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대기자,"탄핵당시외치던이게나라냐소리절로나올판"대통령비판[박성우기자]▲김순덕<동아일보>대기자가윤석열대통령의배우자김건희씨를두고"남편잘만나수사도,처벌도안받는"다라며"과거대통령탄핵때외치던이게나라냐소리가절로나올판"이라고직격했다.ⓒ<동아일보>김순덕<동아일보>대기자가윤석열대통령의배우자김건희씨를두고"남편잘만나수사도,처벌도안받는"다며"과거대통령탄핵때외치던이게나라냐소리가절로나올판"이라고직격했다.김대기자는23일"'검사위에여사'나라,부끄럽다"라는제목의칼럼에서"윤석열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의'디올백수수'의혹을수사하는검찰이최재영목사가김여사에게선물한책을아파트분리수거장에서주웠다는주민을소환한다는뉴스에내첫느낌은'에고,겁나겠다'였다"라고운을뗐다.김대기자는해당주민인권성희변호사가'4402'라는음성을듣고사사공의(사사로움을버리고공의를택하라는뜻의사자성어)로해석해김건희씨가최목사로부터선물받은책을언론에제보하기로결정한것을언급하면서"보통사람도이럴진대윤대통령은사사로움때문에공의를버리는듯한모습"이라며윤대통령을비판했다."검찰수사지휘부교체,대국민사과뒤엎은것"이어김대기자는"'윤석열의사전엔내로남불은없을것'이라고2021년11월5일국민의힘대통령후보를수락하며연설하더니,자신이당했던'총장패스인사'판박이로김여사관련수사중인서울중앙지검지휘부를싹갈아버렸다"라며"김여사문제는이번총선에서국힘참패에큰영향을미친데다앞으로우리삶도좌우할수있어그냥넘기기어렵다"라고평했다.김대기자는강원택동아시아연구원민주주의연구센터소장이지난4월24일발표한내용을근거로지난대선당시윤대통령을뽑았으나이번총선에서민주당을뽑은유권자중수도권유권자들의경우,변심에가장큰영향을끼친사안이김씨의디올백수수논란이었음을지적했다.김대기자는"물론윤대통령은'아내의현명하지못한처신'을사과하긴했다.검찰수사에대해'영향을미칠수있는오해가일어날수있어따로언급하지않겠다'고도말했다"라며"그러고는검찰수사지휘부를측근으로교체한것은대국민사과를뒤엎은것과다름없다"고힐난했다.전두환시절'육사위여사'언급하며현정부는'검사위여사'라고맹비판김대기자는김건희씨가지난16일,훈마넷캄보디아총리부부와의공식오찬에참석한것을두고는"153일만에공식석상에모습을드러낸뒤공개일정을계속하는김여사의표정은내남편,검찰공화국대통령이다정리했다는팽팽한자신감"이라고도했다.이어"비교하기내키진않지만5공화국때나돌던유행어가'육사위에여사'였다"라면서"요즘야권에선'검사위에여사'라고조롱한다.정부가민주주의를붕괴시키는방법중하나가선택적법집행인데이래서야검찰이암만법과원칙대로수사한대도공정하다고인식될수없다"라며윤석열정부가민주주의를붕괴시키고있다고거세게비판했다.또한김대기자는"남편잘만나수사도,처벌도안받는나라라니과거대통령탄핵때외치던'이게나라냐'소리가절로나올판"이라며"'검사위여사'의나라가겁나는것은이모든일이윤대통령취임전공개된김여사녹취록대로진행되고있어서"라고지적했다.김대기자는지난2021년김씨가이명수<서울의소리>기자와한통화에서"내가권력을잡으면거긴무사하지못할거야.권력이라는게우리가안시켜도검찰이알아서입건해요.그래서무서운거지"라고발언한것을언급하며"'내'가권력을잡는다는인식도위험하지만권력의주구라는검찰권력에대한통찰은더욱섬뜩하다"고도평했다.비선논란언급하며"김건희,VIP1,2를넘어'VIP제로'소리나와"김대기자는최근불거졌던비선논란도소환했다.그는"윤대통령의'관저정치'가깊어지고국힘이총선에패배한뒤,비선논란이끊이지않는것도불길하기짝이없다"며"박영선·양정철기용설이나오고함성득-임혁백이대통령의'이재명대통령밀어주기거래'같은발언을밝혔는데부부모임을하는사이라는것도공교롭다.이때문에용산근처에선VIP1,2를넘어'VIP제로''대리격노'소리가공공연히나오는것"이라며김건희씨가사실상현정권의최고실세로불리는이유를진단했다.