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남시부시장증인출석…민감한질문에"잘기억안나"검찰측"증언거부권사유에해당안되는데증언거부"발끈검찰,'성남FC후원금의혹'관련성남FC압수수색[연합뉴스자료사진](성남=연합뉴스)이우성기자=20일열린'성남FC후원금의혹'사건재판에서는성남시가성남FC구단창단을검토할당시부시장을지냈던박모씨가2022년검찰조사때한진술과이날증인으로출석해한법정증언을두고검찰과박씨간신경전이벌어졌다.박전부시장이이날검찰신문에서2년전검찰에서조사받았을때진술과달리민간한질문에말을바꾸거나기억이나지않는다는취지의답변으로일관했기때문이다.수원지법성남지원제1형사부(허용구부장판사)는이날뇌물공여·뇌물등혐의로기소된두산건설·네이버전직임원,전성남시공무원,전성남FC대표등피고인7명에대한속행공판을열어성남시부시장을지낸박씨에대해증인신문을했다.박씨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성남시장이던2012년1월부터2013년6월까지1년6개월간부시장을지냈다.검사가"2022년조사때증인은정진상성남시정책비서관(6급)의검토를거쳐이재명시장에게보고되는시내부보고체계와관련해문제제기를한적이있다고진술했는데맞느냐"고물었다.이에박전부시장은"문제가있다고안했다"고답했다.이어진검사의추가질문에도그는2년전조사때와달리"기억나지않는다"고취지로답변했다.이에발끈한검사가"증언거부권사유에해당하지않는데증언을거부하고있다"며조서에기재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하기도했다.재판부는그러나"증인신문내용은녹취하고있다"며검사의요청을받아들이지않았다.보충질의과정에서검사가재차"2년전증인이조사받을당시성남시내부보고체계와관련해시에문제제기한적있다고진술했는데맞느냐고묻자박전부시장은"그렇게생각한적은있는데그런말을했는지는가물가물하다"라고했다.박전부시장은이재명대표가성남시장으로취임한직후인2010년7월"전임집행부가판교신도시특별회계에서전용한5천200억원을LH등에단기간에갚을수없다"라며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선언한것과관련해한검찰조사진술내용에대해서도말을바꿨다.2년전검찰조사때는당시성남시가지급유예선언을할상황이아니라는취지로진술했는데,이날법정증언에서는"정확히기억이안난다"고했다.그가증인신문내내2년전검찰조사때와달리피고인들의혐의입증에도움이될만한증언을하지않는다고판단한검사는박전부시장에게증인선서를한만큼사실과달리증언하면위증죄로처벌받을수있다는사실을상기시키기도했다.이에한피고인측의변호인은"검찰조사를받고2년이지난내용이라이법정에서기억이정확히나지않은것이지요"라고묻자박전부시장은"그렇다"고했다.성낭FC후원금관련다음재판은내달10일열린다.재판부는이날재판에서2013년성남시와마찬가지로성남일화프로축구단인수검토작업을했던안산시의당시담당공무원을증인으로불러신문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5·18시민군,‘광주교도소습격’의혹에진위결론안나첫진술과다르게진출목적을고쳐적은조사정황나와5·18항쟁기간군용지프를타고광주시내를순찰하는시민군.한겨레자료‘북한개입설’등5·18민주화운동에대한극우세력의왜곡근거로악용됐던‘시민군의광주교도소습격’이계엄당국에의해조작된정황을보여주는5·18당시수사기록이나왔다.광주교도소습격사건은전두환반란세력이5·18을북한과연계시키려고조작한사건이란지적이나왔지만,여전히그실체와진위여부를두고명확한결론이내려지지않고있다.“교도소에연락”을“교도소를습격”로수정20일한겨레가확보한1980년전남합동수사단의‘용의자조사기록’을보면,당시수사1과가1980년5월23일오전11시15분쯤광주교도소에서500m쯤떨어진북구문화동옛광주자동차학원앞길에서카빈총1정을휴대한채소방차에타고있던시민군한기원(28)등5명을붙잡아조사하면서이들의교도소방면진출목적을처음진술한것과다르게고쳐적은정황이드러난다.전남합동수사단이작성한교도소습격용의자조사기록.애초진술은“넝마주이가교도소를습격한다는신고접수”를듣고“교도소에연락하겠다고자원하여”총기를인수해소방차를타고교도소방면으로갔다는것이었으나,무슨이유에서인지“교도소에연락하겠다고자원하여”라고쓴부분을두줄로긋고나서“교도소를습격할목적으로출동을자청하여”로수정한것이다.정수만전5·18유족회장은“이는합동수사단조사과정에서한기원의진술을번복·정정하도록했을가능성이있는대목”이라고말했다.전남합수단의‘조사계획서’에서도‘넝마주이30명교도소습격신고사항을듣고교도소에연락하겠다고자원하여’라는글씨위에삭제선을긋고‘넝마주이와합세해습격할목적으로자진출동을자청하여’로문구가바꿨다.이후소방차에탔던한승원과정성영등2명은‘집단소요행위’등으로처벌받았고,나머지3명은단순가담자로분류됐다.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밝힌교도소습격사건관련일지.조사위자료갈무리민간인5명이카빈총1정들고교도소공격?당시단순가담자로분류됐던심영의는지난2019년10월한겨레와한인터뷰에서“소방차에탔던일행5명중4명이비무장상태였고,차에있는총한정에도실탄이없었다”며“옛동일실업고앞에서집중사격을받고체포된뒤군인들이‘교도소습격범이라는사실을자백하라’며폭행하고고문해정신을잃었다”고회고했다.