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智囊,상하이토크쇼②]마오쩌둥이가장존경했던혁명가상앙(글:중국자본시장연구소소장·(前)미래에셋자산중국대표이사)21세에진나라왕에오른효공(孝公)은해외인재모집전형으로위나라30세청년상앙(商殃)을중용한다.이2030두청년이훗날진시황천하통일의기반을닦았을뿐만아니라,2천년간중국정치경제의틀을확정했다.상앙은파괴적이고혁신적인방법을동원하여기존제도를뒤엎고,새로운시스템을만들어부국강병을추진했다.그러나결국그과정에서기득권을빼앗긴귀족들에게훗날몸이찢겨죽는참혹한최후를맞게된다.그는봉건제도하의토지국유제도인정전제(井田制)를폐지하고황무지개간령을내리고,상업적거래금지와물물교환을강제하는등온나라를대농장(大農場)을만들어자급자족형전쟁국가를만들어갔다.이후진시황천하통일(BC221년)까지138년동안108번의전쟁을치른진나라는단두개의직업만존재했다.농민아니면군인이었다.상앙의기획에따라진나라는"호랑지국(虎狼之國,범과늑대의나라)"로불리며모든이웃나라에두려움의대상이된다.인센티브제도인'군공작제(軍功爵制)'를시행함으로써과거봉건제의전통인귀족세습을깨뜨린다.노예건평민이건전공으로곡식과땅,매끼식사까지차등지급했다.모두20단계의계층사다리는오로지적의머리를가져와야올라갈수있었다.비록매우비인간적인KPI(핵심성과지표)였지만그나라에서는누구에게나똑같은룰이적용된평민화사회였다.또한중앙의지방통제시스템인군현제(郡縣制)를확립한다.36개현은과거지방귀족의세습적폐를끊어내고중앙이발탁한관리를파견하는혁명적인조치였으니,지방기득권귀족들의반감과저항은상상할수있을것이다.전쟁으로확장된영토는면적과인구에따라새로현을만들었다.중국의3천년간국가관리모델은부락제,봉건제,군현제3단계로변화되었는데,사실지금도중앙과지방(성,시,현)의권력분배구조는군현제의기본틀에서벗어나지않았다.전국적으로통일된명령을하달하기위해도량형,즉길이,중량,용적등차이나스탠다드(Chinastandard)를만든것은경제적으로매우중요한의미를가진다.진시황이만든것으로알려졌지만,이미140년전상앙이먼저시작하였다.상하이박물관에는'상앙방승(方升)'이라고불리는청동기량(量)이전시되어있다.엄격한법집행으로사회통제를추진하였다.과거에많은특권을누리던귀족을법앞에평등하게만들었다.위수(渭河)에서반대하는귀족과학자700명을모두죽이니강물이붉게변했다고한다.'연좌제'로가정과군대를단위별로묶어관리하고죄를지으면묶음으로공동처벌하자3년만에범죄없는나라가되었다.또상업억제를위해민간여관을폐쇄하고,국영여관에만호적신분증으로숙박하게하였으니,현존하는호적제도의원조가바로상앙이다.(남은이야기는스프에서)심영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교양이를부탁해]K-방산위기론2(ft.김태훈SBS국방전문기자)성장에는힘이필요합니다.흔들리지않을힘,더높이뻗어나갈힘.들을수록똑똑해지는지식뉴스"교양이를부탁해"는최고의스프컨트리뷰터들과함께성장하는교양인이되는힘을채워드립니다.노르웨이에서혁혁한성과를올렸다고하지않습니까?노르웨이차세대전차도입사업에서최종후보로올랐던게우리K2흑표하고독일레오파드였습니다.K2흑표가레오파드라는세계적인전차를사격과기동에서완전히따돌려버리는그런성과를거뒀는데그때노르웨이군은뭘선택했느냐?레오파드를선택했어요.<강의내용을바탕으로작성된아티클입니다>그게왜그러냐,레오파드는독일것이지않습니까?독일의정치력이유럽에서는막강하잖아요.그래서우리방산이기본적인기초체력,경쟁력말고좀가졌으면하는게'국제정치력'입니다.대한민국이안보리상임이사국같은그정도의정치적인지위가있으면여기저기막팔수있으니까요.전세계군비증강경쟁속K-방산이잘나가는이유냉전이벌어졌을때까지만하더라도전세계가군비증강을많이하지않았습니까?그런데냉전이끝나고나토가미국위주로운영이되면서유럽국가들이특별하게재래식무기를강화하지는않았어요.반면에우리는냉전이끝나도지금까지계속한번도안보불안에서벗어난적이없어요.계속무기를만들어야됐죠.그런데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이벌어지지않았습니까?그러니까유럽국가들이안보적인위협을느껴서그때부터군비확충을굉장히많이해요.수요가있을때생산능력을잘갖추고있어야바로팔수있죠.어떤나라가전차를사겠다하면,전차는워낙덩치가크니까빨리빨리만들어서공급하기가어렵잖아요.팔아달라고전차달라고그러는데못만들어서못파는경우,그런경우가있다니까요.우리K2전차는생산능력이월10대이상이에요.만약에수요가더들어와가지고물량이더필요하다?방사청은현대로템이월20대까지만들수있다고판단합니다.