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사진은기사와직접적인관련없음.의대증원을둘러싼의정갈등이3개월넘게이어지면서일부전공의들이소득이끊겨생활고를겪고있는것으로파악됐다.23일대한의사협회(의협)에따르면지난21일기준전체사직전공의1만3000명중불과659명이병원에복귀했으며,이날까지총1646명이의협에생계지원금을신청했다.의협은이달새집행부출범직후인지난2일부터생활고를겪는전공의들을대상으로생계지원금지급사업을시작했다.전공의지원전용콜센터(1566-2844)와온라인으로신청을받아본인확인절차등을거쳐1회에한해100만원을계좌로입금해주고있다.전공의들에게개별문자메시지와이메일등을통해구체적인내용도안내한다.콜센터를통해지난2월정부의'집단사직서수리금지'명령으로병원이사직서를수리하지않아다른병원취업이불가능한전공의들이일용직을전전하거나마이너스통장으로겨우겨우버텨나가는등의사연들이많이접수됐다고한다.의협관계자는"전공의들이의료현장을떠난지석달이넘어가면서일부가심각한생활고를겪고있다"면서"과외를하거나일용직을구하러다니거나택배물류센터에서일하고있다"고말했다.의협은전공의들을대상으로보건의료정책및제도에대한개선책을들어보는'전공의대상수기공모사업'을통해서도생계가어려운전공의들을지원하고있다.공모에선정된전공의들에게는상금50만원이지급된다.의협은각시도의사회,대한의학회등에공문을보내"투쟁사업비중회원보호대책비등가용할수있는예산이6월중순까지집행돼전부소진될예정"이라며"선배의사들의지속적인지원이필요한시점이다.인도주의적차원지원에동참해달라"고요청했다.정심교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내부서비판이어져국민의힘황우여비상대책위원장이23일오후경남양산시하북면평산마을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옆은추경호원내대표.황위원장과추원내대표는이날문재인전대통령을예방했다.연합뉴스국민의힘이오는28일본회의재표결이유력한‘채상병특검법’(순직해병수사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에반대당론을추진하는것을두고적절하지않다는당내비판이이어지고있다.원내핵심당직자는23일한겨레에“채상병특검법반대는사실상당론이라고할수있다”고말했다.추경호원내대표는이날의원들에게‘비상의원총회개최’를공지했다.그는“국회의장과야당의본회의강행에맞서28일오후1시비상의원총회를개최하니의원들은한분도빠짐없이참석해주시기바란다”며“집권여당으로서국정운영에무한한책임을갖고임할수있도록다시한번힘을모아달라”는‘편지’도첨부했다.추원내대표는전날중진의원간담회뒤“28일민주당이본회의를강행할경우우리는한치흐트러짐없이당론으로의사를관철시키는행동을할수있도록힘을모아야한다”고말했다.의총을통해당론추인절차를밟는동시에58명에이르는낙선·낙천·불출마자들의본회의출석도단속하려는포석이다.그러나당내에서는‘채상병특검법반대당론’추진은비민주적이자모순이라는의견이이어진다.한중진의원은“신임지도부가들어서자마자‘채상병특검법’반대를당론으로추진하는것은비민주적이다.개인의자유로운의견이나오는상황에서당이힘으로그걸강제해선안된다”고말했다.김용태당선자도한국방송(KBS)라디오에서“개인적으로(채상병특검법에찬성의사를표시한안철수·김웅·유의동의원)세분에대한의견을존중해야한다고생각한다.국민의힘은민주당과다르게자유민주주의정당으로다양한당내의견이존재해야하고,이것이존중받는문화가굉장히중요하다”고했다.조해진의원도같은날문화방송(MBC)라디오에서“다른당이다수의석을가지고우리당을무시하고묵살하고억압한다고비판하면서자기당안에서다수의견을가지고소수의견을‘입틀막’하고그걸안따르면징계하고벌주겠다는건자기모순이고,내로남불”이라고말했다.채상병특검법이반대당론으로채택할사안으로는부적절하다는의견도나온다.한초선의원은“정치적인사안도아닌,국민관심이높은사안을무조건당론으로부결시키라는건맞지않다”고말했다.재표결시찬성표를던지겠다고한김웅의원은지난22일페이스북에“당론이라는것은힘없이억울한사람을보호하기위해당의운명을걸고세워야하는것”이라며“국민의힘이되어야지,국민에게힘자랑해서야되냐.