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2052년30년새서울서만149만줄어…총인구540만감소중위연령44.9세→58.8세…대한민국14살더늙는다생산연령인구줄고고령인구만급증…총부양비2.5배가까이급증지방광역시,도지역보다더빨리인구감소"출산율낮고인구유출은빨라"중공업심장울산·경남,생산연령·유소년인구는반토막,고령인구는2배↑황진환기자불과약30년만에서울에서만약150만명이줄어드는등총인구가5천만명선이무너져500만명가까이급감할것이라는통계당국의예상이나왔다.약30년뒤가장젊은도시인세종조차현재가장중위연령이높은전남보다더늙은도시가되고,한국중공업의심장인울산,경남의생산연령인구와유소년인구는반토막이나지만고령인구는2배넘게증가할전망이다.통계청은28일발표한'장래인구추계(시도편):2022~2052년'에서△중위·고위·저위3개추계시나리오에더해△인구이동이발생하지않는다는무이동시나리오△2022년시도별출산율이유지되는출산율현수준시나리오△출산율은최저,기대수명은최고를가정한저출생·고령화시나리오△국내이동10년평균수준시나리오등총7개의시나리오가운데중위추계결과를중심으로이러한분석결과를내놓았다.즉저위시나리오나저출생·고령화시나리오등을기준으로살펴보면아래펼쳐질내용보다도인구구조가더급격히바뀔수있다는얘기다.2022년(왼쪽)과2052년(오른쪽)시도별인구피라미드.통계청제공7개시나리오중통계청은중위추계를기준으로한국총인구는2022년5167만명에서올해까지5175만명으로증가한후내리막길을걷기시작해2052년에는4627만명에이른다고전망했다.시도별로살펴보면정부청사로인구가증가하고있는세종(41.1%,16만명)과서울의인구유출을흡수할경기(0.9%,12만명)만증가할뿐,나머지15개시도모두감소한다.그나마2022년기준유일하게사망자수보다출생아수가많은세종의자연증가분조차2045년부터는감소세로역전된다.특히이미꾸준히인구가감소했던서울은30년동안149만명이나급감하고,경북(-46만명),전북(-33만명),광주(-29만명),전남(-28만명),대전(-22만명)등도15%내외씩인구가줄어들전망이다.권역별로보면영남권286만명(-22.5%),수도권138만명(-5.3%),호남권93만명(-16.3%),중부권24만명(-3.3%)4개권역모두인구가감소할것으로예측됐다.2022년및2052년시도별중위연령.통계청제공이처럼출생아수는줄고기대수명은늘면서,전체인구를연령순서로나열할때한가운데있게되는사람의연령을뜻하는중위연령은2022년44.9세에서2052년58.8세로14살가까이높아지고,전남,경북,경남,강원등9개시도의중위연령은60세를넘어설전망이다.2022년시도별중위연령이38.8세로가장낮은세종조차2052년에는52.1세를기록한다.2022년가장중위연령이50.1세로가장높았던전남보다더심각한고령화도시가되는것이다.2022년대비2052년시도별생산연령인구증감률.통계청제공인구구조로살펴보면,우선15~64세생산연령인구는세종을제외한모든시도에서감소하면서2022년3674만명(71.1%)에서2052년2380만명(51.4%)으로30년만에1295만명(-35.2%)이나줄어든다.2052년그나마생산연령인구비중이가장높은세종(58.8%)과서울(55.3%)조차2022년가장낮은지역인전남(64.5%)보다훨씬낮은수준으로떨어진다.특히자동차,조선,석유화학3대중공업이밀집한울산(-49.9%)과경남(47.8%)에서생산연령인구가가장빠르게감소할전망이다.2022년대비2052년시도별유소년인구증감률.통계청제공0~14세유소년인구도2022년595만명(11.5%)에서2035년374만명(7.4%),2052년361만명(7.8%)으로절반가까이감소한다.특히울산(-58.8%),경남(-57.8%),전남(-52.0%),경북(-51.8%)등4개시도는현재보다50%넘게감소할전망이다.전체인구중유소년인구비중역시2022년에는서울(0.6%)만10%를넘지못했는데,2052년에는세종(12.0%)만10%를넘길뿐나머지모든시도가10%미만으로떨어진다.6~21세학령인구도2022년750만명에서2035년482만명으로268만명이급감한후2052년424만명까지감소한다.