독일의레오파드도월10대를만들수가있는데우리랑은좀달라요.전차의골조를기존에있던낡은레오파드의중고골조를갖다놓고거기에다가구성품을넣어가지고완성시키는방식이에요.그러니까신형차가아니에요.생산능력이우리나라보다한20~30%떨어진다고봐도되죠.에이브람스는신차양산을안합니다.창정비라고해서대규모정비인데창정비하면서기존전력을업그레이드하고유지하는수준으로가지신차양산은안해요.프랑스의르끌레르.이것도마찬가지로신차양산안하고창정비만하면서전력을유지하고있어요.그러니까는만약에어디에서만들어달라고하면그수요를댈수있는전차는K2전차밖에없는거예요.수출이준비된전차입니다,생산력이있으니까요.이것만있는게아니라급하면육군에갈K2를먼저보내주기도해요.이번에도폴란드에육군에갈전차가먼저갔어요.그렇다고우리안보가공백이생기는거아니에요.K1계열의신형전차들이있기때문에그전차와교체하는거니까잠시교체시기를늦추는것뿐이죠.그런거를'교환계약'이라합니다.'일단갖다주고그다음우리가빨리만들어서너희거채워줄게.'육군이그렇게지원을해줘요.그러니까우리는수출오퍼가있으면바로팔수있는그런조건이형성돼있죠.그래서지금K-방산이이렇게된거죠."가성비는맞지만싸구려아냐"K-방산의경쟁력3+1Q.K-방산의인기는결국높은가성비때문이라는얘기를들었는데이런평가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나요?가성비라는표현이틀리지않는데싸구려는아니에요.안싸요.제가K2나K9수출가격을봤는데굉장히비싸요.또우리군에공급되는가격보다수출가격은더비싸요.성능이저렇게좋은데싸게팔면억울해서어떻게장사해요?싸게절대못팔죠.그리고그가격이라는게싼게좋은게아니라가격을항상안정적으로유지하는게중요하거든요.비싸다고하더라도가격이계속안정적으로유지가되면그게경쟁력이되는거예요.우리K2같은경우에는지금1차양산,2차양산했고3차양산이진행중인가운데4차양산의방향이결정이됐어요.우리육군용으로계속만들고있잖아요.그럼어떻게되겠습니까?협력업체들도부품을계속공급해줘야하고그러다보면그가격이굉장히안정적으로돼요.'서플라이체인',공급망이안정적이니까요.근데레오파드나르클레르같은경우는만들려고하면그때야부랴부랴협력업체모아오고협력업체한테'야이런저런부품너희가만들어와봐라,얼마되니?'그러니까가격이들쑥날쑥하거든요.가격의경쟁력이라는건가격을안정적으로유지하는겁니다.사실우리가흔히K방산의경쟁력이라고하면3+1이렇게표현을하거든요.먼저,기술력.그러니까우리무기들의성능이뛰어나다는그런점이있고,그다음에저렴한가격.저렴한가격이라고표현했는데아까보셨겠지만사실그렇게저렴하진않아요.적당한가격받습니다.마지막으로생산력.다른경쟁국들의방산은우리만큼빠르게생산할수있는기반이없어요.우리만갖추고있어요.그래서어떤나라가어떤무기를요구한다하면우리는즉각만들어주는그런게있거든요.여기에하나더한다면범정부적지원이라고할수있는게3+1의1입니다.한계온K-방산,국제정치력이필요한이유범정부적지원은뭐냐하면국방부도그렇고방사청은원래그업무중하나가방산수출지원이니까그역할을열심히합니다.그리고국방부나각군지휘부는해외에나갈때마다방산마케터역할을해요.신원식국방부장관이호주를방문했는데일정의절반은우리함정수출,그런마케팅하는데일정을할애했을정도고요.그다음에수출입은행에자본금을많이쌓아놓고그자본금대비몇%를수입국에다가대출해주는그것도중요한데우리정부의금융기관들은수출금융을일으켜서많이도와주죠.우리는지금폴란드같은경우에는80%,85%를대출해줘요.폴란드입장에서수입액의80%,85%를우리가돈을꿔주는거예요.그러니까수출금융을잘해야돼요.사실우리가환수할수있는노하우가뛰어나면100%꿔줘도돼요.프랑스나영국같은경우에는그수출금융의노하우가뛰어나가지고무슨수를써서라도돈을받아온다는거예요.결국에는수출금융이잘발달해야방산도동시에같이클수있는,방산수출도늘어날수있게되는거예요.이런게우리의방산수출의경쟁력이다라고할수있습니다.그런데우리의3+1경쟁력과좀상충하는한계가있어요.아까말씀드린국제정치력.우리는아직국제정치력이없어요.방산무기의한계,무기시장의한계라고하면일반상품과너무너무다른게무기거든요.이를테면삼성이휴대전화를만들었다.품질좋고가격싸다하게되면미국도살테고러시아,중국,이란,시리아다살거예요.그런데지금이렇게열거한나라들,어떤나라도우리무기안삽니다.우리가그나라에무기를못팔아요.미국은애초에자기들이좋은무기만드니까다른나라무기살이유도없고또굉장히진입장벽이높아요,무기시장의진입장벽이.그리고러시아랑중국은사회주의국가잖아요.서방의핵심기술서방의첨단구성품이들어간무기가이두나라에들어갈수가없어요.이란같은경우도서방국가들이굉장히적대시하는나라고시리아는전쟁이계속벌어지고있는나라예요.그러니까시장이굉장히한정적이라는거,그런한정적인시장인데다가유럽같은경우는텃세가있죠.