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실손보험의'풍선효과'(下)[편집자주]제2의국민건강보험으로불리는'실손의료보험'.'비급여'까지보장하면서수요가높지만일부이용자의과다이용과과잉진료로멍들고있다.새로운비급여항목도지속해서늘고있다.다른비급여보험금이늘어나는'풍선효과'로도덕적해이를막기위한노력이빛바래고있다.실손보험의현상황과개선방안을모색해봤다.━"실손보험차라리안팔고싶어"…과잉진료에쌓이는적자━실손의료보험사업실적/그래픽=조수아관리사각지대에서비급여과잉진료의풍선효과가나타나면서보험사의실손의료보험손익이갈수록나빠지고있다.적자가쌓이면서실손보험을팔지않는보험사도쌓이고있다.30일보험업계에따르면실손보험상품을판매하는생명보험·손해보험사의지난해실손보험손익은1조9738억원적자로나타났다.2022년1조5301억원손실보다적자규모가4437억원늘었다.같은기간실손보험료수익이13조2000억원에서14조4000억원으로증가했지만이보다가입자가받아간보험금(발생손해액)이더가파르게늘면서보험사의적자폭이확대됐다.실손보험손익이악화하는이유중하나는항목을옮겨가며비급여진료가꾸준히늘고있어서다.백내장수술은가장대표적인비급여항목중하나였다.그러나앞서2022년대법원이'입원치료가불필요한경우백내장보험금을통원보장한도에서지급하라'는취지의판결을하면서백내장과잉진료는수그러들었다.하지만이번엔도수치료등기존비급여항목과발달지연,줄기세포무릎주사등완전히새로운비급여항목에서보험금이급증하기시작했다.백내장이막히자다른비급여항목으로풍선효과가나타난셈이다.비급여항목은급여항목과달리관리의사각지대에있기때문에풍선효과가끊이지않는다.급여의료비는국민건강보험공단이부담해야해서보건당국이진료대상,진료량,진료수가를모두통제한다.반면실손보험이보장하는비급여의료비는의료기관이가격을임의로정하고진료횟수와양등도조정할수있다.신기술이개발되면이를활용한비급여진료도활발하게이뤄진다.줄기세포무릎주사도신기술을활용한비급여진료다.비급여진료의풍선효과에보험사의실손보험손해율(경과손해율)은다시오르고있다.손해율은보험사가가입자로부터얻은보험료에서지급한보험금이차지하는비율이다.손해율이100%를넘으면보험사가손실을보고있다는의미다.2022년말엔백내장과잉진료가줄어들면서생·손보사의손해율이전년대비11.8%P(포인트)급감한101.3%를기록했다.하지만다른비급여진료가팽창하며2023년말생·손보사의실손보험손해율은103.4%로다시2.1%P높아졌다.특히손보사의손해율이104.8%에서107.1%로2.3%P올랐다.실손보험을판매할수록손익이나빠지자보험업계에선실손보험을판매하지않는게이득이라는목소리가나온다.실제현재생·손보를합쳐실손보험을파는회사는17개에그친다.생보사중엔10개사가판매를중단했고손보사도3개사가판매를멈췄다.실손보험을계속파는보험사는보험료를올리는방식으로대응한다.일부가입자의도덕적해이로인해건강한가입자의보험료까지함께높아진다.올해실손보험인상률은백내장수술의진료감소로1.5%P에그쳤으나2023년엔8.9%P,2022년엔14.2%P에달했다.비급여과잉진료를잡지않음으로써의료인력이고수익을보장하는비필수과로쏠리는사회적손실도나타난다.급여항목과비급여항목의수익차이가커지면서중증·필수진료과를선택하는의사는적어지고미용과비급여진료등을보는비필수과로의수요만증가한다.손보업계관계자는"비급여의료관리가불가하다보니'이럴거면실손보험을팔지않는게더낫겠다'라는의견도제기된다"라면서"실손보험을정상화하기위한적극적인대책이필요한시점"이라고말했다.━실손보험'정상화'어떻게…정보비대칭해소·비급여관리필요━의료개혁특별위원회산하4개전문위원회별개혁과제/그래픽=윤선정전문가는과잉진료로인한실손보험금누수를막으려면비급여진료의정보비대칭을해소하기위한제도를활성화하고비급여항목에대한관리체계확립이시급하다고강조한다.정부도이런인식에공감해'비급여보고제도'를확대하고비급여관리체계를구축하는일을의료개혁4대과제에포함했다.보건복지부는의료기관이1068개항목의비급여진료관련정보를보고하도록하는비급여보고제도를시행중이다.제도에따라의원급이상을포함한모든의료기관은비급여항목의비용·빈도·수술명등을보고해야한다.이제도는지난해병원급이상의료기관을대상으로먼저시행했다.당시보고해야할비급여항목은594개에그쳤으나올해부턴의원급이상으로보고대상이확대되는동시에보고해야할항목도2배가까이늘었다.비급여보고제도는실손보험정상화에일정부분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지금까진의료기관별로비급여가격의편차가커도실손보험가입자가이를확인할방법이없었다.적정가격을모르기때문에의료기관이부르는대로진료를받고실손보험금을청구하는사례가빈번히발생했다.그러나비급여보고제도가시행되면서이제는모든사람이의료기관의비급여가격정보를확인할수있게됐다.아직시행초기단계이지만보험업계는비급여가격의정보비대칭이해소됨으로써의료기관이과잉진료를자제하는효과가나타날것으로기대한다.