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황우여비상대책위원장과김진표국회의장[사진제공:연합뉴스]이달말임기가끝나는김진표국회의장이국민의힘황우여비상대책위원장에게"대통령에게도필요하면아니라고말할수있어야한다"고당부했습니다.김의장은자신을예방한황위원장에게"정부가잘못하면잘못을밖으로떠들지않아도안에서확실하게지적해야한다"면서"대통령에게도필요하면'노'라고분명히얘기할수있어야한다,정부·여당이대통령의직속부하가되면안된다"고지적했습니다.황우여위원장은김의장에게"가장존경하는정치인"이라면서"함께원내대표를할때김의장이주도해만든것이국회선진화법인데,그공로를잊지못한다,자신도언젠가의장이되겠다고생각했다"고말했습니다.황위원장은회동뒤기자들과만나"김진표의장이과거원내대표시절,소속당의의석숫자가얼마안됐고,우리는190석을넘었는데도한번도강행처리를안했다"고말했습니다.정상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99890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현대차의차량판매가격이지난5년사이국내에선약40%,해외에선두배가까이오른것으로나타났다.전기차,SUV등높은가격대의신차출시가잇따르고,고급브랜드제네시스의모델이다양화된결과로풀이된다.지난달'2024베이징국제모터쇼'에서공개한제네시스X그란베를리네타콘셉트(왼쪽)와GV60마그마콘셉트/현대차그룹현대차·기아의연간사업보고서와분기보고서에따르면,국내에서현대차의승용차평균판매가격은2019년3774만원에서올해1분기5319만원으로올랐다.5년사이가격이40.9%상승한것이다.SUV를포함한레저용차량(RV)의국내판매가격은같은기간47.4%상승,올1분기5223만원을기록했다.해외에서는환율효과로가격상승률이더욱높았다.현대차의해외승용차평균판매가격은2019년3298만원에서올해1분기6419만원으로올랐다.94.6%오른수치다.같은기간RV는3459만원에서6877만원으로98.8%나올랐다.국내외승용·RV중가장높은상승률로5년새차가격이2배가까이오른셈이다.현대차의차량판매가격이이처럼오른것은고급브랜드인제네시스모델이다양화된것이일차적원인이다.내연기관차나경차등소형차에비해비싼전기차,SUV의출시도영향을미쳤다.반면,기아의차량평균판매가격은같은기간현대차보다상승률이낮았다.기아의국내승용차와RV판매가격상승률은5년간각각4.3%,37.3%올랐다.해외판매하는승용차는같은기간9.9%,RV는47.5%올랐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병대원순직사건외압의혹을수사하는공수처가'VIP격노설'의핵심관계자들에게동시소환을통보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공수처는이르면내일(21일)김계환사령관과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을함께부를계획입니다.앞서박전단장은해병대수사결과에대해'VIP가격노하면서장관과통화했다'는말을김사령관에게들었다고주장했지만,김사령관은이를부인하고있습니다.공수처는두사람의진술이엇갈리는만큼,대질신문도고려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조성흠기자([email protected])#공수처#박정훈#김계환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끝)네이버에서연합뉴스TV를구독하세요연합뉴스TV생방송만나보기균형있는뉴스,연합뉴스TV앱다운받기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남태평양의프랑스령섬나라누벨칼레도니에선원주민들이선거제도변경에항의하면서소요사태가일주일째이어지고있는데요.프랑스가공권력을투입해도로등주요시설통제권재장악에나섰습니다.이치동기자입니다.[기자]중무장한프랑스경찰이호주대륙오른편남태평양에있는섬누벨칼레도니에서작전중입니다.불도저와포클레인을동원해수도누메아와라톤투타국제공항간도로를막은차량을치웁니다.선거제도를바꾸려는프랑스의계획에반대하는원주민카나크족이주요도로에바리케이드를치고,주유소습격등폭력시위를일으킨지일주일만입니다.