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수행이지만구속력없어이수율저조필수교양과목등졸업필수요건화지적도이른바'서울대N번방'사건으로대학내성폭력예방교육에대한관심이커지고있다.정부지침에따라대학들은의무적으로성폭력예방교육을실시하고있지만법적강제력이없는탓에참여율은절반수준에그쳐실효성에의문이제기된다.인하대캠퍼스내에서1학년여대생추락사망사건이발생한지사흘째인2022년7월18일오후인천미추홀구인하대한단과대학건물앞에마련된피해자의추모공간을찾은학생들이헌화하고있다./이새롬기자[더팩트ㅣ장혜승기자]이른바'서울대N번방'사건으로대학내성폭력예방교육에관심이커지고있다.정부지침에따라대학들은의무적으로성폭력예방교육을실시하고있지만법적강제력이없어참여율은실효성에의문이제기된다.2일여성가족부에따르면대학은학생들을대상으로매년성폭력과가정폭력예방교육을실시하고이행정도를여가부에보고해야한다.지난2010년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성폭력방지법)개정에따른것이다.성폭력방지법제5조2항은성평등관점에서성폭력과가정폭력예방교육을통합해실시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문제는학생들참여율이현저하게저조하다는것이다.대학생성폭력예방교육이수율은2018년42.7%,2020년45.9%등점진적으로증가하긴했지만여전히예방교육을듣는학생은절반수준이다.여가부는2022년8월예방교육이수율이50%를넘지못한학교명단을처음공개하고담당부서장에특별교육을실시하는등불이익을주겠다고엄포를놨다.효과는미미했다.2022년대학생성폭력예방교육이수율은54.7%로전년대비고작2%포인트(P)올랐다.경희대(8%),덕성여대(24%),경북대(40%)등이수율50%에한참미치지못하는대학도부지기수였다.대학들은수강대상자인대학생이예방교육을듣도록강제할법적구속력이없는데다'예방교육이행-여가부보고-이수율저조한대학본부징계'구조에한계가있다고입을모았다.이른바'서울대N번방'사건으로대학내성폭력예방교육에대한관심이커지고있다.정부지침에따라대학들은의무적으로성폭력예방교육을실시하고있지만법적강제력이없는탓에참여율은절반수준에그쳐실효성에의문이제기된다.서울대정문./서울대서울A대학인권센터관계자는"학생참여율을높이라고요구하지만막상이수율을높인다고해도학생들에게인센티브가없다보니참여동기가떨어진다"고말했다.서울B대학인권센터관계자도"여가부가현실성없이참여만촉구하고그렇지않으면부진기관이라는타이틀을준다"며"강제할수도없어서교육을직접운영하고관리하는입장에서힘들다"고하소연했다.이에여가부는"올해부터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제작한'대학생맞춤형예방교육콘텐츠'를각대학이시스템을통해다운받아활용할수있도록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이어"교육부와협업해대학생예방교육참여율제고를위한합동컨설팅도실시한다"며"특히예방교육을졸업요건으로하거나신입생안내교육시예방교육을실시하는등대학의우수한운영사례를지속해서발굴할계획"이라고부연했다.전문가들은성폭력예방교육을필수교양과목교육과정에포함시켜야한다고제안된다.국내최초로대학인권센터장을역임한이나영중앙대사회학과교수는"각학과특성에맞게'여성과기술'이나'인권과교육'처럼필수교양과목을개설하고해당과목교육과정안에예방교육을포함하는것이좋다"고조언했다.일부대학은이미성폭력예방교육활성화에나서고있다.고려대는지난2017년부터성폭력예방교육이수가졸업의필수요건이다.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등은성폭력예방교육미이수자에게성적열람을제한하는조치를취하고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실-국방부'통화기록확보'VIP격노설'진위여부확인도쟁점통화내용확인이수사터닝포인트지난21대국회의숙원이었던해병대채모상병순직사건수사외압의혹특별검법안이부결되면서수사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손에남게됐다./과천=임영무기자[더팩트ㅣ정채영기자]해병대채모상병순직사건수사외압의혹특별검법안이끝내부결되면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수사에관심이쏠린다.사실상특검이불투명해지면서채상병의혹의진상규명은이제공수처손에달렸다고해도지나치지않다.채상병특검법은지난달28일제21대국회마지막본회의에서재석294명,찬성179명,반대111명,기권4명으로부결됐다.의결정족수는196명이었다.더불어민주당은같은달30일개원한제22대국회에서다시채상병특검법안을발의했으나법안발의부터상임위원회논의와본회의표결등을다시거쳐야하는등원점으로돌아간셈이다.◆통신기록속속등…불붙은공수처수사최근공수처는수사에고삐를죄어왔다.특히수사기록이첩전후인지난해7~8월김계환사령관의휴대전화통화기록을모두복원한것으로알려졌다.항명혐의로군재판을받는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측이확보한통신사실조회결과에따르면윤석열대통령과이종섭전국방부장관은지난해8월2일낮12시7분과12시43분,12시57분3차례전화통화를나눴다.이날은해병대수사단이임성근전1사단장등간부8명을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경찰에이첩한날이다.