마크롱"한국산무기쓰지마"K-방산생존전략이번에폴란드도그렇고,호주에K9팔때도그렇고,이집트에K9팔때도그랬는데현지생산조건으로팔아요.우리가만든구성품부품다갖고가서조립을거기서하는거잖아요.그러면그나라는일자리를얻을수가있어서자기들도나름대로산업을키울수있으니까현지생산엄청좋아해요.특히EU가회원국들의EU무기쿼터를20%였는데지금50%로올리자고하고있어요.그러면우리시장이유럽의80%시장이었다가50%로확줄어버리는거죠.그럴때현지생산으로수출을하면K2나K9을폴란드에서자기들이만들어서팔거아니에요?거기에들어가는부품이나구성품은다우리거예요.우리가돈버는거죠.물론조립하는단가에대한수익은폴란드가먹는데그래도우리가돈을더많이벌게되는거죠.그래서완제품을수출하는것도좋지만현지생산조건으로팔거나그런식으로하면서시장을키워나가야되죠.지금점점방산수출시장에서한국에대한견제가심해질수밖에없는데,워낙에잘해버리니까.그런걸넘어갈수있는방법들이있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Q.보내서조립한다고했을때안보와직결되는기술의유출이라는이문제가생기지않을까요?그래서EL이라는게있어요.익스포트라이선스라고우리FA-50,우리K2전차,K9자주포가80~90%국산화돼있지만어떤핵심기술들은우리게아니란말이에요.그럼그걸수출할때원천기술국가로부터우리가허가받아야돼요.내가저런나라에수출하겠다저런나라에수출하겠다.그럴때자꾸문제가생기는게이슬람국가예요.그러니까서방국가가아주고급기술이들어있는구성품을이슬람국가에가는걸좀꺼리는경우가종종있어요.우리도미국에서어떤무기를사왔을때미국이아예열어보지도못하게하는부품들이있습니다.방산수출은크게보면국가경제가좋아진다는차원에서안보적인이익이긴한데,우리업체가돈을버는겁니다.그래서지금어떤고민을하고있냐하면방산수출도실제로안보적인이익이돌아올수있는방법에대해서고민합니다.그래야범정부적인지원을하는거에대한대가,반대급부가되는거니까그렇죠.새로운수출의방법으로나오고있는현지생산,그런시스템을좀고민하자는게업계에서나정부에서도조금씩나오고있습니다.왜냐하면만약에전쟁이딱터지면북한은어디를먼저때릴것같습니까?아마창원을때릴거예요.무기공장이다있으니까전쟁나면자주국방의그런화수분이깨져버린다니깐요.그런데현지생산공장을여기저기국제적으로많이퍼뜨려놓고나중에한반도유사시에그현지생산공장에서잔뜩만들어가지고,'우리가살게!'라말할수있습니다.'우리가너희한테수출한거,우리가빌려쓸게.'우리무기를많이팔아서나중에빌려올수있다면북한입장에서는무슨생각이드냐면'쟤네들은때려본들계속들어오는구나.화수분처럼계속무기가공급되는구나.'그억제력은어마어마해져요.그렇게되면방산수출에대해서우리가범정부적인지원을하고국민들이박수쳐주고하는것이합리적으로딱좌우가맞게되죠."종착지는결국무인화"K-방산의미래전쟁에서제일좋은게우리가아군병력을얼마나보호하느냐그게굉장히중요하기때문에계속무인화를추진하고있어요.이를테면우리국방과학의모든첨단적인요소가다모여든게전투기,그게KF21입니다.그러니까항공기도무인이고,전차도,장갑차도무인화시키고있습니다.그리고함정도잠수정까지다무인화계속시키고있어요.아마계속그렇게갈거예요.그럼에도최종적인작전은사람이탄전투기에서벌어지지않을까생각합니다.존아켈리노라고미태평양함대인도태평양사령부사령관이이런얘기를하던데'무인항공모함에서무인기가뜨는일은아마없을거다,최종전력은결국에는유인일거다.'우리군지휘관들은'나의부하들을이부하의가족들한테안전하게보내주는게그게너희지휘관들의가장큰목표다.그걸잘유념하고있어라'그런말을해요.그러니까무인의개념은사실그런거죠.내부하들을내장병들을끝나고집에안전하게보낼수있는가족들품으로보내줄수있는그런수단으로무인화를생각해야하는거죠.마지막으로말씀드리고싶은게,무기산업이라는게사실밝은면만있는게아니잖아요.(방산엑스포에서)가끔보면시민단체에서와서플래카드에'NOWAR'적어가지고전차위에올라가있고,자주포위에올라가있고그래요.결국에는사람을죽이는무기니까요.그런데평시에이런걸갖고있음으로써외부위협으로부터우리를침략할수없게그틀을만들어주는효과도있죠.한번대소동이벌어진적이있어요.저녁6시쯤지나가지고사방팔방에서갑자기비행운이막날아간다고경찰서에전화오고군부대전화오고난리가난적이있어요.그게고체로켓을ADD(국방과학연구소)안흥시험장에서쏜거였는데비밀사업이라아무데도안알린거죠.(남은이야기는스프에서)심영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K녹색혁명,아프리카를가다]생명의쌀띠,K라이스벨트①종자개발②생산단지③보급·교육현지쌀보다생산량2배이상높아모내기배운농민들"한국대단해"2027년까지다수확쌀1만톤목표최소3000만명혜택볼수있을듯상>가나아크라주에서약30㎞떨어진다웨냐평야의코피아센터시범생산단지모습.