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더블랙레이블,윤수일앨범자켓걸그룹블랙핑크로제와미국팝스타부르노마스가부른‘아파트’가세계적으로인기를끌면서윤수일의1982년곡'아파트'도덩달아재조명되고있다.누리꾼들은로제의새버전‘아파트’가나온것을‘재건축’에빗대“42년만의재건축대박을축하합니다”식의재치넘치는댓글을달고있다.“은마아파트보다윤수일아파트가먼저재건축될줄이야”처럼윤수일의곡보다먼저지어진은마아파트(1979년준공)등과비교하는표현도화제를모으고있다.은마아파트는지난해28년만에조합을설립하는등난항끝에재건축초기절차를진행하고있어서다.실제윤수일아파트가나오기전(1981년이전)지어져아직재건축이안된아파트는서울에만6만가구가량이다.29일부동산거래플랫폼다윈중개의조사에따르면재건축연한을넘긴(30년이상)100가구이상규모의서울아파트단지가운데1982년이전에준공한아파트는102곳,6만여가구에이른다.다음달27일입주를앞둔둔촌주공(5030가구·올림픽파크포레온)을제외하면5만5000가구가량이다.1982년준공한아파트도서울에15곳,약8000가구다.━재건축추진28년만조합설립은마정근영디자이너강남구압구정현대,대치은마,용산구이촌한강맨션,송파구잠실주공5단지,영등포구시범등여의도노후단지들이여기에해당한다.한동안재건축추진에어려움을겪던이들단지는재건축친화적인정부와서울시의행정적지원을바탕으로다시속도를내고있지만,아직갈길이멀다.대치은마아파트는지난해8월재건축추진28년만에조합설립에성공했다.하지만이단지비상대책위원회는'투표후참관인이부재하고사전우편투표함이부실운영됐다'는의혹을주장하며,조합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제기했다.이에법원은지난1월조합장의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을내리면서파행을맞았다.하지만8월같은법원이앞선가처분결정을취소하면서조합은재건축절차에속도를내고있다.최근조합은정기총회를열고,소송전을주도했던조합원을제명하면서사업정상화의지를드러냈다.정기총회후조합측은조합원들에게“현서울시장임기내에건축심의를완료하겠다”는목표를제시한것으로알려졌다.━내년시공사선정앞둔압구정3구역현재압구정동24개아파트단지는현재6개특별계획구역으로나눠재건축을추진하고있다.이가운데규모가가장큰압구정3구역(3946가구)은압구정동6개구역중핵심으로꼽힌다.2021년조합설립인가를받은압구정3구역은올해하반기중정비계획결정을고시하고,내년쯤시공사를선정할계획이다.압구정2~5구역은60~70층에달하는초고층재건축을추진중이다.2구역은지난달최고층수를70층으로한정비계획변경안이강남구의회의의견청취절차를통과하기도했다.서울강남구대치동은마아파트의모습.연합뉴스윤수일아파트보다11살많은여의도시범(1971년준공)은지난해정비계획이도시계획위원회에서가결되고도1년넘게확정단계인결정고시가이뤄지지않고있다.노인보호시설인데이케어센터설치여부를놓고서울시와소유주들이신경전을벌인영향이다.서울시가연말까지데이케어센터를정비계획에반영하지않으면신속통합기획을취소하겠다고하자최근주민들은이를수용하기로했다.여의도시범과같은해지어진이촌동한강맨션은2022년관리처분계획인가를받았지만,아직이주를진행하지못하고있다.정비계획변경통해68층재건축을추진하다서울시와이견으로절차가다소늦어진것이다.이들단지는지은지40년이넘은데다재건축완성까지최소5년이상,많게는10년이더남았지만,새아파트로의변신에대한기대감만은수십년째이어지고있다.1979년2000만원에분양한은마아파트전용84㎡는이달4일역대최고가29억4800만원에거래됐다.45년새가격이147배뛰었다.이촌한강맨션전용167㎡도지난9월62억원에손바뀜하며최고가를썼다.압구정현대1차전용면적131㎡는지난15일54억9000만원에손바뀜했는데,이는이전최고가(50억3000만원)보다4억6000만원오른가격이다.김원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크라이나전파병을고리로한북한과러시아간‘거래의속도’가빨라지고있다.북한군1만명이벌써러시아에당도했고,실전투입시기도당겨지는분위기다.미대선등을의식,최대한빨리전세를바꾸려는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의조급함을반영한다는분석이나오는가운데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에대한반대급부제공도곧이뤄질가능성이있다.최선희북한외무상의갑작스러운방러도이와연관된것으로보인다.러시아극동연해주지역에파병된것으로보이는북한군추정동영상.연합뉴스━북한군실전투입,러반대급부바로제공할듯미국방부는28일(현지시간)북한이러시아동부에병력1만명을파병했다고밝혔다.사브리나싱국방부부대변인은이날“북한군일부는러시아가우크라이나와격전을벌이고있는쿠르스크국경지역으로향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고말했다.앞서한·미는지난24일북한군3000여명이러시아에있다고확인했다.국정원은“연말까지1만여명이파병될것”이라고내다봤다.그런데미측이불과닷새만에벌써1만여명이현지로이동을완료했다는쪽으로정보분석결과를갱신한것이다.윤석열대통령도28일우르슬라폰데어라이엔유럽연합(EU)집행위원장과의통화에서“북한군의우크라이나실제전선투입이예상보다빠른속도로이뤄질수있는엄중한상황”이라고지적했다.“러·북군사협력의진전여하에따라단계별조치를적극취해나갈것”이라면서다.이와관련,정부고위관계자는“북한군이실제전투에투입되는게우리입장에서는티핑포인트(큰변화를가져올수있는지점)”라고말했다.“이는러시아의반대급부제공이곧뒤따른다는뜻으로볼수있기때문”이라는것이다.러시아가북한군을실제활용하는시점이빨라지면이에대한대가를지불하는시점도빨라지는셈이다.정보소식통은“지난해부터북·러간교류·협력의추이를보면한쪽이뭘제공하면,다른한쪽이큰시차없이대가나보상을제공하곤했다”며“1대1거래가곧바로이뤄지는,어음이나수표를끊어주는게아니라바로바로현찰박치기를하고있는셈”이라고설명했다.푸틴러시아대통령(왼쪽)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19일평양에서정상회담뒤서명한조약을들어보이고있다.타스=연합뉴스정부는모든대응방안을고려하고있다는입장인데,북한군의실전투입및러시아의반대급부제공사실이확인되면이중어느선택지를실제행동에옮길지결정해야할것으로보인다.윤대통령이언급한‘단계별조치’가일부이뤄지는기점이될수있다.이와관련,조태열외교부장관은다음달4일방한하는호세프보렐유럽연합(EU)외교안보고위대표와전략대화를개최한다.