첫번째전화와두번째전화통화사이박진희국방부군사보좌관은경찰이첩과관련해김계환사령관과논의했다.두번째전화와세번째전화사이에는박정훈수사단장이해임됐다.마지막전화가이뤄진후오후3시34분한덕수국무총리도이전장관과통화를나눴다.이날저녁7시20분국방부검찰단은사건기록을경찰에서회수했다.그후에도이전장관의전화는계속울렸다.이전장관은8월3일방문규국무조정실장과두차례,4~7일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과다섯차례,김용현대통령경호처장과7차례8일윤대통령과한차례통화했다.'해병대채상병사건'외압의혹으로고위공직자수사처의수사를받던중출국한이종섭주호주대사가지난3월28일오전서울종로구외교부청사에서열린방산협력공관장회의에참석하고있다./임영무기자◆'VIP격노설'진실은…대통령실조사도불가피또다른핵심인이른바'VIP격노설'도상당히구체화됐다.'VIP격노'가있었다고추정되는날인7월31일,국방부의언론브리핑이취소되기직전인11시54분께이전장관은'02-800'으로시작하는번호로전화를받았다.대통령실일반전화번호다.김사령관은'VIP격노'을언급한적없다고주장해왔다.그동안'VIP격노설'은박전단장만주장해왔지만공수처는최근지난해8월1일김사령관주재회의에참석한해병대고위간부에게'VIP격노설'을들었다는진술과함께이간부와김사령관이나는통화녹취도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이같이증거가확보되면서윗선수사도속도가빨라질전망이다.공수처도김사령관조사를다시진행할예정이다.지난달4일,21일에이어세번째다.용산의개입정황이나온이상대통령실조사도불가피하다.다만통화내용을밝히는게중요하다.대통령실관계자는지난해8월2일윤대통령과이전장관과나눈통화에서채상병관련논의는없었다는입장이다.검찰출신한변호사는"대통령이군통수권자기때문에단순히통화를했다는사실만으로는외압을입증하기어렵다"며"공수처가대통령실과이전장관의통화에서어떤내용이오갔는지밝혀내는게수사의터닝포인트가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다만통화기록확보에이어압수수색등강제수사는아직이다.이미때를놓쳤다는지적도있다.윤대통령조사도불가피할상황이다가오고있는데공수처가해낼수있을지주목된다.특검법이통과돼출범했다면공수처는그동안의수사자료와함께최종판단도맡길상황이었다.이제는공수처가관련자들의구속영장청구를비롯해검찰기소전단계의수사를마무리해야할가능성이높다.오동운공수처장은지난인사청문회에서윤대통령의출석조사가능성을놓고"일반론적으로동의한다"며"채상병순직사건에대해성역없이법과원칙에따라수사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실"尹-이종섭통화,채상병건아냐"반박野"국민분노,與까지향해"압박2일고위당정협의회열고민생현안논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채상병사망사건수사외압의혹'수사가급물살을타면서해당사건을둘러싸고새로운사실들이보도되고있다.윤석열대통령이해병대수사단조사결과이첩날이종섭전국방부장관과3차례통화했다는사실이파악되면서야당은압박수위를높이고있다.지난달22일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임명장수여식모습./대통령실제공[더팩트ㅣ용산=박숙현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채모상병사망사건수사외압의혹'수사가급물살을타면서용산리스크가커지고있다.대통령실은수사과정에서흘러나오는사안들에대해"수사결과를지켜봐야한다"며침묵을지키고있다.수사가무르익을수록당정간'단일대오'가흔들릴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당정관계재설정을위한움직임도활발해질것으로보인다.현재까지대통령실은공수처의채상병사건수사과정에서흘러나오는여러사실관계들을예의주시하며지켜보는기류다.공수처는국방부조사본부가해병대수사단결론을뒤집고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등간부6명을혐의자에서제외하는결론을내린데대해대통령실등외압이있었는지등을중점으로수사중이다.이과정에서최근윤대통령이지난해8월2일이전장관과세차례에걸쳐약18분간통화한사실을파악했다.이날은해병대수사단이채상병순직사건조사결과를경북경찰청에이첩하고,수사단장이보직해임통보를받은날이다.이어윤대통령은6일후에도이전장관과통화한것으로파악됐다.공교롭게도이튿날이전장관은해병대조사를국방부수사단이재검토할것을지시했다.또이른바'VIP격노설'이나온지난해7월31일이후열흘동안당시대통령실국방비서관과이전장관의군사보좌관은25차례통화한사실도파악했다.김계환해병대사령관이해병대방첩부대장과통화하면서'대통령격노'를언급하는통화녹음파일도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이에대해대통령실은지난해8월2일윤대통령이이전장관과통화할당시채상병사건관련논의는없었다고선을그었다.수사중인사안인만큼공식입장은내지않았지만사태악화를막기위해최소한대응한것으로풀이된다.여권내에선"국방부국가안보실또는대통령비서실에서이문제에대해서명쾌하게명확하게해명을하고끌고왔다면이렇게까지논란이되지않을사안(지난달31일,김재원전국민의힘최고위원)"이라며보다적극적인대응이필요하다는목소리도있다.공수처수사상황과여론추이에따라대통령실이이전장관과의당시통화에서어떤대화를나눴는지에관해입장을밝힐수있다는분위기도있다.