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수입산(하드)펄프가격5월t당860달러두달째상승세...연초대비10%↑,역대최고치83.5%"900달러까지인상"전망도...한솔·무림"판가계획無"[이데일리노희준기자]종이원재료인펄프의국내수입산가격이역대최고가대비80%까지치솟으면서인쇄용지,포장지,화장지등관련종이제품가격인상우려가커지고있다.미국·중국·유럽등의경기호조로펄프수요가전반적으로늘고있지만생산국의파업이나사고등으로공급이따라가지못하고있는탓이다.[이데일리김일환기자]26일산업통상자원부에따르면미국남부산활엽수펄프(SBHK,Southernbleachedhardwoodkraft)의5월평균가격은t당860달러로전월대비4.88%올랐다.지난4월에이어두달째상승세이자52주최고가다.펄프가격은지난해7월이후7개월째연속오름세를보이다가2~3월보합세로숨고르기를했지만다시오름폭을키우고있다.이에따라5월펄프가격은전년동기대비37.60%,연초대비로는9.55%뛰었다.역대최대치인2022년8월(1030달러)대비로는83.50%까지올랐다.미국남부산활엽수펄프는국내인쇄용지와화장지,포장지등의원료로많이사용되며일명‘하드우드’라고부른다.이보다품질이조금더좋고가격이100달러정도비싼침엽수를활용한펄프는‘소프트우드’라고한다.한해국내에서소비하는펄프는하드우드와소프트우드를모두합쳐230여만t으로이중190여만t이수입산이다.나머지는국내에서펄프를유일하게만드는무림P&P(009580)가담당하고있다.수입산중에서는하드우드가절반이상을차지하는것으로알려졌다.최근펄프가격상승은하드우드와소프트우드모두에서일어나고있는데수급상의문제때문이다.견조한경기를보이는미국이나경기회복조짐을보이는중국과유럽에서종이수요는늘고있지만생산국의파업이나사고등으로펄프공급이따라오지못하고있어서다.최근핀란드의최대펄프공장에서화재가터진데다현지제지노조와항만노조가파업까지전개하면서소프트펄프가격을끌어올리고있다.또칠레에서도항만노조파업문제로하드우드가격을함께끌어올리고있다.더불어중동분쟁에따른홍해물류차질도수급을더꼬이게만들고있다.국내수입산펄프가격이오르면펄프회사의마진압박이커져종이제품의가격인상으로이어질수있다.펄프를제품으로생산하는무림P&P는완제품가격이올라수익성이좋아질수있지만,펄프를수입해원료로사용하는대부분의제지회사들은원가상승압박이거세질수밖에없다.제품종류에따라다르지만펄프는많게는원가의60%정도를차지하는것으로알려졌다.앞서한솔제지(213500)는지난해12월도매상에게판매하는산업용지와인쇄용지할인율을8%씩축소하는방식으로판가를올렸다.영수증과택배라벨용지로쓰는감열지의수출가격도8%인상했다.다만한솔제지와무림페이퍼(009200)는“당장가격인상계획은없다”며선을그었다.시장에서는향후펄프가격이t당900달러까지오를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박종렬흥국증권연구원은24일보고서에서“향후펄프가격도현수준에서강세를유지할것”이라며“올하반기에는펄프가격의추가적인하락보다는t당870~900달러수준의움직임이가능할것”이라고내다봤다.지금보다t당40달러가량더오를수있다는관측이다.시장사정에정통한업계한관계자는“펄프가격은올상반기까지강보합세가유지될전망”이라며“하드우드펄프는3분기(7~9월)중대단위해외신증설물량(약545만t)이예정돼있어가격상승은주춤할것”이라고말했다.올3분기동남아시아와중국등에서하드우드펄프생산설비증설이예정된것으로전해진다.일각에서는펄프가격상승세가계속되면결국제품가격인상으로전가될것이라는우려도나온다.또다른업계한관계자는“판가인상을예고하고제지회사가가격을올리는경우는없다”며“당장인상계획이없다고해도가격인상은언제든있을수있다”고뀌뜸했다.노희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베트남서신한52억·롯데35억적자업계"올해영업환경은나쁘지않아"새로운먹거리를발굴하기위해해외시장에뛰어든카드업계가부진한실적을기록했다.고금리장기화와현지경기침체로사업여건이악화한탓이다.27일각카드사에따르면올해1분기국내카드사6곳(신한·KB국민·롯데·하나·BC·우리카드)의해외법인15곳은총3800만원의순손실을기록했다.지난해1분기207억3000만원의순이익을거뒀지만1년새순손실로전환했다.카드사별로보면신한카드해외법인4곳(베트남·미얀마·인도네시아·카자흐스탄)의올해1분기순이익은3억3100만원으로집계됐다.전년동기(90억5300만원)대비96.3%감소한규모다.이같은실적악화는베트남법인의수익성이주저앉은영향이다.신한카드의베트남법인‘신한베트남파이낸스’는지난해1분기55억8600만원의순이익을거뒀지만,올해1분기엔52억6900만원의순손실을냈다.같은기간국민카드해외법인4곳의순이익은47억8300만원에서14억2500만원으로70.2%줄었다.국민카드는태국·캄보디아·인도네시아등지에서일반대출과할부금융,리스등업무를영위하고있다.인도네시아법인‘PTKB파이낸시아멀티파이낸스’의감소폭이83.9%로가장컸고,KB대한특수은행(캄보디아)52.9%,KB제이캐피탈(태국)38.7%가뒤를이었다.우리카드해외금융법인(미얀마·인도네시아)의순이익총합은78.9%감소한19억3800만을기록했고,롯데카드해외법인‘롯데파이낸스베트남’의순손실규모는15억5300만원에서35억8100만원으로늘었다.다만하나·비씨카드해외법인은적자폭이줄었다.하나카드의일본자회사‘하나카드페이먼츠’는지난해1분기1587만원의순손실을냈지만,올해1분기순손실규모는309만원에그쳤다.하나카드페이먼츠는일본에서발생하는중국인의위챗페이거래의매출전표를매입해해당일본가맹점에대한대금지급을대행하면서결제수수료이익을거두는현지법인이다.비씨카드해외법인3곳의올해1분기순손실총합은1억4816만원으로,지난해1분기7억2800만원보다79.7%줄었다.비씨카드는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등지에서소프트웨어개발·공급을주사업목적으로해외법인을운영하고있다.이들카드사가해외시장에서고전하는배경에는고금리장기화가있다.카드업계의한관계자는“2022년말부터고금리기조가이어지면서금융비용이증가해실적이부진했다”고밝혔다.또다른관계자도“미국이기준금리를인상한영향으로진출국의조달금리도상승했다”고말했다.현지경기둔화의영향도크다.국내카드사가주력한동남아시아시장은고금리상황에더해중국경제악화로어려움을겪었다.경제가흔들리자현지금융소비자의상환능력이떨어졌고카드사의대손비용은치솟은것이다.카드업계관계자는“비우호적인영업환경이지속되자선제적조치로충당금을추가적립한영향도있다”고설명했다.이에신흥국직접진출에선을그은카드사도있다.정태영현대카드부회장은지난21일서울압구정로현대카드쿠킹라이브러리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과거베트남의한은행을샀다가6개월만에팔았다”며“신흥국시장은정치적부분등보이지않는위험이많다”고언급했다.그러면서“현대카드는솔루션을수출하는방식으로신흥국시장을노리겠다”고덧붙였다.현대카드는2021년베트남해양은행(MSB)의소비자금융자회사FCCOM지분50%를인수하기로했다가최종포기했다.카드업계는올해영업환경은나쁘지않을것으로전망한다.국민은행관계자는“‘올해는해외법인의수익성회복과내실마련을최우선으로사업을추진해경기턴어라운드를대비할예정”이라며“구체적으로인도네시아에선수도권외지방지역에서영업을확대하고,태국에선우량고객위주성장기반을마련하고자한다”고밝혔다.하나카드관계자는“일본내할부판매법개정으로라이센스취득이가능해져올해내사업을재개할것”이라고설명했다.롯데카드는베트남법인에6800만달러(937억원)를증자하며사업확장을본격화했다.투자금은사업구조개편,영업자산확대등안정적인성장여력을확보하는데쓰인다.롯데카드관계자는“자체신용평가모델개발이나빅데이터기반디지털영업,BNPL(BuyNowPayLater)서비스확대등차별화된경쟁력을바탕으로올해흑자전환을목표로하고있다”고전했다.전영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고주방용품업체직원이지난5월17일서울중구황학동주방가구거리에서중고주방기구를세척하고있다.권도현기자지난5월17일오후방문한서울중구황학동주방거리는적막했다.중고물품을구경하는사람도,사려는사람도없었다.흥정없는거리엔무거운공기가내려앉았고철거용품을실어나르는용달차만들락거렸다.황학동주방거리는폐업한점포의물건을싼값에매입해창업자들에게되파는시장으로자영업자의체감경기를엿볼수있는곳이다.골목곳곳에는업소형냉장고부터횟집수족관,고깃집불판,스테인리스냄비,의자등이먼지와함께산처럼쌓여있었다.“물건이언제나갈지몰라최상급인중고만선별해받아요.창업하려는사람이없어물건을들여다놓을공간조차없어요.창업과폐업이순환되지않다보니여기도불황입니다.”황학동에서15년째주방용품을팔고있는A씨(56)는“정부에서는1분기깜짝성장했다고좋아하는데골목상권은코로나19때보다체감경기가더바닥을치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코로나19시절배달장사를위해대거팔렸던튀김기와오븐등이다시돌아오고있다”며“그때는젊은사장들이문을닫았는데,지금은긴업력으로코로나19를버틴50~60대노장들이불황에문을닫는데(그들이)어디로갈지걱정”이라고말했다.