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30일,제22대국민의힘국회의원워크숍에참석한윤석열대통령[연합뉴스제공]군기훈련을받다쓰러져숨진육군훈련병의영결식당일,윤석열대통령과국민의힘의원들이워크숍에서술자리를가진걸두고야권이일제히비판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는페이스북에훈련병사망과채상병사건을묶어"얼차려훈련병영결식날술타령,수재지원해병사망사건수사방해"라고적고"진정한보수라면이럴수있나"라고비판했습니다.조국혁신당조국대표도용산대통령실앞에서열린규탄집회에서,"엄숙한워크숍을술잔치로만들었다"면서"우리젊은이목숨값이당신에게는겨우그정도냐"고날을세웠습니다.국민의힘의원들을향해서도"윤대통령이맥주따라주고어퍼컷을하자좋다고웃는여당국민의힘의원들,귀하들은윤대통령과함께침몰하는것을택했다"고몰아붙였습니다.김정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3984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6월1일서울서울역일대에서‘윤석열정권규탄및해병대원특검법관철을위한범국민대회’가열렸다.방준호기자.채상병특검법의재의결처리부결(5월28일),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과민주유공자법등4개법안에대한대통령의재의요구권행사(5월29일),야권에한층힘이실린여소야대의22대국회개원(5월30일)이숨가쁘게이어진뒤맞은첫주말,서울도심에서시민들과야당이지난주말에이어다시한번대규모집회를열고,윤석열대통령을규탄하며채상병특검법의조속한처리를압박했다.더불어민주당은1일오후서울중구서울역앞에서‘윤석열정권규탄및해병대원특검법관철을위한범국민대회’를열었다.전국각지에서모인당원과시민들은‘해병대원특검관철국민이승리한다’고적힌손팻말을들고서울역부터숭례문까지이어진5차선도로를가득메웠다.집회에참여한해병대예비역길아무개(54)씨는“재의결이부결되는순간정부여당이도대체왜이렇게까지거부하고있는것인지납득할수없었다”며“잘못을했다면사과하고다시이런일이없을것이라고하면될일을감추고은폐하며이렇게까지분노를자초한것같다”고말했다.부산기장에서온더불어민주당당원황아무개(60)씨는또다시이어진대통령의거부권에“아무리대통령제국가라고해도,대통령자신의테두리안에속하지않은국민은계속해서내쳐지는상황이이어지고있다”며집회에참여한이유를말했다.전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페이스북에글을올려“집권여당이젊은병사의억울한죽음을저버렸다.국민의뜻대신대통령의안위를선택했다”며“22대국회에서해병대원특검법이통과되어은폐와외압의배후가낱낱이밝혀질수있도록민심의분노를보여달라”고집회참여를호소했다.더불어민주당은국회개원첫날인지난30일채상병특검법을1호법안으로재발의한상태다.6월1일서울서울역일대에서‘윤석열정권규탄및해병대원특검법관철을위한범국민대회’가열렸다.방준호기자.이날조국혁신당도용산대통령실(전쟁기념관)앞에서‘채해병특검거부규탄,조국혁신당대통령실포위집회'를열였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는이자리에서특히채상병수사자료가회수됐던지난해8월2일윤대통령이이종섭장관과직접통화한사실이드러난점을언급하며“윤석열대통령의개인스마트폰을고위공직자수사처에제출하라”고요청했다.한편국민의힘호준석대변인은이날논평을내어더불어민주당등야당이장외집회를여는데대해“22대국회개원첫날부터특검법을1호당론법안으로발의하며정부를몰아붙이더니곧바로‘탄핵공세’노선을달리고있다”며“안타까운사건마저본인들의정치공세수단으로삼아정권을겨냥하는무도한행태를멈추라”고밝혔다.방준호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뉴스1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검사장재직시절‘한동훈이과거해운대엘시티수사를덮었다’고주장한기자를상대로낸손해배상소송에서최종패소했다.1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3부(주심엄상필대법관)는한전위원장이전직경제지기자장모씨를상대로낸손해배상소송에서원심의원고패소판결을지난달30일확정했다.장씨는지난2021년3월“그렇게수사를잘한다는한동훈이해운대엘시티수사를왜그모양으로했대?초반에대대적으로압수수색해야한다는윤석열은왜엘시티에선아무것도안했대”라는글을본인의SNS에올렸다.장씨는유튜브방송에서도유사한주장을이어갔다.부산지검은정관계로비의혹이있던엘시티비리의혹수사에서현기환청와대전정무수석등일부정치권인사만사법처리했다.당시검사장이던한전위원장은“악의적인가짜뉴스를SNS에게시했다”“해운대엘시티수사에전혀관여한바없다”며1억원상당의손해배상소송을제기했다.