여당은'선수사,필요시후특검'이라는대통령실입장과보조를같이하고있다.공수처의수사진행상황,차기당대표등장에따라해당사안에대한당정간입장이바뀔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지난달28일오후국회본회의에서순직해병수사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재표결이진행되는모습./국회사진취재단야당의공세는윤대통령을넘어여당으로향하고있다.더불어민주당은"이쯤되면수사책임자를해임하고수사결과를바꿔버린열흘동안윤대통령이모든상황을진두지휘했다고보는것이지극히합리적이고상식(31일노종면원내대변인논평)"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대통령거수기노릇은이제족하다.국민의분노가대통령을넘어국민의힘으로까지향하고있음을명심하라"고압박했다.민주당은수사대상을늘리며더강력해진'채상병특검법'을1호당론법안으로발의하며맹공을예고하고있다.여당은'선수사,필요시후특검'입장을재확인하며방어에총력을기울이고있지만채상병순직사건외압의혹정황이언론을통해쏟아지고여론악화하면여당부담이커질것으로보인다.22대국회에서는8명의이탈표만나와도재의결정족수를충족할수있다.지난달30일윤대통령과여당의원들은22대국회개원을맞아가진워크숍에서"한몸이되자"며단일대오의지를다졌지만,신임여당대표의등장에따라당정관계가재설정되고용산리스크대응도달라질것이란관측이높다.이종훈정치평론가는"당정관계의1차변곡점이될계기는전당대회"라며"한동훈전위원장이된다거나비윤계유승민전의원이대표가되면당과대통령실관계가바뀔것"이라고분석했다.이어"한위원장이(차기당대표가)될것같은상황이되면윤대통령이한위원장과화해하는쪽을택할것으로보인다"면서도당정간'공동운명체'기류는당분간유지될것으로내다봤다.한편대통령실과국민의힘과정부는다음달2일고위당정협의회를열고전세사기피해자지원책과군안전사고의재발방지대책,의료개혁추진계획,물가안정등을논의한다.민감한정치현안에서물러나민생현안전반을점검하며당정밀착관계를부각하려는차원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65억→1.4조'1심대비20배늘어난판결…결국대법서결론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이혼소송항소심재판부가지난달30일최회장이노관장에게위자료20억원과재산분할로1조3808억원을지급해야한다고판결했다./이새롬기자경제는먹고사는일과관련된분야입니다.한나라의경제가발전하면국민의삶의질이높아지는것도이런이유에서이지요.[TF비즈토크]는갈수록중요성이커지고있는경제분야를취재하는기자들이모여한주간흥미로운취재뒷이야기들을생생하게전달하기위해만든코너입니다.우리경제이면에서벌어지고있는다양한사건들을들여다보기위해현장을누비고있는<더팩트>성강현·박병립·최승진·박은평·장병문·허주열·황원영·이성락·김태환·윤정원·이한림·정소양·이중삼·최문정·최의종·최지혜·이선영·우지수·이라진·서다빈기자가나섰습니다.지난한주동안미처기사에담지못한경제계취재뒷이야기를지금시작합니다.<편집자주>[더팩트ㅣ정리=허주열기자]맑음과흐림이교차했던5월의마지막주,경제계도변덕스러운날씨와비슷한여러소식이전해졌습니다.재계에선1,2심결과가확달라진SK그룹오너일가의'세기의이혼재판'이가장큰주목을받았습니다.최태원SK그룹회장이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에게약1조4000억원에달하는위자료와재산분할금을지급하라는2심판결이이번주나왔는데요,이는1심판결대비20배이상늘어난금액입니다.세기의이혼과정에서나온세기의판결에여러뒷이야기가나오고있습니다.아워홈경영권을둘러싼오너가의'남매전쟁'은현재대표이사를맡고있는구지은부회장의패배로일단락됐습니다.창업자인고구자학회장의장녀구미현씨의변심이전쟁의승패에결정적영향을끼쳤는데요,구미현씨의향후행보에시선이쏠리고있습니다.금융권에선기업가치제고(밸류업)1호공시주인공이나왔습니다.KB금융그룹이밸류업공시계획을발표했는데요,구체적인내용은올4분기에공시할예정입니다.KB금융은올해들어주가가40%이상올랐는데요,해당공시가향후주가의향방에어떤영향을끼칠지주목됩니다.최태원SK그룹회장측은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이혼소송2심재판결과와관련해"판결이지나치게편파적"이라며유감의뜻을밝혔다./이새롬기자◆'세기의이혼'판결에뒤숭숭한SK그룹…대법원의선택은?-지난한주재계안팎의관심이SK그룹에쏠렸습니다.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이혼소송항소심결과가나왔기때문인데요,자세한이야기들려주시죠.-서울고법가사2부는지난달30일이른바'세기의이혼'이라고불리는최회장과노관장의이혼소송2심선고공판을열었습니다.결과는이미알려졌듯,노관장이웃었습니다.-2심재판부는"원고(최회장)가피고(노관장)에게위자료20억원,재산분할로1조3808억원을지급하라"고판결했습니다.위자료1억원과재산분할665억원을지급하라고판결한2022년12월1심과비교했을때금액이대폭늘어난것이죠.위자료와재산분할금모두역대최고수준입니다.-결과가180도달라진이유는무엇일까요?-1심재판부는SK주식을재산분할대상에서제외했는데,2심의생각은달랐습니다.노관장도SK성장에기여한부분이있다고판단했습니다.하지만최회장측은이를인정하지않았습니다.