같은날저녁방문한서울관악구전통시장인신사시장에는‘임대문의’스티커를붙인공실이곳곳에즐비했다.‘우수점포’라는인증마크가걸린공실인근에는당일대출과간편대출을내건사업자대출전단이곳곳에뿌려져있었다.노래방간판은불이꺼져있었고,골목에는폐업을앞둔의류매장의‘땡처리세일’을알리는전단이붙어있었다.부동산공인중개사심재익씨(59)는“서민들이쓸돈이없다보니분식집같은곳만찾고,점포들이버는수익은임대료등의고정비를따라가지못해폐업이늘고있다”며“목좋은자리인데도점포를보러오는사람조차없는걸보면2008년겪은글로벌금융위기시절처럼장기불황초입에들어간것같다”고말했다.시장에는동행축제행사를알리는플래카드가곳곳에휘날렸다.하지만장을보는이들은가격표를보자선뜻물건을담지못했다.동행축제는중소기업·소상공인의제품을알리고내수활성화를위해중소벤처기업부와지자체등이함께하는행사로매년5월한달간열린다.식당을운영하는B씨(58)는“올해는가정의달특수조차없다.코로나19가끝나자진짜지옥문이열렸다”며“빚을생각하면가게를접고싶지만,(빚을)일시상환할수가없어버티고있다.코로나19때받은대출이족쇄가돼이러지도저러지도못하고있다”고답답해했다.■코로나끝나자지옥시작,폐업위해퇴직금깨골목상권이곪아가고있다.코로나19방역을위해영업을접고손실을감수했던자영업자들이엔데믹(감염병의풍토병화)이후에도허덕이고있다.고금리·고물가·고환율등‘3고’위기속경기침체로자영업자들이폐업으로내몰리고있다.지난해최다규모를기록한소상공인폐업에따른‘노란우산’공제금지급규모는올해도20%가량급증했다.노란우산은소상공인·자영업자의생활안정과노후보장을위한공적공제제도다.자영업자에게는퇴직금성격의자금으로은행대출연체나국세체납시에도압류대상이되지않는다.그럼에도폐업사유공제규모가커진것은경제여건악화로한계상황에몰리는소상공인이그만큼늘고있다는의미다.지난5월17일서울관악구신사시장인근한상가가공실로임대에나와있다.한수빈기자국회기획재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양경숙의원실이중소벤처기업부에서받은자료를보면,올해1∼4월노란우산폐업사유공제금지급액은5442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19.9%늘었다.폐업사유공제금지급액이지난해1조2600억원으로역대최고수준을찍은후올해도증가추세를이어가고있다.외식업체폐업률이코로나19때보다더높다는분석결과도나왔다.핀테크기업핀다의상권분석플랫폼‘오픈업’에따르면지난해외식업체81만8867개중폐업한곳은17만6258개로폐업률이21.5%에달했다.5곳중1곳이상문을닫은것으로,코로나19가가장심했던2020년(9만6530개)보다82.6%늘었다.핀다측은“코로나19시절보다지금이더힘든시기라는사실이데이터로도확인되고있다”고설명했다.자영업자들은엔데믹이후내수침체가장기화하면서매출이코로나19이전수준으로회복되지않는다고토로한다.실제지난해소비는20년만에가장큰폭으로뒷걸음치며2년연속줄었다.통계청에따르면지난해소비동향을보여주는소매판매가1년전보다1.4%감소했다.2003년(-3.2%)이후가장큰감소폭으로,2022년에이어2년째마이너스성장세다.■1분기깜짝성장에도소비심리올해첫비관전환지난해상용근로자임금이2.8%오를동안물가는3.6%상승했다.소비자들은허리띠를졸라맬수밖에없는처지다.부진한소비는올해도계속될전망이다.지난5월23일통계청이발표한‘2024년1분기가계동향조사결과’를보면1가구당월평균소득은512만2000원으로전년동기대비1.4%오르는데그쳤다.여기에물가상승률을반영한실질소득은오히려1.6%줄었다.특히일해서버는돈,실질근로소득만보면3.9%줄어1분기기준으로통계작성이후최대폭으로감소했다.한국은행이지난5월21일발표한‘소비자동향조사결과’에서도5월소비자심리지수는98.4로전월대비2.3포인트하락했다.소비자심리지수는소비지출·수입등경제상황에대한심리를종합해보여주는지표로기준선인100보다낮으면소비심리가부정적인것으로해석한다.이지수는작년12월(99.7)이후5개월만에기준선인100아래로떨어지고,지수하락폭도지난해9월(3.5포인트)이후가장컸다.내수시장이위축되는가운데코로나19유행때자영업자들이생존을위해받은대출이이제부메랑이돼돌아오고있다.금융당국은코로나19시기자영업자에게대출을늘리며대출만기와원리금상환유예등을지원했는데,지난해9월원리금상환유예혜택이끝났다.만기연장지원도내년9월까지다.대출규모가불어난상황에서금리상승부담에원리금상환시기까지돌아오면서이를감당하지못하는자영업자들이늘고있다.서울의중심상권에서카페를운영하는C씨(52)는빚부터갚기위해폐업을준비중이다.코로나19때빌린대출의이자가2.3%대에서5.9%대로오른가운데,원리금상환시기가닥쳤다.그는“가게를내놓고새임차인에게받을권리금으로대출을갚으려고했는데가게를보러오는사람이없다”며“남은임대기간내임차인을못찾으면5000만원에달하는권리금을날리는것은물론800만원을웃도는원상복구비용까지내야해자칫하면빚만더늘어날수있어고민”이라고했다.그는“폐업을하면금리등각종혜택이끝나점포를비워둔채배달아르바이트를하며‘개점휴업’으로연명하는이들이많다”며“(우리가)스스로채무를해결할수있도록대출상품의거치상환기간을장기간늘려줬으면한다”고말했다.자영업자대출상품은‘2년거치3년상환’이대부분인데해당기간을연장해달라는주문이다.자영업자들의부담은수치로도확인된다.높은금리와소비부진등을빚으로버텨온자영업자들의금융기관대출이코로나19사태이후4년여간50%이상늘었다.연체로상환에한계를드러낸자영업자의대출규모도2배로커지는등부실위험징후도뚜렷해지고있다.신용평가기관나이스평가정보에따르면올해3월말기준자영업자의금융기관대출은1112조7400억원에달했다.코로나19유행직전2019년말과비교해대출금액이51%늘었다.특히3개월이상연체가발생한‘상환위험차주’의대출규모는같은기간15조6200억원에서약2배인31조3000억원으로뛰었다.3개이상의금융기관에서돈을빌려추가대출이나돌려막기가사실상불가능한자영업‘다중채무자’의상황은더좋지않았다.다중채무개인사업자는172만명으로전체대출자중절반이상(51%)을차지했다.이들의대출잔액은689조로전체개인사업자대출잔액의62%에달했다.지난5월17일서울관악구신사시장에서시민들이장을보고있다.한수빈기자■자영업자3명중1명이상환갑,퇴로가없다빚돌려막기로연명해온자영업자들이한계상황에직면했다는평가가나온다.한국은행은작년12월금융안정보고서에서“높은대출금리부담이지속하는가운데자영업자의소득여건개선이지연되고상업용부동산시장이부진한모습을보이면취약차주를중심으로부실규모가확대될수있다”고경고했다.한국은전체취업자중23%가자영업자다.규모만보면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중8위다.미국(6.6%)의3.6배,일본(9.8%)의2.4배에달한다.경제위기를겪을때마다일터에서쫓겨난이들이노동시장에다시진입하지못하고창업에나선결과다.사실상새일자리를만드는데미흡했던한국경제의구조적문제를자영업자들이몸으로떠받친셈이다.이들은코로나19때도공공의이익을위해영업금지·제한등사회적거리두기의경제적부담을오롯이떠안았다.한국이다른나라에비해코로나19백신접종에늦었음에도세계적으로우수한코로나19방역국가로평가받은데에는자영업자들의희생이적지않았다.코로나19장기화로자영업자들이어려움이가중되던2021년에는22명의자영업자가스스로목숨을끊었다.자영업은인구고령화속취업할곳이없는고령자를위한사회안전망역할도하고있다.60세이상자영업자수가지난해전년보다7만4000명증가한207만3000명을기록하며역대최대규모를기록했다.60세이상비중도전체자영업자중36.4%로역대가장높았다.이는같은연령대임금근로자(17.0%)보다19.4%포인트더높다.은퇴후대체할일자리와소득처를찾지못한고령자들이생계형창업을이어가고있는셈이다.자영업자부실이가파르게진행되면가계는물론금융시장과사회·경제전반에적지않은충격을줄수있다고우려하는이유다.자영업자가취약계층으로밀려나면한국사회는당장이들을떠안을만한공적인프라와비용에대한정책적대안을갖고있지못한상황이다.■한은금리11번연속동결“물가·환율불안”앞으로가더문제다.얼어붙은체감경기속소비부진과인건비·원자잿값상승,고금리등으로서민과자영업자모두힘든상황이계속될수있다.총선후로미뤄둔공공요금인상도줄줄이예고돼있다.정부는지난3월에연간물가의정점을찍고하반기로갈수록빠르게안정화될것이라고했지만,현재물가흐름은정부희망과는다른양상을보인다.수입품가격에직접영향을미치는환율도출렁이고있다.환율이수입원자재가격이올라1~2개월시차를두고소비자물가에반영된다.고물가상황이좋아질수있는요인을찾기가어렵다.가계를짓누르고있는고금리기조가조기에바뀔가능성도크지않다.미국금리인하시점의불확실성도커지고있다.시장에서는애초미국이6월에인하를시작해올해총3번기준금리를내릴것으로봤다.지금은올해9월에야금리인하를시작할것이란예상이우세하다.한국도빨라야올해4분기에나금리인하를기대할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한국은행은지난5월23일금융통화위원회를열고기준금리를3.50%로묶어두며통화긴축기조를이어갔다.작년1월부터1년4개월동안11차례연속동결이다.한은이긴축기조를이어가는데는소비자물가상승률이아직목표수준(2%)까지충분히떨어지지않은상태에서일찍금리를내리면인플레이션(물가상승)과환율·가계부채·부동산불씨가다시살아날수있다는우려가있다.