작년5월1심은장씨가한전위원장에게1000만원을지급하라며원고일부승소판결을내렸다.그러나2심은이를뒤집고한전위원장에게패소판결을내렸다.2심재판부는“한전위원장이엘시티수사에있어구체적권한과책임을부여받지않은것이사실이고,장씨의의혹제기로억울함과분노를느끼는것은자연스러울수있다”면서도“언론으로서는수사에대해추상적권한을가진것처럼보이는주요수사기관고위공직자에게충분히의혹제기를할수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한전위원장은공직자로서그런비판에대해해명과재반박을통해극복해야한다”며“손해배상소송을통해언론의감시와비판기능을제한하려고하는것은신중해야한다”고했다.대법원은지난달30일심리불속행기각으로항소심판단을그대로확정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사중단5개월만오는11일재개예정공사비인상가능성에조합갈등우려지난달31일공사가중단된서울은평구대조1구역주택재개발공사현장.사진=조유정기자“대조1구역공사재개를앞두고입주권매물취소가늘고있습니다.분양가가더오를것같단기대감에조합원들이입주권매매시기를미루고있습니다.”지난1월공사가중단된대조1구역이공사재개움직임을보이며현장에서는집값상승기대감이올라오고있다.1일정비업계에따르면,서울은평구대조1구역은오는11일임시총회를열고조합장과조합임원을선임한다.다음달인12일공사를재개할예정이다.앞서대조1구역은현대건설이시공을맡아지난2022년10월착공했으나1년3개월만에공사가중단됐다.조합장직무에관한잦은분쟁과조합집행부공백,미수공사비1800억원에대한부담때문이다.현대건설은공사이후공사비를한푼도못받았다.대조1구역은대조동일대11만2000㎡부지를재개발해지하4층∼지상25층,28개동2451가구를짓는사업으로서울강북권에서가장규모가큰재개발사업이다.사업장인근공인중개사들은‘대조재개발물건구합니다’라는현수막을거는등매물찾기에나섰다.그러나조합원들의입주권매매물량은좀처럼찾기어려웠다.인근공인중개소를운영하는A씨는“2주전부터매물이나오고있었는데최근다시매물취소가늘고있다”라며“공사재개후집값상승이기대돼조합원들이프리미엄(웃돈)을더올려서내놓겠다는것”이라고밝혔다.또다른공인중개사B씨도“전반적으로분양가가더오를것이란분위기가형성되고있다”라고설명했다.인근공인중개사에따르면대조1구역의프리미엄은59㎡(전용면적)기준3억2000~3억5000만을형성중이다.74㎡의경우프리미엄4억,85㎡는4억5000만원의프리미엄이붙었다.공인중개사A씨는“프리미엄가격이낮은매물은바로바로계약되고있다”라며“30일에도59㎡프리미엄3억2000만원은바로계약됐다”라고설명했다.입주권매수를위한‘조합원분양가+프리미엄’실거래가를보면59㎡8억원,84㎡10억원대로추정된다.조합과현대건설은12일공사재개를위해노력중이다.대조1구역조합관계자는“예정대로11일임시총회를준비중”이라며“집행부선임이후공사비등에대해조율할것”이라고밝혔다.시공사현대건설도조합원선임후바로공사에재개할예정이다.앞서현대건설은새조합집행부가구성되면다음날재착공하겠다는내용의공문을두차례에걸쳐보낸바있다.현대건설관계자는“조합장선임이후12일공사를재개할예정”이라고밝혔다.그러나공사비를둔갈등이이어질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이전조합장의직무정지사태는공사비를두고조합내갈등이깊어져서일어났으나여전히합의되지않았기때문이다.또공사중단에도현장에설치된타워크레인과잔류인력등고정지출이있기때문이다.타워크레인의월임대료는대당3000만원이다.앞서서울강동구‘둔촌주공재건축’도공사가6개월중단되며입주시기가2년가량지연돼공사비가1조원이상늘어난바있다.대조1구역역시조합원분양가인상이예상된다.인근업계에따르면현재조합장후보들은‘추가분담금제로’를공약으로내걸고있어공사비인상시조합과시공사의갈등이발생할수있다.조유정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천중구인천항연안부두에여객선과어선들이정박해있다.경기일보DB북한이4일째서해북방한계선(NLL)이북에서남쪽을향해위성항법장치(GPS)전파교란공격을이어가면서서해를오가는여객선들이GPS전파혼신을겪고있다.1일군에따르면이날오전6시를기해서북도서일대에서GPS교란신호를탐지했다.이로인해이날오전인천옹진군백령도해역에서운항하는코리아프라이드호와코리아프린세스호2척에서GPS이용에장애가발생하는전파혼신현상이나타났다.또인천연평항로로운항하는코리아킹호도일시적으로GPS혼신현상을겪었다.통상선박GPS는차량내비게이션과같이지도중심에자신의위치인‘자선’이바닷길을따라이동하는형태로운영한다.그러나북한의강한전파교란으로GPS상에서자선이사라지거나속도가터무니없이높게표시되기도하고,현위치가다른곳으로표시되는등오류가나타난것으로알려졌다.