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하세요”…포상금 최대 30%

‘복지로’누리집통해신고은평구,집중신고기간운영서울은평구(구청장김미경)는보건복지부와함께사회보장급여부정수급집중신고기간을운영한다고29일밝혔다.복지예산이꾸준히증가함에따라부정수급으로인한재정누수예방의중요성이더욱강조되고있다.이에올해7월12일까지집중신고기간운영으로부정수급행위를적발할예정이다.은평구는부정수급신고건중에서관내복지급여대상자인경우부정수급조사를통해환수결정,수급중지및고발조치등을할계획이다.주요부정수급사례는▲소득활동미신고▲사실혼관계를숨겨생계비등수급▲수급자사망사실을고의로미신고해기초연금을수급▲허위진단서로장애인등록을해장애인연금·수당을받는경우등이다.사회보장급여부정수급은‘복지로’누리집을통해누구나할수있으며우편이나팩스를통해서도가능하다.신고는실명또는익명으로가능하며,실명신고자에대해서는부정수급환수결정액의최대30%까지신고포상금이지급된다.부정수급신고핫라인을통해구체적인상담도가능하다.김미경구청장은“사회보장급여부정수급이근절돼복지예산이필요한대상자에게적시에제공될수있도록주민들의많은관심을부탁드린다”고말했다.김민진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9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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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폐지 줍는 노인도 해결 못했는데 집은 무슨"…이럴 때 아니다[시니어하우스]

[20-1]"폐지줍는노인도해결못했는데집은무슨"이럴때아니다노인주거정책에관심없는국회2030년부터후기고령자폭증하는데'무방비상태'2011년부터중산층노인주택대폭늘린일본보고배워야"폐지줍는노인문제도해결못했잖아요.노인빈곤율,자살률도1위이고요.월10만원짜리'달방'에사는어르신들도있는데그분들이우선순위죠.중산층노인주거문제는아직좀…."(국회보건복지위원회소속의원실관계자)"올해초에국회에서노인주택세미나를열긴했는데,사실연구기관부탁을받고했던거예요.노인주거에대해서는잘모릅니다."(국회국토교통위원회소속의원)2030년부터돌봄이필요한75세후기고령자가폭발적으로늘어나는데도,국회는노인주거정책에무관심하다.노인복지주택의근거인'노인복지법'이1970년대수준에머물러있는것도이런이유에서다.저소득층을위한기초적인법수준일뿐,노인복지주택활성화를위한지원책은찾아볼수없다.익명을요구한정부기관소속주거복지전문가는"현재노인주거복지정책의초점은차상위계층에만한정돼있다"고29일밝혔다.그는"전체노인중대다수가중산층노인들인데도이들을위한주거정책은논의조차되지않는것이현실"이라며"이런상태라면심각한노인주거위기에빠질것"이라고우려했다.전체노인인구대비노인주택이용률을일본과비교해보면우리나라가얼마나무방비상태인지알수있다.통계청자료에따르면우리나라의노인복지주택개수는39개(2022년기준)다.정원은8840명이다.전체65세노인인구수(994만명)대비0.09%에해당한다.이것도경제력있는노인들만갈수있는최고급노인복지주택이전부인실정이다.우리보다먼저초고령사회에들어선일본은노인주거활성화정책을2011년부터펼쳤다.후생노동성과국토교통성이머리를맞대고령자주거지원법을전면개정한것이중산층노인주택을급격히늘린계기가됐다.민간기업에게건축비의10%를보조금으로주고,최장35년장기고정금리로대출을해줬다.재산세와취득세를깎아주는지원책도내놨다.일본후생노동성이지난해발표한통계를보면중산층노인들이사는서비스제공형고령자주택은8294개,유료노인홈은1만7327개에달한다.정원수는각각28만명,67만명이다.일본의65세노인인구(3624만명)중2.6%를수용할수있는규모다.유복재KB골든라이프케어운영관리본부장은"미국은전체노인인구대비5%정도가노인주택에들어갈수있고,일본도3%가까이된다"며"우리나라는0.1%에도못미치지만여기도최고급시설이다.중산층어르신들이들어갈수있는노인주택은전무하다"고설명했다.그는"우리나라도노인인구의3%,즉1000만명중30만명은후기고령자가됐을때노인복지주택에입주할수있도록국가가나서서준비해야한다"고강조했다.[20-1]"폐지줍는노인도해결못했는데집은무슨"이럴때아니다심나영기자[email protected]박유진기자[email protected]강진형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9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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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S리포트] "보험료 20% 할인"… 펫·여행자보험, 싸게 드는 방법은?

