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재의결폐기후첫주말,'채상병특검법'촉구집회수만집결...서울역~숭례문300m[복건우,유성호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박찬대원내대표등소속의원과수많은시민들이1일오후서울중구서울역인근에서더불어민주당주최로열린‘해병대원특검법,국민이승리한다'윤석열정권규탄및해병대원특검법관철을위한범국민대회에서윤석열대통령을향해22대국회의채해병(상병)특검법수용할것을촉구하고있다.ⓒ유성호▲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를비롯한소속의원들과해병대전우회회원들이1일서울중구서울역인근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해병대원특검법,국민이승리한다'윤석열정권규탄및해병대원특검법관철을위한범국민대회에서노래를부르고있다.ⓒ공동취재사진21대국회에서결국'채상병특검법'이재의결에실패하고폐기된후첫주말,서울한복판서울역인근에는이를규탄하는수만인파가모였다.지난주말에이은두번째특검촉구대규모집회였다.시민사회와민주당이주도했다.이들은"빨리22대국회에서채상병특검법을통과시켜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더불어민주당과해병대예비역연대등은1일오후3시서울중구서울역앞세종대로에서'윤석열정권규탄및해병대원특검법관철을위한범국민대회'를열었다.집회참가자대열이서울역에서숭례문까지300m넘게이어졌는데,주최측추산3만명에달했다.▲조국혁신당조국대표,황운하원내대표등소속의원과지지자들이1일오후서울용산구대통령실앞에서윤석열대통령의채해병(상병)특검거부를규탄하는대통령실포위집회를열고“거부하는자가범인이다”며“채해병(상병)특검법수용하라”고촉구하고있다.ⓒ유성호▲조국혁신당조국대표,황운하원내대표등소속의원과지지자들이1일오후서울용산구대통령실앞에서윤석열대통령의채해병(상병)특검거부를규탄하는대통령실포위집회를열고“거부하는자가범인이다”며“채해병(상병)특검법수용하라”고촉구하고있다.ⓒ유성호이에앞서오후2시조국혁신당의원과당원300여명은서울용산대통령실앞에서채상병특검법거부규탄대회를열었다.이자리에서조국조국혁신당대표는"윤석열대통령은(이종섭전국방부장관과통화한)개인스마트폰을공수처에제출하라"고주장했다.조대표는"한동훈처럼얍삽하게스무자리비밀번호를만들어놓지말고,비밀번호를풀고제출하라"고촉구했다.이재명"대통령이사적으로권력남용하면국민이책임물어야"해병대예비역연대회장"윤대통령은요샛말로지팔지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일서울중구서울역인근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해병대원특검법,국민이승리한다'윤석열정권규탄및해병대원특검법관철을위한범국민대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공동취재사진▲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박찬대원내대표등소속의원과수많은시민들이1일오후서울중구서울역인근에서더불어민주당주최로열린‘해병대원특검법,국민이승리한다'윤석열정권규탄및해병대원특검법관철을위한범국민대회에서윤석열대통령을향해22대국회의채해병(상병)특검법수용할것을촉구하고있다.ⓒ유성호▲1일오후서울중구서울역인근에서더불어민주당주최로열린‘해병대원특검법,국민이승리한다'윤석열정권규탄및해병대원특검법관철을위한범국민대회에참석자들이윤석열대통령을향해22대국회의채해병(상병)특검법수용할것을촉구하고있다.ⓒ유성호서울역집회에발언자로나선이재명민주당대표는"대통령은여당이동의하지않는모든법안을거부하고있고당연히해야할(채상병)특검도거부했다"라며"대통령이거부하면압도적다수가찬성해도국회는입법하지못한다.대통령이사적으로권력을남용해이나라의미래를해치는데사용한다면그엄중한책임을국민들이물어야한다"라고말했다.정원철해병대예비역연대회장은단상에올라'필승'경례를올린뒤"국민의힘반대로채해병특검법이부결된이후윤대통령이개인전화로결정적순간마다이종섭전국방부장관과통화하는등수사외압정황이쏟아져나왔다.요샛말로하면지팔지꼰(지팔자지가꼰다)"이라며"22대국회는원구성을한시도지체해선안되며국정조사로진실에더다가가야한다.또특검으로채해병의넋을기리고유족의아픔을치유해야한다"라고말했다.박주민더불어민주당해병대원사망사건진상규명TF단장은"국민의힘과정부는공수처수사를기다려보자는말을반복하고있다.그러나최근공수처에외압이가해진다는얘기가나오는데도공수처에수사를무작정맡겨놓자는그말은타당하지않다"라며"채상병사망은경찰이,박정훈대령항명죄는군검찰과군법원이,수사외압은공수처가수사하는상황에서사건의전모를밝히기란어렵다.수사를종합적으로진행하려면특검이필요하다"라고말했다.박정현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은"청년의목숨을가벼이여기는사람이우리나라대통령이맞느냐"라며"윤대통령은기자들에게김치찌개를끓여줄것이아니라대통령의격노를촉발시킨자가누구인지,왜여러사람에게전화했는지명명백백히밝혀야한다"라고촉구했다.