특히울산(-59.3%),경남(-58.7%),경북(-54.8%)등7개시도는50%이상학령인구가줄어든다.2022년대비2052년시도별고령인구증감률.통계청제공반면65세이상고령인구는2022년898만명(17.4%)에서2025년에1000만명을넘는다.이어2050년1891만명(40.1%)으로정점을찍지만,이조차도인구감소로인해2052년1886만명(40.8%)으로꺾인다.2022년고령인구비중이가장높은지역인전남의비중이24.4%인데,2052년이면가장양호한세종만29.3%를기록하고나머지모든시도가30%를넘긴다.2052년65세이상고령인구비중이가장높은지역은전남(49.6%)과경북(49.4%)으로,11개시도에서고령인구비중이40%를넘어선다.또2022년세종다음으로고령인구비중이낮은울산은2052년43.7%를기록해30년동안고령인구비중이29.5%p나급증할전망이다.2022년및2052년시도별총부양비.통계청제공이처럼젊은사람은줄고,고령인구만급증하면서생산연령인구1백명이부양해야하는유소년및고령인구를보여주는총부양비는2022년전국평균40.6명에서2052년94.4명으로2.5배가까이증가한다.특히총부양비가운데유소년과고령인구비중도2022년에는유소년16.2명,고령자24.4명꼴로고령자가유소년보다1.5배많지만2052년에는유소년15.2명,고령자79.3명으로고령자비중이유소년의5배를넘어선다.향후30년간총부양비가가장크게증가하는울산은2022년대비약2.8배증가하고,가장낮은증가를보이는세종도약1.7배증가한다.특히2052년총부양비는전남,경북,경남,강원등10개시도에서100명을넘어선다.해당시도에서는15~64세생산연령인구한사람당최소한한명이상유소년·고령자를부양하고살아야하는셈이다.노년부양비만따로놓고봐도2046년전남(100.7명)을시작으로2047년경북(103.0명),2049년경남(100.5명),2050년강원(100.9명)순으로노년부양비가100명을넘어설전망이다.유소년인구1백명당고령인구를의미하는노령화지수는2022년151.0명에서2052년에는522.4명으로2022년대비약3.5배증가한다.경기와제주를제외한7개도지역과부산,대구,울산은고령인구가유소년인구보다5배이상많아질전망이다.통계청온누리인구추계팀장은지방광역시가도지역보다더빨리인구가줄어드는이유에대해"지방광역시는도지역보다출산율이더낮은상태이고,이동요인으로봐도전입보다전출이많다"며"연령별로보면20·30대는수도권으로유출되고,광역시의40대이상인구는인근도지역으로유출되고있어서인구감소율이더크다"고설명했다.전국에서유독울산의인구가급감하는이유에대해서는"2015년부터조선업침체등의영향으로젊은인구가많이유출되고있는상황"이라며"30~60대까지도유출이지속되고있어인구유출이좀더큰요인으로작용했다"고설명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민재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오뉴스]◀앵커▶가자지구난민촌에대한이스라엘군의폭격으로어린이와여성을포함한민간인수십명이숨졌습니다.유엔을비롯한국제사회의비판이거세지자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비극적인실수가있었다"고인정했습니다.남형석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시뻘건화염을일으키며불타는곳은이스라엘남부가자지구라파에있는난민촌입니다.일요일저녁이스라엘군의집중적인폭격이가해졌습니다.한밤중공습은살던곳을잿더미로바꿔놨습니다.병원침상에는어린이들이많습니다."애들세명이찢겨졌습니다.양심이니종교니인류애니이런게대체어떤것입니까?"가자지구보건부집계에따르면이스라엘의이번공습으로이제까지최소45명이숨지고249명이다쳤습니다.희생자는대부분여성과아이들입니다."갑자기미사일이떨어졌어요.사람들이다탔습니다.