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중대영향우려'항고심에"증원없어도충분히시행"반박"대학의자율적인학칙개정존중하라"촉구도전의교협탄원서접수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부산대의대오세옥교수협의회장(왼쪽)과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김종일교육부회장이20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앞에서의대증원관련탄원서접수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권지현기자=의과대학교수단체가'의대증원집행정지신청'재항고건을다루는대법원에"의대증원이공공복리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는과정에서고등법원이중대한오류를범했다"는내용의탄원서를낸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24일배포한자료에서이날오후대법원에이런내용의탄원서를제출할계획이라고밝혔다.전의교협은탄원서에서"현재교육여건으로는과도하고급작스러운증원이불가하고,의대증원과배정과정에는명백한절차적위법성이있었으며,2심에서서울고등법원이공공복리평가에서중대한오류를범했다"고주장했다.앞서지난16일의대증원집행정지신청2심서기각·각하판결을내린서울고법은"이사건처분의집행을정지할경우의사인력확충을통한필수·지역의료회복이라는공공복리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다"고언급한바있다.전의교협은그러나"필수·지역의료개선을위한의료개혁은의대증원없이도충분히시행이가능하다"며"증원이10년후에나타나는효과인반면에법적안전망강화,의료전달체계정비등은즉각시행할수있다"고반박했다.또"필수·지역의료문제는기피와선호에다른의사분포문제이지총의사수의문제가아니다"라며"한국에비해(인구당)더많은의사를보유한국가에서도필수·지역의료문제가심각하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의대증원없이도정부는시급한의료개혁을문제없이시행할수있으며다른공공복리와마찬가지로사회에대한다층적인이해없이의료개혁을증원만으로해결하려는것은오히려공공복리에심대한위해를가져올수있다"고강조했다.이외에도'정원이49명인충북의대가갑자기200명을교육하는것은도저히불가능하다','의대증원과배정과정에서정부는법에정해진기본계획을수립하지않았고대학의자율성을훼손했다'고주장하며"대법원의현명한판단이사태해결의단초가될것이라고확신한다"고탄원했다.전의교협은정부에도"의대증원과관련된대학학칙개정이졸속으로이뤄지고있다"며"대학의자율적인학칙개정을존중하라"고촉구했다.현재의대증원이예정된각대학에서는이에맞춰학칙개정단계를밟고있는데개정과정에서정부압박으로대학의자율성이침해받고있다는것이다.전의교협은"교육부에서고등교육법에따라학칙개정시정명령을내리고학생정원감축등을할것이라고압박해대학측은교수평의회에학칙을개정해달라고읍소하고있다"고주장했다.이들은"부산대등에서는민주적인절차로학칙개정이(처음에)부결됐으나재심의과정에서위협으로인해끝내가결됐다"며"국립의대는교육부예산과지원에의존할수밖에없어교육부의지시를거스르기어렵기에대학의자율성을침해받으며의사결정을번복하도록강요받는처지"라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與에채상병특검법재표결찬성촉구…"양심투표해야,반대하면종말"야권공조이어가며연일압박…25일범야권·시민단체장외집회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회의(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24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설승은오규진기자=더불어민주당은24일윤석열대통령이거부권(재의요구권)을행사한채상병특검법재표결을앞두고대여공세수위를끌어올렸다.민주당은윤대통령에대한탄핵가능성까지거론하는동시에,여당인국민의힘의원들을향해28일본회의에서재표결에서찬성표를던질것을촉구했다.