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동자'정의로운전환'촉구2036년석탄발전소28곳문닫으면노동자1만4000여명일자리위협전국석탄화력발전소가잇따라문을닫으면서실직위기에처한발전노동자가고용보장대책마련을촉구하며이틀간파업을선언했다.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발전HPS지부는28일부산남구한국남부발전앞에서석탄화력발전노동자총고용보장을촉구하는파업출정식을개최했다.이들은‘기후정의와정의로운전환’을요구하며이날부터29일까지파업을진행할방침이다.‘기후정의와정의로운전환’은기후위기로산업구조전환이일어날때그과정과결과가모두정의로워야한다는개념이다.노조는“발전소폐쇄로일자리를잃을발전노동자들은공공부문이운영하는재생에너지분야에서일자리를보장받아야한다”고요구했다.산업통상자원부의‘제10차전력수급기본계획(2022년~2036년)’에따르면2036년까지석탄화력발전소28곳이폐쇄된다.발전사와협력사에서일하는노동자는1만4000여명인데,고용전환이제대로되지않는경우일자리를잃을수있다.노조는특히석탄발전에필요한직종과지역소규모협력사를중심으로노동자의고용불안이크다고강조한다.실제노조에따르면▷2017년충남서천군서천발전소·강원도강릉시영동발전소1호기▷2019년영동발전소2호기▷2021년충남보령시·경남고성군삼천포발전소가철거된후협력사에서일하던667명의노동자가운데39명이감축됐다.발전사노동자601명이전원재배치된것과대비된다.한편노조는오는29일시민단체와함께정의로운전환을요구하는발전노동자행진을진행할예정이다.이들은▷고용보장▷일방적인인사이동을막을수있는최소한의장치마련▷복지기금운영▷복지수당제공▷정년연장등을남부발전에촉구했다.노조는“요구안가운데가장중요한것은일터”라며“남부발전은‘일하고싶다’는노동자의목소리를들어달라”고강조했다.28일오후부산남구BIFC앞에서발전노동자100여명이모인가운데석탄화력발전소폐지이후고용보장촉구집회가열리고있다.김동하기자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산금정구예술지구_p에서열리고있는부산판화가협회국제전‘예술과환경’전시장모습.부산판화가협회제공▶부산판화가협회국제전‘예술과환경’‘판화,환경과치유’부산서울대구등국내대도시와베트남치앙마이,스페인바로셀로나를근거지로활동하는70여명의판화가작품250여점을만날수있는자리가마련됐다.부산판화가협회는다음달2일까지부산수영구금련산갤러리등지에서국제판화전을연다.이번전시는크게두갈래다.오는30일까지부산금정구예술지구_p에서열리는1부전시는‘예술과환경’이주제다.공동작업실을구심점으로활동하는3개국5개도시작가들의작품을통해판화생산기지구축과문화생태계가어떻게로컬예술활성화에영향을미쳤는지를확인할수있는자리다.금련산갤러리에서다음달2일까지열리는2부전시‘판화,환경과치유’에서는치유와공존,생물다양성등을주제로참여작가들의작품과더불어한신진작가들의신선한작품도전시된다.윤사유‘꿈상영관’PH갤러리제공▶PH갤러리‘건실한엉덩이작업실’展부산기장군PH갤러리에서오는31일까지열리는기획전‘건실한엉덩이작업실’은신진작가들의패기넘치는작품을만날수있는자리다.부산대서양화전공동기인신예린윤사유최여정은졸업후엉덩이무겁게작업하자는의미에서‘건실한엉덩이작업실’프로젝트를시작했다.이번전시는1년에걸친프로젝트의중간점검성격으로좋은작가의길이란무엇인가에대해탐구해온결과물이다.최여정은2년전세상을떠난할머니의봉안당에그림을넣어드리기위해시작한껴묻거리시리즈를선보이며,신예린은지금,여기,일상에서만나는공간,사건의부분을캔버스로옮겼다.윤사유는잠들기전불안한감정을입체물로제작한뒤유화로그려낸꿈상영관등을내보인다.제이슨헤켄워스의‘Culturecrush’.갤러리하스제공▶갤러리하스‘제이슨헤켄워스개인전’페인팅조각설치분야를오가며사회정치적인주제를다루어온작가제이슨헤켄워스의작품이부산을찾았다.다음달10일까지부산해운대갤러리하스에서는제이슨헤켄워스개인전이열린다.“모든것은의식전체의단편”이라는작가의말처럼그는작품을통해인간의식과존재에대해탐구한다.그냥보기에는제각각인것같은보이는물체는의식이표현된형태라는것.