한국은행은올해소비자물가상승률전망치를기존2.6%로유지했다.금통위는“향후물가경로에는국제유가와환율움직임,농산물가격추이,성장세개선의파급영향등과관련한불확실성이큰상황”이라고진단했다.게다가이날한은은올해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전망치를2.1%에서2.5%로올려‘경기부진을막기위한조기인하’의명분도사라졌다.반도체를중심으로수출증가세가이어져지난1분기성장률이1.3%로시장예상을웃돎에따라연간전망치를조정한것으로보인다.소상공인연합회는올해5월30일개원하는제22대국회에‘금융부담완화를위한금융지원확대’를최우선정책으로요청할예정이다.차남수소상공인연합회정책본부장은“취업등의퇴로나사회안전망이없어어떻게든원금을갚으며자영업을유지할수밖에없는시장전반의구조를봤으면한다”며“정부는원리금상환유예와대출문턱을낮추는종합적인정책으로자영업자들이취약계층으로전락해사회문제로번지는것을막아야한다”고말했다.소관부처인중소벤처기업부는기획재정부와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등과함께범부처차원의종합대책을준비해올해6월중발표할예정이다.중기부관계자는“관계부처와협업해고물가·고금리등에따른경영애로해소,소상공인안전망·재기지원강화안을고민하고있다”며“경쟁력있는소상공인은기업가형으로육성하는등의합동정책을마련하겠다”라고말했다.전문가들은도덕적해이는경계하되다중채무자재기를위한채무재조정등선별적·맞춤형지원방안을검토해야한다고주문한다.이를위해선차주에대한정확한실태파악과진단이선행돼야한다.이윤수서강대교수(경제학)는“가장손쉬운방법으로일괄적으로무조건대출을연장해주다보니악순환이반복되고있다”며“정부는차주의상환여력을구별해선별적으로채무를재조정하고상환여력이없는차주에게는폐업을지원해퇴로를열어줘야한다”고말했다.김은성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출구보이지않는의·정갈등…의대정원은이달말확정될듯지난5월6일서울의한대형병원에서입원환자가이동하고있다.조태형기자“전공의들이병원을떠난다고했을때이사태가길어지면어쩌나두려움이컸습니다.그두려움은현실이됐고,지금은무력감이가장큽니다.”정부의의대증원추진여파로인한의료공백이3개월을넘긴지난5월21일김성주한국중증질환연합회대표는기자와의통화에서이렇게말했다.정부가2025학년도의과대학입학정원을현원(3058명)보다2000명늘리겠다고발표한건지난2월6일.2주뒤인2월19일전국주요수련병원의대다수전공의가사직서를제출하고다음날부터병원에출근하지않았다.김대표는“정부가의대증원계획을발표하고의사단체가‘협의하지않았다’는점을강조했고,반발하는뉘앙스도‘(정부에)속았다’는것이었다”며“2020년때와달리개원의들이파업을선언하지않은상태에서전공의들이먼저빠져나갔다.초반부터이번엔의료공백이길어지지않을까우려했는데그게지금현실이됐다”고했다.■수술지연·진료차질···‘끝’안보여막막한환자들전공의의존도가높은3차의료기관인상급종합병원들에선수술·입원,외래진료량이대폭축소됐다.정부는“의료대란수준의혼란은없다”고말한다.그러나말그대로‘진료공백’3개월간환자들은건강상의피해를겪고불안을안고지냈다.보건복지부는전공의이탈시점인지난2월19일부터‘의사집단행동피해신고·지원센터’를운영했다.지난5월22일까지센터에접수된피해신고누적건수는736건(수술지연457건,진료차질146건,입원지연36건,진료거절97건)이다.지난3개월간정부가‘비상진료체계’를운영하면서상급종합병원에서진료를봤던중등증(경증과중증의중간)·경증환자들은2차종합병원으로전원됐고,환자들스스로다른의료기관을찾기도했다.상급종합병원부터찾고보는환자쏠림현상은개선과제로꼽힌다.보건의료위기상황에서역설적으로“의료이용행태가개선됐다”는평가도나왔다.다만갑작스러운진료환경변화앞에서“난치성희소질환환자들,그중에서도이제막자신의질환을알게된환자들은더어려움을겪고”(진미향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대표)있다.진대표는지난5월20일기자와통화에서“난치성질환환자들은임상경험이많은대형병원을선호하는경향이있다”며“기존환자들도진료지연이좀있지만,기존의사선생님들과일정을조율해치료를이어가고있는데신규환자들은길이막힌것같다.대형병원진료·수술을무기한연기하고있거나,중소병원을찾아가면서도불안해하고있다”고했다.의·정갈등을지켜보며진대표는“환자들은막연히바라만보고있으려니까많이답답하고빨리해결이됐으면좋겠다는마음뿐”이라고했다.김대표는“3개월내내정부와의료계양측에사태를빨리해결하라고같은말만반복해왔다”며“이제는여기서어떤해법이있을지모르겠다.한국사회가어떤사회적갈등조정능력을아예상실해버린게아닌가절망감을느낀다”고했다.■전공의빈자리메우는간호사는‘업무가중’정부는전공의들의빈자리를메우기위해지난2월27일부터시범사업을통해전담간호사(진료지원인력가운데PA간호사)들이일부의사업무를대신할수있도록했다.정부추계로지난4월말기준1만명이상의PA(진료보조)간호사가활동중이다.수도권대형병원에서일하는8년차PA간호사인A씨는지난5월21일통화에서“원래도병원에서PA간호사들이처치,처방,대리수술등의사업무를일부대신했기때문에PA간호사없이는병원이안굴러간다는건누구나알고있었다”고했다.그는“이번시범사업을계기로병원마다간호사들에게EMR(전자의무기록시스템)아이디를만들도록하고있는데,의료공백장기화를염두에둔것일수도있지만이제전담간호사가의사업무를하는것을제도화하고있다는생각이든다”고했다.지난5월20일서울의한대학병원‘전공의전용공간’에서의료진들이이동하고있다.이날은고연차전공의들이내년전문의자격취득수련기간확보를위한‘복귀시한’이었지만복귀자는소수에그쳤다.정효진기자A씨는“업무자체는하던일들이라새롭지는않지만업무량이그이전보다2~3배가까이늘었다”고했다.추가노동에대한보상은“없다”고했다.그는“병원측에보상을요구하면‘지금병원경영이어려워당장월급이끊길수있다’는말이되돌아온다”고했다.‘전담간호사업무범위명확화’는정부가지난해4월발표한제2차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에담긴내용이다.이번의료공백상황에서서둘러추진된것이다.A씨는“시범사업기간에간호사가의사일을하다가문제가발생했을때그책임이간호사들에게돌아올수있는데,법적인보호장치는미비한상태”라고했다.미숙련PA간호사들이나이번에전담간호사로전환된일반간호사들은시범사업에서정한업무를새롭게익혀야한다.복지부는대한간호협회와함께새업무분야별이론·술기교육을제공하고있다.A씨는“신규전담간호사들을대상으로해서교육대상자범위가좁고,교육을들었던간호사들이말하길질적으로도임상현장에서필요한내용이부족했다고한다”고전했다.A씨는“간호사들도처우개선목소리를꾸준히내왔고파업도했지만,환자곁을온전히떠나지는않았다”며“의사들은환자곁으로빨리돌아와야한다”고했다.그는“의대증원은찬성하지만,정부가현장의견을반영하지않고독단적으로정책을추진하는것같다.정부는필수의료분야수가를현실화하는게먼저해야할일인것같다”고했다.정부는지난3월11일부터전공의대체인력으로군의관과공중보건의(공보의)를상급종합병원들에파견해왔다.지난5월22일기준423명이파견됐고,23일부터군의관120명을추가했다.역시전공의업무를추가로맡은의대교수들의피로가쌓이고있다.이에의대교수들은지난4월30일이후개별적으로‘주1회휴진’을하고있다.군의관·공보의파견수요가커진배경이다.다만공보의상당수는전문의자격을취득하지않은일반의라교수를대체하긴어렵다.한편지역보건소·공공의료기관에서일하던공보의들의파견규모가커지고장기화하면서해당지역의의료공백을일으킨다는지적이나온다.■5월말내년의대정원확정될듯···‘의·정대화’먼길서울고등법원이지난5월16일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등이제기한의대증원집행정지신청건에대해각하·기각결정을하면서정부의내년도의대증원은확정될것으로보인다.의료계는대법원판단을기다려야한다는입장이지만,정부는5월31일대학별2025학년도대학수시모집요강이공고되면되돌리기어려울것으로본다.의대정원이늘어나는것은1998년제주대의대신설이후27년만이다.2006년이후동결된의대정원3058명은19년만에깨진다.정부는국립대총장들의건의를받아들여내년에한해늘어난정원을배분받은32개대학이증원분의50~100%선에서정원을자율로정하도록허용했다.각대학결정을종합하면내년의대총입학정원은1509명이늘어난4567명이될것으로보인다.다만일부대학학내의사결정기구에서내년의대증원을반영한학칙반경안이부결되면서막판까지변수로남을것으로보인다.의료계가의대증원결정의효력을멈춰달라는집행정지사건의항고심결정이내려진지난5월16일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로비에정부를비판하는포스터가걸려있다.김창길기자의·정갈등출구는보이지않는다.정부와의료계양측모두‘대화’를하자면서도진전은없다.지난4월출범한대통령직속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의대증원을포함한지역·필수의료강화방안을마련하겠다며논의에속도를내고있지만,의사단체는참여하지않고있다.대한의사협회가지난5월22일의대교수단체,대학의학회등과비공개연석회의를연후“의료계는정부와대화준비가돼있다”는메시지를냈다.