박찬대원내대표는이날국회최고위원회의에서"궤변과억지로역사의죄인이되려하지말라"며"반대를위한반대만하다가는국민으로부터버림받는다는사실을대통령과국민의힘은알아야한다"고말했다.그는특히여당을향해"불의한권력의나쁜결정에순종할것인지국민편에서양심을지키는선택을할지결정할때"라며"거부권을거부하는압도적국민여론을등지고반대표결을한다면민심의분노에휩쓸려불의한권력과함께종말을맞을것"이라고주장했다.정청래최고위원은"윤석열검찰독재정권이'이재명죽이기'와김건희여사와수사방해를했다는가정이진실로드러난다면,이는탄핵사유에해당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대통령탄핵마일리지가쌓이고있다"며"탄핵이라는불행을막기위해서라도채상병특검법에대한거부권행사는거부돼야한다.국민의힘의원들의양심있는표결을기대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서영교최고위원도"양심투표를해달라.벌써국민의힘안에서찬성투표하겠다는의원들이여럿나오고있다"며"국민의힘은대통령과원래같은배를타지않았었고,대통령도국민의힘에서시작한사람이아니다.이제갈라설때"라고강조했다.박정현최고위원역시"여당이재표결에참여하지않는다며해병대청년을죽음으로내몬범인과공범이되는것"이라고말했다.민주당은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등다른야당소속당선인들과함께소통관기자회견을여는등채상병특검법재의결을위한야권공조도이어가는모습을보였다.이들은회견에서"21대국회가국민의뜻을받들어결자해지를하며아름답게마무리할수있도록함께해달라"고요구했다.민주당을비롯한범야권인사들은25일오후에는서울역인근에서'야당·시민사회공동해병대원특검법거부규탄및통과촉구범국민대회'장외집회를벌일계획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국민의힘이더불어민주당의'채상병특검'도입주장에대해"민주당이스스로신설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못믿겠다는것자체가자기모순이자법치무시"라고비난했습니다.국민의힘추경호원내대표는오늘국회에서당원내대책회의를열고"민주당이주장하는'채상병특검법'은여러독소조항이있다"며"고발당사자인민주당만특검추천권한을갖도록한것은대통령의공무원임명권을침해할위헌소지가있다"고주장했습니다.추원내대표는또"수시언론브리핑조항역시특검을정쟁으로끌고가려는검은속내"라며"민주당은'대국민전쟁선포'라는자극적선동으로정치를오염시키지말아달라"고촉구했습니다.성일종사무총장도"특검은어떻게든국정을마비시키고정치적부담을안기려는정치공세에지나지않는다"며"국민의힘은치졸한간계에흔들리지않고상식에따라당론으로표결에임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유상범비상대책위원겸법사위간사는이종섭전주호주대사출국금지,사건관계자의통화내역,'VIP격노'진술등을"범죄혐의판단과무관하고정쟁만을유발하는자극적인사안"으로규정하며"수사정보가특정언론에끊임없이유출되고있다"고역공에나섰습니다.손하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1352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해외직구금지’‘고령자조건부면허제’‘R&D예산삭감’등수없이반복돼수직적당정관계·쓴소리못하는국민의힘이변해야안정적국정관리가능(시사저널=채진원경희대공공거버넌스연구소교수)5월9일윤석열대통령은취임2주년기자회견에서'국민과의소통미흡과체감하는정책변화의부족'에대해사과하면서향후성공적인국정운영을위해'현장기반의민생토론회재개와국민과의공감대확대'를약속했다.하지만이기자회견에대해야당과시민단체들은'반성없는자화자찬'이라고비판하면서'국정기조의근본적인전환'을촉구했다.대통령의사과가있은지얼마되지않은5월20일,대통령실이'해외직구금지정책'을철회하면서사과하는초유의일이발생했다.정부는국가인증통합마크(KC)인증을받지못한80개품목의해외직접구매를금지하겠다는방침을발표한지사흘만에번복하며고개를숙였다.이번일은야당이비판해온국정운영의난맥상이현실화한게아니냐는우려를낳았다.