이번전시에서는그의실험적인회화작품을만날수있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료이미지'주4일근무제'가도입된다면직장인들은무슨요일에가장쉬고싶을까.28일SK커뮤니케이션즈시사Poll서비스'네이트Q'에따르면최근성인여성과남성1만1,120명을대상으로'직장주4일제가시행된다면언제쉬고싶은가'에대한설문을실시한결과,응답자의40%인4,528명이'수요일'이라고답했습니다.이어'금요일'25%(2,828명),'월요일'19%(2,195명)등순이었습니다.'내가쉬고싶은날쉬겠다'는응답도13%(1,496명)에달했습니다.연령별로보면,20대의경우'수요일'을쉬는날로선호한다는답변이전체의52%로가장많았습니다.50대이상중장년층의경우'수요일'33%,'금요일'30%등으로선호도가비슷했습니다.SK컴즈측은"주4일근무제시행시긴한주중쉬어가는수요일을가장선호하는응답은많은직장인들이주중재충전할시간을원하고있음을확인시켜주고있다"고밝혔습니다.#주4일#수요일#직장인Copyright©kbc광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립부산국악원,31일부터이틀간세계음악여행소개음악과이야기로만나는포르투갈파두(Fado)와스페인플라멩코(Flamenco)▲광주출신의파두음악그룹소뉴(Sonho)공연모습[국립부산국악원]국립부산국악원이오는31일부터이틀간<세계음악렉처시리즈'부산:BUSAN1'을국립부산국악원야외마당에서개최합니다.국립부산국악원은지난해10월교육체험관개관이후우리전통음악과함께세계각국의다양한예술을소개하는자리를마련해왔습니다.2023년도<세계음악명사초청시리즈>에이어진행되는이번<세계음악렉처시리즈'부산:BUSAN'은일상속에서다양한세계음악을경험하고즐길수있도록마련됐습니다.시민들은이렉처콘서트를통해세계음악을감상하고음악에관한이야기를나누며,체험을통해세계음악의매력을느낄수있습니다.▲세계음악렉처시리즈'부산:BUSAN1'연주자[국립부산국악원]콘서트첫날인31일에는포르투갈의파두,6월1일에는스페인의플라멩코를소개합니다.세계음악연주와이야기는현지에서예술을익힌파두음악그룹소뉴(Sonho)와한국의집시음악그룹소리께떼(sorioquete)가선보입니다.포르투갈어로'꿈'을의미하는소뉴(Sonho)는광주광역시출신의파두음악그룹으로,우리나라에서유일하게포르투갈파두의감성을전파하고있습니다.파두(Fado)는19세기부터리스본에서불리던성악곡으로,포르투갈어로'운명','숙명'을뜻합니다.파두의노래가사는항구도시였던바다사람들의애환과그리움을담고있습니다.소리께떼(sorioquete)는플라멩코기타연주자와무용수로이루어진팀으로,한국의집시음악을추구하며,플라멩코의전통예술과우리전통예술의접점을찾고있습니다.▲바다사람들의노래,파두(Fado)[국립부산국악원]플라멩코는스페인남부안달루시아지방의전통예술로,춤뿐만아니라기타와전통민요세가지를모두말합니다.거칠고굵은음성의소리와는대조되는현란한기타반주와열정적인춤은매력을넘어신비롭기까지합니다.이번공연에서는파두와플라멩코의전통예술부터우리전통예술과의크로스오버작품까지선보이며,관객들을세계음악예술의세계로안내할예정입니다.렉처콘서트에는각나라의문화를체험할수있는특별한이벤트도준비돼있습니다.첫날인31일에는선원들이파두를감상하며와인을마셨던문화를간접체험할수있는'파두와함께즐기는낭만의밤'이벤트가진행됩니다.파두공연이끝난뒤에는전통스파클링와인을즐길수있습니다.▲정열의불꽃으로피워낸집시들의이야기,플라멩코[국립부산국악원]둘째날인6월1일에는플라멩코춤을배울수있는'태양보다뜨거운정열을피워내다'이벤트가진행됩니다.사전예약자들은플라멩코댄서에게플라멩코부채를활용한춤동작을배우며,잠시나마플라멩코무용수가돼볼수있습니다.이번렉처시리즈의참가신청은국립부산국악원누리집에서받고있습니다.일자별선착순200명까지무료로참여할수있는이번행사는31일저녁7시반,6월1일오후3시각각국립부산국악원야외마당에서열립니다.#부산#파두#리스본#플라멩코#국립부산국악원#렉처시리즈#세계음악Copyright©kbc광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끝까지하겠다"...황운하,"특검법200명공동발의"제안[조혜지,남소연,유성호기자]▲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을비롯한야6당의원및당선인들이28일오후국회로텐더홀에서해병대원특검법재의부결규탄대회를하고있다.