그러나코리아프리이드호등여객선들은등대나부표등고정된육지의물표를보고항해해운항에는이상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인천운항관리센터관계자는“오늘로4일째인데,오전에도GPS전파혼신현상이발생했다”며“다만,오늘은날씨가맑고시계가양호해여객선들이눈으로항해하는데지장이없어주말을맞아원활하게수송하고있다”고말했다.인천지역어민피해도이어지고있다.북한의GPS전파교란공격으로어민들은어구를찾지못하거나내비게이션먹통으로방향을잡지못해조업활동을제대로하지못한다.연평도어선선장A씨는“오늘은북한이오전7시부터GPS공격을했는지,이때부터2시간~2시간30분가량어구위치를찾지못해어민들이바다위를하염없이떠돌았다”고토로했다.이어“인천시나군당국은언론에자꾸피해가없다고얘기하는데,어민들은벌써며칠째제대로된조업을하지못하는등피해가이어지고있다”며“기술적으로방어할수없다면,(북한과)대화라도시도해국민피해가없도록조치하면좋겠다”고말했다.이병기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토부,세부기준지자체위임...도내일선시군들배점‘고심’동의율기준낮출땐저평가우려...높이면최고점요건충족난항“정부,지역별세부지침제시를”분당신도시전경.경기일보DB정부가경기도내1기신도시에대한선도지구선정기준의핵심인주민동의율을각지방자치단체에위임하면서지자체가혼란에빠졌다.동의율기준을낮출경우선도지구지정을위한정부공모에서저평가를받을수있는반면,이를높이면최고점을받기위한요건을충족하기어려워져진퇴양난에놓이게되기때문이다.1일경기일보취재를종합하면국토교통부는지난22일▲분당(성남)8천가구▲일산(고양)6천가구▲평촌(안양)·중동(부천)·산본(군포)각4천가구등총2만6천가구중10~15%내외로1기신도시선도지구를선정하겠다는계획을내놨다.이를위해국토부는▲주민동의(60점)▲정주환경개선의시급성(10점)▲도시기능활성화필요성(10점)등총100점의표준평가기준을발표했다.다만,국토부는1기신도시별특성이다르기때문에주민동의배점을비롯한평가기준을지자체여건에따라직접조정가능하도록맡겼다.시·군이60점인주민동의율을10점으로낮추고,10점인도시기능활성화필요성을60점으로조정할수있다.하지만국토부가주민동의항목을나머지4개항목보다중요하다고판단해배점을높게잡은만큼,각지자체역시주민동의배점을유지하는방향으로고려하고있다.1기신도시선도지구선정기준.국토교통부제공문제는주민동의항목에포함된‘주민동의율’이다.국토부표준평가기준상총100점중60점으로설정된주민동의항목은주민동의율이50%이상이면10점을,95%이상일경우60점으로배분하도록했다.시·군이자체적으로기준을바꿔주민동의율40%일때10점,80%이상이면60점으로조정할수도있다.그러나권한을위임받은시·군이동의율기준을자의적으로줄일경우선도지구지정에주민관심도가낮다는것을의미,사업추진에난관을겪을수있다.해당기준이높아도문제다.정비사업은주민간이해관계가얽혀있기때문에이를높게설정할경우동의율요건에미충족,최고점을받을수없어지자체의고심이이어지고있다.선정규모도문제다.일례로선도지구범위를좁게설정할경우주민동의율에서유리한고지에오르지만,선도지구혜택을받는시민이적은데다범위에서제외된주민반발이클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반면,범위확대의경우주민동의율충족이어렵다는지적이뒤따른다.이런탓에성남시등5개대상지자체는다음달25일까지동의율등공모지침을확정해야하나아직결과물을내놓지못한채회의만이어가고있다.정재호목원대부동산금융보험학과교수는“국토부는지역별상황을더꼼꼼하게검토해선정가이드라인을제시해야한다”며“또주민동의여부가중요한만큼배점이높아야하는게중요하지만,나머지정주환경개선의시급성등의항목의배점을높여형평성을맞춰야할것”이라고제언했다.이진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원의동참"호소하며동네병원휴진암시내부동의절차고려해구체적방법공개안해시·도의사협회장회의열고'큰싸움'방향논의내부의견수렴과찬반투표거치려면시간필요[앵커]대한의사협회가의대모집요강확정에반발해'큰싸움'을예고하면서,동네병원들까지파업에나설지에관심이쏠리고있습니다.의사협회가집단행동방법을놓고의견수렴에들어간가운데,개원의들이당장파업에나서기는쉽지않을것이라는전망도있습니다.홍선기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의사협회는내년의대모집요강이최종확정된날전국에서촛불집회를열고'큰싸움'을예고했습니다.[임현택/대한의사협회회장:6월부터본격적으로의료농단·교육농단·암환자고려장·어르신의료고려장을막는의료농단에대한큰싸움을시작합니다.]임현택의협회장은개원의의동참을호소했는데,일선동네병원들의집단행동을염두에둔것으로해석됩니다.총파업가능성이제기됐지만,임회장은끝내'큰싸움'의구체적인방법은제시하지않았습니다.의협내부적으로의견수렴과동의절차를거쳐야하기때문입니다.