이것은당초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등으로대표되는C커머스의품질논란과유해제품의안전성문제에대응하기위한방안으로마련된것이다.하지만정부는'소비자선택권침해'라는비판여론에부닥쳐"유해성이확인된제품에한해유통을금지하겠다"며뒤로물러섰다.정부는관련정책의효과나실현가능성,부작용등을충분히고려하지않은설익은졸속정책을국민과의공감대없이덜컥발표했다가여론의뭇매를맞았다.자유시장경제를수호하겠다던윤석열정부가"쇄국정책을펼치나"라는비판이나올수밖에없었다.국무조정실이정원국무2차장(왼쪽두번째)이5월19일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해외직구관련추가브리핑을하고있다.ⓒ연합뉴스"자유외치는尹이쇄국정책펼치나"비판무엇이정부정책의허점이었을까?윤희숙전국민의힘의원이지적한대로"자유무역으로성장하고그시스템속에살아가는우리나라가본질적으로제품과유통의경쟁력을어떻게끌어올리느냐에초점을맞추지않은채,KC인증과같은얕은수로'차이나(중국)침공'이라는거대한파도를막기에는역부족"이었다.따라서미봉책이아닌국내유통산업과제품의경쟁력을강화할근본적이며종합적인대책을제시하는게적절했다.정부는정책결정에앞서지난해해외직구액이7조원에육박한만큼가성비높은제품을찾는것은소비자의자유로운권리라는것을인정해야했다.또국내업계보호를내세워소비자선택권을희생시키는것은시대착오적인논리일수밖에없다는점에먼저공감할필요가있었다.문제는윤석열정부가정책을발표해놓고스스로번복한일은이번이처음이아니라는점이다.고령자조건부면허제,공매도,연구개발(R&D)예산삭감,주69시간근로,수능시험킬러문항배제등여러차례있었다.특히R&D예산을대폭삭감하겠다고밝혔지만비판이이어지자예산증액으로변경했다.또한'고령운전자격제한'도이동권침해라는비판이일자하루만에'고위험군제한'으로번복됐다.각계에서우려가쏟아지는이유다.도대체어떻게정책을입안하고추진하길래이렇게비판을받고조변석개하는일이반복적으로발생하는것일까?반복적으로드러나는일련의정책혼선은개별적인문제가아닌전체연장선으로볼때,심각한국정난맥상을보여준다.그런만큼'국정관리'(governance)관점에서이번사태의원인을진단하고대책을수립하는게필요하다.반복되는정책혼선은정책뿐만아니라정부에대한신뢰도를떨어뜨려자칫정치적위기로치달을수있다.'레임덕'과'식물대통령'같은정치파국을맞기전에하루라도빨리대책을수립할필요가있다.'국정관리'라는학술적용어는정치권이사용하고있는'국정운영'이란말처럼,협의적수준의'여야협치'라는개념을넘어'국가-시민사회간협치'라는광의적차원의협치를말한다.국정관리란보통세계화,정보화,탈냉전화등으로표현되는21세기시대상황에부합하는'국가의새로운통치양식'으로서정당등정부내행위자뿐만아니라정부이외의시민단체,이익단체등다양한행위자를국정운영과정에참여시켜협력과성과를증진하는방식이다.'국가-시민사회간협치'국정관리필요윤정부에'여야협치'라는협소한수준의국정운영보다는'국가-시민사회간협치'라는국정관리가필요한이유는뭘까?'의·정갈등'에서보듯이,정부가추진하는교육·노동·연금·의료등4대개혁의성공가능성이녹록지않다는점때문이다.예상되는갈등이장기화할경우개혁이좌초할수도있다.때문에이해관계자들이개혁에저항하지않고동참하도록설득하는'효율적인협치양식'을찾는국정관리가매우중요할수밖에없다.대통령도"개혁이라고하는것은지금같은세상에서는적을많이만드는일로,뭔가를빼앗기는쪽에서는정말정권퇴진운동을하게되는것"이라고언급했듯이,개혁은결코쉬운일이아니다.의사,노동자,학부모집단등시민사회와의갈등을합리적으로조정하고관리하지못한다면정책실패는물론정부실패로까지나아갈수밖에없다.역대대통령중국정관리에대해많이고민하고대안을제시한정치인은노무현대통령이다.그는정부출범초기부터'한미FTA(자유무역협정)추진''이라크파병''화물연대파업'등으로국정운영의어려움에시달렸다.그는대안으로'시스템국정운영'이란개념을정립해시민사회와의협치를위해국민참여수석실,시민사회수석실,정부내각종위원회를설치했다.그리고2003년9월에는'수평적인당·정·청관계'를위해새천년민주당을탈당하기까지했다.윤정부에서설익은졸속정책이반복되니'조변석개·우왕좌왕·탁상행정'이라는비아냥이나온다.국정관리의관점에서볼때,윤대통령의즉흥적인지시가졸속정책으로이어지는경우가다반사였다는점에서'수직적인당정관계의문제'나'용산대통령실중심의국정운영의문제'가지적될수밖에없다.