ⓒ남소연'해병대원특검법'결과가판가름난직후인28일오후3시20분께,국회본회의장로텐더홀이갑자기북적이기시작했다.함께생중계화면을보고있던조국혁신당당선인들이삼삼오오도착했고,본회의장에서쏟아져나온더불어민주당,정의당,새로운미래,진보당,기본소득당등야당의원들이로텐더홀앞계단을빼곡채웠다.곧이어"해병대원특검법제22대국회에서반드시통과시키겠습니다"라는펼침막이내걸렸다.동시에해병대원특검법부결은곧야당공동전선의시작이라는메시지가쏟아졌다.민주당은이미해병대원특검법1호법안재추진을당론으로진행하겠다는계획을밝힌바있다.조국혁신당은이날야7당및여당일부소신파의원들과함께특검법안'공동발의200명'을진행해보자고제안했다."무엇이두려워'표틀막'까지하나"야권특검재추진'단일대오'예고이재명민주당대표는특히본회의직후기자들과만나"(사건의진상규명을위해)절대포기하지않고끝까지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린다"면서"국민을존중하지않는그런정신으로어떻게국정을이끌어가겠나"라고말했다.민주당해병대원사망사건진상규명TF단장인박주민의원은자신의페이스북에"22대국회에서더보강된해병대원특검법을다시발의하겠다"면서"진실이밝혀질때까지끝까지포기하지않겠다"고했다.박찬대원내대표는이날로텐더홀계단규탄대회에서"무엇이그렇게두려워표틀막까지해가며진실을감추려는가"라면서"22대국회가열리자마자해병대원특검법을재추진해부당한지시를한책임자가누군지밝혀내고외압을행사하며사건을축소은폐하려한배후를낱낱이밝히겠다"고약속했다."22대국회에선여당발목잡기에시간을허비하지않겠다"는각오도내놨다.▲[현장영상]특검법재의결부결후야당이한약속ⓒ조혜지황운하조국혁신당원내대표는'탄핵'이라는단어를직접언급했다.황원내대표는"윤석열정권은마침내탄핵열차에연료를가득채우고시동을걸었다"면서"이제야당모두가새국회에서민의를반영하는국회활동을해야한다"고짚었다.해병대원특검법안을"22대국회첫번째통과법안으로만들자"는제안이었다.그는또한"야권제7당과정의와양심에선국민의힘의원들과함께공동발의의원200명을넘겨보자"면서"조국혁신당은22대첫번째의총에서채해병특검을당론으로채택할것"이라고밝혔다.용혜인기본소득당원내대표는"정권안위를지키는것만남은이무도한정권을멈춰세울모든방안을강구할것"이라면서정권압박을예고했다.장혜영정의당원내대표직무대행은"국민의힘이결국몰락하는정권을방탄하며민심을외면하는역사의죄인의길을선택했다"면서날을세웠다.장직무대행은"정부와국민의힘이진실을가리려애쓸수록분노의불길이더커져서윤석열정부와국민의힘을향할것"이라면서"이제시민들은채상병특검을거부한정부여당을거부할것"이라고강조했다.정의당은원외정당으로'거리에서'힘을모으겠다는각오도덧붙였다.그는"22대국회는끓어오르는시민의분노를제대로받아안아사건의진실을규명하고무능,부패한권력의폭주를반드시막아야한다"면서"거리에서서안타까운죽음의진실을밝히고폭정을막으며시민들의생명과안전을지키기위해끝까지함께하겠다"고말했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가28일오후국회본회의에서'순직해병진상규명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법(채상병특검법)'재의의건이부결된후회의장을나서고있다.ⓒ남소연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그러나가시밭길예고...대통령'거부권'에"22대때논의하자"는국민의힘[류승연,남소연기자]▲전세사기피해자들이28일오후국회본회의장에서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본회의통과를지켜보고있다.ⓒ남소연'선구제후회수'방안을주요골자로한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28일국회문턱을넘었다.지난해5월전세사기피해자를돕기위한'전세사기특별법'이처음제정된지꼬박1년만이다.국회는28일오후본회의를열고재석의원170명중찬성170표로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을통과시켰다.국민의힘소속의원들의불참속에더불어민주당주도로이뤄진표결이었다.