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의협)가총파업찬반투표를실시할예정인것과관련해정부가“갈등만촉발할뿐”이라고우려를표명했다.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은3일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를주재하며“(의료계가)집단휴진투표를실시하고대학총장을상대로소송을제기하는것은끝없는갈등과대립만을촉발할뿐”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더이상국민들의마음을힘들고고통스럽게해서는안된다”며“이제라도필수의료와지역의료를살리기위해의료계가정부와머리를맞대고힘을합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복귀한전공의에대해불이익을최소화하고,전공의들이보다나은환경에서제대로된수련을받을수있도록하겠다”며“집단행동을멈추고교수님들과함께의료개혁논의에참여해달라”고말했다.일부의대에서동맹휴학중인의대생들의의사국가시험연기를요구하고있지만,정부는연기없이예정된시기에시험을시행한다고밝혔다.조장관은“올해의사국가시험실기시험계획을오늘공고하고9월2일부터시행할예정”이라고전했다.이날회의에서그는응급실을찾은경증환자가증가하고있다고우려했다.비상진료체계유지에지속해서협조해달라고당부했다.조장관은“응급실경증환자수는집단행동이전인2월첫째주8200여명에서4월첫째주6400여명으로감소했으나,5월넷째주에는7000여명으로증가해우려스러운상황”이라며“중증·응급환자진료를중심으로비상진료가차질없이이뤄질수있도록경증환자는응급실이용을자제해달라”고당부했다.최예슬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무부[자료사진]중국인투자자가불법대출을받은뒤이를못갚아담보를잃자한국정부를상대로국제중재를신청했지만,중재판정부는불법투자는보호대상이아니라며기각했습니다.법무부에따르면,중국국적민모씨가한국정부를상대로제기한국제투자분쟁해결절차ISDS사건에서중재판정부는'한·중투자협정상보호되는투자가아니라중재판정부의관할권이인정되지않는다'며지난달31일청구를전부기각했습니다.민씨는2007년국내에법인을설립해국내금융회사들에서3천8백억원을빌렸다가대출금을제때갚지못했고,우리은행은담보권을실행해민씨소유주식을외국회사에팔았습니다.이후민씨는관련민사소송에서패소하고횡령등혐의로대법원에서징역6년형을확정받자한국정부가투자협정상공정·공평대우의무등을위반했다며2020년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중재를신청했습니다.하지만중재판정부는민씨의행위가국내법을위반한것으로보고청구를모두기각했습니다.민씨는중국내빌딩을사기위해우리은행으로부터거액의대출을받으려고해당법인을만들었고,이과정에서우리은행임직원에게금품등을지급한사실이드러나형사처벌까지받은점에서불법투자를한것으로해당주식은보호대상이아니라는한국정부주장을받아들인겁니다.한국정부는2020년민씨의중재신청이후4년간서면공방,구술심리를거친끝에전부승소판정을받아냈습니다.민씨는한국정부에약2천6백억원의손해배상을청구했지만,패소하면서한국정부측소송비용대부분인49억여원을내야할처지가됐습니다.법무부는"이번판정은'국내법상위법한투자는ISDS에서보호받지못한다는원칙'을명확히한의의가있다"며"소송비용의집행등판정에따른후속절차대응에도끝까지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습니다.김상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4303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지난달2일생수를받기위해줄선오송2산단아파트입주민들.청주시봉명동봉명초등학교일원수돗물에서또혼탁수(흙탕물)가나와주민들이불편을겪고있다.3일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에따르면전날오후6시40분쯤부터약20여건의수돗물이상민원신고가접수됐다.이에시는발생7시간여만인이날오전1시쯤보수작업을완료했다.이과정에서단수된20가구를비롯해탁수피해를보고있는가구에대해서는물병과급수차를지원했었다.시는인근신축아파트시공사측이도로확장공사과정에서상수관로를파손해흙탕물이유입된것이라고설명했다.앞서봉명초등학교일원주민들은지난1월과지난10일에도같은아파트측의공사과정에서상수관로가파손돼불편을겪었다.시는수도에서흙탕물이계속나올경우"깨끗한물이나올때까지흘러내보내야한다"고주장했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연합뉴스)장하나기자=SK그룹이3일최태원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이혼항소심결과를두고긴급대책회의를열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최태원SK회장[연합뉴스자료사진]재계에따르면SK그룹은이날오전서울종로구서린사옥에서최창원SK수펙스추구협의회의장주재로수펙스추구협의회임시회의를열고향후대응방안에대해논의중인것으로알려졌다.이자리에는최태원SK그룹회장도참석한것으로전해졌다.주요계열사최고경영자(CEO)들도참석했다.