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탄핵열차시동”조국“탄핵요건수사로충족될것”與반발시‘탄핵현실화’불가능…‘조기레임덕’변수분석도(시사저널=박성의기자)박근혜전대통령이탄핵된후7년,여의도에다시금'대통령탄핵'이언급되기시작했다.당초탄핵론은야당의일부,소수강경파가주도했다.그러나'채상병특검법'에대한윤석열대통령의재의요구권(거부권)을고리로야권전체로확산하는양상이다.여권이가까스로'대통령탄핵저지선'을확보했기에현시점에선무리한주장이라는게대체적인전망이다.다만차기여당전당대회를계기로친윤(非윤석열)계의세가약화되거나,윤대통령과측근을향한'사법리스크'가발화할경우22대국회에서'탄핵추진'이현실화될가능성도언급된다.박근혜전대통령(사진왼쪽)과윤석열대통령ⓒ연합뉴스돌아온조국에커지는野'탄핵구호'야당에서윤대통령을향한'탄핵'엄포는총선전부터이어져왔다."대통령탄핵발의를해놔야'반윤연대'가명확하게쳐질것"(민형배의원),"국민의힘에서도대통령탄핵안을발의하면동의할사람들이많다"(김용민의원),"양평고속도로특검하면윤석열정권탄핵도가능하다"(박성오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기획위원장)는주장이민주당내부에서제기됐다.다만탄핵파는일부소수강경파가주도했다.이재명대표를포함한당지도부는언급을삼갔다.총선을앞두고탄핵구호를전면에내걸경우,보수유권자가집결할수있다는우려로읽혔다.그러나22대총선이야권의압승으로끝난이후분위기가반전된모습이다.당장'민심'을확인한야권이정부여당을향한강도높은대공세를펼치기시작했다.특히반윤(反윤석열)계선봉장역할을했던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원내입성에성공하면서'탄핵구호'의볼륨이점차커져가는양상이다.특히최근윤대통령이'채상병특검법'에거부권을행사하자민주당지도부내에서도'대통령탄핵'가능성이언급되기시작했다.조대표는전날(27일)JTBC《오대영라이브》에출연해윤대통령의잇따른거부권행사는탄핵소추사유가될수있다며"앞으로의수사로탄핵요건이충족될것"이라고밝혔다.이어"윤대통령에대한국민들의분노가점점쌓이고있음을새삼확인하고있다"며"어느쪽이먼저될지는모르겠지만탄핵과(임기단축을위한)개헌투트랙을실제성취시키는데모든노력을다할생각이다"고말했다.같은날정청래민주당최고위원도최고위원회의에서'워터게이트사건'으로사임한리처드닉슨전미국대통령사례를들며"윤대통령이닉슨과똑같이거짓말,수사방해,진실은폐를했다면어떻게되겠느냐"며"윤대통령은예외일것같으냐.꿈깨시라"고비판했다.그는지난22일엔"박근혜탄핵선고를국민들은기억하고있다"며불명예사임한전직대통령사례로현직대통령에대한탄핵가능성을시사했다.윤석열대통령이5월9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브리핑실에서열린'윤석열정부2년국민보고및기자회견'에서취재진의질문을받고있다.ⓒ연합뉴스現시점에선야권힘만으로는탄핵불가능…'레임덕'변수로야권의'대통령탄핵'주장은현실화될수있을까.법조계와정계의대체적인전망은'어렵다'이다.우선지난총선에서국민의힘은대통령탄핵저지선과개헌저지선인101석이상을확보했다.현행헌법제65조2항은"탄핵소추는국회재적의원3분의1이상의발의가있어야하며,그의결은국회재적의원과반수의찬성이있어야한다.다만,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는국회재적의원과반수의발의와국회재적의원3분의2이상의찬성이있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만약범야권이국회재적의원3분의2이상인200석이상을장악하고대통령탄핵에착수할경우이를막을최후의보루는헌법재판소밖에없는상황이었다.그러나총선참패로여권내'윤심'(윤대통령의중)이크게약화된것이변수라는분석도나온다.대통령지지율이30%전후박스권에갇힌상황에서차기여당전당대회에서비윤(非윤석열)계대표가선출된다면윤대통령은남은임기3년동안'레임덕'에직면할가능성이있다.또향후윤대통령및측근관련수사의향배에따라탄핵파의세가달라질것이란전망도나온다.