심영의는교도소습격사범이아니라는사실이입증돼108일만에기소유예로풀려났다.이들의행동이‘습격’이아니었다는것은당시광주교도소에근무했던교도관의진술에서도드러난다.노상대(46)당시광주교도소보안과장도1980년8월13일검찰참고인진술에서“그날오전11시15분경소방차에폭도5명이승차하여사전정찰하러교도소방향으로오는것을체포했다고(기록에)기재되어있다”고답변했다.계엄당국의주장처럼교도소습격이사실이라면,압도적화력으로무장한계엄군과경비병력이주둔한교도소를고작카빈총1정을든민간인5명이공격하려고했다는것이된다.한마디로난센스다.전두환반란세력이광주교도소주변에서있었던계엄군의총격을시민군의교도소습격으로조작하려했던정황은이밖에도많다.특히보안사령부(현국군방첩사령부)의전남분소인505보안대는5월21일도청앞에서계엄군총격을받아숨진유영선(당시29살)이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광주교도소에수감중이던형유낙진(2005년사망)을구출하려고광주교도소를공격하다숨진것처럼왜곡·조작을끊임없이시도했다.소판매대금을수금하기위해광주에왔다가계엄군이쏜총에맞아사망한고임은택씨의아내최정희씨가17일오전국립5·18민주묘지에서묘를쓰다듬고있다.정대하기자소판돈받아가다총맞아숨진민간인을‘습격범’조작무고한민간인을교도소습격범으로조작한사건은또있다.전남담양대덕면에살던임은택은소판매대금을수금하려고이웃주민고규석(37),이승을(40),박만천(나이미상)등과픽업트럭에타고광주에갔다가5월23일집으로돌아가던중광주교도소인근호남고속도로에서계엄군의총격을받았다.임은택·고규석은현장에서사망했고이승을·박만천은가까스로목숨을구했다.지난17일국립5·18민주묘지에서만난임인택의부인최정희(77)씨는“남편에게교도소를습격한폭도누명을44년간씌웠다”고분통을터뜨렸다.무엇보다‘교도소습격사건’으로계엄당국에의해지목된5건가운데실제로교도소를공격한사례는한건도확인되지않았다.1996~97년에있었던12·12,5·18재판에서도1심은‘교도소습격은없었다’고판단하고광주교도소주변에서발생한서종덕(20)·이명진(38)·이용남(26)등3명을향한계엄군의총격에‘내란목적살인죄’를적용했다.하지만2심과대법원상고심은당시계엄군발포를정당방위로인정하고원심과달리무죄를선고하면서논란이정리되지않았다.조사위‘습격설’판단없이“북한군개입없었다”결론만광주교도소습격과관련한법원판단은지만원등극우세력에의해‘북한개입설’을뒷받침하는근거로끝없이악용됐다.이때문에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에서반드시진실을확정해야할과제였지만,조사위는‘조사기한이촉박했다’는이유로교도소습격설의진위에대한판단없이“지만원등이주장한북한군개입은없었다”는결론을내리는데그쳤다.조사위가‘교도소습격사건이5차례있었다’는당시전남합동수사단과보안사령부505보안대기록등을근거로‘북한군투입설’의진위규명에나선결과였다.조사위관계자는“임인택·고규석씨등민간인들이이동중교도소인근에배치된계엄군총격을받고사망했다는것으로바로잡았다.다만이사안의핵심은민간인과시위대가교도소를습격할의도가있었느냐를밝히는것인데,조사기한이충분하지않아단독과제로조사하지못해아쉽다”고말했다.정대하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한국경제TV신인규기자]<앵커>뉴욕증시S&P500지수가사상첫4만선을돌파하며고공행진중입니다.지난주엔금리인하기대로시장이움직였다면,이번주는엔비디아가시장을또다시들어올릴지에관심이집중되어있습니다.이번주증시를움직일주요국제이슈,신인규기자가정리했습니다.<기자>미국IT주도주들사이에서도AI열풍에올라탄기업과그렇지않은기업의주가흐름은극명하게갈라집니다.세계증시에AI열풍을몰고온엔비디아의실적발표는개별종목뿐아니라AI에대한시장의투자심리를좌우할수있습니다.우리시간으로23일새벽실적을발표할엔비디아의1분기실적추정치는매출245억달러,주당순이익5.58달러수준입니다.1년전같은기간엔비디아의매출은약72억달러였습니다.세배가훌쩍넘는성장세를기록할것이라는게시장의낙관론입니다.UBS는"엔비디아의주가가지금보다도높은상태를유지하기에충분할정도인매출260억달러를기록할수도있다"고내다봤습니다.한편으로기대가너무높으면실망도클수있다는점을우려하는목소리도나옵니다.인터랙티브브로커스의스티브소스닉전략가는"실적에서아주작은약점이라도나타난다면주가는실적이의미하는것보다훨씬더큰피해를입게될것"이라고경고하기도했습니다.엔비디아실적의관건은데이터센터부문매출과관련전망,그리고새로운AI칩인H100이고객사에공급되기까지걸리는'리드타임'이얼마나줄고있는지여부입니다.이회사실적과전망에서AI분야가여전히고성장중이라는단서가나온다면개별종목뿐아니라IT섹터전반에호재가되기때문입니다.최근금리인하기대에다시불이붙으며순항중인뉴욕증시에,기업호실적이라는또다른힘이실릴지지켜볼부분입니다.한국경제TV신인규입니다.신인규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김채영기자]<앵커>우리나라기업부채가지난해말기준2,700조원을넘어사상최대치를기록했습니다.그가운데GDP대비부동산업대출이주요선진국대비크게웃돌아,앞으로금융기관의신용공급이부동산업에집중되지않도록해야한다는지적입니다.