그따위당론,따를수없다”고적었다.이준한인천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국민여론은채상병특검법을수용하라는게더높은데국민의힘은대통령눈치를보느라국민들하고싸우려는것같다”며“여론을무시하고반대를당론으로하겠다는건우려스러워보인다”고말했다.황우여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23일서울여의도당사에서열린비대위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연합뉴스서영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앵커멘트】음주뺑소니혐의를받는가수김호중씨가오늘(23일)공연을강행합니다.내일영장심사일정연기를신청했지만기각돼사실상자숙전마지막공연입니다.서울올림픽체조경기장에나가있는최민성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질문1】논란속에공연이일단열렸는데,사람이꽤많아보입니다.그런데결국오늘이마지막공연이될것같다고요?【기자】네,김호중씨는지난9일음주뺑소니사고이후2주동안네차례공연을모두소화했는데요.연이은논란에도오늘공연장앞에는보시다시피수많은팬들이장사진을이루고있습니다.팬들은김씨의상황을안타까워하는한편,관련보도를이어가는취재진을경계하는반응을보이기도했습니다.▶인터뷰:김호중씨팬-"잘못한건잘못한거고.사과를했으니까그냥그대로이렇게좀봐줬으면좋겠어요."▶인터뷰:김호중씨팬-"언론이,나언론생각,말하기도싫어요."어제김씨측은내일공연까지마무리한뒤,자숙의시간을갖겠다는입장을발표했는데요.하지만내일서울중앙지법에서김씨에대한구속영장실질심사가예정돼있어,내일공연은열리기어려울것으로보입니다.앞서김씨측은심사일정연기를신청했지만,법원이이를받아들이지않아,오늘이사실상김씨의자숙전마지막공연이될예정입니다.한편,내일영장심사시간이이례적으로점심때인낮12시로잡히면서,법원이김씨사건을특히중요하게여기고있다는분석도나오고있습니다.김씨측은위약금때문에공연을강행하려한다는일각의비판에대해,공연출연료를이미반납했다며금전적이유에서공연을하려는건아니라고반박했습니다.지금까지서울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MBN뉴스최민성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김영진기자영상편집:송지영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김주미기자]shutterstock이른더위가시작되면서모기가전년보다일찍등장했다.보건당국은늘어난모기개체수에감염병등주의를당부했다.23일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따르면이달채집기1대당확인된평균모기개체수는131.5로지난달9.6의13.7배나된다.지난해같은기간평균개체수인17.0의7.7배로,지난해가장많이채집된6월(93.0)보다높다.연구원은매년3월부터11월까지도심숲,수변지역,공원등에채집기를설치해모기의개체수와종을조사한뒤감염병매개모기가있는지검사한다.일본뇌염을유발하는작은빨간집모기,말라리아를일으키는얼룩날개모기는아직확인되지않았다.채집된모기는대부분빨간집모기로,국내감염병을매개한사례는보고되지않았다.이달들어뎅기열,지카바이러스감염증등을전파할수있는흰줄숲모기가처음확인됐지만,감염병병원체는미검출됐다고연구원은설명했다.정현철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은"숲모기류는낮에도활동을시작할수있어등산이나캠핑등야외활동시기피제를사용하는등물리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고당부했다.김주미키즈맘기자[email protected]ⓒKIZMOM.