이번항소심선고결과로재계안팎에서SK그룹의지배구조가흔들릴수있다는우려가나온데다,재판부가그룹성장에고(故)노태우전대통령의상당한역할이있었다고인정함에따라그룹차원에서대법원상고뿐아니라향후대응책등을모색하기위한것으로보인다.앞서서울고법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부장판사)는지난달30일최회장과노관장의이혼소송에서"원고(최회장)가피고(노관장)에게위자료20억원,재산분할로1조3천808억원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재판부는또노전대통령의부인김옥숙여사가보관해온1991년선경건설(SK에코플랜트전신)명의약속어음과메모를통해노전대통령의자금300억원이최회장의선친인최종현전회장에게흘러들어갔다고인정했다.최회장이지분17.73%를보유한SK㈜는항소심판결당일과이튿날각각9.26%,11.45%급등한데이어이날오전도7.15%상승거래중이다.한편,최회장측은가족간의사적대화등이담긴이혼소송판결문을처음온라인에퍼뜨린신원미상의유포자를명예훼손혐의로경찰에고발한다는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저출생문제,거국적대책필요…여야와정부가힘모아추진"대화하는이재명대표와박찬대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왼쪽)와박찬대원내대표가31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오규진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는3일최근대통령실과여당이저출생대응기획부신설을추진하는것에대해"환영한다"며"정부조직법논의부터입법부의역할이중요한만큼민주당은적극적으로협력할것"이라고말했다.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여당에서(저출생대응기획부신설을위한)패키지법안을냈다.여야가다툴것은다투더라도국가적과제가있다면여야와정부가힘을모아추진해야한다"며이같이말했다.이대표는특히저출산대응을위한여야정협의체설치를제안했다.그는"지난영수회담때윤석열대통령이(민생문제논의를위한)여야정협의체를상설기구로두자는말씀하셔서,저는당시국회에서상시로정책협의가이뤄지기때문에보류하자는말씀을드렸다"며"다만(저출생문제등)특정현안에대해서는협의기구가꼭필요하다"고설명했다.이어"국가적역량을총동원해서결혼,출산,양육,교육,취업등을아우르는포괄적인종합적인대책을수립해야한다.근본적이고거국적인대책을강구해야한다"며"신속한여야정협의체구성을요청한다"고거듭강조했다.이대표는"민주당은범국민적인토론과사회적합의에도적극나서겠다"며"이를통해국가적위기를기회로만들겠다"고말했다.다만이대표는"최근국민의힘소속서울시의회의원이저출산대책이랍시고'조이고댄스'캠페인을하자는얘기를했다는데인간을능멸하는말아닌가.어떻게이런소리를할수있나"라며"서울시에서내려온대책중정관복원수술지원정책도납득하기어렵다"며정부와여당을비판하기도했다.이대표는또"최근정부출연연구기관인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여학생을1년조기입학시키면출산율을높이는데기여할것이라는보고서를냈다"며"진정한대책인가.기가막힌다"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네이버웹툰나스닥상장도전"웹툰섹터본격형성기대"[한국경제TV김동하기자]네이버웹툰이미국나스닥상장절차에착수한가운데국내웹툰관련주들이강세를보이고있다.3일오전9시37분엔비티는전일대비930원(14.51%)오른7,340원에거래되고있다.이외에키다리스튜디오(+19.05%),와이랩(+25.41%),미스터블루(+10.73%),디앤씨미디어(+4.50%),대원미디어(+2.91%)등도오름세다.현지시각1일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네이버웹툰의본사이자북미소재법인인웹툰엔터테인먼트는지난달31일(현지시각)미증권거래위원회(SEC)에기업공개(IPO)를위한증권신고서를제출했다.웹툰업계최대대형주가상장에나선만큼웹툰이하나의정식섹터로인정받을수있다는기대감과함께관련주들이상승에나선것으로풀이된다.윤예지하이투자증권연구원은"섹터최대형주상장이라는모멘텀이생긴만큼웹툰중·소형주바스켓매수유효하다"고설명했다.상장을통해확보한공모자금은섹터에재투자될것이고본격적인섹터형성이진행되고있기때문이라는게윤연구원의설명이다.임희석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엔비티의실질적수혜가예상된다고밝히기도했다.임연구원은"웹툰엔터테인먼트는상장이후신규유저유입촉진,유저리텐션강화,광고매출증대를위해글로벌부문에서오퍼월(앱개발사가유저의광고참여활동에대한보상(포인트지급등)을지급하도록지원하는인앱광고)적용을확대할가능성이높다"고밝혔다.김동하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Fed지위트럼프재선으로떨어지면채권금리상승,주식시장조정불가피전문가“Fed독립성보장받아야”[이미지출처=연합뉴스]전·현직대통령간리턴매치가예고된11월미대선에서트럼프재선시연방준비제도(Fed)의독립성이약화될것이라는조사결과가나왔다.