선밖에서자라는잡벼를골라내던농민이활짝웃고있다.그동안벼를뿌리는직파법으로농사를지어온아프리카에서는모내기하는'이앙법'을'한국식쌀재배법'이라고부른다.다웨냐=조소진기자우리나라만큼'밥(쌀)'에진심인곳이있다.아프리카다.세네갈은국화(國花)가'벼'일정도로벼를소중히여기고,가나에선쌀로만든'졸로프(Jollof)'가없어서못먹는국민음식으로꼽힌다.이런아프리카곳곳에최근'코리아모(KoreaMo)''이스리6(ISRIZ-6)''이스리7(ISRIZ-7)'등이심어지고있다.모두우리나라가개발한쌀종자로,통일벼계통인밀양23호와태백등을현지토양과날씨등에맞춰개량한것이다.한국식모내기로불리는'이앙법'으로농사를짓는모습도곳곳에서볼수있다.올해부터본격화한'K라이스(쌀)벨트'사업영향이다.아프리카도밥을주식으로먹는다.찰진밥을좋아하는우리나라와달리,아프리카는찰기가덜한인디카쌀을선호한다.인도,베트남등에서품질이떨어지는'깨진쌀'을주로수입해,식당에서먹는밥에서도곳곳에깨진쌀을볼수있다.다카르(세네갈)=조소진기자K라이스벨트사업이뭔데?그래픽=강준구기자K라이스벨트는벼종자부터생산기반,유통체계까지쌀가치사슬전반에걸쳐한국의경험과노하우를아프리카에전수하는공적개발원조(ODA)사업이다.아프리카는쌀을주식량으로많이소비하지만,그만큼생산하지못해극심한식량난을벗어나지못하고있다.아프리카특유의기후와토양을극복할수있는농업기술이부족해서다.이에우리정부는한번주고끝나는일회성이아니라,아프리카현지날씨와토양에맞는종자개발부터,농업기술전수,생산단지건설과배포까지쌀재배와관련된모든단계에닿아있는K라이스벨트사업을시작했다.물고기를주는데서그치는게아니라,물고기를잡는법까지알려주겠다는취지다.지난해첫발을뗀후△세네갈△감비아△기니△가나△카메룬△케냐△우간다7개국가가참여하고있고,△기니비사우△시에라리온△코트디부아르와도양해각서(MOU)를체결해사업이시작될계획이다.아프리카내입소문이퍼져△나이지리아△마다가스카르△짐바브웨등10개이상국가가추가공식요청을해왔고,다른7개나라가비공식요청을하는등관심을받고있다.그래픽=강준구기자어떻게하는데?그래픽=강준구기자K라이스벨트사업은국가별농업정책에맞춰3가지축으로구성된다.①우선해당국가에맞는종자를찾는다.아프리카는우리나라와달리찰기가떨어지고쌀알이길쭉하게생긴'인디카쌀'을선호한다.농촌진흥청은고민끝에다수확이가능하고,아프리카쌀과유사한특성을보이는통일벼를아프리카기후와토양에적합하게바꿨다.②이품종을안정적으로생산할수있는'벼종자생산단지'를구축하고,물을끌어다쓸수있는양수로등관개시설을정비한다.③농가에종자를보급하고이앙법(모내기)등재배방법을알려준다.2027년부터연간벼종자1만톤을생산해,약3,000만명에게안정적으로쌀을공급하는게최종목표다.아프리카는㏊당평균1.5~3톤을생산하는데,K라이스벨트품종은2배이상인5~6톤을생산할수있다.이상준농림축산식품부K라이스벨트추진단장은"한국은1970년대통일벼품종을개발해생산성을높이고,생산기반을조성해'쌀자급'목표를이뤄냈다"며"벼를재배하는아프리카39개국중21개국이쌀의절반이상을수입하고있는데,아프리카에이노하우를전수해스스로쌀을재배할수있게돕겠다는취지"라고설명했다.그래픽=강준구기자가나다웨냐평야에있는코피아센터시범생산단지모습.'K쌀'품종과심어진간격,ha당줘야하는비료량과재배시점등관련정보가적혀있다.근처다른논과다르게K라이스벨트사업으로심어진벼는빽빽하게자라고있다.다웨냐=조소진기자시범사업성적은좋다.가나에선작년코리아모등으로300톤이넘는쌀을생산했는데,농가반응이뜨겁다.김충회가나코피아센터소장은"㏊당생산량이평균7톤으로이지역의재래벼품종의2배를웃돈다"며"가나는향기있는쌀을좋아하는데,이종자는향미성까지갖춰주변에서코리아모를구해달라는요청이빗발치고있다"고말했다.가나최대일간지그래픽(DailyGraphic)에소개된K라이스벨트사업.독자제공[K녹색혁명,아프리카를가다]글싣는순서<상>생명의쌀띠,K라이스벨트<하>벼만심는게아니다아크라·다웨냐(가나),다카르(세네갈)=조소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콜로라도대학연구진,이온흐름빠르게해충전량높이는기술발견(지디넷코리아=이정현미디어연구소)스마트폰배터리를단60초만에100%충전할수있는첨단기술이개발됐다.IT매체폰아레나는1일(현지시간)미국콜로라도대학연구진이전자기기를1분안에충전할수있는최첨단기술을발견했다고보도했다.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실린논문에따르면,연구진이발견한최첨단기술을사용하면휴대폰을60초만에100%충전할수있다고알려졌다.