이번사태로경찰두명포함최소여섯명이숨지고,수백명이다쳤습니다.<제랄드다르마냉/프랑스내무부장관>"당국은생명을구하고,가장중요한기반시설인공항,항구,전기,병원,프랑스TV사무실을보호하기위해막대한자원을투입하고있습니다.현지민주주의번성을보호하려는겁니다."영어이름은뉴칼레도니아인이섬의인구27만중원주민카나크족이40퍼센트가까이차지합니다.현지에서10년이상거주한사람에게도지방선거투표권을주는방안이독립을위한캠페인등자신들의정치적입지를약화할거로보고있습니다.<도미니크포치/칼레도니아독립연합당사무총장>"억압이모든걸해결할수는없습니다.대화를통해일상으로돌아가는게좋습니다."마크롱대통령은일주일새세번째긴급안보장관회의를소집했고,원주민측과접촉에도나섰습니다.7월말에개막하는파리올림픽기간에우크라이나와가자지구에서교전중단을제안했지만,정작자국령에서벌어진유혈사태가발등에떨어진불인셈입니다.연합뉴스이치동입니다.([email protected])#뉴칼레도니아#프랑스#폭동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끝)네이버에서연합뉴스TV를구독하세요연합뉴스TV생방송만나보기균형있는뉴스,연합뉴스TV앱다운받기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원들,'릴레이탈당'인증이재명"당원두배로늘리고,권한도두배로늘리자"의장·원내대표경선에'10%반영'주장도'명심'을등에업은추미애경기하남갑당선인의국회의장후보경선탈락에더불어민주당의내홍이이어지고있다.19일대전당원과의행사에서이재명대표와정청래최고위원의모습./뉴시스[더팩트ㅣ국회=김세정기자]'명심'을등에업은추미애경기하남갑당선인의국회의장후보경선탈락에더불어민주당의내홍이이어지고있다.일부권리당원들은투표명단공개요구에이어릴레이탈당까지나서고있다.이재명대표를비롯한일부당선인들은당원뜻을더크게반영하자고주장하며지지자달래기에돌입했다.20일정치권에따르면지난16일민주당당선인총회에서'5선'우원식의원이국회의장후보로선출된이후로당원들과지지자들의비판이계속되고있다.일부권리당원들은민주당당원게시판에우의원의의장후보사퇴를요구하거나경선이원천무효라고주장하고있다.이들은당선인들이민심을정확히반영하지않았다는입장이다.당원들을중심으로우의원보다추당선인을의장으로원하는분위기가많았다.야당이정부여당을제대로상대하기위해선국회의장의강력한리더십도중요하다고봤기때문이다.미디어토마토가지난달27~28일전국성인1003명에게ARS방식으로실시한여론조사(응답률은6.3%.95%신뢰수준에표본오차는±3.1%P)에서도민주당지지층70.6%가차기국회의장으로추당선인을지지하는것으로나타났는데법무부장관시절윤석열대통령과의갈등을거치며추당선인에게생긴선명한이미지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여론조사의자세항사항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기대와상반된결과에지지자들은강하게불만을표출하고있다.이들은"왜무기명투표를하냐"며투표명단공개를요구하거나"당심과민심,명심을다거슬렀다"며탈당을인증하기도했다.탈당한당원수가수천명에달한다는이야기까지나오는등심상치않은분위기에민주당지도부는신경을곤두세우는모습이다.일부친명계의원들은공개발언을통해성난지지자들의마음을달래고있다.평소당원들과활발히소통하는정청래수석최고위원은16일자신의페이스북에"당원이주인인정당,아직도갈길이멀다"고당원들에게사과의뜻을전하며포문을열었다.지난17일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도"국회의장선거결과로많은당원과지지자가실망하고분노하고있다.상처받은여러분께미안하고미안하다"고언급한데이어이날에도"의장후보선출의후폭풍이크다.사건의본질을정확히봐야한다"라고말했다.정최고위원은최근여론조사에서민주당지지율이하락했다며이를"국회의장경선결과에따른후폭풍"으로규정했다.그는"총선에서압도적승리를한정당지지율이큰폭으로출렁인것은매우이례적이고심각한사태다.정확히분석해야정확한대안이나온다.쉬쉬해선안된다"라며"당원과지지자들은윤정권과맞짱뜨는통쾌감을추당선인을통해보고싶었을것이다.추당선인의탈락에감정을이입한당원과지지자들이80%이상된다고추측한다.