가서보세요"폭격이있기몇시간전하마스는이스라엘중부지역에중장거리로켓열발정도를발사했습니다.이번공습은이에대한반격으로추정됩니다.이스라엘은하마스조직원두명을살해했다고발표했습니다.하마스는이스라엘군이안전지대로지정한피란민텐트에학살을저질렀다며봉기를촉구했습니다.폴커투르크유엔인권최고대표는이스라엘군이라파공격을중단하라는유엔국제사법재판소의명령에도난민촌을공습한데대해"공포를느낀다"며"민간인피해를완전히예측할수있는인구밀집지역을공습한건충격적"이라고비판했습니다.미국역시이번공습이조바이든대통령이언급한'레드라인'을넘은것인지에대해평가하고있다고미국언론이보도했습니다.국제사회비판이거세지자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우리는라파에서전쟁과무관한주민100만명을대피시켰다"면서도"최선의노력에도비극적인실수가있었다"고인정했습니다.가자지구보건부에따르면지난해10월전쟁이시작된이후지금까지가자지구에서만최소3만6천50명이숨졌습니다.MBC뉴스남형석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남형석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200/article/6602500_3648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미국에서소비자정치성향이전기차전환에있어뜻밖의난관이라는분석이나왔다.보수성향인사람들은바이든행정부의친환경장려정책에반감을갖고있다는이유에서다.27일(현지시간)월스트리트저널(WSJ)은지난3월9일부터11일까지사흘간미국성인약2200명을대상으로전기차에대한의견을묻는설문결과를발표했다.설문결과에따르면미국인40%는전기차에대해부정적인입장을갖고있었고,부정적인입장인이유를물으니38%는정치적견해가요인이라고답했다.자신을진보주의자라고지칭한응답자66%는전기차에대해호의적인견해를가진반면,보수주의자는31%에그쳤다.WSJ는“보수주의자들은전기차보조금을비판하고소비자를특정제품으로유도하려는규제를싫어하는경향이있고,진보주의자들은환경적인이유로전기차를운전할가능성이높다"고설명했다.전기차수요성장세가둔화한가운데소비자의정치성향이자동차업계의또다른고민거리로떠올랐다.바이든행정부는전기차를많이판매하도록업계에탄소배출총량기준을강화해왔고,업계는앞으로10년내미국에서판매되는차량의60%이상을전기차로판매해야한다.공화당의마이크머피전략가는"수백만명의미국인이이념적으로전기차에반대한다는사실은자동차제조업체가이러한규칙을준수하는것을더어렵게만들수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전기차에대한심적저항은주로공화당쪽에서나타나고있다"며"이같은부족주의를타파하지못하면업계는충분한전기차를판매하지못할것"이라고전망했다.정치인들은11월대선을앞두고전기차를'표심자극용'으로이용하는모양새다.WSJ는"일부공화당의원들은바이든대통령이전기차판매를강요하고있다며비난했고,민주당의원들은배터리공장등전기차프로젝트에대한연방자금지원이수백억달러에달한다고과시했다"고설명했다.자동차업계는정치적사안에휘말리지않도록조심하는분위기다.뉴저지에서GM,GMC,쉐보레브랜드를판매하는데이비드페레즈딜러는"(고객에게)전기차에거부감이있는부분을설득하려고하기보다는전기차에관한더넓은시장에대해이야기하는편"이라고말했다.존보젤라자동차혁신연합(AAI)회장은전기차가소비자정치성향에따라엇갈리는만큼규제보다소비자선택권을존중해야한다는입장을규제당국에전달했다고밝혔다.변선진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오뉴스]국토교통부는오늘부터1년동안번호판인식방식의무정차통행료결제시범사업을실시한다고밝혔습니다.시범사업대상은경부고속도로양재∼대왕판교구간과,남해고속도로영암∼순천구간으로해당구간에서는하이패스가없는차량도하이패스차로를통해정차하지않고통과하면됩니다.