의협은주말동안시·도의사협회장회의를통해집단행동방향에대한논의에들어갔습니다.빠른시일안에행동에나서겠다는예고도있었지만,쉽지는않아보입니다.파업이든휴진이든대의원회등에서찬반투표절차까지거쳐야하기때문입니다.병원휴진이수익과직결되는개원의특성상의사협회입장에서는참여율도고심하지않을수없습니다.4년전의대증원반대파업당시에는개원의10%정도만실제병원문을닫았습니다.이런상황을감안하면이달안에구체적행동에나서기도쉽지않을수있다는전망도나옵니다.게다가의대증원반대의또다른축인전공의나의대생들과는여전히긴밀한소통이이뤄지지않고있다는점에서'큰싸움'을예고한의사협회의고심이깊을것으로보입니다.YTN홍선기입니다.YTN홍선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문익환목사기리는늦봄통일상수상한국공동사진기자단‘한반도의평화와번영,통일을위한판문점선언’(4·27판문점선언)이1일제26회늦봄통일상을수상했다.늦봄통일상은민족화해와한반도평화를희구한늦봄고문익환목사의뜻을기려1996년제정됐다.늦봄문익환30주기를맞아별도로마련된특별상은사단법인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의권오헌명예회장(특별공로상),정전70주년한반도평화행동(특별상)을받았다.4·27판문점선언은2018년당시문재인대통령과김정은조선노동당총비서겸국무위원장이판문점에서만나1차남북정상회담을갖고한반도의항구적인평화체제구축을위해적극협력해나갈것을천명한것이다.특별공로상을받은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는문익환목사가초대회장을맡아1998년민가협양심수후원회를모태로한단체로올해창립35돌을맞았다.정전70주년한반도평화행동은2023년한국전쟁정전70주년을계기삼아7대종단과700여개국내시민사회단체,80개국제파트너단체가모여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을펼쳐왔다.이날서울도봉구수유동문익환통일의집에서열린늦봄통일상시상식에서4·27선언의당사자인문재인전대통령은임종석전대통령비서실장이대독한축사를통해“남북은군사적충돌의위기를관리하고평화공존의길을되살리기위해당장대화에나서야한다.이미있었던남북간의합의를존중하는것을그시작점으로삼아야한다는것이이번수상에담긴뜻이라고생각한다”며“늦봄통일상수상을계기로판문점선언이전쟁의위기를녹이고만들어낸평화의소중함을우리사회가새롭게인식하고,더이상의남북관계의퇴행을막아내는데힘을모아나가기를바라마지않는다”고말했다.이주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檢,'명품가방의혹'최재영목사피의자소환인사청탁·대통령실관계자연락경위등추궁최재영"청탁관련녹취제출…잠입취재목적"최재영,김여사에게명품가방·서적등선물제3자관련인사청탁…"정부관계자들과연락"[앵커]김건희여사의명품가방수수의혹을수사하는검찰이가방등을건넸다는최재영목사를어제(31일)다시불러조사했습니다.최목사는자신이청탁하자정부관계자들이도와주기위해움직였다면서관련증거를검찰에냈다고말했습니다.김태원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검찰이최재영목사를청탁금지법위반과주거침입혐의등피의자신분으로다시불러조사했습니다.지난달13일첫조사이후2번째입니다.검찰은최목사를상대로김건희여사에게제3자인사청탁을하거나대통령실이나보훈처직원등과연락한구체적인경위등을캐물은것으로알려졌습니다.조사를마치고나온최목사는대통령실소속과장과보훈처직원이청탁을도와주려고자신과통화한증거를모두검찰에냈다고말했습니다.또,애초통일정책에대한조언을하기위해김여사를찾은건데,금융위원임명을언급하는데충격을받아잠입취재를하게된거라고재차강조했습니다.최목사는재작년6월부터9월까지김여사에게3백만원상당의명품가방과함께화장품과향수,양주와서적등을제공한인물입니다.최목사는김창준전미국연방하원의원의국정자문위원임명이나국립묘지안장등을김여사에게요청했다고말해왔습니다.그러자김여사가대통령실과당시보훈처관계자들을연결해줬고부탁했던내용에관한대화를나눴다는게최목사측주장입니다.검찰은앞서대통령부부를고발한백은종서울의소리대표나김여사에게줄선물을준비했다는이명수서울의소리기자등을잇달아부르는등수사에속도를내고있습니다.조만간조사내용과제출된증거를토대로김여사에대한조사여부와방식을결정할거라는전망도나옵니다.YTN김태원입니다.