정부의의료개혁도실손보험정상화기대를높이고있다.앞서지난2월대통령직속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의대증원등의료개혁4대과제를발표했다.이후지난10일논의에속도를내기위해분야별개혁과제를심층적으로검토할4개전문위원회를꾸리기로했다.이중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는비급여적정관리체계를구축하고실손보험의제도를개선하는방안등을추진할예정이다.김경선보험연구원연구위원은"진료가격이나양은의료기관이결정할수있지만비급여보고제도를통해정보가축적되면실손보험가입자의알권리가보장될수있다"며"비급여진료가격에관한최소한의관리기반이마련되는계기가될것"이라고말했다.이어"의료개혁과제도차질없이진행해유효성이너무낮은급여·비급여진료는체계적으로관리해야한다"며"과잉공급되는비급여진료의경우'어디까지필요하고어디부턴아니다'는식의구체적인진료적정성가이드라인이마련될필요가있다"고했다.보험업계에선의료개혁을통한실손보험정상화를기대하고있지만한편으론비급여항목에관한개선없이의대증원만이뤄지는상황을우려한다.비급여관리체계가구축되지않은상황에서의료인숫자만늘어나면과잉진료만늘어날수있어서다.이경우실손보험손해율이지금보다악화할가능성이크다.보험업계관계자는"정부가발표한비급여관리체계구축이흐지부지될까우려스럽다"며"오랫동안부각된과제인의대증원만이뤄지고비급여는개선되지않으면실손보험정상화는더멀어지게된다"고말했다.황예림기자[email protected]배규민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로버트갈루치전미국무부북핵특사가30일제주서귀포시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열린제19회평화와번영을위한제주포럼에참석해기자회견을하고있다.제주포럼제공미국조야에서제기되는한·일전술핵재배치주장에대해로버트갈루치전미국무부북핵특사는"무지한생각"이라며비판했다.후쿠다야스오(福田康夫)일본전총리도"더이상의핵확산은반대한다"며이같은주장을경계했다.현재조지타운대명예교수를역임하고있는갈루치전특사는30일제주서귀포시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열린제19회평화와번영을위한제주포럼에참석해"전술핵은전략핵보다폭발력이크진않지만,여전히도시전체를파괴할수있는파괴력이있다"며"한반도에전술핵을배치하면오히려핵공격의표적이될것"이라고경고했다.전략핵은적국의전쟁수행능력자체를파괴하는수백kt에서Mt위력의핵무기를의미하며,전술핵은제한된지역의군사적목표를공격하는10kt이하위력의핵무기를일컫는다.갈루치전특사는"미국의핵무기를한반도에재배치하자는공화당내일부주장은무지한생각"이라며"이는한국과북한뿐아니라미국에도전혀이득이되지않는생각"이라고비판했다.칼럼기고를통해‘올해동북아에서핵전쟁이일어날가능성이있다’고경고했던갈루치전특사는"일어날수있는나쁜일들을살펴보자는취지에서쓴글"이라며"나는핵억지력이효과를발휘하길기대하지만,현실주의자로서핵억지는실패할수있다고본다"고말했다.그는칼럼에서양안갈등,운반과정에서일어나는실수등에의해핵전쟁이촉발될가능성이있다고예측한바있다.그러면서갈루치전특사는"남·북,북·미관계의개선없이북한의비핵화를가져올순없다"며대화에나서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북한이핵무기를포기한다는것은핵무기가없어도안심하고살수있는환경을만들어줘야한다는뜻인데(국제사회의)배려가부족하다"며"북한의입장을공감하고대화에나서야한다"고설명했다.후쿠다야스오전일본총리가30일제주서귀포시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열린제19회평화와번영을위한제주포럼에참석해기자회견을하고있다.제주포럼제공후쿠다전총리도는이날"(한·일전술핵재배치는)미국의이익에부합한다면실현될가능성이있다"면서도"이를진지하게고려하는사람이있는지는의심스럽다"고말했다.그는"핵확산을막아야한다는일본의입장은변하지않았다"고못박았다.그러면서북한의군사도발에대해주변이해관계국가들의촘촘한협력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후쿠다전총리는"대북문제는한·일양국이힘을합쳐방향성을정하고구체적인설득작업을병행해야한다"며"이웃국가와의관계도원활히끌고가야한다"고말했다.특히그는지난27일개최된한·일·중정상회의를언급하며,"중국이이런협상(테이블)안에들어오는것은바람직하다"고말했다.후쿠다전총리는국내총생산(GDP)대비1%이내수준이던국방예산을2027년까지2%로늘린다는일본정부의계획에대해서는"일본은(평화헌법에바탕을두고있으므로)군사력을행사하는데있어지극히억제적"이라며"일본이군비확장경쟁에들어갈필요도없고,그렇게될일도없다고생각한다"고단언했다.