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키즈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명박이어전직대통령예방행보…박근혜만날예정황우여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지난9일국회에서원내대표선출당선자총회인사말을하고있다.사진=윤상호기자황우여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문재인전대통령을예방해여야협치가필요하다는데공감대를이뤘다.황비대위원장은23일경남소재평산마을에서“여야협치에대한얘기를했다”며“손잡고나라일을같이해야하지않냐는원칙적인대화를했다”고말했다.이어“정치언어에서험한말과극단적표현이나오는것에대해문전대통령의걱정이많았다”며“국가와국민만을생각하고대화와입법을해야하는데이게점점격화되는거같다고했다”고전했다.그러면서야권관계자를더만날계획이있냐는질문에“서로예방하고얘기나누는건매듭지어지는거같다”며“본연업무에들어가서당관리에나서겠다.사회와여론,언론이해주는말은지속적으로소화하겠다”고설명했다.한편황위원장은전직대통령을만나의견교류를지속적으로해나가고있다.지난21일에는알이명박전대통령을예방했고추후박근혜전대통령도만날예정이다.윤상호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살다보면다친부위를꿰매거나잘라내는수술을받아야하는때가분명히있습니다.이전에수술비보험을들었다면당연히보험금을기대할텐데,보험약관에서얘기하는수술개념과는다를수있어주의하셔야겠습니다.류정현기자입니다.[기자]A씨는지난해1월떨어진나무에맞아머리가찢어지는사고를당했습니다.병원에서상처를꿰매는봉합술을받고수술보험금을청구했지만보험사는지급을거절했습니다.[보험업계관계자:보험약관에서정의하는수술과일상생활에서쓰는용법이달라서혼동하시는분들이종종있습니다.]보험약관에서정하는수술은치료를목적으로의료기구를사용해신체를절단하거나절제하는행위를말합니다.상처부위를꿰매는봉합이나치아에비활성물질을채워넣는등의치료는여기서말하는수술에해당하지않습니다.신체일부를없애더라도주사기나관을꽂아뽑아내는것도약관상수술은아닙니다.유의해야하는상황은또있습니다.의사가써준진단서만으로진단비보험금을청구하는경우가대표적입니다.진단서에병명이적혀있더라도조직이나혈액검사자료등객관적인검사결과도제출해야합니다.후유장애보험금도기본적으로영구적인손상이어야전액받을수있고,그렇지않을경우못받거나일부만받을수있습니다.[금융감독원관계자:약관상보험사고정의,보험금지급또는부지급사유등을충분히인지하지못해서분쟁이종종발생하는데요.보험가입시나보험금청구시에약관내용을꼼꼼히살펴보는게중요합니다.]보험사들도헷갈릴수있는용어와정의에대해소비자들에게보다적극적으로안내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옵니다.SBSBiz류정현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도후]서울강서양천교육지원청,'갑을공문'거센비판에대체공문발송했지만...[교육언론창윤근혁]▲22일서울강서양천교육지원청이보낸공문.ⓒ교육언론창▲서울강서양천교육지원청이22일에보낸대체공문.ⓒ교육언론창교장은'슈퍼갑',교직원은'슈퍼을'로표현한공문을보낸서울시교육청산하한교육지원청이거센비판이일자,대체공문을보냈다.하지만이공문에사과내용은포함돼있지않았다.이지역교사들은"전체교직원들에게보낸공문에부적절한표현을쓴것이기때문에전체교직원에게사과해야한다"고요구하고있다.대체공문에서'갑을'내용을뺐지만...23일교육언론[창]이확인한결과,지난22일이른바'갑을공문'을보낸서울강서양천교육지원청이같은날기존공문을대체하는공문을다시보냈다.이공문에는논란이된'슈퍼갑교장','슈퍼을교직원'이란내용은빠졌지만,대체공문을보낸이유도,사과도빠져있었다.이에대해교사들은교육언론[창]과교사커뮤니티등에"가뜩이나교권이땅에떨어진상태에서교육지원청까지교사를'슈퍼을'로표현한것에대해서는당연히사과해야한다"면서"여전히교육지원청은'교육방해청'이며,교사를부하정도로생각하는것을고집하는것이냐"라고따졌다.▲서울강서양천교육지원청.©윤근혁ⓒ교육언론창이에대해강서양천교육지원청관계자는교육언론[창]에"학교구성원상호존중을위한미담을공유하기위한좋은취지의행사를안내하는공문이었는데,'갑을'이라는안좋은표현이들어간것을챙기지못해죄송하게생각한다"면서"오늘(23일)교육장도중등교장연수자리에서'공문내용을성실하게고려하지못해유감이다.