배종찬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은"30%대로대통령긍정지지율이내려가면위태롭게되고25%미만으로내려가면국정동력은상실되고마비된다"며"낮은지지율로대통령의국정과제를순탄하게추진하기는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지지율을더끌어올려야국정운영의동력을살리고대통령선거후보당시의공약을이행할정치적기회가주어진다"고강조했다.여당은야권의탄핵주장을'비정상적정치행위'라고규정하고대통령엄호에나섰다.앞서제기됐던이재명·조국대표를둘러싼사법리스크를가리려는정치적구호에불과하다는주장이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원내대책회의에서채상병특검법을꼬집으며"이법이가결되는순간민주당은재의요구권행사의정당성을문제삼으며탄핵열차에시동을걸려는의도가분명하다"고비판했다.22대국회개원을앞두고탄핵공방전에불이붙은가운데,정치권에선'민생'이또다시뒷전이될것이란우려도제기된다.TK(대구‧경북)지역구의여권한인사는"당을떠나대통령탄핵이언급되는건국가의불행"이라며"대통령도,의원도결국은민심을떠받드는종이다.'명령권'은민주당도국민의힘도아닌국민이갖고있다는걸명심해야한다"고밝혔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등인하국민일보DB전기요금에포함된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이내년부터4인가구기준가구당연평균8000원(월평균667원)인하된다.항공요금에포함됐던출국납부금도1만원에서7000원으로3000원낮아진다.정부는28일국무회의에서이같은내용을담은전기사업법시행령개정안등13개시행령을심의·의결해12개부담금을감면했다.윤석열대통령이지난3월26일제23차제23차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발표한‘부담금정비및관리체계강화방안’의후속조치다.정부는우선전기요금에포함된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부과요율을3.7%에서2.7%까지단계적으로내린다.기재부는이에따라4인가구당연간전기요금이8000원정도감면될것으로보고있다.가스요금에포함된천연가스수입부담금도t당2만4242원에서1만6730원으로30%인하된다.항공요금에포함된출국납부금도1만원에서7000원으로줄어든다.면제연령은2세에서12세로확대된다.10년짜리복수여권발급시내야하는국제교류기여금은1만5000원에서1만2000원으로3000원인하된다.자동차보험료에들어있는자동차사고피해지원분담금도3년간50%깎아준다.정부는그외에도특정물질제조·수입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폐기물처분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등을대폭완화한다.정부는이같은시행령개정으로1년차에총1조1414억원이경감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2년차전망치는1조5742억원이다.정부는“학교용지부담금등18개부담금폐지를위한일괄개정법률안도신속히마련해올해하반기중국회에제출할예정”이라고밝혔다.김지훈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제4차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기본계획확정발언하는문승현통일부차관(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문승현통일부차관이28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협의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하채림기자=탈북청소년대상의대입특례를해외에서태어난탈북민의자녀에게도확대하는방안이추진된다.