후쿠다전총리는국방비확대계획에대해"미국이요구한결과일수있다"며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회원국이GDP의2％이상을국방비로지출하기로약속한것을예로들었다.그는"세계적표준에맞춘것일뿐군비확장이라는단계라고보긴어렵다"고강조했다.권승현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태우비자금,SK로간게맞다""최태원,노소영에1조3808억재산분할"[앵커]'세기의이혼'으로불린최태원SK회장과노소영관장의이혼소송2심결과가나왔습니다.최회장이노관장에게1조3800억원대재산을나눠야한다는판결인데,과거'정경유착'의역사가고스란히담겼습니다.법원은노태우전대통령의비자금이SK로흘러들어갔고,이것이최종현SK선대회장을돕는역할을한걸로봤습니다.박병현기자입니다.[기자]노소영아트센터관장은2심이시작되자아버지인전직대통령노태우씨의비자금343억원의존재를재판부에밝혔습니다.1990년대이돈이최종현SK그룹선대회장에게건너갔다고주장한겁니다.근거로약속어음도재판에서제시하며SK가증권사를인수하는종잣돈으로쓰였다고했습니다.노씨의뇌물수사와재판,그리고추징금수사까지30년간드러나지않았던돈입니다.최태원회장측은비자금을받은적도없고증권사인수자금은계열사돈이라고반박했습니다.하지만,재판부는이비자금이SK로흘러간게맞다고판단했습니다.최회장측이증권사인수자금의출처를제대로설명하지못한다고지적했습니다.혼인관계가유지돼그동안노관장이숨긴것으로보인다고도설명했습니다.특히전직대통령노태우씨가"최종현선대회장의방패막이역할을했다"며"경영활동에무형적도움을줬다"고설명했습니다.최회장측은"비자금유입및유무형혜택은전혀입증된바없으며추측만을근거로이뤄진판단이라납득할수가없다"는입장입니다.[영상디자인김관후]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료사진전국의미분양주택이1년만에다시7만가구를넘겼습니다.국토교통부가발표한4월주택통계에따르면지난달전국미분양주택은7만1천9백여가구로,5개월연속증가세를보였습니다.미분양주택이7만가구를넘어선것은지난해4월이후1년만인데,지방미분양물량이전체미분양의약80%를차지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지역별로보면,경기와인천에서1천가구이상미분양이발생하면서지난달미분양증가세를견인했습니다.특히경기는이천과평택을중심으로미분양주택이총9천4백여가구가나왔는데,경기의미분양규모가9천가구대까지늘어난건2017년7월이후처음입니다.이른바'악성미분양'으로불리는준공후미분양주택은지난달1만2천9백여가구로전달대비6.3%늘어9개월연속증가세를보이고있습니다.주택공급은착공과분양중심으로회복세를나타냈습니다.전국의주택인허가물량은지난달2만7천9백여가구로,1년전보다15.9%감소했습니다.반면전국주택착공은지난달4만3천8백여가구로전년대비275.9%,분양은2만7천9백여가구로86.3%늘었습니다.국토부는부동산PF보증확대등정책효과로착공과분양이증가한것으로보고있습니다.김세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03587_3645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정부,'KC인증'으로직구규제하려다번복2월,인증제품14개리콜…카드뮴·납검출KC인증받아도소비자안전우려여전해정부가해외직구규제안으로꺼냈던'KC인증'카드에대해소비자들이안전성을신뢰하기어렵다는반응이다.연구원들이지난해12월12일서울서초구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전기방석,전기찜질기,어린이제품등안정성조사결과안전기준부적합으로수거등의명령(리콜명령)처분한제품을전시하고있다./사진=뉴스1정부의해외직구규제정책에대해국내안전인증(KC인증)만이능사는아니라는비판이나오고있다.KC인증을받았지만유해물질이검출된사례가있어실효성에의문을갖는이들이적지않기때문이다.앞서정부는지난16일어린이용품등80개품목에대해KC인증없이는해외직구를금지하는대책을발표했다.반발이세지자정부는19일"80개위해품목의해외직구를사전적으로전면금지·차단한다는건사실이아니다"라며사흘만에입장을번복했다.소비자들은정부정책에대해KC인증이안전성을보증하는것은아니라고지적했다.관련기사댓글창에서는"옥시도KC통과한것""인증받는다고무조건믿을만한건가"등의반응이나왔다.31일산업통상자원부에따르면지난2월리콜된어린이제품20개중14개가KC인증결과'적합'이었다.이중프탈레이트계가소제나카드뮴,납등유해물질의기준치가초과해리콜된제품은총12개였다.납이초과검출된단소와인형도있었다.KC인증을받더라도안전에대한우려는남아있다는뜻이다.실제로옥시의가습기살균제에도KC인증마크가붙어있었다.2011년이제품에서유해물질이발견돼1700여명의피해자가나왔다.