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협의차미국입국한김홍균외교1차관[워싱턴연합뉴스자료사진]조준형특파원=5월29일(현지시간)김홍균외교부제1차관이오는31일열리는한미일외교차관협의회참석을위해미국워싱턴D.C.인근덜레스공항을통해입국해기자의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워싱턴=연합뉴스)김경희특파원=한미일3국은31일(현지시간)워싱턴DC인근버지니아주에서외교차관협의회를갖고북한의도발을포함한역내안보현안을논의했다.김홍균외교부1차관과커트캠벨미국무부부장관,오카노마사타카일본외무성사무차관은이날캠벨부장관소유의워싱턴인근한농가에서협의회를갖고북중러밀착강화등에대한대응방안을숙의했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캠벨부장관은회의직후기자회견에서우크라이나를침공한러시아에대한지원을이어가고있는중국에대한대응과관련,"대러시아지원에체계적으로관여하고있는중국기업들에우선초점을맞추고있다"고말했다.캠벨부장관은"우리는또한금융기관들도면밀히보고있다"며"미국뿐아니라다른나라들과함께취할조치들이있을것이다.이는우크라이나와전쟁중인러시아와중국의관계에대한우리의심각한우려를표현한다"고강조했다.세사람은또북한의최근정찰위성발사와단거리탄도미사일발사등에대한대응방안도논의한것으로보인다.앞서김차관은지난29일워싱턴덜레스공항에서기자들과만나한미일회의에대해"캠프데이비드(한미일)정상회의이후처음개최되는3국외교차관협의회"라며"3국간협력을더욱심화하고확대하는방안에대해서집중적으로장시간논의를가질예정"이라고밝힌바있다.이에앞서김차관과캠벨부장관은이날한미외교차관협의를갖고북한의최근적대적언사와행동,인권유린을규탄하고대응방안을논의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유로2024개막을앞둔독일이테러위협으로몸살을앓고있습니다.극단주의무장세력이슬람국가,IS가경기가열릴뮌헨,베를린,도르트문트3곳을지목해테러를예고했기때문입니다.독일보안당국이대테러예방조치에힘을기울이고는있다지만,우리동포들도촉각을곤두세우고있습니다.독일분위기어떤지가보시죠.[리포터]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24를앞둔독일에테러예고가날아든건현지시간지난10일.극단주의무장세력,이슬람국가IS는개막전이열리는뮌헨과결승전이예정된베를린,도르트문트를지목해테러위협을가했습니다.유로2024는독일10개도시에서오는14일부터한달동안열리는데천2백만여명이몰릴것으로추산되는상황,독일시민들의반응은엇갈립니다.[이보네체네키/직장인:축구경기장에가기가무서워서아들의제안을거절했어요.거실소파에앉아TV로축구경기를보는게낫겠어요.][펠릭스다비셰/직장인:저는두렵지않습니다.독일경찰이나연방국경수비대가우리를보호할거를믿기때문입니다.아마도보안당국이위협한지역에들어오거나,공격이계획되어있는지확인할것입니다.]앞서IS는지난3월에발생한러시아모스크바공연장테러가자신들의소행이라고주장했고,유럽챔피언스리그8강전을앞둔지난달에도영국경기장4곳을지목했지만,테러를감행하진않았습니다.상황이이렇다보니,독일당국은보안강화에나섰습니다.낸시페이저연방내무부장관은토너먼트동안독일경찰이모든곳에출동할것이라면서,모든국경에서여행자검문도강화하겠다고발표했습니다.[김봉석/독일뮌헨동포:최근들어공항에서의짐검사나검색이런것들이좀더강화됐다는느낌을받고공항에서의대기시간이좀더걸리는….][배선경/독일도르트문트동포:독일은(그동안)국경통제에대해매우관대했지만,이번테러예고로인해외국인에대한신분절차가더욱까다로워질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독일에사는한인동포들도테러예고에불안해하면서도,슈투트가르트등일부지역이테러예방훈련등방비에나서자침착함을유지한모습입니다.[배선경/독일도르트문트동포:사실불안함은있어요.IS가어떠한조직인지도알고테러라는단어가얼마나무서운지아니까요.하지만독일이이에대해철저하게준비를할것이라고생각합니다.][김봉석/독일뮌헨동포:한인사회에서도특별히크게동요하거나그런분위기는아닌것같고요.사람많은곳에가는것은자제하고스포츠행사는행사대로즐기자는그런얘기를하고있고요.]지구촌주요경기장과관광지등다중이용시설을대상으로한이른바소프트타깃테러위협이이어지자,우리외교부도앞서지난4월주의를당부하는안내를공지한바있습니다.해외여행을준비중이라면공관연락처나현지경찰등의전화번호를사전에확인하고외교부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등에서해당지역안전정보를확인하는게좋습니다.YTN김겨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홍균차관-캠벨부장관"한미동맹·한미일협력중요"미국방문한김홍균외교부1차관[연합뉴스자료사진](워싱턴=연합뉴스)조준형특파원=한국과미국은31일(현지시간)미국에서외교차관협의를갖고북한의최근탄도미사일발사등위협에대한대응방안을논의했다.미국국무부에따르면김홍균외교부1차관과커트캠벨미국무부부장관은워싱턴D.C.에서회담하고북한의적대적인언사와행동,지속적인인권유린을규탄했다.김차관과캠벨부장관은또인도·태평양지역과세계의평화,안정,번영을촉진하는데있어한미동맹의중요한역할을강조하고,한미일3국관계를강력하게유지하는것이중요하다고지적했다.이들은또러시아의침략으로2년넘게전쟁을치르고있는우크라이나에대한지원방안을논의하고,중국에대한견해를공유했다.두사람은특히대만해협의평화와안정을유지하고규칙에기반한국제질서를유지해야할필요성을강조했다고국무부는전했다.캠벨미국무부부장관[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법대로6월7일까지국회원구성을마쳐야한다.