북한군파병문제도주의제가될전망인데,양측이‘안보·국방파트너십’을체결할가능성도있다.━‘트럼프어게인’가능성,고지선점나선푸틴러시아가북한군투입을서두르는것은다음달5일치러지는미대선결과를의식했기때문으로보인다.박빙판세에서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막판경합주에서다소우위를보이는추세인데,트럼프재선시어떤식으로든우크라이나전휴전이나종전논의가빨라질수있다.푸틴으로서는관련논의가이뤄지기전최대한유리한고지를선점할필요가있는셈이다.북한군이주로투입되고있는지역이러시아서남부쿠르스크주라는점도이런분석을뒷받침한다.접경지인쿠르스크는우크라이나군이진격해일부점령중인러시아영토다.휴전이나종전시점에도우크라이나를완전히격퇴하지못한다면러시아로서는국경선을다시긋는상황을맞닥뜨리게될수도있다.푸틴이쿠르스크탈환전에사활을걸면서하루에도수만명씩사상자가발생하는가운데북한군을공급하는속도가빨라지고,규모도커지는이유다.남성욱고려대통일융합연구원장은“트럼프당선시종전이임박할수있기때문에우크라이나가러시아본토로들어온영역만큼은밀리지않아야한다고푸틴이판단한것으로보인다”며“그래서쿠르스크에북한군을쏟아부으며속도전을펼치는것”이라고분석했다.“그대가로북한은대륙간탄도미사일(ICBM)·핵추진잠수함관련기술등을받을수도있고,러시아가앞장서서민생분야대북제재무력화에나서줄수도있다”면서다.━방러최선희,김정은특명받았나실제북·러간고위급교류의움직임도심상치않다.노동신문은29일“외무상최선희동지와일행이러시아공식방문을위해28일평양을출발했다”고보도했다.최선희는지난달여성관련국제행사에참석하기위해러시아를찾았는데,불과한달여만에다시방러한것이다.김정은의‘특명’이있을수있다는짐작이가능한대목이다.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29일최선희외무상일행이러시아를공식방문하기위해28일평양을출발했다고보도했다.평양국제비행장에서김정규외무성부상과알렉산드로마체고라주북한러시아특명전권대사가배웅했다고전했다.뉴스1특히북한군투입이한창이뤄지고있는중에외교수장이직접움직인건파병의대가와관련한협상이목적일수있다.전례로미뤄최선희는푸틴을예방하고직접대화를나눌가능성이크다.내년김정은의러시아답방도이번에논의될수있다.통일부당국자는“예단하기어렵지만파병과관련한세부대응을조율할가능성이있어보인다.다만지난1월최선희방러당시와마찬가지로이번에군사분야협의가이뤄지는게있더라도양측모두공개할가능성은크지않을것같다”고말했다.최선희의방러를계기로‘북·러간포괄적·전략적동반자에관한조약’비준작업이마무리될수도있다.해당조약은양측이비준서를교환하면발효한다.러시아는이미비준절차를마무리했고,북한의비준여부는확인되지않았다.다만북한법제상국무위원장인김정은이주요조약에대한비준권한을보유하고있어언제든비준이가능한상황이다.러시아관영타스통신은29일(현지시간)최선희가전날러시아극동블라디보스토크에도착했고,30일에모스크바를방문할것이라고전했다.블라디보스토크는파병북한군이분산돼훈련받고있는곳이다.최선희가파병장병을격려하는한편연해주정부와불법노동자파견,제재상수출·입금지품목거래등을논의할가능성이제기된다.국가정보원은이날국회정보위원회국정감사에서올해4000여명의북한노동자가러시아로파견됐으며,지난6월양국간조약체결된이후광물을비롯한금수품관련이면합의도이뤄졌다고보고했다.유지혜기자[email protected],kr,박현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실세계에서비혼주의자와1인가구가급증하는것과달리각종연애콘텐트는호황이다.각채널뿐만아니라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도운명의상대를찾는짝짓기예능프로그램이쏟아내고있다.동시에유튜브에서는일명‘연애일타강사’도활약하고있다.‘소개팅에서애프터받는법’‘결혼할상대의조건’‘이성에게호감사는법’등을주제로앉아서얘기만할뿐인데,조회수는수십만,수백만회를웃돈다.이런연애정보시장에서결혼정보회사매니저는새롭게등장한메기(강력한경쟁자)로꼽힌다.수백커플을결혼으로이끈경험을바탕으로이성관계에대한현실적인조언을아끼지않기때문이다.결혼정보회사‘모두의지인’의성지인대표도업계메기중하나다.“예쁜여자는20억원의가치가있다”거나“아무리돈많은남자라도탈모면안된다”라는등연애에대한냉정한(때로는논쟁적인)‘팩트폭행’이인기의핵심이다.여기에성대표가배우이미연닮은꼴로도유명해팬덤이형성돼있다.'모두의지인'성지인대표가서울강남구'모두의지인'사무실에서중앙일보와인터뷰하고있다.김종호기자서울강남구모두의지인사무실에서만난성대표는“회원중80%정도는유튜브와방송을보고찾아온다”며“비혼주의자가늘어날수록,결혼하고싶은사람끼리만남을주선하는결혼정보회사는더욱성장할것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Q:어떻게유튜브를시작했나.A:회사설립하기전부터개인유튜브채널을운영하고있었다.당시엔결혼정보회사커플매니저로서연애,결혼에관련된콘텐트를만들었다.이때창업과맞물리며회사홍보채널이됐다.Q:연애조언은유튜브인기콘텐트인데,어떤주제가조회수가잘나오나.A:아무래도‘이성에게어떻게호감을살수있을지’에대한질문이가장많다.싱글이라면누구나궁금해하는부분이지않나.‘어떻게하면좋아하는사람에게관심을받을수있을까’라는식의고민이많다.그리고연애를하면,어떻게연애를더잘할수있는지,결혼까지이어지게되면어떤사람과결혼해야좋을지등싱글남녀의고민은거의비슷하다.연애라는주제자체가누구나늘고민하는문제라어떤각도로얘기해도조회수가잘나오는편이다.KBS예능프로그램'사장님귀는당나귀귀'에연애전문가로출연한성지인대표.사진KBSQ:콘텐트주제가무궁무진하겠다.A:사람들은늘공감받고싶어한다.남의사연을들으며자기연애에빗대어보기도하고,맞장구치며좋아하기도한다.모든사람의사연이다르니다양한콘텐트가나올수있는데,어찌보면다비슷한내용일수도있다.연애라는게결국사람간발생하는다양한에피소드이기때문에,배려심부족,이기심등에서나오는갈등이주로많다.둘이서답이나오지않다보니제3자의의견을들어보려는심리라고생각한다.Q:요즘유행인각종짝짓기프로그램은보나.A:최신연애트렌드를파악하기위해연애리얼리티방송은챙겨본다.‘솔로지옥’,‘환승연애’를재미있게봤다.연애프로그램패널로나오는분들이주로정신과의사나연예인이던데,결혼에깊이관여하는사람으로서,더현실적인조언을해줄수있을것같다.그런데어떤짝짓기프로그램의경우출연자는매력적인데,조선시대마냥서로수동적이고,눈빛만교류하는걸보면연출이과한것같기도하다.개인적으로현실적인연애를보여주는프로그램을선호한다.Q:요즘연애트렌드는어떤가.A:과거보다남자는여자의학력을더많이보고,여자는남자의외모를더본다.