정부도“대화의문은늘열려있다”(조규홍복지부장관,5월23일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고했다.다만대화를위한전제조건으로의료계는의대증원추진중단을요구하고,정부는“의대증원원점재검토같은비현실적인조건은받아들수없다”는입장이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지난5월22일총회를열어정부보건의료정책자문과관련위원회참여를거부하는운동을전개하기로했다.정부와의료계가의견을나눌창구는오히려좁아졌다.의료공백을해소하는게시급한데전공의들은‘요지부동’이다.정부가전공의수련·노동환경을개선하고,행정처분유연적용등연일유화책을제시하며복귀를촉구했지만,전공의들은응하지않았다.100개수련병원전체전공의1만3000여명중지난5월20일기준출근자는659명에그쳤다.전공의없이비상진료체계로의료공백을최소화하는것이외에뾰족한대안은없는실정이다.복지부는지난5월22일브리핑에서“의료현장의신속한불편해소를위해환자단체와의상담창구를열겠다”고했다.향후11개환자단체의애로사항을청취하는담당관을지정하고개별환자단체들과주기적으로간담회를열방침이다.“의사도의료위기에책임…정부가결자해지해야”강희경서울의대·서울대병원교수협의회비상대책위원장인터뷰강희경서울의대·서울대병원교수협의회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지난5월21일서울종로구서울대학교의과대학융합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김창길기자서울의대·서울대병원교수협의회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지난4월29일부터5월10일까지시민들이원하는의료시스템개선방안에대한원고를공모했다.이어5월21일기자회견을열고연구자들을대상으로의사수추계연구를공모하겠다고밝혔다.이시점에의대증원을포함한‘의료개혁안’을제시하기위한기초자료들을만드는작업을시작한것이다.서울대비대위를이끄는3기비대위원장강희경서울대병원소아청소년과교수는지난5월21일기자와통화에서“올바른의료개혁이무엇인지를먼저질문했어야한다.정부의의료개혁안은현장의사들과시민들의의견을충분히반영하지않았다”고말했다.강비대위원장은“정부의2000명의대증원정책이나오는데근거가된3개연구는2018년,2019년의료이용량을바탕으로한것이다.그시점에서의의료이용행태가바람직한가를먼저질문해야한다고봤다”며“MRI(자기공명영상)건강보험급여보장확대(2018년10월)나실손보험활성화로폭증한의료이용행태를의료계는바람직하지않다고본다”고했다.이어“과학적의사수추계연구를위해,우리가원하는의료시스템을먼저논의해야하기에선행해시민공모를진행한것”이라고말했다.서울고등법원이5월16일의대교수,의대생,수험생등이제기한의대증원집행정지신청건에대해각하·기각결정했다.의료계는대법원판단이내려질때까지내년도대학입학정원모집요강발표절차를중단해야한다는의견을냈다.강비대위원장은“서울대비대위도같은입장”이라며다만“2025학년도의입학정원규모에대해(연구를진행하지않았기때문에)우리가과학적인근거가있는안을낼수있는상황이아니다”고했다.서울대비대위는‘과학적의사수추계연구’공모의결과는내년2월쯤최종공개해2026학년도의대증원규모에관한사회적논의에자료로제공하겠다고했다.강비대위원장은“정부가2026학년도의대정원규모재논의가가능하다고여러차례밝혀왔다”며“이상적으로는일본,미국등에서하는것처럼의대정원문제는과학적근거를바탕으로지속적인논의끝에최소2년에서5년정도앞서서발표해준비과정을거쳐야한다”고했다.강비대위원장은지난5월14일시민원고공모수상작발표자리에서낭독한비대위성명서에서의료계의‘책임’을언급하고‘자정노력’이필요하다고했다.의대증원을둘러싸고의·정갈등상황이부각되면서의료계내부에서자성을촉구하는목소리는드물었다.강비대위원장은“그간현장의사들은환자들을회송(전원)해줄의료기관이점점없어지고,멀쩡히일하던동료가떠나는일들을보면서어느정도체감을했지만,그바탕의근본적문제를제대로들여다보지못했던것같다.미리이런문제들을해결하려고하지않았던데대한책임이있다고본다”고했다.서울대비대위는시민(환자)들과의료계,정부가의료개혁을논의하는상설기구를만들자고제안했다.의료계내부에선환자·소비자단체가의료개혁논의체에참여하는것에부정적인목소리도있다.강위원장은“의사들과환자들이서로를잘모르기때문에선입견이굉장히심한것같다”며“서로가만나서대화해보면생각이다르지않은부분들,양측주장이서로수용가능한이야기들이있다”고했다.의료공백장기화와관련해강비대위원장은“의료공백피해가발생한원인이정부에있으므로정부가해결할수밖에없다”며“의사들은환자를열심히보는것밖에달리할수있는일이없다.전공의들이떠나있는이유는절망해서다.정부가그들에게조금이라도희망을보여줘야한다”고했다.강위원장은서울대병원소아신장분과전문의로오는8월31일사직을예고한바있다.그는“8월31일이저의희망사직일인데,그전에문제가좀해결됐으면좋겠다.저는사직하고싶은생각이없다”고했다.그는“전공의들과같은생각이다.국민건강에해가될것같은정책을이렇게밀어붙이는것에대한항의의의미”라며“정부가현장전문가의의견을충분히듣고정책을추진해야한다”고말했다.김향미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쟁중인법률안‘명줄’달려…운영·과방위원장도신경전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왼쪽)와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5월21일서울의원회관에서열린제22대국회초선의원의정연찬회국회의장주최오찬에서악수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5월30일문을여는22대국회는압도적‘여소야대’라는새로운상황에서시작된다.야당인더불어민주당이절반을훌쩍넘어무려171석에이른다.민주당이21대국회에서더많은의석을확보하긴했지만,그때는문재인정부시절여당이었다.야당인만큼여야상임위원장배분원구성협상에서새로운셈법이나오고있다.매번다른상황에서개원돼도원구성을할때여야가기를쓰고차지하려는상임위원장이있다.뭐니뭐니해도제1순위는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위원장이다.법사위는각상임위에서올라온법률안의체계·자구심사를하는까닭에국회본회의통과의마지막문턱이된다.이런만큼법사위원장이어느당소속이냐에따라정쟁중인법률안의‘명줄’이달려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야당몫이다”vs“제2당몫이다”22대국회개원전부터여야는‘법사위원장’을놓고신경전을벌였다.민주당은‘야당’이법사위원장을차지해왔다는주장을펼쳤고,국민의힘은국회의장을차지하지못한‘제2당’의몫이라고맞섰다.지난5월21일민주당박찬대,국민의힘추경호원내대표가원구성협상을위해비공개회동을했지만서로팽팽한입장만확인했을뿐이다.다음날인5월22일추원내대표는“법사위·운영위위원장을지켜야한다는입장”이라고다시밝혔다.현재주도권은민주당이쥐고있다.거대야당인민주당이일찌감치국회운영위원장까지차지하겠다고선언했기때문이다.운영위원장은국회운영에대한사안도다루지만소관부처로대통령비서실이있다.여당인국민의힘은법사위원장을차지하기도버거운상황에서원래국회관례상여당몫이었던운영위원장만큼은반드시사수해야할처지다.야당의기세는당안팎의강경분위기에서감지된다.민주당지도부측한관계자는“우원식의원을국회의장후보로선출하는과정에서추미애당선인을밀었던강경파당원들의불만이높아,민주당이원내구성협상에서강경한태도를밀어붙일수밖에없는상황이됐다”고말했다.반면국민의힘은마냥‘법사위원장사수’에만매달릴수없을만큼구석에몰려있다.김철현정치평론가(경일대특임교수)는“거의모든상임위에서야권이5분의3이상을차지하는만큼법사위를거치지않는상임위의본회의직회부가가능하고,최근민주당분위기를보면우원식차기국회의장이직회부안건을본회의에상정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말했다.김평론가는“이렇게되면여당이법사위원장을고집한다는것이아무런의미가없게된다”고해석했다.김상일정치평론가역시“총선결과민심은민주당보다용산대통령실과여당에회초리를들었다”면서“그렇다면민주당이법사위원장을차지하는것이순리로느껴진다”고말했다.민주당이‘법사위·운영위카드’를꺼내들면서국민의힘이‘법사위는야당에넘겨주고운영위는협상과정에서가지고올것’이라는전망도흐려졌다.우원식차기국회의장후보는지난5월20일연합뉴스와인터뷰에서“운영위원장을여당이맡지않은사례도있다”면서2017년문재인정부출범당시를언급했다.당시우후보가민주당원내대표였는데,야당에서여당이된민주당에운영위원장을넘겨주지않았다는것이다.민주당,상임위원장독식밀어붙일기세이제국회관례가중요하지않다는전망도나온다.김철현평론가는“21대국회초기에여야협상이깨지고민주당이상임위원장을독식하면서,국회에서는이제상임위원장배분에대한관례는아무런의미가없어졌다”고말했다.김평론가는“지금국민의힘으로서는법사위원장이아니라운영위원장사수에주력할때”라고덧붙였다.현재국민의힘은‘관례상여당몫’이란과거에안주할때가아니라는것이다.원구성협상시기도관례를뛰어넘을가능성이커졌다.