이들의상실감과배신감을치유해야한다"라고강조했다.지난16일민주당당선인총회에서'5선'우원식의원이국회의장후보로선출된이후로당원들과지지자들의비판이계속되고있다./이새롬기자이대표도공개발언을이어가고있다.18일광주에서열린당원과의만남행사에참석한이대표는의장선거결과와관련해"이것(당원중심정당)은한번도경험해보지못한새로운변화,급변,격변"이라며"아무래도첫길을가다보니이슬에도많이젖고,없는길이어서스치는풀잎에다칠수있다"라고언급했다.19일대전당원행사에서는당원의권한을늘리자는주장을공개적으로했다.그는"최근당에섭섭하고아픈사연도꽤있었다"라며"당을혼내주기위해탈당을생각하는분이계시면당비를끊어라.탈당하면다시들어오기힘들다.당원도두배로늘리고,당원의권한도두배로늘리자"고강조했다.이대표는구체적으로시도당위원장을뽑을때권리당원의사반영비중을높이는방안을제시하기도했다.현재시도당위원장선출에는대의원과권리당원의50대50대비율을유지하고있다.지방선거에서영향력을행사할시도당위원장을뽑는데도권리당원의의사를적극반영해이들의의견을지방선거에담겠다는의도다.김민석의원은이날오전유튜브채널'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에출연해국회의장이나원내대표경선에서도권리당원뜻을최소10%반영해야한다고주장했다.전날페이스북에서도"당원주권의상징적의미와캐스팅보트의정치적의미를살리면서도,과도하지않은현실적출발점으로상당기간작동할수있는'골든텐(10)'이될것"이라고말했다.이대표의의사에따라당은권리당원의의사비중을높이기위한구체적실무작업에돌입했다.이날최고위회의후기자들과만난이해식수석대변인은"시도당위원장을뽑을때도권리당원비중을높여야하지않겠나라는취지로(비공개논의를했다"라고말했다.당원들의탈당러시와관련해서는"정확한규모는물론알고있지만지금한풀꺾였다.탈당하시는분들의수가현저히줄어들었다"며"탈당을만류하는당지도부의적극메시지가있어서당원들이호응하고있지않나생각된다"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은행'이슈노트'발간...GDP대비부동산업대출한국24%,미국11.3%[조선혜기자]▲서울아파트값반등했지만…준공20년초과구축은약세작년12월부터하락했던서울아파트가격이최근반등한가운데준공20년이지난구축아파트가격은약세를보이고있다.ⓒ연합뉴스우리나라의부동산부채쏠림정도가미국·호주·영국등주요국의2배이상인것으로나타났다.과도한부동산빚이국가경제자원배분의효율성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는지적이다.20일한국은행이발간한'BOK이슈노트:우리나라기업부채현황및시사점'을보면,국내기업부채는지난해말2734조원으로2018년이후모두1036조원증가했다.연평균증가율은8.3%로,명목성장률3.4%를웃돌았다.기업부채급등의주범은부동산대출이었다.금융권의부동산업관련대출잔액은2018~2023년중301조원이나급증했는데,이는같은기간전체기업부채증가규모의29%수준이다.이에따라명목국내총생산(GDP)대비부동산대출잔액비율은2017년13.1%에서2023년24.1%로급등했다.류창훈한은금융시장국과장등연구팀은"이러한부동산부문에대한신용공급확대에는금융권의수익추구행태가상당부분영향을미친것으로파악된다"고밝혔다."PF대출구조조정추진하고,부동산집중않도록대응해야"▲한국은행ⓒ한국은행이어"특히,비은행권이2010년대중반이후수익성높은부동산개발관련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등을중심으로기업대출이크게확대했다"며"업권별로는새마을금고,상호금융등의대출증가세가높았다"고덧붙였다.국내부동산빚증가는미국등주요국에비해서도두드러졌다.우리나라의GDP대비부동산업대출비율은2022년말24%를기록했다.이는유로지역(14.7%),호주(12.0%),미국(11.3%),영국(8.7%)등을크게상회하는수준이다.