학력이라는게꼭어느학교이상을나와야한다는게아니다.물론출신대학교의이름을따지는사람도있다.하지만대화가잘통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특히남자의지적수준이높을수록대화가잘되는여성을원한다.여성의경우예나지금이나속으로는외모를따졌을텐데,요즘은표현을더확실히한다.키도크고잘생긴사람을원한다고당당히얘기하는편이다.실제로아이돌시장에서도보이그룹이훨씬크지않나.여자가남자조건을이것저것많이따진다고생각하는데,사실여자야말로이성의외모가정말자기스타일이고,눈에확들어버리면나머지는안보고만나는경우도많다.Q:이성의외모는남자가더따지지않나.A:그건맞다.남자는예나지금이나여자의외모가호감이가지않으면시작조차안한다.나머지조건이아무리좋아도,심지어재벌집딸을소개해줘도외모가도저히안되면3~4번이상못만난다.여기서중요한건외모가객관적으로빼어나야한다는게아니다.내눈에호감이어야한다.남자는외적으로상대가마음에들면,이후로성격,인성등을따지기시작한다.남자에게여성의외모는첫번째관문이라고보면된다.나머지조건은후순위다.'모두의지인'성지인대표가지난달6일서울강남구'모두의지인'사무실에서중앙일보와인터뷰하고있다.김종호기자Q:서로를마음에들만한이성을주선하는일은어렵지않나.A:솔직히말해서양쪽다조건이뛰어나면주선이굉장히쉽다.많이뛰어날필요도없다,보통사람기준에서‘괜찮다’정도만되면커피한잔만마시고도바로사귀어버린다.커플매니저입장에서더많은이성을만나보고결정하면좋겠는데,한두번만에연인이되어버리는경우가많다.반면에난감할때도잦다.‘제가그정도상대를왜못만나죠’라며감정적으로나오는경우다.이럴때조건맞추기가힘들다.예를들어,남자는본인이고소득자일경우상당한미모의여성을원한다.그런데요즘엔여성도남성의외모를따지기때문에탈모라든지,비만이라든지기본적인관리가안돼있으면곤란하다.연애에서가장중요한건메타인지(자신을객관화하는능력)가되느냐여부다.자신에대해잘파악하는사람일수록연애를잘한다.Q:대부분자신을더높게평가해서문제인가.A:반대의경우도꽤있다.자신을너무낮게평가해서,주선할때마다‘이사람이왜저를만나겠어요?’라며자신감없는반응을보이는사람도있다.이또한어렵다.상대가호감을표해도,이를믿지않는다.자존감이너무떨어져서그렇다.이런분들은멘탈관리가먼저다.Q:회원연령은어떻게되나.A:전통적인결혼정보회사는30대중반이상이대부분이다.모두의지인엔20대초중반부터30대중후반까지다양한연령대의회원이있다.KBS2예능프로그램'홍김동전'에출연한성지인모두의지인대표.사진KBSQ:요즘젊은세대는결혼을안하는추세지않나.A:비혼주의자가늘어날수록결혼정보회사는오히려더잘될거라고생각한다.결혼하고싶은사람이비혼주의자와연애해선안되지않나.시간과비용의낭비다.결혼정보회사에는최소한결혼과출산에대한뜻이있는사람들이모이기때문에효율적이다.물론결혼정보회사에는당장내일이라도결혼을원하는급한사람들만있다고생각하는경우도많은데,일단은연애부터장려한다.좋은사람과사귀다가결혼이자연스럽게성사돼야지,몇번만나고바로혼담이오가고그런건절대아니다.Q:최근비혼주의자가늘어난이유는뭐라고보나.A:개인적으로진정한비혼주의자는별로없다고생각한다.여자입장에서배우박보검이결혼하자면,안하겠나.눈은높은데,그런사람을만나기위해노력은하기싫고,그리고‘저런사람이날만나줄까’싶은자포자기심정에가깝다고본다.지금내자존감은굉장히떨어져있는데,내이상향은너무높다보니그중간점을찾기싫은거다.그러다보니‘나혼자도즐거운데’라는식으로자기위안하는것뿐이다.사실연애만큼재미있는게없지않나.Q:결혼정보회사가입비용은보통어떻게되나A:어떤프로그램을선택하냐에따라다르다.예를들어,여성둘이있는데한분은서른일곱살에눈이높다.상대방이키도크고직업은의사여야한다.반면에다른분은스물다섯살인데,사람만좋으면된다며직업,나이,외모를크게따지지않는다고한다.그럼이두사람가입비가같은게말이안된다.이러한이유에서비용이달라진다.(계속)결혼정보회사의구체적인액수가궁금하다면?회원등급을매기는기준이알고싶다면?결혼이아닌연애만목적으로도가입할수있을까?늘궁금은했지만,선뜻가입하지못했던솔로들을위한‘결정사의모든것’을아래링크를통해확인해보세요.▶박보검이청혼해도안받을까?‘40세미혼’연애전문가팩폭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6539〈‘TMI인터뷰’추천기사〉▶넷플도뜯어말린"50번쌌다"…정명석그장면내보낸이유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3836▶전두광부인‘턱’에술렁였다,그턱만진남자의희열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5652▶“두달전에A급가수요구”지방축제가망하는까닭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9690▶“커피사와!네거빼고!”이런박명수18년돌보는비밀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7339Copyright©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결혼4년5개월만에이혼한축구선수김민재(27·바이에른뮌헨)의재산분할규모가최소80억원에이를것이라는전망이나왔다./사진=/AFPBBNews=뉴스1결혼4년5개월만에이혼한축구선수김민재(27·바이에른뮌헨)가전처에게최소80억원이상재산분할을해줬을것이라는전망이나왔다.상속전문우강일변호사(법률사무소강일)는지난24일유튜브에올린영상에서김민재가재산분할과양육비등으로최소80억원이상을전처에지급했을것으로내다봤다.김민재는베이징궈안(중국)에서뛰던2020년5월결혼했고,슬하에딸1명을두고있다.그는결혼이후페네르바체SK(터키),SSC나폴리(이탈리아)를거쳐바이에른뮌헨(독일)에서뛰고있다.외신등을종합하면김민재는베이징궈안에서350만유로(이하당시환율기준42억원),페네르바체에서235만유로(35억원),나폴리에서463만유로(68억원)의연봉을받았다.뮌헨에서는1200만유로(176억원)를받고있다.단순계산해도김민재가지난해까지4년간연봉으로받은돈은321억원에이른다.여기에광고모델료,수당,스폰서십까지더하면수입은더욱늘어난다.우변호사는김민재가기타자산을제외한연봉수입만전처와나눠가졌다는가정하에재산분할규모를예상했다.그는"어린딸이있고,같이중국,유럽에서생활했다면최소8대2~7대3까지는나온다.연봉321억원을기준으로계산하면김민재가224억~256억원,아내가64억~96억원을가져갔을것"이라고말했다.이어"협의이혼으로끝났다는점은상대가만족할만한금액을가져갔다는뜻"이라며"만족하지못했다면소송을했을것이다.