이를교직원들에게전달해달라'고말했다.앞으로신규사업이름을정할때교육지원청전체차원에서의견수렴을하는등신중하게할것"이라고밝혔다.이교육지원청은이번공문을행정관련부서에서과장전결로발송했다.교육지원청"교육장이중등교장들에게'유감'표명"이와관련,강서양천지역한초등교사는교육언론[창]에"전체교직원들에게보낸공문에서부적절한표현을쓴것에대해반성하는마음을갖고있다면,당연히전체교직원에게사과해야하는데교장들에게만유감이라고표현해아쉽다"라고말했다.앞서,교육언론[창]은지난22일자기사<교장은'슈퍼갑',교직원은'슈퍼을'?황당공문(https://omn.kr/28rxo)>에서"서울강서교육지원청이22일이지역초중고에'2024강서양천미담찾기'갑을미담'실시및5월참여안내'란공문을보냈다"면서"이공문은'슈퍼갑:교직원이리더인교장·교감·행정실장·부장을슈퍼갑으로추천,슈퍼을:교장이교감·행정실장·교원등을슈퍼을로추천'이라고적어놓는등'교사와학교직원을슈퍼을로표현해교사들이반발하고나섰다"고보도한바있다.덧붙이는글|이기사는교육전문언론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제공한것입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17년5월자신의형사재판에출석한박근헤전대통령.왼쪽은유영하당선인.경향신문자료사진박근혜전대통령이새누리당대표시절까지사용하던국회의원회관방을유영하국민의힘당선인이사용한다.국민의힘은23일제22대총선당선인들이4년임기동안사용할국회의원회관사무실배정표를확정했다.배정표에따르면유당선인은박전대통령이썼던의원회관620호를사용한다.박전대통령의최측근인그는박전대통령이탄핵당한후국정농단재판변호인단으로활동했다.박전대통령이대구달성사저로돌아오도록돕는등오랜기간지근거리에서보좌했다.국회의원과지자체장선거등에출마했다가7번째도전끝에22대국회의원에당선됐다.악연관계인김기현국민의힘의원과황운하조국혁신당원내대표는‘이웃’이됐다.김의원은기존에쓰던550호를,황원내대표는바로옆방인552호를배정받았다.황원내대표는울산경찰청장일때문재인전대통령의30년지기인송철호전울산시장의당선을위해2018년지방선거당시울산시장이던김의원을겨냥해‘표적수사’를벌였다는혐의로기소돼재판을받고있다.국민의힘당권주자인나경인당선인과안철수의원도나란히방을쓰게됐다.안의원은현재사용중인435호에서707호로이동한다.나당선인은옆방인706호를사용한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박지원당선인이615호에배정된게주목받았다.615호는김대중정부때의‘6·15남북공동선언’을연상케한다.당시박당선인은대통령비서실장이었다.그는18~20대국회에걸쳐12년동안사용했던이방을되찾았다.그가국회를떠났던지난4년동안은김대중전대통령아들인김홍걸의원이썼다.이보라기자[email protected],민서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경수전경남도지사까지네사람환담"김경수,이재명에영국정당활동설명해"문재인전대통령이23일오후경남김해봉하마을에서열린고(故)노무현전대통령서거15주기추도식에참석해조국조국혁신당대표와인사하고있다.ⓒ뉴시스문재인전대통령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조국조국혁신당대표를향해"두정당이공통공약이많으니연대해서성과를빨리내야한다"고당부한것으로전해졌다.23일조국대표는경남김해봉하마을에서엄수된고(故)노무현전대통령15주기추도식후기자들과만나이와같이전했다.이날문재인전대통령의초청으로노무현전대통령사저내서재에서이재명대표와김경수전경남도지사,조국대표까지네사람이환담을가졌다.조대표는"묘역참배전에사저에서다같이식사한뒤별도로노전대통령의서재에서문전대통령과이대표,김경수전지사와환담을나눴다"면서"문전대통령은민주당과조국혁신당이총선민심을어떻게받들어국회활동을할것인지에대한당부말씀이있었다"고했다.