이번개정안의핵심은'선구제후회수'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기관이전세사기피해자가보유한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사들여피해자를먼저구제한뒤,경매등절차로임대인에게자금을회수하는방법이다.이밖에도이번개정안에는전세사기피해자로인정받기위한요건중'임차보증금'기준을현행3억원에서5억원으로늘리는내용과외국인도전세사기피해자로인정받을수있도록하는규정이포함됐다.국회국토교통위원회야당간사를맡고있는최인호의원은이날본회의장에서"지금이순간에도전세사기피해를입은많은청년들이고통받으며생사의기로에서있다,전세사기는명백한사회적재난"이라고못박았다.그러면서"이번개정안은전세사기로인하여임차보증금을돌려받지못하고있는임차인에대하여보증금의일부만이라도우선적으로지원하려는것"이라며개정안의취지를밝혔다.참고로,국회는지난해5월'전세사기피해자'를정의하고,피해자들이무이자대출을받도록하는등내용을담은전세사기특별법을통과시켰다.법제정당시여야는현실여건을반영해'6개월단위'의보완입법을약속했지만그후로추가법개정은이뤄지지않았다.정부·여당은반대입장..."대통령거부권행사건의"▲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이28일오후국회본회의에서여당의원들이표결에불참한가운데야당단독으로처리되고있다.ⓒ남소연당장개정안이구부능선을넘었지만앞으로의상황은녹록치않다.정부·여당이완강한반대입장을취하고있기때문이다.개정안내용처럼주택도시기금으로전세사기피해자를지원할경우'무주택서민의주거안정'이라는기금의운용목적에맞지않을뿐더러,피해자지원으로1조원이넘는기금손실이우려된다는게정부가밝혀온반대논거다.심지어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은지난13일"대통령에재의요구권(거부권)을건의하겠다"고예고한상태다.야당공세에맞서국토부는본회의를하루앞둔지난27일자체적으로만든'대안'을내놓기도했다.'선구제'조건을제외하고,한국토지주택공사(LH)를통해전세사기피해자들의집을사들여피해자들에게최대10년까지무상으로주택을제공하겠다는내용이담겼다.이에발맞춰국민의힘은"(개정안을)22대때다시논의하자"고제안했다.하지만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는정부발표에입장문을내고"개정안표결전날일방적으로대책을발표하는정부에매우유감이며이런발표는특별법개정을반대하기위한술수로밖에안보인다"고밝혔다.결국개정안은이날본회의표결에부쳐졌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스케일링안해63%,위생용품안써22%,검진안받아18%임플란트보철물장착후10명중6명은스케일링을안받고,10명중2명정도가치아검진을받지않고,10명중2명정도가구강위생보조용품을거의사용하지않는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치아임플란트보철물의장기사용을위해서는정기적인치과검진과관련전문가들에의한올바른구강보건교육과구강위생용품및보조용품의규칙적인사용이기본이다.하지만임플란트보철물장착후10명중6명은스케일링을안받고,10명중2명정도가치아검진을받지않고,10명중2명정도가구강위생보조용품을거의사용하지않는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경운대학교치위생학과김은희(문선정)·대구과학대학교치위생과박홍련교수팀의'치과임플란트환자의구강위생관리행태와만족도의관련성조사'에서이같이드러났다.이번연구는대구시,부산시,진주시에있는6개치과병원과의원에서임플란트시술을받은환자266명의설문결과를바탕으로이뤄졌다.여자141명(53.0%)·남자125명(47.0%)으로,연령은50대104명(39.1%),학력은대졸94명(35.3%),직업은공무원62명(23.3%)이가장많았다.보철물개수는1∼2개가167명(62.8%),3∼4개50명(18.8%),5∼6개35명(13.2)등이었고시술부위는아래어금니172명(64.7%)·위어금니83명(31.2%),경과기간은25개월이상이157명(59.0%)등이었다.임플란트치아를심은후치아검진주기는12개월3.57%,6개월24.4%,24개월10.9%,3개월10.5%이었고안받음이18.4%였다.