김대기자는"야권에선마침내탄핵을공식거론했지만'개딸들의나라'는지금보다더비민주적이고끔찍할것이틀림없다"며윤대통령탄핵론에는비판적으로바라보면서도"지지자들을부끄럽게만드는지도자는결코성공할수없다.아쉬운대로제2부속실과특별감찰관설치라도서두르길간절히바랄뿐"이라며칼럼을끝맺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뉴욕맨해튼의스카이라인.연합뉴스미국뉴욕과영국런던이각도시의경제를종합적으로평가한‘세계1000대도시’에서1,2위에오른조사결과가나왔다.서울은41위,부산은252위를차지했다.영국의글로벌금융컨설팅업체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21일(현지시간)경제,인적자본,삶의질,환경,거버넌스등5가지광범위한범주및27개세부지표로측정한‘글로벌도시지수’(GlobalCitiesIndex)를통해세계1000대도시를처음발표했다고블룸버그통신이보도했다.국내총생산(GDP)및고용증가와같은경제범주에100점만점중가장높은30점이배정됐고인적자본과삶의질이각각25점이었다.나머지두범주는10점씩이었다.최종집계결과,상위50위는대부분미국과유럽도시들이차지했다.뉴욕과런던에이어미국캘리포니아주새너제이,일본도쿄,프랑스파리가3~5위를차지했다.경제범주에서는뉴욕이1위에올랐고,로스앤젤레스,새너제이,시애틀,샌프란시스코순으로미국도시들이상위5위이내를휩쓸었다.인적자본범주에서는런던,도쿄,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가1~3위로조사됐다.서울은5위에올랐다.삶의질범주에서는프랑스남동부도시그르노블이최고였다.아시아에서는도쿄와서울에이어싱가포르가42위에올랐다.대만타이베이가65위,홍콩76위,일본오사카가91위를각각기록했다.중국에서는선전이206위,베이징이217위,상하이가278위에올랐다.민병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GlobalFocus-남아공29일총선…집권당ANC에실망한민심ANC지지율43.4%에그쳐과반실패시연립정부불가피만델라후임대통령잇단부패흑인대부분여전히하위계층교육정책실패등청년층불만72%“일자리주면투표권포기”분열된정치에민주주의회의론지난1일시릴라마포사남아프리카공화국대통령이케이프타운인근에서개최된남아프리카노동조합의회의집회에참석해참석자들과인사를나누며걸어가고있다.AFP로이터연합뉴스오는29일(현지시간)치러지는남아프리카공화국총선에서1994년인종차별정책인‘아파르트헤이트’철폐후30년간제1당으로집권해오던아프리카민족회의(ANC)가과반을얻지못할위기에봉착했다.넬슨만델라전남아공대통령이몸담았던상징적인정당임에도최근높은실업률과전력난,부패,빈부격차등으로ANC가정권을유지하려면연정수립이불가피하다는평가다.아파르트헤이트이후에태어난신세대남아공흑인들을중심으로민주주의에대한회의론까지퍼지고,포퓰리즘과민족주의적수사가난무하는상황까지겹쳐남아공총선결과에시선이쏠린다.◇‘단독정부’불투명한넬슨만델라의ANC=1994년남아공역사상처음으로흑인이투표권을획득한총선에서압승한ANC의넬슨만델라의장이첫흑인대통령으로취임하며아파르트헤이트는막을내렸다.이후ANC는30년간남아공에서단독정부를구성하며4명의흑인대통령을더배출했다.하지만최근ANC의아성이무너질조짐을보이고있다.남아공eNCA방송과여론조사기관마크데이터가3000명의남아공응답자를대상으로조사해20일발표한여론조사결과에따르면,ANC는단독정부구성요건에미치지못하는43.4%의지지율을얻는데그쳤다.이는지난2월41.4%까지떨어졌던지지율에비해서는소폭상승한수치지만,지난2019년총선에서ANC가57.5%의득표율을기록한것과는큰차이를보인다.중도성향의제1야당인민주동맹(DA)은18.6%의지지율을기록했다.DA는민영화확대등경제자유화를주요공약으로내세우고있다.