조대표는김경수전지사와이대표의대화에대해선"김전지사가(유학을떠난)영국에서각종정당활동,경험을많이하셨다"며"영국의각정당이어떻게움직이고당을운영하는지얘기하면서이대표가참조할만한활동이있는것같단유의미한영국정당의모습을많이말해주셨다"라고전했다.다만조대표는김전지사가'비명(비이재명)계구심점'역할론에대한기대감을받고있는상황에대해선"그걸왜나한테물어보느냐"고반문했다.조대표는"김전지사는사면복권이되지않았다"면서"사면복권을해줄사람은용산아닌가.용산(윤석열대통령)에물어보시라"라고답했다.'드루킹댓글조작'사건으로유죄판결을받은김전지사는2022년12월특별사면을받았다.형을면제하는사면과별개로복권조치는이뤄지지않아,오는2028년5월까지피선거권을제한받는다.지난해8월영국유학을떠난김전지사는이날열린노전대통령추도식에참석하기위해최근일시귀국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아EV3실차미리보기컴팩트사이즈대비커보이는차체EV9빼닮은후면과내부디자인널찍한공간,세련된인테리어에OTT서비스까지기아EV3GT라인ⓒ데일리안편은지기자기아의전기차캐즘(대중화전정체기)을뚫을비장의무기인소형전기SUV'EV3'.2021년환호속에서출시됐던EV6의판매량이월500대로내려앉은지금,EV3는기아의전기차판매량을다시높여줄기대주다.올7월경출시될EV3의내외부디자인을지난22일직접살펴봤다.이번기아EV3는사실상'상품성'에초점이맞춰진차다.소비자들이전기차구매를주저하는요인인'높은가격'과'짧은주행거리'문제를해소해전기차접근성을높이겠다는것이다.송호성기아사장역시EV3의매력으로두가지를꼽은바있다.하지만'대중화'를위해서는소수의취향이아니라많은사람들에게사랑받는디자인도필수인법이다.그래서일까,이날만난EV3에서는대중성을위한'모난데없는'디자인이돋보였다.EV시리즈중플래그십모델인EV9과유사한디자인과기능들도곳곳에묻어났는데,덕분에고급모델의감성을작은차체에서도느낄수있었다.기아EV3ⓒ데일리안편은지기자외관은한눈에봐도기아의전기차임을알수있다.전기차뿐아니라최근쏘렌토,카니발등내연기관차에도동일하게적용되는ㄱ자모양의'스타맵시그니처라이팅'헤드램프덕분이다.기아의오랜디자인전통인'타이거페이스'는전기차인만큼더욱현대적인느낌을낸다.헤드램프는EV9과동일하지만,전면부형상은완전히다르다.EV9은전면부가직각으로툭떨어지며박스처럼각진느낌을내지만,EV3는후드와범퍼표면이볼륨감있게처리되면서부드러운인상을자아낸다.통통하게처리된덕에전반적인실루엣이작아보이지않는효과도준다.기본모델과GT라인과의디자인차이도존재한다.GT라인은성능은기본모델과같지만스포티한디자인이특징이다.기본모델의전면부가전부한가지컬러로도장된반면,GT라인은전면하단에검정색컬러가들어가고,하단부범퍼도날개형상으로디자인됐다.기아EV3측면ⓒ데일리안편은지기자측면부는뒤로갈수록낮아지는루프라인이매력포인트다.특히2열손잡이를창문옆으로배치하면서창문이길어보이도록했는데,덕분에전반적인길이감도길어보인다.차체는작지만,최대한커보이도록디자인곳곳에공을들인모습이다.후면부역시군더더기없이깔끔하고여백을많이준덕에덩치가커보이는효과를준다.스타맵시그니처라이팅을차체양끝에배치하면서중앙을비운디자인인데,후면의경우엔EV9의축소판이라고봐도무방할듯하다.기아EV3후면ⓒ데일리안편은지기자EV9개발당시내외부디자인에크게공을들였던탓일까.EV3는내부에서도가성비로무장한EV9의향기가짙다.가장눈에띄는점은그간호불호가짙었던기아차량의터치식공조컨트롤러가사라지고물리버튼으로바뀌었다는점과,EV9에적용됐던히든타입터치버튼디자인이그대로적용됐다.계기판,공조,인포테인먼트가하나로결합된널찍한디스플레이도매력적이다.기아EV3인테리어ⓒ데일리안편은지기자전기차를망설이는소비자들에게전기차구매를설득해야하는만큼,EV3에최초로적용된기능과옵션도있다.'AI비서'기능과'슬라이딩콘솔'이다.통상고급모델에새로운기능이나옵션을선적용한후하급모델에적용하던업계공식을과감히깼다.AI비서는생성형AI를기반으로한비서서비스로,"헤이기아,000으로가줘"등의음성명령을내리면차량이알아서기능을작동시켜주는서비스다.커넥티트서비스를이용하려면로그인이필요해직접AI비서기능을사용해보지못했지만,그간고급수입차모델들에서나종종구경할수있었던기능이저가형전기차에적용됐단점은꽤나흐뭇한요소다.EV3슬라이딩콘솔ⓒ데일리안편은지기자컴팩트사이즈에선기대하기어려운1열에위치한'슬라이딩콘솔'도흥미롭다.