[머니S리포트-펫·여행자보험전쟁③]"우리상품어때요?"뭉치면할인,파격혜택까지[편집자주]바야흐로펫보험과여행자보험전쟁시대다.펫보험과여행자보험은수익성은낮지만매년시장규모가급성장하며손해보험사들이미래수익원으로주목하고있다.펫보험은반려동물양육인구가갈수록증가하고있는가운데정부가국정과제로펫보험활성화를추진하며지난해보유계약건수기준으로10만건시대가열렸다.이는역대최대치다.여행자보험도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사태이후여행객들이증가하며지난해신계약건수기준으로221만3000건으로역대두번째로높은수치를기록했다.이에대형보험사는물론중소형보험사들도보험료를낮추거나보장을대폭강화하면서펫·여행자보험시장을본격적으로공략하기시작했다.과연펫보험과여행자보험시장에서승자는누가될것인가.사진=이미지투데이#.내달친구들과유럽여행을앞두고있는30대초반직장인이하나씨는고민이생겼다.최근해외여행객이부쩍늘면서수화물지연및분실사고에대한우려가커진데다얼마전이탈리아로마에서여행하던지인이소매치기를당해여행자보험가입이필수라는소리를들었기때문이다.여행자보험은일회성보험이라가입부담이크진않지만3박4일짧은일정인지라선뜻가입이내키지않았다.그러던중지인들과같이가입하면보험료가할인되는상품이있단소리에솔깃했다.대형손해보험사들이본격적인해외여행성수기를앞두고관련보험고객유치에분주한모습이다.보험료할인이라는파격혜택을앞세워고객유치와시장점유율확대에주목하고있다.여러사람이동반가입할경우보험료할인율을높이는등승부수도띄었다.여기에또다른블루오션으로꼽히는펫보험상품군도강화하고있어여행자보험,펫보험중심으로손보사들의경쟁구도가굳어지는모습이다.━"뭉치면산다"친구,애인과같이가입하면할인━사진=삼성화재삼성화재는다이렉트해외여행보험에동반가입하는고객을대상으로최대20%의보험료할인을제공하는혜택을신설했다.둘이함께가입하면10%,셋이면15%,넷이상이면20%할인해주는게강점이다.삼성화재에따르면이는업계최대할인혜택이다.삼성화재다이렉트해외여행보험은해외여행중발생할수있는▲신체상해▲질병▲휴대품손해등의다양한위험을대비하는상품이다.보장내용또한차별화를내세웠다.먼저항공기가지연되는경우'항공지연라운지이용보상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다.항공기지연을보상하는'항공기및수하물지연·결항추가비용특약'을가입한고객에게제공된다.보험가입이완료된후도착하는알림톡을통해예약한항공편을사전에입력하면이용할수있다.'여행중자택도난손해특약'가입시보험기간중강도나절도로인해발생한도난,파손등의위험도보장한다.특약가입을통해입국항공기가지연또는결항될경우반려견·반려묘돌봄서비스의추가비용까지보장해준다.KB손해보험은KB스타뱅킹에서'KB해외여행보험'을가입할경우사고유무와관계없이'귀국축하금'을지급한다.'귀국축하금'은KB스타뱅킹에서KB손보의다이렉트여행자보험을가입한고객에게보험기간이종료된뒤보험료의10%에해당하는금액을KB포인트리로최대3만포인트까지지급하는서비스다.사고유무와관계없이누구나지급받을수있으며KB포인트리는KB스타뱅킹에서현금처럼사용가능하다.KB스타뱅킹에서가입할수있는KB해외여행보험은해외여행중발생할수있는다양한위험을보장한다.해외여행중상해나질병으로현지의료기관을이용할경우발생하는의료비를최대5000만원까지보장받을수있어병원비부담을덜수있다.KB해외여행보험은개인단독으로도가입가능하며▲가족▲친구▲동호회▲모임여행등단체도최대19명까지하나의계약으로가입할수있다.가족형으로가입하면10%추가할인도제공된다.기본·표준·고급형중원하는플랜을선택후보장과보장금액을직접설계해출발전까지가입할수있으며,여행출발전언제든지취소할수있다.━커피한잔값이면우리멍냥이도보험…할인까지쏠쏠━사진=삼성화재펫보험도손해사들이점찍은미래먹거리중하나인만큼편의성,상품경쟁력을앞세워시장점유율확대에적극적이다.삼성화재는지난4월반려견을위한다이렉트전용상품'착한펫보험'을출시했다.착한펫보험은반려견의입·통원의료비및수술비,펫장례서비스지원금등을포괄해보장하며생후61일부터최대10세까지가입할수있다.특약에따라최대20세까지보장한다.기본보장인수술당일의료비는100만원에서300만원까지보상한도가구성됐고특약인수술당일외의료비는검사비보장여부에따라보장범위선택이가능하다.여기에동물등록증을등록하면월보험료5%할인,다이렉트착앱의'착한펫'서비스를통해반려견의건강을체크하면보험료결제가가능한애니포인트도받을수있어보험료부담을덜수있다.현대해상역시비슷한시기'굿앤굿우리펫보험'을개정했다.보장대상을반려묘까지확대하고'반려견의료비확장담보'를신설해업계최초'특정처치(이물제거)'와'특정약물치료'를보장한다.반려동물의평균수명을고려해7·10년만기를추가했다.기존펫보험은주로3·5년만기로반려동물의수명에비해갱신주기가빨라갱신시보험료인상이발생할수있었다.KB손보는'KB금쪽같은펫보험'을개정해반려동물치료비보장을확대했다.KB금쪽같은펫보험은업계최초주요3대질환인종양·심장·신장질환에대해기존대비보장한도액을2배늘린'반려동물치료비Ⅱ'를적용했다.