제2야당인경제자유전사(EFF)는11.4%의지지율을보였다.EFF는ANC가인종간빈부격차를충분히해소하지못했다면서토지재분배와광산·은행등핵심사업의공영화와같이급진적정책을내세우고있다.제이컵주마전남아공대통령이ANC에서탈당해창당한‘움콘토위시즈웨’(MK)는14.1%의지지율을기록중이다.여론조사결과대로ANC가29일예정된선거에서과반을얻지못하면일부야당과의연립정부구성이불가피하다.남아공의한노숙자가지난21일신호대기중인운전자들에게구걸하고있는모습.AFP로이터연합뉴스◇아파르트헤이트종식30년…남은것은부패와가난=남아공이자유민주주의국가로성장할수있는발판을마련했음에도ANC가최근주춤하는이유로는만델라전대통령의뒤를이은후계자들의부패와실정으로인한경제난과사회불안이꼽힌다.2008년20%이던남아공의실업률은올해32%까지올랐으며,살인율은지난해10만명당45명으로20년만에최고치를기록했다.남아공흑인들이1994년아파르트헤이트종식과함께‘정치적자유’를얻었던것과달리‘경제적자유’를얻지는못했다는평가가나오는이유다.남아공국민을수입에따라‘만성적가난’‘일시적가난’‘취약’‘중산층’‘엘리트’등5개계층으로나눴을때남아공인구중81%를차지하는흑인대부분이하위3개계층에속하는것으로알려졌다.반면남아공인구의7%에불과한백인은‘중산층’의20%이상과‘엘리트’의3분의2이상을차지하고있다.세계은행(WB)은인구의10%가국가전체자산의71%를보유한남아공을세계에서가장불평등한국가로지목했다.시릴라마포사현남아공대통령도지난달28일열린아파르트헤이트종식기념식에서지난30년간정치적자유는얻었지만빈곤과불평등을해결하지는못했다며“차질이있었다”고인정했다.특히ANC에대한불만은아파르트헤이트종식이후에태어난젊은흑인들을중심으로확산하고있다.상하수도설치,주택공급,전기공급등실질적인흑인들의생활환경개선은대부분1990년대와2000년대에이뤄졌기때문이다.이에판단기준을아파르트헤이트종식이전으로삼는기성세대흑인들과달리젊은세대흑인들은자신들의삶의질이과거에비해크게개선되지않았다고느끼고있다.또만델라전대통령의뒤를이은정치인들의실정과부패,교육정책실패등으로남아공청년층(15~34세)실업률이44%까지치솟는등청년세대가겪는고초는갈수록커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데이비드에버렛남아공비트바테르스란트대교수는“30년전과비교했을때보다(오늘날)더많은수의청년들이어려움에처해있다”고설명했다.◇포퓰리즘·민족주의난무하는남아공정치권…민주주의회의론도=남아공정치가인종,민족,계층간제로섬게임으로전락했다는평가도나온다.영국일간지이코노미스트는이로인해포퓰리즘과민족주의적수사가최근남아공정치권에서난무하고있다고설명했다.민주주의자체에대한회의도커지고있다.아프리카여론조사기관인아프로바로미터가지난해6월발표한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남아공응답자1582명중72%는선출되지않은정부가일자리·안전·주택을제공해줄수있다면투표권까지포기할의향이있다고밝혔다.이코노미스트는최근30세이하남아공청년들의역대투표율을분석해이번총선에서35세이하청년4명중1명만이투표권을행사할것이라고전망했다.다만이코노미스트는ANC가과반을얻지못하는경우에도극단적성격을띠는EFF나MK보다는중도성향의DA와연정을구성하길원하는남아공국민의목소리가높다고전했다.남아공의정치분석가인프랜스크론제는“카리스마있는독재자에대한기대만큼카리스마있고설득력있는민주적지도자에대한기대도크다”고밝혔다.박상훈기자[email protected]©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주미기자]shutterstock국내에판매된12개차종에서화재유발가능성이있는결함이발견돼리콜조치됐다.국토교통부는23일현대차,기아,르노코리아,한국토요타자동차,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제작·수입·판매한12개차종(26만6천74대)에제작결함이발견돼자발적리콜을시작한다고밝혔다.