장경태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도"22대국회에서윤석열정권의국정농단게이트,수사개입게이트를흔들림없이추진해나가겠다"라고밝혔다.문화공연에나선가수안치환씨는"허구한날거부만당하는국민여러분의마음을밝게해드리고싶다.진정한'VIP'인국민이당신(대통령)의거부권을거부한다"라며노래'사람이꽃보다아름다워','광야에서','내가만일'을불렀다.해병대를상징하는붉은티셔츠를입은전우들과더불어민주당의원들은'특검거부윤석열정권국민이분노한다','해병대원특검관철국민이승리한다'라고적힌손팻말을들고'대통령수사개입특검으로규명하라'등구호를외쳤다.▲1일오후서울중구서울역인근에서더불어민주당주최로열린‘해병대원특검법,국민이승리한다'윤석열정권규탄및해병대원특검법관철을위한범국민대회에참석자들이윤석열대통령을향해22대국회의채해병(상병)특검법수용할것을촉구하고있다.ⓒ유성호▲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를비롯한소속의원들과해병대전우회회원들이1일서울중구서울역인근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해병대원특검법,국민이승리한다'윤석열정권규탄및해병대원특검법관철을위한범국민대회에서해병대원특검법관철촉구피켓퍼포먼스를하고있다.ⓒ공동취재사진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실,MBC에"대통령이야단도칠수있고재발방지요청할수있는것아니냐"민주당"궁지몰린대통령실이생각해낸게질책과업무지도...옹색하기그지없다"[미디어오늘정철운기자]▲지난5월31일MBC뉴스데스크보도화면갈무리.대통령실이윤석열대통령이채상병사건과관련해두차례관여했다고밝혔다.한번은사망사고에대한질책이고또한번은왜혐의자를많이만들었냐며바로잡으라는지시였다고했다.이같은대통령실입장을전한MBC는“대통령이채상병사망사건수사에대해사실상관여했다고볼수있는대목이지만,대통령실은위법이아니라고주장했다”고보도했다.MBC'뉴스데스크'는지난달31일대통령실고위관계자가“해병대수사단에서채상병사망사건에대해혐의자로8명을지목해경찰에넘긴다고하자참모들이문제가있다고보고했고,대통령이바로잡으라고지시했다”고보도했다.이관계자는MBC에“대통령이'수사권없는해병대수사단이혐의자를많이만들었다','군부대사망사고를경찰이수사하도록개정된군사법원법에도맞지않는다'고구체적으로야단을쳤다”고보도했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MBC에“통수권자인대통령이야단도칠수있고,재발방지요청할수있는것아니냐”면서“미숙한업무처리도바로잡아주는것모두법테두리안에서이뤄졌다”고말했다.고위관계자는지난해8월2일윤대통령과이전장관통화에서“채상병이야기는없었다”고했으나“그날무슨대화를했는지알려줄수는없다”고했다.예정된브리핑을취소하고이첩보류지시를내렸던지난해7월31일'02-800'으로시작하는대통령실전화로이전장관에게연락한것은대통령이아닌참모였다고해명했다.MBC는“그참모가누구인지는밝히지않았다”고덧붙였다.▲5월29일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회의에서최고위원들이MBC뉴스를시청하는모습.사진=더불어민주당이해식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은1일MBC보도를인용하며“(대통령실고위관계자)발언이진실이라면대통령이채해병사건조사에구체적으로개입한것을처음으로인정하는것”이라며“대통령실과국방부는지금까지대통령과대통령실은개입한적이없다고일관되게부인했으나공수처수사가본격화되고재판에서전화통화기록이공개되면서모두거짓말로드러나고있다”고주장했다.이해식수석대변인은“대통령이채해병사건에개입한것을더이상부정할수없는상황이되자,법적책임을피하려는방법으로전환한것같다”며“궁지에몰린대통령실이생각해낸것이'질책과업무지도'다.옹색하기그지없다”고주장했다.이해식수석대변인은“대통령은수사에구체적으로개입할권한이없다.법무부장관도서면으로만수사지휘를할수있다”면서“말장난으로국정시스템을어지럽히면안된다.22대국회제1호법안으로다시발의한채해병특검법을반드시통과시키겠다”고했다.한편MBC앵커는이날'뉴스데스크'에서“대통령실의입장을정리하면,윤대통령이혐의자축소를지시했고장관에게야단도쳤다는건데통화내역공개로윤대통령개입의혹이커지자,대통령실의설명도달라지고있다.또이사건관련해대통령실과연락한적없다던이종섭전장관의말은다름아닌대통령실에의해설득력을잃게됐다”고지적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배달과똑같이앱시스템사용“…6.8%부과기존점주는내년3월말까지면제서울강남구논현로배민라이더스남부센터앞에배달용오토바이가세워져있다.강창광선임기자[email protected]“배달비아끼려포장주문하는손님들많은데,앞으론포장수수료까지내야한다니….”배달앱시장1위업체인배달의민족(배민)이오는7월1일부터신규입점점주들에게‘포장수수료’를받는다.기존점포는내년3월까지포장수수료가유예되지만,향후포장중개서비스전체가유료화수순을밟을것으로보인다.1일업계관계자들의말에따르면,배달의민족은지난31일공지를올려오는7월1일부터새로가입하는점포에포장중개수수료를부과한다”고밝혔다.6월30일까지가입이완료된가게는내년3월31일까지중개이용료가면제된다.