류과장은"부동산업이생산성이높지않은부문임에도대출공급이크게늘면서관련대출공급비중이상당히커졌다"며"결과적으로는국가경제전체적으로자원배분의효율성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한것아닌가평가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부실우려가큰PF대출에대해선질서있는구조조정을추진하고,점진적인디레버리징(부채축소)을추진해나갈필요가있다"며"금융기관의신용이다시부동산부문으로집중되지않도록거시건전성정책을통해적절히대응해나갈필요가있다"고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손흥민(토트넘·사진)이잉글랜드프로축구프리미어리그(EPL)2023-2024시즌최종전서개인통산3번째10골-10도움고지를밟았다.손흥민은20일(한국시간)셰필드유나이티드와EPL최종38라운드원정경기에선발출격해데얀쿨루세브스키의선제결승골을도우며새역사를썼다.득점에서는일찌감치17골을기록중이었다.손흥민이10골-10도움을기록한것은2019-2020시즌(11골10도움),2020-2021시즌(17골10도움)에이어개인통산3번째다.이기록을3차례이상기록한선수는웨인루니,무함마드살라흐(이상5회),에리크캉토나,프랭크램퍼드(이상4회),디디에드로그바(3회)에이어손흥민이6번째다.아시아선수로는손흥민이최초다.이날3-0완승을거둔토트넘은5위를지키며다음시즌유럽축구연맹(UEFA)유로파리그(UEL)진출권을따냈다.조범자기자[email protected]©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기홍대한항공대표가아시아나항공합병에대한미국측의승인이거의끝난것으로보고있으며,아시아나항공화물사업매각도순조롭게진행중이라고밝혔다.대한항공경영진이미국에서의합병검토상황에대해구체적인입장을밝힌건이번이처음이다.대한항공-아시아나합병관련현재미국경쟁당국의승인만남아있는상태다.사진연합뉴스우대표는지난17일중앙일보와만나“사실상(합병에대한)승인이난것과다름없다고생각한다”며“합병관련마지막절차가남은미국의경우법무부(DOJ)가소송하지않을것으로본다”라고말했다.현재양사의합병은기업결합승인을받아야하는14개국중미국을제외한13개국에서승인을마친상태다.미국의경우정확히는승인개념보단합병절차검토종결이다.앞서대한항공은미국당국의심사에대해긍정적으로전망한바있다.대한항공은한국공정거래위원회의강력한시정조치부과,신규항공사의시장진입지원등의조치를통해미국법무부(DOJ)를설득하고있다고밝혀왔다.공정위는2022년대한항공과아시아나항공의합병을조건부승인하며,경쟁제한성이있는국내외여객노선의운수권과슬롯을다른항공사에이전하고운임인상도제한하도록요구했다.우대표의이번발언으로볼때아시아나항공합병이사실상마무리수순에접어든것으로보인다.우대표는최근진행된아시아나항공항공사업부문매각과관련해서도자신감을내비쳤다.그는“복수입찰자가참여하는등매각이순조롭게진행중인만큼좋은결과를기다리고있다”고말했다.지난2월유럽집행위원회(EC)는대한항공과아시아나항공의기업결합을승인하면서두회사가모두운영중인인천-유럽노선4개를신규항공사에넘기고,아시아나의화물기사업부문을분리매각할것을조건으로걸었다.이를이행하기위해지난달진행된아시아나항공화물사업매각본입찰에는에어프레미아,이스타항공,에어인천등저가항공사(LCC)3곳이참여했다.이들이제출한인수희망금액,자금마련계획등을검토해이르면이달중우선협상대상자가선정될계획이다.또인천-파리를비롯해로마·프랑크푸르트·바르셀로나등4개노선에는티웨이항공이취항을준비중이다.김지윤기자한편,대한항공은올해노조와임금협상을진행하며,향후아시아나항공기업결합승인이마무리되면상여금의50%수준으로직원들에게축하금을지급하겠다고약속했다.박영우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원초적질문홍석구의稅務와世務세금과저출산❶독신세독신과기혼근로자의세부담연말정산거치면기혼혜택커이미독신의세부담큰데도독신세도입필요성고개들어그만큼최악의경로걷는저출산다만과세형평성맞지않고실효성뚜렷하지않다는점문제한국이무서운속도로소멸하고있다.저출산을완화하기위해숱한대책을쏟아냈지만지금까진백약이무효다.더강력하고파격적인해법이필요하다는주장이고개를들고있는데,그중하나가'독신세'다.과연독신세는효과적인정책이될수있을까.미혼근로자는기혼근로자와비교해더많은세부담을지고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나같은사람이나라를좀먹는존재라하는데,(그렇지않다).