현대차의그랜드스타렉스에는냉각수호스설계오류가확인됐다.배기가스저감장치에서발생한열에의해호스가손상된것으로,이로인해냉각수가누출된후온도가발화점인430도이상으로올라화재가생길가능성이있다고판단됐다.제네시스쿠페,투싼등3천401대는전자제어유압장치의내구성이부족해외부이물질이유입되어합선을일으키고,이어화재를유발할수있다는평가가나왔다.싼타페하이브리드2만7천516대는배터리관리시스템(BMS)소프트웨어오류로인해충돌직후고전압전력을차단하지못해불이날수있다는국토부판단이나왔다.이밖에기아카니발7만1천271대는엔진오일필터제조불량,도요타렉서스LS500h등3개차종436대는조수석시트조립불량이리콜원인이다.리콜대상여부와구체적인결함사항은자동차리콜센터또는홈페이지를통해차량번호와차대번호를입력하고확인할수있다.김주미키즈맘기자[email protected]ⓒKIZMOM.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키즈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6개금융지주·은행사외이사분석여성사외이사비율20%로소폭증가금융당국발표후기계적증가란지적도ESG경영강조하면서이사회다양성외면그래픽=손민균금융권여성사외이사비율이20%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지난해보다소폭증가했지만,전체사외이사수가증가함에따라여성사외이사가늘어났다는지적이나온다.이사회다양성은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시각을반영하는만큼지배구조(G)강화에필수요건이지만,금융권은환경·사회·지배구조(ESG)추세에역행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23일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따르면4대금융지주(KB금융·신한금융·하나금융·우리금융지주)와산하4개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3대지방금융지주(BNK금융·JB금융·DGB금융지주)와산하5개지방은행(부산·경남·대구·전북·광주은행)등16개금융지주와은행의이사회를분석한결과지난1분기기준전체100명의사외이사중여성은20명에불과했다.비율로는20%다.4대금융지주별로살펴보면KB금융지주가7명사외이사중여성이3명으로가장많은여성사외이사가있었다.이어신한금융지주가9명중3명의여성사외이사가있었다.하나금융지주와우리금융지주는각각9명,7명사외이사중여성은2명씩이었다.4대은행의경우국민은행만5명중2명의여성사외이사가있었다.이외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은각각6명,6명,5명사외이사중여성이1명에불과했다.지방금융지주와지방은행의경우상황이더좋지않았다.JB금융지주가9명사외이사중여성이2명으로가장많았다.BNK금융지주와DGB금융지주의경우모두7명사외이사중여성이1명에불과했다.산하5개지방은행의경우경남은행이전체5명중1명의여성사외이사가있었고이를제외한나머지지방은행은전체18명의사외이사중여성이단한명도없었다.4대금융지주본사전경./각사제공금융권여성사외이사는일부사외이사교체가이루어진지난3월이전과비교하면소폭증가했다.지난2월말기준16개금융지주와은행사외이사는94명이었는데이중여성은13명이었다.비율로보면13.8%에불과했다.지난해말금융당국은‘은행지주·은행지배구조에관한모범관행’을발표하며이사회구성에관한내용을포함했다.금융권사외이사가특정직군에몰렸고여성비중이낮은점을문제로봐,이사회역량구성표를작성해다양성을강조했다.이때문에금융사들이남성사외이사수를줄이기보다여성사외이사수를기계적으로늘려성별맞추기에나선것이란지적이나온다.사외이사에여성비율이낮은데대해금융업계안팎에서는최근금융권이강조하는ESG경영기조에어긋난다고지적한다.