포장중개수수료는일반배달수수료와같은6.8%다.예를들어치킨가게를운영하는업주가2만원짜리치킨을주문받을경우,이제부터는1360원의수수료를추가로내야한다.현재요기요는포장중개수수료를이미부과하고있으며,쿠팡은배민과마찬가지로내년3월까지수수료부과를유예했다.앞서배민은지난4월공정거래위원회가발표한‘배달앱자율규제이행점검자료’를통해포장수수료를유료로전환하겠다는방침을밝혀“상생방안후퇴”라는비판을받은바있다.당시밝힌유료화를7월부터적용하기로한셈이다.기존가입점포들역시내년3월이후에는포장수수료를내야할것으로보인다.배민관계자는“포장이든배달이든배민앱시스템을이용하는것은동일하다”며“향후점진적인전체유료화과정을밟을것”이라고말했다.점주들은반발하고있다.한점주는‘한겨레’에“그나마점주들입장을고려해수수료부담이덜한포장을이용하는단골손님들이많았는데,이마저도수수료를내야한다니해도너무한다”고분통을터뜨렸다.점주들은포장수수료유료화에따라결국음식값을올릴수밖에없을것이라고입을모은다.또다른점주는“그나마포장손님에게는할인혜택을제공하는등나름배려를해왔는데,수수료부담이커지면결국음식값에반영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배민이이렇게포장수수료유료화에나선것은쿠팡이츠에맞대응하기위해무료배달정책을추진하면서발생한출혈을만회하기위한조처로보인다.점유율60%가넘는배민으로서는무료배달로인한비용부담이쿠팡이츠나요기요에견줘훨씬클수밖에없다.앞서배민은지난달28일소비자들을가두리(록인)하기위한구독서비스인‘배민클럽’도시범운영에들어갔다.시범기간에는무료구독이지만,향후이역시유료로전환할예정이다.유선희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GPS오작동피해…기상악화시선박이탈등우려軍"北GPS전파교란,군사작전에영향없어"軍"북한의GPS교란대비탐지체계운용중"北도발국면이어질듯…위성발사실패영향[앵커]북한이나흘연속서해북방한계선이남으로GPS전파교란공격을이어갔습니다.미사일발사와오물풍선에GPS공격까지등장하면서민간선박들의피해도우려되는데,군당국은철저한대비태세를유지하고있다고강조했습니다.조수현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선박간소통수단인국제상선통신망이마비됐고,내비게이션단말기에배의위치는이북을가리키고있습니다.실제로는백령도에있는데,북한의GPS전파교란공격에오작동을일으키면서북한쪽에가있는것처럼표시된겁니다.날씨가악화할경우충돌사고나이북으로이탈할가능성등더큰피해가우려되는대목입니다.[김진수/YTN백령도통신원:안개가끼면아무것도안보이죠.GPS가없으면항해를하기가힘들죠.(선박)위치가어디엉뚱한자리에가있으니까이게문제가되는거죠.]군당국은북한의GPS전파교란이군사작전에는방해되지않았다고밝혔습니다.군용GPS는민간보다더높은저항력으로설계돼전파교란에크게영향을받지않고,추가공격에대비한탐지체계도운용중이라는설명입니다.[박원곤/이화여대북한학과교수:군사적으로쓰고있는GPS의주파수는다릅니다.그리고거기에대한대비태세도다있기때문에…그런데북한이노리는것은그런것을통해오물풍선과함께일종의회색지대,어디서시작됐는지(명확한원점이확인되지않는)….]북한은최근탄도미사일발사와함께GPS교란과오물풍선을통한심리전까지병행하며대남공세수위를높이고있습니다.군사정찰위성발사실패후흐트러질수있는내부분위기를다잡기위해당분가도발을이어갈것이라는전망이우세합니다.정부는북한의도발을좌시하지않겠다며멈추지않는다면북한이감내하기힘든모든조치를취할것이라고경고했습니다.YTN조수현입니다.영상편집:정치윤YTN조수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병장CCTV에완전군장구보모습담겨'얼차려'지시지휘관혐의적용'신중'숨진훈련병20㎏넘는완전군장상태에서구보전육군훈련소장"육군입열개라도할말없어"[앵커]훈련병사망사건을수사중인경찰은얼차려지시를내린지휘관에대한혐의적용과피의자신분전환에신중을기하고있습니다.이런가운데육군에대한비판의목소리도나오고있습니다.홍성욱기자입니다.[기자]경찰은함께얼차려를받았던동료훈련병5명에대한참고인조사를마치고,계속해서부대관계자를불러조사하고있습니다.앞서경찰이확보한연병장CCTV화면에는숨진훈련병이군장을메고구보를하는모습이담겼지만,사각지대가있어쓰러지는모습이명확히찍히지않은것으로알려졌습니다.경찰이집중하는건규정을위반한얼차려가이뤄졌는지여부.조사해야할참고인과병원기록등수사자료가많아얼차려지시를내린지휘관에대한혐의적용과피의자신분전환에대해서는신중을기하는모습입니다.경찰관계자는전반적인조사를마무리하는대로사건의핵심인물인중대장과부중대장에대한소환조사일정을잡을계획이라고밝혔습니다.숨진훈련병은20㎏이넘는완전군장상태에서구보한것으로알려진상황.이는육군규정을위반한것으로업무상과실치사와직권남용가혹행위적용이가능하다는분석이나옵니다.[김성훈/변호사:10일밖에안된훈련병들한테저걸시켰다는건훈련이아닙니다.갑자기특수부대훈련하는것이아니지않습니까?그런면에있어이건가혹행위가될가능성이높고,또업무상과실치사로수사가진행될가능성이높습니다.]전육군훈련소장도유튜브채널을통해이번사건은규정위반과안일한태도로발생한문제라며육군은입이열개라도할말이없다고비판했습니다.[고성균/前육군훈련소장:단순한조직의큰기계의하나의부품으로생각한그런결과가아니겠는가하는매우안타까운심정이듭니다.]