스케일링주기는안받음63.2%,12개월20.7%,24개월10.9%,3개월과6개월이각각2.6%로집계됐다.연구대상자의임플란트보철물장착후구강위생보조용품사용(복수응답)은치간칫솔이58.3%로가장많았고,이쑤시개가32.7%,치실20.7,워터픽15.8%,가글액13.2%,사용안함22.2%등으로나타났다.구강위생보조용품을사용하지않는이유는(복수응답)'불편하고귀찮아서'가64.3%로가장많았고,잘몰라서53.2%,비싸서34.9%등이었다.연구대상자의임플란트보철물사용후'저작기능(씹기),외적자신감,내적자신감을포함한전체만족도'는성별에서여자(3.57점),연령대는30대(3.60점),직업은공무원(3.64점),소득은401∼499만원(3.59점),흡연여부는비흡연(3.61점)군에서높게나왔다.박효순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코메디닷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게티이미지뱅크구강을건강하게관리하기위해선양치질과더불어올바른치실·치간칫솔사용이필요하다.28일서울대치과병원치주과조영단교수의자문을통해올바른치실및치간칫솔사용을위한궁금증을Q&A로풀어봤다.Q.치실과치간칫솔의역할은?A.일반칫솔은치아사이부분에닿지않아완벽한양치가불가능하기때문에치실과치간칫솔을써야한다.실형태인치실은치아사이에끼어있는음식물찌꺼기제거에좋고,치간칫솔은치아사이에넣어치면을닦는기구로치태제거에효과적이다.치태와음식물찌꺼기를제거함으로써치아,잇몸을건강하게유지하는역할을한다.Q.치실,치간칫솔사용이효과적인연령대가따로있나?A.치실은모든연령층에서유용하게사용할수있으며,치아사이공간이넓은경우치간칫솔을쓰는것이더낫다.치아교정기를장착하거나보철물이여러개묶여있다면끝이나일론으로코팅된특수치실을이용해청소할수있다.Q.치실과치간칫솔의적정사용빈도는?A.양치할때치실,치간칫솔을세트로함께사용하는것이좋다.일반칫솔로만양치를마무리하면치아사이는전혀닦이지않는다.양치해야하는대상의70%정도만닦은것과같다.일반칫솔이교합면(치아에서반대쪽턱이치아와접해물리는면),협면(치아에서볼쪽에가까운면),설면(치아에서혀쪽에가까운면)등치면전체의3분의2를닦아낸다면,치실혹은치간칫솔은나머지3분의1을차지하는치아사이의치간면(치아사이부분)을닦는다고볼수있다.Q.좋은치실,치간칫솔을고르는방법은?A.치실은왁스를입힌것과입히지않은것으로구분하는데,치실의종류보다는올바른사용법이더중요하다.치실은본인취향에맞는것으로선택하면된다.다만일반적인치실사용이어려운경우손잡이가있는제품을이용하면편리하다.치아사이가막혀있는브릿지형태의보철물은치실끝부분이나일론으로코팅돼있는치실을사용해닦을수있다.치간칫솔은잇몸퇴축과치아사이공간의형태나크기에따라적절하게고를필요가있다.치간칫솔의크기는치아사이공간보다작은것이좋다.Q.치실은어느정도길이로잘라사용하는것이적당한가?A.치실의적정길이는약30~40cm다.치아사이에사용할3~4cm정도를남기고,양쪽검지또는중지등손가락에감아쓴다.Q.올바른치실사용법은무엇인가?A.부드럽게톱질하듯치아사이를통과시키며,치근면(잇몸과치아뿌리가만나는면)에부착시켜치실로치아면을감싸고상하운동을5~6회정도반복한다.치실을제거할때는위로다시통과시켜제거하기보다는옆으로빼내없애는게좋다.Q.교정장치등을부착한경우치실은어떻게이용할수있나?A.교정유지장치가있는경우에는치아사이로쉽게통과시킬수있도록제작된제품이나교정용치실고리(flossthreader)를사용하면좋다.교정장치사이로치실을끼워넣으면된다.Q.치실을쓸때보철물등이빠질수있다.이런상황에서주의점은?A.보철물을치아에부착할때사용하는접착제는영구적일수없다.수명이있기때문에접착제의수명이다되면치실을사용하다가도보철물이빠질수있다.치실을너무세게당기거나잘못된각도로사용하면지속적으로비정상적인힘이작용해접착제의수명이줄어들수있다.치실로치면을감싸고위,아래또는좌,우사선으로부드럽게움직여사용하는것이좋다.Q.치간칫솔은어떻게쓰는게바람직한가?A.치면에밀착시켜위,아래로이동하며여러번닦아야한다.일반칫솔을사용할때도한번닦고마는게아닌것처럼솔로여러번문질러야한다.Q.치간칫솔은얼마나자주교체하는게좋은가?A.일반적으로1~2주간격으로교체하는것이적당하다.브러쉬부분이마모되거나변형되면즉시바꾸는것이바람직하다.Q.