다수결이원칙이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그러니민주당이‘이재명1인체제’정당아니냐고국민이걱정하는것이다.”(국민의힘추경호원내대표)여야가22대국회개원이틀째인31일원구성협상을둘러싼거센공방전을본격화했다.이대표는원구성합의실패시단독표결처리까지예고하며국민의힘에협상을재촉하고나섰고,국민의힘은거대야당의‘일방독주’프레임을부각하며맞섰다.이대표는이날당최고위원회의에서원구성협상난항에대해“최대한타협을위해노력하고,안되면새로구성될의장단에요청해법대로7일까지반드시상임위원회구성을마치고즉각적으로상임위원회,본회의를계속열어민생현안부터개혁입법까지신속하게처리하도록(하겠다)”이라고말했다.이대표는이어“민주주의제도는다수결이원칙”이라며“가능하면합의하되소수가몽니를부리거나부당하게버틴다고해서끌려다니면민주주의가아니다”라고주장했다.이는법정시한인7일까지여야가원구성에합의하지못하면야당단독으로라도원구성안건을표결처리하겠다는것으로풀이된다.추원내대표는이날충남천안시재능연수원에서열린국민의힘의원총회이후기자들과만나“양당원내대표간원구성과관련해진지한협상이이뤄져야한다.그게우선”이라고반박했다.그러면서“원내대표를뽑아놓고당대표께서먼저그렇게얘기하는건지금까지제가협상관례상들어보지못한상황”이라며“그러니국민이‘이재명1인체제로,1인지시에의해움직이는정당아니냐’고걱정하는것”이라고꼬집었다.안규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식료품창고앞에서시위하는시민단체들(부에노스아이레스AFP=연합뉴스)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주의비샤마르텔리의정부식료품창고앞에서30일(현지시간)시민단체와무료급식소운영자들이식료품배급을요구하는팻말을들고시위에나섰다.아르헨티나법원은전정부가무료급식소제공을위해구입한5백만㎏에달하는식료품을긴급배급하라고했으나,산드라페토벨로인적자원부장관은해당식료품은재난위기시사용하는식료품이라며배급을거부했다.하지만,이는사실이아닌것으로드러나면서인적자원부는유통기간이임박한식료품을군대로활용해즉각배급하겠다고공식발표했다.(부에노스아이레스=연합뉴스)김선정통신원=아르헨티나정부가전알베르토페르난데스정권이무료급식소배급을위해구입한5백만㎏의식료품을,군대를활용해즉시배급하겠다고밝히면서하비에르밀레이정부의국정운영방식과인적자원부장관의업무능력에대한비난이일고있다고현지언론이31일(현지시간)보도했다.지난해12월취임한극우자유경제신봉자인밀레이대통령은긴축경제를표명하면서정부부처를대폭줄여기존의교육부,노동부그리고사회개발부를통합한메가인적자원부를개설했다.밀레이대통령은경제위기로"돈이없다"를외치면서도"유일하게돈을사용할수있는부처는각종사회보조금을지원하는인적자원부"라고주장하면서절친인산드라페토벨로장관에게힘을실어줬다.하지만,밀레이정부는사회취약층에지원되었던보조금이나지원물품관련,수상한점이발견되었다면서비리조사에초점을맞춘채무료급식소식료품지원등을재개하지않았다.각종시민단체와무료급식소운영자들은지난수개월간대통령관저,인적자원부와경제부앞에서빈솥을보이면서시위를이어가는상황에서전정권이구입한5백만㎏의각종식료품이정부지정창고에서유통기간이임박한상황에서방치되었다는사실이현지독립매체의심층취재로세상에알려지면서여론이들끓기시작했다.시민단체의고발로법원은밀레이정부에전페르난데스정권이구입한식료품규모및유통기한정보와식료품긴급배급계획을제출하라고판결했다.이에인적자원부와대통령실마누엘아도르니대변인은해당식료품은무료급식소지원용이아닌재난위기시사용용이며사법부는정부의국정운영방식에대해개입하지말라며법원의판결을비난했다.그러나,이번에도각종서류를통해해당식료품이전정권이무료급식소를위해구입한식료품이맞으며,유통기간이얼마남지않았다는것이밝혀지자페토벨로장관은공식성명을통해군대를동원해해당식료품을즉시배급하겠다고발표했다.또한,자신의오른팔인파블로델라토레차관을경질함으로써일부착오가있었음을시인했다.페토벨로장관을업무태만으로고발한후안그라보이스시민활동가는"정부창고에는5백만㎏가아닌6백만㎏의식료품이있으며,이중유통기간이얼마남지않은33만9천㎏의분말우유로는271만리터의액체우유를제공할수있다"며정부를비난했다.인적자원부관료들은델라토레차관경질과관련페토벨로장관의지시없이이루어진것은없다면서불편한기색을보였다고현지일간라나시온이보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올레그코제먀코러시아연해주지사와김정은[타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모스크바=연합뉴스)최인영특파원=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대북결의위반으로유럽연합(EU)독자제재를받은올레그코제먀코러시아연해주지사가"북한과우호관계를유지할것"이라고밝혔다.코제먀코주지사는31일(현지시간)타스통신에"나는오랜기간EU에가보지않았고,그곳에는내가매료될만한것이없다.우리에게는우리만의아름다운장소가있다"며"이제재는아무런상관이없다"고말했다.이어"우리는EU가등장하기훨씬전부터좋은이웃인북한과오랜우호관계를맺고있다"며"앞으로도그럴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EU가문화,스포츠,관광을군사문제와연계하고있다고주장하며연해주주민들의북한방문도계속이어질것이라고밝혔다.EU는이날코제먀코주지사가지난해9월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러시아방문때김위원장에게금지된무기류와군복을선물했다며제재명단에올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디인포메이션"올트먼영향력커져…마이크로소프트는우려"애플로고[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김태종특파원=애플이자사기기에생성형AI탑재를추진중인가운데챗GPT개발사오픈AI와이를위한계약을체결했다고미정보통신(IT)전문매체디인포메이션등이31일(현지시간)보도했다.