또,22대국회에서'탈북민전원수용'원칙법제화를다시시도한다.통일부는28일정부서울청사에서문승현차관주재로'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협의회'를열어,제4차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기본계획을심의·의결했다.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기본계획은범정부차원의탈북민정책종합계획으로'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이하북한이탈주민법)에따라3년마다수립한다.제4차기본계획은2024~2026년에해당하는종합계획이다.제4차기본계획에따라정부는제3국에서태어난탈북민자녀에대한교육지원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할계획이다.탈북민에대한법정교육지원은북한이탈주민특별전형과대학학자금지원,초중고교재정지원등이대표적이다.현재이러한교육지원은탈북청소년을대상으로하며탈북과정중해외에서태어난자녀들은적용받지못한다.문차관은모두발언에서"이번기본계획에는기존정책의사각지대를보완하고보다촘촘하게지원하기위한정책변화를담았다"며"탈북가정의제3국출생자녀의교육지원등필요하면서도사각지대에남은부분을적극적으로챙겨야한다"고강조했다.윤석열정부의탈북민전원수용원칙제도화도주요정책계획으로반영됐다.정부는탈북민북송을막는제도적장치를도입하고자북한이탈주민법개정을추진했으나21대국회종료로입법이무산됐다.이와함께정착기본금추가인상,해외체류탈북민보호체계강화,전문직진출확대지원,특성화·대안학교지원등도25개정책과제에포함됐다.이날협의회에는23개대상기관중통일부,교육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대통령비서실,국가정보원,경찰청,서울특별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등17개기관의국·과장급이참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기사내용]①두세달넘게지원금지급이감감무소식…관련기관사이정책협조가되지않은탓이라는지적②지원대상소상공인을126만명으로추정…휴·폐업중인소상공인까지포함[중기부설명]①관련기관정책협조미진등지원금지급지연관련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전력등관련기관간7차례회의를거쳐전기요금지원을위한협조체계를구축하여유기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지원대상자로확정된경우대상여부를통지하고있으나매출액,개·폐업일,전기용도등을관련기관이교차검증하는과정에서대상자확인이예상보다지연*되고있어,보다신속한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검증인력을더욱보강할계획입니다.*신청자57만명중,26만명은대상자여부확인중(5.27.(월)기준)②지원대상자산출시휴·폐업중인소상공인포함관련휴업여부는사업지원요건과무관해지원대상자수(126만명)산출시휴업기업을포함하였으나,폐업자의경우지원대상에서제외되기때문에지원대상자수산출에서제외하였습니다.문의: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관실소상공인정책과(044-204-7825)Copyright©정책브리핑.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사내용]ㅇ“지난1분기소득상위20%가구가매달납부한세금이1년전보다10만원넘게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대기업의상여금축소와윤석열정부의감세정책등이상위계층의납세액감소로이어진것으로보인다”ㅇ“윤석열정부출범이후비과세·세액공제등을뜻하는조세지출혜택은납부세액이많은고소득자에게한층집중됐다”고보도하였습니다.