게다가어머니는아이를키워야하니까당연히금전적인지원이필요하다"고분석했다./사진=/AP=뉴시스예상양육비에대해서는"양육비는아이가성인(만19세)이되기전까지지급한다.양육비는서울가정법원에서만든산정기준표에따라지급한다"고설명했다.우변호사는"김민재는자녀가하나고,수입이많아가산요소가많다.지금부터초등학교졸업때까지월1000만원,중학교부터고등학교졸업때까지1200만원정도로합의했을것"이라고말했다.다만이는어디까지나'연봉'을기준으로한전망이며,실제재산규모에따라액수는차이가있다고우변호사는강조했다.앞서김민재의소속사오렌지볼은21일"김민재가신중한논의끝에그간의결혼생활을마무리하기로했다"며"원만한합의를거쳐이혼절차를마쳤다"고밝혔다.소속사는"두사람은성격차이로이혼을결심하게됐다.각자의길에서서로를응원하기로했다"며"(김민재가)부모로서아이를1순위에두고최선을다할것을밝혀왔다"고덧붙였다.전형주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서울아파트값이31주연속상승했으나대출규제여파로상승폭은축소됐다.한국부동산원이발표한'10월셋째주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따르면서울아파트값은0.09%오르며지난주(0.11%)대비상승폭이꺾였다.또한올해3분기전국땅값이0.59%오른가운데서울강남구의땅값은1.45%올라전국에서가장큰상승폭을보였다.국토교통부가발표한'3분기전국지가변동률및토지거래량'을보면올해3분기전국땅값은0.59%상승해전분기보다상승폭이0.04%포인트커졌다.전국250개시군구가운데서울강남구땅값상승률이1.45%로가장높았고이어경기성남수정구,용인처인구가뒤를이었다.27일서울용산구남산에서바라본서울아파트모습[email protected]/사진=홍효식지난1년간수도권민간아파트평균분양가격이24%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정부의대출규제로집값상승폭은다소줄었지만매매가격은여전히오름세를유지하고있어수요자들의고민이깊어지고있다.29일주택도시보증공사(HUG)9월민간아파트분양가격동향에따르면최근1년간㎡당전국민간아파트평균분양가격은569만2000원으로전월(568만2000원)대비0.16%상승했다.지난해9월과비교하면13.31%올랐다.서울은1338만3000원으로전월(1304만3000원)대비2.61%상승했다.평(3.3㎡)당가격은4424만1000원으로직전최고치(4401만7000원)를갈아치웠다.수도권의㎡당분양가는전월(830만7000원)보다1.70%상승한844만8000원을기록했다.지난해같은달과비교하면23.7%상승한가격이다.수도권아파트매매가격지수도꾸준히상승하고있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수도권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지난4월92.40을기록한이후매월상승했으며지난달94.42까지치솟아약20개월만에94를넘겼다.분양가와매매가격상승세가이어지자청약시장에뛰어드는수요자들도매년증가하는추세다.한국부동산원청약홈에따르면올해(10월24일기준)수도권1순위청약자수는94만9727명이다.지난해같은기간(34만4642명)보다약30만명늘었다.특히서울에서분양가상한제가적용된강남권아파트가줄줄이청약시장에나오면서지난달서울1순위평균청약경쟁률은396.8대1까지올랐다.올해서울아파트평균청약경쟁률도세자릿수(142.8대1)를기록했다.부동산업계관계자는"기본형건축비,시멘트등건설자재값이지속적으로오르고있어앞으로분양가상승기조세는꾸준하게이어질것으로보인다"며"특히수도권지역에서공급되는단지는선호도가높고매매가도상승하고있기때문에수요자들은합리적가격을갖춘알짜단지로눈길을돌릴것"이라고말했다.김효정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공중협박죄등형법개정안발의반도체특별법·AI육성법도추진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29일국회에서열린민생입법과제점검당정협의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4.10.29홍윤기기자정부와여당이‘묻지마흉악범죄’예방을위해공중협박죄와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신설하는내용의형법개정을이번정기국회에서추진키로했다.흉기를들고거리를배회하거나온라인을통한살인을예고하는사건등으로국민불안감이커졌으나마땅한처벌규정이없다는지적에따른것이다.국민의힘한동훈대표와추경호원내대표,최상목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주호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등은29일국회에서‘민생입법과제점검당정협의회’를열고이번정기국회에서처리할주요법안들을추렸다.분야별로미래먹거리산업,민생,저출생대응,국민안전,지역균형등을‘5대분야입법과제’로정했다.형법개정안은이미법제사법위원회소속여당의원들이주축이돼발의한상태다.불특정또는다수사람의생명·신체에위해를가하는내용으로공중을협박한사람,또정당한이유없이공공장소에서흉기를소지한사람을처벌하는조항을신설하는게핵심이다.반도체산업특별법은초격차반도체기술확보를위해반도체산업강화특별위원회를설치하는등국가가전략적지원에나서는것이골자다.또당정은▲인공지능(AI)산업육성법▲금융투자소득세폐지▲단말기유통법(단통법)폐지등도처리키로했다.윤석열정부의저출생고령화대책의핵심인인구전략기획부를신설하는정부조직법도야당의협조를통해개정한다는구상이다.또북한의쓰레기풍선살포로인해발생한피해복구지원의근거를담은민방위기본법등도손본다.한대표는당정협의에서“집권1년차가비정상을정상화하는것이었고2년차가개혁과제드라이브였다면이제3년차부터는정부가추구한성과를하나씩국민께체감시켜야한다”고말했다.추원내대표는“이젠본격적으로예산안과법안을심사하면서민생을위해성과를만들어내야한다”고강조했다.손지은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년부터대중투자통제규칙시행미국정부가반도체등첨단기술에대한미국자본의중국투자를금지했다.2022년반도체수출금지에이은투자규제다.사진은삼성전자등19개기업이참석해2021년열린백악관반도체화상회의에서반도체웨이퍼를들어보이며반도체자립의중요성을강조한조바이든대통령.AP연합뉴스반도체와인공지능(AI)등최첨단기술분야에서중국의굴기를막고자전방위적압박을가해온미국이이번에는중국으로들어가는돈줄을차단한다고선언했다.