전문가들은‘세계최대경제감독자’로통하는Fed의신뢰가트럼프전대통령으로인해깨진다면채권금리가오르고주식시장이조정받을수있다는분석을내놓고있다.2일(현지시간)블룸버그통신은지난달27~31일까지닷새간자산운용사,경제학자등을대상으로한실시한‘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의선거승리시나리오’관련설문조사결과를발표했다.대선에서당선된트럼프전대통령이Fed에취할가능성이가장높은조치에대해물은결과,1순위는'독립성제한'(44.3%)이꼽혔다.이어‘Fed정책에대한공개적논평’(35.4%),‘제롬파월Fed의장강등’(14.1%),‘변화없음’(6.2%)등순으로집계됐다.블룸버그통신은“이는절반넘는응답자들이인플레이션을잡기위해Fed의고금리정책을내버려둘것이라고전망한바이든재선시나리오와반대되는흐름”이라고짚었다.시장참여자들은트럼프전대통령이재선하면Fed에기준금리를인하하라고압박할것으로보고있다.이경우Fed에대한투자자신뢰를잃을위험에노출될수있다는평가가나왔다.Fed는인플레이션과열을막기위해기준금리를22년만에최고치(연5.25~5.5%)를유지하고있다.KPMGLLP의다이앤스웡크수석경제학자는먼저채권시장이요동칠것이라고전망했다.실제로블룸버그설문응답자24%는미10년물국채금리가즉시25bp(1bp=0.01%P)이상상승할것이라고답했고,23%는소폭상승을예상했다.이렇게되면주식시장조정도불가피할것으로관측된다.트럼프전대통령은그간Fed에비판적인말들을뱉어왔다.대선주자로나선올초부터여러미국매체인터뷰를통해파월Fed의장을정치적이라고한뒤“(당선시)재임명하지않겠다”거나“주택담보대출금리가너무높다”고비판했다.현직때인2019년미·중무역전쟁이고조되던시기에는Fed를향해기준금리를내리라고압박하고파월의장을‘적’이라고지칭하기도했다.전문가들은누가미국대통령에당선되든관계없이Fed의독립성은보장받아야한다고강조한다.뉴욕소시에테제네랄의수바드라라자파미국금리전략책임자는“(이같은)Fed의현재구조가미국경제를이끈원동력”이라고말했다.Fed가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방준비은행(12개),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라는3개의분과로구성된배경에도정무직공무원의‘입김’에휘둘리지않게끔하려는데있다.변선진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이보낸축하난에대한조국혁신당의원들의반응.조국대표(왼쪽위부터시계방향)는'반납',김준형의원은'버린다',박은정의원은'난은죄가없어키운뒤대통령이물러날때축하의미로보내겠다',차규근의원은'대통령리본을자르고난만키우겠다'고했다.(SNS갈무리)ⓒ뉴스1(서울=뉴스1)박태훈선임기자=윤석열대통령이22대국회의원전원에게보낸축하난에대해조국혁신당의원들이폐기,반송,또는키우기등각가지반응을보이고있는가운데신장식의원은대통령실이적어도조국대표에게는예의를차렸어야했다고지적했다.신의원은3일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에서지난달30일새벽,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배달된대통령축하난과관련해"의원실에서버리지않고잘보관하고있다"고했다.당내다른의원들에대해선"차규근의원은리본만자르고잘키우겠다고했고박은정의원은'잘키워서윤석열대통령이물러날때축하난으로돌려드리겠다'고했다"면서조국대표에게보낸난등은"지난토요일(1일)용산대통령실포위집회때돌려드리려고했지만민원실이일을안해다시가져왔다"고밝혔다."난은죄가없기에다만돌려드리고싶을뿐이었다"는신의원은"난이배달되는과정이굉장히불쾌했다"고말했다.즉"출근하러갔더니그냥문앞에있더라,(○○○의원이라는)이름도안쓰여있고그저'대통령윤석열당선을축하합니다'고돼있었다"는것으로"굉장히무성의해도둑증정인가싶었다"고비꼬았다.이어"당을창당해당대표,원내대표가취임했다면보통정무수석이당대표에게는난을들고오는데정무수석이찾아오기는커녕전화한통화한적도없다"며"적어도당대표한테는그랬어야했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대통령이이렇게정치를옹졸하게하냐정치를좀대국적으로해야하는것아니냐"고각을세웠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오민규의인사이드경제]관련TF해체되며지연중인'플랫폼종사자규모'발표,길은있다자료하나가발표되기를기다리고있지만,어쩌면끝내나오지않을지도모르겠다.혹시내불순한의도를미리눈치챈걸까?기다리는이유는그자료에나온데이터를참조하기위해서가아니라얼마나잘못된수치인지들이받을목적이었기때문이다.데이터와실태도모르는노동약자?"플랫폼·프리랜서근로자들….배달라이더로대표되는데많습니다.웹툰작가도있고요.사실은이게전부노동자거든요.자기노동을판매해서대가를받으니깐요."지난5월14일민생토론회에서'노동약자지원법'을얘기하며윤석열대통령이쏟아낸말이다.대표적인노동약자로직접배달라이더와웹툰작가등플랫폼노동을언급한것이다.이런행사의성격상대부분의워딩은즉흥적인것이아니라사전에준비한내용일가능성백퍼센트다.당일행사에배달라이더를직접참여시킨걸봐도분명한얘기다.그렇다면대통령이대표적인노동약자로꼽은플랫폼노동에대한최소한의실태조사라던지,규모나수입에대한데이터가있지않을까?▲고용노동부홈페이지보도자료란의'플랫폼종사자규모'검색결과.ⓒ오민규노동문제연구소'해방'연구실장고용노동부홈페이지'보도자료'란에들어가서'플랫폼종사자규모'라는단어로검색을해보면위그림처럼자료리스트가등장한다.한국정부는지난2020년부터플랫폼종사자규모및노동조건실태를조사하여연말에발표하고있다.