[기재부입장]□’22년과’23년세법개정(후속시행령개정포함)에따른세수효과중개인에대한감세효과는각각△3.5조원과△0.9조원이며,이중서민ㆍ중산층에대한귀착이약70%로서서민ㆍ중산층의혜택수준이더높습니다.*개인별세수귀착(조원):[’22년세법개정](서민·중산층)△2.3(고소득층)△1.2[’23년세법개정](서민·중산층)△0.8(고소득층)△0.1ㅇ이에따라’22년~’23년기간중1ㆍ2ㆍ3분위의세부담은감소한반면,4ㆍ5분위의세부담은증가하였습니다.2022년대비’23년경상·비경상조세증감액(단위:원/*출처:통계청가계동향조사)□다만,’24년1분기의경우소득5분위(상위20%)의조세부담액이감소한것은전년도기업실적부진에따라주요기업의성과급등근로소득이감소한데에주로기인합니다.ㅇ소득5분위의’23년1분기대비’24년1분기월평균근로소득은약33.9만원감소하고이에따른경상조세는약9.6만원감소(소득감소분의약28%)하였는바,이는소득5분위에적용되는소득세율수준을고려하였을때근로소득세감소분상당액으로추정할수있습니다.*5분위근로소득및경상조세변화-근로소득:(‘23.1분기)840.6만원→(’24.1분기)806.7만원(△33.9만원)-경상조세:(‘23.1분기)81.0만원→(’24.1분기)71.4만원(△9.6만원)□한편,금년경기회복과정에서저소득층의소득이더빠르게증가하면서’24년1분기세후처분가능소득(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공적이전지출)5분위배율이5.98로서’06년이후최저치(1분기기준)를기록하는등소득분배가개선되는모습을보이고있습니다.*‘24년1분기분위별총소득증가율(전년동기대비,%)(1분위)7.6,(2분위)4.2,(3분위)5.4,(4분위)2.7,(5분위)△2.0문의:기획재정부세제실조세분석과(044-215-4120)Copyright©정책브리핑.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신이무조건옳다는생각이들때,중요한관계가위태로울때등…불필요한자존심내려놔야할순간살면서가끔자존심을내려놓아야할때가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기분나쁜말을듣거나불편한감정이들면즉각적으로경계태세를취하게될때가있다.나의나약한부분이드러나는것처럼느껴지면자존심이라는방어메커니즘에뒤에숨기도한다.물론자존심이꼭나쁜것만은아니다.자존심은자신에대해긍정적인태도를갖게하고,성공적인인생을살수있다는자신감을주기도한다.중요한건쓸데없는자존심과건강한자존심의차이를인식하는데있다.자존감을높여주는자존심은매우중요하지만,불필요한자존심은파괴적이기때문이다.살면서겪는많은상황중자존심을내려놓아야할때는언제일까.호주대인관계전문출판미디어'핵스피릿(HackSpirit)'에서심리학을바탕으로소개한내용을정리했다.1.고집을부릴때불필요한자존심이슬며시고개를드는때중하나는자신은옳고남은틀렸다는생각을할때다.하지만살면서어떤일이흑아니면백으로나뉘는경우는매우드물다.대개상황은우리가생각하는것보다훨씬더복잡하다.고집을부릴수록우리의생각과태도는더경직되며,이는자신에게아무도움도되지않는다.타협하지않고남을이해하지않으려는태도는전혀득이되지않는다.아이러니한점은이런행동으로고통받는건결국자신이란점이다.원칙을버리라는말이아니다.내가지금건설적인방법으로상황을대하고있는지,올바른근거가있는행동인지생각해보라는것이다.우리는가끔고집을버리는게모두에게득이되는때에도자신의의견에집착하는경향이있다.2.도움이필요할때자존심을내세우다보면필요한도움을받지못하게된다.행동전문가인그렉레보이는도움을요청하길거부하는건오만함,즉무슨일이있어도혼자서모든것을해내겠다는맹목적인고집이라고말했다.누구의도움도그도움을받음으로써자신이치러야할자존심의대가의가치가없으며,궁극적으로아무도나를위로할수없고,내가할수없으면아무도나의고통을줄여줄수없다는메시지를담고있기때문이다.사람은서로의지하며살도록만들어졌다.도움을청하는건부끄러운일이아니다.3.진짜감정을말하지않을때누군가상처주는말이나행동을했을때,자신의감정을표현하기보다마음을닫아버리는사람들이있다.자존심때문에자신의진정한감정을인정하지않고회피하거나공격적인행동을보이기도한다.