김채영기자입니다.<기자>지난해말기준우리나라기업부채는2,734조원.국내기업부채는6년동안총1,036조원증가했는데명목성장률(3.4%)을웃도는수준의증가세를이어갔습니다.특히부동산업대출이300조원넘게늘어국내총생산(GDP)의4분의1을차지합니다.주요국과비슷했던우리나라의GDP대비부동산업대출비중은2022년말24%로유로,호주,미국,영국을크게웃도는수준까지높아졌습니다.[류창훈/한국은행금융시장국시장총괄팀과장:부동산같은경우에는국가경제의자원배분측면에서신용공급관점에서봤을때약간과도했던측면이있는것으로보인다.최근연체율도오르고있는상황이니유의해서봐야된다.]따라서앞으로생산성이높지않은부동산부문대출은줄이고,부동산디레버리징정책필요성이꾸준히필요하단의견입니다.결국기업부채의총량자체를관리하기보다는부동산PF대출등부문별로관련리스크를줄여나가는데초점을두고대응하는것이더효과적이라는겁니다.통화정책을통한기준금리인하또한기업들의부동산대출부실화를완화시키기위한방법으로제시되고있습니다.[유혜미/한양대경제금융학과교수:기준금리인하가본격화되면부동산시장도조금더살아날수있는여지가있고부동산PF대출을정리를하면서도조금더회생가능성이높아지는측면이있기때문에…]앞으로국내외통화정책기조전환과정에서금융기관의신용공급이부동산부문으로집중되지않도록거시건전성정책을통해대응해나가야한다는조언입니다.한국경제TV김채영입니다.영상편집:노수경CG:서조슈아김채영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라이시이란대통령이헬기추락사고로사망했습니다.댐개통식에참석한뒤다른지역으로이동하는길이었습니다.헬기가산맥을지날당시한치앞이보이지않을정도로안개가자욱했던것이사고원인으로지목되고있습니다.먼저주진희기자입니다【기자】짙은안개와어둠이깔린산속을구조대가걸어서수색하고,산길입구엔차량이대기하고있습니다.튀르키예가지원한드론은안갯속산속을뒤진끝에잔해로추정되는열원을발견했지만헬기는이미전소됐습니다.헬기에탑승했던9명중생존자는없었습니다.▶인터뷰:CNN기자-"에브라힘라이시대통령과외무장관을포함,9명이탑승했고모두숨졌습니다.안개등악천후로구조지도착까지16시간이나걸렸습니다."아제르바이잔대통령과함께댐준공식에참석한후복귀하던헬기3대중라이시대통령이탄헬기가추락했습니다.이란내각은라이시대통령자리에추모의검은띠가두른채긴급회의를소집했고,국정운영에차질이없을것이라고밝혔습니다.▶인터뷰:이란국영방송(이란내각성명)-"지칠줄몰랐던라이시대통령의국가에대한헌신과국민에대한봉사정신은계속이어갈것입니다."사고로마무리되고있지만일각에서는이스라엘관련성등반이란국가의음모라는의혹도나오고있습니다.▶인터뷰:CNN방송-"이란인들이안개와날씨탓으로생각하는지궁금합니다.어떤국가가배후에있다는음모론도있거든요.음모론은중동긴장에좋지않죠."SNS에거짓영상이떠돌고갖은추측이나돌자,이스라엘관리는"우리가한게아니다"라고밝혔고이란국영방송도악천후와노후된헬기를원인으로지목했습니다.MBN뉴스주진희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편집:이유진그래픽:김규민영상출처:X@AACanli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尹정부노사법치주의근로손실역대정부37%외인투자4.9%늘어191억달러역대최대전국철도노동조합이파업에돌입했던지난해9월,서울지하철1호선서울역3번출구인근세종대로에서열린철도노조서울지방본부총파업출정식에서참가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사진=연합뉴스]파업이크게줄어들고있다.노동개혁을3대국정과제로추진중인윤석열정부들어2년간파업으로인한근로손실일수가역대정부의3분의1에그친것으로나타났다.노사법치주의확립과노사정대화라는강온정책의성과로그동안정권마다반복되던춘투(春鬪)도사라졌다.코리아디스카운트주범이던강성노조의폐해가줄면서외국인투자는역대최고수준을기록중이다.올해가근로시간개편,이중구조완화등윤석열정부의노동개혁과제를완수할적기라는전망이나온다.20일고용노동부에따르면윤석열정부출범초기2년간의근로손실일수는61만6622일로집계됐다.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정부를비롯한역대4개정부평균치인166만5798일의37%수준이다.이같은수치는각정권이출범한해의5월10일부터2년뒤4월30일까지의근로손실일수를산출했다.노사분규평균지속일수도전임문재인정부에선매년20일을웃돌았지만윤석열정부들어2022년15일,지난해9일로뚝떨어졌다.조경엽한국경제인협회연구위원은“한국의노사분규는외국인투자자입장에서는투자를망설이게하는요인”이라며“현정부의노사법치주의는이번외투증가에상당부분영향을끼쳤을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실제로파업리스크가줄어들면서외국인투자도살아났다.기획재정부와산업통상자원부에따르면지난해도착기준외국인직접투자(FDI)금액은191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4.9%늘어역대최대치를기록했다.