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대통령의'채해병특검법'거부권행사로정국은빠르게얼어붙고있습니다.국회출입하는이병주기자와더이야기해보겠습니다.【질문1】이기자,야당반발이상당히거세요.【기자】야권은이번거부권행사가'국민에대한거부'라며특검법처리를끝까지강행한다는입장이죠.법안이다시국회로돌아오면28일본회의에서재표결이예상되는데,다음주화요일입니다.남은일주일동안여론전에총력을다해서여권의이탈표를이끌어내고21대국회에서처리한다는게1차목표입니다.오는토요일서울광화문에서열리는범국민대회등을통해서거부권행사의부당함을알리는장외투쟁에힘쓸것으로보입니다.이재명대표는지금이시간국회천막농성장에서당원들과난상토론을벌이고있는데요,채해병특검법재의결을위한지혜를모은다는계획입니다.【질문2】다시돌아온법안이국회를통과할가능성,있는겁니까?【기자】앞선기사에서설명드렸지만,21대국회에선쉽지않아보입니다.전원표결에참석한다고보면,여권에서17표가이탈해야하는데공개적으로찬성뜻을밝힌의원들,여기에못미치거든요.하지만22대국회로넘어가면상황은달라집니다.범야권의의석수가192석이라재의결을위한표가8개만더있으면되거든요.기존의찬성입장을밝힌안철수의원을비롯해새로국회에들어오는김재섭당선인도특검법에찬성뜻을밝히고있고여론에따라이탈표가더나올수있다는분석이어지고있습니다.【질문3】그런데이기자가범야권으로계산한정당중에는3표를행사할수있는개혁신당도있잖아요,보수성향아닌가요?【기자】개혁신당의출범과정과추구하는가치관만놓고보면보수진영으로분류가되는데요,채해병특검에대해서는야6당과뜻을함께하고있습니다.마침오늘허은아신임대표와이재명대표의만남이있었는데22대국회에서협치에대해의견을나눴습니다.▶인터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정부의정책에대한비판적입장을함께하고있다고저희들은기대를하고있습니다."▶인터뷰:허은아/개혁신당대표-"협치할수있는부분협치하면서특히채상병사건에대해협치하면서…."【질문4】채해병특검을넘어서서김건희여사를비롯한여권에대한공세수위도높이고있어요.【기자】'이채양명주'지난총선과정에서민주당이내걸었던슬로건이죠.이중뒤에'양명주'가모두김건희여사관련의혹인데,민주당은22대국회에서도이에대한의혹파헤치겠다는입장을누누이밝혀왔습니다.여기에조국혁신당도22대국회의정활동으로'3특검3국조'를추진하겠다고공언했는데요.김건희여사종합특검과한동훈전비대위원장특검등이담겼는데민주당등과협의해우선순위를정하기로했습니다.▶인터뷰:조국/조국혁신당대표-"최종적으로국조를몇가지할건지특검법몇가지할건지는협의를통해서이뤄질거라고생각합니다."【앵커멘트】22대국회가개원한뒤일어날정치권난맥상이벌써눈에그려지는것같습니다.여기까지듣겠습니다.[이병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멘트】기후위기로필수양념인마늘도작황이좋지못합니다.제주에서부터올해마늘수확이시작됐는데,덥고비가많이온탓에마늘쪽수만많아지고크기는작아지는'벌마늘'현상이나타난겁니다.최윤영기자가현장에다녀왔습니다.【기자】제주마늘의70%를생산하는남쪽대정읍의마늘밭입니다.1년농사첫수확이시작됐는데,현장에선농민들의한탄소리만들립니다."마늘이흉년,흉년이됐어요.흉년…."고온과잦은비등이상기후로마늘이멈추지않고계속자라는'벌마늘'현상때문입니다.▶스탠딩:최윤영/기자-"벌마늘피해가심각합니다.2차생장을해통상6~9개인마늘쪽이12개이상으로나뉘는겁니다.이렇게마늘은작아지고상품성이떨어지게됩니다."▶인터뷰:박태환/제주마늘생산자협회장-"작년같은경우상품이70%,하품은5%정도밖에안됐는데,올해는상품이10%에서많아야20%,하품이20~30%이상차지하고있습니다."수확한마늘들을출하하기위해줄서있는트럭들.마늘생산량도예년의절반수준입니다.▶인터뷰:제주도마늘재배농민-"30년(농사)했는데올해와같이안되는건처음이에요.농사는많이줄이려고요.마늘농사요."