자신의감정을솔직하게표현함으로써자신의진짜모습과감정을받아들이고,고통과분노를내려놓을수있다.4.나약함을감추려가면뒤에숨을때우리는함께있는사람이나상황에따라가면을쓰기도한다.가치있는사람이라고느끼려자신이이룬것과가진것을자랑하거나과시하기도하고,불안정함을들키지않으려지나치게자신만만하게행동하기도한다.다른사람이자신을무시하거나싫어할거란걱정에자신의모습을감추고싶은본능은진정성을방해하고,이로인해우리는고립감을느낄수있다.사람은누구나자신의모습을그대로드러내고이해받길원한다.자존심때문에자신의진정한모습을보여주지못한다면스스로그럴기회를뺏는것이다.5.중요한관계가위태로울때자존심때문에소중한사람과의말다툼이커질때당신은어떻게하는가?관계를훼손하거나희생할만한가치가있는가?심리치료사인존아모데오박사는자존심이관계를파괴하는힘이될수있다고강조했다."자존심은자신의나약함을인정하지못하게한다.이런수치심에기반한자존심때문에'미안해,내가틀렸어'라고말하기가불편하다.자존심이지배할때우리는자신이항상옳다고믿는다.이로인해친밀한관계를유지하기가어려워진다.모든걸아는척하는사람과함께하길좋아하는사람은없다"고그는말했다.6.상대에게상처주려자신은더큰희생을치룰때악의와분노때문에스스로에게미칠피해를생각하지않는다.결과를생각할겨를도없이분노에휩싸여행동한다든가,자신에게진정으로도움이될수있는기회를차버릴수도있다.하지만자존심때문에과잉반응하거나고집을부린다면상황은결국악화될뿐이다.정신과의사인그랜트힐러리브레너박사는이러한함정에빠지지않으려면내면의힘을충분히길러야한다고강조한다.7.개인적성장에방해가될때물론,자존심을부리고있는지알려면어느정도의자기인식이필요하다.자신의행동과신념을정당화하려는인지편향에빠지기가쉽기때문이다.성찰이인생에서큰도움이되는이유다.자신을객관적으로바라볼수없다면무의식적으로행동하는패턴에갇히게된다.자존심이자신의발전을가로막고있음을보여주는지표중하나는오만이고개를들때다.자만심이들거나,누군가보다내가우월하다고느껴진다면자존심을다스려야할때일수있다.미국버클리대GGSC(GreaterGoodScienceCenter)는"자신의중요성을부풀리거나,타인의업적을가로채거나,다른사람을괴롭히거나,자신에게의문을제기하는사람을향해적대적이고공격적으로행동한다면이는자존심이오만함으로바뀌었다는신호"라고설명한다.지해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코메디닷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합참"엔진변경에러시아기술지원가능성"새로운엔진기술,추력높지만검증안된듯[이데일리김관용기자]북한이군사정찰위성발사실패가새로운엔진을개발해적용한탓이라고밝힌가운데,군당국은러시아의기술지원가능성을열어뒀다.단,추가발사에는상당시간이소요될것이라고전망했다.북한이한중일정상회의가열린27일밤군사정찰위성추가발사를감행했지만실패했다.사진은합참이28일공개한서북도서지역의우리경비함정의감시장비로촬영한북한주장군사정찰위성폭발영상캡처.(사진=연합)합참고위관계자는28일기자들과만나북한위성발사실패원인에대해“초기에폭발했기때문에구체적분석이필요하다”면서“현단계에서는연소계통문제가있지않았을까하는정도의추정만할수있다”고했다.그러면서러시아의기술이전가능성에대해“기술지원이라는개념은기술전수,설계제공,부품제공,완제품지원등여러수준이있을수있다”면서“모든단계의가능성을열어놓고봐야한다”고말했다.북한이전날오후10시44분께평안북도동창리서해위성발사장에서쏜군사정찰위성발사체는2분뒤인10시46분께북측해상에서다수의파편으로탐지됐다.발사직후폭발한것이다.폭발장면은우리군함정의전자광학추적장비(EOTS)에도촬영됐다.단,발사직후폭발해잔해대부분이북방한계선(NLL)넘어낙하했다.북한은1시간30여분만에실패를인정하며“새로개발한액체산소+석유발동기의동작믿음성(신뢰성)”문제였다고밝혔다.산화제로액체산소를,연료로케로신(등유)을썼다는얘기다.북한이지난해11월쏜정찰위성1호기의발사체‘천리마-1형’은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인‘백두산엔진’을탑재했었다.백두산엔진은연료로다이메틸하이드라진(UDMH),산화제로적연질산을사용한다.UDMH와적연질산조합은군사적으로주로이용된다.