소식통은애플과오픈AI가이달중순계약을체결했으며,애플은차기아이폰운영체제인iOS18부터오픈AI의AI챗봇기술을적용할예정이라고전했다.또내달10일쿠퍼티노본사에서개최하는연례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오픈AI와파트너십을공식적으로발표하는방안도검토중이다.경쟁사보다AI기술개발에뒤처진애플은자사기기에AI챗봇기능을적용하기로하고그동안오픈AI및구글과협상을진행해왔다.애플은2011년처음공개한음성비서인시리에도생성형AI를탑재해이용자와대화가가능하게함으로써더'똑똑한'시리로업그레이드할계획이다.블룸버그통신은앞서애플이오픈AI와올해초부터관련논의를진행해왔으며,논의는잠정중단됐다가지난달재개됐다고보도한바있다.이번계약에대한구체적인조건은알려지지않았다.애플은다만,오픈AI와계약체결에도구글을'옵션'으로계속가져가는방안도추진중에있으며,이에계속협상을진행중인것으로알려졌다.디인포메이션은애플의머신러닝책임자인존지아난드레아는AI챗봇의불안전성등을이유로소프트웨어나제품에탑재되는것에반대해왔다.마이크로소프트(MS)최고경영자(CEO)인사티아나델라는애플과오픈AI의협업이오픈AI와MS의관계에미칠영향에대해우려하고있다고이매체는전했다.MS는2019년부터오픈AI와파트너십을통해130억달러를투자했다.이매체는또샘올트먼CEO가이번계약체결로오픈AI내에서점점더영향력을키워갈수있게됐다고평가했다.올트먼은5일만에복귀하기는했지만,지난해11월이사회에의해축출된바있다.소식통은"올트먼은이번계약체결로오랜목표를달성했다"며"계약이잘진행될경우오픈AI에수십억달러의가치를안겨다줄수있다"고말했다.올트먼은현재비영리법인이사회가관리하고있는오픈AI의지배구조를바꿔다른일반기업과같이영리회사로전환하는방안을추진하는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美의결권자문사글래스루이스이어ISS도"여전히과도해"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임미나특파원=미국전기차업체테슬라가일론머스크최고경영자(CEO)에게총560억달러(약77조5천320억원)규모의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지급하는안건을오는6월주주총회에서다룰예정인가운데의결권자문사들의'반대'권고가잇따르고있다.31일(현지시간)블룸버그통신과미경제매체CNBC에따르면미국의최고의결권자문사로꼽히는ISS(InstitutionalShareholderServices)는이날테슬라주주들에게CEO보상안건에반대할것을권고하는보고서를발표했다.ISS는머스크CEO에게지급하는보상규모가"여전히과도하다"고지적했다.또"2018년과이후제기된우려가충분히경감되지않았으며,특히이사회가이번투표에서주주들에게사실상'전부아니면전무'(allornothing)옵션만제공했다는점을고려할때더욱그렇다"고짚었다.아울러ISS는머스크가스페이스X와엑스(X,옛트위터),xAI등다른여러사업을경영하는것을지적하며"이보상안은여러면에서머스크CEO가테슬라주주들의이익에집중하게하려는이사회의근원적인목표를달성하는데실패했다"고평가했다.앞서또다른의결권자문사글래스루이스도같은안건에반대표를던질것을주주들에게권고한바있다.ISS와글래스루이스같은주요의결권자문사들은특히패시브펀드를운용하며주식을대량으로보유한블랙록이나뱅가드같은기관투자자들에게영향력을발휘한다.하지만ISS와글래스루이스는모두2018년처음이보상안에대한투표가이뤄졌을당시에도반대를권고한바있다.결과적으로당시주주들의투표에는영향을미치지못한셈이다.대형기관투자자들은펀드투자자들에게이익이되는의사결정을위해자체실사팀을운영해이들의조사내용을근거로투표방향을정하기도한다.테슬라가머스크에게성과에따라총560억달러규모의스톡옵션을지급하는안건은2018년이사회와주주총회를거쳐승인된바있다.하지만소액주주인리처드토네타가이를무효로해달라는소송을제기해올해1월잠정승소하면서뒤집힐수있는상황이됐다.테슬라이사회는투자자들이여전히머스크에대한보상안을지지한다는사실을증명해추후항소심에서유리한발판을마련하기위해이보상안을재승인하는안건을오는6월13일열리는주총투표안건으로올렸다.이후테슬라이사회의로빈덴홀름의장은대형기관투자자들과접촉해왔으며,이사회는주주위임장확보를전문으로하는업체들을고용해찬성표를모으는데총력을기울이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임대차법4년,전셋값급등부메랑으로최근서울의한부동산중개업소에게시된‘임차인이전·월세를애타게찾는다’는문구.전세수급불균형에전셋값이치솟고있다.[연합뉴스]#1“아파트전셋값이1년사이5억원넘게올랐어요.오는10월에재계약을해야하는데어떻게금액을맞춰야할지막막합니다.모은돈과대출을‘영끌’해도무리입니다.”서울동작구주민김진화(43·가명)씨는기자와대화하는내내‘막막하다’는표현을수차례썼다.김씨가전세로거주하는흑석동아크로리버하임84㎡(이하전용면적)는최근13억3000만원에전세계약이이뤄졌다.1년전7억8000만원보다정확히5억5000만원이올랐다.김씨는4년전전세계약때7억원대의전셋값을냈고,2년전주택임대차보호법에따른계약갱신청구권을행사하면서5%를추가로냈다.김씨는“아직임대인과얘기하지않았지만현재시세와비슷한금액을원할가능성이크다”며“결국(전셋값에맞게)다른지역으로이사하는수밖에없을것같다”고토로했다.