다음달부터는전남,경남에서마늘수확이시작되는데,상황은비슷할것으로보입니다.▶인터뷰:전지혜/농촌진흥청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장-"벌마늘현상이많이일어났고이러한현상은올해남해안지역에서도그런현상이나타날것으로생각되고있습니다."올해전국마늘생산량은평년보다6~7%정도줄어들것으로전망됩니다.정부는일단벌마늘을가공용으론사용할수있고작년재고량이충분하다는판단이지만,필수양념인마늘값마저뛸까촉각을세우고있습니다.MBN뉴스최윤영입니다.[최윤영기자/[email protected]]영상취재:김진성기자영상편집:이유진그래픽:유승희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한달만에펼쳐진알트장이더리움형제코인·밈코인10%씩올라"이더리움ETF불발시급락주의"[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21일서울강남구업비트고객센터전광판에이더리움가격이표시되고있다.이더리움은현물상장지수펀드(ETF)승인발표를이틀앞두고승인기대감이증폭하면서20%폭등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지영기자=잠잠했던알트코인이한달만에빨간불(상승)릴레이를펼쳤다.알트코인대장주'이더리움'의현물상장지수펀드(ETF)승인에대한기대감이커지면서다.전문가들은변동성이커진만큼승인불발에대한대응도필요하다고당부했다.21일코인마켓캡에따르면시가총액(시총)상위20권알트코인들은이날일제히5%이상급등했다.이중변동성이적은스테이블코인2개(USDT·USDC)을제외하고비트코인상승률(6.6%)을뛰어넘는알트코인개수는10개다.20위권알트코인중절반이상이비트코인보다더오른것이다.이중에서도유독가파르게상승한테마는이더리움형제코인과밈코인등이다.이더리움이이번알트장을촉발한점과밈코인들이급등장에서가장먼저오르는점등이반영된결과다.이날오후4시빗썸기준이더리움은17.37%,이더리움클래식은12.14%,아비트럼은16.59%,옵티미즘은11.77%각각올랐다.같은시각밈코인에서는봉크가19.25%,페페가17.97%,도지코인이6.19%,플로키가6.06%,시바이누가4.82%각각뛰었다.이더리움현물ETF가쏘아올린공이번알트장(알트코인이강세를보이는장세)을촉발한것은비관론이우세했던이더리움현물ETF승인가능성이갑자기높아진상황이다.우선이더리움현물ETF승인에대한낙관론은발표를이틀앞둔이날쏟아졌다.승인여부는오는23일(현지시간)공개될예정이다.특히시장에결정적이었던것은에릭발추나스블룸버그ETF전문애널리스트의바뀐전망이다.발추나스는지난해부터비트코인현물ETF승인을꾸준히점치며업계영향력을키운인물이다.그는지난3월까지만해도이더리움현물ETF의5월승인가능성을25%로예상했다.하지만이날승인확률을기존25%에서75%로3배상향했다.심지어그는승인예정일이기존보다하루빠를것이라고덧붙였다.발추나스는20일(현지시간)X를통해"SEC가이달중이더리움현물ETF를승인할확률을75%로높이려한다"며"SEC가이더리움현물ETF의19B-4수정안을수요일오전10시까지제출하길원한다는소식을들었다.(마감기한보다하루빠른)수요일에승인받을가능성이높다"고전망했다.실제로SEC는이날새벽운용사들에게이더리움관련19B-4(거래규칙변경신고서)수정안제출을요구한것으로전해졌다.19B-4승인은현물ETF승인과정중첫번째단계다.앞서비트코인현물ETF는'19B-4승인→S-1(증권신고서)승인→현물ETF승인'순서로진행됐다.이더리움현물ETF기대감이쏘아올린알트장이라는점에서변동성에대한주의도나온다.앞서비트코인도지난1월현물ETF승인전불발에대한불안감이형성될때마다급락을연출한바있다.특히알트코인은통상비트코인보다변동성이크기때문에하락장에서낙폭이더큰특징이있다.