통행료는신용카드사전등록,자진납부,2가지방식으로납부할수있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전준홍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200/article/6602502_3648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정오뉴스]전국에쾌청한하늘이드러나있습니다.지금보시는건제주의모습인데요.파란하늘이펼쳐져있고요.빨간등대에잔잔한바다까지한폭의그림을보는것같습니다.오늘서쪽지방은더더워지겠습니다.낮기온이서울이26도광주27도로어제보다2도에서4도가량높겠습니다.반면영동과경상도동해안은동풍이불어들면서낮에도태백이16도안팎에머물것으로보입니다.동쪽과호남해안을중심으로는바람이강하게불겠습니다.특히경상도동해안에는강풍주의보가내려진가운데시속70km가넘는돌풍이부는곳도있겠습니다.오늘전국이대체로맑겠는데요.영동과경북북부동해안에는비가조금내리겠고요.전남과경남일부에서는소나기가오는곳이있겠습니다.낮기온은서울26도,전주26도,대구25도까지오르겠고요.주말에는강원도에서비가내릴전망입니다.날씨였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이현승캐스터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200/article/6602504_3648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저궤도위성통신안테나생산기지평택제2사업장가보니특수장비로제조·검사까지…55도,6시간테스트도성상엽대표“6월상용화해하반기부터미군납품,본격매출기대”지난27일경기도평택시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제2사업장.축구장3배넓이인2만575㎡(약6200평)규모공장에서는인텔리안테크가6월본격양산을앞둔저궤도위성통신안테나생산을위한시운전이한창이었다.저궤도위성통신안테나는고도(高度)1500㎞이하에떠있는저궤도인공위성과연결해주는단말기다.특수코팅된인텔리안테크의저궤도평판안테나.비가오는상황을가정해물을뿌려도즉각적으로흘러내리기때문에성능이떨어지지않는다./평택=장우정기자인텔리안테크는기존접시형안테나에이어납작한형태의평판안테나개발,생산을눈앞에두고있다.작은공간에서도간편하게설치가가능하며,빠르고,안정적인통신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이형태로는스타링크에이은전세계두번째상용화다.저궤도위성통신핵심고객사인영국위성통신사원웹(EutelsatOneWeb)에공급된다.기지국이없는통신사각지대나자율주행차량,건설장비,농기계,철도,비행기,선박등모빌리티(이동수단)등에선인터넷을사용하기위해저궤도위성통신과신호를주고받을수있는안테나수요가점점커지고있다.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등에서도저궤도위성통신이쓰인다.◇표면실장기술로‘맞춤제조’제2사업장에서는SMT(SurfaceMountedTechnology·표면실장기술)라인이특히눈에띄었다.무선주파수(RF)반도체칩등핵심부품을평판안테나의핵심메인PCB(인쇄회로기판)에총집결시키는곳이다.또이부품이각종진동이나충격으로부터보호될수있도록특수용액을주입한다.강승구부사장은“개발때부터제조공정을자체설계하고,이에최적화된온도,습도로구현해놓은공간이다.특수장비로검사까지모두이곳에서이루어진다”며“작년2월부터1년넘게샘플을찍어가며안정화한결과수율(완제품비율)이거의100%가깝다”고설명했다.그래픽=정서희조립된완성품은내재부품이인접위성에간섭신호를주진않는지,55도로뜨겁게데워진공간에서6시간동안둬도문제없는지확인한다.여러외부환경에노출된상황에서실제가동중인위성통신과의신호가정상적인지를옥상에서최종점검을거친다.특수코팅된인텔리안테크평판안테나위에물을부으니순식간에물이흩어져내려방수기능을확인해볼수있었다.