#2경기도판교에아파트한채를보유한임대인조모(66)씨는올가을전셋값을크게올려받을계획을하고있다.4년전지금의세입자에게집을내준조씨는“코로나19(팬데믹)등으로물가가껑충오른데다,전셋값도많이올랐는데4년간임대차법에손발이묶여사실상손해를보고있지않았느냐”며“손해본만큼(전셋값을)받아야한다”고말했다.조씨가보유한백현동판교푸르지오그랑블105㎡의전셋값은4년전9억4500만원이었다.하지만지금은3억8000만원오른13억2500만원선이다.인근부동산중개업소관계자는“임대차법시행4주년을앞두고전셋값에대한임대인과임차인문의가폭주하고있다”며“임대인들이한꺼번에3억,4억원씩올린다고하니당혹감을보이는임차인이적잖다”고전했다.그래픽=이현민기자[email protected]년7월26일,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를도입해주택임대차기간을2년연장하고전셋값상승률을4년간5%로제한하는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이시행됐다.다음달이면4주년으로,임대차시장은전세계약만기를앞두고재계약을고민중인세입자들의공포와혼란으로어수선한분위기다.새임대차법시행당시급등했던전셋값이2021년고점을찍고하락세를보였지만,지난해부터전셋값이다시눈에띄게반등하면서웬만해선금액을맞추기힘든상황까지다다라서다.지난정부가세입자보호를명분으로마련한2+2년임대차법의주택시장불안정유발부메랑이4년을돌고돌아여전히세입자들을옥죄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여기에전세물량까지급감하면서혼란이커지고있다.그래픽=이현민기자[email protected]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서울아파트의주간전셋값은지난해5월넷째주부터지난달넷째주까지54주째상승행진을이어가고있다.이는부동산원이관련통계를내기시작한2012년이후세번째로긴상승기간이다.2017~18년의54주상승기록과공동3위(최장기록은2014~17년의135주)다.올해1월첫째주0.07%였던주간상승률이지난달셋째주와넷째주0.1%까지치솟은것도주목할만하다.올들어가장높은주간상승률이다.임대차법시행4주년이가까울수록시장도한층들썩이고있다는의미다.KB부동산등에따르면서울아파트평균전셋값은지난달27일기준6억58만원으로,1년전인지난해5월(5억2322만원)보다14.8%올랐다.전셋값이수억원오른단지도속출하고있다.서울성동구행당동서울숲리버뷰자이128㎡전셋값은올해4월15억5000만원을찍었다.2월만해도10억원이었다.불과두달사이5억5000만원이오른것이다.4년전과비교해도대표적부촌인강남3구(강남·서초·송파)나,서울집값의마지노선으로인식되는이른바‘노도강(노원·도봉·강북)’등지역을가리지않고전셋값이급등했다.강남구대치동대치아이파크84㎡전셋값은최근15억원으로4년전(12억6500만원)대비2억3500만원올랐다.도봉구창동동아청솔84㎡는현재5억원으로4년전(1억9000만)보다3억1000만원올랐다.내년전국신규입주물량최저전망송파구잠실동리센츠84㎡(10억원→12억원),강북구미아동래미안트리베라1차84㎡(3억5000만원→5억3000만원)등도4년간전셋값이가파르게올랐다.서울뿐만이아니다.수도권과지방주요도시도경기수원시영통동영통e편한세상84㎡(3억원→4억원),대전유성구도룡동스마트시티2단지134㎡(6억5000만원→9억8000만원),부산해운대구우동해운대아이파크111㎡(4억2500만→6억7000만)등으로비슷한상황이다.부산의한아파트에사는세입자이우정(40)씨는“전세살이안해본지인들이눈높이를낮추라면서내예산과시장상황에맞게평수를낮춰집을옮기라는말을한다”며“하지만자녀학교문제도있고직장도마음대로옮길수없는데그게말처럼쉬운가”라고반문했다.그래픽=이현민기자[email protected]최근전셋값이상승하는가장큰요인은2+2년의임대차계약이처음만료되면서임대인이지난4년간오른전셋값을한꺼번에요구하고있기때문이다.현재세입자가계약갱신청구권을사용해2년을추가로살았기때문에임대인은현재세입자와재계약을하든,새로운세입자와계약을하든시세만큼전셋값을올릴수있다.전셋값자체도많이오를수밖에없는구조가만들어졌다.코로나19엔데믹직후고금리로주택시장이침체하면서주택매매수요가전세로눌러앉고있기때문이다.지난달셋째주서울의전세수급지수는101.4포인트로3주연속100을넘겼다.100보다높으면전세수요에비해공급이부족하다는뜻인데,100을돌파한것은2021년11월넷째주(100.5)이후2년5개월만이었다.실제서울아파트전세매물은지난달27일기준2만8482건으로,1년전인지난해5월(3만7801건)보다24.7%감소했다.경기도동탄신도시의한공인중개사는“집값폭등으로내집마련의꿈을뒤로미룬세입자수요는꾸준한반면,전세물건은적어전셋값상승을부추기고있다”고설명했다.전세수요가꾸준히매매로돌아서야전세시장이안정될수있는데,이런구조가깨지면서상승세가가팔라진것이다.이같은상승세가2+2년임대차법에가려보이지보이지않다가한꺼번에터져나오고있는것이다.여기에아파트신규입주물량감소가기름을붓고있다.부동산R114에따르면전국아파트신규입주물량은지난해36만5963가구였다.그런데올해입주물량은33만1729가구로전년대비9%감소가예상된다.심지어내년엔24만1785가구로2013년(19만9633가구)이후최저치를기록할전망이다.서울아파트신규입주물량상황은더욱심각하다.올해2만3786가구로지난해(3만2759가구)보다27%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내년엔2만3000가구,2026년엔3200가구로더줄어든다.제한된땅덩이에서아파트신규공급의최대해법인재건축·재개발사업이공사비급등문제로난항을겪고있어서다.