그런데어찌된일인지2023년에진행했을결과발표가2024년하고도무려5개월이지나도록소식이없다.3월경이었나?하도궁금해서이조사에대한실무를책임지고있는고용노동부담당부서에전화를해서문의한적도있다.돌아온답은"조만간공개하겠다"는것.그사이담당부서는아예해체플랫폼노동관련고용노동부의주무부서는근로기준국산하'디지털노동대응TF'이다.정식으로'과'로승격되기전에TF형태로부서를운영하는경우들이있다.민생토론회에서도윤석열대통령이직접노동약자지원관련주무부서가될미조직근로자지원과장을소개했는데,얼마전까지이부서역시'미조직근로지지원TF'형태로운영된바있다.여하튼민생토론회에서윤석열대통령발언도나온만큼당연히5개월이나늦어진플랫폼종사자규모및실태조사보고서가나오겠거니기다렸지만전혀다른소식이들려왔다.이조사의담당부서인디지털노동대응TF가해체된다는것이다.민생토론회1주일쯤뒤발표된고용노동부인사에서디지털노동대응TF팀장(과장급)이다른부서로옮긴다고발표가나왔는데,후임TF팀장인사는없었다.나중에듣게된일이지만TF는해체수순을밟고있고관련업무는미조직근로자지원과로흡수될예정이라는것이다.아니,이게대체뭐지?플랫폼노동이노동약자의대표주자라고소개해놓고,그와관련한법률도만들라고지시해놓고,플랫폼노동규모와실태조사실무를맡은TF는해체해버린다니?2023년연말에나왔어야할실태조사결과는발표되기는하는걸까?이런얘길다떠나서,규모와실태조차파악하지못하면서이들노동약자에대한지원을어떻게한다는걸까?이들에게어떤지원이가장절실한지잘알지도못하면서말이다.2년사이4배로늘어난플랫폼노동윤석열대통령이강조한것과다르게플랫폼노동의중요성이줄어들고있는것일까?전혀그렇지않다.2020년부터조사되어발표된고용노동부의플랫폼종사자규모를살펴보더라도이부문이엄청나게빠르게성장하고있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다.우선정부는플랫폼종사자를'넓은의미(광의)종사자'와'좁은의미(헙의)종사자'로나누고있는데,사실이건말장난에불과하고실제우리가말하는플랫폼노동은'좁은의미(협의)종사자'를의미한다.넓은의미종사자의경우알바몬이나알바천국같은구직플랫폼을통해일자리·일감을얻는노동자까지를포함한것이라엄밀한의미의플랫폼노동이라보기어렵다.▲'광의'와'협의'로분류한2020~2022년플랫폼종사자규모.ⓒ오민규노동문제연구소'해방'연구실장2020년부터2022년까지발표된플랫폼종사자규모의변화를보면2020년말에22만3천명이던좁은의미(협의)종사자수는2년뒤(2022년말)에80만명으로무려4배가까이로증가하게된다.2023년말데이터가나왔다면100만을훌쩍넘었을것으로추정된다.실태조사결과는단순히전체규모만이아니라여러업종별분포,성별분포와연령대별분포등매우다양한내용을담고있으며,각업종별수입규모를비롯해근무시애로사항이나법·제도개선요구사항등의항목도조사된다.이토록급증하는고용형태,게다가대통령이직접'노동약자'의대표적형태로호명한플랫폼노동관련매년진행하던실태조사결과도나오지않는데도대체무슨수로'노동약자지원'을하겠다는것일까?훨씬좋은데이터를옆에두고도배달·대리운전등대부분의플랫폼노동자들은보건의료종사자들과함께코로나19팬데믹을이겨내기위해반드시필요한'필수노동자'라불린바있다.그러나아무런사회안전망조차없다는점이쟁점으로떠오르며'전국민고용보험'을비롯해산재보험적용이시작되었다.그렇다면플랫폼노동에대한훨씬좋은데이터가확보된다.산재보험과고용보험가입자데이터를비롯해엄청나게중요한자료들이축적되기시작하기때문이다.21대국회환경노동위원회윤건영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고용노동부에요청해받았던자료들몇가지만소개해보겠다.▲2022년4월플랫폼·특수고용업종별고용보험가입자현황.ⓒ오민규노동문제연구소'해방'연구실장먼저위자료는2022년4월기준플랫폼·특수고용각업종별고용보험가입자현황이다.물론여기에는플랫폼노동이아닌특수고용이함께포함되어있고,비용을제외한실소득이월80만원을넘어야만가입이가능하다는허들이있긴하지만,우리에게매우유용한정보를제공해주고있다.우선플랫폼·특수고용중시행령에명시된일부업종에한해서만이른바'노무제공자'트랙으로고용보험가입이시작된지1년만에가입자100만명을돌파했다는점이다.아울러대부분이플랫폼노동이라할수있는퀵서비스기사(배달라이더등),대리운전기사를합해26만여명이고용보험가입자로확인된다.한달만에확인된플랫폼노동65만사각지대고용보험보다산재보험관련데이터는훨씬드라마틱하다.고용보험에있는월80만원실소득허들보다훨씬높은산재보험의'전속성'장애물이작년7월1일자로사라졌기때문이다.(본래산재보험은단한명의사용자에게전속성이있어야만가입이가능했다.이를테면배민·쿠팡이츠등2개이상의앱을통해일감을구하는플랫폼노동을원천봉쇄했던것)흥미롭게도이전속성조항은윤석열대통령이대선에서당선이확정된후구성된대통령직인수위원회시절에쟁점이되었고,인수위주도로법안논의가이뤄지면서대통령취임식직후에열린5월16일임시국회에서마침내전속성기준이폐지되었다.이법안의효력발생일인2023년7월1일전후로어떤변화가있었는지직접눈으로확인해보도록하자.▲2020~2023.7.시기별플랫폼·특수고용업종별산재보험가입자현황.ⓒ오민규노동문제연구소'해방'연구실장위자료역시윤건영의원실이확보한연도별산재보험가입자데이터이다.전속성기준이폐지되기직전과직후인2023년6월과7월의수치를비교해보면,한달사이에가입자규모가무려65만명이늘어난것을확인할수있다.(단,2020년7월부터법이적용된방문판매원,대여제품점검원,가전제품설치원,화물차주,2021년7월부터적용된소프트웨어프리랜서,2023년7월부터적용된관광통역안내사·어린이통학버스기사·건설현장화물차주는아직수치가크지않고표가너무길어져생략하였음.)