하지만이번액체산소기반엔진은단위연료당높은추력을생성할수있다.한국나로호·누리호는물론이고미국스페이스X의팰컨발사체에서도액체산소와케로신을사용한다.그러나지난해9월북러정상회담이후러시아기술진이북한에들어가발사체개발을지원했다고해도11월1호기발사,이달2호기발사사이6개월기간에굳이새엔진을적용한다는것은의아한대목이다.러시아가새엔진을통째로넘겨주지않는이상개발기간이턱없이부족하기때문이다.실제엔진을줬다고하더라도검증절차없이위성을탑재해실제발사했다는것은비상식적이다.합참관계자는“북한은지난해두차례실패했을때와달리추가발사계획을공언하지않았고,이번실패원인에대해초보적인결론에도달했다고스스로밝혀(추가발사에는)상당한시간이걸릴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북한김정은국무위원장이지난해11월22일오전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평양종합관제소를방문하고궤도에진입한정찰위성‘만리경-1’호의작동상태와세밀조종진행정형,지상구령에따른특정지역에대한항공우주촬영진행정형을료해(점검)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김관용([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협,선배의사와의매칭지원사업진행/사진=독자제공대한의사협회(의협)가전공의로근무하다사직한뒤생활고에직면한이들을선배의사들이지원하는사업을추진한다.선배의사가생계가어려운전공의들을위해무이자또는저금리로일정금액대출을해주는내용이다.28일의료계에따르면의협은지난23일부터의사와사직한전공의를대상으로'선배의사와의매칭지원사업'신청을받았다.해당사업에따르면선배의사는후원을원하는전공의에게무이자,저금리(2%이하)대출등의방식으로매월지속적으로금전적인지원을하게된다.의협이정한1인당대출금액은25만원이지만당사자들의의사에따라조건은변동될수있다.선배의사들과사직한전공의는의협이제공하는신청란에개인정보를적어제출하면된다.선배의사는△매월지속적인후원이가능하고△대출가능금액이있으며△전공의에게무이자나저금리(2%이하)로대출해주는데동의해야한다.후원을원하는사직전공의는△대출받고자하는금액△무이자나저금리대출상환방식등을적어서제출해야한다.의협은이과정에서지급보증은따로서지않는다.의협측은"정부의일방적의대정원증원과관련한현의료계사태해결과함께사직이후생계에큰어려움을겪고있는전공의들을지원하는등현상황을촘촘히들여다보고보호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이어"우선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추후매칭을통해지원할예정"이라고말했다./사진=독자제공그동안의협은사직한전공의들을지원하기위해전공의지원전용콜센터(1566-2844)를개설하는한편'긴급을요하는전공의생계지원사업''전공의대상수기공모전'도진행했다.의협은지난2일부터본인확인절차등을거쳐전공의신청자를대상으로1회에한해100만원을계좌로입금했다.지난21일까지사직전공의1646명이의협에생계지원금을요청했다.의협은보건의료정책개선책을듣는'전공의대상수기공모사업'도진행해선정된전공의들에게50만원상금을지급했다.현행법상전공의신분을가진자는다른병원에취직할수없다.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제14조에따르면전공의는의료기관을개설해선안되며아주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곤수련병원외의다른의료기관에근무할수도없다.보건복지부에따르면지난23일기준전국100개수련병원전공의9991명중근무자는675명이었다.김지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BS뉴스12]별도의전공없이다양한분야의고전200권을읽고심층토의만으로수업을하는대학이있습니다.미국의세인트존스대인데요.최근인천을시작으로강원도까지이대학의교육법이확산하고있습니다.