이를통해향후스마트폰,노트북,심지어전기차충전이획기적으로발전할수있을전망이다.스마트폰배터리를단60초만에100%충전할수있는첨단기술이개발됐다.(사진=픽사베이)연구진은이온이에너지저장장치인‘슈퍼커패시터’를더효율적으로이동하는방식을발견했다.연구진은이온의흐름을빠르게해배터리충전을더빠르게할수있으며,단1분안에스마트폰충전량을0에서100까지높일수있는차세대충전기를만들수있다고설명했다.콜로라도대학안쿠르굽타연구원은이온을더효율적으로움직이게하면전력의충전과방출이더빨라져휴대폰배터리셀이1분안에0%에서100%로바뀔수있다는사실을발견했다.그는“슈퍼커패시터의가장큰매력은속도에있다.그렇다면어떻게충전과에너지방출을더빠르게할수있을까?이온의보다효율적인이동을통해가능하다."고설명했다.그는이기술중일부가예전에석유저장소나물여과와같은다공성물질의흐름을연구하는데사용되었지만,에너지저장시스템에대해서는연구되지않았다고지적했다.연구진은이번에작은나노크기의구멍의교차점들에서이온이전자와다르게이동하는방식을밝혀냈다.또,이온의움직임이1845년전기회로의전류흐름을결정하는데사용되어오던‘키르히호프의법칙’과다소다르다는사실도발견했다.물론기존법칙이기존전자회로내에서전자장치가어떻게흐르는지에대한유효한설명을제공하기때문에이번발견이기존법칙을완전히폐기하는것은아니다.이연구를통해수천개의구멍들이서로연결된복잡한네트워크에서이온의움직임을단몇분만에시뮬레이션하고예측할수있게되었다.물론실험실에서이뤄진연구가실제스마트폰에적용되는데까지얼마나걸릴지는확실치않다.하지만,스마트폰배터리를순식간에충전할수있다는아이디어는관련기술을진전시키는데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고폰아레나는전했다.이정현미디어연구소([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늘(3일)하루중요한일정을소개해드리는'굿모닝오늘'입니다.어떤일정이있는지함께살펴보겠습니다.-------국민의힘전당대회선거관리위원회가오늘공식출범하고오후에첫회의를엽니다.선관위는전당대회개최시기와현재당원100%인전대규칙개정,지도체제등주요현안을논의할계획입니다.-------더불어민주당이김성태전쌍방울그룹회장의대북송금사건전반을재수사하는특검법을발의합니다.특검법에는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제기한'술자리진술조작회유'주장도포함됩니다.-------기준치의612배가넘는유해화학물질이검출된아기욕조제조사와유통사대표들에대한선고가오늘이뤄집니다.이들은욕조부품원료를바꾼뒤적합성검사를받지않고KC인증을표시해,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과사기등혐의를받고있습니다.-------지금까지굿모닝오늘이었습니다.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국민의힘윤상현의원이문재인전대통령의배우자김정숙씨를겨냥한특검법을발의하자야당에서"쌩쇼","멍청하다"등의반응이나왔다.윤상현의원은3일'김정숙특검법'을발의할예정이다.특검수사대상은김정숙씨의인도타지마할방문논란과옷값특수활동비사용의혹,청와대경호원수영강습의혹등이다.이에대해개혁신당이준석의원은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두글자로줄이면'쌩쇼'"라며"원래특검은대통령이법무부장관과인사권을통해통제할수있는수사기관이여당에불리한수사를하지않을때야당이주장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이의원은"김정숙여사에대한수사를여권이주장하려면그냥당차원에서혐의를잡아서수사기관에고발하면된다"며"(특검법발의는)여당이정부와정부기관을신뢰하지못한다는것을드러내는것"이라고했다.이의원은"이쌩쇼로인해서지금까지,그리고앞으로민주당이특검을남발하는것을비판할수도없게됐다"고했다.이의원은또"전당대회앞두고어르신들을위한부흥회가시작되는서곡"이라며"멍청한것"이라고비난했다.▲국민의힘윤상현의원이29일오전대구동구영남일보에서열린'윤상현의보수혁신대장정,보수의심장영남의결단과선택'토론회에좌장으로참석해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박세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해남은기간,작년만큼세수가들어오는추세라면2년연속세수결손이발생할수있다는우려가나왔습니다.