기준치의600배가넘는환경호르몬이검출된아기욕조,방사성물질인라돈이검출돼대규모회수사태가벌어진침대매트리스,유해물질이나온아이들의장난감모두KC인증을받았다.김상모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책국장은지난19일해외직구대책관련추가브리핑에서"KC인증이유일한방법은아니므로앞으로다양한의견수렴을거쳐서법률개정여부를신중히검토해나가겠다"고밝혔다.KC인증외에다른대안에대해서는"안전성검사같이사후관리위주로진행될것같다"며"(사전인증은)KC인증말고다른대안까지도만약에한다면다시아마논의해서발표할것이고현재로서는현재제시한것을계속할지여론수렴해서검토해서발표하겠다"고설명했다.김서현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월1만2194가구→4월1만2968가구…공급침체우려↑전국미분양이직전월보다10.8%늘며오름세가가팔라졌다.사진은서울시내한아파트밀집지역./사진=뉴시스주택시장에서'악성미분양'으로불리는'준공후미분양'이8개월째늘고있다.미분양이늘면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뇌관으로작용할수있어건설업계의긴장감도고조되는모습이다.31일국토교통부의주택통계에따르면지난달전국의미분양주택은전월보다10.8%늘어난7만1997가구를기록해지난해12월이후5개월연속증가세다.수도권(1만4655가구)은전월(1만1977가구)대비22.4%(2678가구),지방(5만7342가구)은전월(5만2987가구)보다8.2%(4355가구)각각증가했다.준공후미분양은전월(1만2194가구)대비6.3%(774가구)늘어난1만2968가구로집계됐다.서울은1.8%증가한499가구다.4월주택인허가는2만7924가구로전월대비8.1%뛰었다.지역별로는수도권이1만1277가구로전월대비8.2%,지방(1만6647가구)은8.0%증가했다.아파트(2만4629가구)8.8%,비아파트(3295가구)는3.2%늘었다.착공은4만3838가구로288.3%뛰었고수도권은2만9092가구로262.5%,지방은1만4746가구로전월보다351.6%폭증했다.유형별로는아파트착공은4만166가구로전월보다388.0%,비아파트는3672가구로20.0%상승했다.분양(승인)물량은2만7973가구로912.0%늘었다.수도권이8113가구로917.9%,지방은1만9860가구로909.7%증가한것으로집계됐다.준공(입주)은2만9046가구로전월대비41.5%줄었다.수도권준공은1만286가구로전월대비44.3%,지방은1만8760가구로전월보다39.9%감소했다.유형별로는아파트준공의경우2만5538가구로전월보다45.1%빠졌지만비아파트는3508가구로13.5%늘었다.권주안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주택인허가가줄며전국적으로공급위축상황이지속되고있다"며"미분양도계속해서늘고있지만전월대비소폭증가에그쳐안정가능성을보이고있다"고말했다.이어"다만준공후미분양이증가세를보여공급침체는더욱악화될것"이라고덧붙였다.정영희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글로벌그림자경제'주도하는中…"美제재의역효과"이기사는국내최대해외투자정보플랫폼한경글로벌마켓에게재된기사입니다.사진=EPA미국주도의수출통제등각종제재조치가중국중심의'회피축'을형성하고있다는분석이제기됐다.중국과러시아등서방의제재를받은국가들이협력해일종의'글로벌그림자경제'를탄생시키고있다는분석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30일(현지시간)"중국을중심으로러시아,이란,베네수엘라,북한등미국등서방의금융·무역제재를받은국가들이상호협력을급증시키고있다"며이같이보도했다.제재대상국가들은경제적생존을도모하기위해뭉쳤고,이제는미국의제재를무력화시킬정도로경제적규모를갖추기시작했다는평가다.이들은우선경제적이해관계가일치한다.중국은러시아,이란,베네수엘라라는석유수출국기구(OPEC)+의주요국들로부터크게할인된가격에석유를얻고있다.중국은세계최대석유수입국이다.지난해중국은경제를유지하기위해하루평균1100만배럴이상의석유를구매했다.할인가에원유를수입하는것은중국경제를지탱하는데큰도움이된다.그대가로이들국가는금,무기,드론등서방에의해금지된상품을중국에서들여오고있다.군사용으로전용가능한이중용도상품도중국에서공급받고있다.중국국영방산업체폴리테크놀로지스는미국의제재대상에오른러시아국영기업인울란우데항공기공장에작년9월부터12월까지20여차례선적을보낸것으로나타났다.사진=EPA폴리테크놀로지스가작년2월러시아이셰프스키아스널에1200㎏에달하는소총을판매한사실도드러났다.이셰프스키아스널은러시아최대무기도매업체로,주로러시아정부에무기를공급하는곳으로알려졌다.또한지난해중국기업들은한러시아회사에60여차례에걸쳐선적을보냈는데,이러시아기업은이란이군사용드론을생산하는데필요한물자를조달하는채널의일부인것으로전해졌다.