판결이후입장문을통해"이번재판의과정과결론이지나치게편파적인것에대해깊은유감의뜻을밝힌다"며"항소심재판부는처음부터이미결론을정해놓은듯그간편향적이고독단적으로재판을진행해왔다"고주장했습니다.-특히변호인단은SK성장배경중하나로노관장의부친고노태우전대통령의상당한역할이있었다고판단한부분에대해분노하며"아무런증거도없이편견과예단에기반해기업의역사와미래를흔드는판결에동의할수없다"고강조했습니다.2심재판부의주식이아닌현금재산분할방식에따라SK경영권과관련한분쟁가능성은크지않다는게재계중론이다./더팩트DB-그렇군요.SK그룹내부분위기는어땠나요?-뒤숭숭할수밖에없습니다.대내외변수에따른위기를극복하기위해구성원들이결집,주요사업을점검및최적화하는'리밸런싱(재조정)'작업을추진중인상황에서예상치못한중대한리스크까지안게됐기때문입니다.다만변호인단이아닌그룹차원에서는이번이혼소송과관련해어떠한입장도내지않고말을아꼈습니다.-SK경영권분쟁을걱정하는시선도있죠?-재산분할금이어마어마한수준이니자연스럽게경영권분쟁우려가나오는것인데요.그간특수관계인을포함한최회장(17.73%)측SK㈜지분이25.57%에불과해지배구조가취약하다는평가를받아온터라더더욱그렇죠.다만노관장은SK그룹지배구조가흔들리는것은원하지않는것으로전해지고있습니다.그나마지분이아닌현금으로재산분할이이뤄져SK경영권에는문제가없을것이란의견이지배적입니다.-최회장입장에서는최악의상황도고려는해야하니,재산분할금을어떻게마련할지그방안을고민할것으로보이는데요.-재계안팎에선지주사지분매각을최소화하면서대출등을통해현금을확보해야할것이라는관측이우세합니다.-대법원판결이남아있긴하잖아요.-그렇습니다.'세기의이혼'소송의결말을보려면대법원확정판결을기다려야합니다.일각에서는노태우전대통령덕에SK가성장했다는것에대한증명이더필요하고,그부분을인정하더라도그걸'노관장의기여'로판단하는데있어논란의여지가남아파기환송가능성이클것이라는해석도나오는데요.최회장측변호인단은"상고를통해잘못된부분을반드시바로잡을예정"이라고말했습니다.☞<하>편에서계속[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달28~29일이어,1일밤11시까지추가발견1일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일산도서관앞에북한이날려보낸것으로보이는대남전단살포용풍선잔해추정물체들이흩어져있다.연합뉴스북한이1일밤다시대남‘오물풍선’을보내고있으며이날밤11시까지90여개의풍선이발견되었다고합동참모본부(합참)가밝혔다.합참은“북한이이날오후8시께부터대남오물풍선을띄우고있고오후11시까지서울,경기지역에서90여개의오물풍선을식별해조치중”이라며,“현재까지확인된풍선의내용물은지난28일에서29일까지북한이띄운풍선의내용물과유사한담배꽁초,폐종이,비닐등오물·쓰레기등”이라고공지했다.합참은“적재물낙하에주의하고,떨어진오물풍선을발견하면접촉하지말고가까운군부대나경찰에신고해달라”고당부했다.이날북한이띄운풍선들은북측에서남하하다가오후8시45분께를전후해군사분계선(MDL)을넘기시작했다.정부는지난달31일“(북한이도발을)멈추지않으면감내하기힘든모든조치를취해나갈것”이라고경고했지만,바로다음날북한이오물풍선을다시남쪽으로띄웠다.북한은지난달27일실패로끝난군사정찰위성발사시도이후,한국을향해오물풍선과위성항법장치(GPS)교란공격등을계속하고있다.지난달28∼29일북한이오물을실어날린대남풍선260여개가우리군에포착됐다.풍선에는오물이담긴대형비닐봉지가달렸고,풍선과봉지를연결하는끈에는일정시간이지나면터지게끔타이머와기폭장치가달려있었다.북한은또지난달29일부터이날까지나흘연속서해북방한계선(NLL)일대에서위성항법장치(GPS)전파교란공격을벌였다.지난달30일에는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인초대형방사포(KN-25)18발을한꺼번에동해상으로발사했다.박민희,권혁철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모네그림옆기후활동가(파리AP=연합뉴스)1일오전(현지시간)프랑스파리오르세미술관에서한기후운동가가클로드모네의그림'양귀비들판'옆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2024.6.1(베를린=연합뉴스)김계연특파원=한환경운동가가기후위기대응을주장하며프랑스파리오르세미술관에전시된클로드모네(1840∼1926)의그림을훼손했다가체포됐다.AFP·AP통신에따르면1일오전(현지시간)기후운동단체'식량반격'(RiposteAlimentaire)소속활동가가모네의작품'양귀비들판'에붉은톤의그림을덧붙였다.'＋4도지옥'이라고적힌티셔츠를입은그는접착제로자신의왼손을박물관벽에붙인뒤"대안을마련하지않는다면이악몽같은이미지가우리를기다릴것"이라고외쳤다.1873년작인이작품은양귀비꽃이만발한들판에서산책하는이들을담은풍경화다.프랑스농업부앞에서시위하는식량반격활동가[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식량반격은기후위기대응을위해더많은조치를취하지않을경우화염과가뭄으로황폐해질미래의모습을보여주려했다고밝혔다.이단체는미술관에전시된명화를테러하는방식으로기후변화와생태계파괴에대한경각심을촉구해왔다.올해초파리루브르박물관의레오나르도다빈치작품'모나리자'와리옹미술관에전시된모네의'봄날'에수프를끼얹었다.