기획재정부등에따르면올해4월까지국세수입은125조6천억원정도로1년전보다8조4천억원줄었고,현시점부족분은30조원대로추산되고있습니다.특히제조업불황으로법인세가지난해같은기간대비12조8천억원감소한점이주요원인으로꼽힙니다.--------------------------------------------5대은행의가계대출이한달새5조원가량늘어난것으로집계됐습니다.5월가계대출잔액은전달보다약4조6천억원불어나두달연속증가세를기록했고,주택담보대출과신용대출이같이늘어나는움직임을보였습니다.최근주택매매가살아나면서부동산거래가늘어난점이가장큰배경으로거론됩니다.--------------------------------------------직장인들이생각하는고연봉은얼마나될까요.한설문조사에따르면평균값은약8,550만원이었고,20대부터40대까지연령대가높을수록기준도올라가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고연봉자가되기위한방법은승진이나경력쌓기보다이직이라는답변이가장많았습니다.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윤상현은‘지구당부활법’발의1호법으로각자상징성부각나경원,공동발의자17명최다안철수·윤상현,상부상조눈길국민의힘나경원당선인이30일오후충남천안재능교육연수원에서열린제22대국회의원워크숍에서생각에잠겨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국민의힘차기전당대회에서당대표직도전가능성이거론되는당권주자들이22대국회에서각자‘1호법안’을통해색깔을드러내고있다.각자정책적으로중점을두는분야에서선명성을부각시키려는의도로풀이된다.2일안철수국민의힘의원은인공지능(AI)산업육성법을대표발의했다.안의원은해당법안에고위험영역AI로부터이용자를보호하기위한정부역할등을규정했다.또안전한AI기술이용을위한신뢰기반조성시책등을정부가준비하도록했다.전문인력양성과해외전문인력확보를위한제도적기반도마련하도록명시했다.대통령소속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설치하도록한것도법안의주요내용이다.국민의힘안철수의원이28일오후국회에서재의결안건으로상정된‘해병대채상병사망사건수사외압의혹특별검사법’등을표결하는21대국회마지막본회의에참석하고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기업인출신인안의원이1호법안을통해AI이슈를선점하려는의도로풀이된다.안의원은“AI기술은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등과함께우리가세계적으로두각을나타낼수있는산업으로,면밀하고체계적인지원이필요하다”며“대한민국이인공지능시대를세계적으로선도할수있는환경을만드는데계속기여하겠다”고밝혔다.또다른당권주자인나경원의원은저출생을화두로주거기본법일부개정안을1호법안으로제출했다.법안에는나의원이꾸준히주장해온‘헝가리식’저출산해법을담아눈길을끌었다.개정안은신혼부부가2억원이상,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하의주택자금을연1%이내의초저금리로대출할수있도록했다.또국가가신혼부부가출산한자녀의수에따라대출금의이자와원금을지원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담았다.나의원은“주거비부담의지속적인증가는결혼·출산의사결정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며“더욱획기적이고개선된정책이필요한상황”이라고발의배경을밝혔다.국민의힘윤상현의원이29일오전대구동구영남일보에서열린‘윤상현의보수혁신대장정,보수의심장영남의결단과선택’토론회에좌장으로참석해발언하고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윤상현의원은지구당부활을명문화한정당법·정치자금법일부개정안을1호법안으로발의했다.여당내에서‘뜨거운감자’가된지구당부활법안을당권주자중처음으로대표발의한것이다.앞서여당의수도권원외지역위원장들은지구당부활을촉구하는성명서를냈고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도찬성하는메시지를내놨다.윤의원은법안에정당의최소지역당수,지역당의법정당원수,법정지역당수규정등을담았다.또지역당후원회의연간모금및기부한도를1억5000만원으로규정했다.