국내기업의해외직접투자(ODI)에서FDI를뺀금액은2022년역대최고치(632억달러)를기록할정도로자금유출이많았지만지난해에는442억달러로대폭줄었다.최근정부는미조직근로자를위한노동약자보호법제정과노동사건을전담하는노동법원설치를강조하며노동개혁에다시드라이브를걸고있다.지난해근로시간개편논란으로주춤해진개혁작업들을노사정사회적대화를통해다시불씨를살리겠다는것이다.이종선고려대노동대학원교수는“현정부2년간사회적대화기구가실질적으로운영되지못했고근로시간개편문제로노동개혁동력을상실했다”면서도“최근윤대통령이미조직근로자보호를강조하는것은상당히긍정적으로가시적인성과를보일것으로기대된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라이시대통령헬기추락사고에중동정세격랑하메네이후계구도에촉각둘째아들세습현실화땐"혁명원칙어긋"반발클듯88인성직자회의설득관건선임부통령'꼭두각시'전망도◆이란대통령사망◆추락전헬기에앉아있는이란대통령19일(현지시간)에브라힘라이시이란대통령(왼쪽)이신원이확인되지않은대표단과함께동아제르바이잔주에서열린기즈갈라시댐준공식에참석한뒤타브리즈로돌아오기위해헬기에탑승한모습이이란국영방송IRINN에의해공개됐다.AFP연합뉴스'이란2인자'에브라힘라이시이란대통령의갑작스러운사망으로중동전체가충격에빠졌다.이란최고지도자인아야톨라하메네이가집권36년동안측근들과구상해둔'후계시나리오'도수정이불가피해졌다.하메네이는다음최고지도자로라이시대통령을세우고,실권은자신의둘째아들인모즈타바하메네이에게쥐여주려고했다.'세습'논란을피하면서권력을유지하려는의도였다.그런데라이시대통령대신내세울꼭두각시가마땅치않은상황이어서혼란이예상된다.권력공백을틈타정계나시민사회등에서새로운인물이부상할가능성도있고,체제안정과집안단속을위해하메네이가군사적으로더욱강경한태세를취할위험도있다.영국일간가디언은20일(현지시간)"라이시대통령의사망으로인해아야톨라하메네이의둘째아들인모즈타바하메네이가최고지도자자리를세습할가능성이높아졌다"고보도했다.그러면서"그에게험난한길이열렸다"고전했다.모순되는내용으로보이지만이란이1979년이슬람혁명을통해팔레비왕조를무너뜨리고세워진'이란이슬람공화국'이라는점을감안해야한다.왕조를무너뜨린공화국에서하메네이는사실상독재를하고있지만,'세습'까지나아간다면거대한역풍에직면할수있다.특히이슬람혁명정신을숭상하는성직자들이반발하고나설가능성이높다.최고지도자는종교적리더이기때문에,성직자들은하메네이의지지기반이다.전문가들은하메네이와집권세력들이구상한후계구도가위기를맞게됐다고분석했다.장지향아산정책연구원중동연구센터장은"하메네이는라이시대통령을후임으로세우고모든결정을자신의둘째아들과상의에서하도록하는그림을그렸을가능성이있는데,예상치못하게라이시대통령이사망했다"며"하메네이가'어쩔수없는상황'이라며성직자들에게읍소할수있다"고말했다.이란에서최고지도자선정은88명으로구성된'전문가회의'가전담한다.위원상당수는80·90대고령의성직자다.최고지도자로내세울인물이없다는현상황은하메네이의자충수다.하메네이는정권유지에위협이되는인사들을정치적으로제거하고자신의심복인라이시대통령만을밀었다.모든선거에서출마한후보의자격을심사하는이란의헌법수호위원회는2021년대선에서수백명의예비후보를실격시키고라이시당시후보의승리를유력하게하는후보구도로선거를진행했다.하메네이가대통령권한대행을맡게될모하마드모흐베르부통령을키울가능성도있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이란헌법은대통령유고시부통령에게대통령직을승계하고50일이내새대통령선출을위한선거를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다.모흐베르는12명의이란부통령중가장선임이다.모흐베르는하메네이의권력기반이자비밀기업조직인세타드(Setad)의수장을지내'하메네이의자금줄'이라는별명을지니고있다.세타드는100조원이상의초거대기업으로알려져있다.하메네이입장에서꼭두각시로적합한인물이라는의미다.일각에서는'내부혼란'이상의'권력투쟁국면'을예상하기도한다.영국주간이코노미스트는"라이시대통령의유고에따른혼란이중차대한권력투쟁을촉발할가능성이있다"고전망했다.특히군부세력이부상할가능성이있다.국내외불확실성이확대될경우하메네이는이란혁명수비대의역할을강화할가능성이높다.혁명수비대는정규군과달리하메네이의직접지휘를받는조직이다.안보뿐만아니라정치적안정과정권유지,사회통제역할을수행한다.하메네이는통제력과예측가능성을중요시해왔다.온건파,개혁파정치인들이부상할수도있다는전망이있지만가능성은희박해보인다.남아있는온건·개혁정치인이없기때문이다.지난3월이란총선이후온건파·개혁파는의회에서사실상배제됐다.헌법수호위원회가이들의출마를가로막으면서다.모하마드하타미전대통령,하산로하니전대통령등온건파·개혁파거물들의경우정치적감시를받고있다.좌절하고분노한시민들의목소리는투표율이보여준다.가디언에따르면이번이란총선에서전국투표율은사상최저치인41%로집계됐다.장센터장은"이란에서권력투쟁에나설만한사람을지금으로서는찾기가힘든상황"이라며"다만예상되는권력공백에따라내부적으로혼란이발생할수밖에는없는상황으로보인다"고말했다.[김상준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속도내는尹정부노동개혁대형사업장분쟁크게줄고파업지속일수도9.4일'최소'파업공화국오명벗어나자반도체·전기차등FDI활기노동법원추진에野협조필요미조직근로자지원에힘써야◆사라진춘투◆최근현대제철노사가극적으로임금협상을타결지었다.