중국외국가들사이에서도교류가활발하게이뤄지고있다.이란은러시아에군용드론을판매하는것에서더나아가아예러시아내에생산시설을설립하는등다양한방식으로수익을창출하고있다.이란은또한베네수엘라에무기등제재상품을공급하고,에너지인프라기술을지원하고있다.베네수엘라는이에대한대가로오리노코금광에서채굴한금을이란에제공하고있다.WSJ는"중국과제재국가들간의다양한무역관계는러시아의군수산업을확장하는데도움을주고있으며,미국과서방국가들의제재효과를무력화시키고있다"고전했다.킴벌리도노반아틀란틱카운슬연구원은"중국에원유를팔아거둔수익이이란과러시아경제를지탱해서방의제재를약화시키고있다"고말했다.그는"이들국가가이루고있는'회피축'은중국의통화와결제시스템을사용하고있기때문에서방당국이금융제재를집행하는데필요한데이터를수집하고분석하는것자체를막고있다"고설명했다.다나스트롤전미국국방부고위관계자는"중국은미국의주요전략적경쟁자로서현재의글로벌질서를재편하려는의지를보이고있다"고말했다.중국워싱턴대사관의류펑유대변인은"중국은평등과상호이익을바탕으로관련국가들과정상적인경제및무역교류를하고있다"고주장했다.그는"국제법에따른관련무역은합법적이고정당하며,존중되고보호받아야한다"고했다.김리안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보]교육부발'AI교과서예산'낭비논란...연수받는관리자도"돈잔치"걱정[교육언론창윤근혁]▲서울A교육지원청이'AI교과서'에참여하는교장등에게나눠준연수방문지안내자료.©제보자ⓒ교육언론창서울지역한교육지원청이평일에이지역교장과교감들을강원도강릉과속초로불러고급호텔'1인1실'객실을제공하는등호화연수를벌일예정인것으로확인됐다.부산시교육청이최근교장과교감에게'13만원짜리코스요리'를대접해논란이됐던행사와같은AI(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아래AI교과서)연수를벌이면서다."교직생활중1인1실호텔방제공받는것은처음...예산낭비"30일,교육언론[창]은서울A교육지원청이만든'AI·디지털교육역량강화연수추진계획'문서를입수해살펴봤다.이연수는김진표전국회의장발의에따라AI교과서관련연수등을위해마련한교육부장관특별교부금예산5333억원으로진행하는것이다.A교육지원청은이지역초등학교교장과교감148명을대상으로오는6월3일부터4일까지,오는6월20일부터21일까지각각1박2일연수를진행한다.연수를위한숙박장소는강릉과속초바닷가에맞붙어있는고급호텔(4급)이다.교육언론[창]이두호텔의해당일숙박비최저가를확인해보니'2인1실'기준으로17~19만원(조식포함)정도다.공무원여비규정에따르면제1호등급인교장은실비지급이원칙이고,제2호등급인교감의경우숙박비상한액은5만원에불과하다.그런데A교육지원청은이번두번의연수에서교장과교감에게모두'1인1실'로호텔방을배정하기로한것으로확인됐다.이에따라숙박비는두배남짓더들어갈것으로보인다.이교육청은이번연수를위해AI교과서특별교부금연수비5000여만원과자체운영비2000여만원등모두7000여만원을책정해놓고있다.교육공무원연수에서1인1실방배정은무척특이한일이다.A지역한관리자(교감,교장)는"수십년의교직생활에서이렇게교육청이교원에게호텔방1인1실을제공한사례는단한번도없었다"면서"개인적으로야호텔방을혼자쓰니까편하겠지만,현재전국학교가줄어든예산때문에허리띠를졸라맨상황이어서미안하기도하다.이것은국가세금으로벌이는돈잔치,예산낭비"라고걱정했다.한전임교장도"교장생활중에교육청연수에서1인1실을사용한사례가없었다"면서"이렇게국민세금을펑펑쓰면교육신뢰를쌓기는더어려워지는것"이라고우려했다.현재전국학교는줄어든예산때문에학습준비물비용이나도서구입비,기초학력강사비등을줄이느라어려움을겪고있는상태다.서울시교육청에서예산관련업무를해온한관계자도"교원연수에서호텔을1인1실로배정하는사례는거의없다.이번의경우는무척특이한상황인것같다"고밝혔다.1인1실배정이유?"코로나완전해소된것아니어서"이에대해A교육지원청관계자는"지금코로나상황이완전히해소된것은아닌데다,2인1실로방을배정하면교장과교감의참여율이떨어질것같아1인1실로하게된것"이라면서"1인1실방이라고해서곧바로호텔비가2배로뛰는것은아니다.단체예약이라호텔비용이생각보다많이들지는않는다"고설명했다.서울지역B교육지원청도오는6월1일쯤교장,교감대상AI교과서연수를대표적인최고급호텔(5급)에서열예정인것으로알려졌다.숙박하지않는당일연수형식이다.국무조정실은지난해공공기관에'고급호텔에서여는회의를자제하라'는공문을보내기도했는데,이를어기는셈이다.교육부는수천억원에이르는AI교과서연수예산을전국시도교육청에보낸상태이기때문에이같은'호화판연수'는전국곳곳에서잇달아진행될것으로보인다.덧붙이는글|이기사는교육전문언론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제공한것입니다.