금융회사지배구조에있어이사회다양성은다양한이해관계자의시각을반영해지배구조투명성을강화한다.사외이사가특정성별로편중될경우편향적인의사결정이이뤄질수밖에없다.국내ESG평가기관도이사회내여성임원여부를중요한평가기준으로고려하고있다.기업ESG를평가하는기관들은실제지배구조평가요소에이사회내여성임원여부등을명시해이사회구성의다양성을요구하고있다.금융당국도여성사외이사강화를위해나서고있지만허점이많다는지적이나온다.지난2022년8월부터시행된자본시장법개정안에는자산규모2조원이상상장법인이사회를특정성(性)으로만구성하지않도록한다는규정이포함됐다.해당법은주권상장법인이대상인만큼금융지주회사만해당하고계열사는포함하지않는다.이때문에4곳지방은행은여성사외이사를한명도선임하지않았다.또은행지주·은행지배구조에관한모범관행역시자율규제인만큼강제성이없으며현이사회시스템을고려할때즉각적인반영은어렵다는것이다.김대종세종대경영학과교수는“선진국의경우평균여성사외이사비율이40%이며일부동유럽국가의경우최고60%까지올라가는데한국금융권여성사외이사비율은그절반정도다”라며“이사회성별다양성은다양한의사결정과함께출산율등가족친화적환경에도영향을미친다”고했다.이어“금융당국은자율규제정책과함께금융사에세금감면이나우대정책등인센티브를제공해금융사가성별다양성에적극나서도록도와야할것이다”고덧붙였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故권영성교수의《헌법학원론》발췌…“거부권행사,정당한이유있어야”(시사저널=신현의디지털팀기자)윤석열대통령이지난15일서울종로구조계사에서열린불기2568년부처님오신날봉축법요식이끝난뒤조국조국혁신당대표와악수하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의잇따른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가'위헌적'이라며탄핵카드를꺼낸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이를비판하는사람들을겨냥해"교과서정도는읽고말하라"고비난했다.조대표는23일자신의페이스북에"대통령의거부권남용은탄핵소추사유가된다는의견에대하여비판하는법률가,언론인들이있다"고적었다.그는이어"윤석열처럼거부권을남발하는대통령은이승만밖에없었고,이를사유로한탄핵소추도없었기에헌법재판소결정도없다"면서도"그러나정태호교수(경희대법전원)의조국혁신당주최토론회발표문외,법조인이라면거의다읽었을한국헌법학계의거두고(故)권영성교수님의《헌법학원론》(2006년판)988쪽을보라"고짚었다.조대표는해당페이지의내용을발췌해"대통령의거부권행사는정당한이유가있고객관적으로납득할수있는경우라야한다.정당한이유가없는법률안거부권의남용은탄핵소추의사유가된다"고썼다.그러면서"논문은안·못읽더라도교과서정도는읽고말하라"라고일갈했다.윤대통령은지난21일'채상병특검법'에대해취임후10번째거부권을행사했다.이를두고범야권정당들은윤대통령의탄핵을언급하는등비판수위를한껏끌어올리고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은행이기준금리를3.5%로동결하고통화긴축기조를이어갔습니다.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오늘상반기마지막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현재기준금리를조정없이동결했습니다.이는지난해2월이후11차례연속동결한것으로,연3.5%기준금리는지난해1월말부터1년4개월째이어지고있습니다.한은이기준금리를동결한건소비자물가상승률이한은의목표수준까지충분히하락하지않은상황에서섣부르게금리를내리면물가상승뿐아니라가계부채부담등이커질수있다는우려가작용한것으로풀이됩니다.