반려동물치료비Ⅱ는일반적인치료는기존과같이입·통원1일당치료비각15만원,수술1일당치료비는250만원까지보장하지만반려견·반려묘의대표적인사망원인으로꼽히는주요3대질환에대해서는보장한도를2배늘렸다.입·통원1일당치료비각30만원,수술1일당치료비는500만원까지보장한다.여기에KB손보와KB국민카드가협업해선보인'KB손해보험마이펫카드'로보험료결제하면20%할인(최대월1만원)을받을수있다.동물병원·애견업종20%할인(최대3000원),배달·간식업종10%할인(최대3000원)등이제공된다.KB손해보험관계자는"펫보험가입에대해필요성을느끼지만부족한보장으로가입을주저하고있는반려인을위해'KB금쪽같은펫보험'의상품경쟁력을대폭강화했다"고설명했다.강한빛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9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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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범야권, 오히려 이탈표?…'明心' 단일대오 깨졌나

찬성179·반대111·무효4표부결…196명찬성필요,17명부족與'공개찬성'5명중복수"실제찬성했다"…찬성파2명더있다고전해져무효표4표가운데2표는'가',1표는'찬(찬성)',1표는'부'범야권중민주당서이탈했다면…의장후보경선이어'이재명리더십'상처2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21대국회마지막본회의에서'채상병특검법'(해병대채상병사망사건외압의혹특별검사법안)재표결을앞두고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동료의원과대화를하고있다.윤창원기자28일재의표결을진행한채상병특검(특별검사)법안이다시금국회의문턱을넘지못한가운데,여야에서각각이탈표가얼마나나왔는지에대해관심이쏠리고있다.국회는이날본회의를열고'순직해병수사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채상병특검법)'재의표결을진행했지만,294명이출석한가운데찬성179표,반대111표,무효4표로부결됐다.재적의원296명가운데무소속이수진의원과구속수감된민주당윤관석의원은불참했다.재의결정족수는출석의원3분의2이기때문에294명가운데196명의찬성이필요했다.그러므로17표가모자라가결되지못했던셈이된다.범야권으로분류되는의원들은윤관석·이수진의원을제외하고179명이다.회의에참석한국민의힘의원은113명이었으며자유통일당황보승희의원,무소속하영제의원을합치면범여권은115명에달한다.따라서이탈표'매직넘버'또한17표다.범야권의원숫자와찬성표숫자는일치하는데,범여권의원숫자와반대표숫자가일치하지않는상황이다.앞서국민의힘내에서는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의원까지모두5명이공개적으로찬성의사를밝혔었다.안철수의원은표결직후기자들과만나"여러번의견을밝힌대로투표했다"고말했고,최재형의원은"제생각에는변함이없다"고말했다.또안·최의원을제외한3명중복수의의원이실제로찬성표를던진것으로전해졌다.여기에2명의찬성파의원이더있다는주장도제기된다.따라서범여권에선4명이상이찬성표를던졌다는해석이가능해지는데,그렇다면범야권내에서오히려반대또는무효표를던진의원이4명이상있다는추론도가능해진다.즉범야권내이탈표와범여권내이탈표가서로맞물려이같은결과가나오게된셈이다.CBS노컷뉴스취재를종합하면무효표4표가운데2표에는'가'가적혀있었는데,그옆에점을찍거나동그라미를그려무효처리됐다.1표는'찬(찬성)'이적혀있었고1표는'「부」'로적혀있어무효처리됐다.즉,무효표4표가운데3표는찬성표를변형한무효표이니범야권측에서이탈표가발생했다는해석도가능하다.범야권의이탈표는상황에따라더늘어날수있다.무효표를던진4명의원들이모두범야권소속이라고가정하면찬성표를던진범여권의원들의숫자만큼반대또는무효표를던진범야권의원들이존재하는셈이다.여기에이날본회의에불참한무소속이수진의원까지사실상의이탈표라고계산하면범야권의이탈표는5~8명정도에이르게된다.범야권에서오히려이탈표가나왔을수있다는분석은그간의전망과배치되는것이다.정치권에선국민의힘의이탈표에주목했는데,반대의상황이연출됐기때문이다.다만민주당윤종군원내대변인은이날부결관련브리핑직후기자들과만나관련질문에"저희는일사불란하게대오를유지했고,국민의힘에서찬성하겠다고밝혔던분들이이탈되지않았다(찬성표를던지지않았다)고본다"며이같은가능성을부인했다.어느쪽이든지난16일추미애후보를꺾고우원식후보가당선된'이변(異變)'이일어난국회의장후보경선에이어,정국의핵심이슈중하나로꼽히는중차대한사안을두고'표단속'에실패한이재명대표의리더십에흠집이났다는평가를피하기는어려워보인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형준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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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선 앞둔 바이든, 이스라엘 정책 시험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이스라엘의가자지구난민촌폭격으로최소45명이사망한가운데미국백악관은현재로선대(對)이스라엘정책에변화를주지않을것이라고28일(현지시간)밝혔다.