센터콘솔앞부분을잡아당기면길이가늘어난다.자동버튼이있는것이아니라수동으로당겨야하지만,정차중업무,식사등활용도가높겠다.아울러도어,크래시패드,콘솔하단에는엠비언트라이트도적용됐다.차량속도에따라밝기가달라지도록설정할수있으며웰컴&굿바이,시동온/오프,음성인식,드라이브모드및제한속도알림과연동할수도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반도체생태계26조투입-금융·세제지원프로그램가동산금채활용,17조규모대출제공기업별한도달라내달구체안윤곽稅공제중심인센티브확대재확인"경쟁국맞서더적극적정책필요"최상목(오른쪽두번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23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반도체생태계종합지원방안관계부처합동브리핑에서반도체산업지원방안에대해설명하고있다.권욱기자[서울경제]정부가23일발표한‘반도체생태계종합지원방안’의핵심은윤석열정부임기내에반도체산업에18조1000억원규모의자금을공급하겠다는것이다.특히산업은행에1조원이상을출자해반도체산업투자에17조원의저리대출을제공하는게뼈대다.지원규모를확대하기는했지만‘반도체대기업의자금은정책금융과세제를중심으로지원한다’는방침은그대로유지했다는평가다.그러나업계에서는최근반도체산업지형이급격히변하고있다는점을고려한다면보조금지급등보다적극적인대책이필요했다는의견이나온다.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언론브리핑을열고“산은에출자하는식으로기업들에상당한인센티브가될정도의대출을제공할계획”이라며“투자보조금까지는아니더라도저리대출로유동성을지원받을수있는방안을만들었다”고밝혔다.정부관계자는“일단정부가산은에출자하면산은이이를토대로산업금융채권(산금채)을발행하는식으로자금을조달할것”이라고설명했다.시장에서는정부의산은출자액이최소1조원에서최대1조5000억원수준이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이미정부는올해산은과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을통해반도체설비·연구개발(R&D)에3조6000억원의정책금융을지원할계획이라고밝힌바있다.최부총리는이번에발표한17조원저리대출에대해“기업들과소통하면서‘그정도면상당히도움이될것’이라고저희가확인을했다”고덧붙였다.하지만산은출자를통한자금지원은한계가있다는분석이나온다.각기업별대출한도가있기때문이다.특히SK그룹의산은대출한도가거의차있어산은에단순히출자하는방식으로자금을지원하는것은상대적으로효과가낮을것이라는해석이나온다.일각에서는다음달산은의기업별한도관리등에대한정부의언급이있을것이라는관측도제기된다.산은대출을비롯해정책지원중70~80%를중소기업에투입하겠다고밝힌것도대규모설비투자보다는팹리스(설계)나소재·부품·장비중소기업육성에초점을맞춘대책이라는의미라는해석도있다.이날정부는세액공제중심의인센티브를확대한다는방침도명확히했다.현재한국은반도체설비·시설투자에15%(대기업기준)의세액공제를제공하고있다.이번대책에는△국가전략기술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반도체R&D세액공제적용범위확대등이포함됐다.이는한편으로‘보조금보다는세액공제가합리적’이라는정부의기존입장을재확인한것이다.실제로이날정부는보조금지급에는부정적인입장을보였다.최부총리는“제조시설을새로만드는나라들이인센티브를주기위해서투자보조금을지급한다”며“우리는제조시설을위한세제지원이보조금과거의같은성격이라고생각한다”고설명했다.그러나최근반도체시황이급변하고있다는점을고려한다면보조금이나세액공제환급등보다적극적인방안이필요하다는의견이나온다.일단인텔과마이크론·TSMC등이미국과일본에반도체공장을완공하고제품을양산할2030년이후에도한국이메모리반도체시장에서압도적인생산점유율을유지할수있겠느냐는우려가제기된다.