혼자있으면독신세를내고살고있는거다."최근SBS연예프로그램'미운우리새끼'에출연한중년배우김승수씨의말이화제를불러일으켰다.김씨는50세가넘는나이에도미혼이었는데,가족들이결혼을부추기자'독신세를내고있으니신경쓰지말라'고항변했다.알다시피우리나라세금중엔독신세가없다.그런데도김씨는왜독신세를내고있다고말한걸까.김씨가방송에서대놓고농을던진건아니다.독신세란명목의세금은없지만,미혼근로자의세부담은기혼근로자와비교하면더무겁다.한국의소득세과세체계때문이다.기본적으로부양가족이많을수록세금을적게내는구조다.이미산출한세액에서특정항목을차감해주는과정인세액공제를거치면그렇다.직장인연말정산을예로들어보자.인적공제는근로자본인과부양가족을대상으로1인당150만원씩공제한다.부양가족이없는미혼독신은150만원의본인인적공제만가능하지만,기혼자는부양가족수만큼공제혜택을받을수있다.애초에인적공제자체가가족을부양하는데쓰는비용을고려해기혼가정에혜택을주고자만든것이기도하다.이뿐만이아니다.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역시부양가족이많을수록사용액이클공산이크다.미혼근로자는그만큼공제혜택이적을수있다.의료비,교육비,자녀세액공제등도부양가족이있어야받을수있다.똑같이일하고,똑같은월급을받더라도연말정산을하면미혼과기혼근로자가부담하는세금은확연하게차이가날수밖에없다.미혼근로자입장에선이런간극이마치독신세를내는것처럼억울하게느껴질만하다.다만글로벌기준에서따져보면,이런방식의과세를'독신세'로치부하기엔무리가있다.세계각국은기혼근로자에게더많은세액공제혜택을주고있다.그강도역시우리나라보다대체로더높기때문이다.이를엿볼수있는자료는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있다.OECD는2022년38개국의미혼근로자와기혼근로자(자녀2명기준)의소득세실효세율(소득세+사회보장료-복리후생비)차이를계산해순위를매겼다.세금을비롯해사회보장비까지포함해미혼근로자와기혼근로자의세부담이얼마나차이가나는지를따져보기위해서였다.한국의경우,미혼과기혼근로자의세부담차이가4.2%포인트였다.조사대상38개중6번째로실효세율차이가적었다.미혼근로자와기혼근로자의실효세율간극이큰국가들은폴란드(25.3%포인트),룩셈부르크(23.0%포인트),체코(22.9%포인트)등이었다.이를반대로해석하면,우리나라가다른국가와비교해기혼근로자에게주는혜택이크지않다는거다.이때문인지국내에서도'독신세같은세액공제혜택'이아닌'진짜독신세'를도입해야한다는목소리가고개를들고있다.실제로일부국가가독신세의도입을추진하고있기도하다.최근일본은저출산대책의재원을마련하기위해전국민에게1인당500엔(약4500원)의저출산세부과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러시아도저출산극복을위해소득의6%를무자녀세로부과하는안案을검토중이다.우리나라합계출산율(2023년기준0.7명)이러시아(2021년기준1.5명)의반토막에불과하단점을감안하면,우리도이제'독신세논의'를진행해야하는시기인건분명하다.다만,독신세도입을논의하기에앞서생각해야할점은숱하다.그이유는여럿인데,하나씩풀어보자.먼저법률의부당성이다.결혼과출산은개인의사적인영역이다.미혼이라고해서국가가나서페널티를적용하는건부당하다.법률은공적영역과사적영역을명확히분리하고있다.만약공익적인목적으로사적인영역에제재를가할때는사적행위가공익을심각하게훼손할때여야한다.그런데아무리인구가빠르게소멸중이라고해도독신이라는사적행위가공익을심각하게훼손한다고보긴어렵다.독신세도입의실효성을담보하기어렵다는점도문제다.결혼과출산을장려하기위함이라지만그효과를추정하기어렵다.독신세를내기싫어서결혼을선택하는국민이과연몇이나있을까.오히려독신세를도입하면불거질가능성이높은것이있다.사회적갈등이다.그렇지않아도미혼가구는사회적박탈감이적지않은데,온라인상에서치열한찬반대전大戰이벌어질게뻔하다.과세형평성에맞지도않다.세금을부과할땐공공재나공공서비스에서얻는편익에대응해세금을부담하는'수혜자부담의원칙',소득이나재산과같은경제적능력에대응해세금을부담하는'지불능력의원칙'등지켜야할형평성이슈가있다.그런데독신세는두원칙을완전히무시하는세목이다.거둬들인독신세를미혼가구를위해쓸일이없을뿐더러소득이나재산을고려하지도않기때문이다.