덧붙이는글|이기사는교육언론창에도실렸습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본코리아,지난29일상장예비심사신청케이뱅크,내달상장예심신청…IPO재도전컬리,창사이래첫분기흑자…IPO는신중[한국경제TV김대연기자]<앵커>최근에기업공개(IPO)시장에대어급재수생들이몰려오고있습니다.이틀전에백종원대표가이끄는더본코리아의상장소식이화제가됐는데요.김기자,더본코리아가6년만에IPO에재도전한다고요?<기자>네,그렇습니다.지난2018년에상장을추진했지만,코로나19때문에보류하게됐는데요.올해창립30주년을맞아다시IPO시장의문을두드렸습니다.지난29일유가증권시장상장을위한예비심사신청서를접수했고요.주관사는NH투자증권과한국투자증권인데요.원칙적으로거래소의상장예비심사기간이45영업일인점을고려할때,오는7월말쯤심사결과가나올것으로전망됩니다.더본코리아는백종원대표가최대주주(지분76.69%)로있는프랜차이즈업체로유명하죠.처음상장준비에나섰을땐브랜드가12개였는데요.현재는25개로2배넘게늘었습니다.대표적인브랜드로빽다방과홍콩반점,역전우동,한신포차등이있는데요.메뉴가격인상을통해매출확대조짐을보이고있습니다.지난해매출액을살펴봐도전년대비46%늘어난4,107억원으로역대최대실적을달성했고요.다만,같은기간영업이익은0.6%감소한256억원을기록했습니다.시장에서는몸값을3,500억원에서4천억원수준으로평가하는데요.기존에교촌에프앤비나디딤이앤에프등프랜차이즈업체들모두상장이후주가가부진한점은우려요인으로꼽히지만요.더본코리아가구주매출이없기때문에무난하게예비심사를통과할것으로전망됩니다.<앵커>프랜차이즈기업중성공적인상장사례를찾기어렵지만,더본코리아가유통업뿐만아니라호텔업에도진출한점도눈여겨봐야겠습니다.그런데김기자,IPO재수생이또있다면서요?어느기업입니까?<기자>케이뱅크입니다.인터넷전문은행이죠.올해IPO시장최대어로손꼽히는데요.다음달유가증권시장상장예심신청서를제출할계획입니다.더본코리아처럼IPO재수생인데요.지난2022년상장에나섰다가시장상황을고려해한차례포기한바있습니다.기업가치는최대5조원대까지바라볼수있다는증권가전망이나왔습니다.대신증권은"올해연말쯤상장을예상하는데,자기자본은2조원을웃돌것으로예상한다"며"케이뱅크의기업가치를현재의카카오뱅크와비교하는것은전략변화때문에무리가있다"고설명했습니다.케이뱅크가올해1분기507억원의순이익을달성한점도IPO에호재로작용할전망입니다.역대최대분기실적인데요.지난해같은기간과비교하면5배가까이늘어났습니다.더본코리아와케이뱅크모두거래소의예비심사를통과하면,증권신고서와투자설명서를제출하고공모를진행하게되는데요.통상예비심사통과이후상장까지는6개월이소요됩니다.<앵커>상장을미룬기업중에케이뱅크뿐만아니라컬리도올해1분기호실적을냈는데요.IPO와관련해진척된사안은없었나요?<기자><STRONG>네,아직은IPO에신중한모습입니다.우선컬리는회사창립9년만에처음으로적자에서탈출했습니다.뷰티컬리와수수료기반의판매자배송(3P)상품을확대한덕분이라는분석이나오는데요.올해1분기별도기준으로약5억원의영업이익을냈습니다.다만,연간기준으로살펴보면영업손실이2억원으로집계됐는데요.시장에서는컬리가첫분기흑자를낸만큼IPO시장에다시모습을드러내는게아니냐는기대감을드러내고있습니다.컬리는지난2021년부터상장을추진했는데요.당시4,700억원규모의프리IPO투자를받기도했습니다.하지만4조원대로평가받던기업가치가떨어지면서상장을보류한것으로전해집니다.여전히구체적인상장계획은밝히지않았는데요.컬리관계자는"최근시장에서자주언급되는IPO의경우구체적으로확정된부분은없으나주관사와긴밀히협의해좋은타이밍에재추진할예정"이라고전했습니다.김대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가27년만에늘어나는의대정원에맞춰2027년까지국립대의대전임교원천명증원도차질없이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의사집단행동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는오늘(31일)오전회의를열고“어제발표된‘2025학년도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이어오늘은대학별‘대입입시모집요강’까지발표된다”고설명했습니다.또이에따라“내년도전국의대및의학전문대학원40곳은늘어난1,540명을포함해총4,695명을선발하게되며,비수도권의대26곳에서모집인원의60%인1,913명을지역인재전형으로선발하게된다”고덧붙였습니다.이한경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지역인재전형으로선발된학생들을지역의우수한의사로양성하고지역의료기관에서근무하며정착할수있도록지자체,대학과함께지혜를모으겠다”고말했습니다.