가입자증가의핵심은단연대리기사와퀵서비스(배달라이더)등플랫폼노동이었다.특히대리기사의경우지난해6월에23명(23만명이아니라23명!)이던가입자가한달사이28.6만명으로무려1만배이상폭증했다.라이더는2~3개의앱을사용하지만대리기사는6~7개의앱을사용하기때문에전속성기준을만족시키는것이거의불가능했기때문이다.고용행정통계만활용해도수많은데이터가고용보험가입자는2022년4월에100만명을넘어섰고,산재보험가입자는작년7월에145만명을돌파했다.물론이중에는플랫폼노동이아닌특수고용이포함되어있긴하지만,업종별세부데이터를활용하면매우중요한실태를파악할수있다.특히이들행정통계를활용하면굳이설문조사와표본조사를통해전체규모를추정하는실태조사의수고로움을반복할필요가없다.왜냐?우선가입자관련데이터는표본조사가아니라전수조사에해당하는행정통계이기때문이다.아울러고용보험·산재보험모두가입자의성별·지역별·연령대별데이터를모두분석하고있어서,플랫폼노동의전체규모만이아니라성별·지역별·연령대별분포도쉽게확인할수있다.표본조사를통한추정치가아니라완벽한데이터를얻을수있다는것이다.게다가보험료액수를통하면가입자소득규모도알아낼수있다.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는소득과수입의일정비율에해당하기때문이다.이를테면보험료율0.9%로책정되어있는고용보험의경우,고용보험료를9000원냈다면월수입을100만원으로추정할수있다.노동약자지원이라는빛좋은개살구민간연구자들의경우국회의원실을통하거나정보공개청구라는번잡한절차를거쳐야하지만,정부정책담당자라면이런훌륭한데이터를언제든지사용할수있지않은가.굳이실태조사라는번거로운수고를하지않더라도낼수있는데이터가옆에널렸는데,매년발표하던실태조사결과보고서마저누락하는정부가무슨노동약자를지원한다는걸까?2022년말에발표된플랫폼종사자실태조사결과에서플랫폼노동규모는80만명이었다.그런데2023년7월에확인된산재보험가입자통계에서플랫폼노동이대부분인대리운전기사와퀵서비스기사만합해도65만명이넘는다.다시말해표본조사를하는것보다행정통계를활용하는것이정확도는물론이고훨씬양질의데이터를제공한다는것이다.여기에아직프리랜서로오분류되어있는수많은플랫폼노동은아직도산재보험사각지대에놓여있다.이들의오분류를시정해내는방향의정책설계는'노동약자지원'이라는거창한이름을내놓지않더라도,지금당장이라도시행가능한일이라는것이다.산재보험전속성기준폐지는윤석열정부의노동개혁제1호법안이다.자신들이만들어낸성과이자치적이라는것이다.그조치하나만으로수십만명의플랫폼노동자들이산재보험제도안으로들어왔는데,정작본인들이그데이터와자료는활용하지않는다니원.'선무당이사람잡는다'고했다.노동약자에대한정의는물론이고그데이터와실태도내놓지못하면서뭘지원한다는건지?그대표격인플랫폼노동관련주무부서도해체한마당에디지털전환과그로인해파생되는수많은디지털노동에대한대책은또어떻게?또다시실패한정책에국민혈세만투입될것이확실해보여씁쓸함을지울수없다.[오민규노동문제연구소'해방'연구실장]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채널A라디오쇼정치시그널에출연한신지호전국회의원신지호전국회의원이북한의오물풍선살포에대응하는옵션중하나로"북한도발의형태나수위를보고조선중앙TV를해킹해K-POP을틀수있다"고밝혔습니다.신전의원은오늘(3일)채널A라디오쇼정치시그널에출연해"조선중앙TV해킹을포함해우리가북한보다도훨씬위협적인여러가지대응수단을갖고있기때문에한마디로쫄필요가없다"며이같이말했습니다.그러면서"지난해국정고위간부와토론하며조선중앙TV에김정은이현지지도를가서엄숙하게얘기하고있는화면이흘러나올때그걸해킹해K-POP을트는게가능하냐고묻자(국정원고위간부가)가능하다고말했다"고덧붙였습니다.우리정부측에서대북확성기등의방침을밝히자북한이오물풍선중단을선언한데대해선"북한이확성기틀겠다고하니바로깨갱한것"이라며"2015년8월목함지뢰사건때도그대로나타났던일"이라고설명했습니다.최승연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의길의글로벌파파고#미전직대통령첫유죄평결5월30일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의유죄가확정되자트럼프지지자들이뉴욕의트럼프빌딩밖에서지지시위를벌이고있다.AFP연합뉴스정의길의글로벌파파고는?파파고는국제공용어에스페란토어로앵무새라는뜻입니다.예리한통찰과풍부한역사적사례로무장한정의길선임기자가에스페란토어로지저귀는여러분의앵무새가되어국제뉴스의행간을알기쉽게풀어드립니다.☞무슨일이일어나고있지?30일(현지시각)뉴욕시민12명으로구성된맨해튼형사법원배심원단은유무죄심사이틀만에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에게적용된34개혐의모두에만장일치유죄평결을내놨다.재판을주관한후안머천판사는7월11일에형을선고하겠다고밝혔다.트럼프전대통령은2016년대선전포르노배우스토미대니얼스에게성관계사실함구대가로13만달러(약1억8천만원)를주고회사장부에‘법률비용’으로기록한혐의로기소돼4월부터재판을받았다.검찰은대선에영향을미치려는중범죄라며조작행위34건을각각의혐의로삼아기소했고,트럼프전대통령은헛소문으로부터‘가정을지키려고’돈을줬을뿐이라고주장해왔다.(…)트럼프전대통령이기소된4건중유일하게대선전에결과가나올것으로예상돼온이번사건의유죄평결은그에게불리하게작용할것이라는관측이여론조사를통해제기된상황이다.