다음달5일치러지는미대선코앞에서조바이든행정부가내놓은발표를두고‘유권자의반중정서를자극하려는선거용전략’이라는분석이나온다.공화당대선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재집권하면더강력한제한을가할수있다는관측도제기된다.바이든정부는28일(현지시간)반도체·AI·양자컴퓨팅·마이크로전자기술등의분야에서미자본의중국투자를통제하는것을골자로하는최종규칙을발표했다.내년1월2일부터시행된다.중국본토및홍콩,마카오에이분야투자를진행하려는기업은사전에미재무부에투자계획을신고해야한다.사실상대중투자를금지한것이나다름없다.일단이규칙은미국자본에만적용돼우리나라업계에는영향을미치지않는다.바이든행정부는첨단반도체및장비의대중국수출을막기위한조치를잇달아내놨고첨단기술공급망을자국중심으로재편하고자‘반도체와과학법’(반도체법),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시행했다.지난달에는스마트카에쓰이는고성능하드웨어나소프트웨어에중국산제품탑재를금지하는규정도발표했다.워싱턴포스트(WP)는“(미중갈등고조로)이미미국의대중국벤처투자자금규모가10년래최저치로떨어진상태에서이규칙이나왔다”고지적했다.미기업연구소(AEI)데릭시저스도“(선거용조치에불과한)완전히쓸모없는발표”라고평가절하했다.익명의전문가는WP에“트럼프전대통령이당선되면이규칙을폐기하고더강력한제한을걸가능성이있다”고내다봤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29일정례브리핑에서“중국은미국에교섭을제기했다”면서“합법적권익수호를위해필요한모든조치를취하겠다”고밝혔다.‘교섭’은외교경로를통한항의를뜻한다.이런상황에서미자동차업계를대변하는자동차혁신연합(AAI)은미국내커넥티드차량(스마트카)관련중국산하드웨어·소프트웨어규제시행시기를1년이상늦춰달라고요청했다고로이터통신이이날보도했다.AAI에는현대차·기아,도요타,폭스바겐등해외완성차제조사도참여하고있다.바이든행정부는중국산부품에대해소프트웨어는2027년식모델부터,하드웨어는2030년식모델또는2029년1월생산분부터미국내판매를금지한다고밝혔다.이에대해AAI의존보젤라회장은“미상무부가제시한데드라인이너무빠듯하다”고여러차례말했다.대미수출용자동차전진기지인멕시코역시정부성명을통해“무역장벽강화와공급망중단,생산비용증가등부작용을초래할수있다”고우려를표시해왔다.류지영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포토스퀘어]전장연시위를바라보는싸늘한눈길…지하철출근길투쟁,100일지나도싸움은계속될것중증장애인인주재영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대표가서울영등포역에서남영역까지1호선전철바닥을기어가고있다.붐비는출근길이라승객은당혹스럽지만어쩔수없다.가만히있으면바뀌는건없다.장애인의세상에선더욱그렇다.그래서휠체어에서내려자신의장애를드러낸채20년넘게외쳐온말을기어가며또외친다.“시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장애인도이동하고교육받고노동하며감옥같은시설이아니라지역에서함께살아가기위하여….”박경석전장연상임공동대표가서울충무로역에서지하철을타려고기다리던중서울교통공사직원과지하철보안관한테저지당했다.아직아무것도하지않았는데그들은박경석대표가움직이는길을내내이런식으로막았다.날마다아침8시가되면지하철에타기어가는사람들.2024년10월30일이면100일째가되는이행위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포체투지’(匍體投地)라고부른다.‘포’(匍)는기어간다는뜻이다.삼보일배,오체투지.뭔가를해결하고픈간절함을담아몸을낮추며호소하는방법이라고만생각했지,중증장애인은할수없는비장애인만의방식이라고생각해본적이없었다.중증장애인은세걸음,다섯걸음,열걸음마다절하거나온몸을바닥에댈수가없다.기거나기려고몸부림치거나.포체투지는중증장애인의시민불복종행동방식의하나다.권달주전장연상임공동대표가서울삼각지역에서혜화역까지4호선바닥에요구사항을담은스티커를붙이며기어가고있다.2001년오이도역장애인리프트추락참사뒤외쳐온‘장애인도이동하고교육받고노동하며시설이아니라지역에서함께살아갈권리’를아직도기면서외친다.이들은제22대국회를향해1년이내에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장애인권리보장법등3개법안을제정하고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장애인복지법,발달장애인법,장애인등특수교육법등4개법안을개정하라고요구한다.오세훈서울시장을향해서는그가해고한‘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노동자400명을복직시키라고외친다.허종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학생이기어가는길을지하철보안관들이휠체어승하차보조용발판으로가로막자넘어가려고몸부림치고있다.지하철에오르면기거나기려고몸부림치며,외치거나외치려고안간힘을쓴다.요구사항이담긴스티커를바닥에붙이며대여섯정거장을이동하고내린다.포체투지를하는장애인들은대개열차한량을채끝까지기어가지않는다.서울교통공사지하철보안관들이나타나휠체어승하차를돕기위해만든발판을이용해기어가는이를막기시작하면철도안전법·불법·지시·명령·강제퇴거·신고·즉결심판따위의낱말들로설명할수밖에없는답답한상황이이어진다.배재현춘천호반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이서울창동역에서회기역까지1호선바닥을엎드려기어가다가아픈허리를잠시웅크리며숨을고르고있다.박경석전장연상임공동대표가서울동대문역에서회기역까지1호선바닥에스티커를붙여가며쉴새없이승객을향해외친다.대부분의승객은휴대전화화면만보고있다.열차운행이늦춰지는것도아니고붐비지도않는데굳이한마디하고가는사람이있다면그들의말은한결같다.국회앞으로가서하라고.얼마나관심이없으면…,국회앞에서농성한지1300일이지났다.국회뿐만아니라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서울시,경찰서등20년넘도록안가본곳,안해본투쟁이드물다.100일동안이어가겠다며시작한포체투지지만이무관심한비장애중심주의를뚫기위한몸부림은다른곳에서다른방식으로이어질것이다.사진·글정택용사진가오성환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소장은기거나외칠수없는중증장애인이다.