한편얼차려지시를내린지휘관에대한신상정보가여전히온라인상에서확산하는가운데해당부대가어떤조처중인지까지알려지면서이에대한비판도이어지고있습니다.YTN홍성욱입니다.촬영기자:홍도영디자인:오재영화면출처:유튜브고성균의장군멍군YTN홍성욱([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해식수석대변인“민생회복과정면배치”더불어민주당은1일정부·여당이종합부동산세폐지를추진하는데대해“총선민의에나타난국민들의바람과다르다”고밝혔다.이해식수석대변인은이날오전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종부세폐지논의에대해이같이답했다.그는“국민의힘과정부의견대로(민생회복지원금을)차별,선별적지원하자는방안을이재명대표가전격수용해법안을수정해서발의하지않았냐”며“이에응할생각은하지않고계속부자감세라는윤석열대통령의잘못된국정기조를이어가는정책을내세우는것은민생회복과완전정면으로배치되는것”이라고했다.이해식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뉴스1민주당내일각에서종부세개편과폐지목소리가나오는데대해선“당내현안으로다루고있지않는내용”이라고했다.이어“마치민주당이종부세개편과폐지를논의하는것처럼비쳤는데전혀사실이아니고지금은이것을다룰때가아니라고보고있다”고덧붙였다.앞서대통령실은종합부동산세폐지를포함해전반적인세금제도를개선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고밝혔다.대통령실관계자는전날“종부세폐지를포함해중산층의부담이과도하거나징벌적요소가있는세금을중심으로전반적인세금제도개편논의가필요하다”고했다.그러면서“종부세를폐지하면서재산세형태의세금을일부담을수도있는것”이라며“지금당장어떻게해야한다는방향이정해진것은아니다”라고했다.최근종부세완화논의에불을지핀것은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의‘실거주용1주택종부세폐지’발언이다.문재인정부출신고민정최고위원까지종부세재설계론을꺼내들면서‘종부세폐지론’이22대국회화두로떠오르고있다.현행종부세는9억원이상부동산,1주택자의경우12억원이상주택을보유한경우부과되는세금이다.당초종부세는2005년부동산가격안정과조세형평성제고를위한취지에서도입됐다.옛종합부동산세법7조1항,8조1항등을중심으로위헌소지가불거지기도했지만,헌법재판소가지난30일헌법에어긋나지않는다고판단하면서일단락됐다.문재인정부들어부동산가격이폭등으로종부세부담이늘면서‘종부세완화’주장은힘을받기시작했다.1가구1주택실거주자임에도불구하고세금부담이큰사례들이나와,윤석열정부는출범직후종부세율을낮추고중과대상을줄이는등세금완화방안을추진해왔다.종부세완화는윤대통령의대선공약이기도하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도심에서시민들과야당이대규모집회를열어윤석열대통령을규탄하며채상병특검법의조속한처리를압박했다.더불어민주당은1일오후서울중구서울역앞에서‘윤석열정권규탄및해병대원특검법관철을위한범국민대회’를열었다.전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자신의페이스북에“집권여당이젊은병사의억울한죽음을저버렸다.국민의뜻대신대통령의안위를선택했다”며“22대국회에서해병대원특검법이통과되어은폐와외압의배후가낱낱이밝혀질수있도록민심의분노를보여달라”고집회참여를호소했다.민주당은국회개원첫날인지난30일채상병특검법을1호법안으로재발의한상태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박찬대원내대표를비롯한참가자들이1일오후서울역인근에서열린윤석열정권규탄및해병대원특검법관철을위한범국민대회에서관련구호를외치고있다.연합뉴스1일오후서울역인근에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박찬대원내대표등지도부참석하에열린윤석열정권규탄및해병대원특검법관철을위한범국민대회에서참가자들이관련손팻말을들고있다.연합뉴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中고소득가구중올해해외여행계획14%불과자국농촌여행예약,팬데믹이전의2.6배[게티이미지][헤럴드경제=김현경기자]한국을비롯한세계여행시장에서'큰손'이었던중국관광객들이점점해외여행지보다저렴한국내여행지를선택하고있다.글로벌컨설팅기업올리버와이먼이이달발표한조사에따르면지난해해외여행을다녀온중국고소득가구의14%만이올해또해외여행을갈계획이라고밝혔다고CNBC가전했다.고소득가구는중국본토에서한달에최소3만위안(약570만원)을버는가정을대상으로했다.중국인들이자국여행을선호하는가장큰이유는'풍부한국내여행옵션'이었고,'너무비싼해외여행'이뒤를이었다.올리버와이먼은중국본토여행의1인당평균비용이1000위안미만인데비해홍콩이나일본여행의경우에는몇천위안이라고설명했다.중국인의자국내관광은중국이2022년말코로나19팬데믹으로인한통제를끝내고이전으로회복한이후부쩍늘었다.여행예약사이트트립닷컴은지난해중국의농촌여행지예약이팬데믹이전수준에비해2.6배로증가했다고밝혔다.중국문화관광부에따르면올해5월1~5일연휴동안중국인들의자국내여행과수익은팬데믹이전인2019년에비해급증했다.