그러나지난해기소직후지지층이강하게결집한예를들어꼭불리하지는않다는반론도있다.이후그는공화당경선상대인론디샌티스플로리다주지사를크게따돌렸다.(한겨레,5월31일)Q.복습차원에서찬찬히시작해보자.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이이번에유죄평결받은‘입막음사건’의발단이뭐야?A.2018년1월12일월스트리트저널이트럼프쪽이성인영화배우스타스토미대니얼스(45)에게트럼프와의성관계주장을침묵하라는대가로13만달러를지급했다고보도했어.이후대니얼스의폭로가본격시작됐지.2006년7월네바다타호호수리조트에서열린유명인골프대회에서트럼프를만났다는거야.당시60세였던트럼프는27세인대니얼스를자신의호텔방에초청했어.트럼프는당시멜라니아와결혼해낳은첫아들이4개월때였어.트럼프는대니얼스가자신의딸이방카를닮았다며자신이출연하는당시인기리얼리티프로그램‘어프렌티스’에출연시켜주겠다며환심을샀어.성인영화촬영때콘돔사용,성관계로인한질병등을얘기했대.대니얼스가화장실에다녀오니트럼프는하의를벗고있었고,성관계를가졌다고해.대니얼스는강요는아니었으나,자신이원한것은아니었고,당시자신은“정신이나갔다”고했어.이후대니얼스는뉴욕으로트럼프를찾아가기도했는데트럼프는어프렌티스건은입을싹씻었고두사람관계도끝났어.Q.어쩌다두사람관계가공개된거야?A.2011년트럼프가대선출마하려고할때대니얼스는트럼프와의일을‘라이프&스타일’이라는연예잡지에1만5천달러에팔려고했어.이잡지는대니얼스와인터뷰뒤트럼프쪽에확인을요청했는데,트럼프의개인변호사마이클코언이대니얼스의주장을기사화하면소송하겠다고협박해서보도되지않았어.대니얼스는‘인터치위클리’라는잡지도접촉했는데코언이또소송하겠다며협박했어.트럼프가2016년대선출마를발표하기한달전인2015년8월트럼프진영에선대선가도에지장을줄트럼프스캔들을정리하는모임을가졌어.미국의유명한황색타블로이드신문인‘내셔널인콰이어러’를발행하는‘아메리카미디어인코포레이션’(AMI)의경영주데이비드페커가독점보도를조건으로트럼프의스캔들을주장하는사람들의제보를받아돈을주고입을막자는전략을제시했어.AMI가직접나섰지.트럼프가80년대에가정부와관계해혼외자녀를낳았다고주장하던트럼프빌딩의도어맨디노사주딘에게3만달러,트럼프와밀월관계를가졌던‘플레이보이’모델카렌맥두걸에게15만달러를주고틀어막았어.페커는이번재판에증인으로나와서이런내용을증언했어.그해10월들어트럼프쪽은대니얼스가폭로를시도하고있다는걸알게돼.그런데이번엔페커가몸을사린거야.코언이직접나섰지.대니얼스에게13만달러를주면서발설하지않는다는이른바‘비공개합의’(NDA)를한거야.하지만2011년대니얼스가연예잡지들에제보한내용은이미알만한사람들에겐다알려진얘기였지.그러다월스트리트저널이나서코언이돈준사실까지보도하자본격적으로논란이됐어.코언은보도자체를부인하다가한달뒤돈준사실을시인했어.트럼프는이제까지딱잡아떼고있지만.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의유죄판결을이끌어낸앨빈브래그뉴욕맨해튼지검검사장.그는민주당맨해튼지검사상첫흑인지검장으로2021년민주당소속으로출마해공화당후보를꺾고지검장자리에올랐다.로이터연합뉴스Q.트럼프와대니얼스가성관계를한건불법이아니잖아.왜재판까지가서트럼프가유죄를받았지?A.코언이대니얼스에돈을지불한게불법이야.그돈이트럼프의선거자금에서나왔으면선거자금법위반이고,돈의출처를가리려고회계조작도했어.선거에영향을미치려한행위도선거법위반이야.월스트리트보도시점엔트럼프는이미러시아의미국대선개입사건,트럼프재단의회계조작등으로특검수사를받기시작하고있었어.트럼프최측근인코언은자신에대한수사가시작된지4개월만에수사에협조적으로나와.대니얼스에게돈을준것은선거법위반등이라는8개의혐의도인정했지.코언의‘배신’으로트럼프는궁지에몰려.결국2023년3월30일뉴욕주법원맨해튼지법에서대배심의결정으로34개혐의에대해기소가결정돼.이번재판에선34개혐의모두가배심원들로부터유죄평결을받게되지.이제판사의형량선고만남았어.2007년2월11일스토미대니얼스가제49회그래미어워즈시상식에참석하고있다.AP연합뉴스Q.그런데스토미대니얼스라는사람,대단하더라.폭로뿐아니라커리어도엄청나.A.본명은스테파니클리퍼드라고해.루이지애나에서출신인데언론인이되고싶었지만집안형편이안좋았대.우연히친구따라스트립클럽에갔다가스트리퍼(누드댄서)를시작해성인영화배우가됐지.‘포르노의오스카’로불리는AVN(AdultVideoNews)상을몇번이나받았어.성인영화감독도하고연방상원의원선거에도출마하려했을만큼적극적인활동가야.트럼프를만났을당시에도이미미국의대표적성인영화배우였어.2010년당시공화당상원의원이었던데이비드비터가매춘혐의가불거지자대니얼스팬들을중심으로출마청원운동이벌어져.대니얼스의출마변도흥미로워.당시공화당전국위원회가선거자금모금책들에게레즈비언나이트클럽에서즐긴비용을내준것이폭로됐어.대니얼스는공화당이당자금을섹스에사용한것은공화당이자신의자유방임주의적가치를잘대변한다면서공화당후보출마를결심했다는거야.결국나오진않았어.대니얼스은월스트리트저널의보도로유명세를얻자본격적인폭로전을벌였어.2018년회고록‘완전한폭로’를출간했는데“트럼프와의성관계는2분만에끝났다”,“내생애최악의90초였다”등노골적인내용도담았지.트럼프의‘미국을다시위대하게’라는구호를패러디해‘미국을다시흥분하게’라는전국스트립클럽순회공연도벌였어.트럼프가자신의얘기를‘사기’라고주장하자명예훼손등으로고소했지.대니얼스는이소송에서져서최대60만달러까지물어줘야하는위기에처해.결국끝까지소송을벌일수밖에없었지.