지하철문이열리는쪽으로누워탑승객을향해몸으로외치고있다.김해룡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이앉은자세로자신의몸을끌며스티커를붙이는사이로지하철에탄승객들이지나가고있다.신동성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전주지회장이포체투지를하던중지하철보안관들에게막혀충정로역에서내렸다.지하철보안관들이불법행위를한자는퇴거가원칙이라고해서역사밖으로나가려고했지만엘리베이터가고장이라올라갈수가없었다.어쩔수없이다시지하철로이동하려고하자경찰에신고해서오고있으니기다리라며발판을방패삼아탑승을막고있다.Copyright©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기승전21]국회에서기자회견하는김성주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김성주제공“의·정갈등8개월만에대화물꼬텄다.”2024년10월22일,대한의학회와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가‘여당·야당·의료계·정부협의체’에참여하겠다는입장을밝히자많은언론이기대감을나타냈다.정부의의대증원정책에반발해지난2월전공의들이집단사직에나선뒤의료계단체가공식적으로공론장에참여하는것은이번이처음이다.하지만환자단체가반발하고나섰다.10월22일오후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입장문을내어“이사태의가장큰피해자이고지금도생명을위협받고있는환자들을배제한협의체를출범한다는것은있을수없는일”이라며“대한의학회,의대협회의여야의정협의체참여를환영할수없고,정치권이환자를빼고협의체를발족하는것을수용할수없다”고주장했다.김성주(62)한국중증질환연합회회장에게질문을던져봤다.—여·야·의·정협의체구성에반대성명을냈다.이유는.“9개월째의정갈등이계속되고의료공백이해소되지않는것은그동안정부와의료계전문가들끼리만대화했기때문이다.가장큰피해를감내하고있는국민과환자들이대화에참여하지않으면결국이상황은다시왜곡되고해결책을찾는데실패할것이다.정부는국민과환자들을위해의대정원을늘리겠다고하고,의사단체들도국민과환자의건강권을위한다면서정작대화의장에서환자단체를제외했다.결국환자의목소리를듣지않겠다고하는것과마찬가지다.”—의정협의체논의가잘안될거라고보는지.“쳇바퀴를돌것이라예상한다.결국정부는의대증원을하겠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고,의사단체는의대증원논의를원점에서다시시작하자는입장이지않나.서로입장만내세우면서공전하는양상을되풀이할수밖에없을것이다.”—공론협의체에참여하라는제안이없었나.“전혀없었다.전공의와의사단체들은말로는‘환자와국민께죄송하다.기다려달라’고하지만정작우리환자들과만나서이야기하지는않으려한다.사실우리를피하고있다.언론을통해서도몇번이나전공의대표나의사단체와만나고싶다고제안해봤지만의사들은정부관계자와정치인들만만나려한다.환자들을만나지않는다.”—현상황의가장큰문제점은.“정부가진정으로이문제를해결할의지와능력이있는지의문이다.전공의집단사직이후정부가내놓은대책들은공중보건의와군의관투입,진료보조(PA)간호사합법화등임시방편뿐이었다.2024년초에정부가막상의대증원을발표했지만그렇게늘린의대생들을어떻게교육하고,지역의료,필수의료,공공의료를어떻게강화할것인지에대해구체적인내용을아직도제시하지않고있다.지금이라도정부가처음내세웠던목표를어떻게달성할지청사진을가지고,의료현장을떠난전공의들을설득해야한다고생각한다.”—의료공백9개월,현재상황은어떤가.“대학병원에전공의가없어서중증질환자들이받는고통은이루말할수없다.최근에는병원에입원하지않고,집에서환자스스로항암제를맞는가방항암(가방을싸고다니며직접병세를관리하는것)마저도밀리는상황에이르렀다.”—본인도식도암4기환자인데,상태는어떤지.“수술받고예후를추적관찰중이며,2025년에최종적으로의료진의판단을받을예정이다.건강상태는수시로바뀌는데,지금처럼의료공백이큰상황에서급격하게병세가나빠지면응급치료등을제대로받지못할까봐걱정된다.”—한겨레21에바라는점은.“의대증원발표부터최근까지보도를분석해보면한국언론은의사단체나전문가,정부의입장에큰비중을두고보도한다.양쪽극단에서서싸우는이야기를보도하면자극적으로보이고많이읽힐지모르겠다.하지만문제해결에는다가갈수없다고생각한다.의료계와정부가갈등하면서가장큰피해를보는국민과환자들이이문제를어떻게생각하는지,어떤해결책을원하는지깊이있게보도해주면좋겠다.”이재호기자[email protected]본인제공Copyright©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추모식에국민의힘사람들오지않아씁쓸…추경호추도사잘했다"국민의힘유승민전의원이10.29이태원참사2주기를맞아정부와정치의책임을환기시키며특히윤석열대통령과여당국민의힘에대해쓴소리를했다.유전의원은29일SNS에쓴글에서"국민의생명과안전은헌법가치"라며"진정한보수라면생명과안전을지키기위해최선을다해야한다.희생자와유가족,생존자의아픔에공감하고더안전한공동체를만들기위해노력해야마땅하다"고강조했다.유전의원은그러면서"법적책임을'딱딱'따지기이전에,2년전정치적·도의적책임을마땅히다하지못했던점이큰아쉬움으로남는다"고지적했다.작년11월7일'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를주재한윤석열대통령이"책임이라고하는것은있는사람한테딱딱물어야되는것이지,그냥막연하게'다책임져라'그것은현대사회에서있을수없는일"이라고한것을겨냥한것이다.유전의원은"이태원참사특별법이여야합의로늦게나마통과된것은다행"이라며"특조위가진영을떠나공정하고객관적으로활동해서참사의진실과책임을밝히고재발방지를위해의미있는결과를도출하길기대한다"고했다.그는한편"지난토요일(26일)저녁서울시청앞에서열린추모식에다녀왔다"며자신이참석했을때의사진을올리고는"추모식에우리당사람들이많이오지않아씁쓸했다"고하기도했다.그는다만"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가참석해서일부의야유에도불구하고추모사를끝까지진지하게한것은잘한일"이라고평가했다.▲국민의힘유승민전의원아지난26일서울시청앞광장에서열린10.29이태원참사2주기추모식에참석해있다.ⓒ유전의원페이스북갈무리[곽재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제뉴스N시선]영미권외신은브릭스정상회의어떻게보도했나러시아카잔에서지난22일부터24일까지제16차브릭스정상회의가개최되었다."