진짜독신세를걷고싶은거라면,OECD의다른국가처럼실효세율의간극을지금보다더늘리는게합리적이다.독신세를도입하면사회적갈등이벌어질공산이크다.[사진=뉴시스]무엇보다역대정부가인구소멸을막지못한이유는세수가부족해서가아니다.2002년부터합계출산율1.18명을기록하며초저출산국가에진입한우리나라는2006년부터4차에걸친저출산ㆍ고령화기본계획을수립했다.2006년부터2023년까지18년간쏟아부은예산은자그마치380조원이다.그렇게막대한세금을투입하고처참한성적표를얻었다.밑빠진독에물붓기가따로없다.그만큼저출산정책이비효율적이었단거다.이런맥락에서지금은독신세등세금을더많이걷는법을고민할때가아니다.국민의혈세를어떻게효과적으로써야출산율을끌어올릴지,그해법을모색해야할때다.이방법론은'세금과저출산'두번째편에서풀어보겠다.홍석구세무사|더스쿠프[email protected]김다린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커지는주유소폐업지원주장안전과환경위한비용맞지만의무어긴행위에처벌은없어업계의노력없이지원괜찮나#"주유소는폐업하는것도어렵다.위험물저장시설인만큼철거규정이까다롭고,토양정화비용도지불해야해서다.그래서돈이없어폐업을못하는주유소가숱하다.정부가지원책을마련해줘야한다."주유소업계가10여년전부터이어온주장이다.#한편에선"철거비용이많이드는것도맞고,현행법들에도관련규정이있으니합리적인지원책을만들어야한다"고주장한다.하지만"이익을낼땐가만히있더니이제와서볼멘소리를늘어놓는다""정부정책과폐업지원이무슨상관인가"라는반론도적지않다.한마디로염치가없다는거다.정부는어떻게해야할까.더스쿠프가폐업주유소지원을둘러싼'염치논쟁'을취재했다.폐업을했지만시설을철거하지않아흉물스럽게변한주유소가적지않다.[사진=뉴시스]폐업하지못해사실상버려진주유소들이심각한문제로떠오르고있다.관리를제대로하지않은탓에미관을해치는건물론,폭발위험과토양오염을초래할수도있다는지적까지나온다.휴ㆍ폐업주유소가가짜석유판매처로악용된사례도있다.폐업주유소가철거를못하는가장큰이유는돈이다.주유소는다른자영업과달리폐업비용이많이든다.주유소자체가환경오염에영향을미칠수있는위험물저장시설인만큼철거규정이까다롭고,토양정화를위한비용도지불해야해서다.주유소업계관계자들은"991.7㎡(약300평)기준최소1억5000만원이상이든다"고말한다.돈이없어폐업을못한다는얘기가나오는이유다.■쟁점➊폐업지원론=그러자업계안팎에서"정부지원이필요하다"는주장이나오고있다.계류중이긴하지만2022년국회에주유소폐업을지원하는법안도발의됐다(김경만더불어민주당의원).골자는주유소사업자가폐업혹은친환경차충전시설로전업할수있도록정부가예산을지원해줄근거를마련하는거다.여기엔나름의논리가있다.우선주유소폐업은정부정책과무관하지않다.현재주유소는사양산업으로접어들고있다.전세계적으로내연기관차가퇴출수순을밟고있어서다.2035년부터내연기관차판매를중단한다는게전반적인흐름이다.우리나라도마찬가지다.전기차구입시보조금을주는것도,윤석열대통령이후보자시절2035년부터내연기관차등록을막는공약을내놓은것도같은맥락이다.내연기관차가친환경차로바뀌면주유소는줄거나업종을바꿔야한다.이를입증하듯2018년1만1750개였던주유소는올해4월1만962개로6.7%줄었다.이런상황에서정부는경쟁에초점을맞춘주유소정책을펼치고있다.과거주유소의생존을담보하던'거리제한'규정은1995년에폐지했다.2011년엔정부지원을받은알뜰주유소까지등장했다.특별시나광역시에만적용하던알뜰주유소거리제한규정도2022년에폐지했다.그결과,주유소간경쟁은심해졌고,퇴출주유소는늘었다.폐업주유소를정부가관리해야한다는주장이나오는건이때문이다.이유는또있다.폐업주유소관리가공익에부합한다는점이다.언급한것처럼주유소가제대로폐업하지않으면폭발이나토양오염가능성을배제할수없고,범죄의은신처로도쓰일수있으니예방을위해서라도지원을해야한다는거다.주유소업계는정부정책으로인해이득을보는건생각지않고손해만생각한다.[사진=뉴시스]■쟁점➋지원신중론=하지만정부의폐업주유소지원은신중해야한다는반론도없지않다.무턱대고지원에초점을맞춰선안된다는건데,여기에도나름의논리가있다.우선기존사업자들이이익만누리고책임은등한시한다는비판이나온다.그동안주유소는'황금알을낳는거위'로통했다.2009년KB국민은행이발간한'소호업종리포트'에따르면,유류업종은분석대상인45개소호업종(종업원이1~10명인업종)중매출액과영업이익이가장높았다.