정상적인여당이라면민심에기반해쓴소리를내야했지만,국민의힘은그렇게하지못했다.그동안여당은당정협의를통해사전에정책오류를거르지못하고뒷북비판에머물기일쑤였다.해외직구문제만하더라도,국민의힘은정부의일방적조처에대해국민의이해를전달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지않았다.추경호원내대표는당정협의가있었느냐는질문에"나는처음들은것이고,정부에서당에실무적으로뭘갖다줬는지모르겠다"고했다.당정협의를한낱요식행위로여긴정부책임이크지만,여당또한문제가크다.여당의수동적자세부터바꿔야한다.이제라도여당이정책실패를줄이고안정적인국정관리에성공하려면,수직적인당정관계를정상화하는것이시급하다.당정이국정관리개념을도입해수평적인당정관계로정책의효과성을관리하지않는다면,졸속정책이반복되면서결국정부실패로나아갈수밖에없다.실패하는정부로가지않기위해이점을유념해야할것이다.※외부필진의칼럼은본지의편집방향과다를수있습니다.채진원경희대공공거버넌스연구소교수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는10∼11월출범전망…도로망·철도망·관광체계구축등21개사무처리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설치협약식(세종=연합뉴스)이장우대전시장(앞줄왼쪽두번째)을비롯한충청권4개시도지사와시의회의장이지난해1월31일세종시지방자치회관에서'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설치협약'을체결하고기념사진을찍고있다.2023.1.31[대전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세종=연합뉴스)이은파기자=대전시,세종시,충북도,충남도등충청권4개시도가충청권메가시티구축을위해추진해온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자체)가오는10∼11월께설치될것으로보인다.24일충청권특별지자체합동추진단에따르면행정안전부는최근특별지자체의기본규범역할을하는규약을조건부승인한데이어4개시도도관련내용을관보와홈페이지에고시했다.전국에서특별지자체설치가승인된것은이번이처음이다.충청권특별지자체는충청권의경쟁력을강화하고국가균형발전과상생협력을선도하기위한초광역협력추진기구로,4개시도의공동사업을발굴하고공동사무를맡아처리하게된다.충청권4개시도는지난해1월31일세종시지방자치회관에서시도지사와시도의회의장,행정안전부관계자들이참석한가운데'충청권특별지자체설치협약식'을개최하고특별지자체설치를추진해왔다.특별지자체가맡을공동사무는도로망·철도망구축과광역철도사업건설운영,대중교통망구축,간선급행버스(BRT)구축운영,도심항공교통활용촉진지원,산업발전선도사업육성,연구개발혁신체계구축,국제교류·협력,지역기업육성,지역문화진흥,지역인재양성,관광체계구축,자연생태계보전등21개다.행안부는이번에규약을승인하면서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의명칭인'충청지방정부연합'을오는11월30일까지변경할것을요청했다.'지방정부'란용어사용이헌법·법령규정취지에위배되고추후명칭사용시혼선이우려된다는지적에따른것이다.합동추진단은4개시도지사의합의를거쳐충청권특별지자체의대체명칭을결정한뒤오는9월각시도의회임시회에상정,재의결을추진할방침이다.충청권특별지자체는충청지방정부연합규약부칙제2조에따라고시후6개월내에사무를개시해야한다.특별지자체합동추진단은오는10∼11월께특별지자체가출범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김현기특별지자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은"충청권특별지자체가예정대로출범하면충청권메가시티구축사업이본궤도에오른것을의미한다"며"연내에사무를시작할수있도록철저히준비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일부제거했지만7개월째고통…재차구조시도(제주=연합뉴스)고성식기자=낚싯줄등에걸린채제주바다를힘겹게헤엄치고있는새끼남방큰돌고래(종달이)를유인해낚싯줄을제거하고상처를치료하는시도가다시이뤄진다.5월22일여전히낚싯줄에걸린채유영하는모습이목격된새끼남방큰돌고래[다큐제주·제주대돌고래연구팀제공.