이쑤시개등으로음식물을제거할때가있는데,이에따른부작용이있나?A.식사후치아사이에끼인음식물을빼기위해이쑤시개등단단하고뾰족한도구를사용할경우치아가옆으로벌어지는쐐기효과(wedgingeffect)로인해치아사이가벌어질수있으며치태제거효과는기대할수없다.이쑤시개같은도구는치실이나치간칫솔처럼유연성이없다.Q.치실,치간칫솔이용시피가나면그만쓰는게좋은가?A.치실이나치간칫솔사용할때마다피가나는것은잇몸염증이나치주질환의신호일수있다.피가나더라도올바른방법으로계속사용해구강을깨끗하게유지할필요가있고,잇몸출혈이지속되면치과를방문해전문가의진단과치료를받아야한다.Q.구강관리에도움이되는생활습관을추천한다면?A.대한치주과학회가발표한‘3·2·4수칙’을참고하면좋겠다.‘하루에세(3)번이상칫솔질,일년에두(2)번스케일링,치아사(4)이사이치실및치간칫솔이용’수칙을실천해구강건강을이어갈수있다.김은빈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출국납부금,국제교류기여금,영화상영관입장권부과금.이는납부금,기여금,부과금으로제각각으로불리는항목이지만모두‘부담금’으로묶인다는점이공통점이다.부담금이란특정공익사업에드는비용을그사업과관련된사람이나기업등에부담시키기위해매기는돈이다.부담금관리기본법(부담금관리법)제2조를보면재화또는용역의제공과관계없이특정공익사업과관련해법률에서정하는바에따라부과하는조세외의금전지급의무를말한다고정의돼있다.특정한행정목적의달성과함께사회적비용의효율적배분을위해1961년처음도입된제도다.부담금은금전지급의무가있고공익사업재원을마련한다는점에서세금과비슷하다.하지만세금은국가나공공단체의일반수입을목적으로하는데비해부담금은특정사업의경비에충당함을목적으로한다는점이다르다.또세금은일반국민에게균등하게부과되지만부담금은관련사업에특별한이해관계를가진사람에게만부과된다.이와함께사업자체의경영에소요되는경비의분담이라는점에서사업개개의이용행위에대해서만부과하는수수료·사용료와도구별된다.부담금의종류에는수익자부담금·손상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등이있으며부과징수권은원칙적으로사업주체인국가·공공단체에있다.부담금은공익사업에쓰인다는이유로알게모르게우리일상곳곳에숨어있다.그동안우리는영화를볼때는물론담배(국민건강증진부담금)나껌(폐기물부담금)을살떄도부과금을내왔다.부과금이‘그림자세금’으로불리는것도세금처럼금전지급의무가있지만이처럼내는줄도모르게빠져나가는경우가많아서다.또사회적비용의효율성제고라는도입취지에도불구하고시대에뒤떨어진각종부담금으로국민과기업에부담을준다는지적도끊이지않았다.1960년대도입당시재정여력이부족해공익사업재원을부담금에의존했던시대와지금의경제상황이달라졌기때문이다.대한상공회의소는지난해영화발전기금을비롯해국제교류기여금,출국납부금(외교부,문체부),광물수입부과금및판매부과금,재건축부담금등을목적타당성이부족한부담금이라고지적한바있다.이에정부는불필요하게걷는부담금을구조조정하기위해7월1일부터전력부담금·출국납부금등12개부담금을인하하거나폐지하기로했다.28일국무회의에서심의·의결한‘전기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등13개시행령개정안에따르면전기요금에포함되는전력기금부담금요율은현3.7%에서내년7월2.7%로단계적으로1.0%포인트인하된다.또항공요금에포함되는출국납부금은1만1000원에서7000원으로4000원할인되고면제기준은현2세에서12세로상향조정된다.자동차보험료에포함되는자동차사고피해지원분담금요율은3년간책임보험료의1.0%에서0.5%로인하된다.또농지보전부담금은비농업진흥지역에대해부과요율이인하되고,껌제조업체로부터판매가의1.8%를징수했던껌폐기물부담금은폐지된다.이번시행령들을통해감면되는부담금은연간1조5000억원규모다.이은정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찬성179표반대111표무효4표재가결196표에크게못미쳐국민의힘찬성표예고5명선택주목민주당등야권내이탈표발생가능성채상병특검법이28일국회재표결끝에최종부결돼,폐기됐다.여권과야권의의석수와거의일치한표결결과가나왔지만,이미여권내에서5명의의원이찬성의사를밝혔던상태라갖가지해석이나온다.