국내가상자산리서치업체임원은"한달만에펼쳐진알트장은이더리움현물ETF에대한기대감만으로만들어졌다"며"만일전문가들예상과달리SEC가승인을거부한다면변동성이큰알트코인들의낙폭은생각보다더클수있어투자자주의가필요하다"고조언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이미국하원이중국과의전략경쟁을다루기위해설치한미중전략경쟁특위의전위원장에대한입국거부등제재를단행했다.마이크갤러거전연방하원의원[이미지출처=AP연합뉴스]중국외교부는21일외교부령을통해"미국위스콘신주전직연방의원마이크갤러거는최근빈번히중국내정에간섭하고,중국의주권과영토완전성을훼손했으며중국의이익을침범하는언행을했다"며이날부터제재에나선다고밝혔다.제재는▲비자발급및입국불허등을포함해▲중국내동산·부동산과기타재산의동결▲중국내조직·개인과의거래·협력금지다.지난달하원의원직에서사임한마이크갤러거전의원은재임시절공화당소속으로지난해1월부터사임전까지미중전략경쟁특위위원장을맡았다.대중강경파로알려진그는중국계기업바이트댄스에뿌리를둔동영상공유애플리케이션틱톡의강제매각을규정한소위'틱톡금지법'의처리를이끌기도했다.이춘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김건희여사가명품백받는영상을공개한서울의소리측이,김여사부터소환조사하라며검찰을압박하고나섰습니다.김건희여사소환조사가이뤄지면김여사에게청탁한의혹입증자료도다내놓겠다고했는데요.김상훈기자입니다.◀리포트▶9시간가량고발인조사를받은서울의소리백은종대표.최재영목사가김건희여사에게한유력인사를대통령자문기관자문위원에앉혀달라고청탁했다고주장했습니다.검찰에이를뒷받침하는카카오톡대화도제출했다고했습니다.[백은종/서울의소리대표]"명확히진술을하고그가누군지,어떤직위를청탁했는지이런거까지얘기했는데‥"다른청탁의혹들도있지만,검찰을믿지못해입증자료를안냈다고했습니다.김여사소환조사가먼저라고했습니다.[백은종/서울의소리대표]"김건희씨를소환해서조사를하면또그후에대질신문과정에서우리가증거들을제출하겠다."서울의소리는김여사와최목사의1년5개월치카톡대화를손에쥐고있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차차유튜브를통해공개하겠다고했습니다.이원석검찰총장지시로전담수사팀까지꾸린검찰이다급해진상황입니다.[양태정/서울의소리측변호사]"'카카오톡이라든가가지고있는증거를전부다제출을해달라'그리고이제'오늘고발장제출한것도오늘같이다조사를하자.'"검찰은윤대통령부부가살던아파트분리수거장에서김여사가최목사한테선물받은책을주웠다고MBC에제보한입주민을참고인으로불러조사했습니다.고발인과참고인,선물을준쪽은다불렀습니다.김여사만남았습니다.하지만곧바로소환통보는어려워보입니다.추가의혹제기로최목사나백대표에대한추가조사가불가피해보입니다.한검사출신변호사는"청탁의혹을모두확인하고김여사를불러야1차례조사로끝낼수있다"고했습니다.검찰인사로수사지휘라인이물갈이돼윤대통령검찰총장시절대검대변인이던이창수중앙지검장체제로바뀐것도변수입니다.김여사소환조사를두고고발인과검찰이기싸움을벌이는형국입니다.MBC뉴스김상훈입니다.영상취재:정인학/영상편집:이정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정인학/영상편집:이정근김상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0433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정부와여당은'채상병특검법'에위헌적인요소가많아서거부권을행사할수밖에없었다라고강조했죠.여기에더해법무부는특검법안의문제점을지적하는8쪽짜리설명자료도내놨는데,사실은어떨까요.조희원기자가따져봤습니다.◀리포트▶정부,여당이주장하는대표적인독소조항은특검후보추천권입니다.추천권을민주당이독점한다는겁니다.[정진석/대통령비서실장]"특별검사후보자추천권을야당에게만독점적으로부여하여대통령의특별검사임명권을원천적으로박탈하고있습니다."하지만채상병특검법만그랬던건아닙니다.