지난달에는활동가2명이루브르박물관에서외젠들라크루아의'민중을이끄는자유의여신'옆에전단지를붙이고구호를외치다가체포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하원기자의외교·안보막전막후<9회>]2019년日국빈방문이어한중일회의직전통화하며브로맨스확인文회고록“트럼프는동맹외교파트너로아주잘맞는편”자화자찬트럼프는아베에게“한국이김정은에게이용당했다”며文비판[조선일보외교부-민주당출입기자·한나라당취재반장·외교안보팀장·워싱턴-도쿄특파원·국제부장·논설위원과TV조선정치부장으로정치·외교·안보분야를25년간취재해왔습니다.주요사안의막전막후에서취재한비사를전해드립니다.]문재인전대통령이지난달펴낸회고록‘변방에서중심으로’논란이계속되고있습니다.“존재하지도않는북한의비핵화의지를대변했다”는지적을받는이회고록은북한문제뿐만아니라다른팩트에대한검증이필요하다는지적이많이나옵니다.남북관계는물론한미관계등에서사실보다자신의감상,느낌을우선한‘자화자찬’이많다는평이많습니다.“후안무치하다”는직설적인비판도나왔습니다.문전대통령은회고록에서이렇게말합니다.“우리정부는균형외교에서역대최고의성과를냈다.그렇게자부해도좋다고생각한다.한미동맹이공고했고,한일관계가정치적으로껄끄러운부분이있었지만경제적으로나민간차원의교류에서는아무런문제없이잘돌아갔고,중국및러시아와좋은관계,북한과도평화를유지했던,이런때가역대정부에서없었다.”(488페이지)“한미관계를보자면,박근혜정부와오바마정부사이에호흡이맞지않았다.(488페이지)”“그(트럼프)에대한부정적인평가도있지만,내게는동맹외교의파트너로아주잘맞는편이었다”(29페이지).최종건전외교부1차관도이런말을하며문전대통령의자화자찬을도와줍니다.“아베총리는트럼프가당선자신분일때사저였던트럼프타워까지가서도금한골프채도선물했지만,두사람의관계는그렇게케미가높지않았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30페이지)문전대통령은박근혜대통령과오바마대통령은호흡이맞지않았지만,자신과트럼프의관계는돈독했다고생각하는듯합니다.유감스럽게도문전대통령의이같은발언은사실과동떨어졌다는평가가많습니다.저는2018년6월도쿄특파원으로부임,일본에서취재하면서트럼프-아베의브로맨스가역대최고수준의정상관계에이르렀음을취재했습니다.그반면,문재인-트럼프의관계는문전대통령의생각만큼돈독하지못했음을밖에서들여다볼수있었습니다.문재인전대통령의회고록에는2017년6월방미,트럼프당시미대통령과만난사진들이실려있다.지난달27일서울에서개최된9차한중일3국정상회의에앞서4년반전인2019년12월중국청두에서8차한중일정상회의가개최됐는데그직전에벌어진일은당시의한미일3각관계를잘보여주는사례라고할수있습니다.◇트럼프-아베통화의절반이상을대북문제에할애트럼프와아베는2020년1월까지정상회담을14번,전화통화를33번할정도로긴밀한관계를유지했는데,2019년12월21일두정상이75분간전화통화한사실이알려졌습니다.저는특히당시문재인-트럼프통화는12월7일30분통화가마지막이었는데,트럼프-아베가1시간15분간통화한사실에주목했습니다.한미정상간전화통화가30분이라고발표되면,통역을제외하면15분에불과합니다.중요한현안을제대로다루기에는부족한시간입니다.그런데,미일정상간전화통화가1시간이상지속됐다면,뭔가중요한일이있었다는얘기입니다.통역하는시간을제외하고40분가까이자기가하고싶은이야기를했다고할수있습니다.2020년1월도쿄의유력한외교소식통으로부터트럼프와아베가그날1시간넘게통화하면서통화의절반이상을북한문제에할애한사실을취재할수있었습니다.미일두정상이40분동안이나북한문제를놓고대화했다는얘기에깜짝놀랐습니다.이통화는트럼프가‘크리스마스선물’운운하며도발을시사한북한에어떻게대응하는것이좋은지묻고아베가답변하는형태로진행됐습니다.당시는북한이12월초외무성담화를통해“크리스마스선물을무엇으로선정하는가는전적으로미국결심에달려있다”고밝혀북한의‘성탄절도발’가능성이제기된시점이었습니다.이에따라트럼프는아베가한·중·일3국정상회의참석차중국으로출국하기직전전화를걸어대북전략에대한조언을구했다고합니다.아베가트럼프의북한정책에대해중요한영향을미치고있던것이다시확인된겁니다.아베는트럼프와의통화에서북한의도발을사전에막는게중요하다고조언했다고합니다.북한이도발할경우에는미·일양국이강력히연대해서대응하는방안을제언한것이지요.이같은논의에따라미·일양국은12월24일한·중·일3국정상회의개최중북한이도발할경우에대비한시나리오도점검한것으로취재됐습니다.아베는특히북한이미국에도달하지않은중·단거리미사일이나핵실험으로도발하더라도트럼프대통령이강하게대응해달라고요청했다고합니다.당시백악관은“특히북한의위협적성명을고려해긴밀하게소통과조율을계속하기로합의했다”는입장을발표했습니다.아베총리도통화후“최근북한의정세를분석하고앞으로대응에관해면밀하게조율했다”고했습니다.트럼프가아베에게대북전략조언을요청한것은처음이아닙니다.2019년문재인정부의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파기를계기로대북문제에서한·미간중요협의가제대로이뤄지지않는사이미·일은밀착하고있다는관측이나오고있었습니다.당시의미·일밀착과달리한·미관계는엇박자가나고있었습니다.정의용국가안보실장은미국방문직후인2019년12월10일“트럼프대통령이김정은위원장생일축하메시지를문대통령이전해주면좋겠다고했다”며중재자를자처했습니다.하지만김계관북한외무성고문이“미국대통령의친서로직접전달받은상태”란담화를내면서체면을구겼습니다.당시외교가에서는“친서여부도모를정도로한·미간소통에문제가있다는뜻아니냐”는말이나왔습니다.문대통령이2020년신년사에서남북협력구상울밝히자미국무부는“모든유엔회원국은유엔안보리제재결의를이행해야한다”며사실상반대의사를밝혔습니다.