현재기준하루생산여력은100대다.◇하반기부터미군납품시작…전세계軍공략인텔리안테크는해상용위성통신안테나분야기술력을바탕으로저궤도·중궤도를포함,지상용·항공용시장으로도영역을확대하고있다.2021년원웹과계약을체결하고저궤도용접시형안테나를공급한것을시작으로룩셈부르크의중궤도위성사업자SES에도안테나를공급하고있다.이에따라최근3년매출도연평균40%씩급증할만큼성장세를타고있다.지난해매출은3050억원이었다.95%는자체브랜드로전세계600여개고객사에수출해나온것이다.금융정보업체에프앤가이드에따르면,올해매출은3500억원대로다시두자릿수성장할전망이다.평택사업장에서만난성상엽인텔리안테크대표는"하반기부터저궤도위성통신안테나매출이본격화될것"이라고했다./평택=장우정기자본사인평택제1사업장에서만난성상엽대표는“평판형이면서움직이는상황에서도동작하는저궤도안테나는스타링크를제외하곤인텔리안테크가유일하다”면서“대당5000달러(약680만원)정도로가격경쟁력이있는데다한번사면8~10년을쓸수있을정도로내구성이좋기때문에하반기부터관련매출이본격적으로늘어날것”이라고했다.인텔리안테크는최근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등5개국군사정보동맹‘파이브아이즈’가쓰는군용통신위성광대역국제위성통신(WGS)에들어갈수있는안테나최종인증을받은상태다.하반기미군납품에나설계획이다.1년동안세단계의기술적으로고난도검증을받은만큼회사측은이를계기로이번에개발,생산하는평판안테나를탱크,작전차량,함정,휴대용등전세계군을대상으로납품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의시간줄여노조업무담당…월급은그대로교원노조법시행령근거로제도화시도지난21일오후서울관악구서울대학교정문모습./뉴스1서울대교수노동조합이‘사실상노조전임자’도입을추진중인것으로28일전해졌다.교수가강의시간을줄여노조업무를보면서월급은그대로받는방식을제도화하려는것이다.올해초서울대교수노조는대학본부를상대로‘근로시간면제’에대한교섭을요청했다고한다.근로시간면제는노사교섭과사내근로자고충처리,산업안전활동을하는근로자에게회사가급여를주는제도다.이를대학교수에게도적용하는교원노조법시행령개정안이지난해11월국무회의에서의결됐다.이에따라서울대교수노조도근로시간면제를통해사실상노조전임자를도입하려는것이다.그동안서울대교수노조는‘교수가보직을맡아업무가늘어나는경우등에총장이직권으로수업시수를감면할수있다’는내부규정에따라노조업무를보는교수를확보해왔다.이방식은총장이수업시수감면을허락하지않으면노조업무를맡을교수를구하기어렵게되는측면이있다.만약서울대교수노조가이번에대학본부와단체교섭에서‘근로시간면제’를받아낸다면‘사실상노조전임자’를제도화할수있게된다.강의와노조업무를겸하는‘파트타임제근로시간면제’와강의를전혀하지않고노조업무만하는‘전일제근로시간면제’가모두가능하다.전일제근로시간면제교수가나오면사실상노조전임자가확보되는것이다.다만서울대교수노조는전일제가아닌파트타임제근로시간면제를대학본부와단체협상에서논의하겠다는입장인것으로전해졌다.노조활동을하느라강의에서아예손을떼는교수가나오는일은없도록하겠다는취지라고볼수있다.이런경우에도강의감면비율이높아지면사실상노조전임자에가까운형태가될수있다.한편서울대교수노조가입자는현재1100명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서울대전체교수(2200명)의50%에가깝다.서울대전체교수과반이교수노조에가입하게되면단체협약은조합원이아닌교수에게도적용된다.노동조합법35조에따라근로자과반이적용받는단체협약은다른동종근로자에게도영향을끼치는것이다.과거대학교수들의노조설립은법적으로불가능했다.헌법재판소가지난2018년이런내용이헌법에어긋난다는헌법불합치결정을내리면서교수들도노조를설립할수있게됐다.서울대교수노조는이듬해인2019년11월가입자50여명으로출범했다.4년6개월여만에가입자가22배가됐다.서울대교수노조는대학경쟁력강화와교원근무환경개선등을강조하고있다.