이명박당시대통령을겨눴던내곡동특검,박근혜정부때최서원국정농단특검,문재인정부때드루킹특검모두야당이후보추천권을가져갔습니다.최서원씨가위헌소송까지냈지만헌법재판소는합헌결정을했습니다."대통령이소속된여당이특검후보자를추천해이해충돌상황이생기면특검도입목적을저해할우려가있다"고했습니다.법무부는추천권을야당에주더라도여야합의가있었다고했습니다.내곡동특검은야당이추천한특검후보를여당이끝까지반대했지만,이명박당시대통령이대승적으로받아들였습니다.정부,여당은수사도시작전에특검법도입을추진한적은없다고주장합니다.하지만의혹만무성할때대장동특검을하자고했던건바로국민의힘입니다.[추경호/당시국민의힘원내수석부대표(2022년1월10일)]"소환에협조하지않게하는바로그사람이범인이다.특검발족해서수사시작하면20~30일만에도큰가닥다정리할수있다."여당은또특검수사상황을언론에공개하는조항도문제라고지적합니다.하지만윤석열대통령과한동훈전비대위원장이특검수사에참여했던국정농단특검법에도똑같이언론브리핑조항이들어가있습니다.역대대통령들은어땠을까요?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전대통령은모두재임기간가족과측근들이수사를받았습니다.모두사과했고,특검이나검찰수사를받아들였습니다.측근이나가족에대한특검법을거부한건노무현대통령때딱한번뿐이었는데,결국국회재의결로통과됐습니다.김건희여사특검법이나채상병특검법등본인이나가족이수사대상이될수있는특검법을연거푸거부한건윤석열대통령이유일합니다.MBC뉴스조희원입니다.영상취재:정인학/영상편집:박병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정인학/영상편집:박병근조희원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0423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한중소기업이수년째사용한상표와똑같은이름의제품을유통망을갖춘큰회사가출시하면어떻게될까요?'아이밀'이라는영유아과자상표를놓고상표권분쟁이벌어졌는데요.상표권침해는인정받았지만피해보상소송이지지부진하게이어지면서이업체는문을닫을위기에몰렸습니다.제보는MBC,이해선기자입니다.◀리포트▶[일동후디스광고(지난2020년)]"깜찍해지고싶다면아이밀곡물바!대한민국대표이유식,후디스아이밀!"지난2020년일동후디스가판매한유아용제품입니다.'아이밀'이란상표를강조하지만,사실이상표,한중소기업이2013년부터사용해온이름입니다.[김해용/아이밀대표]"기름에튀기지않고오직열과압력으로만아이들스낵을국내최초로이렇게만들게되었거든요."원래일동후디스가쓰던이름은'아기밀'이었는데2018년식약처가아기용식품에'아기'표기를금지하자'아이밀'로바꾼겁니다.[김해용/아이밀대표]"특허청에서도일동후디스측한테기존에사용하고있는아이밀이있으니까과자류에서는거절등록거절사유서를보냅니다.사용하지말라고."그럼에도일동후디스는아이밀상표를붙인제품을출시했고'원조'아이밀제품은졸지에이른바짝퉁취급을받게됐습니다.[김해용/아이밀대표]"아이밀을검색을해요.저희는저희회사하나하다보니까1개에서2개밖에노출이안되거든요.후디스같은경우는본사도하지만대리점그리고유통사가하다보니까1위에서부터순위권이예를들어100위까지다그러면전부다뜨는거예요."3년의다툼끝에특허법원이지난2021년상표권침해를인정했고후디스가'아이얌'으로이름을바꾸면서일단락되는듯보였습니다.그런데이번엔피해보상규모를두고소송이이어졌습니다.그렇게지난5년간두업체가벌인소송은20여건,그사이15명이었던아이밀직원은3명으로줄었습니다.최근서울중앙지법이5억원배상판결을내렸지만일동후디스가항소했습니다.[박희경/재단법인경청변호사]"대기업하고분쟁이있다고하면다른기업들이투자를좀꺼리세요.소송이오면대표님이경영에이렇게전담이안되시고점점매출은떨어질테고또대리인비용은계속들테고‥"이에대해일동후디스는"아이밀브랜드의연간매출액은2천만원수준으로손해배상금5억원과는간극이커항소할수밖에없었다고밝혔습니다.