◇볼턴회고록,트럼프와가장친한인물로아베를꼽아트럼프는2019년한중일정상회의뿐만아니라중요한고비가있을때마다아베에게의견을구합니다.2018년6월12일싱가포르에서첫미북정상회담을갖기하루전에도트럼프는아베와통화합니다.아베는트럼프와통화한뒤총리관저1층에서기자들에게“트럼프대통령이현재까지의최신정보에기반해서대화하고싶다고해통화했다”고합니다.미국과일본이자신들이가진최신대북정보를공유했음을시사한겁니다.아베는“(일본인)납치문제에대해서도트럼프대통령이제기할것이라는점을재확인했다”고했습니다.트럼프와아베의긴밀한관계는존볼턴전미국백악관안보보좌관의회고록에도묘사돼있습니다.볼턴은자신의회고록‘그일이일어났던방,백악관회고록(TheRoomWhereItHappened:AWhiteHouseMemoir)’에서“2018년6월싱가포르1차미북정상회담직전아베총리가트럼프대통령에게‘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을믿지말라’고조언했다”고밝혔습니다.볼턴은이책에서트럼프와가장친한외국정상으로아베를꼽았습니다.이후영국의보리스존슨종리도아베총리만큼가까운인물로등장했다고했습니다.아베는2016년트럼프가당선되자마자금장(金裝)된골프드라이버를선물하며트럼프와‘브로맨스(남자들간의특별한우정)’를만들었습니다.2019년5월나루히토일왕즉위로후레이와(令和)시대가시작되자마자국빈으로일본을방문한트럼프는온종일아베와골프장,스모경기장,일식집을다니며“보물같은미·일동맹”이라고극찬했습니다.최종건전1차관은문재인회고록에서“아베총리는도금한골프채도선물했지만,두사람의관계는그렇게케미가높지않았다는얘기를들었다”고했는데,어디서그런말을들었는지모르겠습니다.2019년5월아베일본총리는트럼프미대통령을레이와시대의첫국빈으로초청후골프회동을갖고자신이직접찍은사진을트위터에올렸다.일본에서특파원으로활동할때트럼프가문대통령과우리정부를비판했다는얘기도자주흘러나왔습니다.트럼프가2019년8월프랑스비아리츠에열린G7(주요7개국)정상회의에서한국정부에대해비난했다는보도도일본언론을통해나왔습니다.일본의우익매체인산케이신문은익명의일본정부소식통을인용,트럼프가아베를만났을때“한국의태도는심각하다”고했습니다.“한국은현명치않으며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에의해이용당하고있다”고했습니다.“김정은위원장이문재인대통령을신뢰할수없다고말했다”는발언도나왔습니다.일본에주재하는동안취재원들로부터비슷한얘기를들을때마다마음이편하지않았습니다.◇아베2차집권8년간동맹강화한미국과일본미국과일본은2012년부터2020년까지8년간의아베2차집권을계기로강하게결속했습니다.2020년1월미·일신(新)안보조약체결60주년을맞아아베가자신의외조부인기시노부스케(岸信介)전총리를언급하며미·일동맹의중요성을강조한것은상징적인장면입니다.기시는1960년미국워싱턴DC에서아이젠하워미대통령과함께1951년맺은안보조약을개정한신안보조약에서명해미·일동맹의바탕을만들었다는평가를받는인물입니다.아베총리는외무성의이쿠라(飯倉)공관에서열린신안보조약체결기념식에서“기시총리는당시‘지금부터시작되는새로운100년,양국은새로운신뢰로협력하라’고말했다”며“조부(祖父)와같은나이에이른나는같은맹세를드리려고한다”고했습니다.그는기시전총리가만든미·일신안보조약에대해선“아시아와인도·태평양,세계의평화를지키고번영을보증하는부동(不動)의기둥”이라며“앞으로동맹을충실히할책임이우리에게있다”고했다.아베는이날행사에아이젠하워전대통령의손녀도초청했습니다.트럼프도미·일신안보조약체결60주년을축하하는성명을발표했습니다.“지난60년간두위대한국가사이의바위처럼단단한동맹은미국과일본,인도·태평양지역,전세계의평화와안보,번영에필수적이었다”며“안보환경이계속변화하고새로운도전이생기면서우리의동맹이더강력해지고심화하는것은필수적”이라고했습니다.미국의마이크폼페이오국무장관,마크에스퍼국방장관,일본의모테기외무상.고노방위상등4명명의로발표된공동성명은“미·일동맹은그어느때보다강고하고폭넓으면서도불가결한것이됐다”고했습니다.주미일본대사를역임한후지사키이치로(藤崎一郞)나카소네평화연구소이사장을2019년12월인터뷰했을때입니다.그는일본이느끼는문재인정부의한·미동맹에대한불안감을솔직하게언급했습니다.“한국은미국과의관계를굳건히하는것이가장중요한데,문재인정부가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등을다루는것을보면한·미동맹을중시하지않는듯한모습이가끔씩보입니다.그래서중국에약점을잡힐수있다는우려가나옵니다.”후지사키이사장의우려는이후문재인정부에서벌어지는일들을마치예견이라도한듯합니다.P.S.1.문재인대통령은2018년5월7차도쿄한중일정상회의에서공식행사만마치고돌아온데이어2019년12월청두한중일정상회의도끝나자마자곧장귀국했습니다.이때리커창중국총리는성탄절인12월25일아베를세계문화유산인쓰촨(四川)성의수리관개시설두장옌(都江堰)으로초청,함께둘러봤습니다.리커창-아베두총리는문화시찰을전후로회담,오찬을함께하며4시간가량대화를주고받았습니다.“두장옌안내는나의오모테나시(진심으로대접한다는일본어)”라는리커창의말에아베는“시찰에동행하고점심에도초대해줘따뜻함이느껴진다”고화답했습니다.두총리의지방동행은2019년에이어두번째였습니다.리커창이2018년5월도쿄한중일3국정상회의를계기로방일했을때는아베가‘투어가이드’를자임,홋카이도의도요타자동차공장을함께둘러보며관계를두텁게했습니다.당시에도문대통령은회의가끝난후도쿄의주일대사관저에서2시간가량머물다가방일10시간만에귀국했습니다.