자국여행객은2억9500만명으로전년동기대비7.6%,2019년같은기간대비28.2%늘었다.자국관광객의총여행비용은1668억9000만위안으로전년동기대비12.7%,2019년동기대비13.5%증가했다.반면해외여행객은189만7000명으로2019년수준을약간밑돌았다.올리버와이먼은중국본토내에서양저우,뤄양,친황다오,구이린,지보같은소도시들의관광예약이5월연휴동안가장빠르게증가했다고밝혔다.중국디지털컨설팅업체초잔의설립자인애슐리두다레녹은"올해중국내관광은팬데믹이전수준을넘어설것"이라고예상했다.그는"다른국가가터무니없고안전하지않다는생각이2023년보다훨씬더많아졌기때문에중국인들의해외여행회복이더오래걸릴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달26일서울의한대형마트초콜릿판매대.〈사진=연합뉴스〉이달부터초콜릿과콜라·사이다,김,간장등가공식품과음료,프랜차이즈메뉴가격이줄줄이오릅니다.오늘(1일)식품업계에따르면롯데웰푸드는이날부터가나초콜릿등17종제품가격을평균12%인상합니다.가나초콜릿의권장소비자가는1400원으로200원오르고빼빼로는1800원으로100원오릅니다.롯데칠성음료도이날부터칠성사이다와펩시콜라,게토레이,핫식스,델몬트주스등6개음료품목출고가를평균6.9%올립니다.편의점에서판매되는칠성사이다250㎖제품가격은1700원으로100원오르고펩시콜라250㎖제품가격은1600원으로100원오릅니다.델몬트콜드오렌지와포도250㎖제품가격은각각1600원으로100원오릅니다.동원F&B은이날부터김가격을평균15%정도올립니다.주요품목인'양반들기름김(식탁20봉)'은9480원에서1만980원으로15.8%,'양반참기름김(식탁9봉)'은4780원에서5480원으로14.6%판매가가오릅니다.샘표식품은이달중순간장제품가격을평균7.8%올릴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대표제품인'샘표양조간장501'가격은11.8%오릅니다.외식기업중에서는제너시스BBQ가오는4일부터치킨메뉴23개가격을평균6.3%올립니다.CJ푸드빌은뚜레쥬르'국산팥듬뿍인절미빙수'와'애플망고빙수'를재출시하면서가격을지난해보다각각6.7%,3.1%올렸습니다.식품·외식업계는재료비가올랐을뿐아니라유가리스크확대,원·달러환율상승(원화가치하락)등으로가격인상이불가피하다는입장인것으로전해졌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류하경의불온한사건첩]강아지'로마'의소송기반려견은천사같다.조건없는사랑을준다.내가못나도,내가가난해도,내가어떤사람이든상관없이나를사랑해준다.이런무조건적인사랑을우리는경험해볼수있을까?부모의사랑과비슷한데,요즘시대에부모가자식에게가지는세속적욕심을생각해보면반려견이더조건없는사랑을주는것같기도하다.사랑의크기는어떨지모르겠지만말이다.'로마'는2020년10월6일에태어나서2021년1월9일에우리에게왔다.생후3개월일때다.손바닥만한아기강아지가꼬물거리면서뒤뚱뒤뚱걸어와서누워있는내볼과이마를핥고팔베게를했다.그땐까만색이었는데자라면서검은털,흰털,회색털이섞여나면서은색푸들이되었다.세상에이렇게착하고예쁜강아지가있을까.모든반려동물가족이하는말이지만우리로마는정말그랬다.그리고로마는여러명의가족을관공서에등록하기위한행정소송에서이긴최초의강아지다.이글은그이야기,즉로마의'소송기'다.'로마'가족중단한명만등록해준다고?강아지가태어나면구청이나시청에'동물등록신청'을해야한다(동물보호법제15조).동물보호법상그목적은"동물의보호와유실·유기방지및공중위생상의위해방지"다.즉동물과그가족을위해서이기도하고,공중위생과같은사회적이익을위해서이기도하다.제15조(등록대상동물의등록등)①등록대상동물의소유자는동물의보호와유실·유기방지및공중위생상의위해방지등을위하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등록대상동물을등록하여야한다.로마에게는사람가족이두명있다.그래서우리두사람은동물보호법에따른동물등록을하고자준비했다.동물등록방법으로는내장형무선식별장치개체를삽입하는방법과외장형무선식별장치개체("내장칩")를부착하는방법이있는데,우리는내장칩을삽입하는것이반려동물보호에더실효성이있다고판단하여내장칩을삽입하기로했다.특히우리가거주하는시에서는2020년11월20일부터다음해11월19일사이에내장칩으로동물등록을한반려견에대하여보험가입을지원해준다고해더더욱신속하게내장칩을삽입하는형태로동물등록을해야겠다고생각했다.동물보호법제12조제1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1항제1호에따라동물병원을개설한자는동물등록업무를대행할수있는데,로마가다니는동물병원에서는중성화수술시수면마취를하므로통상이때동물등록을위한내장형무선식별장치개체삽입도같이진행한다고했고,이에로마역시5차에걸친기본예방접종을모두마친뒤2021년3월21일중성화수술을받음과동시에내장칩삽입도함께진행했다.병원에서는2021년3월27일로마에게내장칩삽입을마친후우리에게'동물등록신청서'를작성해줄것을요청했다.우리는민법상공동소유자로서로마를함께양육하고있으므로당연히공동명의로동물등록을하고자했고,그래서병원에신청인을공동명의로작성해서제출해도되겠냐고문의했는데,병원에서는보통한명으로만신청을한다고하고공동명의등록에대해서는자세히알지못하는것으로보였다.