원구성협상은국회개원이후통상한달정도가걸렸다.우원식의장후보는“6월은넘기지않았으면좋겠다”는의견을표명했다.박성준민주당수석원내부대표는아예국회법에따른시한인6월7일을못박았다.윤종군민주당원내대변인도“다음달7일까지원구성을속도감있게할수있도록하겠다.과거원구성에서보였던지루한협상은하지않겠다”고말했다.여야협상이원만하게진행되지않을시민주당이21대국회초처럼다시상임위원장독식을밀어붙일기세다.강성당원들의요구를그대로받아들여거침없이나가겠다는것이다.여야원구성협상의또다른돌발변수는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위원장이다.21대국회하반기에여야가협상하면서행안위·과방위를서로1년씩돌아가면서하도록했다.결국마지막1년은여당인장제원위원장이맡았다.하지만마지막1년사이방송통신위원회와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온갖파행으로얼룩질때국회는아무런역할을하지못했다.장제원위원장이입법부가되레이를견제하지못하도록했기때문이다.민주당으로서는이참에과방위원장자리도확보해윤석열정부의방송언론통제시도를최대한막으려하고있다.김상일평론가는“지금의방심위운영을보면민주당으로서는과방위원장을양보하기는매우어려울것”이라고말했다.윤호우선임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진군의회,예산삭감갈등…법적근거없이감사받기도김보미강진군의회의장이지난3월임시회폐회를선언하고있다.강진군의회제공요즘전라남도강진군의회에서는믿지못할일이잇달아벌어지고있다.표면으로드러난건지난해연말부터다.군의원들이자신들의의정활동을지원하는의회사무과예산을반토막냈다.이어같은당소속인의장에대한불신임안을제출했다.갈등이계속되는와중에전라남도감사관실이이의장의관용차량을영장없이수색하기도했다.최근이의회는의회사무과예산을보충하기위해제출된추경안도99%삭감해850만원만남겼다.이기초의회가제대로운영되고있는지의구심을가질만하다.일련의기묘한일들이표적삼은건단연김보미강진군의회의장(34)이다.제8회지방선거에서재선의원이된그는2022년7월‘전국최연소기초의회의장’이자‘강진군의회최초여성의장’이됐다.본회의에서만장일치로의장에선출되면서당당하게출발했지만,2년이채되기도전에경찰수사를받고초법적인차량수색까지당했다.“차번호만봐도누가타고있는지안다”는인구3만2000명의작은고을강진군에서벌어진일은기초의회정치에대해많은것을생각하게한다.기초의회의역할,세대갈등,특정당의장기독점구조등이그것이다.관행과의충돌?개인감정싸움?최근강진군의회는예산부족에신음하고있다.올해예산은5월20일기준으로의회본회의장등을운영할사무관리비가500만원,직원들의출장비등에사용되는여비가450만원가량남아있다.추경이또편성되지않는다면1000만원이안되는운영경비로올해연말까지버텨야한다.100만원은줘야하는복합기토너는고사하고,A4용지살돈도없다.한직원은“경리직원이매일매일뭐가없다면서소스라치게놀라는게일상”이라고했다.이미예견됐던문제다.지난해연말군의원들은9억7000만원으로제출된의회예산안에서절반이상을깎고4억7800만원만남겼다.2023년예산이9억5500만원이었으니당초예산안이방만하게짜였다고볼수도없다.군의원들이예산낭비를막기위해예산안심의에최선을다한게아닐까.그렇다기엔집행부인강진군청의예산은0.5%만삭감됐다.결과적으로강진군의원들은자신들이견제해야할군청의예산보다자신들의업무를지원하는의회사무과예산을훨씬더큰폭으로삭감한것이다.군의원들의제살을깎는피나는노력으로여기기도어려워보인다.의회사무과예산에는의회를운영하는행정경비이외에의원들에게지급되는의정활동비,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에게지급되는업무추진비등이포함돼있다.의원들에게지급되는이예산은전년예산과같거나증액됐다.강진군의군의원은모두8명이다.7명이더불어민주당소속,1명은무소속이다.세대별로는30대가2명,40대가1명,50대가2명,60대가3명이다.지난4월의회사무과는5억8400만원의예산증액을요청했지만,군의회는850만원만남기는추경안을통과시켰다.김보미의장과노두섭의원(38)만반대했고,나머지6명의의원은모두찬성했다.6대2.이구도가고착되다보니지역지에서는30대의원들을‘A팀’,나머지의원들을‘B팀’이라고부르기까지했다.누군가는이갈등을‘의회주도권을두고벌어진진흙탕싸움’,‘주류·비주류간의이전투구’로보기도한다.그러나이갈등에는청년정치가당면한현실이반영돼있다.“알은새의세계이다.누구든지태어나려고하는자는하나의세계를파괴해야한다.”지난5월21일전화로만난김보미의장은오는6월말마무리되는전반기군의회를돌아보며소설<데미안>의문구를인용했다.그간의갈등이기존의관행을깨는과정이었다는얘기다.김의장은스물여덟살이던2018년7회지방선거에서비례대표로강진군의원이됐다.당시불었던청년·여성정치바람의영향도있었을것이다.초선때는경험부족으로고생했기에재선에성공하고는초선때의시행착오를반복하지않으려고했다한다.의장이된직후엔군의회에작금의분열이없었다.강진출신전라남도의원3명과강진군의원들모두가참여하는공부모임을운영했다.강사를초빙해강의를듣기도하고,행정사무감사를앞두고는군의원들과의장실에모여질문지를나누면서회의를하기도했다.갈등의도화선이된건2022년연말예산심의과정이다.강진만에있는섬가우도의경관·조명사업에30억원의예산이필요하다고했다.관광진흥을위한투자였지만문제는국비나도비지원없이100%군비로예산이편성됐다는점이다.강진군은재정자립도가7.6%에불과해군비가넉넉지않다.김의장과노의원은유사사업에국비나도비를지원받은전례를들어“한번더검토해보고,필요하면추경을하자”는의견을냈다.그러나이사업을반드시추진해야한다는C의원의입장은상상이상으로완강했다.갈등이본격화되지않은상황에서그해연말강진군의회는강진군청이제출한2023년예산안4790억원중108억원을삭감했다.역대최대규모삭감폭이었다.당시강진군의회는사업효과가미흡한1회성행사나기존사업,선심성·소모성경비,중복예산을삭감했다고설명했다.자치행정을감시·통제한다는점에서기초의회의본분을다한것이었지만,누군가에게는암묵적인협조관행을깨는전례없는일로비쳤던것같다.강진군의원6명은올해1월김보미의장에대한불신임안을제출하며크게4가지사유를댔는데,첫째·둘째사유가이때의예산심사와관련있는내용이다.김의장이당시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의사권을방해했고,김의장이집행부본예산을역대최대규모로삭감하고개인치적으로홍보했다는것이다.이불신임안은6명중5명의의원이상정직전철회해부결됐다.원칙과기존관행의충돌로만볼수없는지점이있다.두개이상의정당이있고유권자의선택을두고의정활동에서경쟁을해야하는입장이었다면,의원들이집행부의예산을삭감한것에대놓고문제를제기할수있었을까.최소한이를의장불신임사유로는삼지않았을것이다.그러나강진군의회는역대로봐도민주당계열정당이사실상독점하는구조였다.가끔나오는무소속의원들도민주당탈·복당을반복한인사들이었다.의회내부의견제와균형이불가능했다는얘기다.일단불이붙은갈등은최소한의체면치레도없이전개됐다.지난해초에는군의회차원에서유튜브홍보사업을새로이시작하려했다.기존의상업광고에군의원들의얼굴을붙인콘티영상을만들어‘이런방식으로촬영하겠다’라며군의원들에게배포했다고한다.결과적으로이영상제작은불발됐다.이른바B팀소속군의원들이“다선의원부터나와야한다”,“특정의원얼굴은크게쓰고,내얼굴은작게썼다”며반발했다는것이다.이역시2022년연말예산심의와무관하지않다고보는시선이있다.당시군의회는군청의군정홍보이미지영상제작사업예산1억5000만원을삭감했다.강진군의각종행사에서도군의회의분열은노골적으로드러났다.행사마다군수의축사이후군의회의장축사가이어지는데,김의장이축사를시작하면B팀의원들전원이행사장을빠져나갔다는것이다.그때문에지역에서는이갈등을사실상군청과군의회의갈등으로보는시각도있다.일부군의원들이각종사업의집행권한을가진단체장의편에서서군정을견제하는군의회의장과대립하고있다는것이다.강진원강진군수는“저와는전혀관련없는군의원개인들의감정싸움이다.오랜기간군의회의갈등이계속되고있어안타까울뿐”이라고했다.일러스트김상민기자갈등과반목,피해자는누구?또다른전선도있었다.김보미의장과강진의청년당원들은불신임안이제출된이후인지난1월25일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앞에서지역구국회의원인김승남의원(재선·더불어민주당)을겨냥해“청년정치탄압을중단하라”는기자회견을했다.김의장은2023년9월추석을앞두고김승남의원의전통시장방문행사에동행하지않은것이갈등의발단이었다고주장한다.이후김승남의원은국회의장이김보미의장에게수여한공로장을전달하지않는등김의장을배척했다는것이다.군의원들의의장불신임안제출도이갈등의연장선에있다고본다.현역국회의원인지역위원장의이른바줄세우기가있었다는얘기다.김승남의원은전면부인했다.김의원은지난5월22일기자와통화하면서“불신임안상정은나도모르게진행된일이었고,알게된이후에는군의원들을소집해철회하라고설득했다.총선을앞둔상황에서선거에악영향을미칠수있다고말렸다.행사불참으로불이익을준바없다.국회의장공로장은갈등이진행되는상황에서전달하기어려워갈등이해소될때까지보류했을뿐”이라고했다.김승남의원은이갈등이22대총선을앞두고자신에게불리하게작용했다고본다.그는지난3월당내경선에서패해총선에출마하지못했다.김의장은경찰수사와법적근거도없는감사를받았다.