공정한세계발전과안정을위한다자주의강화"라는기치로36개국지도자가모였고,그중22개국은정상이직접참석했다.현재브릭스의정식회원국은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이란,이집트,에티오피아,UAE의9개나라다.(5개국에서9개국으로바뀌면서브릭스는브릭스+가되었지만,편의상브릭스로통칭한다)브릭스국가들의인구는세계인구의44%를차지한다.세계GDP(구매력기준)에서차지하는비중은2023년기준으로36.8%.세계외환보유고에서차지하는비중은2023년기준으로42.4%.앞으로브릭스의영향력은더커질것으로예상된다.올해의특별한참가자는안토니우구테흐스유엔사무총장이다.우크라이나의젤렌스키정부가반발했지만유엔사무총장은카잔에갔다.브라질의룰라대통령은이번정상회의에직접참석할예정이었으나출국을앞두고부상을당하는바람에온라인으로참석했다.마흐무드아바스팔레스타인자치정부수반도브릭스정상회의에참석해서가자지구휴전,인도적접근보장,이스라엘군의신속한철수에관한유엔안보리결의안의실행을촉구했다.또아바스수반은팔레스타인도브릭스가입을희망한다고밝혔다.<뉴욕타임스>가꼽은"눈에띄는손님한명"은튀르키예의에르도안대통령이다.나토회원국이자미국의군사기지가있는나라인튀르키예가브릭스에도가입하겠다는의사를밝힌것은주목할일이다.정상회의에서에르도안은다극화의중요성을언급하며브릭스가"공정한세계질서"를만드는데기여하고있다고발언했다.러시아는30개가넘는국가가브릭스가입의사를표명했다고밝혔다.하지만이번정상회의에서브릭스는회원국확대없이13개국가와'파트너'선언을했다.나이지리아,말레이시아,베트남,벨라루스,볼리비아,알제리,우간다,우즈베키스탄,인도네시아,카자흐스탄,쿠바,태국,튀르키예가브릭스파트너국이되었다.아세안국가인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베트남이이번에나란히브릭스파트너국이된것은의미심장한일이다.특히비동맹노선을견지해온인도네시아가브릭스의정식회원국이되기위한절차를밟기시작했다고발표한사실이주목된다.세계질서에어떤비가역적인변화가일어나고있는것같다.이번정상회의를마무리하며브릭스는<카잔정상회의선언>을채택했다.정상회의의결과와러시아가의장국이었던지난1년간의성과가요약된선언문이다.선언문에는우크라이나전쟁,중동정세,일방적경제제재반대,국제금융시스템개혁,브릭스곡물거래소창설,국경간결제시스템,브릭스예탁결제기관등의내용이담겼다.특히"불법적인제재를포함한법외의일방적이고강압적인조치가세계경제와국제무역,지속가능한발전에미치는파괴적인영향"에대해깊이우려한다고선언했다.이번정상회의의성과로언론에가장많이보도된것은브릭스곡물거래소창설이다.곡물거래소는지난7월브릭스국가들의농업장관이모였을때부터논의된사안으로서,이번정상회의에서구체적인합의를도출했다.푸틴러시아대통령은브릭스곡물거래소가부당한외부간섭,투기,인위적인식량난조성시도로부터각국의시장을보호할것이라고설명했다.또처음에는곡물거래소로시작해서향후다른상품도거래하는시장으로확대할가능성을거론했다.한국언론은브릭스정상회의를어떻게보도했을까?대부분은북한군의러시아파병설에관한푸틴의반응에만집중했다.정상회의자체의내용과결과는보도하지않거나,일부만보도했다.<서울경제>는'결제시스템구축못한브릭스,곡물거래소는창설'이라는제목의기사를내보냈고,<한국경제>는러시아가브릭스클리어라는통합예탁결제시스템을제안했지만"대부분의브릭스국가들은서방과의관계를의식해회의적인반응"을보였다고보도했다.실제로이번에브릭스가결제시스템구축문제에대해획기적인결과물을내놓은것은아니다.카잔선언문은금융시장인프라연결이나공동의결제시스템구축과같은문제를"논의"중이며"자율적인토대"위에서추구해나간다고명시했다.브릭스플러스(BRICS+)와파트너라는형태로외연확장을우선하고,현지화사용이나탈달러의제는회원국들의동의를바탕으로추진하겠다는뜻으로읽힌다.카잔선언문에서강조되지는않았지만,금융과관련된새로운제안들은있었다.정상회의일주일쯤전인10월17일부터18일까지모스크바에서브릭스비즈니스포럼이열렸는데,이자리에서브릭스페이(BRICSPay)라는새로운국경간결제시스템이소개되었다.브릭스페이에서는달러를매개로거래하지않고블록체인기술을사용한다.또러시아는"제3자의영향력에서자유로운"국제예탁결제시스템인브릭스클리어(BRICSClear)라는플랫폼을제안하기도했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오른쪽)이2024년10월24일러시아카잔에서열린브릭스정상회의와별도로열린양자회의에서안토니오구테흐스유엔(UN)사무총장과인사를나누고있다.ⓒEPA=연합뉴스대안적결제시스템에대해브릭스회원국들사이에온도차가있는것은당연하다.달러의대안을찾는데가장적극적인나라는경제제재를받고있는러시아일수밖에없다.이번정상회의기간에푸틴대통령은대안적결제시스템이필요한이유에대해여러번이야기했다."달러에반대하는게아니라달러의무기화가문제"라고했다."우리는달러를거부하는것도아니고달러와싸우자는것도아니지만,그들이우리가달러로거래하지못하게막는다면우리는어떻게해야하는가?대안을찾아나설수밖에없다"는설명도했다.푸틴대통령의말이나중국관영언론의보도로미뤄보면통합결제를위한시스템개발은완료되었고실행만남은것으로보인다.오는12월에는브릭스회원국중앙은행관계자들이모여서관련논의를이어갈예정이다.참고로'브릭스은행'이라불리는신개발은행(NDB)은이미글로벌사우스국가들에게경제개발이나재해대응에활용가능한자금을제공하고있다.IMF의차관에이런저런조건이붙는것과달리NDB의차관은정치적조건이붙지않는다.2018년이래로약100개프로젝트에330억달러를제공했다.NDB가제공하는차관에서도현지화비중을늘리는것이목표라고한다.이번정상회의에대한서구언론의평가는다양하지만,러시아를고립시키려는시도가실패했다는것에는대체로합의한다.BBC는푸틴이"서구의압박이통하지않는다는것을보여주기위해"브릭스정상회의를개최했다고보도했다.미국공영방송NPR은"모든사진촬영,모든양자회담,모든악수는우크라이나침공이후모스크바를고립시키려는서구의시도가실패했다는증거로보였다"는표현을썼다.미국의<악시오스>도"2022년우크라이나전쟁발발이후서구의수많은제재와비난이쏟아졌지만,주요정상들과함께한정상회의에서푸틴은세계적왕따로보이지않았다"고밝혔다.<유로뉴스>는브릭스의경제규모가유럽연합(EU)경제규모의2.5배에달한다고지적하면서,이번에확대된브릭스정상회의가열리는것에"유럽이안절부절못하고있다"고전했다.부정적인평가도적지않다.<로이터>는러시아가브릭스곡물거래소창설을제안했지만거래소가실제로문을열기까지는몇년이걸릴수도있다고지적했다.<파이낸셜타임스>는푸틴이"무기화된달러의대안"을제시했지만다른브릭스국가들은열정적이지않았다고전했다.