<5월12일자이하원기자의외교·안보막전막후6회참고>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05년노무현정부서도입된종부세문재인정부때강화되며반발불러野친명위주‘1주택자종부세폐지’주장대통령실,종부세폐지논의적기판단검토거쳐올해세법개정안반영가능성대통령실이종합부동산세(종부세)폐지를포함해세제개편을종합적으로개선하는방안을검토하고나섰다.야당에서‘친명(친이재명)계’를중심으로종부세폐지목소리가불거지면서윤석열대통령이대선후보시절부터공약으로내세웠던종부세폐지가힘을받는데따른것이다.31일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세계일보와의통화에서“종부세폐지를검토하고있는게맞는다”며“종부세가중산층에과도한세금부담을주고이중과세적인요소가있는데다과거에징벌적세금형태로도입됐기때문에폐지를포함하여개편에대한논의가필요한것으로생각하고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필요한부분,남겨야하는부분이있다면재산세와통합하는방안도있고여러가지로생각해볼수있을것같다”고덧붙였다.서울시내한부동산중개업소에붙은종부세·재산세상담안내문.연합뉴스◆올해세법개정안에‘종부세폐지’반영되나대통령실은더불어민주당이1주택가구종부세폐지필요성을밝히고나선지금이종부세폐지논의의적기라고판단하는것으로알려졌다.오는8월내년도예산안과함께국회에제출할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종부세폐지내용이포함될가능성도있다.대통령실은올해세법개정안에종부세폐지를포함하는방안등을염두에두고있다고밝혔다.다만아직까지대통령실이구체적인논의나검토를하는것은아니고기재부차원에서검토가이뤄지고있다는설명이다.이와관련해대통령실관계자는이날통화에서“해마다세제개편안마련을위해여러가지를검토하고전반적으로개편하기때문에(종부세폐지도)기획재정부에서당연히검토를하고있는것”이라며“기재부내에서도아직까지담당자와부서수준에서검토하고있는걸로알고있다”고말했다.윤대통령이대선후보시절부터종부세폐지를공약으로내세웠던만큼윤석열정부로서는이에대한논의를반대하거나미룰이유가없다.다만정부에서도종부세폐지를위해선고려해야할사항이많은만큼시간이필요하다는의견도있다.한대통령실관계자는통화에서“종부세는국가가걷기만하고지방으로100%다준다.사실상지방세인셈”이라며“그렇기때문에종부세를없애면지방에세수가몇조씩줄어지방에서는다른세금으로세수를메워달라고할수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여러가지가얽혀매우복잡한문제이고,일부만폐지한다고해도세수가줄기때문에대안까지검토해야해시간이걸릴것”이라고말했다.야당이1주택자종부세폐지를내세우는반면대통령실은종부세완전폐지가필요하다는입장이기때문에야당과의협의과정에서진통이예상되기도한다.또다른대통령실관계자는통화에서“윤정부는출범때부터종부세는문제가있다고계속말해왔고중과제도라든지여러부분을개선해왔다”며“기본적으로우리정부의철학이계속해서그래왔던부분이고야당에서도이번에1주택자종부세폐지제안을해왔으니앞으로검토를더해서야당과더구체적으로협의하지않을까싶다”고말했다.서울송파구잠실롯데월드타워스카이전망대에서바라본송파구잠실동아파트단지모습.뉴시스◆계파·지역구따라野내부서도의견분분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가실거주1주택자에대한종부세폐지론을꺼내들었지만종부세폐지를둘러싸고민주당내에서도의견이엇갈린다.지역구별특성과계파에따라각의원의입장이다를수밖에없어서다.종부세는2005년노무현정부당시부동산가격안정을목적으로처음도입됐다.문재인정부에서는종부세세율과공시가격현실화율을높여1주택자에게까지세금을부과하는방향으로강화했다.국세청에따르면문재인정부첫해인2017년약33만2000명이었던종부세과세대상자는2021년93만1000명,2022년에는128만3000명으로급격히늘었다.1주택종부세과세인원도2017년3만6000명에서2022년23만5000명으로약7배늘었다.종부세대상자가급증하고세부담이중산층에게까지전가되며문정부부동산정책에대한반발감이커지자2022년대선당시윤대통령은종부세폐지를공약으로내세워중산층의지지를받았다.민주당은그간‘종부세폐지는부자감세’라는입장을유지해왔지만최근박원내대표가언론인터뷰에서“아무리비싼집이라도1주택이고실제거주한다면(종부세)과세대상에서빠져야한다”고밝히며종부세폐지논란을둘러싼논란에불이붙었다.종부세강화가문정부부동산정책실패의대표적정책으로꼽히는탓에민주당내에서도계파색에따라종부세폐지에대한입장이갈린다.민주당내전통지지층으로여겨지는친문(친문재인)계를위주로종부세폐지에대한반발이있지만친명계의경우종부세강화에따른부작용과책임으로부터상대적으로자유로울수있기때문에폐지를논하는부담이덜하다.실제로이재명대표도대선후보시절오랜기간1주택을보유한저소득층과노년층가구에납부를연기하는일종의종부세완화공약을제시한바있다.친명계핵심인박원내대표의1주택자종부세폐지주장이‘이재명식실용정치의시작’이라는평가가나오는것도이런이유에서다.지역구특성에따라서도야당내입장이엇갈린다.종부세납부대상자가상대적으로많은서울내한강벨트에지역구를둔의원들의경우지역민심을의식해종부세폐지에찬성하는입장을견지할수밖에없기때문이다.친문계로분류되는고민정의원이언론인터뷰와사회관계망서비스(SNS)글을통해종부세제도재설계필요성을제기한것도이런맥락에서풀이되기도한다.박지원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달29일경기파주와동두천에서발견된오물풍선.