또여전히"조정을통해원만하게해결할의사는있다"고덧붙였습니다.MBC뉴스이해선입니다.영상취재:김준형,임지환/영상편집:박찬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준형,임지환/영상편집:박찬영이해선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0438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전주MBC자료사진]◀앵커▶전주리싸이클링타운폭발사고가발생한지3주차에접어들고있지만정확한원인규명이되지않고있습니다.이러다보니정치권과노동계가신속한원인규명과대책마련을촉구하고나섰는데요,전주시가책임회피로일관하는가운데초보운영사의예견된인재아니었냐는지적이쏟아졌습니다.정자형기자입니다.◀리포트▶지난2일야간작업을하던노동자5명이전신에중증화상을입은전주리싸이클링타운.사고는지하1층에서메탄가스가폭발하면서발생한것으로추정됩니다.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서어쩌다폭발이발생한것일까?지하1층은음식물쓰레기폐수나슬러지들이이동하는배관들이어지럽게설치돼있는공간,배관속에장기간남아있던음식물찌꺼기에서발생한메탄가스가모여폭발한것아니냐는의문이일단제기됩니다.남은찌꺼기로인해배관이막혀주기적으로배관교체가진행됐다는것이노동계의증언,[이태성/공공운수노조전주리싸이클링타운분회장]"이런배관을장기간으로사용하고배관내음식물쓰레기에있는스트루바이트가생성돼서배관이서서히막히는현상이주기적으로발생했습니다."원래스테인리스배관으로교체를해야하지만,값싼플라스틱배관을토치로해연결하기도했다는지적도나왔습니다.슬러지들이모여있는저류조바로위에있어가뜩이나인화성가스가모일가능성이높은데,화기를사용했다면심각한안전불감증이라는말입니다.[이태성/공공운수노조전주리싸이클링타운분회장]"앞쪽부분에가스토치로해서가공을해서이렇게(배관을)체결하지않았을까추정이됩니다."현재타운은수익형민자사업인BTO방식으로운영돼소유권은전주시에있지만,운영권은태영건설과성우건설등4곳에나눠져있습니다.최근태영이빠지면서쓰레기처리경력이없는중소건설사인성우건설에전주시가운영을맡긴것도화를부른이유라는지적도있습니다.[한승우/전주시의원]"자격도없고경험도없는성우건설이맡으면서당연히사고는예견될수밖에없는.."다친노동자중2명이반년이상의치료가필요해중대재해처벌법이적용된상황,전주시는사고원인을파악하고대책을마련하기보다는책임을회피하기에만급급합니다.[전주시관계자]"일단소관부서에서검토한바로는저희는(중대재해처벌법)검토대상이안된다고말씀하셨거든요.전주시는빠졌고.성우건설,태영건설쪽에서책임있다고."20일가까이원인이밝혀지지않고,수사까지장기화되는전주리싸이클링타운폭발사고,지자체의무관심과초보사업자의전문성부족,안전불감증이부른사고가아닌지의문만커지고있습니다.MBC뉴스정자형입니다.영상취재:유철주Copyright©전주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주MBC자료사진]◀앵커▶비빔밥은전주의대표음식으로지역민뿐아니라관광객들로부터많은사랑을받고있는데요,전북지역의비빔밥가격이전국에서가장비싼것으로조사돼논란입니다.특히최근몇년새가격이껑충뛰어의문이커진건데요.맛좋고유명한명물이니까비싼건당연한건지,아니면괜한폭리인지의견이엇갈립니다.이종휴기자입니다.◀리포트▶전주시내한유명비빔밥집에전주비빔밥을맛보려는사람들이드나듭니다.식사를마친사람들에게비빔밥가격을어떻게생각하는지물어봤습니다.[비빔밥손님]"조금우리한테는부담이되는것같아요."[비빔밥손님]"요즘에물가가워낙비싸잖아요.재료가비싸니까."전주의유명비빔밥집들은전주식비빔밥을14,000원에서15,000원,육회가들어간비빔밥은16,000원이나17,000원을받습니다.취재진이2군데비빔밥집앞에서손님들에게물어보니절반이상은비싸다는응답이었고,특히외지에서온관광객의반응은좀더직설적이었습니다.