영상편집:오훤슬기YTN김태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이해식수석대변인윤석열대통령이채상병사망사고이후'두차례지시를내려관여했다'는MBC보도와관련해,더불어민주당이"'VIP격노설'의진실이서서히드러나고있다"며"더이상손바닥으로태양을가리려고하지말라"고비판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해식수석대변인은"이발언이진실이라면대통령이채해병사건조사에구체적으로개입한것을처음으로인정한것"이라며"대통령이개입한것을더이상부정할수없는상황이되자법적책임을피하려는방법으로전환한것같다"고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궁지에몰린대통령실이생각해낸것이'질책'과'업무지도'"라며"대통령은수사에구체적으로개입할권한이없고법무부장관도서면으로만수사지휘를할수있다"고강조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말장난으로국정시스템을어지럽히면안된다"며"22대국회1호법안으로다시발의한'채상병특검법'을반드시통과시켜상식과정의를바로세우겠다"고덧붙였습니다.앞서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MBC와의통화에서윤대통령이채상병사망사고이후군을질책한데이어'수사권없는해병대수사단이혐의자를많이만들었다'며"'바로잡으라'고지시했다"고전했습니다.이관계자는다만"대통령의관여는위법이아니"라며윤대통령과이종섭전국방장관의통화에서도"채상병이야기는없었다"고설명했습니다.김정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3971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재명민주당대표의부인김혜경씨가법인카드로식사접대를했다는의혹.금액이10만4천원밖에안되는데검찰과사생결단으로재판에서맞붙고있습니다.이유가있겠죠.재판이뜨거워지는이유궁금하지않으십니까?시원하게풀어드립니다.함께공부할까요?▶‘김혜경특검’꺼낸與…법카사건은재판중?안녕하세요.<동앵과뉴스터디>동정민앵커입니다.22대국회가시작이됐습니다.민주당은김건희여사특검법을발의한다고하죠.그랬더니국민의힘도맞불을놓겠다며문재인전대통령부인김정숙여사특검법얘기가나옵니다.여기에“이재명대표보인김혜경씨특검을하겠다”,이런얘기도나옵니다.사실특검할필요도없어요.검찰이수사를잘하면됩니다.검찰이일단수사를하고있고,지금재판도진행이되고있습니다.어떻게되고있나궁금하잖아요.대선이지난지가언젠데어떻게되고있나제가한번쭉살펴봤어요.한번다룰때가됐습니다.왜냐하면이재판이상당히분수령을향해가고있기때문입니다.의혹은두가지입니다.첫째‘경기도법인카드로해서는안될국회의원배우자들에게밥을샀다’는의혹이하나있습니다.둘째‘경기도법인카드를본인이사적으로식사배달하는데썼다’는의혹입니다.지금뭔가재판은진행이되고있어요.제가이틀에걸쳐서이거에대해서살펴볼건데오늘은첫번째부분을집중해서살펴볼겁니다.핵심인물3명입니다.아시죠?김혜경씨가있고요.2010년이재명대표가성남시장처음당선됐던그선거때부터김혜경씨와함께했다는당시경기도청5급배모씨.그리고배씨로부터부당한지시를받고이런것들을해결해줬다고폭로한공익제보자당시경기도청7급조명현씨.지금부터살펴볼건데요.이것부터살펴보죠.왜이렇게재판이오래걸리고있는걸까요?▶‘법카유용’의혹사건,어디까지진행됐나‘법카접대’의혹이무엇인지부터좀살펴보죠.여러분,조금시간을되돌려보겠습니다.2021년8월4일민주당에서대선후보를뽑기위한후보경선토론회가있었습니다.이토론회를하기이틀전에벌어진일입니다.2021년8월2일,서울종로의한중식당에서김혜경씨가국회의원배우자3명과룸에서함께밥을먹습니다.그리고그룸밖에서는김혜경씨의남녀수행원과공익제보자조명현씨까지3명이밥을먹어요.이밥값을누가냈느냐이게지금논란인거예요.김혜경씨밥값은2만6천원이나왔는데이거는이재명캠프후원금카드로결제합니다.이건문제없는거예요.후원금카드로결제할수있어요.나머지6명의밥값을경기도법인카드로결제한게문제인거예요.그게얼마냐?10만4천원.엄밀히말하면경기도법인카드로낸게문제가아니라먹은밥값을각자내지않은그자체가문제입니다.왜냐하면공직선거법에따르면선거에관해후보자를위해기부행위를할수없어요.그러니까밥값을대신내줄수가없어요.밥을사주면매수한것처럼되잖아요.사실웬만한유권자들은후보자한테밥얻어먹으면안된다는걸알고있습니다.그러면밖에있던3명은사줘도되느냐?검찰은김혜경씨와함께다니는이들에게도밥을사주면그것도역시기부행위가돼서공직선거법위반이라고봅니다.그러니까경기도법인카드로긁은건나중에문제가될수도있겠지만,그건차치하고일단이들에게김혜경씨가밥값을내준것자체가문제라고검찰은보는겁니다.공직선거법위반이되는거예요.그런데검찰은당시에이건과관련해서김혜경씨는기소하지않고배모씨만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기소를합니다.대선때이런녹취가공개가됐었거든요.조명현씨한테배씨가이렇게얘기했다는거죠.“서씨가있는카드로1명만계산할거야.사모님거.나머지는네가정리해.네가카운터가서3명하고너희먹은거.6명거결제해달라그래”당시서씨가김혜경씨수행원인가봐요.왜이렇게배씨부터할수밖에없었냐면선거법은공소시효가6개월이에요.