재판매및DB금지]24일제주도에따르면제주돌고래긴급구조단은제주도로부터다음달말까지유효한구조허가서를재발급받았다.구조단은핫핑크돌핀스와해양다큐멘터리감독'돌핀맨',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MARC)로구성됐다.구조단은지난1월배를타고긴급구조에나서종달이몸에박힌낚싯줄일부(2.5ｍ)와해조류(196ｇ)를떼어냈지만낚싯줄등을완전히제거하지는못했다.이번2차구조작업은분리형그물을이용해종달이를수면위에나오도록한뒤수의사등이접근해낚싯줄을제거하고상처를치료해풀어주는방식으로진행된다.수면위에서구조가여의치않으면포획해보트로옮겨낚싯줄을제거하고치료한뒤방류할것으로알려졌다.제주대돌고래연구팀과다큐제주는한동안행방이묘연했던종달이를22일오전한경면고산리한장동소재양어장앞바다에서포착했다고전했다.종달이는여전히건강상태가좋지않은것으로보이고몸집이커지면서주둥이부터꼬리까지걸린줄이점점조여드는것으로관찰됐다.이들은"구조를하고치료를마치기위해서는새끼돌고래의체력도뒷받침돼야한다"며"체력이고갈되고움직임이없을때포획하는일이발생해서는안된다"고말했다구조단은신속하고완벽한구조를위해준비를하고있다.새끼남방큰돌고래종달이는생후6개월가량인지난해11월초3ｍ이상의낚싯줄등에걸린채유영하는모습이처음목격돼안타까움을샀다.낚싯줄에붙은해조류로인해힘겨운상태로헤엄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5월4주차윤석열대통령국정수행평가동향.한국갤럽제공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요구한1인당25만원민생회복지원금을국민과반이반대하는것으로조사됐다.윤석열대통령의국정수행지지율은24%에머물렀다.여론조사전문기관인한국갤럽이24일공개한5월4주차데일리오피니언(21~23일조사,무선전화전화조사원인터뷰,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1%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결과를보면민생회복지원금을지급해야한다는의견은43%,지급해선안된다는의견이51%로나타났다.6%는의견을유보했다.민주당지지층에서는68%가지급해야한다고답했으나국민의힘지지층에서는79%가반대했다.무당층은반대가50%였다.윤대통령의직무수행평각에서는잘하고있다는의견이24%에그쳤다.3주연속24%보합세다.잘못하고있다는의견은67%로집계됐다.긍정평가이유로는△외교·의대정원확대(각11%)△전반적으로잘한다(6%)△주관·소신,열심히한다,최선을다한다,경제·민생(각4%)순으로나타났다.부정평가이유로는△경제·민생·물가(14%)△소통미흡(10%)△독단적·일방적(8%)△거부권행사(7%)△외교,김건희여사문제(각5%)△의대정원확대,전반적으로잘못한다(각4%)△경험·자질부족및무능함,해병대수사외압,통합·협치부족(각3%)등이었다.정당지지도는국민의힘이29%,더불어민주당이31%,조국혁신당이11%,개혁신당4%,무당층이22%였다.향후1년간우리나라경제와관련해서는부정적전망이더높았다.경기가나빠질것이라는응답이52%,좋아질것이라는응답이15%,비슷할것이라는응답이28%였다.김미경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8노스위성사진분석…핵무기재료생산가속시도"원자로계속돌아가고우라늄농축시설도가동의심"2004년촬영된북한영변핵시설단지의위성사진[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황철환기자=북한이영변핵시설단지내핵연료재처리공장인방사화학실험실(RCL)부속화력발전소를재단장중이라는분석이제기됐다.영변5MWe급원자로에서는연료봉교체가진행중인듯보이며,우라늄농축시설이가동중이라고의심할정황도확인됐다.미국의북한전문매체38노스는플래닛랩스를비롯한상업위성업체가최근평안북도영변핵시설단지를촬영한위성이미지를분석한결과이같이드러났다고23일(현지시간)보도했다.올해3월3일자위성사진에는방사화학실험실부속화력발전소의지붕일부가교체작업을위해해체되면서증기생산용보일러가늘어선내부가노출된모습이담겼다.38노스는"건물내에선증기보일러3기혹은4기를교체하거나수리하는모습을볼수있고,2기가량을추가로설치할공간도보인다"고전했다.