다만이스라엘의지상전돌입,민간인추가사망소식이전해지면서대선을앞둔조바이든미국대통령의이스라엘정책이중대한시험대에올랐다.존커비백악관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이날브리핑에서이스라엘이가자지구에서대규모지상전에들어간것을아직보지못했다면서이같이말했다.커비보좌관은"탱크한대,장갑차한대정도로는새로운지상전에해당하지않는다"며"우리가볼수있는모든것은이스라엘이라파중심부의인구밀집지역에서대규모지상전을벌이고있지않다는것을말해준다"라고부연했다.미국정부는한때140만명이상의가자지구민간인들의보호대책이준비되지않는한라파에서의대규모지상전을반대한다는입장을강조해왔다.이를레드라인(금지선)으로규정하고어길시포탄등공급을중단하겠다는뜻도밝혔다.이가운데지난26일이스라엘군이라파서부탈알술탄피란민촌을공습해최소45명이숨진사건이발생했다.이에대해백악관은라파에서의민간인피해가지상전이아닌공습에의한것이며레드라인을침범한것은아니라고판단한것이다.한편이스라엘군이28일추가로라파서쪽난민촌을공격해최소21명이사망했다고AFP통신등이하마스측가자지구민방위관계자를인용해보도했다.이스라엘측은이와무관하다는입장을밝혔다.또한외신은이날목격자를인용해이날다수의이스라엘군탱크가라파중심가에진입했다고전했다.이같은이스라엘의공습소식은바이든행정부는곤혹스럽게하고있다.현재민주당대선경선과정에서바이든대통령의대이스라엘정책에대한반발차원에서'지지후보없음'표가잦아들고있지않다는점이지지층내부분열을말해준다.민간인피해최소화를강조하면서도이스라엘에대한무기지원은계속하고있는바이든행정부의대이스라엘정책이'갈지(之)자'행보라는지적이다.11월대선을앞둔바이든대통령이이스라엘에모종의'페널티'를부과할지여부도주목된다.앞서바이든대통령은이달초라파지상전반대목소리를높이며고폭발성탄약1회분수송을일시적으로중단한바있다.변선진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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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시각 세계] 테슬라 FSD주행 중 열차와 충돌할 뻔‥운전자 급제동해 모면

[뉴스투데이]도로를달리던자동차가열차를아슬아슬하게피해건널목차단기에부딪칩니다.지난8일미국오하이오주에서발생한사고인데요.테슬라의주행보조시스템인FSD를켠채주행중이던테슬라차량이전방의철로와건널목신호등을감지하지못해열차와충돌할뻔한것입니다.당시운전자인크레이그도티는주행보조시스템이건널목의신호등을보고멈출것이라고예상했지만차량이속도를줄이지않아당황했다며,자신이직접브레이크를밟고운전대를옆으로돌려야했다고전했습니다.사고를조사한경찰은도티에게차량제어실패를문제삼아175달러,한화로약24만원의벌금을부과했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양승은아나운서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2734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05-2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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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나? 아파트나 똑바로 지어라" [돈앤톡]

중견건설사,아파트브랜드새로달아"이름바꾸면뭐하냐"쓴소리되짚어봐야사진=게티이미지뱅크우리나라에서가장흔하게보이는주거형태.바로아파트입니다.똑같이생긴가구가층층이쌓여한동이되고,이런동들이모여한단지가됩니다.주택등다른집들과비교했을때상대적으로겉모습이특별하진않습니다.그나마최근수년간특화설계니1층특화니,다양한설계를내놓으면서바뀌곤있지만크게보면미약한변화에불과합니다.다똑같이생긴아파트에서내아파트가다른사람아파트보다더낫다는것을증명할수있는것은이름뿐입니다.△자이(GS건설)△래미안(삼성물산)△힐스테이트(현대건설)△푸르지오(대우건설)△e편한세상(DL이앤씨)등건설사브랜드가집의가치를결정짓습니다.좁은땅덩어리에건설사들은많습니다.중견건설사들도이들틈에서살아남아야합니다.생존을위해결국20년넘게사용한아파트브랜드를내려놨습니다.에피트전속모델임시완이등장한‘아파트의새이름’런칭편광고이미지.