이런취지에공감한교수들이교수조합에가입하는것으로풀이된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일부터'어카운트인포'서미청구금액조회가능휴·폐업기업근로자5만명,1085억원안찾아가[이데일리서대웅기자]회사가문을닫아찾아가지못한퇴직연금을모바일앱이나PC홈페이지로손쉽게확인할수있게된다.(자료=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오는29일‘미청구퇴직연금조회플랫폼’을신설한다고28일밝혔다.금융권모든계좌를조회할수있는금융결제원모바일앱‘어카운트인포’와PC홈페이지인‘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미청구퇴직연금조회란이새로생긴다.퇴직연금은기업이퇴직급여를금융회사(퇴직급여사업자)에적립하도록한제도다.기업이문을닫아도근로자가퇴직급여를안전하게찾아갈수있도록한장치다.지난17일기준5만명에가까운근로자는이같은내용을몰라본인이다니던회사가폐업·도산한이후에도퇴직연금을찾지않았다.이렇게잠자고있는퇴직연금은1085억원에달한다.금융회사가미청구퇴직연금수령절차를우편등으로안내해왔으나효과가크지않았다.앞으로는언제어디서든본인이찾아가지않은퇴직연금정보를손쉽게확인할수있다.어카운트인포에가입한후모바일앱이나PC홈페이지를이용하면된다.퇴직연금을찾아가려면위탁관리중인금융회사에직접연락해야한다.신분증,지급신청서,고용관계종료확인가능서류등이필요하다.어카운트인포에서필요서류와발급처확인이가능하다.정부는미청구퇴직연금을금융회사홈페이지나앱에서도수령할수있도록서비스를개선할계획이다.서대웅([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청구퇴직연금조회기능마련갑작스런폐업등으로수급자에게지급되지않은퇴직연금1천억원가량의주인을찾기위한시스템이마련된다.게티이미지뱅크갑작스런폐업등으로수급자에게지급되지않은퇴직연금1천억원가량의주인을찾기위한시스템이마련된다.금융위원회와고용노동부등관계부처는계좌·카드·보험등각종금융자산등을통합관리할수있는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에‘미청구퇴직연금조회기능’을신설해29일부터서비스를시작한다고28일밝혔다.퇴직연금은노동자의퇴직후소득보장을위해회사쪽이퇴직금충당금상당액을금융기관에적립하고퇴직뒤사용자또는노동자신청을통해연금또는일시금으로지급받는제도다.국민연금등공적연금에이어노후를위한2단계연금으로불린다.보통은적립부담을지는사용자가퇴직사실을알리면서연금이지급되는데,갑작스럽게폐업하는경우등에미지급되는사례가발생한다고한다.그간은금융기관이개별적으로폐업기업의퇴직자로확인된고객에게수령절차등을안내해놨는데,연락처·주소등이변경된경우가많아실효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이어졌다.이에어카운트인포에등록된미청구퇴직연금은모두1085억원,수령자는4만9634명에달한다.이가운데폐업사실이확인된회사의적립액이1059억원(4만8905명)으로대부분을차지했다.퇴직경험이있는노동자는어카운트인포누리집(www.payinfo.or.kr)을방문해미청구퇴직연금조회기능을통해언제든자신의퇴직연금정보를확인할수있다.미청구퇴직연금적립액이있는경우엔해당금융기관에연락해연금수령을신청하면된다.노현웅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28일서울의대·서울대병원교수협비대위기자간담회개최일차의료역할강조…“의료전달체계정비돼야”“의대정원일시에50%늘리는나라한국이유일”“尹대통령,의료계붕괴시킨책임자로손가락질받게될것”서울의대·서울대병원교수협의회비상대책위원회가28일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대통령실레드팀께:의료개혁,이대로좋습니까?’를주제로기자간담회를개최했다.