건그간KBS관행에비춰봐도이례적이라는반응이다.복수의KBS구성원들은육아휴직자의휴직기간이예정보다길어지거나짧아지면대체인력계약기간도그에연동되어왔다면서A씨같은사례는본적이없다고공통적으로말했다.박상희노무사(노동법률원법률사무소새날)는“A씨로서는계약기간종료에도불구하고계약이갱신되거나연장될것이라는기대권이있다고볼수있다”며“판례에서는일정한요건을충족하는경우계약이갱신되는규정이있거나,그러한규정이없더라도계약이갱신될거라는신뢰관계가형성되는경우근로자의기대권을인정하고있다.이기대권이인정되고계약을종료할합리적이유가없다면부당해고로서다툴수있도록돼있다”고지적했다.윤부장이다른직원들앞에서A씨에대한근태관리강화를지시한것은“직장내괴롭힘에해당할여지도있어보인다”고봤다.박노무사는“직장내괴롭힘은지위또는관계등의우위를이용하여업무상적정범위를넘어다른근로자에게신체적·정신적고통을가하는행위”라며“담당관리자에게만언질을했으면몰라도모든근로자들이듣는자리에서큰소리로소리치면서말을했다면업무상적정범위를초과한것으로볼수있다”고밝혔다.▲서울영등포구KBS사옥.사진=KBS윤부장은A씨관련대처에아무문제가없다는입장이다.지난24일통화에서그는“계약만료가되었기때문에계약만료를통보한것이도대체무슨문제가되느냐”며반문했다.팀장이A씨에게계약갱신관련이야기를하지않았느냐고묻자“그사람이결정할아무런권한이없다.권한은저한테있다”고했다.세월호참사10주기관련'열린토론'방송에대해선“하지말라고말한적이없다”고했다.이후문자메시지를통해출연진구성에대한문제제기를했다면그이유가무엇인지물은추가질문에는답변이오지않았다.A씨는KBS에서'기간제대체인력'으로일하는동안'주진우라이브''배종찬의시사본부''열린토론'제작에참여하며라디오시사프로그램의진행자·패널·제작진하차,폐지사태등을겪었다.지난해12월'시사본부'일부패널을하차시키라는간부지시에반발한PD가다른부서로옮겨진시기에는홀로프로그램을떠맡았고,항의하는출연자에게하차이유를설명하라는지시를받았다고했다.이후아이템·출연자문제로일부간부와부딪히는한편,일부임원으로부터본인이누군가를취직시켜준적이있다거나A씨가추후경력직으로KBS에입사할수도있지않겠냐는취지의회유성발언도들었다고했다.KBS는이미지난14일A씨대신대체인력으로일할계약직PD를뽑는다고공고했고,일정대로라면A씨계약만료일(6월2일)이전인29일최종합격자가정식채용된다.여러부담속에서도이번취재에응한이유를묻자A씨는“너무나명백하게문제되는사안들이많다”라며“세월호(방송)이후에(제작진)날린걸다아는데아무도얘기하지않고,노조에서도가만히있고,직장내괴롭힘같은행위를말리는사람도없었다.제가나서서라도알려야된다고생각한다”고했다.한편올해KBS시사교양국에선총선8일뒤로예정됐던'다큐인사이트'세월호10주기다큐방영을'총선에영향을줄수있다'등이유로무산시키고,이를대형재난피해자들PTSD기획으로만들라는지시가이뤄졌다.KBS통합뉴스룸(보도국)'뉴스9'의세월호참사보도는타지상파방송사대비소극적이었고'안전불감증'을부각해사회적참사에대한정부·사회의책임을가렸다고평가받은바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사내용]세계일보등에서공정위가물가인상억제에도움이되는PB상품을규제하려고하고있다는보도가있었습니다.[공정위입장]□공정거래위원회는쿠팡의행위가「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금지하고있는위계에의한고객유인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를조사하였고,현재전원회의안건이상정된상태에있습니다.ㅇ(행위1)상품검색순위알고리즘을조정·변경하여직매입상품과PB상품의검색순위를상위에고정노출함ㅇ(행위2)PB상품출시와동시에임직원을동원하여구매후기를조직적으로작성·관리하여검색순위상위에노출되기유리하게함□공정거래위원회의조사는모든PB상품에대한일반적인규제가아니며,PB상품의개발·판매등을금지하여물가부담을가중시키는규제도아닙니다.ㅇ오히려소비자들이저렴하고품질이우수한상품을합리적으로구매할수있도록하기위해,소비자를속이는불공정한행위가있었는지여부를조사하는것입니다.-또한,해당사건에관한구체적인사실관계,법위반여부등은조만간전원회의심의를거쳐확정될예정입니다.□따라서기사내용과같이공정거래위원회가PB상품의개발·판매를억제하여물가부담을가중시키고있다는주장은사실과다르므로관련보도에유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문의: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서비스업감시과(044-200-4505)Copyright©정책브리핑.