이번재판에도증인으로나왔어.5월7일뉴욕법원에서나오고스토미대니얼스.AP연합뉴스Q.트럼프지지자들은이번사건을‘정치적보복’이라고주장하던데,파파고는어떻게생각해?A.대니얼스의폭로는사실일거야.그렇지않았다면왜13만달러를줬겠어?트럼프가대선후보가아닌일반인이었으면대니얼스와있었던일은그냥넘어갔겠지.이번사건은대선후보로서거쳐야할검증이기도해.지지자들이야정적을없애기위한과도한신상털기라고비난하지만.문제는‘트럼프리스크’가대니얼스와의사건에그치지않는다는거야.앞서말했던코언이라는‘키맨’을잘봐야해.2006~2018년12년간트럼프개인변호사로온갖궂은일을맡았던코언은다알고있어.그는트럼프재단의부사장,트럼프엔터테인먼트공동대표를지냈고2017~2018년엔공화당전국위재정담당부의장까지지냈어.코언은러시아의미대선개입문제로특검수사를받으며곤욕을치르다가2018년8월부터탈세,은행사기,선거법위반등모든혐의를인정했고,2018년12월3년징역형을선고받고복역하다출소했어.트럼프의개인변호사였던마이클코언.AP연합뉴스Q.코언은왜트럼프에게등을돌린거야?A.코언은대니얼스에게입막음돈을줄즈음부터이미트럼프와서먹해진상태였어.트럼프가보너스를3분의2나깎았고대통령당선뒤원하던자리도주지않았어.코언은특검수사초반부엔트럼프와‘의리’를지키려하다가가족들이트럼프를위해더이상거짓말하지말라고설득하자태도가변했어.트럼프는코언이변호사로서지켜야할고객의비밀을누설했다며또거액의소송전을벌이고있어.코언은2019년하원공개청문회에나와서트럼프의죄상을낱낱이까발렸어.트며“트럼프는사기꾼,인종차별주의자”라고했어.했어,코언은트럼프기소가결정된날시엔엔(CNN)에출연해“이자식아,화요일에(법정에서)보자”고욕을퍼붓기도했지.Q.유죄를받았으면아직1심이라고해도대선후보로선끝장난거아니야?A.트럼프혐의엔최대4년실형이가능해.하지만법조계에선벌금형이나올확률이높다고본대.설사실형을받아도대법원까지가려면시간이많아.문제는트럼프가유죄받은것이선거판에어떻게영향을미칠지야.트럼프유죄가결정된5월30일이후실시된여론조사를보면별영향은없는것같아.바이든41%-트럼프39%(로이터·입소스조사),바이든49%-트럼프51%(포브스·해리스X조사)트럼프에대한미국유권자들의평가는이미극단적으로갈려있어.그래서이번사건으로오히려트럼프지지자가똘똘뭉칠거라는관측이나와.문제는무당층이야.여론조사업체모닝컨설트조사를보면무당층49%가‘트럼프는이제선거운동을끝내야한다’고답했어.현재미국무당층은최소20%가량돼.현재바이든-트럼프지지율차이는5%내박빙이야.무당층절반이실제트럼프를반대한다면대선에결정적영향을끼칠거야.물론무당층이실제투표장에나올거라고장담할수없지만.Q.역대미국대선을보면트럼프에비하면훨씬가벼운스캔들에도후보들이낙마했잖아.트럼프는왜이렇게건재한건데?트럼프에대한기대수준이워낙낮아서그런가?아니면미국사회가바뀐건가?A.20세기초까지만해도미국에선정치인의성스캔들이별로문제가안됐어.1920년대선에서공화당후보로당선된워런하딩은결격사유를묻자“나는씹는담배,술을좋아한다.친구부인과관계도맺고있고30살어린여성과혼외자녀도있다.이거말곤더숨길게없다”고당당히말했어.그러고도당선됐지.유명한플레이보이였던존F.케네디도1960년대선때무난히넘어갔어.정치인들의사생활이문제가된건리처드닉슨대통령이워터게이트사건으로사임한이후권력감시가하나의문화로자리잡으면서야.언론들은앞다퉈정치인들을검증했고,황색언론들은성문제를집중적으로파고들었지.1987년유력한민주당대선주자였던게리하트상원의원은8년간의로널드레이건공화당행정부를끝낼것이라는기대를한몸에받고있었지.하지만도나라이스라는젊은여성을무릎에앉힌사진이공개되면서선거운동을그만뒀어.Q.그런데빌클린턴전대통령은‘르윈스키스캔들’로난리가났는데도두번째임기까지성공적으로마쳤잖아?그건왜그렇지?A.클린턴은백악관집무실에서인턴이었던모니카르윈스키와성적접촉을한혐의로특검수사까지받았어.하지만부인힐러리가나서서‘공화당공작’이라며남편을감싼데다대통령본인이워낙명석하고소통능력이뛰어나서위기를극복했지.하지만클린턴을계기로미국정치양극화가심화됐어.보수진영은클린턴부부가위선적인자유주의자라고혐오했고,진보및자유주의진영은공화당의극우화를비난했지.트럼프가유죄를받고도지지율에큰타격을안입는것은그에대한도덕적기대가낮아서기도하지만미국정치양극화가가장큰이유라고생각해.진보진영이클린턴의섹스스캔들을보수진영의공작이라고보듯,보수도트럼프가민주당진영의공격을받고있다고생각하지.1990년대이후진보진영을중심으로미국사회엔‘정치적올바름’(PC,PoliticalCorrectness)문화가확산해.대중들의사회경제적지위를전반적으로향상시키는것보다는인종·젠더·종교의소수자들을배려하고개인의도덕적처신을강조하는흐름이었지.하지만보수진영은이를위선이라고생각해.이점을잘알고있던트럼프는2016년대선때정치적올바름을박살내겠다고공언해서지지자들의환호를받았어.트럼프입지가멀쩡한것은미국사회의도덕적타락보다는사회·정치적양극화가빚은비극적현상이라고보는게타당할것같네.정의길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젠슨황CEO컴퓨텍스기조연설현장택시기사도‘쌍따봉’아이돌인기방불폭우에도6500여명몰리며인산인해대만과엔비디아파트너십대놓고강조지난2일(현지시간)대만국립타이베이대학교스포츠센터에서열린젠슨황엔비디아CEO의2024컴퓨텍스기조연설현장.시간당30㎜가넘는폭우에도연설3시간전부터긴줄이형성돼있다.이날행사에는약6500여명이참석해좌석을가득메웠다.김민지기자지난2일(현지시간)대만국립타이베이대학교스포츠센터에서열린젠슨황엔비디아CEO의2024컴퓨텍스기조연설입장대기장소.이날행사에는약6500여명이참석해좌석을가득메웠다.