지난해9월첫협상이후무려220일만이다.한때노조가48시간전면파업을벌이며위기도있었지만노사가한발씩물러난결과다.특히미·중무역분쟁속에중국산·일본산저가철강유입으로국내철강업계의실적이급격히악화되는상황에서위기극복을위해손을맞잡은것이다.2019년파업으로수천억원의손실을내는등그간노사대립으로수시로파업에시달리던것을감안하면노사모두상생의길을택한셈이다.'파업공화국'이란오명을썼던국내노사관계에변화의바람이불고있다.고용노동부에따르면윤석열정부2년간근로손실일수는역대정권평균의37%에불과하다.전임문재인정부와비교해도43%에그친다.역대정권별근로손실일수는노무현·문재인·박근혜·이명박·윤석열정부순으로많았다.노무현정부는집권초기2년간노사분규가248만7610일,문재인정부는143만3984일이었다.이명박정부가135만7912일,박근혜정부가138만3685일로뒤를이었다.윤석열정부는61만6622일에그치며진보정부는물론다른보수정부들에비해서도확연히낮은수준이다.연간으로도문재인정부시절40만~50만일이던근로손실일수는윤대통령취임후2022년34만일,2023년35만일로줄었다.근로손실일수는파업일수와해당기간파업에참가한근로자의수를곱한것을하루근로시간으로나눈값이다.불법파업을엄단한윤석열정부의노사법치주의가안착한데다그동안파업정국을주도하던대기업파업이크게감소한영향으로풀이된다.고용부관계자는"그간역대정부에서대형사업장파업이큰비중을차지했는데최근2년간많이줄었다"며"노사법치주의기조로인해노조에서도파업보다는대화로문제를풀려는태도를보였고,파업에들어가더라도단기간에파업을풀려고했다"고설명했다.실제로외국인투자를가로막는최대걸림돌이바로한국의강성노조다.대한상공회의소가지난해외국인투자기업202개사를대상으로한조사에따르면외국계기업들은인건비부담증가(37.6%)와경직적근로시간제도(23.8%)에이어대립·투쟁적노사관계(22.8%)를부담이큰노동현안으로꼽았다.파업리스크가줄어들며외국인투자도다시활기를띠는모습이다.지난해외국인직접투자(FDI)금액은191억달러로역대최대치를기록하기도했다.반도체장비기업중'슈퍼을'로불리는네덜란드기업ASML은최근한국을연구개발(R&D)거점으로확정하고현재규모와입지를논의중이다.삼성전자와ASML은7억유로(약1조원)를투자해차세대노광장비개발을추진할계획이다.영국의반도체장비기업에드워드는최근충남아산에신규극자외선(EUV)노광공정용핵심부품공장을준공했다.에드워드는반도체제조공정용진공펌프생산분야세계1위회사다.자동차업계역시해외투자자맞기에분주하다.중국지리그룹계열전기차기업폴스타는중국에서만생산하던전기SUV폴스타4를2025년하반기부터한국에서생산하겠다는계획을발표했다.중국계자동차기업이한국에생산거점을둔첫사례다.미국전기차부품기업보그워너도자회사보그워너DTC를세우며한국에R&D거점을마련하고나섰다.여전히민주노총의불참속에사회적대화는공전을거듭하고있지만윤석열대통령이노동개혁에강한의지를보이는만큼전투적노사관계와그에따른경제·사회적손실이라는악순환의고리를끊을적기라는전망이나온다.지난14일윤대통령은임기내미조직근로자를위한노동약자보호법과노동사건을전담하는노동법원설치를위한법제정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2022년기준국내노조조직률이13.1%에불과한상황에서미조직근로자에대한지원에집중하겠다는것이다.신세돈숙명여대경제학부교수는"윤석열정부가앞서2년간노동개혁을하겠다고했지만주69시간제오명을쓰는등헛발질로노동개혁추진력을많이상실한것이현실"이라며"미조직근로자의권익향상에남은임기3년간진력해양대노총이노조대표성을독점한데따른병폐를해소해나가야한다"고지적했다.지난해주52시간제개편논란으로어그러진노사정대화는올들어대통령직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주도로재개움직임을보이고있다.공무원타임오프제를위한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구성을두고정부와노동계가이견을보이면서지연되고있지만정부는조만간타협점을찾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이윤식기자/오찬종기자/조윤희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멘트】지난2월집단으로병원을떠난전공의들,내년에전문의시험을보려면이탈석달째인오늘(20일)까지복귀해야하는데요.정부는즉시돌아오라며최후통첩을날렸지만분위기는잠잠합니다.의료계는여전히'원점재검토'를주장하지만2025학년도의대증원은다음주면사실상마침표를찍게됩니다.안병수기자입니다.【기자】올해3·4년차전공의는2,910명,이중대다수는의대증원에반발해병원을떠났습니다.관련시행규칙에따라,2월19일과20일에집단사직에동참한전공의들은석달째인오늘(20일)복귀하지않으면내년도전문의시험을치르지못합니다.정부는전문의미배출사태를우려하며복귀를촉구했습니다.▶인터뷰: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이제는집단행동을멈추고환자곁으로돌아올때입니다.