[엄정선(경기도수원시)]"비빔밥맛은그냥그런데,좀비싼감이없지않네요."한국소비자원이매달발표하는주요외식메뉴가격에따르면,비빔밥은전북지역이전국에서가장비싼것으로나타났습니다.지난4월조사대상업소의평균가격을보면전북이11,440원으로,서울10,769원보다671원비쌌습니다.원래부터전북이제일비싼건아니었습니다.해당자료의1년단위평균가격을보면,지난2020년에는서울이8,711원,전북이8,400원으로서울이더비쌌습니다.2019년,2018년도마찬가지로전북은서울이나대구,대전등보다저렴했습니다.그러다2021년들어전북지역비빔밥이9,183원으로,8,990원인서울을제치고가장비싸졌고이후4년째같은추세입니다.업소들은채소등재료비가급격히올랐고,특히전주의명물인독특하고도고급스러운비빔밥을다른지역의비빔밥과단순비교해서는안된다는입장입니다.[비빔밥업소]"다른도시의비빔밥과달리전주의비빔밥에들어가는식재료가다양하고고급져요.그렇기때문에배고픔을해결하기위한음식으로하기보다는하나의관광상품으로전주의맛과멋을대표하는.."전주지역비빔밥가격고가논란은이전에도수차례불거진적이있지만,인위적으로가격을낮추거나특별한대책으로이어지지는못했습니다.전주비빔밥이고급화차별화에성공한것인지아니면명성에기대서이득만취하는건아닌지,업계와지역사회의고민이필요해보입니다.MBC뉴스이종휴입니다.영상취재:강미이그래픽:문현철Copyright©전주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주MBC자료사진]◀앵커▶병원에서이제건강보험을적용받으려면반드시신분증을지참해야합니다.불편한규제아니냐는의견도있지만,건강보험부정수급을막기위해필요한조치인데요.시행초기인탓에곳곳에서혼선이빚어지고있습니다.이주연기자입니다.◀리포트▶전주의한병원접수처가환자들로북적입니다.여느때와다를바없어보이지만,절차가하나늘었습니다.바로'신분증'확인입니다."선생님신분증가지고오셨을까요?"이제병원에서건강보험을적용받으려면반드시신분증을지참해야합니다.하지만수년간같은병원을다니며신분증확인없이진료를받았던환자들은혼란하기만합니다.[권순태/내원환자]"신분증을갖고왔냐고그래요여태껏그런건없었거든요.접수하면다됐는데.여기에모든이력이다있는데신분증또확인한다는것이.."이해가되지않는다는환자들과실랑이가벌어지기도합니다.[최점숙/예수병원원무과팀장]"불편사항들이많이있죠아무래도.연세드신분들은안가지고다니는분들너무많고.아직은이게전혀홍보가많이되지않았기때문에.."이처럼아직혼선이빚어지고불편하긴하지만,신분증확인은꼭필요한제도입니다.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를제시하면진료를받을수있다보니다른사람의명의로도건강보험혜택을받을수있었기때문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따르면건강보험증대여·도용적발사례는2021년과2022년3만여건,지난해에는4만여건에이릅니다.[박순진/내원환자]"좋은정책이라고생각합니다.남의신분증으로또병원에(부정수급)받을수도있으니까.괜찮은거죠."사본이아닌실물신분증이필요하지만,깜빡했더라도확인할수있는방법은있습니다.전자서명인증서나모바일건강보험증도가능합니다.[이주연기자]"예외도있습니다.응급환자,장기요양자,임산부등은신분확인을하지않아도됩니다."또신분증이없는미성년자의경우기존대로주민등록번호만말하면됩니다.약국도홍보물에신분증지참필수기관으로명시돼혼란을겪었지만,병원에서이미신분확인을거쳐처방전을받았기때문에신분증제시는필요하지않습니다.MBC뉴스이주연입니다.영상취재:정진우그래픽:문현철Copyright©전주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외압의혹은공수처가조사하고있고,당시해병대수색작전의지휘책임이누구에게있었는지는현재경찰이살펴보고있습니다.경찰은1사단장이나7여단장이수중수색을직접지시한사실은없다고잠정결론내린걸로취재결과확인됐습니다.