사진=HLD&I한라HLD&I한라는지난달새로운브랜드인‘에피트(EFETE)'를내놨습니다.1997년세상에나왔던'비발디'를27년만에내려놨습니다.금호건설도20년동안써왔던'어울림'과'리첸시아'를뒤로하고새브랜드'아테라(ARTERA)'를출시했습니다.반도건설도프리미엄브랜드로기존유보라에'카이브(KAIVE)'를붙인카이브유보라를18년만에선뵀고,동부건설은브랜드'센트레빌'은유지하면서BI(브랜드아이덴티티)리뉴얼을진행할예정입니다.어디에나불편한시선은있습니다.중견건설사들의'새단장'소식을안좋게보는실수요자들은"아파트나제대로만들어라.허튼데돈쓰지말고","호박에줄긋는다고수박되겠느냐.이름만바뀌는것이다.더는속으면안된다"등쓴소리를합니다.단순'안티'로치부하자니찜찜합니다.곰곰이생각해보면틀린얘기는아니기때문입니다.실수요자들은최근몇년1군건설사의붕괴사고와수백개의하자가쏟아지는부실시공등을직접봤습니다.A건설사가인천에서짓던아파트에서주차장이무너졌고,B건설사가광주에서짓던아파트일부층이무너져내리면서6명의사상자를냈습니다.입주를앞둔아파트에서규격을맞추기위해급하게계단을깎았고,외벽이휜아파트도나왔습니다.이들단지가'내가입주해야할아파트'였다면정말끔찍합니다.수요자들의불신이커질만합니다.건설업계한관계자는"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사태가터진이후최근까지건설업계에서일어났던일련의사건들을생각해보면실수요자들이이름을바꾸는데거부감을느낄수있을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금호건설새주택브랜드아테라(ARTERA)BI.사진=금호건설'아파트나제대로만들어라.허튼데돈쓰지말고'에서주목할것은'허튼데돈쓰지말라'는데있지않습니다.중요한것은'아파트를제대로만들어야한다'는것입니다.이런점은중견건설사들도충분히인지하고있습니다.이번엔변화에나선한중견건설사관계자는"새로운브랜드를통해기존브랜드보다(그전에부실하게지었다는뜻은아니지만)더튼튼하고나은집을만들겠다는뜻이담겼다"며"우리가잘할수있는것을잘하겠다는의미"라고설명했습니다.또다른한중견건설사관계자는"수십년동안시장에서쌓아온인지도를내려놓고변화를꾀한다는것자체가어쩌면더위험한일"이라면서"힘이약한브랜드를끌고가는것도도움이되진않는다.뭐라도해봐야새로운결과가나오지않겠느냐.손을놓고있으면결국도태되는것과마찬가지"고말했습니다.국어사전에선집을'사람이나동물이추위,더위,비바람따위를막고그속에들어살기위하여지은건물'로규정합니다.외부의위험으로부터안전해야한단뜻입니다.건설사들은'안전한'집을'잘'만들필요가있겠죠.업의본질을다시고민할때입니다.이송렬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9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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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北 잇단 위성발사, 트럼프 재집권시 협상 고려한 것일 수도"

CSIS웹사이트'분단을넘어'…"협상시장거리미사일발사중단포함""SLV개발상당진전가능성…내년이때쯤신뢰할만한SLV생산할수도"북한군사정찰위성발사실패(서울=연합뉴스)북한이한중일정상회의가열린27일밤군사정찰위성추가발사를감행했지만실패했다.사진은합참이28일공개한서북도서지역의우리경비함정의감시장비로촬영한북한주장군사정찰위성폭발영상캡처.2024.5.28[합참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워싱턴=연합뉴스)강병철특파원=북한이27일군사정찰위성을발사했다실패한가운데북한이위성발사를서두르는것은미국에서트럼프정부가다시들어설경우있을수있는협상에대비하는차원도있다는분석이나왔다.미국싱크탱크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북한전문웹사이트'비욘드패럴렐'(분단을넘어)은28일(현지시간)홈페이지글에서"북한은지난12개월동안4차례에걸쳐수많은탄도미사일시험에이어4차례나위성발사체(SLV)를발사했다"면서이같이밝혔다.CSIS는"김정은이SLV발사를위한시간표를압축한것은올연말까지위성3기를운용하겠다는공개약속의결과일수도있으며동시에트럼프와의미래협상과연결할수도있다"고밝혔다.이어"이협상은북한이가진현재의(핵)무기고를사실상허용하고제재를완화하는대가로(북한의)장거리미사일발사모라토리엄(중단)이포함될수있다"고말했다.이는트럼프2기정부가출범한뒤미국측과장거리미사일발사중단을포함하는협상이있을경우정찰위성발사가불가능해지는만큼미국의새정부출범전에속도전을하고있다는분석으로풀이된다.CSIS는또북한의이번위성발사에대해"김정은이정찰위성에부여한정치적중요성과열망을분명하게보여주는사례"라면서"SLV와위성개발프로그램에물리적이고재정적인자원이투입되고있다는것도보여준다"고밝혔다.CSIS는북한이이번에실패한위성발사에신형로켓을사용했다고발표한것에대해서는"SLV개발에상당한진전을이뤘다는것을전달하기위해사용한정치적표현일가능성이크다"면서"실제로는엔진을일부수정하는것을포함,기존천리마-1호SLV를발전시킨것일가능성이크다"고평가했다.