(전공의입장에서도)개개인의진로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만큼불이익을받지않도록병원으로조속히돌아와…."이탈기간에병가등의사유가있다면복귀마감시한을연장하겠단구제책도내놨습니다.대학측에는의대증원을포함한학칙개정을당부하며속도전에나섰습니다.▶인터뷰:이주호/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사법부에서도의료개혁과의대정원확대의필요성을공공복리의측면에서인정하고있는만큼,학칙을개정해주시길바랍니다."오는24일대교협이대학별2025학년도입시계획을심의하고,각대학이이달말수시모집요강을발표하면약1,500명규모의증원은확정됩니다.하지만,전공의들의복귀여부는여전히안갯속입니다.한사직전공의는"일부병원에서복귀관련설문을진행하고있지만,돌아온다는의견은많지않다"고분위기를전했습니다.전국40개의대교수단체가소속된전의교협은의대증원을법원의집행정지최종결정이후로미뤄야한다는여론전을이어갔습니다.MBN뉴스안병수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김영호기자김현우기자영상편집:최형찬심유민그래픽:김지예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멘트】한동훈전국민의힘비대위원장이'어디어디서봤다'는이른바목격담정치를끝내고이제본격적으로몸을풀려는걸까요.한전위원장이최근책집필을시작했습니다.전당대회출마,그러니까당권도전이가시화했다는분석인데,친윤계는강한불쾌감을드러냈습니다.이내용은정태진기자가취재했습니다.【기자】잠행에들어갔던한동훈전위원장,총선이후책을쓰기시작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인터뷰: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지난3월)-"책이좋은게예측하지못한상황들과계속맞닥뜨리게되거든요.그때잘대처하느냐문제는많은기시감을갖고있는게중요…."도서관에서책을읽는등목격담정치를이어갔던한전위원장의본격'재등판신호탄'이란분석입니다.친한동훈측관계자는MBN에"한전위원장이일처리가빠른만큼,집필도오래걸리지않을것"이라며"지지율추이를보며조기복귀할수있다"고밝혔습니다.▶인터뷰:김재섭/국민의힘원내부대표(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한동훈전위원장을다시불러내는국민과당원들의요청들도많은상황,거의49%,이제는1%만넘어가면출마하실것…."다른한친한의원은"공개행보까지는아직아니"라며"우선민생·정책등적재적소에메시지를낼것"이라귀띔했습니다.친윤계를중심으론여전히견제심리가강합니다.한친윤의원은MBN에"선거를망친사람이무슨당대표냐","대통령과의관계설정도제대로안된상황에서집권여당이할수있는건아무것도없다"며불쾌감을숨기지않았습니다.하지만,또다른친한계인사는"다음지방선거와대선을위해혁신할수있는인물이한동훈밖에없다는게당심이라면,결국당대표에나오라는게민심","한두명의그런책임론은필요없다"고반박했습니다.이런가운데한전위원장의총선패배책임론을강조해왔던조정훈총선백서특위위원장은당대표출마설과관련해불출마하겠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MBN뉴스정태진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편집:이우주그래픽:김지예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멘트】국회출입하는서영수기자와정치권소식더알아보겠습니다.【질문1】첫번째소식보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지지율이급락했네요?【답변1】네,오늘발표된여론조사결과를보면,민주당지지도는일주일전조사보다6.1%p가빠졌습니다.반면,국민의힘지지도는2.1%p상승했는데요.약한달만에민주당과오차범위내접전양상을보이게된겁니다.【질문2】민주당이총선압승을거둔게불과지난달이잖아요.이렇게갑자기지지도가떨어진원인은뭔가요?【답변2】민주당은지난주있었던국회의장후보경선의후폭풍탓이라고분석했습니다.강성당원들이지지해온추미애당선인이떨어진것에실망해,지지층의마음이돌아섰다는겁니다.▶인터뷰:정청래/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당원과지지자들은윤석열정권과'맞짱'뜨는통쾌감을추미애를통해보고싶었던것입니다.지금민주당원과지지자들은자신이떨어졌다고…."당내에선국회의장경선등에도권리당원의의견을10%이상반영하는쪽으로제도개선이시급하다는목소리가분출되고있습니다.【질문3】국민의힘소식으로넘어가보죠.앞서리포트에서보신것처럼황우여국민의힘비대위원장이오늘참여러사람을만났습니다.또러브콜을보낸사람이있다면서요?【답변3】상대는바로어제개혁신당의새로운당대표로선출된허은아대표입니다.허대표에게당선축하인사를건네면서"모든면에서연대해나갔으면한다"고제안한건데요.▶인터뷰:황우여/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미래세대를대변하는귀한정당으로성장하시고우리국민의힘과는모든면에서연대하며함께발맞춰나갔으면합니다."