특히소비자물가상승률은올해2월과3월3%대를유지하다가4월2.9%로석달만에2%대로내려왔지만,과일을비롯한농축수산물이10%넘게오르는등2%대안착을확신할수없는상황입니다.아울러미국연방준비제도가금리인하를서두르지않는가운데한은이원달러환율상승과외국인투자자금유출등의위험을감수하고금리를내리는것도부담이라는해석입니다.한편한은은수정경제전망에서올해경제성장률전망치를지난2월2.1%보다0.4%포인트상향한2.5%로제시했습니다.이는반도체를중심으로수출증가세가이어지는가운데1분기성장률이1.3%로예상치를상회함에따라연간전망치를높여잡은것입니다.한은이전망한2.5%성장률은국제통화기금IMF가제시한2.3%보다높고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한국개발연구원KDI가제시한2.6%보다는낮은것입니다.한은은물가상승률이둔화흐름을지속하면서올해는2.6%,내년에는2.1%까지떨어질것으로전망했습니다.박윤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00938_3645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대학혁신포럼]"규제서대학중심으로교육부역할집중""벤처캐피탈처럼대학혁신지원하고컨설팅제공할것"이주호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23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제1회뉴스1대학혁신포럼에서'저출생·디지털전환시대의대학혁신방향'이란주제로기조강연을하고있다.2024.5.23/뉴스1ⓒNews1김명섭기자(서울=뉴스1)남해인기자=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은23일대학이산업,지역과의벽을허물도록정부가지원하겠다며"대전환에서허브역할을하는건대학"이라고말했다.이부총리는이날뉴스1이대한상공회의소의원회의실에서'대전환시대,갈림길에선한국대학'을주제로개최한'제1회대학혁신포럼'에서이같이밝혔다.이부총리는"과거에는교육부가규제중심의정책으로대학을끌고갔다면이제는대학이중심이되는혁신생태계에역할을집중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대학이지역산업과협력하고혁신의허브가되려면대학과산업간의벽을허물고대학과지역간의벽을과감히허물도록정부가지원해야한다"고덧붙였다.이부총리는대전환시대에서대학이허브역할을한다고강조했다.그는"지역이소멸하면대학의존립기반이무너진다"며"대학이지역·창업·대학생태계의허브가돼야하고학생정주까지관심을가져야한다"고말했다.이어"대학이교육부만바라볼게아니라지방정부와협업해야한다"며"교육부는지방자치단체의수평적파트너역할을할것"이라고했다.이부총리는"대학과산업,지역간벽을허물고혁신을일으킬때'탑다운'이아닌'버텀업'방식으로지원하겠다"며"정부가퍼블릭벤처캐피탈로서대학의혁신을지원하고,컨설팅을제공하면서성장하도록지원하는역할을하겠다"고했다.또총30곳을선정해한곳당5년간1000억원을지원하는'글로컬대학30'을언급하며"개별대학이1000억원을어떻게쓰느냐에집중하기보다는이재원을마중물로해서지역사회산업에투자를해나갈수있도록교육부가파트너가되겠다"고말했다.이부총리는"사립대학구조개선법이제정되지않은게큰아쉬움이남는다"며"최우선으로협의해서통과될수있도록하고,고등교육평생특별회계도계속확대해서많은지원이이뤄지도록하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충북24곳이어도내도천안·아산·당진3곳확진배전국2위등주산지…도"예방·사후처리집중"과수화상병궤양증상모습.충남도제공.충남지역도충북에이어'과수화상병'이확산하고있다.이달들어지난13일천안을시작으로아산과당진에서확진이잇따라사과와배를재배하는농가들은비상이걸렸다.'과수화상병'은잎,꽃,가지,열매가마치불에타화상을입은것처럼검게말라죽는세균병으로,'과수의구제역'이라불릴정도로치명적이다.