우리는논의후에신청서를직접작성해제출하겠다고하고신청서류만들고왔다.법률가인우리가생각하기에2인의보호자가공동명의로동물등록을하지못할이유가전혀없다고판단해공동명의신청을하기로했다.우리는2021년3월30일국민신문고에공동명의로동물등록을하려면,구체적으로어떻게신청서류를작성해야하는지문의했다.그런데국민신문고에서는다음날"귀하가궁금해하는내용을농림축산식품부에문의한결과,'현행법상1마리의반려동물에대해2명이공동명의로등록하는것은불가능하다'는답변을받았음을알려드리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라고답변했다.의아했다.다퉈보아야겠다고생각했다.같은날다시국민신문고를통해'2인이동물등록을할수없다는동물보호법해석에대한근거'가무엇인지밝혀줄것을요청했다.동물보호법상공동명의등록을제한하는내용이없고,오히려동물보호법제12조제1항에서는"등록대상동물의소유자"를동물등록의무주체로보고있고,동물은민법상물건에해당하여공동소유가당연히가능하고실제그런경우도존재하는데,무엇을근거로공동명의등록이불가하다고해석했는지이해하기어렵다는문제제기였다.이와함께농림부가내린법적해석의근거를상세히밝혀달라고했다.농림부의고민이시작되었다.▲농림축산검역복부사이트의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페이지.지금은반려견공동소유주등록이가능하지만전에는불가능했다.'법적근거는없지만기술적사정상안됩니다'본래답변기한은2021년4월19일까지였는데,처리기관인농림부식품산업정책실농업생명정책관동물복지정책과는추가적인검토가필요하다는이유로답변기한을같은해5월10일까지로한차례연장했다.우리는동물등록이지나치게지체되는것을우려하여4월27일담당자인농림부동물복지정책과사무관에게직접전화하여조속한답변을줄것을요청했다.사무관은다음날우리에게전화하여공동명의등록을하려는특별한이유가있는지등을물어봤다.우리는이렇게답했다.①법령상소유자인경우동물등록을하도록되어있고원고들은로마의공동소유자로서함께양육하고있으므로공동으로동물등록을하는것이당연하다는점,②동물보호법상동물등록을하게된경우각종권리와의무의주체가되는데공동명의등록이안된다고하면동물을공동소유하고있음에도이중한명에게만위권리와의무의주체가되는것을강요하는것이되어타당하지않다는점등공동명의등록을불가능하다고해석하는것은잘못됐다.사무관은앞서현행법상공동명의등록이불가하다는답변을한것에관하여깊은검토없이그와같이답변했음을밝혔고,현재동물등록'전산시스템'(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기술적사정'상한명만등록이되고다수인은등록이안되기때문에그와같이답변했다고했다.그리고우리가문의한'공동명의로의동물등록이불가한것인지'에관하여법률전문가에게자문을구하고있는상황이라고밝혔다.정부가명확한법적근거없이1인초과다수인의공동명의등록을거부한것임이드러났다.그저'전산시스템'이1인만등록하도록설계되어있으니까안된다는이유뿐이었다.'침대가사람에맞춰야지사람이침대에맞춰야하는가'하는근원적의문이들었다.그후농림축산식품부는2021년5월7일국민신문고를통해공식답변을했는데,그내용은'동물등록제도는등록대상동물의소유자나소유권을증명하기위한제도가아닌등록대상동물을잃어버린경우찾아주기위한제도로설계되었고,이에따라동물보호법시행규칙별지제1호서식및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등록대상동물의소유자1인을기입·등록하도록되어있으며,2인이상을소유자로기입·등록하도록즉시변경하는것은어렵고,다만앞으로동물보호단체,유관전문가등과함께검토하여다수의소유자를등록할수있도록하는등동물등록제도및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개선해나가겠다'는것이었다.사무관이전화통화에서한설명과동일한내용이었다.즉현재실무시스템상2인이상소유자등록이불가능하고앞으로개선하겠지만,법적으로공동명의등록이불가하다는근거는묵시적으로인정한것이었다.구청의'거부처분'을받기까지우리는법률에근거가없음에도공동명의등록을해주지않고시스템이개선될때까지기다리라는식의농림축산식품부의입장은부당하다고판단했다.이에2021년5월18일동물등록신청서상신청인란에우리두사람이름을모두기입하여신청서를작성한뒤시청지역경제과동물자원팀을방문하여직접신청서를접수했다.시청은등록신청건처리를구청으로넘겼으며,구청담당자는우리에게여러차례전화하여1인명의로등록할것을권유했다(1인으로등록하고나머지1인은비고란에적는방식등을제안했으나,결국법률상으로는1인명의로동물등록을하는것).그러나우리는공동명의등록을원하며만약법적으로공동명의등록이불가하다면그근거와사유를밝혀행정법상'거부처분'을해달라고했다.'거부처분'을공식적으로받아야행정소송을할수있기때문이다.그렇다.우리는로마가가족모두를등록할수있게끔법원에소송을하기로마음먹었다.그것말고는방법이없었다.구청은2021년5월27일우리에게'현재동물보호관리시스템상신청인을1인만등록이가능하도록되어있으므로,같은해6월4일까지신청인1인또는현재신청인2명중1인을알려주기바라며위기한까지신청이없을경우동물등록이불가하다'며'거부처분'이아닌'재신청요청'을했다.우리는구청의요청이법률상근거가없는것으로부당하다고판단해응하지않았다.3일뒤구청은'기한내에1인을신청인으로한신청이없었다'며동물등록이불가하여신청을'반려'한다는'거부처분'을드디어했다.아이러니하지만반가운'거부처분'이었다.