그중일부는여러개의주유소를거느리며기업화에성공하기도했다.그래놓고이제와서장사가안된다고폐업절차를제대로이행하지않는다는건이치에맞지않는측면이있다.애초에주유소를시작할때용도폐지에필요한안전조치,토양오염도검사,토양정화등의의무를함께부여했기때문이다.일부에서"정말형편이어려운주유소사업자라면주유소폐업지원을고려하는건당연하다"면서도"하지만그와함께얌체사업자를처벌하는일도필요하다"는지적이나오는건그래서다.주유소폐업이늘어나는게정부정책과무관하진않지만,그게정부에폐업지원을요구할근거가되는지도의문이다.그런식이면정부정책과무관한산업이없으니정부가다른모든산업의전업과폐업을책임져야한다는거나다름없어서다.주유소사업자들이폐업비용을해결하기위해자구노력을강구하지않은측면도있다.주유소업계는주유소의안정적인전업과폐업을유도하기위해주유소공제조합설립을추진했다.2014년2월엔주유소공제조합을설립할근거규정을담은'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국회를통과했다.골자는주유소들이보험처럼일정액을분담하면그돈으로주유소전ㆍ폐업을지원하겠다는거였다.하지만조합설립은지지부진했다.주유소들의참여가저조했기때문이다.주유소업계관계자는"법통과후공제조합설립을위한발기인대회를열고,설립인가신청도진행했지만결국무산됐다"면서"어쩌면주유소업계가그때기회를놓친게아닌가하는아쉬움이남는다"고설명했다.폐업주유소의지원을신중하게검토해야하는근거는이뿐만이아니다.업계간형평성을따져봐야한다는지적도있다.사실전업과폐업을지원하는규정이없는게아니다.주유소사업자는다른소상공인과마찬가지로소상공인기본법과소상공인법(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등에따라일부위험물저장시설철거비용을지원받을수있다.석유사업법에는주유소공제조합구성시정부가일부금액,토양환경보전법에는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토양정화를위한비용을지원할수있는규정이있다.주유소폐업지원을결정하기전에고려해야할것들이적지않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여기서쟁점은지원규모다.업계에선주유소폐업은워낙비용이많이드니까지원규모가커야한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지만정부의의견은다르다.산업통상자원부관계자의말을들어보자."주유소업계는사실상폐업비용수억원중수천만원을지원해달라는건데,이게과연형평에맞는지의문이다.정부가주유소폐업지원주장을쉽게받아들이기어려운이유다."물론주유소사업을통해큰재산을모은것도아닌데다정말폐업비용조차없다면공익을위해서라도정부가지원하는게마땅하다.하지만그과정에서고려할사안들은적지않다.업계의주장을일방적으로외면하는것도문제지만,'무조건지원'도문제다.폐업주유소지원문제역시공론화가먼저다.김정덕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직3개월넘으면내년추가수련불가"...행정처분사실상중단박민수보건복지부차관이20일중대본브리핑을진행하고있다.[사진=뉴스1]일부전공의들이정부와대화의사를밝히면서정부가'일대일대화'와'공개대화'모두가능하다는입장을전했다.20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브리핑에서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은"정부는의료계와일대일(1:1)대화의의지가있다.국민께투명하게알릴수있는공개된대화도좋다"며"이제소모적인대립과갈등을그치고대한민국보건의료미래를위한건설적인논의를함께해나가기를당부드린다"고말했다.최근우병준·박재일서울대병원전공의(공동)대표는언론인터뷰에서그간의'침묵싸움'을깨고"(이제는)정부와소통하고싶다"는전향적입장을밝혔다.다만,정부는원점재검토등의료계입장을받아들이기어렵다는입장을고수했다.그는"다수의의료인이의료개혁특위위원으로참여하고계시지만의협과전공의의추천위원자리는현재비워두고있다"며"의대정원원점재검토,1년유예와같은비현실적인조건을내걸지말고형식과논제에구애없이대화의자리로나와주시기를바란다"고당부했다.