지난해경찰은김의장이의회홍보비를과도하게지출하고,군내행사에서참석자들에게파프리카상자를나눠줬다는첩보가있다며김의장을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수사했다.경찰은6개월만에사건을무혐의처분했다.지난2월에는더황당한일이벌어졌다.전라남도감사관실이택배를수령하고있는김보미의장의관용차량을수색하면서차량에있는김의장의소지품까지뒤졌다.기초의회의원은행정부소속감사기구의암행감찰대상이아니다.지방의회감사는원칙적으로상호협의로최소한의범위에서이뤄져야한다.전남도청감사관실관계자는“의장이아니라관용차량기사를상대로암행감찰을벌인것”이라고해명했다.연속된사건들을보면단순한갈등으로치부할수없다.젊은정치인이겪은수난에가깝다.이른바B팀에속한D의원은“의원들끼리만나야하는데만나는자리가없어졌다.경륜,경험은돈주고도못산다고하지않나.의장이의장이니까다안고가는포용력,리더십이필요한데미숙하지않았나생각한다”고했다.역시B팀에속한E의원은“뭐가(갈등의)발단이었는지아직도잘모르겠다.의견차이가있으면토론해서합의를도출해야하는데그것이뜻대로안되니까….구성원의한사람으로서책임감은느낀다”고했다.일부의원은여러차례연락에도취재에응하지않았다.김의장은“의회사무과직원들의연차·휴가사용도1주일에한번씩주간업무보고형태로공지하고있다.저혼자몰래하는것없이모든걸공개한다.의장으로서의책임은통감하고있다”고했다.또다른30대정치인인노두섭의원은“(B팀의군의원들에게)전화도하고행사장에서말도걸고,나름대로소통하려고애를썼지만제대로대화를할수없었다.지난해만5차례주민들,주로청년들과간담회를했다.청년소상공인,청년건설업자,육아하는청년들,청년농업인들과각각간담회를진행했는데오셔서같이들어주십사이야기했지만결국오지않았다”고했다.반목과분열로피해를보는건이들정치인만이아니다.강진군에서나고자란자영업자김호석씨(37)는지난해노의원이주최한청년소상공인간담회에참여해몇가지의견을제안했다.그는“의견수렴을했으면피드백이있어야하는데왜이뤄지지않는지물었다가의회의갈등상황을알게됐다.청년들은갈수록떠나고지역소멸을걱정하고있는상황에서한뜻이돼도모자란데엉뚱한데힘을쓰고있다.다음선거만기다리고있다”고했다.강진을사랑하는청년모임대표이기도한그는군의원들이의장불신임안을제출하자‘청년정치탄압을중단하라’는캠페인을벌였다.엉망이된기초의회를두고폐지론도나온다.한지역언론인은“기초의회는없어져야한다.예산심의도형식적이고,집행부뜻대로움직일가능성이높다.의원들이전문성도없으면서배우려는노력도안한다.인건비가아깝다”고했다.정반대입장도있다.강진군의회는2022년10월7세이하아이를둔가정에매달60만원의육아수당을지원하는조례를통과시켰다.아이를키우는노의원이군의원이돼처음으로대표발의한조례안이었다.2022년93명이던강진군의출생아수는2023년154명으로60%이상증가했다.한지역공무원은“그때정치효능감을느꼈다.여의도는법안이통과되기까지도오래걸리고큰정치를하지않나.기초의회는작은정치라도군민들의피부에와닿는정책을빠르게실행할수있다.갈길이멀지만,인구유출을막고정주민으로돌아오게하기위해기초의회가필요하다고느꼈다”고했다.이효상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당1만달러넘어최고점돌파AI열풍·전기차보급에가격상승2030년에600만t공급부족전망“4년내t당4만달러까지오를듯”잠비아산구리원료.2024.4.4로이터연합뉴스구리가격이t당1만달러를넘어역사상최고점을돌파한가운데인공지능(AI)열풍에따른공급부족으로4만달러까지오를수있다는전망이나왔다.모든산업에두루쓰이는구리는경기흐름을미리반영해‘닥터코퍼’(구리박사)로도불린다.구리가격을보면족집게처럼경기흐름을읽을수있다는의미다.오르는구리값이세계경기전망을밝히는선행지표역할을할지주목된다.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지난20일(현지시간)구리선물(3개월물)종가는t당1만856.5달러를기록했다.중국건설업부진여파로지난해5월7000달러까지추락했던구리가격은연말8000달러를넘더니급기야최고점(1만460달러·2021년5월)마저넘어섰다.글로벌경기가부진한가운데구리가격만오르는이유는공급은한정적인데수요가급증하기때문이다.세계적인탈탄소정책으로태양광,풍력같은재생에너지가확대되고전기차보급이늘어나는것이대표적인예다.태양광패널과발전용모터곳곳에구리가쓰인다.전기차1대에필요한구리는약80㎏으로휘발유차량보다평균3~4배정도많이들어간다.AI발전력수요급증도구리가격을끌어올리는원인이다.챗GPT가하루에쓰는전력은약50만로미국가구평균사용량의1만7000배에달한다.생성형AI구동에필요한데이터센터와전력망구축에도엄청난양의구리가사용된다.원자재컨설팅기업우드매킨지는2033년전세계구리소비량이3200만t에이를것으로전망했다.지난해구리생산량은2240만t에불과하다.평균14년걸리는광산개발특성상구리생산증가율이연평균1~2%인점을고려하면2030년공급부족규모는600만t에달할것으로보인다.피에르안두랑헤지펀드매니저는파이낸셜타임스(FT)와의인터뷰에서“전기차·태양광·풍력발전등세계적인전기화로구리수요가폭발적으로증가하고있다”면서“4년안에(구리가격이)t당4만달러까지오를수있다”고전망했다.수요는늘지만공급은제한돼가격상승이계속되는구리‘슈퍼사이클’(장기호황)이재연될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손현정유안타증권연구원은“최근구리가격급등은미국의전력망인프라교체및신규데이터센터수요가동시에반영된것”이라며“과거원자재사이클이최소6년간지속된것을고려하면이번사이클은적어도2029년까지이어질가능성이크다”고전망했다.최재헌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아암이겨낸고교생유지민양11세에첫콘서트관람이후부터‘할만하다’느껴혼자하는법터득“장애가무의미한세상을꿈꿔요”지난해7월유럽여행중이던유지민양이영국런던의시장에서과일을고르는모습.‘혼자놀기의고수’인지민양은일본과호주에홀로여행을다녀왔다.유지민제공“친구들과공연을보러가면제가가이드를해요.여행가서도일행보다앞장서있더라고요(웃음).”태어날때부터소아암을앓은유지민(18·문정고2)양은4살때쯤완치판정을받았지만후유증으로하반신이마비됐다.그렇다고휠체어를탄그에게보호자가따라다닐것으로생각하면오산이다.“혼자서여행도,콘서트도거뜬한혼자놀기고수인걸요.”처음부터자신만만했던건아니다.2017년아이돌세븐틴의콘서트를혼자갔을땐공연장에휠체어석이없어당황스러웠다고했다.때마침근처에있던아버지에게연락을해가까스로일반좌석에앉을수있었다.움츠러들법도한데첫콘서트를다녀온그날외려‘할만한데’란생각이들었다고했다.지민양은“이전까지는‘난못할거다’라는프레임에스스로를가뒀던것같다”고털어놓았다.장애인이혼자다닐때는도움이필요한경우가은근히있다.그는“집에있을땐부모님이계시니혼자서안하게된다”면서“그런데혼자있는상황에놓이면안할수가없다.밖에서화장실을안갈수는없으니혼자하는법을터득했다”고말했다.‘외출본능’의고삐가풀린그는지난해일본에이어올초호주로2주간홀로여행을다녀왔다.그는“처음혼자서,그것도해외여행을떠날때에는꼼꼼하게계획을세웠어도엄청긴장됐다”면서“공항에서수속할때까지만해도떨렸는데막상도착하니정신이없어서그랬는지금방적응했다.휠체어를타고다니면박물관이나관광지에서할인혜택을많이받을수있다”며고수다운면모를뽐냈다.그가세상과용감하게맞설수있었던데는어머니인홍윤희사단법인무의이사장의지지가있었다.‘장애가무의미한세상’을만들자는목표로2015년설립된장애인이동권콘텐츠협동조합‘무의’는사단법인두루,성동구청과함께휠체어가접근할수있는경사로설치를확대하는‘모두의1층’프로젝트를진행중이다.그는“제가대중교통을타거나현장체험을갈때어려워하는것을보고어머니가‘지하철교통약자환승지도’를만들었다”고했다.어릴때부터미국,유럽,중국여행을다닌그가느끼는각국장애인의삶의여건은어떨지궁금했다.그는“유럽은오히려공중화장실이너무더러워서한국이그리웠다”고말했다.다만장애인을대하는사회인식에선현격한차이를느꼈다고했다.“시혜적태도가아닌동등한사회구성원으로장애인을바라보는인식이가장다른것같아요.”일본여행이후대학에서일어일문학을전공하기로마음먹었다.그는“일본은장애편의시설이나관련연구가정말잘돼있다.대학생이되면‘일본한달살기’를해보는것이버킷리스트중하나”라고밝혔다.장애가무의미한세상을꿈꾸는열여덟지민양의도전은현재진행형이다.한지은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데이비드어길먼(DavidS.Egilman,1952.9.9~2024.4.2)데이비드어길먼은브라운대공중보건학교수겸내과의사라는공식직함보다거대제약사들의불의와부정에맞선소송의전문가증인으로더유명했다.80년대부터숨질때까지600여차례법정증언으로그는존슨앤존슨,일라이릴리,머크사등굴지의다국적제약회사들을무릎꿇렸고,소위'용병과학자'들과국가권력을비판했다.그는"의사는한번에한명의환자를살릴수있지만,법정에서는수백만명을구할수있는잠재력이있다"고말했다.2019년의어길먼.로이터연합뉴스.2018년여름미국미주리주세인트루이스지방법원.난소암에걸린여성22명이다국적제약회사존슨앤존슨(J&J)사를상대로건손해배상청구소송이열렸다.J&J사베이비파우더의석면성분때문에암에걸렸다는게원고측주장.J&J사는막강한변호인단과회사안팎전문가들,제품원료와공정,복잡한성분자료등을근거로해당제품과암의연관성을부정했다.