국민의힘입장에선22대국회주요국면마다야당의협조가절실한만큼,범보수진영인개혁신당에먼저손을내민것으로풀이됩니다.【질문3-1】개혁신당쪽반응은요?【답변3-1】허은아대표는모든부분에서연대한다는것에는동의할수없다며일단거리를뒀습니다.그러면서도국민의힘의변화를전제로여지는뒀습니다.▶인터뷰:허은아/개혁신당대표-"국민의힘이진심으로국민의눈높이에맞춰서사회적변화에따른정책이나민생부분을함께하신다면저희는언제든지연대할겁니다."【질문4】국민의힘내부에서도변화의노력은보이는것같습니다.오늘은친윤계에서도정부를향해쓴소리가나왔다면서요.【답변4】네오늘국민의힘추경호원내대표가정부의'직구금지'철회논란을정면으로비판했습니다.▶인터뷰: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당정협의없이설익은정책이발표돼국민의우려와혼선이커질경우당도주저없이정부에대해강한비판의목소리를낼것임을…."윤석열정부초대경제부총리를지낸추원내대표입에서이런비판이나온만큼,앞으로수직적당정관계를재정립하겠다는의지를보여준것아니냐,이런분석도나오고있습니다.【질문5】대통령실에서도공식사과했죠?【답변5】네성태윤정책실장은이번대책발표로국민들께혼란과불편을드렸다며고개를숙였습니다.윤석열대통령도재발방지를위해사전의견수렴과대언론설명강화등을지시했습니다.【질문6】그런데이번직구사태를두고국민의힘대권잠룡들사이에서설전이벌어지고있다면서요?【답변6】네앞서한동훈전비대위원장과유승민전의원등여권당권주자들이이번직구사태를두고일제히정부를비판하는목소리를냈었죠.그런데오세훈서울시장은"안전과기업보호는포기할수없다"며정부정책을두둔하는목소리를냈습니다.그러면서"정부정책전체에큰문제가있는것처럼지적하는것은여당중진으로서의처신에아쉬움이남는다"고날을세웠습니다.유승민전의원도가만히있진않았는데요.오시장을향해"정부와대통령실을향해다시직구를금지하라고말할배짱이없냐"고쏘아붙였습니다.여권잠룡들이각종현안에차별화된목소리를내면서,물밑경쟁이치열해지는모습입니다.【앵커멘트】여기까지듣겠습니다.정치부서영수기자였습니다.영상취재:안석준기자,임채웅기자영상편집:양성훈그래픽:강수연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EBS뉴스]세계적인자랑거리였던우리교육이요즘위기를맞고있습니다.사교육비부담은사상최대로늘었지만,기초학력조차흔들리는학생이늘고있고,저출생기조속에지방의교육여건은갈수록나빠지고있습니다.지난달치러진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선,이같은위기에맞서개성있는교육공약들이많이나왔는데요.먼저,영상부터보고오겠습니다.[VCR]올해신입생없는초등학교전국157곳초등학교1학년첫30만명대지역소멸가속화수학기초학력미달'수학포기자'15%(2020년,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기준)지역간교육격차에기초학력위기까지어떻게개선하나?-------서현아앵커지역교육의격차해소와수포자방지법까지,우리교육현안들을개혁신당천하람당선인과짚어봅니다.어서오세요.늦었지만정말축하합니다.이번총선에서모든당선자중마지막인,300번째로당선되셨는데요.당선소감먼저들을수있을까요?천하람국회의원당선자/개혁신당지금이제우리뒤에화면에도굉장히긴장했던그당시순간이나오는데요.우리가그런얘기들을예전에했었지않습니까?'행복은성적순이아니다'저도비록300번째로문을닫고들어오기는했지만의정활동은당선순이아니다라는것을꼭보여드리겠다그런각오로열심히할생각입니다.서현아앵커기대하겠습니다.사실이번선거는정쟁과구도에가려져서공약이눈에띄지않는다.특히교육은더그렇다라는평가가굉장히많았는데요.개혁신당은조금달랐던것같습니다.천하람국회의원당선자/개혁신당사실저희가교육이가장중요한아젠다중에하나입니다.저희개혁신당입장에서는그러니까이게그런겁니다.많은분들이대한민국의미래성장엔진이라고하는것이반도체다,2차전지다막얘기들많이하시지않습니까?그런데저희는대한민국의미래성장엔진은궁극적으로교육이라고생각합니다.우리대한민국의높은교육열이라고하는것이정말극빈국중진국에서선진국대한민국을이끌고가고있는것이고요.그런데지금이런부분들에대한어떤강조나이런부분들이좀옅어지고있는것같아요.우리가교육이라고하면마치사교육열풍이런것처럼과도하면나쁜것처럼이야기하는지점들이많이있는데,저희는그런관점이아니라비수도권의교육의질을유지하고,특히수학같은경우가우리디지털사회의어떤기본언어아니겠습니까?그러다보니까수학을포기하는수포자들이생기지않도록저희미래세대의교육의질을높여가지고결국다음세대에서도대한민국의성장잠재력이이어지도록해야된다.그게저희개혁신당이교육을대하는기본적인태도입니다.서현아앵커말씀해주신것처럼수학포기자라고도하죠.이른바수포자방지법굉장히인상깊게봤는데요.수학교육이참고질적인문제이기도하고국민들사교육부담이굉장히높은과목이기도합니다.어떤구상갖고계십니까?천하람국회의원당선자/개혁신당저희는이제좀단계를나눠서봐야된다고생각합니다.수포자가생기지않도록하는것이매우중요하고그다음에이제굉장히공부를잘하는수월성교육이필요한학생들은또그상단을열어두는것이필요하고요.제가지금저희수포자방지법을말씀드린이유는수학자체를손을아예놔버리는친구들이너무많습니다.반면에의대를가야된다고해서수학교육에과도한투자를하는분들도있고요.