윤의원은“당원협의회의정치활동자체가법적근거가미약해종종편법운영에대한시비가발생하고있다”며“정당운영을지역당중심으로변경해풀뿌리민주주의를활성화하려고한다”고전했다.잠재적당권주자들이일제히1호법안을제출한가운데가장많은공동발의자를모은의원에게도관심이쏠린다.세의원중에는나의원이17명의공동발의자를모았고안철수의원(11명),윤상현의원(10명)등이뒤를이었다.특히안의원과윤의원은서로의1호법안에공동발의자로이름을올렸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한국경제TV최보화외신캐스터]전기차시장의역풍속리튬가격급락,투자자들의다음행보는?에너지ETF선전속반도체와금속선물시장은압박감속으로일본증시의뜨거운열기,NISA효과로개인투자자들의관심집중이번주증권시장에서는에너지ETF가2.4%상승하며가장좋은성과를보였고,반면반도체ETF는0.8%하락하며가장큰낙폭을기록했습니다.원유와금속선물시장에서는다양한요인들로인해가격변동이있었습니다.OPEC+의감산기조와미국의낮은휘발유사용량으로인해원유가격이하락했으며,러시아곡창지대에충분한비가내리면서주요곡물선물가격도하락했습니다.중국의제조업PMI지수가3개월만에수축국면에접어들었고,대부분의주요금속선물가격이하락했습니다.일본증시는저금리정책과NISA제도의확대로인해강세를보이고있으며,일본내기업들의주가도상승세를보였습니다.리튬시장에서는전기차시장의변동성으로인해리튬가격이크게하락했습니다.전반적으로,이번주증권시장은에너지,금속,곡물,제조업지수및일본증시와리튬시장의다양한동향을보였습니다.최보화외신캐스터최보화외신캐스터[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7월외환시장개장연장시‘투자자반응’관건정량적조건은다갖춰…정성적평가만남았다정부안팎에서한국국채가올해하반기에세계국채지수(WGBI)편입될가능성이커졌다는기대감이나오고있다.WGBI를관리하는영국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러셀이제시한요건을대부분갖췄기때문이다.FTSE러셀은통상적으로매년3월·9월에WGBI편입국채를발표한다.WGBI에한국국채가편입될경우해외펀드매니저들이지수를추종하는펀드에한국국채를포함하게되면서외국인투자가늘어나는효과를볼수있다.29일오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화면에코스피와코스닥지수,원달러환율이표시돼있다./연합뉴스3일기획재정부와한국은행에따르면외환당국은오는9월WGBI편입을위해막바지정리작업을진행하고있다.기획재정부와한국은행은외환시장제도개선의일환인‘새벽2시까지국내외환시장거래연장’모의운영을지난2~5월8번에걸쳐실시했다.6월에는총4차례에걸쳐마지막준비를완료할예정이다.한국국채는지난3월WGBI편입에실패했다.WGBI편입을위한조건중국채발행잔액과신용등급등정량적조건은충족했으나외국인접근성면에서일부제한상태(레벨1)에머물렀기때문이다.WGBI에는미국,캐나다등북미국가뿐만아니라일본,중국등아시아7개국국채도포함돼있다.중국은2019년WGBI편입후보인‘관찰대상국’에올라2년만인2021년3월WGBI편입이확정됐다.우리나라는2022년9월관찰대상국지위를얻었다.FTSE러셀은선진국지수편입조건으로우리나라에▲외국인이자·양도소득세비과세시행▲국제예탁결제기구국채통합계좌개설▲외국인투자자등록제도(IRC)폐지▲외환시장구조개선등을제시했다.한국정부는외국인이나외국법인이한국국채거래를통해얻는이자·양도소득세에대한비과세를시행하고외국인투자자등록제(IRC)를폐지해사전심사없이도장외거래를할수있도록했다.아울러한국예탁결제원은국제예탁결제기구(ICSD)국채통합계좌시스템을오는27일부터열기로했다.국채통합계좌는ICSD가상대국에개설하는계좌로,외국인투자자는한국예탁원이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과협력해개설되는이계좌를이용해간편하게한국국채를사고팔수있다.그래픽=정서희한국이그간WGBI조기편입실패요인으로지적됐던‘외국인접근성’부분을해소하면서올해하반기WGBI편입기대감은높아진상태다.남은건외국인투자자들의정성적평가다.오는7월외환시장개장시간연장이시행된이후시장에참여하는외국인투자자들이긍정적인평가를내려야WGBI편입이최종적으로확정될수있다.기획재정부관계자는“WGBI편입을평가할때위원회가투자자평가조사를하고,우리나라외환시장구조개선에꾸준히의견을주고있다”며“정량적조건을다갖춘점은긍정적이지만,시장에진입한국내비거주외국인투자자들이많이들어와원화결제를문제없이하는게가장중요하다”고말했다.