대선이2022년3월9일에있었거든요.6개월을더하면9월8일,공소시효끝나는바로그날검찰이일단배씨부터기소를합니다.그러면서김혜경씨에대해서는‘공모공동정범’이라는개념을넣어요.같이공모를해놓고실행은배씨가해요,하지만김혜경씨도같이공모를했기때문에공범이라는거예요.그중에실행한이사람을기소하면김혜경씨관련돼서는공소시효가멈춰버려요.배씨가실형이확정되면김씨를기소할수있도록공소시효를이렇게해놓은꼴이되는거죠.6개월이지나도공직선거법으로기소할수있도록길을열어둔거예요.그래서먼저배씨재판이열린겁니다.이공직선거법관련재판은이미끝났어요.배씨의주장은이렇습니다.“이거는선거용으로사준게아니다.대선과무관하게내가김혜경씨를그냥사적으로도와주고싶은마음에낸거다.수행원들한테도,고생하니까내가그냥밥사준거다.당시이재명후보는9명중에처음부터압도적으로앞섰기때문에밥을사줄필요가없었다.이거는선거나후보자를위해사준게아니다.제가그냥도와주고싶어서결제한거다.”그런데2심에서유죄가확정됩니다.집행징역10개월에집행유예2년이확정된겁니다.법원에서는뭐라고판결했는지보시죠.“이거선거용으로사준거맞다.김혜경씨가대선을위해당시에전국을순회하는상황이었고김씨가당시식사자리에서참석자들에게도움이될만한사람을소개해달라고말한정황을비춰보면이거는선거용이다.그러니까대선때이재명대표잘되라고기부행위한게맞다.”검찰은올해2월14일김혜경씨를공모공동정범으로기소합니다.이재판이지금현재진행중인거예요.일단배씨가유죄판결났기때문에불리한상황에서김혜경씨재판이진행이되고있는겁니다.이런과정을거치다보니까재판이길어질수밖에없는겁니다.재판이길어보이지만실제로김혜경씨와관련된재판은지금이제시작돼한창진행중인거예요▶‘법카접대’재판받는김혜경,어떤주장?올2월에기소가되고3월부터재판이본격적으로진행이됩니다.지금5월이니까두달좀넘게이제재판이진행되고있는거죠.3월8일이재명민주당대표가상당히불쾌한기색을내보입니다.“제3자들이밥값을내는지알지도못하는제아내는7만몇천원밥값을대신냈다는이상한혐의로재판에끌려다니고있다.”실제로김혜경씨가지금재판에계속나오고있으니까요.아까10만4천원이라고했는데왜또이대표는7만몇천원이라고하는거냐?이대표가말하는7만8천원은아까밥먹은거있잖아요.이렇게6명중에이의원부인들사준그돈만지금얘기를하는거예요.그러니까이수행원들사준2만6천원은빼고7만8천원때문에지금끌려다닌다,이렇게지금얘기를하고있는거예요.원래이쟁점과관련해서두가지쟁점이있었습니다.첫번째는선거위한식사자리가아니었다.두번째,김혜경씨는결제사실을몰랐다.이두가지논리가있는데첫번째논리는깨진거예요.배씨가“선거용으로결제한거아니에요”했는데법원에서“이식사자리는선거용맞다”라고결론을내렸기때문입니다.김혜경씨입장에서는두번째논리를지켜내야되는겁니다.그래서변호인을누구로쓰느냐?이게또재밌는대목인데법무법인다산김칠준변호사를씁니다.김칠준변호사가누구냐면방금끝난배씨의변호사였어요.배씨변호를한다음에김혜경씨변호를고스란히맡은거예요.왜냐하면같은건이니까제일잘알고있겠죠.김칠준변호사는성남FC의혹과관련해서이재명대표의측근정진상전실장의재판도맡았었요.조국사태때입시비리혐의나사모펀드관련혐의로정경심씨재판변호도맡았었던인물입니다.지금검찰은이렇게주장을하며기소를한거잖아요.“김혜경씨가이들의밥값을내준거는선거용이었다.그렇기때문에기부를하면안되는공직선거법위반이다.”김칠준변호사는모두부인하며무죄를주장합니다.“김혜경씨는여러차례이미선거를경험했다.선거법위반소지가없도록대접하지도대접받지도않는다는확고한원칙을가졌고그래서후보배우자로많은식사모임하면서도한번도대신내거나얻어먹은적이없다.정치적고려에따른기소다.”김혜경씨는한번도(타인의)밥값을낸적이없다는거예요.일단이게궁금합니다.이렇게식사자리가있었는지는인정하느냐?인정합니다.8월2일에밥을먹은건인정을해요.그런데뭐라고하냐?“김혜경씨는식사자리동석자들이각자계산했을것이라고생각했고그게너무나당연한거라고했다생각했다.그동안각자계산을계속해왔는데이렇게위험한일을할이유가전혀없다.”김혜경씨는각자계산한걸로알고있었다는거예요.그런데결론은뭐예요?조명현씨가경기도법인카드로밥값을다대신내준거예요.검찰이자신합니다.“여러증거를통해서배씨가김혜경씨지시를받아서음식값을결제했다는사실이드러날겁니다.”재판은어떻게진행되고있을까요?▶‘김혜경재판’증인으로나온제보자와공범김혜경씨는정말결제사실을몰랐을까?이게이제최대쟁점입니다.4월21일공익제보자조명현씨가재판증인으로나옵니다.검찰이묻습니다.-검찰:“2021년8월2일서울종로구중식당에서식사하고대금결제했습니까?”-조명현:“네,제가했습니다.결제는배씨로부터받은경기도법인카드로했습니다.”-검찰:“식당에도착했을때피고인김혜경씨는룸안에서식사중이었습니까?같이식사한사람이누군지아십니까?”-조명현:“제가도착했을때김혜경씨는룸안에있었습니다.당시에는몰랐는데나중에국회의원부인들이라는얘기를들었습니다.”일단김씨가국회의원부인하고먹었고조씨가경기도법인카드로결제를했다는거예요다음으로배씨가증인으로나옵니다.-배씨:“제가조명현씨에게결제시킨거맞습니다.”