저희는그어떤중간점들을잘찾아야된다고생각하고특히과거에우리가글로벌한세상에서기본언어가영어다라고해서영어교육을굉장히많이강조했었는데사실이런디지털화된사회에서기본적인언어가사실수학입니다.그런데이수학에있어서막아주영재교육수월성교육받지않는다하더라도기본적인수학적사고를할수있는능력을가르치는게굉장히중요합니다.그래서저희는고등학교를졸업한학생이라면누구나최소한의기본적수학적사고를할수있는그런어떤바탕을만들어주는것이굉장히중요하다.그래서수포자에대해가지고는저희가더많은교원,더많은자원을좀때려부어야한다는게기본적인저희생각입니다.서현아앵커더많은교원과자원을투입하겠다.그리고우리사회의또하나고질적인문제가지역격차이고또교육도예외가아닙니다.당선인께서전남순천에서지역구기반닦고계시는만큼이문제에도관심이높으실것같아요.천하람국회의원당선자/개혁신당지금지역의교육은거의붕괴직전이아니라이미붕괴가된곳이너무많습니다.전라남도에서순천이가장큰도시입니다.순천이가장상황이나은편인데도,순천에도1년에입학생이10명이안되는학교가수십개가됩니다.전남전체,경북,강원포함하면규모가제대로작동하지않는학교들이너무많습니다.그런상황에서다양성교육하겠다학점제하겠다라고하는것이비수도권에서보면무슨배부른소리인가라는생각이들때들이많이있거든요.그래서저희는기숙학교를좀적극적인대안으로생각해야된다.왜냐하면학교사이즈가너무작아지면수업의다양성도제한이되지만기본적인어떤학교를통한사회성발달에도저해가됩니다.그래서저희는좀특히비수도권에서도농촌지역은스쿨버스를적극적으로활용한기숙학교같은것들을저희가적극적으로도입을해서최소한의규모를확보할필요성이크다저희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서현아앵커그리고또하나제안하시고있는부분이순천지역의의대설립부분인데사실지금도의대증원을놓고굉장히갈등많지않습니까?천하람국회의원당선자/개혁신당네제가순천에의대를새로만들어야된다고하면저희의사출신인이주영당선인이싫어할수도있겠습니다마는이제그런겁니다.저희가이제의대정원의문제도늘리자유지하자라고하는것이뭐가정답이있는문제는아닐겁니다.우리의료인들도제대로된근거를가지고꼭필요한범위내에서증원을한다고하면그걸반대하겠습니까?대표적인게의대가전혀없는전라남도같은지역의신설이라든지아니면의과학자를양성하는그런지점들에있어가지고는의사분들도공감하는지점들이적지않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의대정원문제를잘풀어가는하나의단초로서의과대학이없는소외지역에대한어떤과학적인정원배분이런부분은저희지금상황에서도저는오히려논의할수있는지점이다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서현아앵커그렇다면당선인께서주목하고계시는우리한국사회의가장큰교육문제뭐라고보십니까?천하람국회의원당선자/개혁신당요즘제가가장요즘가장집중하고있는문제는요.사실거점국립대학문제입니다.우리사실은제가어릴때까지아니면저희부모님세대만해도요.서울대갈거아니면고대나연대갈바에는전남대,부산대,경북대,충남대가겠다라고하는분들이적지않았습니다.그렇게돼서순기능이뭐였냐하면그지역에아주좋은인재들이지역에남아서지역에서뭔가일자리도찾고지역의주된구성원으로서역할을하는지점들이분명히있었거든요.그런데이게어느순간모든것들이수도권집중이심해지다보니까지역거점국립대들도굉장히빛을잃었습니다.저는그래서지금같이고등학교때까지지역에서잘키워놓으면전부서울로가버리고한번서울로가게되면주변눈치보느라고또지역으로못내려옵니다.그래서저는그지역이기른가장좋은인재가그지역의대학에서성장하고그지역에서좋은인재가나온다는걸믿고기업들도투자할수있는선순환구조를만들어야된다고생각하고이걸제가굳이이름붙이자면'지역인재유출방지법'이라는타이틀을해서지금지역의거점대학들에게더획기적인투자도많이하고또지역특성에맞는교육할수있도록자율성도많이열어주는그런식의제도개선이꼭필요하다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서현아앵커마지막질문드려보겠습니다.정말어려운시기에22대국회가개헌하게되었는데국회에들어가시는포부와임기동안에꼭이루고자하는과제가있으시다면요.천하람국회의원당선자/개혁신당지금대한민국이이제고점을찍고하강하기시작한것아니냐는우려들이많이있습니다.교육의현장에서도마찬가지입니다.특히너무저출산이심각하고우리교육을시킬후속세대가점점줄어들고있는상황에서많은교원분들도지금의시스템이유지될수있어있을까에대한우려들을많이갖고계실겁니다.저는그우려만큼이나대한민국이지속가능하고또저기에비해서더못사는나라가되지않도록뭔가반전을만들어야된다고생각을하고저에게주어진4년이라는국회의원임기가제인생에도또대한민국에도굉장히중요한골든타임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바라건대는저희아들이지금9살인데저희아들이나중에돼서대한민국망했으니까이민가야겠다라고하지않을수있도록국회의원으로서최선을다해서주어진4년열심히해보려고합니다.서현아앵커정말시급한현안들이많은데요.당선은가장늦게되셨지만우리국가의미래를좌우하는교육과제만큼은가장빨리그리고가장오래살피고개선해주시기를기대하겠습니다.오늘말씀고맙습니다.Copyright©E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