이어북한이지난1년간4차례위성발사중3번실패한것에대해"이런실패는발사능력을정교하게하는과정에서예상되는일"이라면서"북한이교훈을배우고이를적용해천리마-1호의디자인을개선하면내년이때쯤에는신뢰할수있는SLV를생산할수있을것"이라고전망했다.이밖에CSIS는북한이전날위성발사실패원인으로'새로개발한액체산소+석유발동기의동작믿음성(신뢰성)'문제를지적한것에대해"무엇을의미하는것인지분명하지않다"고말했다.이어"이전의액체추진SLV발사는액체산소와일정한형태의정제등유(일반적으로는RP-1)를사용했다"면서"북한의표현은엔진자체가새로운것이거나이전버전에서상당하게수정됐다는것을나타내는것일수도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05-29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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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북한 1년 뒤 신뢰도 높은 위성발사로켓 확보 가능"-비욘드 패럴렐

12개월사이4차례시도중3차례실패등로켓생산/품질관리에취약성드러나지만위성로켓및위성생산기반상당수준입증트럼프재선때있을협상카드로사용의도[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북한이한일중정상회의가열린27일밤군사정찰위성추가발사를전개했지만실패했다.사진은합동참모본부가28일공개한서북도서지역의우리경비함정의감시장비로촬영한북한주장군사정찰위성폭발영상캡쳐모습.북한이12개월동안4차례위성발사시도에서3차례실패했으나내년이맘때쯤이면신뢰도높은위성발사로켓을확보할수있을전망이다[email protected](사진=대한민국합동참모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강영진기자=북한이12개월동안시도한4차례의위성발사중3차례가실패했으나약1년뒤에는신뢰할만한로켓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미국의북한전문매체비욘드패럴렐(BEYONDPARALLEL)이28일(현지시각)전망했다.비욘드패럴렐은또김정은북한국방위원장이정찰위성발사를서두르는것이도널드트럼프가재선한뒤있게될협상에서장거리로켓발사를중단하는대신제재를풀고핵보유를사실상인정받으려는의도일수있다고주장했다.북한은지난12개월사이정찰위성만리경-1호를실은천리마-1호로켓발사를4차례시도했다.다음은북한보도에근거한발사실패및성공진단내용이다.지난해5월의1차발사는“신형엔진체계의신뢰성과안정성이떨어지고불안정한연료의특성”때문에실패했다.지난해8월의2차발사는“3단계비행도중비상폭발체계의오류”로인해실패했다.지난해11월의3차발사는성공적으로이뤄져만리경-1호정찰위성을성공적으로궤도에올렸다.지난27일의4차발사는만리경1-1호위성을탑재한“신형위성운반로켓”이“새로개발된액체산소+석유엔진의작동신뢰도”로인해실패했다.이처럼4차례가운데3차례가실패한것은천리마-1호로켓이현재개발중인모델로생산관리및품질관리가취약한상태임을보여준다.그러나실패를통해발사능력이개선되므로올해예정된2차례의추가발사를거치면실패의원인을해결해내년이맘때쯤신뢰도높은위성발사로켓을확보할수있게될것이다.북한이지난12개월동안4차례의위성발사를시도하고추가로수많은탄도미사일발사를시도한것을볼때위성발사에많은자원을투입하고있음이분명하며외부에잘알려지지않은위성발사로켓및위성생산기반이상당한수준임을알수있다.한편북한의발사실패보도에서“신형위성운반로켓”이라는용어를사용한것은위성운반로켓개발에큰진전이있음을강조하려는정치적의도가담긴것으로보인다.실상은기존의천리마-1호로켓엔진을일부수정한정도의단계적개발을과장한것일수있다.완전히새로운형태의위성발사로켓을개발하는것은극적일수있지만매우위험한시도이기때문이다.북한이“새로개발한액체산소+석유엔진”이라는표현이무슨의미인지는확실하지않다.과거위성발사로켓엔진은분명액체산소와정체등유(RP-1)를연료로사용하는엔진임이분명하다.북한표현에따르면엔진을새로개발했거나크게변형한것일수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9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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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아빠가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삼청교육대 피해자 가족의 슬픔[삼청, 낙인의 대물림②]