-검찰:“김혜경씨의식대외에다른식대를증인에게결제하라고지시한사람은누굽니까?김혜경씨입니까?”-배씨:“없습니다.아무도없어요.”-검찰:“그오찬자리에법카사용할수있습니까?”-배씨:“없습니다.”-검찰:“당신은법카사용하면안된다는걸알고있는데,아무도시키지도않았는데그렇게조명현씨에게결제하라고지시했습니까?”조금이상하잖아요.왜냐?보십시오.이자리는무슨자리예요?호스트가누구예요?김혜경씨예요.그런데그밥값을배씨가김씨가지시하지도않았는데조명현씨통해서법카로결제하라고했어요.그부분을판사가물어봅니다.-판사:“확인할부분이있습니다.8월2일식사모임을피고인김혜경씨가제안한게맞습니까?”-배씨:“누가제안했는지는모릅니다.”-판사“그럼식당은누가정했어요?”-배씨:“제가했는데요.”-판사:“참석자누구누구온다는건누가정했어요?국회의원배우자누가한걸로보이는데그분맞습니까?”-배씨:“맞습니다.”-판사:“당시다른국회의원배우자들의몫까지경기도카드로결제를해야되는건데이게문제가될거라고생각하지못했습니까?”-배씨:“못했습니다.당시제생각은아무에게도말안하면문제가되지않을것이라생각했습니다.”-판사:“그러면그계산방법이나계산시기에대해서증인은피고인김혜경씨와어떠한의사교환도안했습니까?”-배씨:“안했습니다.수행원들식사비를결제하면서그분들껄끄러워할까봐제가그냥알아서정리를하면깔끔하겠다고생각했습니다.”검찰이다시물어봅니다.-검찰:“피고인김혜경씨가남편대선과관련해서국회의원배우자들을만나는자리인데누가식사비를결제할건지참석자들에게알려주는게상식아닙니까?”-배씨:“안했습니다.”-검찰:“그러면참석자들몰래계산했다는거예요?”-배씨:“그렇습니다.”그러니까무슨말이에요?배씨는김혜경씨에게알리지않고마음대로지금6명걸법인카드로결제를했다는거예요.그랬더니검찰이또하나의히든카드를꺼내듭니다.뭐냐?8월2일말고도4건의비슷한일이더있었다는겁니다.▶검찰“법카접대4건더있지만…”,무슨일?지금검찰은단1건만기소를했어요.2021년8월2일,지금까지살펴본거는서울종로중식당에서먹은식사건입니다.그런데검찰이봤더니8월10일에광주한식당에서도김혜경씨가의원들배우자들과이런식사를했다는겁니다.그래서재판때배씨에게물어봅니다.-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보면8월10일에이모임관련해서진술을했어요.8월2일과똑같이김혜경씨외에다른사람들것을증인은법카로결제하려고한이유가뭡니까?”-배씨:“아까말한것과똑같은이유입니다.애매하지않게하고싶어서”-검찰:“누구지시받았어요?”-배씨:“지시받지않았습니다.”-검찰:“김혜경씨에게얘기했습니까?”-배씨:“안했습니다.”어쨌건법카로이렇게결제를또하려고했다는거예요.김혜경씨는대선경선이한창진행되고있던8월18일,이번엔서울여의도의한식당에서또식사를했다는거예요.-검찰:“경기도청서울사무소에근무하는사람에게연락해서사모님모임에낼걸결제해달라고그래서경기도청서울사무소법인카드로식대를결제했다고진술했는데기억이납니까?”-배씨:“여러개기억이섞여있어서정확하게누가결제했는지기억이안납니다.”-검찰:“제보자녹취를보면‘결제돼있을텐데?내가정리한다고사모님께말씀을드렸는데’이렇게말하는데요?”-배씨:“기억이안납니다.”지금까지는김혜경씨거는캠프후원금카드로결제하고나머지것만법인카드로했었는데이번엔통째로경기도서울사무소에있는법인카드로김혜경씨몫까지전액결제합니다.캠프후원금카드로안하고요.그걸물었더니,배씨가“잘모르겠다”고얘기를해요.그런데8월25일에또한번식사가있었나봐요.지금계속이런비슷한일이반복됐었다고검찰은압박을하는겁니다.-검찰:“8월25일여의도식사모임때경기도법인카드로선결제한건무슨이유입니까?”-배씨:“제가그부분은진술을못할것같습니다”-검찰:“진술하기어렵습니까?”-배씨:“아직조사중이라진술을거부하겠습니다.”-검찰:“피고인김혜경씨와참석한의원부인들이정한식비결제를무시하고,증인이알아서스스로경기도예산을결제했다는건수행을받는사람,그러니까김혜경씨를오히려무시하는거아니에요?이거자체가김혜경씨모르게자기마음대로결제했다는걸믿기어려운데?”-배씨:“그래서제가여기에있는겁니다.”배씨가‘이건내잘못입니다,내가김혜경씨가시키지도않았는데다결제한거다’라고얘기를해요.그런데사실은요.기소는8월2일한건만된거예요.나머지는,이미아까말씀드렸죠.공직선거법공소시효는6개월이기때문에6개월지나면죄를지었어도다사라져요.그러니까이거는맞더라도어차피기소가안됐기때문에혐의와아무상관이없어요.그래서김혜경씨측변호인이항의를합니다.“자꾸기소되지도않은사건들을주장하는게적절합니까?”검찰은왜이렇게기소하지도않은것을자꾸재판에서꺼내드느냐?이런거죠.지금배씨는김혜경씨의지시를받지않고결제했다고하잖아요.그런데한번이면,혹시한번이면그럴수도있겠다고하는데비슷한일이계속반복됐다그러면김혜경씨가몰랐을리가없다는거예요.지시를하지않았어도이렇게여러번반복된걸보면이건몰랐을리가없다,묵시적으로동의한거나다름없다.이얘기를이제검찰이하고싶은것같습니다.법조계해석은그렇습니다.지금보면4건이더있다고했는데지금3건얘기를했잖아요.