주거환경연구원에따르면전국도시정비사업평균공사비는2020년3.3㎡당480만3000원에서지난해687만5000원으로급등했다.3년사이43%오른것이다.팬데믹이후폭등한원자잿값과인건비가공사비급등에영향을미치고있다.이렇게공사비부담이급증하면조합원들의분담금이급증하는등채산성이낮아져재건축·재개발에소극적일수밖에없다.박합수건국대부동산학과겸임교수는“전세물건은기본적으로주택공급이꾸준히이뤄져야늘어나는건데공사비급등,주택시장침체등으로수년간그게어려운상황이었다”고진단했다.전국평균공사비3년새43%폭등문제는전셋값상승세가더이어질수있다는점이다.박원갑KB국민은행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2021년고점을기준으로봤을때전셋값상승여력이여전히많이남아보인다”며“2026년까지주택공급량이부족한것까지고려하면2~3년간전셋값상승이이어질공산이크다”고분석했다.전문가들은정부가전세시장안정화대책강화에힘써야한다고강조한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임대주택공급확대로전세수요를분산시키는등정부가아파트전세수급불균형완화에초점을맞춘대책을내야한다”고지적했다.이창균기자[email protected]©중앙SUNDAY.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당당원권강화어떻게봐야하나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022년인천계양을보선에서승리,국회에입성하자이대표지지자들이민주당중앙당사로보낸화환이줄지어서있다.‘개딸’‘개이모’등표현이보인다.[뉴스1]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정치로부터벗어나려던2000년대정당민주화의한축은당원중심정당이었다.당의의사결정과정에당비내는당원의참여를보장한제도들이마련됐다.그로부터20년후다시당원권강화란주장이커지고있다.국민의힘이당대표선출을당원100%(이전엔70%)로바꾼게지난해라면더불어민주당이시도당위원장은물론국회의장단·원내대표등원내직까지당원의뜻을묻도록하는게요즘이다.최진봉성공회대교수와정진민명지대명예교수로부터찬반의견을들었다.━찬성최진봉최진봉성공회대교수정당법제2조는정당을“국민의이익을위해책임있는정치적주장이나정책을추진하고공직선거의후보자를추천또는지지함으로써국민의정치적의사형성에참여함을목적으로하는국민의자발적조직”이라고정의하고있다.또한헌법제8조제2항에는정당의목적과조직그리고활동이민주적이어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즉,정당은정치적지향점과정책추진에같은생각과가치관을가진사람들이‘민주적’이고‘자발적’으로모여서만든조직이라고할수있다.따라서정당은민주적이고자발적으로모인사람들이주인인정치결사체인셈이다.한편,대한민국헌법제1조는“대한민국의주권은국민에게있고,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고명시하고있다.대한민국의주인이국민이라는국민주권주의를선언하고있는것이다.민주주의사회에서국가의주인이‘국민’인것처럼,정당의주인은바로‘당원’이다.따라서특별한정치적목적과정책추진을위해민주적이고자발적으로모인사람들의조직인정당은조직을구성하고있는당원들의의사를최대한많이그리고적극적으로반영하려는노력을지속해야할의무가있다.특히,정당의구성원인당원들의지원과지지로정당을대표하여정치인이된사람들은그소속정당의당원들을주인으로인정하고,당원들의목소리에귀를기울여야할책임이있다고할수있다.왜냐하면선출된정치인들은당원들이추구하는정치적목적과정책을정치현장에서대신실현해달라는이유로당원들이자신들의대리자로선택해주었기때문이다.따라서정당은가능한모든방법을동원해당원들의의사가정당활동과정치인들의정치활동에직접적이고적극적으로반영될수있도록하는장치를마련해야한다.이를위해,당내에서당원들의권한과역할그리고지위를확대해야할필요가있다.일각에서는아무리당원이정당의주인이라하더라도정책결정과정에서모든당원들의의사를반영한다는것이현실적으로쉬운일이아닌만큼당원들의대표인정치인들이당원들을대신하여정책을결정하게하는대의민주주의를채택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주장하기도한다.그런데이러한주장은다음몇가지점에서설득력이떨어진다.먼저디지털기술의발달로시공간을초월하여당원들사이에즉각적인소통과의견수렴이가능한시대가되었다.대의민주주의는시공간의제약으로당원들의의견을짧은시간안에수렴하기어려운환경에서적합한방식이다.그러나시공간을초월한즉각적인소통이가능한현대사회에서는정당이굳이대의민주주의방식의의견수렴을할필요가없어진것이다.이와함께대의민주주의는당원들을대표하여선출된정치인들이어떠한다른고려없이,당원들의정치적의사를정확히정치적활동과정에서반영한다는전제하에서그정당성을확보할수있다.그런데,과연정치인들은항상자신을뽑아준당원들의의사를반영한정치활동과행동을하고있는가?그렇지않다.정치인자신의정치적야망과이득,그리고이해관계에휘둘려당원들의의사에반하는행동을하는경우가비일비재하다.이러한정치인들의태도는대의민주주의가가지고있는문제점을적나라하게드러내보여주고있다.따라서정당의주인인당원들의의사가제대로정당정치에반영되기위해서는가능한범위내에서직접민주주의를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그리고이를실현하기위해서는정당의의사결정과정에당원들의의견과의사가민주적이면서적극적으로반영될수있는제도적장치와시스템을마련할필요가있다.왜냐하면,정당과정당에소속된정치인들은당원의정치적의사와정책을대리하여정치현장에서실현하는역할을해야하기때문이다.그것이당원이주인인정당의올바른모습이다.