또“대학별학생증원규모와지역별필수의료여건등을고려해내년도전임교원증원규모를조속히확정하고2025년초에전임교원이채용될수있도록하겠다”면서“2027년까지국립대의대전임교원천명증원을차질없이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정부는어제촛불집회에나선의사협회등의사단체에는“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참여하는등정부와대화에보다적극적으로나서달라”,미복귀전공의들에게“환자와동료들을생각해병원으로돌아와달라”고요청했습니다.한편,오늘중대본회의에서는신장이식수가개선방안도논의됩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민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구온난화영향이폭염,폭우에그치지않고대기층까지흔들만큼점점더무서운파괴력을보여주고있습니다.최근잇따른난기류사고도지구온난화와무방하지않다는분석이힘을얻고있습니다.전세계여러지구물리학연구팀은지구온난화와난기류의연관성에주목하고,관련논문을내놓고있습니다.■"지구온난화로40년간난기류50%증가영국레딩대학교연구팀은지난해,1979년부터2020년까지대기데이터를비교한결과를발표했습니다.조사결과,지구온난화로인해지난40년동안난기류가50%증가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이는레이더에잘감지되는뇌우나구름으로인한난기류와달리,예고없이발생하는'맑은하늘'난기류와관련이있습니다.구체적으로보면,북대서양상공을비행할경우그정도에따라,가장심한난기류의지속시간은1979년17.7시간에서2020년27.4시간으로55%증가했습니다.중간정도의중등도난기류도70시간에서96.1시간으로37%증가했으며,가벼운난기류는17%증가했습니다.북대서양은유럽과북미를오가는항공편이하루에약2,000편에달하는,세계에서가장바쁜항로중하나입니다.연구결과에따르면미국에서도비슷한증가추세를보였습니다.연구팀은지구온난화로인해이런일이더자주일어나고있다고분석했습니다.지구의기온상승이10킬로미터상공에서불어오는고도의바람인제트기류에변화를일으키고,이로인해기류의흐름이더욱구불구불하고복잡해져난기류가더많이발생하고있다는것입니다.이연구결과는지구물리학연구저널'레터스'에실렸습니다.전직항공사조종사인제라드펠저는프랑스시사주간지'르뿌앙'과의인터뷰에서지구온난화가난기류를일으키는과정을이렇게설명합니다."난기류는속도,열,방향이다른두기류가만날때발생한다.지상의공기는뜨거워지면서동시에상승한다.반면구름속의더차갑고무거운공기는가라앉는다.이둘의교차점을'윈드시어'라고한다.지구온난화로인해공기가따뜻해질수록'윈드시어'도커진다.이런상황은맑은하늘에서만발생한다."■"동아시아도심한난기류급증"지구물리학연구저널'대기'에조만간실릴다른연구는항공교통량이늘고있는동아시아와중동및북아프리카지역에서도중등도또는심한난기류가급격하게증가하고있다고분석합니다.'기후변화가항공난기류에미치는영향에관한논문'의제1저자인모하메드푸다드는프랑스일간'르몽드'와의인터뷰에서,"최근동아시아와중동등지의난기류증가는기후변화와관련이있는반면,북대서양과북태평양상공의난기류증가는지구온난화탓으로만돌릴수는없다"고말합니다.모하메드푸다드는온난화정도가증가할때마다맑은공기에서난기류의빈도와강도가증가한다고분석합니다.특히이러한상관관계는극지제트기류(북위50°~65°)보다북위20~40도사이에위치한아열대제트기류에서더뚜렷하게나타납니다.푸다드는기후변화로인해극지방과적도사이의온도구배(100미터단위로측정되는고도에따른온도의변화율)가10~12km고도에서증가하여제트기류가강화되고있다고설명합니다.또지구온난화로뇌우가더심해지면대기의불안정성도덩달아심화될가능성도있습니다.프랑스의'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최신보고서를보면공기가따뜻해질수록더많은수분을함유해강수량이더많아질수있다고돼있습니다.하지만지금단계에서는뇌우가난기류를심화시킨다는직접적인증거는없다고보고서는설명합니다.■난기류증가하면비행위험해지나?연구자들은이러한추세로인해항공기의비행이중단되지는않을것이라고말합니다.전직항공사조종사인제라드펠저는과거CNN과의인터뷰에서,난기류현상이반드시항공의안전성을떨어뜨리는것은아니라고말했습니다.펠저는"비행기는매우높은사양으로제작돼,미래에발생할수있는최악의난기류를견딜수있어서하늘에서떨어지지는않을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영국레딩대학교의연구원인폴윌리엄스도'네이처지'와의인터뷰에서,난기류가심해진다해도"항공기가하늘에서떨어지지는않을것이다,다만과거에는심한난기류에10분이걸렸다면,앞으로는20분또는30분이걸릴수있다"고말합니다.또소르본대학교항공및기후의장의연구원인니콜라스벨루인은항공기가"더강한충격을견디도록설계"되었기때문에난기류의증가로인한"구조적인위험은없다"고말합니다.