이결론대로라면,사단장과여단장까지는책임을묻기가어려울수도있습니다.배준우기자가단독취재했습니다.<기자>지난19일있었던포병7여단장과휘하11대대장대질조사의핵심은수중수색지시가있었는지여부였습니다.'수변',즉물로들어가지말고수풀이있는곳까지만수색하라고지시했다는여단장의주장에대해11대대장측은반박할만한증거를제시하지못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채해병이숨지기전날인지난해7월18일,여단장과대대장이독대하며'무릎아래'또는'허리아래'등입수깊이와관련한대화를나누긴했지만,수중이아닌수초가있는수변을전제로한얘기였다는여단장의주장을11대대장이받아들인겁니다.이런결과만놓고보면여단장에게업무상과실치사혐의를적용하기는쉽지않은상황입니다.다만,경찰은당시사단장이여단장의수색철수요구를받아들이지않았다는통화내용등이있는만큼이런간접적인압박이수중수색결과로이어졌는지도따져보고있습니다.이번사건주요혐의자들정리하자면해병대1사단장과포병7여단장,7대대장과11대대장이렇게4명입니다.해병대수사단은이들4명을비롯해모두8명을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경찰에이첩하려고했습니다.그런데국방부조사본부가여단장과사단장을이첩대상에서제외하면서외압논란이이어지고있습니다.만약7대대장,11대대장선에서수사를마무리하게되면박정훈전수사단장이국방부와마찰을빚으며지휘했던수사가무리한수사라는방증이될수있습니다.그러니까외압으로수사대상이축소된게아니라혐의를꼼꼼히따진결과였다는설명이조금은근거를갖추게되는겁니다.이와반대로여단장,사단장까지혐의를적용할경우에는그후폭풍이만만치않습니다.혐의가있는피의자를수사선상에서제외하라고국방부가외압을행사했다는주장이설득력을얻게되기때문입니다.이럴경우박정훈전수사단장의수사는지지근거를갖추게되고,특검요구도보다거세질수있습니다.(영상편집:박정삼,디자인:서동민)배준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상대적으로적은비용으로창업할수있다고알려지면서카페들이전국에많이들어서고있죠.최근에는동네의작은카페근처에1천원대에싼커피를파는프랜차이즈가게가잇따라생겨나면서자영업자들시름이더깊어지고있습니다.한지연기자입니다.<기자>아이스아메리카노한잔에3천원이었던이커피가맹점은바로옆,저가커피숍이같은메뉴를1천600원에판매하자가격을절반으로내렸습니다.[커피숍A:같이경쟁을해야되니까..힘들어도해야죠.본사에서도그렇게(이곳만한해서)허가를해줬어요.]또다른커피가맹점은기본용량을늘려대응중입니다.[커피숍B:사람들이맛을안보고가격이랑용량(을봐요.)저희는기본사이즈가이걸로기본(크기)이바뀌었거든요.]매출감소와수익성저하는점주들이감당할몫입니다.동네영세커피숍은생존자체를위협받습니다.강혜란씨의커피숍은지난2일문을연저가커피프랜차이즈매장과커피를파는대기업빵집사이에낀신세입니다.여러기관에민원을넣었지만상가건물분양계약서에동종업종제한이없다보니어쩔수없다는답만돌아왔습니다.[대통령신문고통화내용:선생님사실상현행법상으로는상담을드리기는굉장히어렵고....][관할구청통화내용:임대차계약서에동종업종제한약정이라든지상가관리규약상의내용이없으면어려운부분들이거든요.]응원을해주는동네주민들도있지만,막막함이사라지는건아닙니다.[강혜란/커피숍사장:대기업이아무래도이런개인카페를대상으로바로옆으로들어오는건좀상식적이지않잖아요.]제빵업계에서는동네빵집500m안에는대기업제과점출점을제한하는상생협약이10년째운영되고있지만커피업종에는이런논의조차없습니다.[박상희/소상공인연합회홍보과장:규제라든지제약을둬서동네카페가계속명맥을유지할수있도록,특색있는카페가지켜질수있도록....]재작년저가커피프랜차이즈의공격적인출점속에새로생긴커피가맹점은3천곳에달했습니다.이와중에지난해폐업한커피전문점은1만2천개를넘어역대최대였습니다.(영상편집:김윤성,VJ:정한욱)한지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