아직치료제나예방백신이없는것은물론전염력이강해한번발병하면나무를모두뽑아매몰처리한다.도등에따르면도내과수화상병현황은천안1곳,아산1곳,당진1곳등3개시군3개과수원(약5.3㏊)이확진됐다.충북도지난13일충주에서처음으로발병한이후충주16곳,음성3곳,제천·단양2곳,괴산1곳등5개시군24곳(13.6ha)이피해를입었다.충남의경우기주식물(병원체에기생당하는식물)인배와사과의주산지여서심각성을더하고있다.지난해기준배는전국에서두번째로넓은2218농가2238.7㏊(23.3%),사과도여섯번째로넓은1841농가1491.8㏊(4%),를차지하고있다.도는과수화상병에별다른치료제가없는만큼예방에더욱주력하겠다는방침이다.24일까지1573개농가1508㏊에대한정기예찰을진행중으로,당진·예산·아산은긴급방제용약제를추가지원한다.또전시군을대상으로2차정기예찰을조기추진하는동시에기간을27일부터다음달14일까지1주를연장한다.공주·서산·논산·금산등발생지와인접한4개시군은31일까지의심병징을채취해정밀진단할예정이다.도관계자는"과수화상병은정부가직접관리한다.도는정부에발맞춰예방과사후처리에주력할것"이라며"현재과수화상병에대한대응은매몰밖에없지만농가피해를줄이기위해감염정도에따라발병과수만매몰하는방법도시행하고있다"고설명했다.#충남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DI·한국경제학회,'국민연금개혁방향'토론회"저출생상황서현재국민연금지속어려워"KDI"구연금,적립금바닥나기전에국채발행등"학회"완만한보험료인상및국고투입필요"[세종=이데일리김은비기자]국책연구기관인한국개발연구원(KDI)이국민연금을완전적립식으로개혁해야한다는방안을제시했다.가입자가납부한보험료에수익을얹어서돌려받는방식이다.학계에서는국민연금의재정안정성을강화하기위해국고투입이필요하다는의견을내놨다.지난3월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2024년2차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참석해연금기금운용상황과의제에대해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KDI와한국경제학회는23일서울한국프레스센터에서‘바람직한국민연금개혁방안’을주제로정책토론회를개최했다.조동철KDI원장은“우리나라는현재세계에서유례를찾아볼수없는저출산상황에직면해,세대간연대에기초한현재의국민연금제도는지속하기어렵다”며“기존세대와미래세대의형평성을제고하면서지속가능한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강조했다.김홍기한국경제학회장역시“연금문제는재정안정과소득보장,세대간문제에대한사회적합의가필요하다”며“연금관련사회적합의를이끄는데장기적안목및정치적중립으로학계가적극적참여할것”이라고말했다.이날토론회에서발표를맡은신승룡KDI재정·사회정책연구부연구위원은국민연금을‘완전적립식’으로개혁하고,현재의연금과분리운영할것을제안했다.현재부과방식의연금은저출생시대에장기적인기대수익비가1미만이다.모수개혁만으로는기금이결국소진돼세대간형평성이크게저해될수밖에없다.신연구위원은“현재의구연금의미적립재정부담은2040년대(연GDP대비3~4%)부터발생하며2090년대에연GDP대비0.1%이내로소멸된다”며“적립금소진이전부터국채발행및상환을통해기금운용수익률과국채이자율간의차익을이용하면더욱효율적인일반재정투입이가능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장기적으로기금운용수익률이경상성장률보다높으면완전적립식연금을통해투자원금과이자를최대화해국민의부담을최소화할수있으므로,향후모수개혁논의는완전적립식‘신(新)연금’분리를우선전제할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이어진발표에서정세은충남대학교교수는국민연금재정안정화방안으로국고투입을주장했다.