이제행정소송을할수있는조건이만들어졌기때문이었다.행정소송시작우리는거부처분두달뒤인8월17일행정소송소장을접수했다(행정소송법상행정소송제기는대상처분이있은후90일이내에만제기할수있다).처분의위법성에대해이렇게법원에설명했다.등록대상동물의소유자로등록한자는각종권리와의무의주체가됩니다.그런데1인만등록을하게하면그1인은의무를과중하게부담합니다.그리고권리행사를1인만하게되어다른가족은배제됩니다.그런데피고는내부전산시스템상기술적어려움만을내세우면서위와같이원고들의정상적인권리행사를방해하고있습니다.거듭강조하건대농림축산부는단지기술적인이유외에법적으로는공동명의등록을불가하다고해석할근거가없다는점은인정했습니다.침대를사람에맞춰서만들어야하지,침대에맞춰서사람의신체를변형·훼손해서는안되는것입니다.우리헌법역시국민의모든자유와권리는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한하여법률로써제한할수있으며,제한하는경우에도자유와권리의본질적인내용을침해할수없다고합니다.그런데피고는심지어법률근거도아니고단지내부전산시스템을근거로원고의소유권행사를제한하고있으므로이는부당한기본권침해입니다.따라서피고는내부전산시스템을변경하거나다른방법을찾아야할당위가있습니다.그런데피고는현실가능한대안책을전혀고려하지아니하고거부처분을해버렸습니다.이는피고입장에서는대단히편리하겠으나일반국민입장에서는지극히행정편의주의적태도로여겨질수밖에없습니다.승소1심에서는패소했고2심에서는승소했다.구청이3심대법원에상고하지않아2심판결이확정되었다.우리가이긴것이다.1심재판부는유감스럽게도"소유권행사에어떠한법률상제한이생긴다고볼수없다"고했다.2심은다행히우리주장이타당하다고인정했다.판결문에서"구동물보호법제12조제1항은등록대상동물의소유자로하여금등록대상동물의등록의무를부여하고있을뿐등록대상동물을등록할의무가있는소유자의범위에대해아무런제한을두고있지않다.구동물보호법의위임에따라등록대상동물의등록사항및방법·절차등을규정한구동물보호법시행규칙역시소유자의범위를제한하는규정을두고있지않다"며"그런데도수인의공유자중1인의동물등록신청만을수리한다면나머지공유자들은등록대상동물의등록의무를부담하고그의무위반에대하여과태료를부담하여야하는데도등록의무이행을원천적으로봉쇄당하게되어부당하다"고했다.법적으로1인만등록해야한다는근거가없고,1인만등록하는경우다른가족은불이익을입는다는우리주장의취지를인정한것이다.그리고우리가가장강조했던주장에대해중요한문장으로이렇게판결문을마무리해줬다."부언하자면행정청이구동물보호법령이정한동물등록신청규정에맞추어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야할것이지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미비점을이유로구동물보호법령에적합한동물등록신청을거부할것은아니다."속이후련한2심판결문이었다.구청은얼마뒤로마가족인두사람모두를등록해줬다.최초의공동명의동물등록사례가되었다.2024년4월경에는전산시스템을고쳐공동명의등록이일반적으로가능하도록변경했다는통지도받았다.로마는소송까지해가족두명을모두등록했고제도도바꾸어냈다.왜그주체가로마인가.로마가없었다면,로마가우리에게준사랑이없었다면이소송도없었을것이기때문이다.▲강아지로마.류하경변호사제공.안녕,로마전산시스템까지바꾸었다는통지서를받은며칠뒤로마가아팠다.산책하는데활력이없고밥을먹지않기에병원에가보니'급성신부전'이라고했다.신장이갑자기나빠져노폐물을걸러내지못해몸이아픈것이었다.무엇을잘못먹었는지,어디에서세균이들어왔는지원인은수의사선생님도알수없다고했다.로마는그날바로입원해이틀동안수액치료를받았다.다행히이튿날관련수치가완전히정상으로돌아왔고수의사선생님은이제로마가다나았다며,하나의스쳐가는일로여기시고평소와같이생활하면된다고하셨다.그렇게로마를데리고나온밤.5월10일의금요일봄밤이었다.바람이적당히시원했다.집에오는길공터에로마를내려놓으니예전처럼신나게돌아다니다가쉬야를많이했다.그쉬야에여남은노폐물이깔끔하게다빠져나가는게마치눈에보이는것만같았다.그만큼안도감이들고행복이다시찾아왔다.로마가우다다내품으로뛰어안겼다.다음날인토요일도잘뛰놀았다.그다음날일요일에는힘이좀없어보였다.그리고월요일이되자다시밥을잘안먹고활력이많이떨어졌다.그래도지난주처음병원에입원했을때보다는나은상태라크게걱정하진않았다.저녁에고구마를주자냉큼받아먹었다.작은고구마하나를다먹었다.그래서좀더안심했다.그래도우리는날이밝으면아침9시30분에병원문열자마자진찰을받으러가기로했다.로마는뽀뽀를정말좋아한다.많이도한다.한번시작하면1시간도하겠다싶을정도로멈추지않는다.로마마음에는대체사랑이얼마나많은걸까.우리는가늠도안되었다.로마는우리가자려고누우면어디에있다가도타다닥잽싸게달려와서품에기어이머리를디밀고파고들어팔베게를했다.한글디귿자모양으로모로누워등허리를우리배에딱붙이고팔에머리를얹는모양새다.한번의예외나있었을까.늘그렇게누워서같이잤다.그날도내가침대에눕자로마가왔다.다른날과달리천천히걸어서왔다.이불을덮어주자몸을몇번떨었다.추울때하는행동이었다.기온이따뜻한날이었다.'얘가다시아프구나.내일아침일찍꼭병원에가야겠다'생각만하고잠이들었다.그렇게한30분선잠에든상태였는데로마가크게꿈틀거리는기척에순간적으로좋지않은느낌을받았다.벌떡일어나이불을들추고스탠드등을켜자로마가약하게경련을하고있었다.