연합뉴스[서울경제]합동참모본부는1일오후11시쯤국방부기자단에보낸문자공지를통해“북한이오후8시부터대남오물풍선을다시부양하기시작했다”며“오후11시까지서울과경기지역에서90여개의오물풍선을식별하여조치중에있다”고밝혔다.이어“현재까지확인된풍선의내용물은지난28일에서29일까지부양한풍선의내용물과유사한담배꽁초,폐종이,비닐등오물·쓰레기등”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국민들께서는적재물낙하에주의하시고떨어진오물풍선을발견하면접촉하지말고가까운군부대나경찰에신고해주시기바란다”고당부했다.우리정부가지난달31일“(북한이도발을)멈추지않으면감내하기힘든모든조치를취해나갈것”이라고경고했지만,이튿날오물풍선도발을반복한것이다.군은위험물질이달려있을가능성을배제하지못하는만큼격추등의방법보다는이전과같이낙하후안전하게수거할방침이다.지난달28∼29일오물을실어날린대남풍선260여개가우리군에포착됐다.풍선에는오물이담긴대형비닐봉지가달렸고,풍선과봉지를연결하는끈에는일정시간이지나면터지게끔타이머와기폭장치가달려있었다.이현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북한이날린오물풍선90여개가바람을타고서울과경기지역에퍼지고있습니다.합참은"오늘오후8시부터대남오물풍선이식별됐다"라면서"현재90여개의풍선을식별해조치중"이라고밝혔습니다.29일오전강원철원군철원읍사요리의논에서북한이보낸것으로추정되는오물풍선이발견됐다.〈사진=연합뉴스〉현재까지확인된내용물은지난28일날아온오물풍선과마찬가지로거름,담배꽁초,폐종이등입니다.합참관계자는"풍선숫자는계속늘어날수있다"라며"북한군의움직임을예의주시중"이라고설명했습니다.우리군은풍선을선제적으로격추하기보다는낙하할때까지기다린뒤처리할방침으로전해졌습니다.서울시와경기도도지역주민들에게재난문자를발송했습니다.서울시는"야외활동자제및미상물체식별시접촉하지말고군부대또는경찰에신고해줄것"을당부했습니다.앞서북한은지난28일밤에도오물이담긴풍선을연달아날려보냈습니다.당시북한이날린오물풍선260여개는바람을타고서울경기를비롯해전북무주,경남거창등전국에서발견됐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화당원은15%가'후보사퇴필요'답변…"헤일리지지율과비슷"모닝컨설트여론조사…양자가상대결서바이든,트럼프에1%p우세기자회견하는트럼프[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강병철특파원=미국공화당대선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이른바'성추문입막음돈'재판에서유죄평결을받은가운데무당층유권자의절반가량이트럼프전대통령이후보직에서사퇴해야한다고생각하는것으로조사됐다.여론조사업체모닝컨설트가트럼프전대통령에대한유죄평결이내려진다음날인지난달31일실시,1일(현지시간)공개한여론조사에따르면,전체무당층응답자의49%는트럼프전대통령이유죄평결을받았기때문에대선선거운동을끝내야한다고답했다.공화당응답자가운데서는15%가,트럼프전대통령이지지자라고밝힌응답자중에는8%가트럼프전대통령이후보직에서사퇴해야한다는답변을했다.모닝컨설트는"전체공화당응답자가운데트럼프전대통령이사퇴해야한다고답한비율은공화당대선경선에서니키헤일리전대사를지지한비율과일치한다"고밝혔다.전체응답자의54%는'성추문입막음돈'재판에서의유죄평결에동의했으며34%는반대했다.공화당응답자의77%,무당층응답자의43%는유죄평결의배경을트럼프전대통령의정치적경력에타격을주기위한것이라고봤다.조바이든대통령과트럼프전대통령간양자가상대결에서는바이든대통령이트럼프전대통령보다1%포인트많은45%를기록했다.전체응답자들은트럼프전대통령의형량에대해서는수감(44%)보다는벌금(68%)이나집행유예(49%)가돼야한다고답했다.앞서로이터통신이전날공개한여론조사에서바이든대통령은41%,트럼프전대통령은39%,제3후보인로버트케네디주니어는10%의지지를기록했다.이조사에서는공화당원응답자중10%정도가유죄평결로트럼프전대통령을찍을가능성이낮아졌다고말했다.트럼프전대통령은미국대선을5개월여앞두고지난달30일'성추문입막음돈'재판에서유죄평결을받았으며7월에형량이선고된다.이유죄평결이후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은기록적인소액후원금을받는등트럼프전대통령의지지층이다시결집하는모습도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파주서발견된대남전단풍선잔해[연합뉴스]북한이또오물이담긴풍선을보내고있다고합참이알렸습니다.합참은1일"북한이대남오물풍선을다시부양하고있다"며"국민들께서는적재물낙하에주의하시고떨어진오물풍선을발견하면접촉하지말고가까운군부대나경찰에신고해주시기바란다"고밝혔습니다.군에따르면풍선10여개가이날밤8시45분쯤군사분계선(MDL)을넘기시작했으며주로경기도쪽으로넘어왔습니다.군은더날아올가능성이있어감시를지속하고있다고설명했습니다.또,위험물질이달려있을가능성을배제하지못하는만큼격추등의방법보는풍선이낙하한뒤안전하게수거할방침입니다.앞선지난달28~29일오물이담긴대남풍선260여개가우리군에포착된바있습니다.풍선에는오물이담긴대형비닐봉지가달렸고,풍선과봉지를연결하는끈에는일정시간이지나면터지게끔타이머와기폭장치가달려있었습니다.#북한#오물풍선#도발Copyright©kbc광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