삼청교육대.경향신문자료사진정아현씨(가명)는흉악범기사에서‘삼청교육대를부활시켜야한다’는댓글이달린것을보면속이답답해진다.“심지어친구들도그런말을하더라고요.”아버지정모씨(가명·62)는1980년말군·경에붙잡혀삼청교육대로끌려간피해자다.아현씨는그말들하는친구앞에굳이아버지의피해사실을이야기하지않는다.대신남일인것처럼“나도나쁜사람들이가는곳인줄알았는데,억울하게끌려간사람도많더라”고만말한다.아현씨언니정인아씨(가명·39)도아버지피해사실을주변에구태여말하지않는다.지난해2기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로부터‘정씨의사건을진실규명했다’는내용이담긴우편물이집에도착했을때도그는“무슨우편물이냐”는시부모질문에답하지못했다.인아씨는“아무래도시선이(나쁜쪽으로)달라질것이란걱정이들더라”고했다.피해자가족들은‘삼청교육대’를바라보는한국사회편견이여전하다고입을모은다.아버지가삼청교육대에끌려간뒤실종된오수미삼청교육피해자유족회대표는“사회적낙인으로자녀앞길에해가될까봐같이살지못하는피해자도많다”며“인식개선과더불어피해자와그가족들을어떻게회복시킬것인지고민이필요하다”고말했다.삼청교육대피해자에대한화해·치유노력은지지부진하다.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2007년발간한보고서는“상당수피해자가외상후스트레스장애증상을겪을가능성이높다”며“피해자의명예회복을도모하고심리적·신체적피해에대한국가적차원의실태조사와치료등이이뤄져야한다”고밝혔다.2022년진실화해위는트라우마실태조사를위한전문가위원회설치를권고하기도했다.피해자들의실질적피해회복은여전히어려운실정이다.오대표는“치료·회복을지원받을수있는수단이현재로선없다”고했다.아현씨와인아씨는아버지가삼청교육대피해트라우마를평생겪어왔다고했다.인아씨는“아빠는악몽을꿔서매일밤욕을하고발길질을한다”며“지금까지도잠을제대로잔적이없다”고했다.아버지는아직도경찰만보면분에겨워한다고했다.삼청교육대의기억은아버지에게폭력성을심기도했다.자매는평소에다정하던아버지가훈육할때돌변하며체벌을가했다고한다.아현씨는“강압적으로얼차려를주곤했는데,삼청교육대에서겪은걸그대로우리한테했던거란걸나중에깨달았다”고했다.“이전엔아버지가그저미웠지만,이제는안쓰럽다”고인아씨는말했다.아현씨는“어렸을때는아버지가나쁜사람이니삼청교육대에끌려갔다고생각했다”며“이젠반대로‘끌려갔던기억’이아버지를그렇게만들었구나싶다”고했다.자매는“죄없이끌려가서두들겨맞았다.머리부터발끝까지나이들어서도아픈데,당해보지않은사람은모른다”던아버지의넋두리가기억난다고했다.‘아버지의트라우마가아물수있다고보나’‘삼청교육대에대한사회의부정적시선을바꿀수있을까’라는질문에자매는“모르겠다”고답했다.지난해아버지를모시고삼청교육피해자유족회모임을찾았다는두사람은“아버지같은사람들이모여있더라”며“그일이없었더라면다들어떻게살았을까생각지않을수없었다”고했다.인아씨는“나쁘게보는시선이사라지기까진오래걸리겠지만,포기할수없는일”이라며“국가차원의더적극적인노력이있으면좋겠다”고말했다.전지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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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시각 세계] 미국, 압수 유물 600여 점 이탈리아에 반환

[뉴스투데이]수많은유물이상자속에서모습을드러냅니다.청동조각상부터로마시대동전,유화등이눈길을끄는데요.기원전9세기부터기원후2세기에제작됐고미국사법당국이최근1년동안작물이나밀반입된예술품들을압수해모두이탈리아로돌려보낸겁니다.발굴과정에서빼돌렸거나교회나박물관에서분실한걸로추정되고약600점에달하는데지난해반환된60점의유물까지합치면8천만달러,우리돈으로1천억원이상의가치가있을것으로평가되고있습니다.이시각세계였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양승은아나운서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2731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05-2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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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광해광업공단, 해외광산發 적자의 늪…“비상경영 늦었다” [공기업은 지금]