올해9월WGBI지수편입에성공할경우,내년4월부터추종자금이유입될예정이다.또다른기재부관계자는“만약하반기편입이된다면외국인자금유입은올해말부터증가할것”이라고전망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오물풍선으로인한마땅한피해보상규정없어"/사진=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북한이지난달부터두차례에걸쳐살포한대남오물풍선이전국곳곳에서발견되고있는가운데이로인한피해가갈수록커지고있다.2일합동참모본부에따르면북한은전날오후8시부터오물풍선을띄우기시작했다.이에수도권은물론강원과충북,경북등전국곳곳에서현재까지약600개가식별됐다.이들지역에서는시민들에게안전안내문자를보내주의를당부했다.앞서북한은지난달28∼29일오물풍선260여개를1차로살포한바있다.1,2차살포기간,1천개에가까운오물풍선이곳곳에떨어지면서점차피해가현실화하고있다.경찰등에따르면이날오전10시22분께경기안산시단원구의한빌라주차장에오물풍선이떨어졌다.풍선은주차돼있던승용차에떨어져앞유리창이박살났다.또안양시만안구한시장에도,포항시회진해수욕장인근모래밭에서오물풍선이발견됐다.풍선이떨어질경우자칫큰피해로이어질수있어아찔한상황이었다.문제는북한의오물풍선살포가이어질경우피해가잇따를전망이지만보상받기는쉽지않다는거다.지난2016년2월수원시의연립주택옥상에북한의대남전단(삐라)뭉치가떨어져물탱크와유리등이파손되고,1월에는고양시의차량지붕이부서지는피해가발생했지만보상을놓고지방자치단체와보험회사등이혼선을빚기도했다.경찰관계자는"현재로서는오물풍선으로인한마땅한피해보상규정은없다"며"승용차차주가가입한보험회사측도보상이가능한상황인지내부검토중인것으로안다"고밝혔다./사진=연합뉴스#북한#오물풍선[email protected]안가을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1대불출마의원들의미완성입법,22대현역들이받아재추진민병덕정책위부의장제안으로시작…전·현역큰호응1차이어2차이어달리기기자회견예고도지난4월2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쿠키뉴스와인터뷰중인민병덕더불어민주당의원.사진=박효상기자더불어민주당이21대총선불출마선언을한21대국회의원들이추진했던입법활동을이어받아22대‘입법이어달리기’에나선다.21대국회임기만료로폐기됐지만사회적의미와가치가있는법안을중심으로재추진한다는것으로일하는22대국회를만들겠다는의지가담겼다.더불어민주당은3일오전10시20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입법이어달리기첫기자회견을연다.민병덕정책위원회수석부의장이주관한자리로21대·22대국회의원들이참석한다.21대국회교육위원회에서활동한강민정전의원을비롯해22대에서는위성곤·김남희·김용만·김윤·백승아의원등이자리한다.이날발표될‘입법이어달리기’법안은△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백승아)△인구정책기본법안(최종윤→김용만)△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위성곤)△형법일부개정안(소병철→민병덕)△감영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김윤)△외국아동의출생등록에관한법률안(소병철→김남희)등총6개다.21대강민정전의원이발의했던교육공무원법개정법률안은교원의정치적기본권을침해하고있는현행법의제한규정을개정해교원의정치적기본권을회복하기위한법안이다.21대임기종료로폐기됐지만교육위활동이예상되는22대백승아의원이이를이어받기로했다.또신용회복지원협약체결대상을이동통신사업자,국민건강보험공단을명시적으로포함시켜서민금융지원의현실화를위해홍성국전의원이추진했던‘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은위성곤의원이다시이어추진하는식이다.한편민주당은‘입법이어달리기’기자회견을계속추진하겠단방침이다.일회성이아니라정책위차원에서도검토할수있다는것이다.민병덕정책위수석부의장은쿠키뉴스에“입법이어달리기취지에공감하는의원들이늘고있다”며“21대국회에서활동하신의원들의입법이어달릭신청을받고있다.이른시일내입법이어달리기에피소드2로인사드리겠다”고말했다.황인성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