<워싱턴포스트>는브릭스내부의긴장이점점커지고있다는내용의칼럼을실었다.러시아와중국은브릭스를서구와대결하는수단으로생각하지만다른주요국들은그렇지않다는것이다.NPR은"푸틴의비전에동의하는나라들도많겠지만모든나라가러시아처럼불만이많지는않다"고해석했다.<비즈니스인사이더>는"푸틴의달러문제가브릭스정상회의에서선명하게드러났다"면서"문제는손님들이공항에발을디디는순간부터시작되었다"고전했다.이번정상회의주최측이참가자들에게미국달러화나유로화를현금으로가져오라고안내했다는것이다.우크라이나전쟁이시작되자마자비자카드와마스터카드가러시아내영업을중단했기때문에,이번정상회의참가자들은달러나유로화현금을러시아은행에서루블화로바꿔서사용해야했다.<비즈니스인사이더>는브릭스가탈달러라는구호를내걸고있지만현실에서는달러에의존하는모순을짚었다.그런데따지고보면이것역시러시아가만든상황은아니다.서구의대러시아경제제재가직접적인원인이다.다국적금융그룹ING는중립적인태도로브릭스와달러의미래를분석한결과를지난23일공개했다.ING에따르면브릭스가세계중앙은행외환보유고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다는것은탈달러화에유리한조건이다.또한원유무역이탈달러화에서중요한역할을하게될가능성이있다.국제무역에서브릭스국가들의비중이확대되고있으며지난몇년간SWIFT를통한결제에서브릭스주요국화폐의비중이커지긴했지만,달러에직접적인위협이될정도는못된다.따라서달러는당분간지배적지위를유지할것이라고ING는전망했다.또브릭스회원국들이현지화사용이라는방법으로달러에서벗어난다거나공동화폐를창설할가능성은낮다고봤다.<로이터>는23일자로팀오닐과의독점인터뷰를실었다.팀오닐은전직골드만삭스이코노미스트로서2001년BRIC이라는이름을처음사용해서'미스터브릭스'라고도불리는인물이다.그는중국과인도가협력하지못하는한브릭스가미국달러에도전한다는것은동화같은이야기에지나지않는다고말했다.또그는미국과유럽을빼고세계의여러문제를진정으로해결한다는것은불가능하다면서,브릭스정상회의는"러시아,중국같은중요한신흥국들이1년에한번모이는상징적인자리"에지나지않는다는의견을피력했다.그런데오닐의인터뷰가공개된23일에중국의시진핑주석과인도의모디총리가양자회담을열고4년간의국경분쟁을해소한다고발표했다.그동안서구가브릭스내의분열요인으로거론했던중국과인도의관계가회복되려한다는것이다.서구가긴장할차례다.<VOA>는중국과인도가다시가까워지면서미국의인도태평양전략에도의문이던져진다고보도했다.미국이중국을견제하기위해일본,호주,인도와함께쿼드(QUAD)를결성했는데인도가계속쿼드에충실할지의문이라는것이다.지금까지브릭스정상회의에관한영미권의외신보도를주로살펴봤다.브릭스정상회의가상징적인의미만지닌다는시각도있고,새로운세계질서의시작이라는시각도있다.글로벌사우스의시각은대체로후자쪽이다.글로벌사우스국가들은서방이주도하는이른바규칙기반국제질서가공정하지못하며자국의발전을위한새로운대안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경제적측면만생각해도브릭스에대한신흥국들의관심은충분히이해된다.유럽은쇠퇴하고있으며,미국은공장이든일자리든다자국으로끌어오기를원한다.유럽도미국도신흥국들의경제발전을도와줄준비가되어있지않다.당선이유력하다는미국공화당의대선후보트럼프는한국을"현금인출기"라부른다.동맹이라는이름으로점점더많은것을내놓으라고요구할듯하다.달러패권은당분간유지되겠지만,장기적으로는변화의가능성이없지않다.그렇다면우리는이대로괜찮은걸까?서구보다더서구적인시각의한국언론,미국과일본만바라보는외교‧통상정책,정말괜찮을까?[안진이더불어삶대표([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청래법사위원장"다음주검찰특활비예산심사…영수증첨부안된특활비는전액삭감지시"법조계"사용처마다영수증제출해야한다면더이상특활비라고볼수없어…특수활동사용불가""특활비구체적내역·정보공개되면…범죄자들이수사망관련정보파악할수있어""더욱지능적으로범죄도모할가능성커져…전체내역세밀하게공개하기에는무리있어"검찰ⓒ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을포함한야권이검찰의특수활동비(특활비)중입증되지않는부분에대한전액삭감을예고했다.법조계에서는"검찰이정치적으로자신들의마음에들지않는다고특활비까지손대길들이려는행태"라고직격하고"특활비를무분별하게삭감하면검찰의수사관련업무에지장이초래될것이고이는결국범죄자들만더욱활개칠수있는계기가될것"이라고비판했다.29일법조계와정치권등에따르면국회법제사법위원장인더불어민주당정청래의원은지난26일법사위의법무부대상국정감사에서"특활비에서살리고싶은부분이있다면영수증을제출하라"며"소명되지않은것은전액삭감하겠다"고말했다.정의원은28일에도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검찰의특활비는입증된것만반영하고,그렇지않으면전액삭감하겠다"고강조했다.그는"다음주법사위에서검찰특활비예산심사가있다"며"이미예산결산소위에영수증첨부가되지않은,입증되지않은특활비는전액삭감하라고특별지시해놓았다"고설명했다.이어"법사위에서위원회의결로삭감한경우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설령증액되더라도법사위에서동의하지않으면증액될수없다"며"제가동의해주지않으면된다"고했다.국회법사위는다음달4일법무부,법제처,감사원,공수처,헌법재판소,대법원의내년도예산안을상정해6~7일간소위심사를거친뒤8일다시전체회의를열어의결할계획이다.심우정검찰총장.ⓒ데일리안홍금표기자법조계전문가들은검찰특활비의구체적내역등이공개되면범죄자들이수사관련정보를파악하게될수도있다고우려했다.최건변호사(법무법인건양)는"특활비는기밀유지가필요한분야등에사용되는것이원칙"이라며"따라서사용처,목적,구체적항목의지급액은공개되지않는것이일반적이다"라고설명했다.최변호사는또"그런데사용처마다영수증을제출해야한다면더이상특활비라고볼수없게된다"며"투명성을강화하기위한조치라고는하지만정작특수활동에는사용하지못하게된다"고꼬집었다.김소정변호사(김소정변호사법률사무소)는"특활비의구체적내역및정보가공개된다면,범죄자들이수사망관련정보를파악할수있다"며"더욱지능적으로범죄를도모할가능성이크기때문에전체내역을세밀하게공개하기에는무리가있다"고지적했다.이어"만약특활비를무분별하게삭감한다면검찰수사관련업무에지장이초래될수있다"며"결국범죄자들이더욱활개를칠수있는여건이마련될수있는계기가될수도있다"고강조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