갈등과분열로몸살을앓고있는현대사회에서서로의이해를높이는토의식교육이어떤울림이있을지,서진석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강원도의한시립도서관.플라톤이쓴공화국속'동굴의우화'를읽고중고등학생들이토의를이어갑니다.말자막:"횃불의위치,즉광원의위치가달라지면그림자의모습은달라질수밖에없잖아요."상대의주장을꺾는게아니라,한생각에또다른생각을덧입히는토의식수업입니다.인터뷰:전시현1학년/강원춘천여자고등학교"저희가이번에진행한GB식토론은우리가얼마나조사했는가가핵심이아니라,우리가얼마나깊게사고할수있는가가핵심이잖아요.그런의미에서저는이번방식이너무좋았던거같습니다."미국에서3번째로오래된세인트존스대특유의토의식수업,GB,즉GreatBooks가한국에서도열렸습니다.이대학은별도의전공이없고,졸업때까지모두200권의동서양의인문과학과자연과학고전을읽고,토의하는게커리큘럼의전부입니다.토의를통해비판적으로사고와생산적탐구를이어가는게특징입니다.이같은교육과정을기반으로세인트존스대는인문과학분야에서박사학위를받는졸업생비율이하버드대보다높고,자연과학박사도상위4%이내를기록했습니다.인터뷰:뎀라이트너총장/미국세인트존스대"학생들은똑같은책을읽지만다른배경을가진학생들은각기생각이다릅니다.학생들은이과정을통해듣는걸배우고,결국다른사람의관점을이해할수있게됩니다.뿐만아니라나자신에대해서도색다르게이해할수있을겁니다"한국에선지난2019년인천대GB센터에서시작한한국의GB교육.세인트존스대는춘천시와춘천교육지원청과협약을맺고,초등학교와고등학교에서GB교육을시작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를위해인천대와한림대,강원대의인문학과자연과학교수들,세인트존스대학생이강의에참여할예정입니다.인터뷰:이용화교수/인천대GB센터운영위원회선임고문"자기생각을끝까지고집할필요가없는거죠.생각이바뀌었다.새로운재미가생긴다.그래서더많은관점을통해서세상을바라보게되는거죠.자기자신에대한이해나다른사람에대한이해나서로의관계에대한이해나우리사회에대한이해가깊어지는겁니다."최근한국에서도무전공학과가확대되는가운데,공교육과정에GB교육이얼마나확산할수있을지주목됩니다.EBS뉴스서진석입니다.Copyright©E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이3440억위안(약64조6720억원)규모의반도체투자기금을조성했다.27일(현지시간)중국기업정보사이트톈옌차에따르면중국의반도체산업육성펀드‘국가직접회로산업투자기금’은3440억위안의자금을모았다.2014년1차펀드1387억위안,2019년2차펀드2000억위안에이어세번째‘빅펀드’다.이번펀드는중국재무부가최대투자자로지분17%,납입자본금600억위안을보유하고있다.중국개발은행캐피털(ChinaDevelopmentBankCapita)은지분10.5%를보유한2대주주다.이외에중국공상은행,건설은행,농업은행,중국은행,교통은행등중국5개의중앙은행이각각전체자본금의약6%를출자했다.이에대해미국정부의중국제재에맞서기위해‘반도체자립’에더욱속도를내겠다는의도로풀이된다.블룸버그통신은미국이한국과네덜란드,독일,일본등의동맹국들을상대로중국의반도체접근을제한하자중국정부가3차펀드를조성했다고분석했다.중국은현재10~30%수준인반도체자급률을2025년에70%까지끌어올리겠다는목표를세웠다.파이낸셜타임스(FT)에따르면중국은앞서2차펀드로‘반도체제조’에자본을투자했다.이번3차펀드는칩공장용장비를생산하는중국제조업체들에투입될것으로예측된다.자금조달소식에중국의반도체주식도상승세다.파운드리회사SMIC주가는홍콩에서7%상승했고,경쟁사인화훙반도체도약5%올랐다.중국반도체장비업체나우라주가는5%이상올랐다.업계에따르면중국의이번투자가현지에생산공장을둔삼성전자,SK하이닉스등의회사에도긍정적으로작용할것으로전망된다.윤소희인턴기자[email protected]©한경비즈니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군기훈련을받다가쓰러져이틀만에사망한육군훈련병이'횡문근융해증'으로의심되는증상을보인것으로전해졌습니다.