최근삼성전자가반도체사업을총괄하는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에전영현부회장을전격선임한것도반도체업황이급격히바뀌고있다는방증이라는해석이다.TSMC등을필두로압도적인경쟁력을보유하고있는대만처럼정책당국이직접‘반도체산업이경제의핵심’이라는메시지를명확히내야한다는의견또한있다.이달20일취임한라이칭더대만총통은취임사에서“지금의대만은반도체선진제조기술을장악해인공지능(AI)혁명의중심에서있다”며“글로벌AI화도전에직면해우리는반도체칩실리콘섬의기초위에서서전력으로대만이AI섬이되도록추동할것”이라고강조했다.반도체업계의한고위관계자는“정부가업계와의소통에적극적인만큼세부적인대책이나오는6월까지기다려봐야할것”이라면서도“반도체보조금지급등적극적인대책이나올필요가있다”고해석했다.세종=심우일기자[email protected]김우보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0년만에판례변경…법조계"혼인흔적지우기소송봇물전망""무효인정사유그대로…무효사유입증관건"서울시내의한웨딩홀에서결혼식이진행되고있다.2020.8.23/뉴스1ⓒNews1임세영기자(서울=뉴스1)황두현기자=이혼을했더라도특별한사정이있으면혼인을무효로할수있다는대법원판결이나오면서관련소송이쏟아질전망이다.다만엄격한혼인무효요건을고려하면실제무효판결이연이어나올가능성은적다는평가다.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노태악대법관)는23일혼인무효청구소송에서대법관전원일치의견으로원심의각하판결을파기했다.이혼한부부도혼인을무효로돌릴수있다는취지다.대법원은"혼인무효확인소는혼인관계를전제로형성되는법률관계관련분쟁을한꺼번에해결할수있는유효적절한수단"이라며"혼인관계가이미해소된이후라도하더라도혼인무효의확인을구할이익이인정된다"고판시했다.이혼했지만혼인자체를무효로되돌리려는소송은과거의법률관계에대한것이어서소를제기할수없다는1984년판례를40년만에변경했다.이에따라법조계에서는이혼이확정된경우혼인무효판단을청구할수없었던당사자들의소송이급증할것으로예상한다.이혼과달리혼인이무효가되면법적이익이크기때문이다.이를테면이혼은형법상'친족상도례'규정이적용돼부부간사기등의범죄는사실상처벌하지않지만,혼인이무효가되면처벌할수있게된다.친족상도례란친족사이에재산에관련된범죄는형을면제하거나고소가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다는특별한규정이다.또혼인무효시민법상인척간혼인(근친혼)금지규정이적용되지않고,가사와관련된빚에대해서배우자에게연대책임을물을수도없게된다.한가정법원판사출신변호사도"이혼으로혼인관계가해소됐는데이혼조차도처음부터무효로할수있다는게허용된만큼관련소송이늘어날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다만실제혼인무효판결이쏟아질지는미지수다.대법원이판결근거로'당사자가혼인의사를결정할수없는상태에서실질적합의없이혼인신고가이뤄졌다'고제시한만큼혼인과정에대한입증이관건이기때문이다.이현곤법무법인지우변호사는"혼인무효사유를입증하는게쉬운일은아니다"고말했다.기존하급심판례도'혼인무효청구사유'를쟁점으로봤다.2022년부산가정법원은외국인과결혼후사망한A씨의자녀가청구한혼인무효소송을받아들이며혼인신고후1년뒤입국한점,혼인신고서에기재및서명된증인과동의자·후견인이해당사실을알지못한점등을참작했다.대법원이발간한사법연감에따르면지난해제기된혼인무효·취소소송(1심기준)은644건으로전체가사소송(4만2326건)의1.5%에그친다.법조계관계자는"혼인무효소송은당사자적격성을갖추기어려워흔치않은편"이라고말했다.현행민법이인정하는혼인무효사유는당사자간혼인의합의가없는경우나직계인척관계,양부모계의직계혈족관계등으로제한된다.예를들어신혼여행직후혼인거부의사를밝혔지만상대방이일방적으로혼인신고를한경우혼인무효사유가된다.판사출신변호사는"대법판결은정말로무효사유가있어야한다는것"이라며"특별한사정없이호적상편의를위해혼인을무효로해주겠다는취지는아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