민주당의당원권강화움직임들━반대정진민정진민명지대명예교수최근많이거론되고있는‘당원중심정당’은주로는20세기전반기유럽의대중정당(massparty),특히영국노동당,독일사민당,프랑스사회당등과같은좌파정당들로부터비롯되어확산된정당형태이다.하지만이런정당형태는1970,80년대이후진행되어왔고,지금우리도겪고있는탈근대화(postmodernization)로인하여더이상유지되기가쉽지않은상황이다.이는많은선진국주요정당들의현저한당원수감소에서도잘드러나고있다.이러한정당정치변화가초래된데에는우선탈근대화에따라삶의질,자아표현,그리고무엇보다도집단에구속되지않고개인의자율성을강조하는새로운가치정향이젊은세대유권자들을중심으로빠르게확산되고있기때문이다.아울러교육수준의향상과매체환경의엄청난변화로신속하게얻게된지식과정보를쉽게처리할수있는능력을갖추게됨에따라굳이정당에의존하지않더라도유권자들의독자적인정치적판단과선택이가능해졌기때문이다.이처럼유권자들의정당의존도가줄어들고있는것과는달리유권자들이자신들이관심있는이슈와관련하여정당이나후보가취하는입장을중시하는경향성은뚜렷해지고있으며,이로인해선거에서의유동성은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우리의양대정당들이수백만명의당원을갖고있다고말하지만실제로정당의정책결정이나당대표를비롯한당직자나공직후보선출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활동하는,흔히정당활동가(partyactivist)로불리는열성당원의규모는크지않다.즉최근주요정당에서거론되고있는정당개혁은‘당원중심정당’의명분을내세우고있지만,정당의주요의사결정이소수의정당활동가들에의해좌우되는정당으로귀결될가능성이매우높다.여기서문제는정당활동가들이대체로강한이념성향,자신들이중요하게생각하는이슈에대한확고한입장,특정정치인에대한맹목적추종등을주요특징으로하고있다는점이다.이들과일반당원들과의관계는꼬리가몸통을흔드는(wagthedog)것에비유될수도있을것이다.더욱이심각한문제는이처럼정당활동가들에의해좌우되는정당의경우이념성향,정책적입장,중요하게생각하는이슈등에있어일반유권자들의평균치로부터과도하게동떨어지게되어정당의대표성에대해근본적인의문이제기될수도있다는점이다.또한‘당원중심정당’으로포장된,정당활동가들이주도하는정당은최근우리정치가심각하게직면하고있는정치적양극화의주요요인으로도작용하고있다.지금과같은정당변화가지속되어정당활동가들의정당장악력이커지면커질수록정치적양극화는더욱심화될것이며,이로인해민주정치의원활한운영을위해절실히요청되는정당들간의대화와타협은더욱어려워지고정치적설득력이작동될수있는공간도크게협소해질것이다.더큰문제는이들정당활동가들이자신들만의이념적이고당파적인정치적의제(politicalagenda)에집중함에따라정작일반유권자들이절실하고시급하게해결을원하는일자리·주거·교육·세금·의료·연금등핵심이슈들의우선순위가뒤로밀리게된다는점이다.이는많은유권자의정치적소외와불만의확산으로이어질가능성이크며,실제로최근들어어느정당도지지하지않는무당파유권자들의규모가젊은세대를중심으로점차늘어나고있는데에도적지않게기여하고있다.이제는세계적인정당정치의변화추세와우리정당들이처하고있는현실을직시하여,더이상과거의정당형태인대중정당에매달리기보다는탈근대화시대의변화된환경에적응하여나갈필요가있다.즉정당을지지하고투표하는일반유권자들에게정당의문호를과감하게개방하여이들의선호와요구에민감하게반응하는정당으로의변화가절실히요청되고있다.Copyright©중앙SUNDAY.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북한인권개선활동30년…오가와하루히사도쿄대명예교수오가와하루히사도쿄대명예교수는지난달북한인권개선을위해활동한공로로‘물망초인상’을받았다.그는“한국의민주화세력이북한인권상황에눈을감아서는안된다”고충고했다.김상선기자1960년대일본의대학가분위기는좌파일색이었다.미·일안보조약을반대하는과격시위가그치지않았고,교수들은중국의문화대혁명을지지하는대자보를내걸었다.그시절좌파지식인들사이엔북한을이상향으로보는풍조가만연했다.1963년도쿄대동양사학과에입학한오가와하루히사(84)역시마르크스주의의이상에매료된좌파청년이었다.그가한국에관심을갖게된것도북한에서출간된『조선철학사』를읽으면서였다.그랬으니재일교포북송사업에대해서는아무런의문을갖지않고지지하는입장이었다.사회주의조국건설에이바지하겠다는희망에넘쳐북한행을선택한재일교포들에게감명을받기도했다고한다.세월이흘러모교의교수가된그는북한정권이가장싫어할만한단체를결성했다.1994년발족한‘북조선귀국자의생명과인권을지키는모임’이다.국제사회에서는물론한국내에서도북송사업의실상에대한관심이매우낮았고,북한인권운동가들조차북송문제를정면으로제기하는사람이없던시절이었다.북송사업은재일교포들본인의선택의따라조국(북한)으로돌아갈수있게한인도주의를앞세웠지만,실상은“누구나배불리먹고교육·치료가무상인지상낙원”이라는거짓선전으로재일교포들을속인사기극이었다.‘지키는모임’의결성을전후로“차별을피해일본을떠나북한으로갔건만,자본주의물을먹고왔다거나출신성분이나쁘다는등의이유로북한안에서도차별에시달렸다”는북송교포출신탈북자들의증언이속속나왔다.오가와교수는사단법인물망초(이사장박선영)가매년5월북한인권증진을위해10년이상헌신한개인이나단체에수여하는물망초인상수상자로선정됐다.상을받기위해서울에온오가와교수를만났다.오가와교수가발행한계간지『생명과인권』.Q:북송문제에관심을갖게된계기는.A:“1993년일본도쿄의한식당에서열린행사에참석한것이내인생의전환점이됐다.북송선을타고북한으로건너갔던재일교포와일본인들의생활상을듣는자리였다.그식당여주인에겐세아들이있었는데셋다북송선을탔다.10여년만인1979년북한당국의허락을얻어내겨우북한을방문할수있었지만아들을만나지도못하고귀국했다고증언했다.이듬해다시방북해들은소식은두아들이강제수용소에수감돼있고,나머지한명은폭행을당해사망했다는것이었다.