그러니까하나더있는데시간관계상비슷한얘기라서,그건줄이고넘어가겠습니다.▶김혜경‘법카접대’재판에서나온폭탄발언?정리를해볼게요.그러니까지금‘법카접대’재판이한창진행중입니다.그런데,이것도궁금하잖아요.그러면얻어먹은사람들은몰랐을까?경찰이조사를했더라고요.국회의원배우자들이8월2일에얻어먹었잖아요.이부인중한명을부른거예요.당시민주당중진의원배우자인데“내가식사후에계산을하러갔더니결제가이미돼있더라”이렇게진술했다고합니다.사실은본인들도내야되는건데본인이알고있지않았을까요?중진의원배우자였으니까어쨌건안낸거죠.결과적으로배씨는“법인카드로결제한건맞는데그건다내가결정한거다.김혜경씨는모르는일이다”리고해요.김혜경씨도“난몰랐다.나는각자결제한줄알았다”고합니다.참석자도“나는결제하려고했는데누가했더라”고해요.그럼누가다했어요?다배씨로가는겁니다.지금배씨가다뒤집어쓰는꼴이에요.결과적으로는검찰은이모임자체가김혜경씨가남편대선을위해서식사를소집했는데어떻게결제됐는지김혜경씨가모르는게말이되냐고주장을하는거예요.지금이재판의핵심은법카가아니에요.사실은밥값을대신낸게문제예요.기부행위,선거때뭘사주면안되는데사줬다이게문제예요.근데그것도심지어법인카드로사줬다,이거는나중에또다시‘배임혐의’로기소가가능합니다.이건은또별건이에요.별건기소를할지안할지모르지만지금은공직선거법위반관련된재판을진행중인겁니다.만약에재판에서선거법유죄가난다면검찰은또추가로배임혐의로기소를할수있습니다.이논란으로재판이더길어질수도있는상황인겁니다.그런데여러분,이‘법카접대’의혹보다더먼저떠오르는건이거아니에요?법카로소고기사먹고,초밥사먹고,샌드위치먹었다는의혹.내일이거관련재판을살펴볼건데최근에배씨가재판정에서뭔가폭탄발언을했어요.그래서재판부가“위증으로처벌받을수있습니다”라고얘기를했습니다.이재판은지금어떻게되고있는지내일이어가보도록하겠습니다.복잡한데궁금한이슈댓글로남겨주시면제가대신전해드리겠습니다.아시죠?평일오후7시엔<뉴스A>,주말오후3시엔<동앵과뉴스터디>.오늘순서여기까지입니다.감사합니다.------------------구성:동정민기자·김정연작가연출:황진선PD편집:허수연·박현아PD동정민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일제25회서울퀴어문화축제개최퍼레이드전부터서울중구인산인해반대단체,맞불집회열며동성애반대[이데일리이영민기자]낮기온이최대30도까지오르면서초여름더위가한창인가운데서울도심에서열린‘2024제25회서울퀴어문화축제’(퀴어축제)는성황을이뤘다.참가자들은축제분위기를즐겼지만반대편에선맞불집회가열리며긴장감을더하기도했다.1일오후서울종각역일대에서열린‘2024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참가자들이축제를즐기고있다.(사진=뉴스1)1일이데일리가방문한퀴어축제현장은오전11시부터서로다른나이와국적,종교를가진인파로붐비고있었다.서울중구남대문로와종로구우정국로에모인시민들은다양성을상징하는무지개망토를몸에두르거나무지개깃발을흔들며“예스퀴어(Yes,Queer)”를외쳤다.이날행사를마련한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는장소대여를거부한서울시에게아쉬움을드러내기도했다.양선우조직위원장은“이번에처음오는분도계시고매년이날기다리는분들도있다”며“처음오는분들은아웃팅(성소수자의동의없이성적지향이나성정체성을밝히는행위)이되거나불이익이있을까두려워하는데막상오면혼자가아니라는자부심이생겨서다음해에도오고있다”고말했다.양위원장은“5년전부터행사가커지기시작해서서울광장대여를신청했는데거절됐다”며“축제는커졌지만아직까지차별은여전한것같다”고말했다.그러면서“‘예스퀴어’라는긍정적인메시지사회에줄수있는,간단하지만분명한슬로건을함께만들게됐다”고덧붙였다.앞서서울시는지난4월12일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열고,5월31일서울광장의사용을요청한3개행사를심의한끝에서울도서관의‘책읽는서울광장’행사를만장일치로의결했다고밝혔다.조직위에따르면서울역사박물관에제출된대관요청도같은달29일불승인됐다.공문에적힌불허사유는‘사회적갈등유발이우려되는행사로박물관운영및관람에지장초래’였다.이날주최측추산15만명이축제현장을오가면서일대도로에는교통혼잡이발생했다.서울시교통정보시스템에따르면오후2시기준중구세종대로와종로구우정국로등축제주변도로에는시속7~8㎞수준의차량정체가발생했다.경찰은축제장소와행진경로인근에가변차로를운영하고교통경찰190여명을배치해차량이동과보행을안내하고있다.한편이날오후1시부터중구세종대로에서는시민단체거룩한방파제의퀴어축제맞불집회가열렸다.집회참가자1만5000여명은동성애와차별금지법을한목소리로비판했다.이영민([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