다만,전문가들은항공사가난기류증가를어떻게관리할지고민해야할시점이라고강조합니다.난기류로인해미국에서만연간1억5천만달러~5억달러(우리돈2,062억~6,875억원)의비용이발생하는것으로조사됐습니다.난기류를뚫고비행하는시간이1분더늘어날때마다항공기의마모와파손은물론승객과승무원의부상위험도증가합니다.최근미국의연구기관인국립대기연구센터는조종사에게최대18시간전에난기류예보를매시간업데이트하여제공하기시작했습니다.또항공기에탑재되어대기의분위기를실시간으로측정하는'EDR(에너지손실률)'이라는센서를통해15분마다데이터가업데이트되는새로운도구를개발중입니다.또항공사가승무원들이안전벨트착용이나비행중기내이동과같은특정절차에대해검토할필요성이커졌다는게전문가들의의견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안다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0일제11차건정심개최..."입덧약처럼국민건강향상에필요한약제신속급여화"【베이비뉴스전아름기자】다음달부터입덧약에도건강보험이적용된다.ⓒ베이비뉴스임산부들이임신중입덧이심할때먹는이른바'입덧약'이건강보험적용으로저렴해진다.입덧약은원래비급여로한달복용시18만원지출해야했으나,이제건강보험이적용돼월3만5000원수준으로그부담이줄어들게됐다.정부는중증질환치료혁신신약의환자접근성을높이는한편,입덧약처럼국민건강향상에꼭필요한약제는신속한급여화를통해보장성을지속적으로강화한다는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30일오후2시2024년제11차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위원장박민수제2차관)를개최했다고31일밝혔다.건정심은이번회의에서▲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개정(신약등재및퇴장방지의약품상한금액조정),▲선별급여적합성평가에따른동맥압에기초한심기능측정법의필수급여전환,▲건강보험비상진료지원대책연장,▲만성질환자통합관리료수가신설을의결하고,▲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시범사업기간연장및향후추진방향,▲소아진료지역협력체계구축시범사업등을논의했다.우선소아진료,중환자등을대상으로필수의료보장을강화하기위한정책을속도감있게추진해나가기위해이번건정심에서는지난2월부터시행중인「중증응급심뇌혈관네트워크시범사업」에이어한정된소아의료자원체계하에서자원활용을극대화하고,지역협력을활성화하기위한「소아진료지역협력체계구축시범사업」이논의됐다.지난3월소아연령가산대폭인상에이어,소아진료병·의원간긴밀한협력을통해신속한환자연계와집중관찰이필요한외래소아환자대상소아전문관리료신설을통해원활한소아의료전달체계운영을지원하는「소아진료지역협력체계구축시범사업」을2024년8월부터시행할계획이다.또한중환자실심기능모니터링에필요한선별급여항목인'동맥압에기초한심기능측정법'에대해적합성평가등에따라2024년7월부터필수급여로전환(본인부담률50%→입원환자기준20%)하는등꼭필요한영역의필수급여전환을지속해나갈예정이다.아울러지난해5월25일보건보지부와기획재정부가합동으로개최한'난임․다태아임산부관계부처합동정책간담회'에서나온'입덧약급여화'의견을수용해입덧약에건강보험을적용하는한편소아중환자면역결핍치료에반드시필요함에도수급이불안정했던면역글로불린등혈장분획제제에도상한금액을인상해필수약제가안정적으로공급될수있도록지원하기로했다.입덧약급여화는당장다음달부터적용될예정이다.어율로고령화시대에있어만성질환및개인의건강생활관리에대한지속적관리가중요해짐에따라의원중심으로고혈압·당뇨병통합관리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109개지역,'19.1월∼,)을본사업으로전환하여전국으로확대시행할예정('24.8월∼)이며,또한,비상진료장기화에따른진료공백을방지하기위해경증환자회송료한시가산,응급환자및중증입원환자진료보상강화등의지원기간을연장('24.7.10.까지1개월연장,월1883억원규모)하는한편,비상진료기간중증환자입원비상진료지원독려를위해'중증환자입원비상진료입원료사후보상시범사업'을추진하기로했다.보건복지부는"정부의저출생상황극복을위한노력속에임부에게도움이되는약제의신규보험적용을시행하여보장성강화및경제적부담이완화되길기대하며,환자치료에필수적인건강보험약제는적정한원가보상을통해수급불안정을적극적으로해소해나갈계획이다"라며,"아울러,사후재평가등을통해불필요하게지출되는비용은절감하는합리적지출관리를지속적으로시행할방침"이라고밝혔다.【Copyrightsⓒ베이비뉴스[email protected]】Copyright©베이비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