횡문근융해증은무리한운동,과도한체온상승등으로근육이손상돼사망에이를수있는병입니다.사망원인이횡문근융해증으로확인되면무리한얼차려로훈련병이죽음에이르게됐다는비판이거세질전망입니다.육군은오늘(28일)해당사건을민간경찰에수사이첩할예정입니다.서우석육군공보과장은국방부정례브리핑에서"조사과정에서군기훈련간에규정과절차에서문제점이식별됐다"며"해당사건을강원경찰청으로이첩한다"고밝혔습니다.이은정기자([email protected])#훈련병#군기훈련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끝)네이버에서연합뉴스TV를구독하세요연합뉴스TV생방송만나보기균형있는뉴스,연합뉴스TV앱다운받기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은‘현금출자’내년도예산요구방침올해2兆현물출자이은추가출자계획‘K-방산’수출지원위한‘금융실탄’장착2016년1조200억이후‘최대’재정투입기획재정부가한국수출입은행에내년1조원규모의현금을투입할방침이다.정부가예산을직접수은에수혈하는것인데,이런‘현금출자’방식으로는2016년이후최대금액이다.‘K-방산’수출을용이하게하기위해수은의법정자본금한도를25조원으로늘린데따른후속조치다.28일관계부처에따르면,기재부는수은에1조원규모현금출자를단행하기로가닥을잡고내년도예산을내부협의중이다.K-9자주포./육군제공올해초국회는수은의법정자본금한도를15조원에서25조원으로확대하는내용의수은법개정안을통과시켰다.이는말그대로자본금의한도를키운것일뿐,정부가실제로자본금을납입해야만수은의‘금융실탄’을채울수있게된다.정부는2030년까지단계적으로현물·현금출자를하기로계획을세웠다.첫출자방식으로올해2조원규모의LH(한국토지주택공사)등공기업지분을현물출자하기로했고,현재관련행정절차가진행중이다.국무회의의결과대통령재가를거쳐6월내모든절차가마무리될예정이다.이어정부는2025년우선1조원규모의현금출자를단행할방침이다.현금출자는정부재정을투입하는방식이다.기재부몫의예산이소요된다.수은에마지막으로현금출자가이뤄진것은2022년으로금액은250억원에불과했다.계획대로현금출자가이뤄진다면,규모로는2016년1조200억원이후9년만에최대가된다.당시엔조선업의부실화가전이되는것을막기위해대규모의자본금확충이이뤄졌다.실제출자금액이확정되기까지는정부예산안심의와국회의결등절차를거쳐야한다.현물출자에비해현금출자는수은입장에서여러이점이있다.그중하나는자본적정성관리가수월해진다는것이다.수은은여느은행과같이국제결제은행(BIS)기준자기자본비율13%이상을준수해야한다.그런데현물출자를통해받은주식은중대한손실이발생하는경우에평가손실이반영돼BIS비율을떨어뜨릴위험이있다.금융여력도현물보다현금출자를받았을때더커진다.한국책은행관계자는“1이라는현금자본금을가지고있으면여신을7.8배내줄수있는데,현물은리스크가중치가달리부여되기때문에5배밖에안된다”고설명했다.그래픽=손민균수은에대한정부의출자계획은우리나라의대규모방산수주계약을당락지을하나의수단이어서관심을모은다.국내방산업체들은2022년폴란드와124억달러(약16조6900억원)규모의1차수출계약을체결했고,현재2차계약으로300억달러(약40조3800억원)규모를추진중이다.폴란드는이2차계약을실제성사하는과정에서한국당국이보장하는금융지원을전제조건으로요구하고있다.무기계약건별로6월(K-9자주포)·11월(천무)등금융계약보증시한도달아둔상황이다.다만정부의현재출자계획표가업계가요구하는‘속도’와는다소차이가있어논란은잇따를것으로보인다.당장정부가올해현물출자방식으로2조원규모를추진중인것을두고서도방산업계에서는“충분하지않다”며연간4조원규모출자가필요하다고요구하고있다.이번1조원현금출자추진안역시내년도예산안에반영되는것이어서시간이필요하다.정부도사정은있다.특히나현금출자방식은재정여력이뒷받침돼야하는만큼,현재세입여건이좋지않은정부로서는무작정한꺼번에현금지원을늘릴수만도없는상황이다.정부는이미내년도예산안편성지침을통해재량지출의10%이상을감축하겠다며‘건전재정’기조를예고한바있다.특정국가를위해정책금융지원을몰아주는것이적절한방향인것인지역시논란거리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