-멕시코볼리오구리광산손실증가,결국매각절차-해외투자사업구조조정·판결리스크등에손실가중-비상경영체제선포했지만…적자장기화에경평안갯속한국광해광업공단본사전경.한국광해광업공단핵심광물공급망안보라는중책을맡은한국광해광업공단이해외광산에서비롯된적자의늪에서좀처럼빠져나오지못하고있다.29일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따르면,광해광업공단은자본잠식장기화의주요원인인멕시코볼레오구리광산을매각하기위한절차를진행중이다.임원국외출장자료에의하면,권순진광해광업공단광물자원본부장은볼레오프로젝트잠재매수자및매각주간사업무협의를위해지난달13일부터19일까지칠레를방문했다.앞서3월말에도잠재매수자사전질의내용검토등현장실사를지원하기위해국외출장을한바있다.광해광업공단의전신(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광해관리공단)인한국광물자원공사는2008년멕시코볼레오광산운영사인MMB의지분30%를매입하며해당사업에뛰어든뒤점차지분을늘려현재76.8%를보유하기에이르렀다.당시볼레오광산운영사가지급불능상태로부도위기에놓였지만광물자원공사가오히려투자를늘리면서무리한자원외교라는비판이잇따랐다.이는곧광해광업공단의출혈로이어졌다.2022년순손실2200억원이었던볼레오광산은지난해손실이2606억원으로늘어났다.역시자원외교의일환으로비슷한시기인수에나섰던마다가스카르암바토비(니켈)의순손실도2022년306억원에서지난해1698억원으로급증했다.니켈값폭락이주원인이었다.결국광해광업공단은최근암바토비광산과제련소구조조정에돌입한것으로알려졌다.2022년순이익(1294억원)보단줄었지만지난해228억원의순이익을거두며광해광업공단의해외투자사업중유일한흑자였던파나마꼬브레파나마(동)프로젝트는,지난해11월말파나마대법원이파나마정부와꼬브레파나마측간광업권계약을위헌이라고판결하면서현지광물생산작업이중단됐다.이처럼해외투자사업이모두암초에부딪히면서광해광업공단은지난해연결기준3119억원의순손실을기록했다.2022년순손실(181억원)보다2939억원늘었다.순손실중가장큰비중은차입금및이자비용(2743억원)이었다.지난해자본잠식규모는2022년(2조2545억원)보다약13%증가한2조5422억원으로부진이지속되는모양새다.익명의업계관계자는“지난해말에도볼레오광산에긴급운영자금약682억원을투입하는등단순히손실뿐만아니라‘물빠진독에물붓는’형태의자금투입이이뤄지고있다”면서“매각등손실의주요원인이되는해외광산들에대한조치를좀더빨리시행했어야한다”고말했다.이와관련해광해광업공단관계자는“매각절차는현재진행중인사안이기때문에말씀드릴수있는내용이없고,매각주간사를통해매수자를찾아서합리적인가격에매각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면서“전반적인재무개선을위해자구노력도진행중”이라고말했다.광해광업공단의상위기관인산업통상자원부관계자는“볼레오광산을매각하는데성공하면재정적으로큰도움이되는것은사실”이라며“규모가큰프로젝트이기때문에신중을기해절차를진행하고있다”고말했다.마다가스카르암바토미니켈광산전경.한국광해광업공단비상경영체제돌입에도…올해경영평가‘먹구름’이가운데지난해중순광해광업공단은재무건전성제고를위해비상경영체제를선포하고△사업실적개선을통한당기순이익달성△부실사업신속매각△예산절감·수익창출을통한재정자립△고금리시대자금유동성확보등을4대추진과제를선정했다.지난해말부터진행중인볼레오광산매각도비상경영체제의일환이다.다만비상경영체제에돌입한2023년의실적이2022년보다부진한데다,올2월말발표된2023년도재무감사에서투자사업배당금관련회계처리미흡과세금납부업무처리부주의등을지적받아경영·회계상질적인개선도동반돼야한다는지적이다.감사실은투자사업배당금관련회계처리미흡에대해“자원재생의2023년배당관련회계처리를하지않아결론적으로자원재생투자주식이배당금액(7억원)만큼과대계상되고,단기미수금(배당)약6억6000만원과관련세금4000만원이과소계상됐다”고설명했다.세금납부업무처리부주의에대해선“해외파견자의급여를잘못제외한것으로보이는사례가발견됐는데,파견기간을잘못입력해급여에서제외될금액이음수로나타나결론적으로과세표준이높아지고공단이주민세를과다하게냈다”면서“공단재산에손해를입힐수있었다는점에서주의가필요하다”고말했다.자본잠식지속과회계감사지적에따라다음달발표예정인공공기관경영평가의결과에도영향이있을것이라는분석이다.광해광업공단은지난해경영평가에서보통에해당하는C등급을얻은바있다.윤석열정부는올해경영평가에서재무관리와업무효율항목을통합해배점을기존10점에서20점(공기업기준)으로올려재무성과비중을높였다.이와함께지난해10월제3차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심의를통해지방공공기관의‘부채중점관리제도’개편안을확정,전년결산기준부채규모1000억원이상또는부채비율200%이상인공사및출자·출연기관을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지정해재무부채관리계획을수립·공시하도록했다.경영평가단관계자는“이번평가에서도전년과같이재무성과관리배점이높은데,재무상황과실적개선등이주요평가대상”이라며“또,재무위험기관들은재정건전화계획이행실적을따로평가할것”이라고말했다.김재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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