하지만그여성은그런사실조차발설하지못하고속으로만삭였다고했다.남은두아들의안전에대한걱정에서였다.또다른여성은오빠가북한으로건너갔는데정치범으로몰려체포돼죽었고,남아있던올케만뇌물을주고겨우탈북에성공했다고했다.북한의인권상황을적나라하게보여주는육성이었다.나는원래마르크스주의자였는데그때북한의실상을알고큰충격을받았다.북한의인권침해를널리알리겠다는다짐을하게됐다.”북인권증진에기여,물망초인상수상Q:마르크스주의자였다면북한에대해우호적인입장이었을텐데.A:“도쿄대재학시절학내투쟁을했고교수가된직후에도사회주의운동을했다.한마디로철저한마르크스주의자였다.당시의나는북한이이상적인사회주의국가라는인식을갖고있었다.당연히재일교포를북한으로보내는북송사업에도좋은감정을갖고있었다.하지만1970년대초반북한정권이주체사상을앞세워1인독재체제구축에본격적으로들어가면서나의환상은깨지기시작했다.북한이이상적인사회주의국가가아니라개인숭배에몰두하는독재국가라는사실을깨닫게된것이다.『전체주의의기원』을쓴독일학자한나아렌트는전체주의국가의요건으로일당독재,비밀경찰,강제수용소등을꼽았는데북한이이에딱맞는나라가된것이다.내가북한인권운동에적극나선것은젊은날에대한반성으로도볼수있다.”Q:‘지키는모임’을만들무렵한국에선북송문제에대한관심이거의없었던것같다.A:“사실한국시민사회가본격적으로북한인권문제에목소리를내기시작한것은1996년이다.나보다2년정도늦은셈이다.당시막출범한한국의‘북한인권시민연합’과의기투합해북한인권실상을전세계에알리기위해많을노력을했다.그중하나가영어·일어·한국어로된『생명과인권』이라는계간지를만들어북한에강제수용소가존재한다는것을전세계에알렸다는점이다.”Q:최근북한정권을상대로한소송에서성과가있었다고하는데.A:“우리단체는북송재일교포들이겪었던부당한인권탄압에대한피해보상을받을수있도록지원해왔다.앞서기각된두번의소송과달리최근세번째소송에선의미있는판결을받아냈다.(이소송의피고는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다.)지난해10월말도쿄고등법원이‘북송재일교포들이북한을상대로낸소송의관할권이일본에있다’고판결했다.‘관할권이없다는1심판결이잘못됐다’면서도쿄지방법원으로사건을환송했다.북송사업이일본에서시작됐고,20년의보상시효가있지만소송을제기한탈북일본인들의가족이북한에남아있고이들이여전히고통받고있어시효가끝나지않았다고본것이다.올해안에배상판결이날것으로기대하고있다.”북한으로향하는북송선을타고있는재일교포가족.1959~84년‘재일조선인귀국사업’명목으로9만3340명이북한으로갔다.[중앙포토]탈북에성공한북송교포들중일부는일본정부에도사기극에동조한책임을묻는다.북송사업은국교가없던북한과일본정부를대신하여양측적십자사가체결한협정에따라진행됐고,일본정부는적극협력했다.Q:국제사회는북한인권보다핵·미사일문제에더관심을쏟고있다.A:“탈북외교관출신인태영호전의원이전한일화다.2001년스웨덴의예란페르손총리가방북해김정일과회담할때태전의원이통역했다.당시페르손총리가의제에없던인권문제를거론하면서‘북핵문제가설사해결된다고해도인권문제가남아있어북한이국제사회에편입되기어려울것’이라고하자,김정일은‘우리와서방은인권의사회·정치적개념부터달라합의가쉽지않지만대화와소통을통해차이점을줄이면인권문제도해결될수있다.대화에응하겠다’고답했다고한다.이후김정일은강석주외무성1부상에게‘유럽이인권대화를하자는것은우리내부를파보겠다는것으로허용할수없다.유럽과의관계를잘유지해야미국강경보수파를눌러둘수있다.유럽을속이는대책을연구해야한다’고지시했다고한다.그뒤북한외무성은미국과유럽이인권공세로나오면핵실험같은초강경조치를취할필요가있다.핵위기를고조시키면어쩔수없이‘선(先)핵,후(後)인권’상황이될것이라고보고했다.이처럼북한의교묘한전략이인권문제를어떻게축소시키고있는지도면밀하게평가해대응할필요가있다.”이순신장군·서재필박사가장존경Q:한국과의인연은어떻게시작됐나.A:“1960년대초북한에서출간된『조선철학사』에등장하는실학자홍대용에관심을갖게된것이한국과의첫인연이라고할수있다.홍대용은18세기조선의천문학자이자수학자이면서철학적으로도매우출중한인물이다.홍대용에대해좀더알고자연세대에서1년간연구활동을하기도했다.사실나는젊은시절서구콤플렉스에사로잡혀있었다.아시아가서양에비해과학적,논리적,철학적,비판적정신이약하다고생각했다.이를극복하기위해동양의철학자와사상가들을답습했는데홍대용의실학정신에푹빠졌다.이를바탕으로일본에서20년동안‘조선문화강좌’를열기도했다.”Q:이순신장군과서재필박사를가장존경하는인물로꼽았는데.A:“공교롭게두분다일본과연관이있는인물이다.나는일본인이지만국적과무관하게조국이위험에빠졌을때헌신적인애국심을발휘해나라를구하려한영웅이라는점에서두분을존경한다.특히이순신장군연구를위해‘임진왜란연구회’를만들어울돌목등전적지를답사하기도했다.”Q:투철한마르크스주의자였다가열성적인북한인권운동가로변신한이력이많은것을생각하게한다.한국진보진영에대한생각은.A:“과거한국의민주화에기여한분들이한국의민주화와인권신장에만만족하고거기에머물고있다면대단히아쉬운일이다.같은민족인북한의2500만명이노예상태에서허덕이고있는데진보진영이눈을감아서야되겠나.원래주사파였다가1990년대이후북한인권운동에뛰어든분들도한국에있다고알고있는데그것이정답이다.”최익재기자[email protected]©중앙SUNDAY.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입률10%,성적기대이하‘청년금융’지난해윤석열정부가야심차게내놓은청년도약계좌가오는15일출시1년을맞은가운데정부의청년목돈마련정책이당초기대와는달리흥행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긴납입기간,연5%미만의금리와수익률등으로청년들의투자·저축수요를만족시키지못했기때문이다.