김민지기자[헤럴드경제(타이베이)=김민지기자]“젠슨황보러온거죠?오늘그의발표가매우중요할거라고들었어요.대만사람들도엔비디아와그를아주좋아해요.”2일(현지시간)오후7시대만국립타이베이대학교스포츠센터에서열리는젠슨황엔비디아CEO의기조연설현장을찾기위해택시를탔다.목적지를말하자택시기사는곧바로“젠슨황을보러온거냐”며웃었다.황CEO를무척좋아한다며양손으로‘쌍따봉’까지치켜세우는기사를보며대만에서의그에대한인기를실감할수있었다.오는4일개막하는대만컴퓨텍스는한때아시아최대규모의IT박람회로명성을얻었다.하지만2010년대중후반글로벌PC시장이축소되기시작하면서점차쇠락의길을걷고있었다.그러나올해는분위기가180도반전됐다.젠슨황엔비디아CEO가개막이틀전부터기조연설에나서며지원사격한덕분에예년보다규모가2배이상커지며활기를찾았다.▶폭우에도6500여명참석…아이돌못지않은인기실감=현장에도착하자황CEO의인기를더욱느낄수있었다.그의기조연설시작시간은오후7시.그러나프리이벤트가시작되는오후4시전부터스포츠센터바깥까지긴행렬이이어졌다.지난2일(현지시간)대만국립타이베이대학교스포츠센터에서열린젠슨황엔비디아CEO의2024컴퓨텍스기조연설현장.시간당30㎜가넘는폭우에도연설3시간전부터긴줄이형성돼있다.이날행사에는약6500여명이참석해좌석을가득메웠다.김민지기자특히,이날에는시간당30㎜의폭우가내렸을정도로악천후였다.그럼에도불구하고수천명의참가자들이키노트시작3시간여전부터줄을섰다.행사장에입장하려는줄이약200여m이어지며끝이보이지않을정도였다.이날기조연설참가자들은약6500명으로,행사장에는빈자리를찾아보기힘들었다.황CEO는이날기조연설에도자신의트레이드마크인검은가죽자켓을입고등장했다.무대에그가나타나자함성소리가현장을가득메웠다.아이돌이나슈퍼스타못지않은인기였다.그는약2시간동안이어진연설내내AI시대에엔비디아와대만기업들간의끈끈한파트너십에대해강조하며,대만에대한애정을여실히드러냈다.대만계미국인인황CEO에게대만은고향이다.발표중간에대만어로농담을하거나부연설명을할때마다관중들은함성을보냈다.그는“우리엔비디아의소중한파트너들의고향인대만에와서매우기쁘다”이라며“대만과엔비디아는파트너십을통해전세계AI인프라를구축하고있다”고강조했다.발표가장마지막에선보인동영상에서는“대만기업들과새로운컴퓨팅시대를열고함께성공적인산업을번영시키고싶다”며대만에대한헌정영상을보내큰호응을얻었다.지난2일(현지시간)대만국립타이베이대학교스포츠센터에서열린젠슨황엔비디아CEO의2024컴퓨텍스기조연설현장.이날행사에는약6500여명이참석해좌석을가득메웠다.김민지기자이날행사에는엔비디아와파트너십을맺고있는대만주요기업들의CEO가총출동했다.이들이한자리에모인건대만에서도드문일이라카메라셔터가연신터졌다.황CEO는엔비디아의차세대GPU플랫폼인‘블랙웰’을도입하고있는대만기업들의사례를들었다.일례로폭스콘(Foxconn)은엔비디아그레이스블랙웰을사용해AI기반전기자동차와로봇플랫폼을위한스마트솔루션플랫폼을개발하고,언어기반생성형AI서비스를확대한다.엔비디아옴니버스플랫폼에서공장디지털트윈을개발해공장설비배치를최적화하거나엔비디아메트로폴리스기반의AI카메라로근로자안전을모니터링할수도있다.▶2주간대만머무르는황CEO…‘대만파트너십’부각=젠슨황CEO는‘컴퓨텍스’참석을위해지난26일부터타이베이에머무르고있다.그는오는7일출국까지약13일간대만에머무를예정이다.눈코뜰새없이바쁜엔비디아CEO가2주를할애한다는건그만큼대만에대한중요성을강조한다는의미다.대만은글로벌파운드리1위TSMC보유국이다.TSMC는엔비디아의AI반도체전량을독점위탁생산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TSMC의생산에차질이빚어지면,엔비디아에게도치명적인영향을끼칠수밖에없다.TSMC는지난해4분기기준전세계파운드리시장에서61%의점유율을차지하고있다.AI반도체의최강자인엔비다아와대만의파트너십이강화될수록전세계반도체공급망속에서대만의영향력은확대될전망이다.실제로글로벌빅테크기업들은대만을차세대AI기술개발기지로점찍고투자를늘리고있다.AMD는50억대만달러(약2100억원)를투자해아시아첫R&D센터를대만에설립할것으로알려졌고,엔비디아는현재건설중인아시아최초의‘AI혁신R&D센터’에이어두번째R&D센터설립을검토중이다.구글도지난4월대만의두번째하드웨어R&D센터를오픈했다.대만을방문중인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가지난30일타이베이야시장을찾았다가몰려든취재진에둘러싸여있다.젠슨황은모국인대만에서유명연예인과같은인기를누리고있다.[연합]한국으로서는대만의부상을경계해야하는상황이다.삼성전자는이미파운드리시장점유율에서TSMC와50%포인트가량격차가벌어졌다.대만과달리빅테크기업들의R&D투자도여전히미흡하다.미국반도체산업협회의보고서에따르면,2032년10나노이하첨단반도체시장에서대만의생산비중은47%인반면,한국은9%로크게추락할것으로전망됐다.한편,젠슨황CEO는오는4일열리는컴퓨텍스개막식에서라이칭더대만총통과도만날예정이다.대만추가투자등에대한논의가진행될것으로보인다.황CEO는지난29일저녁에는장중머우TSMC창업자,류양웨이폭스콘회장,린바이리퀀타그룹회장,차이밍중타이완모바일회장,차이밍제미디어텍회장등과북부타이베이에서비공개만찬을함께했다.그는식당에서나온후취재진에게“AI로인해IT산업이새로운시대로접어들면서대만에는절호의기회가왔다”며“대만이계속해서전세계과학기술산업의중심에있을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