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사내용]ㅇ“최근29조3,000억원으로정정한작년예산,31조1,000억원으로확인,역대급‘세수펑크’에예산늘리기어렵자‘원상회복’수치장난.”이라고보도하였습니다.[기재부입장]□정부는내년도R&D예산안편성과정에서시스템개편을전제로구조조정이전인‘23년R&D예산대비확충하는방안을검토중입니다.ㅇ이때’23년R&D예산은‘24년예산편성시OECD기준에부합하지않아재분류(R&D→비R&D이관)한1.8조원사업군을제외한실질적인R&D사업군29.3조원입니다.□한편,정부는실질적’23년R&D규모인29.3조원와관련하여,ㅇ정부안발표이후▲‘24년도예산예결위등국회논의과정,▲「2024년나라살림개요」(’24.2발간)등예산설명자료,▲내년도R&D편성방향설명등계기설명한바있습니다.□이처럼정부는R&D통계수치를임의변경한것이아닌기존R&D사업의재분류내용을감안한실질적인R&D규모를설명드리는사항으로,보도에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문의:기획재정부연구개발예산과(044-215-7370)Copyright©정책브리핑.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사내용]○구급차이용료지원대상에응급실환자를갑자기제외하면서의료현장에혼란이발생[복지부설명]□정부는상급종합병원이중증환자입원·수술에집중할수있게하려는사업취지를고려해1차사업부터응급실전원은지원대상이아님을지침(Q&A)에명시하였습니다.○아울러정부는집단행동대비비상진료대책발표당시(2.19.)부터경증·비응급환자의대형병원응급실이용자제에대한협조를당부드리고있습니다.<참고.사업관련Q&A>문의: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1)Copyright©정책브리핑.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사내용]-광주시,6월8차보상심의절차성폭력피해자26명처음포함,진술인정받아도보상은미지수-‘정신적피해’기준도마련안돼“별도의가이드라인만들어야”[행안부입장]○행정안전부가4월에광주시에보낸보상기준에정신적피해에대한기준이따로마련되어있지않다는동보도내용은사실과다릅니다.○5·18보상법시행령제12조제1항과관련별표3(신체장해등급과노동력상실률)에는1등급부터14등급안에신체적부상및정신적장해가모두포함되어있습니다.○또한이번8차보상지급기준은제1차보상부터제7차보상을받으신분들과의형평성,「민주화보상법」·「부마항쟁보상법」등유사법률과의형평성을고려하였으며,전문가자문및5·18보상지원위원회의심도있는논의를거쳐마련된것입니다.문의:행정안전부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민주화운동보상지원과(044-205-6545)Copyright©정책브리핑.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동연경기도지사가지난25일서울역앞에서열린야당·시민사회공동‘순직해병진상규명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법’거부규탄및통과촉구범국민대회에참가하고난후자신의페이스북에“채상병특검통과!국민의명령이다”라는짧은글과함께범국민대회에참가해피켓을들고있는사진을올렸다.이날김동연지사는더불어민주당일반당원들사이에자리를잡고앉아,다른참석자들과함께피켓을들고‘대통령의특검거부,국민이거부한다’‘대통령실범죄은폐,특검으로수사하라’등의구호를외친것으로전해졌다.김지사는앞서21일에도윤석열대통령이채상병특검법에거부권을행사한것을두고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거부권행사는방탄용직권남용이다.대통령께서는정말관련이없습니까”라고반문하며“수사를막을수는있어도국민저항을막을순없다”고목소리를높였다.김지사는9일에도윤석열대통령의기자회견을두고“‘사오정기자회견’에'답이없는대통령'임을다시한번확인했다”고비판하면서채상병특검법등의수용을촉구한바있다.수원=강희청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