연합뉴스“지난몇달간정부는불합리한정책이촉발한현의료사태를해결하겠다는미명하에충분한검토없이설익은정책을쏟아냈다.이대로라면의료파국은정해진미래다.”전공의들이병원을떠난지석달이지났지만복귀는요원하다.이들이떠난자리를지키는현장의료진은지쳐간다.서울대의대와서울대병원교수들은교육할학생과전공의가곁에없다는것이절망스럽다고말한다.윤석열대통령이결단해의과대학입학정원확대를중단하고,현장의료진과국민들의의견이충분히반영된의료개혁을시행하자는요구가높아진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교수협의회비상대책위원회(이하비대위)는28일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기자간담회를개최하고의대증원확대등의료개혁정책을중단한뒤올바른의료체계개선방안을상설협의체에서논의하자고대통령실에촉구했다.강희경비대위원장은1·2차의료기관에서주치의가만성질환을효과적으로관리하는등1차의료가튼튼해지는게바람직한의료체계라고했다.강비대위원장은“가까운의원이인근주민의건강을책임지고관리해주며건강에문제가생겼을때상급종합병원에신속히연계해진료받을수있는체계가자리잡는다면,이것이가능하도록의료수가체계와의료전달체계가정비된다면떠났던동네의원은다시돌아올것”이라며“1·2차의료기관과경쟁하며경증환자를보던상급종합병원은본래역할인중증진료에집중할수있을것이다.바로효과를볼수있는이러한의료개혁은왜뒷전으로밀려나있나”라고물었다.그러면서정권과공무원의임기에좌우되지않고튼튼한재원과법적구속력을갖는협의체에서지역·필수·공공의료강화방안을논의하자고했다.강비대위원장은“정부는필수의료분야에대한지원을강화하기위해2028년까지10조원이상의건강보험재정을투자하겠다고했다.하지만의료계는정부의다양한약속이규정과재정의문제로지켜지지않아왔음을기억하고있다”면서“정권의실적을위해서가아니라국민의건강증진을위한정책을만들수있는상설협의체를만들어달라”고강조했다.의대정원을일시에50%늘리는나라는전세계에서한국이유일하다고도했다.지난24일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제2차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열고내년도대입전형시행계획변경사항을심의·의결했다.이에따라올해치러질내년도의대(의학전문대학원포함)모집정원은전년도보다1509명늘어난4567명으로결정됐다.강비대위원장은“정부는각대학의교육여건을사전에충분히조사했다고하지만,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의하면의대정원이10%이상변경될경우의대인증을다시받아야한다.증원이필요하다해도한번에10%미만의증원이어야제대로된교육이가능하다”며“필요한의사수에대한합의가이뤄지면,이를위한시설과교수진을먼저확보한후학생수를결정해도늦지않다”고지적했다.의대증원을한다고이른바‘소아과오픈런’,‘응급실뺑뺑이’문제등이해결되지않는다고선을그었다.강비대위원장은“우리나라아이들의숫자는지난20년동안절반가까이줄었지만소아청소년과전문의수는두배이상늘었고,응급의학과전문의는훨씬더많이늘었다”면서“이들이안심하고소신껏자신의전문분야에서진료할수있는법적안전망과함께원칙에따른치료로의료기관운영이가능한수가체계를만들면이문제는해결할수있다”고주장했다.특히정부가전공의수련교육에적극투자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강비대위원장은“전공의들이열악한근무환경때문에병원을떠났다고호도하는정부의선전과는달리,이들은수련환경의열악함을알고도스스로에게당당할수있는의료전문가가되기위해수련을선택했다”며“정부는전공의가국가자산이라말하지만국가가이들의수련에지금까지어떠한투자를해왔나”라고짚었다.그동안의료계내부에서자정능력이부족했던점을인정하며이를강화하고의료공급자로서국가적책무를되새기며정책결정과정에적극적으로참여하겠단뜻도전했다.대학총장들을향해선“기준을만족하지못하는경우의사국가고시응시불가나폐교처분이내려질수있다”고경고했다.