이화력발전소는방사화학실험실의각종공정을위한증기를공급하는역할을한다.화력발전소굴뚝에서피어오르는연기는영변핵시설의"(핵연료)재처리활동여부를판단하는핵심지표"이며"증기보일러교체와지붕공사가완료되기전까지는재처리가시작될수없다"고38노스는지적했다.방사화학실험실화력발전소굴뚝에서연기가솟는모습이마지막으로관찰된건2021년7월이다.북한은영변핵시설단지내원자로에서사용된연료를재처리하는방식으로핵탄두제조에필요한플루토늄과농축우라늄을생산해왔기에한반도사정을주시하는안보전문가들은해당시설의동향에촉각을세워왔다.그런가운데영변5MWe급원자로에서는지난달4일찍은위성사진에선냉각수배출이멈췄다가같은달29일부터배출이재개됐다.38노스는작년3∼4월에도영변5MWe급원자로에서냉각수배출이일시멈춘사례가있었다면서"이런패턴은다쓴연료봉을제거하고새연료봉을장전하는연료봉교체가진행중이었음을시사한다"고말했다.이매체는유지보수나안전을위한작업이있었을수도있지만그렇게보기에는가동중단기간이긴편이라고설명했다.영변5MWe급원자로주변에선올해3월초부터4월초사이건설자재와차량이있는모습이포착되기도했다.2009년부터건설이추진돼2022년8월완공된영변실험용경수로(ELWR)에서도인근구룡강으로냉각수가배출되다멈추길반복하는상황이이어지고있다.38노스는"다량의열수를배출하다가3월중순께이를멈췄던최남단배수구에서4월26일부터다시열수가쏟아져나오고있다"면서본격가동에앞서누출이나오작동여부를파악하려고핵연료를장전하지않은채시험을진행중일수있다고진단했다.또,2019년부터진행돼온영변우라늄농축시설주변보수작업은"느려지고있거나완공에가까워진듯보인다"고전했다.이달3일찍은위성사진을보면시설주변에보관돼있던건축자재들이대부분사라지거나위치가바뀐것을볼수있다고38노스는지적했다.아울러우라늄농축시설인근환승역에있던특수궤도차3량중2량이지난달5일사라졌다가이달9일복귀했으며"(압록강변에있는)만포운하화학공장에서정기적·주기적으로철도를통해시약이도착한다는건(우라늄)농축작업이진행중이란점을시사한다"고덧붙였다.영변핵시설은함경북도길주군의풍계리핵실험장과함께북한의양대핵심핵관련시설이다.영변에서는핵물질연구·생산활동이이뤄지고,풍계리는플루토늄등으로제조한핵무기의위력등을실험하는장소다.국제원자력기구(IAEA)의라파엘그로시사무총장은올해3월정기이사회에서영변핵시설단지의ELWR가시운전중인정황이지속해서관찰되며풍계리핵실험장도"새로운핵실험을준비중"이라고평가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美SEC,가상화폐2위이더리움ETF승인[한국경제TV박승완기자]<앵커>우리시각오늘새벽미국증권거래위가이더리움현물ETF상장을승인했죠.이부분부터살펴보죠?<기자>SEC는반에크를비롯한자산운용사들이신청한이더리움현물ETF의상장을승인했습니다.지난1월비트코인ETF거래를허락한지넉달만인데요.이더리움은시가총액2위인가상화폐인데,비트코인을제외하면첫결과입니다.신중한검토를했다고밝힌SEC는이더리움현물ETF에대한상장신청이관련된법그에따른규칙에어긋나지않는다고봤습니다.며칠전까지만해도전망이밝지않았던게사실입니다.비트코인ETF신청때와달리SEC가별다른움직임을보이지않았기때문인데,그러다가지난21일증권신청서를수정할것을요청하면서분위기가급반전했습니다.현지에서는비트코인을제외한모든가상화폐는규제해야한다는입장을지켜오던미국규제당국이스탠스를바꾸는게아니냐는의견도나옵니다.로이터통신은이번결정으로올해하반기이더리움ETF거래를시작할수있을거라예상했습니다.<앵커>해당결정에이더리움과비트코인가격도널뛰었죠?<기자>현물ETF승인전3,700달러대에서거래되던이더리움은오늘6시3,900달러에육박하기도했는데요.한시간전만해도3,540달러까지떨어졌다가다시튀어오르는등큰변동성을보이고있습니다.6만7천달러밑으로빠졌던비트코인도깜짝반등하더니다시주춤한모양세고요.올초이후로넓혀보면지난해3월중순정점을찍은뒤하락,이후재반등에나선상황입니다.금투업계는이더리움현물승인이투자자들에게매력적인소재가될수있다고봅니다.8개자산운용사의상품이승인된만큼가상화폐의제도권진입가능성이더커졌다는거죠.다만유동성에민감한코인의변동성은여전히조심하라는의견입니다.하이투자증권은"국내투자자의경우아직현물ETF매수는제한되어있으므로관련상품에주목한다면선물ETF나가상화폐ETF에관심을가지는게낫다"고조언했습니다.