당초찬성표를던지기로했던국민의힘소속의원들의변심가능성에서부터,범야권내이탈표가능성이그것이다.당론에반대해공개적으로찬성의사를밝힌의원들이소신릏꺾지않았다면,야권내다수의이탈표가나왔다고볼수있어후폭풍이예상된다.28일국회에서재의결안건으로상정된'해병대채상병사망사건수사외압의혹특별검사법'등을표결하는본회의가열리고있다.사진=김현민기자kimhyun81@28일국회에서는본회의표결끝에채상병특검법이총투표수294표가운데가결179표,부결111표,무효4표로부결됐다.윤석열대통령이재의요구(거부권행사)한이법안은국회재석의원가운데3분의2이상을넘어야가결되는데,가결에필요한196표에못미쳤기때문이다.눈길이가는것은이번표결결과가세간의예측과다른'애매한결과'였다는점이다.현재의석수를살펴보면구속된윤관석무소속의원을제외한재적의원은295명이다.이가운데범여권115석(국민의힘113석·자유통일당1석·무소속1석),범야권은180석(더불어민주당155석·정의당6석·새로운미래5석·개혁신당4석·진보당1석·새진보연합1석·조국혁신당1석·무소속7석)이다.이날본회의에는민주당을탈당한이수진의원(서울동작구을)이불참했다.일단외양상으로보면294명이모두출석해범여권과범야권의표가모두결집한상황으로볼수있다.주목할점은투표전부터국민의힘에서5명의의원이공개적으로채상병특검법에찬성입장을밝혔다는점이다.개개의원들의선택경우는다양하지만크게봤을때,가능성은2가지다.당초찬성표를던지겠다고밝힌국민의힘의원들이무효또는반대표로돌아섰을가능성과야권내이탈표가능성이다.국민의힘의'독수리5총사'는소신을꺾었나해병대예비역연대회원들이28일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재의결안건으로상정된'해병대채상병사망사건수사외압의혹특별검사법'이부결되자본회의장을나가고있다.사진=김현민기자kimhyun81@국민의힘에서는이번채상병특검법과관련해공개적으로찬성표를행사하겠다고밝힌의원이5명(김근태·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이다.먼저이번표결과관련해이들이입장을바꿔무효또는부결로돌아섰을가능성을생각해볼수있다.여당지도부에서이들소신파의원5명을설득해찬성표대신무효표행사쪽으로마음을돌렸을가능성이다.이와관련해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는표결직후기자들과만난자라에서"구체적인투표행위에관해서까지얘기를나누지는않았다"고밝혔다.다만표결직후찬성표의사를밝혔던국민의힘의원들은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생각에변함이없다","소신대로투표했다"고말했다.당초약속한대로찬성표를던졌을가능성을시사하는대목이다.상식적으로당내비판에도공개적으로소신을밝혔던이들이,정작투표장에서당초입장을뒤집었을가능성은일단커보이지않는다.남은가능성은범야권대오가흔들린것이다.야권,표단속에실패했나국민의힘소속의원5명이찬성투표를했다고가정을한다면,표단속에실패한쪽은야권이된다.이수진의원을제외한범야권표(179표)에국민의힘의원표가더해지면찬성표는184표가되어야한다.하지만가결표는179표에그쳤다.찬성파국민의힘의원들이공언한대로투표를했다면최소야권에서5명이상이이탈했을가능성을고려할수있다.이경우민주당은물론새로운미래나개혁신당,정의당등에서이탈표가있을가능성이남게된다.더욱이국민의힘내이탈표가5표에그치지않고더있다면범야권내이탈표역시5명이상이다른선택을했을수있다고생각할수밖에없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가28일국회본회의에서재의결안건으로상정된'해병대채상병사망사건수사외압의혹특별검사법'표결을앞두고의원들과대화하고있다.사진=김현민기자kimhyun81@그동안야권내에서는공개적으로채상병특검법과관련해반대의사를밝힌인사는없었다.하지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등의수사결과를보고미진할경우특검을추진해야한다는주장에찬동했을가능성이남아있다.아울러총선공천과정에서진통이컸던탓에공천에탈락한의원등이숨은반란을했을가능성도고려할수있다.이번표결결과로일단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는표단속에성공했다고자평할수있게됐다.