현재정부는청년목돈마련정책으로예금형인청년도약계좌,펀드형인청년소득공제장기펀드,청약형인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출시해운영하고있다.하지만이세상품의가입대상자(19~34세청년)대비가입률은10%수준에그친다.비과세혜택확대등세차례정책수정이세상품중금융당국이가장공을들인건문재인정부때흥행했던‘청년희망저축’과유사한‘청년도약계좌’다.이상품은19~34세청년이5년(60개월)간월최대70만원을저축하면만기에약5000만원내외를수령할수있는상품이다.비과세혜택을포함해이상품의실질금리는연8~10%에이른다.하지만가입자는정부예상치(300만명)의절반(123만명,4월말기준)도미치지못한다.그래픽=김이랑기자[email protected]세가지상품중에서도가장인기가없는건연간납입액의40%(최대240만원)까지소득공제혜택을받을수있는청년소득공제장기펀드(이하소장펀)다.소장펀은총급여5000만원이하청년이최소3~5년간원하는펀드에가입해투자하는상품으로,소득공제폭만보면금융상품가운데가장크다.하지만청년들의반응은미지근하다.28일KG제로인에따르면27개의소장펀중운용설정액이10억원이상인펀드는KB지속가능배당50(채권혼합)등4개에불과했다.9개는설정액이1억원도채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그나마관심을끌고있는상품은올해초출시된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다.기존주택청약상품대비높은이율(최고4.5%)과연2%대에담보인정비율(LTV)80%까지주택담보대출을받을수있는게장점이다.국토교통부에따르면2월출시이후지난달16일까지약3개월간105만명이이상품에가입했다.하지만이상품은주택청약통장역할을병행하기에가입자가많은것뿐이라는지적이다.정부가청년들에게목돈을만들어주겠다며공들여준비한상품들이정작청년들에게외면받는이유는뭘까.우선가장큰이유는가입기간이너무길다는점이다.청년희망적금은만기가2년이였다.하지만청년도약계좌는결혼이나주택마련,출산등으로목돈이필요한시기에3~5년간자금을묶어둬야하는게부담이다.3년전청년희망적금에가입했지만청년도약계좌로전환하지않은이모(28)씨는“2년간약1300만원이묶여있는청년희망적금도유지하기가힘들었는데,5년을더묵히라는건과하다”며“언제목돈이필요할지몰라수시입출금이가능한파킹통장등으로자금을분산했다”고말했다.김동엽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상무는“3년후해지가가능하다고해도,5년이라는심리적허들이마련된이상선뜻가입하기가쉽지않다”며“같은투자기간이어도보다유연한투자가가능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더많은청년이몰리는이유”라고분석했다.‘자산증식’을목표로한상품인데,투자수익률이상대적으로낮은것도외면받는이유중하나다.소장펀의경우펀드자산총액의40%이상을무조건국내증시에투자해야한다.하지만미국·일본증시가고공행진을하는동안국내증시는게걸음만하고있다.해외주식투자가보편화한상황에서청년들이수익률이낮은국내증시투자상품에관심을둘이유가없는것이다.지난해소장펀에가입한최모(27)씨는“요즘청년들은연평균수익률이5%대인국내주식으론자산을증식할수없다고생각한다”며“위험도가높더라도고수익을낼수있는해외주식,가상화폐등에투자하는걸선호하는데소장펀은상품종류가한정적이다보니가입을꺼리는것같다”고말했다.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도마찬가지다.이상품의가장큰장점인청년주택드림대출을받으려면분양가6억원이하,전용면적85㎡이하주택을분양받아야한다.그런데,주택도시보증공사에따르면4월말기준서울민간아파트분양가는3.3㎡당평균3884만1000원이었다.84㎡로환산하면약13억4000만원이다.수도권평균또한약6억6276만원으로,서울·수도권에서내집마련을꿈꾸는청년에게는소용없는셈이다.지난달기존청약통장을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전환한직장인이미나(32)씨는“기존청약통장보다이율이높아전환은했지만,출산시추가금리혜택이나대출혜택을받는사람이과연얼마나될지의문”이라며“청약통장으로돈을모으기보단최소금액만납부하며유지할계획”이라고말했다.청년들자금은주식·코인투자로쏠려애초에설계자체가잘못된게아니냐는지적이나오는이유다.실제정부도상품출시이후1년간기준중위소득확대(180%→250%)로가입대상을늘리고,3년유지후결혼·출산으로중도해지해도비과세혜택을적용하는등세차례에걸쳐정책을수정하기도했다.김민기자본시장연구원연구위원은“청년기는생애주기상가장적극적으로자산을운용해야할시기이기때문에단순한저축장려보다는효율적인포트폴리오로유도할수있는정책이필요하다”며“저소득청년들이단순예금보다는다양한상품으로적극적인자산형성을할수있도록투자확대를위한방안을모색해야한다”고밝혔다.한편,정책금융상품을외면한청년들의자금은주식·가상화폐등투자대기자금으로쏠린것으로나타났다.한국은행이지난달발표한‘3월통화및유동성’에따르면3월M2(시중통화량)는3994조원으로통계작성이래전월대비최대폭으로증가했다.이지선한국은행금융통계팀과장은“약20조원규모의청년희망적금만기가도래하면서자금이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등투자대기상품으로유입됐다”고분석했다.시장에서는미국등주요국의피벗(통화정책전환)이다가오는가운데국내·외증시가강세를보이자청년들도투자시기를저울질하고있는것으로보고있다.오유진기자[email protected]©중앙SUNDAY.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