대통령실을향해선“지금은의대정원증원이지지율에도움이되는것처럼보이겠지만,이대로강행된다면대통령께선우리나라의료계를붕괴시킨책임자로손가락질받게될것”이라며“멈추고뒤를돌아보는용기도지도자의덕목이다.의료개혁이현장의의료진과국민들의의견이충분히반영된올바른정책이되도록대통령께서현명한판단을하실수있게해달라”고요청했다.아울러국회를향해“국민이기댈수있는것은입법부,국회가유일하다”며“2020년의정합의가이제라도지켜지도록의료전문가집단이포함된국회내협의기구를설치해모든가능성을열어놓고충분히논의해달라”고촉구했다.신대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정부가이른바그림자세금으로불리는부담금91개가운데32개를폐지하거나축소하겠다고지난3월발표했습니다.이가운데시행령을바꿔조정할수있는일부부담금관련조치가오늘완료됐습니다.전기요금에연동된부담금요율이1%인하되는등7월부터부담이일부줄어듭니다.김혜주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정부는오늘국무회의에서부담금개편을위한13개시행령을심의·의결했습니다.이번시행령개정으로12개부담금이7월1일부터개편됩니다.먼저전기요금에부과되는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요율이단계적으로1%p인하됩니다.현재3.7%인요율은올해7월부터3.2%로,내년7월부터는2.7%로낮아집니다.4인가구는연8천원,뿌리업종기업은연62만원가량부담을덜수있습니다.출국할때항공료에포함돼납부해온출국납부금도1만원에서7천원으로3천원내려갑니다.면제대상은현행2세미만에서12세미만으로확대됩니다.단수여권발급시5천원,복수여권발급시최대1만5천원내던국제교류기여금은,앞으로단수여권에는면제되고복수여권에대해선3천원인하합니다.자동차보험료에포함되는자동차사고피해지원분담금은앞으로3년동안50%낮아집니다.폐기물처분부담금감면대상중소기업범위는연간매출액600억원에서1,000억원미만으로조정했습니다.껌값에붙던폐기물부담금은사라집니다.영화푯값에부과되던부담금등정부가폐지를예고한18개부담금의경우관련법을바꿔야합니다.정부는법개정안을하반기중국회에제출할계획입니다.KBS뉴스김혜주입니다.영상편집:강정희■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혜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7일(현지시간)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인근에서고온건조한날씨로산불이발생해헬기를동원한진화작업이이어지고있다.사진=AFP연합뉴스폭염이계속되는파키스탄에서일부지역이섭씨52도를넘어서며올여름최고기온을기록했다.27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에따르면파키스탄기상청은남부신드주의마을모헨조다로의기온이지난24시간동안최고섭씨52.2도까지올랐다고밝혔다.이는올여름최고치이자,이지역(53.5도)및국가(54도)사상최고치에근접한온도다.올해안에사상최고기온을새로쓸것이라는우려도나온다.인더스문명유적지로유명한작은마을모헨조다로는더운여름과따뜻한겨울의날씨가이어지는지역이지만,낮은강우량으로시장에항상사람이붐비는지역이다.하지만최근이어진극심한더위로시장으로향하는발자취가사라졌다고로이터는전했다.이곳에서찻집을운영하는와지드알리(32)는로이터에“극심한더위때문에손님이오지않는다.테이블과의자만덩그러니있고손님이전혀없는식당에나혼자한가롭게앉아있다”고하소연했다.루비나쿠르쉬드알람기후변화및환경조정담당자는“파키스탄은기후변화에다섯번째로취약한나라”라며“우리는평소보다심한비,홍수를목격했다”고했다.로이터는폭염이잦아든뒤에는태풍이몰아칠가능성이높아안전에유의하라고전했다.서희원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