<앵커>결국국내투자자들관심은우리나라에는언제도입될지여부겠죠.증권가는어떻게봅니까?<기자>지난1월비트코인현물ETF를승인하면서부터관심이커지는게사실이죠.미국SEC의장을만난이복현금감원장이이문제를논의해관심을끌고있습니다.SEC가가상자산관련제도를어떻게해석하는지,어느범위를금융상품으로보는지를물은것으로전해지는데요.다만SEC에서대답한부분도있고,아닌부분도있다면서신중한입장을내비쳤습니다.이가운데국내가상자산법시행이두달앞으로다가온상황입니다.우리감독당국은비트코인현물ETF국내도입조건으로'제도권편입'을강조해온바있죠.오는7월가상자산이제도권에들어오면서신뢰가쌓이면하반기공론화에오를거란관측이나오는배경입니다.정치권도적극적인데요.22대총선에서더불어민주당이'비트코인현물ETF허용'을핵심공약으로내세웠던만큼조만간금융위원회에유권해석을요청할계획이어서관심이모입니다.<앵커>잘들었습니다.박승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공지능(AI)대장주엔비디아의주가가사상최초로1000달러를돌파하면서젠슨황최고경영자(CEO)의자산도급증했다.황CEO는월마트창업자의세자녀를모두추월하며세계갑부명단17위에이름을올렸다.[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블룸버그통신은24일블룸버그억만장자지수를인용해황CEO의순자산가치총액이913억달러로전체17위를기록했다고보도했다.전날기록인836억달러,20위에서순위기준세계단뛰어오른수준이다.이는앞서예상을웃돈엔비디아의1분기(2~4월)실적발표이후주가랠리가반영된결과다.23일(현지시간)뉴욕증시에서엔비디아의주가는전장대비9.32%상승한1037.99달러에거래를마감,종가기준최초로'천비디아'에등극했다.대부분엔비디아주식으로구성된황CEO의자산은엔디비아발AI랠리가본격화하기전인지난해초까지만해도100위권밖이었다.엔비디아의주가상승폭은올들어서만110%를넘어선상태다.블룸버그통신은"황CEO의자산이월튼창업패밀리의개인자산을뛰어넘었다"면서"엔비디아의주가가AI최대수혜주로서의회사위상을강화한,강한매출전망으로급등한여파"라고전했다.이에따라전날까지황CEO보다앞서있던짐월튼(865억달러),롭월튼(846억달러),앨리스월튼(838억달러)등월튼패밀리의자산순위는뒤로밀렸다.다만월마트를창업한월튼패밀리의전체자산은총3000억달러에달해전세계에서두번째로부유한가문이라고통신은덧붙였다.조슬기나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과대구시사이사상초유의공권력충돌을빚었던대구퀴어축제와관련해첫사법부판결이5월24일예정돼관심을끕니다.대구퀴어축제조직위원회는대구시와홍준표시장이집회의자유를침해하고축제명예를훼손했다며2023년7월,4천만원의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했습니다.당시대구시는축제장소가지자체의도로점용허가를받아야하는집회제한구역이라며행정대집행에나섰고조직위와경찰측은적법하게신고된집회라고맞서며초유의공권력충돌사태를빚었습니다.조직위는손해배상청구소송과함께대구시가경찰공무집행을방해했다며검찰에고발했고,대구시는주최측과경찰을상대로직권남용등으로검찰에고발했는데지금까지검찰수사가진행중입니다.퀴어축제와관련한첫사법부판단이24일오후대구지법에서나올예정으로,판결에따라검찰수사와재판,앞으로의퀴어축제시기와장소,규모등도영향을받을것으로보입니다.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월24일금요일대구와경북지역은맑다가차차구름이많겠고내륙을중심으로오후부터소나기가쏟아지는곳이있겠습니다.예상강수량은대구와경북남서·북부내륙에5~20mm입니다.아침최저기온은대구16.8도,안동13도,포항17.2도등이었습니다.낮최고기온은대구28도등18~32도의분포로,전날과비슷하거나조금낮겠습니다.경북동해안에는동풍의영향으로바람불고선선하겠습니다.토요일도구름이많겠고일요일은저녁부터늦은밤사이5~10mm의비가오겠습니다.대구지방기상청은비가오는곳에는돌풍이불고천둥·번개가치기도하겠다며시설물관리와안전사고에유의해달라고부탁했습니다.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