주요원료인탈크(Talc,활석)는화장품과의약품등에널리쓰이는천연광물로인체에무해하다.문제는탈크가채굴되는광맥(사문암층)이석면의광맥과대체로겹친다는것.2016년첫피해자소송이래2차례패소-항소한J&J사는저대규모집단소송에배수진을쳤다.브라운대가정의학과교수데이비드어길먼(DavidEgilman)이원고측전문가증인으로재판에참가했다.그는원고들의제품사용빈도와기간,활석샘플분석자료를근거로해당물질에장기간노출되면난소암발병위험이2배가량높아진다고증언했다.제품에석면이들어있지않다는J&J사주장에대해그는직접분석한검출데이터를제시하며이렇게말했다.“사측주장은욕실저울에바늘을얹은뒤0g이라고말하는것과다를바없다.”즉사측분석이부실했거나사실을은폐하려는수작이라는거였다.그와연구원들은소송과정에서공개된회사문건을샅샅이뒤져사측이석면오염가능성을1970년대부터알고도은폐하려한사실까지폭로했다.그는과학자이자설득력있는증인인동시에집요한수사관이고재판의전략가였다.원고측변호사인마크레이니어(W.MarkLanier)는그를"기업부정에관한한마약탐지견같은후각을지닌블러드하운드(bloodhound,사냥견종)"이자"게임체인저"라평했다.6주공방끝에배심원단은J&J사에당시생존한여성16명과사망자6명의유족에게,주사법역사상최고액인46억9,000만달러를배상하라고평결했다.패소후에도자사제품의석면함유사실을부정하던J&J사는2020년미국과캐나다의모든소매점진열대에서탈크제품을옥수수전분제품으로대체했다.하지만한국을비롯한나머지국가소비자들은,아마도재고가소진된2022년말까지석면제품을썼다.2018년패소이후5만여건의연쇄소송사태에직면한J&J사는2024년5월1일64억7,500만달러로모든소송을멈추자는일괄합의안을원고측변호인단에제시했다.어길먼은교수-의사라는공식직함보다전문가증인으로이름을날렸다.2008년소송공판에서그는“의사는한번에암환자한명을치료할수있지만,재판에서는수백만명을구할수있는잠재력이있다”고말했다.근년의마약성진통제'옥시코돈'소송까지600여차례법정에서서기업,특히다국적제약회사의부정과불의를고발하며,자본주의적정의와책임,소비자(피해자)보호에기여한데이비드어길먼이별세했다.향년71세.존슨앤존슨사는2020년미국과캐나다의모든매대에서석면성분이포함된탈크원료베이비파우더를일제히치웠지만,한국등해외시장에서는2022년말까지계속판매했다.게티이미지.어길먼은80년중반부터많게는한해15차례씩법정에섰다.그의싸움은늘다윗과골리앗의대결을방불케했다.2000년대초탁월한약효로호평받던항염진통제바이옥스(Vioxx)를만든다국적제약회사머크(Merck)사를상대로한2005년첫소송의게임체인저도그였다.그는머크사가심장마비등심각한심혈관계부작용을알고도식품의약국(FDA)심사과정에그사실을은폐한사실을회사내부문건등을통해밝혀냈다.머크사는2002년에야부작용위험성을제품라벨에명기했고,2004년9월약전량을자진수거했다.1999년시판후5년간바이옥스는1억만건넘게처방돼,FDA추정에따르면약8만8,000~13만9,000건의심장마비를유발시켰다.바이옥스복용후심장마비로사망한56세남성의유족을대리한2005년소송에서배심원단은배상금2,440만달러외에2억5,300만달러징벌적배상액을지급하라고평결했다.사측은이후이어진2만7,000여건의소송을48억5,000만달러합의금으로덮었다.석면관련재판에서1,000번넘게증언대에섰던화학공학자겸보건환경전문가배리캐슬먼(BarryCastleman)은2019년'사이언스'인터뷰에서“재판과정에서상대측증인흠집내기가얼마나집요하고위협적인지아마모를것이다.그들(피고측변호인단)은당신의모든과거,당신이쓰고말하고행한모든것들을펼쳐놓고거기서오류와모호함,불일치사례를찾아내당신얼굴에던진다”고말한바있다.어길먼은법정증언대가로만평생500만달러넘게벌어자신을도운연구원들급여등으로쓰고일부는피해자공익단체에기부했다.사측변호인단은어길먼을‘직업적증인’이라규정하며그의중립성을주로공격했다.그를상대한한변호사는“그는증언을요청받으면뭐든지응할사람”이라고말했고,“(목적을위해)과학을한계점까지잡아늘이는(…)위험한사람”이라고도했다.하지만,여러소송에서어길먼과함께일한필라델피아드렉셀(Drexel)대환경직업보건학자아서프랭크(ArthurFrank)는“어길먼은자기견해에매우완고하고공중보건의정치적측면에주목하는사람이었지만,그의과학이잘못된예는본적이없다”고말했다.머크사소송을함께했던예일대심장의학자할런크룸홀츠(HarlanKrumholz)는“그는솔직하고권위에얽매이지않으면서무척영민하고,그릇된것을바로잡고자헌신한사람”이라며“주류학계바깥에있으면서도학계와의사들에게엄청난영향력을발휘했다”고평했다.어길먼은“내가공중보건의편이란사실은인정하지만내의견이결코과학을넘어서지는않는다.내상대는무한한자원을보유한세계에서가장거대한기업집단들이다.내가선을넘는순간그들은내두다리를잘라버릴것이다”라고말했다.그가‘선’을넘은적도있었다.거대제약사일라이릴리(EliLilly)사의정신질환치료제'자이프렉사(Zyprexa)'로인해당뇨병등을앓게됐다며다수가제기한2007년소송에서어길먼은사내문건등을추적해회사측이약의부작용을은폐한사실을찾아냈다.재판부는회사영업및마케팅전략보호차원에서해당문서의유출을금지했다.어길먼은변호사를통해그문건을뉴욕타임스에제보했고,법원명령을어긴데따른형사고발을면하기위해사측에합의금10만달러를지불해야했다.하지만보도직후미국30개주정부가일라이릴리사에관련문서공개를요구해진실을확인했고,2009년사측은잇따른피해자소송합의금으로14억달러를써야했다.증언수당보다훨씬많은돈을잃었을어길먼은NYT인터뷰에서“내과의사선서에입을다물라는말은없다”고말했다.어길먼은브라운대에서'과학과권력:공중보건의부패'단한과목만가르치며나머지시간은직업병과환경보건관련소송등사회적문제와씨름했다.그가지키고자한것은진실과정의,과학이었다.로이터연합뉴스.데이비드S.어길먼은1952년보스턴에서태어났다.폴란드계유대인제화공아버지가나치수용소에서부인과두아이를잃고미국에건너온뒤재혼해낳은아이가그였다.10세무렵어머니가교통사고로숨지면서아버지는거의폐인이됐고어길먼은학교교사들의보살핌을받으며성장했다고한다.브라운대장학생으로분자생물학(1974)과의학(78)학사학위를받고82년하버드의대에서공중보건학석사학위를받은그는국립보건원(NIH)과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NIOSH)에서일했고,미국노동연맹-산별조직회의(AFL-CIO)의근로자클리닉도설립해운영했다.84년자동차외장도료에포함된이소시아네이트(isocyanate)의폐손상관련성을증언한게그의첫법정증언이었다.그해인도보팔화학공장폭발로최소3,700여명의목숨을앗은그물질이었다.앞서그는이소시아네이트의건강유해성평가보고서를발표한바있었다.그는85년매사추세츠로돌아와브라운대에서강의하며재판증인으로본격나섰다.당시는석면관련소송이잇따르던때였다.그는증언준비와직업병,환경보건상담등을위한별도법인‘NeverAgainConsulting’을설립했다.지역고교생다수가그의연구원이었다.2018년경기중부상을입고숨진텍사스대풋불선수유족을위한재판에서그는전미대학체육협회(NCAA)가풋볼선수의뇌진탕등위험을알면서수십년간그사실을적극적으로알리거나보호조치를등한시한점을부각,200만달러합의금을받아냈다.2019년‘사이언스’인터뷰에서그는“봤죠?나는갓스무살된아이들과함께세상에서가장거대한조직을때려눕혔어요”라고자랑했다.그는60년대미국방부자금을받아신시내티대학이진행한비인도적인체방사선실험자료공개요구에도앞장섰다.방사선의군사적활용도와암치료효율성을연구하기위해당시연구진은저학력자와뇌기능장애등기저질환자를주로모집해치사량에가까운방사선을조사했다.피실험자88명중62명이흑인이었다.국방부와연구자들은치료불능말기암환자들에게치료에도움이된다고속여최소8명을방사능중독으로숨지게하는등모두20명을희생시켰다.그는94년미하원청문회에서증언했고,연방정부는96년에야저실험에대해공식사죄했다.70년대석면파동이후에도캐나다는2010년대까지약40년간석면의일종인크리소타일(Chrysotile)석면의인체무해성을역설하며수출에열을올렸다.연방총리까지광산업계를두둔했고맥길대연구진도다수의논문으로무해성을보증했다.'크리소타일은괜찮다'는이른바‘ABC(anythingbutchrysotile)신화’에가장먼저또맹렬히대든게어길먼이었다.2012년캐나다공영방송CBC인터뷰에서맥길대핵심연구자는크리소타일분석데이터를어길먼박사에게공개할의향이있느냐는질문에“그는신뢰할만한사람이아니”며“과학자가아닌사회비평가일뿐”이라고일축했다.그연구자는방송사에도해당자료를제공할의향이없다고답했다.당시에도세계보건기구(WHO)는“모든종류의석면은석면폐증과중피종폐암을유발하며안전한노출기준치라는건없다”고밝혔다.ABC신화가허물어진2013년어길먼은맥길대초청강연에서일류과학자들이어떻게과학을왜곡해자본과국가권력에부역했는지그대학학생과연구자들에게강의했다.2014년그는석면의진실과정의를위해헌신한공로로‘어빙셀리코프상(IrvingSelikoffAward)을받았다.일라이릴리등3개제약사는당뇨병환자의필수의약품인인슐린미국시장을장악,긴세월폭리를취해왔다.사진은2019년인슐린제약사의사회적책임을촉구하는시민단체시위장면이다.