정교수는“국민연금의현재의보장성수준으로는기초연금과결합해도최소한의안정적인노후소득보장을제공하기어렵기때문에보장성을강화할필요가있다”고했다.구체적방안으로△완만한보험료인상△국고투입△인구구조안정화까지기금유지등을제시했다.정교수는이어“현재재정추계는여러가정의결과기때문에향후여성경활율제고,은퇴연령상향조정과같은고령화에대한적극적대응등을재정추계에반영해야한다며초기가입자를위한관대한보장,저임금노동자·영세자영업자보험료지원,군복무및출산에대한보험료지원을위한국고투입도필요하다”고덧붙였다.김은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스트레스해소용실리콘장난감중국서젊은층인기강한접착제·페인트냄새에발암물질포름알데히드검출중국에서인기리에판매하고있는감압장난감에서기준치이상의발암물질이검출돼주의가요구된다.사진은중국온라인쇼핑플랫폼타오바오에서판매하고있는감압장난감./사진=타오바오홈페이지캡처중국산감압장난감에서심각한양의발암물질이검출돼파장이일고있다.중국CCTV,선전뉴스,석간첸장완바오(江),베이징비즈니스데일리,홍콩성도일보등은최근인기를끌고있는'녜녜'(捏捏)라불리는느린반동감압장난감일부에서발암물질인포름알데히드가검출됐다고22일보도했다.한국에서'말랑이'등으로불리는해당제품은국내에서도인기가있는데다알리익스프레스나테무뿐아니라쿠팡,네이버쇼핑등국내온라인에서도쉽게구입할수있어주의가요구된다.메모리폼을주로사용했던기존완구와달리녜녜는대부분실리콘재질로되어있어외형적으로더예쁘고촉감이좋아젊은층에인기가많은것으로분석된다.중국소셜플랫폼에서해당제품을입력하면100만개에가까운게시물이검색될정도다.가격은개당10위안(약1900원)대에서수천위안까지다양하다.전문업체뿐아니라작은공방이나개인이수작업으로도제작하기때문에디자인이천차만별이다.유튜브에서해당품목의키워드를검색하면직접만드는방법까지세세히나와있다.중국의많은누리꾼은이장난감을사는데수천,심지어수만위안을쓴다고해당매체들은보도했다.다만접착제나페인트등자극적이면서도유해성이느껴지는냄새가강하게나거부감을느끼는소비자들도많다.중국의한누리꾼은"녜녜를잔뜩샀는데향이너무강하고포름알데히드측정기로테스트해보니기준치를초과했다"며"관련이있는지는알수없지만(제품을구입한뒤)지난이틀동안여드름이났고결막염이생겼다"고말했다.일부판매자는해당제품판매이후목통증,두통,기침등의증상으로매장을폐쇄하고영업을중단했다.선전뉴스에따르면녜녜로포름알데히드공기중농도를테스트했더니1분만에80배가까이치솟은것으로나타났다.피를토하는기침을하고백혈구수치가정상치를밑돌았다고주장하는누리꾼도등장했다.전문가들은관련부서에감독강화를요청하면서소비자들에게정기적인소독과손씻기등을권장하고있다.황정원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23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뉴스1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가23일통화정책방향회의를열고기준금리3.50%를그대로유지하기로결정했다.지난해2월부터11차례연속으로동결결정을내린것이다.한은의기준금리동결은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통화정책불확실성,중동불안등이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올1분기깜짝성장으로물가압력이높아진상황도동결요인으로분석된다.한편,이날한은은올해우리나라연간경제성장률전망치를지난2월전망(2.1%)보다0.4%포인트높은2.5%로상향조정했다.소비자물가상승률은2.6%를유지했다.정봉오동아닷컴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