이내삐약,삐약길게두번아픈신음을내뱉었다.24시간동물병원응급실을검색하기위해핸드폰화면을터치하다가몇초후로마를다시내려다보니입을몇번열었다닫았다하며짧은숨을내뱉고는조용해졌다.숨을쉬지않았다.가슴에귀를대보니심장이뛰지않았다.심폐소생술을시작했다.흉부를수십번압박하자로마입과코로공기가들락날락하며마치로마가숨쉬는듯한소리가났다.그러나손을멈추면그소리도멈췄다.입을벌려코와입에인공호흡을했다.그리고다시흉부압박.그렇게8분이지나고차로급히달려10분후응급실에도착했다.로마가숨을멈추고20분후였다.수의사선생님은생명신호가모두사라졌음을확인해줬다.로마를다시강아지가방에넣고집으로돌아왔다.로마몸이아직따뜻했다.아기처럼자고있었다.아무런실감도나지않았다.우리는로마에게작별의편지를썼다.그리고강아지화장장례식장을알아본후다시차로출발했다.시끌벅적한출근도로를지나고요한아침의교외길로빠져나왔다.장례식장에서절차를안내받고로마수의를고르고화장준비를기다렸다.하염없이눈물과콧물이흐르고이게다무슨일인가대체알수가없었다.수의를입고상자에담긴로마가화구로들어가는모습을유리창으로보면서오열했다.작은항아리에담긴로마가우리품에안겼다.집으로다시돌아오는길에할수있는것은울음뿐이었다.안녕.로마.세상에서가장사랑하는우리아기.그렇게로마가떠났다.2024년5월14일아침이었다.[류하경변호사([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주앞바다에서죽은새끼돌고래를위한돌고래무리의장례식행렬이관찰됐습니다.제주대학교돌고래연구팀과다큐제주는오늘(1일)낮12시30분쯤서귀포시대정읍일과리의한양어장인근앞바다에서죽은새끼의사체를계속들어올리는어미남방큰돌고래의모습을관찰했다고밝혔습니다.이러한행동을하는어미돌고래주변으로는마치장례를치르듯무리를지어헤엄치는돌고래들의모습도함께관찰됐습니다.돌고래가주둥이를세워다른돌고래를물밖으로들어올리는것은기력이없는돌고래의산소호흡을돕기위한사회적행동입니다.지난해3월부터현재까지1년여동안연구진카메라에죽은새끼돌고래가포착된것은이번이일곱번째입니다.[사진출처:다큐제주·제주대학교돌고래연구팀제공]■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나종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발사업자와비용분담협의지연경제청“자체예산으로우선추진”인천연수구송도국제도시의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제공인천중구영종하수처리장증설이가시밭길이다.용유지역일대개발에따라하수처리장증설이불가피하지만,개발사업자과의비용분담협의가쉽지않기때문이다.1일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인천도시공사(iH)등에따르면인천경제청은용유지역의각종개발사업에따라오수및하수를처리하기위해영종하수처리장증설을추진하고있다.이를위해인천경제청은연말까지11억원을투입해오수이송로17㎞연장과중계펌프장4곳을새로짓기위한실시설계용역을하고있다.인천경제청은내년착공,오는2028년완공이목표다.인천경제청은오는7월부터용유지역개발사업자인iH와왕산레저개발㈜,아이퍼스힐㈜등과의하수처리장건설비용분담협의에나설예정이다.인천경제청은원인자부담원칙에따라개발에따른오수와하수처리용량이늘어날것으로보고각개발사업시행자들로하여금비용을분담하도록할방침이다.하지만증설비를둘러싼분담협의지연으로인해하수처리장증설자체가늦어질우려가나오고있다.하수처리장증설비용을부담할개발주체간의이해관계가첨예한것은물론이고이일대의개발사업이전반적으로늦어지고있기때문이다.현재왕산레저개발은지난2016년인천시와한진그룹간의양해각서(MOU)에따라하수처리장건설비용을부담하기로약속했을뿐,정확한금액이나비율은정하지않았다는입장이다.더군다나인근개발사업의시행자들에게도분담의무가있는만큼왕산레저개발의분담금을정하는것이쉽지않다.왕산레저개발관계자는“당시정확한분담비용이나비율을정하진않았다”며“마리나사업뿐아니라인근개발사업자와함께분담비용을정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특히분담에참여하는개발사업자들의사업들이대부분답보상태에놓인점도분담금협의를하는데장애물이다.개발사업의인구는물론이고토지이용계획등의윤곽이나오지않은상황에서하수처리장증설사업비분담비용을정할수없기때문이다.iH의도시개발사업인용유노을빛타운은2022년부터지구지정절차를밟고있지만,개발사업범위를놓고의견차이를보이면서지구지정도마무리하지못했다.iH관계자는“지구지정을마쳐야정확한토지이용계획과인구수등을반영해하수처리규모등을알수있다”며“지금상태에서분담비용을논의하는것은무리”라고했다.일대의또다른개발사업인IFUS-HILL(아이퍼스힐)사업역시인천경제자유구역지정절차조차이뤄지지않으면서제자리걸음을걷고있다.인천경제청관계자는“용유지역일대개발사업이끝날때까지기다리면하수처리장증설이늦어질수있어우선자체예산으로사업을추진하는방안을구상중”이라고말했다.이어“기본설계가끝나면증설용량을바탕으로사업자들과협의를할것”이라며“원인자부담원칙에따라개발사업자와함께분담금협의에최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김지혜기자[email protected]최종일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