복귀전공의600명..."2월사직전공의,오늘돌아와야"정부에따르면현재까지복귀한전공의수는600명정도인것으로확인했다.또한집단행동기간이3개월을넘어가면추가수련을마칠수없다는점을들어오늘까지복귀할것을촉구했다.박차관은"미수련기간이3개월을초과하는경우내년5월31일까지추가수련을마칠수없어전문의자격취득시점이늦어진다"며"전공의여러분들은개개인의진료에불이익한상황이발생하지않도록현장으로돌아와수련을마쳐주시기를바란다"고말했다.전공의추가수련기간은3월1일부터5월31일까지총3개월이다.앞서2월20일에사직한전공의가많은만큼,이날이지나면사직기간이3개월이넘어추가수련으로도기간을채울수없어다시1년을수련해야한다.이에사실상이날이추가수련마지노선이라는것이정부설명이다.일반의로군의관수급가능...전공의행정처분사실상중단사직한전공의들이돌아오지못한다면군의관·공중보건의등수급에차질을빚을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바,정부는'일반의'를통해수급이가능하다고내다봤다.박차관은"전공의가제때수련을마치지못할시군의관·공보의모집에도영향이있을수있다"면서도"군의관·공보의는전문의들도있고전문의가아닌일반의들도있다.그래서수련이제때못마쳐진다고해서군의관·공보의수가확줄어드느냐,이렇게보기는좀어렵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전공의수련지연은)전문의숫자에는조금영향이있을수는있는데전체큰,전체군의관·공보의숫자하고는직접적인연관이없다"고부연했다.사직전공의면허정지등행정처분과관련해서그는"당(국민의힘)과협의해서지금유연한처분,입장을표명한이후에지금현재까지그부분에대해서바뀐것은없다"면서"행정처분이사실상중단돼있다"고언급했다.내년5월31일까지인추가수련기한을미루는등의개정방안은검토하지않고있다고전했다.그는"법령에보면부득이한사유가있을때는한달의범위내에서수련기간을공제할수있도록제도화가돼있다"며"지금현재전공의들이이탈한것은이런불가피한사유로볼수가없다.정부의업무개시명령등행정명령도위반한상태로가있는불법이탈이라는것"이라며'정상참작'이불가함을강조했다.임종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코메디닷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에브라힘라이시이란대통령(왼쪽)이19일(현지시간)동아제르바이잔주바르즈건지역에서열린기즈갈라시댐준공식에참석한뒤타브리즈로돌아오기위해헬기에탑승해있다.이란국영TVIRINN캡처이란당국자는20일(현지시간)헬기추락사고를당한에브라힘라이시이란대통령의사망사실이확인됐다고밝혔다.로이터통신은이날이란당국자의말을인용해라이시대통령이탑승한헬기가추락으로전소했으며탑승자전원이숨진것으로보인다고전했다.헬기에는라이시대통령과아미르압돌라히안외무장관외에동아제르바이잔주지사등모두9명이타고있었다.라이시대통령은19일오전이날동아제르바이잔주에서열린댐준공식에참석한뒤돌아오던중사고를당했다.라이시대통령이탑승했던헬기는짙은안개와폭우등악천후속에비행하다가동아제르바이잔주중부바르즈건인근의디즈마르산악지대에추락한것으로전해졌다.사고신고를받은이란당국은65개수색·구조팀을급파했으나,짙은안개와폭우등악천후와험난한지형으로현장접근에어려움을겪었다.강경보수성향의성직자출신인라이시대통령은2021년8월취임했다.현재이란최고지도자하메네이밑에서신학을공부했으며,1970년팔레비왕정반대시위에참여했다.이슬람혁명2년뒤인1981년검사생활을시작했으며1988년이란·이라크전쟁이끝난후에는반체제인사숙청을이끌었다.그가대통령으로취임한후이란당국은2022년시작된이른바‘히잡시위’국면에서시위대를유혈진압했다.또가자전쟁중이스라엘의시리아주재영사관공격에대한보복차원에서처음으로이스라엘본토를공격하는등대외적으로도초강경이미지를굳혀왔다.외신에따르면이란헌법은대통령의유고시부통령에게대통령직을승계하고50일이내새대통령선출을위한선거를하도록규정하고있다.따라서라이시대통령이사망한것으로확인될경우대통령직은이란12명부통령중가장선임인모하마드모흐베르에게일단승계되며,그는새대통령을뽑기위한보궐선거를준비하는역할을맡을것이라고WP가전했다.김승연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