반대로야권에서는표단속에실패함에따라22대국회에서민주당내는물론범야권내표의결집이라는숙제를안게됐다.나주석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구의역8주기에도여전한불안“다음김군에게안전한일터를”신당·이태원·신길역도찾아가구의역산업재해참사8주기‘누구에게도차별없이안전한공공교통을요구하는재난참사현장함께돌아보기다크투어’행사가열린28일오전서울지하철2호선구의역9-4승강장에시민들이남긴글이붙어있다.김혜윤기자‘어쩌면나,우리의가족,친구일수도있었던사건’,‘구의역산재사망8주기.지금도진행중’‘다음김군에게안전한일터를!’28일건대입구역방향으로향하는서울지하철2호선구의역9-4승강장스크린도어.8년전이날스크린도어를혼자정비하다열차에치여숨진열아홉살하청노동자김씨의죽음을기리는메모가빼곡하게나붙었다.수십송이의국화사이로마지막순간그의가방에들어있었던컵라면하나가놓여있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서울교통공사노조는이날구의역김씨사망8주기를맞아‘안전하지않은’일터이자참사현장이었던서울구의역을비롯해신당역(역무노동자스토킹살인),이태원역(이태원참사),신길역(장애인리프트추락사망)을찾는‘다크투어’를진행했다.투어의출발점이된구의역에서박정훈공공운수노조노동안전위원장은“잘살펴보면우리가서있는곳곳이다크투어의현장”이라고말했다.그는“우리는이참사현장을만든설계자들을기억하고주목해야한다.돈많은기업과돈때문에인력을구조조정하는서울시,산재사망을그냥방치하는정부가다크투어의설계자들”이라고짚었다.8년전김씨의죽음은위험의외주화,특성화고청년의노동환경,허울뿐인안전매뉴얼등의문제를수면위로끌어올린계기가됐다.이후김군동료들은서울교통공사정규직이되었고,안전에있어원청의책임을강조하는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김용균법)과중대재해처벌법제정이이뤄졌다.다만이날다크투어참석자들은인력감축과외주화등‘8년전으로의회귀’가진행되고있다고우려했다.현재서울시와서울교통공사는‘공공부문경영효율화’를명분으로2212명의대규모인력감축과비핵심업무에대한외주화를추진하고있다.전양규서울교통공사노조노동안전국장은“당장정비나수리할때인원이부족하지않지만,감원이이뤄지면부족할가능성이커보인다.열차가고장났을때조치를하는인원이현재대략200명가까이되는데이중3분의2정도를외주로돌리겠다고한다”며“그렇게되면(당시)구의역때처럼인원이줄어들고비슷한사건이반복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공공운수노조가지난17∼23일서울교통공사노동자648명을대상으로실시한안전의식설문조사를보면,‘최근3년사이업무매뉴얼에따라일할인력이충분하다’고답한응답자는20%에그쳤다.또‘안전작업이가능하도록설비투자나대책이강화됐다’고응답한비율도23%에그쳤다.구의역산업재해참사8주기‘누구에게도차별없이안전한공공교통을요구하는재난참사현장함께돌아보기다크투어’행사가열린28일오전서울지하철2호선구의역대합실에서공공운수노조조합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김혜윤기자윤연정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2052년대구의인구가180만명대로떨어질것이라는전망이나왔습니다.통계청이발표한'장래인구추계시도편'에따르면대구의인구는2022년237만명에서30년뒤인2052년에는58만명줄어든180만명으로24.3%감소할것으로예상됩니다.경북은2022년263만명에서2052년에는46만명이줄어든217만명으로17.4%감소할것으로예측됐습니다.우리나라인구는2022년5,167만명에서2052년4,627만명으로10.5%감소할것으로예상됩니다.특히15세에서64세사이생산연령인구는감소폭이더클것으로예상됐습니다.대구는2022년168만명에서2052년89만명으로46.9%감소,경북은175만명에서96만명으로45%감소할것으로예상했습니다.2052년전국65세이상고령인구비중이40.8%까지높아지는가운데대구42.5%,경북은절반에가까운49.4%까지치솟을것으로예상됩니다.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