일라이릴리사는2023년3월인슐린가격을70%인하하고"경제적으로어려운시민들을위해"환자부담액을월35달러이하로제한하는'인슐린가치프로그램'을확대하겠다고밝혔다.rightcarealliance.org미국제약업계는홍보비용으로월평균10억달러(2022년말기준)를쓰고,의회-정부로비에2024년기준3억7,859만달러(건강기능식품포함)를사용,전산업을통틀어단연1위를기록했다.제약사들은전문의약품개발기초연구단계에서막대한공공자금을지원받고세금감면혜택까지누리지만의약품값은"신약개발비용"을명분삼아매년큰폭으로인상해왔다.당뇨병환자들의생명줄이나다름없는인슐린가격은2008~18년사이3배가량올랐다.그비용을감당하지못해유통기한이지난인슐린을쓰거나의사가처방한것보다적은양을투여받는등필사적인방법으로버티다숨지는사태도이어져왔다.제약사들이신약독점권을연장하기위해특허만료일직전약디자인등사소한특징을변경해새로특허를받는이른바‘에버그리닝(evergreening)’도예사로이뤄진다.2008~18년신약특허의78%가이미존재하던약품에대한특허였고,특허를2차례이상연장한예도50%에달했다.그이익은제약사주주와경영진,로비대상정치인들이차지하고일부는신약홍보및부작용은폐에동조한이른바‘용병과학자(mercenaryscientists)’들에게돌아간다.피해는고스란히시민(환자)의몫이다.미국시민의의사처방약지출비용은2010~18년사이50%늘어났고,빅파마(대형제약사)의주력제품가격은최고71%나올랐다.약값인하를공약한트럼프전대통령은취임후행정부내최소1,662개주요보직에대형제약사출신또는이해관계자를임명했다.첫보건부장관부터빅파마의오랜후원을받아온톰프라이스전하원의원이었다.그는다량의헬스케어주식거래로검찰조사까지받았다.제약업체길리어드(Gilead)의한로비스트(JoeGrogan)는예산관리처요직에임명됐다.기업의과학오염실태등을고발하는'국제직업및환경보건저널'편집자로도일했던어길먼은여러소송과정에서확인한제약업계와용병과학자들의논문‘고스트라이팅(ghostwirting)’과'시딩(seeding)'사례및수법들을2008년‘JAMA’에논문으로발표했다.고스트라이팅이란논문은제약회사홍보팀에서작성하고주요저자이름만외부과학자로기재하는수법.어길먼은‘저자를누구로내세우면좋겠느냐’‘박사저자미정’등의사측기록과이메일을근거로제시했다.시딩은FDA심사전이나도중에우호적인의사집단을동원해임상연구를설계-조작함으로써신약을홍보하고FDA승인을앞당기는수법.머크사내부자메모에는“시딩연구일수있지만,우리끼린그렇게부르지말자”는문구가있었다.2004년7월미국보건-영양소비자권익단체인‘공익과학센터’가주최한‘돈과과학의이해상충(Conflicted$cience)’컨퍼런스에서어길먼은“과학에대한억압은돈의논리가만들어낸전형적인현상으로,문제는몇개의썩은사과가아니라시스템자체"라고지적했다.그는"지금처럼부정하게얻은이익이들켜서부담해야할비용을압도하는한,리더가형사처벌의모든부담으로부터자유로운한,윤리적기업이비윤리적기업과경쟁할수는없다”고단언했다.최윤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토부,9개요금소에서‘번호판인식방식’스마트톨링시범사업(지디넷코리아=주문정기자)앞으로하이패스가없는차량도고속도로하이패스차로로정차하지않고지나갈수있게된다.국토교통부와한국도로공사(대표함진규)는고속도로운영효율화를위해‘번호판인식방식스마트톨링시범사업’을추진한다고26일밝혔다.국토부에따르면현재고속도로통행료는하이패스나현장수납방식으로납부하고있으나,현장수납을위한가감속과하이패스와현장수납차로간차선변경등으로교통정체가발생하고있다.번호판인식스마트톨링시범사업을도입하는경부선대왕판교요금소.또하이패스를이용하지않는운전자가예기치못한사정으로현금이나지갑등을소지하지않았을경우통행료를납부하려면요금소를방문하거나미납고지서를받은후납부하는등불편함이있었다.국토부는28일부터1년간경부선대왕판교,남해서서영암·강진무위사·장흥·보성·벌교·고흥·남순천·순천만등9개요금소에서번호판인식방식무정차통행료결제시범사업을추진한다.시범사업구간에서는하이패스가없는차량도하이패스차로를이용해정차없이요금소를통과하면된다.번호판인식방식차로를이용한차량통행료는신용카드사전등록방식과자진납부방식중선택납부할수있다.신용카드사전등록방식은한국도로공사통행료누리집나통행료앱에서차량번호와신용카드를사전에등록하면요금소통과시등록된신용카드로자동납부할수있는방식이다.등록할수있는신용카드는현대·하나·신한·농협·국민·비씨·삼성·롯데등이다.자진납부방식은운행일이후15일이내에도로공사통행료누리집이나앱·콜센터·전국요금소에서직접납부하는방식이다.15일경과시에미납으로처리돼우편이나문자로고지서가발송된다.국가유공자·장애인등본인탑승여부확인이필요한통행료감면대상차량의경우기존현장수납차로를이용하거나,현재와같이감면단말기로하이패스차로를이용하면된다.국토부는시범사업을진행하면서번호판인식방식차로이용이가능한방안을마련할계획이다.김상민국토부디지털도로팀장은“시범사업과정에서이용고객불편사항,영상처리안정성등을면밀하게분석해지속해서보완해나가겠다”고밝혔다.주문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엔화약세를기반으로경제활력을찾아가는일본에서물가상승에대한우려도커진다.오랜시간물가가오른다는경험이없던곳에서생긴변화다.케이크가격의변화는한단면이다.일본인쇼콜라티에사사키야스시가지난3월벨기에브뤼셀에서열린행사에서초콜렛장식을시연하고있다./AFPBBNews=뉴스1일본정부가지역별로집계한소매가격통계에따르면케이크한조각가격은평균484엔(약4200원)이었다.도쿄도중심부(도쿄23구)에서는케이크가격이지난달549엔(약4780원)으로작년같은때보다31엔올랐다.10년전엔418엔(약3650원)이었다.25일아사히신문은일본에서케이크에필요한원자재,운송비등제조원가가급등하면서제과점들이잇따라빵값을올리는상황을조명했다.도쿄지요다구에서1933년부터영업한베이커리'곤돌라'는지난해상품별로수십~수백엔빵값을올렸다.이가게의생딸기생크림케이크한조각은450엔(4000원)이다.2대째가업을이어영업하고있다는이곳사장은"모든물가가다오르고있다.이상한현상"이라며어쩔수없이빵값을인상했다고말했다.케이크가격상승의원인은밀가루,설탕등원자재값과국제유가가급등한탓이다.총무성자료에따르면밀가루1kg소매가(81개지역평균)는△2021년4월252엔△2022년4월290엔△지난해4월314엔△올해4월324엔으로계속올랐다.기후변화와코로나팬데믹으로원자재수급이어려운와중에엔저현상까지겹쳤다.엔화가치가낮아져수입해야하는밀가루가격이오른것이다.원재료뿐아니라케이크옆면에붙이는필름등포장재,임금상승도빵값을밀어올렸다고아사히는전했다.케이크원자재중원유문제도심각하다.젖소에게주는목초,사료가격이뛰며낙농가에부담주는상황이다.정부통계에따르면지난해젖소용배합사료가격은톤당9만2070엔으로2016년(6만1165엔)에비하면1.5배가넘는다.김종훈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투세도입때증권거래세인하…투자액많은금융사유리'형평성'논란에'법인'과세강화할라…상황예의주시금융투자과정에서발생한양도소득에대해과세하는'금융투자소득세'도입을앞두고찬반논란이뜨거운가운데금융회사들도상황을예의주시하는모습이다.지금논의되고있는금투세가그대로도입되면금융회사들은'수혜'를누릴가능성이높아서다.금투세는법인에적용되지않지만금투세도입으로인한증권거래세가인하하면서투자자산운용에서'이득'을볼수있는셈이다.다만이러한형평성논란을의식해법인에대한과세기준이높아진다면오히려상황이악화할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27일금융권에따르면내년도입예정인금투세의핵심은개인투자자가연5000만원이상의수익을낼경우22~27.%의세금을부과하되증권거래세를인하해주는것이핵심이다.법인의경우법인세를별도로내고있기때문에금투세를내게되면'이중과세'가돼제외됐다.현재의법안대로유지된다면은행,보험사등은'수혜'를누릴수있다.현재은행,보험사는가용가능한자본을주식시장,채권등에적극투자하고있다.이를'자기자본투자'라고한다.금투세가적용되면기존에개인과기관모두납부하고있는증권거래세는인하된다.은행과보험사등은금투세대상에서는제외되고증권거래세는인하되는긍정적인효과를누릴수있게되는셈이다.금융사한관계자는"대다수대형금융회사는모두채권,주식등에적극적으로투자하고있으며그규모가꽤되는편"이라며"이번금투세도입등을통해세금을절약하게된다면자연스럽게비이자수익부분이개선되는효과가있을것"이라고말했다.관건은형평성논란으로인해해당법안이수정되느냐다.금투세도입을두고일각에서는법인등과같은기관에게만유리한,형평성이어긋나는조세정책이라는주장이나오고있어서다.한금융회사고위관계자는"이번금투세가법인에유리한측면이있다는점때문에형평성논란이불거지고있다"라며"이과정에서법인에대한과세기준이높아질경우에는오히려악재가될수있고금융투자비율이높은보험사등에치명적일수있을것"이라고봤다.다른금융회사고위관계자는"일단지금금투세는폐지냐도입이냐를두고의견이엇갈리고있기때문에증권사를제외한금융회사들이대응방안을마련할필요는없어보인다"라면서도"다만상황이어떻게변할지오리무중이어서예의주시는하고있다"고말했다.이경남([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