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행정대집행8주년)전시장지키는거심심하니까놀러와”친구의한마디였다.2022년지방선거를마치고,쉬고있을때였다.긴기차를타고밀양으로갔다.친구를찾아간날은밀양행정대집행이있었던사건으로부터8년을기억하는날이기도했다.약간은위축된맘과몸으로전시장을찬찬히둘러보았다.‘전기는눈물을타고흐른다’라는말을따라가니그날밀양의모습들이사진으로눈에담겼다.사진들을보는내내그런마음이들었다.‘한장의사진속이야기를꾸준히되풀이하는사람들이있구나.’탈핵희망버스를타고밀양으로내려간녹색당당원들이2012년3월18일밀양화악산에서현지주민들과함께초고압송전탑건설반대집회를갖고있다.녹색당제공반듯반듯한모양으로걸린사진들이었지만,사진속세월은마냥반듯하게느껴지지않았다.‘밀양할매’들눈옆으로난주름길처럼그길엔수많은사람들과생명들의끈질긴싸움들이녹아있었다.그렇지만시간은야속하게도순식간에흘러갔고,언제든전기를쉽게뽑아쓸수있는도시에사는나로서밀양은,어쩌면‘과거’였다.송전탑은지어졌고사람들은조금씩흩어졌다.할매들은나이가들었고,사람이죽어가는현장은더늘어났다고여겼으니말이다.그날일정을마치고저녁식사를하러가는길,밀양을지나간대형산불로새까맣게되어버린산들이눈에들어왔다.송전탑아래사는한어른은그날밤한시도잘수없었다말했다.밀양의산불은봄과가을도아닌초여름에벌어진대형산불사고였다.날이뜨겁고건조해불길을잡는것도어려웠다.수많은생명이불길속에서타버렸고,매스컴들은밀양산불에대해떠들었다.이따금‘기후위기’라는네글자도자주언급되었지만밀양에765kV초고압송전탑이있다는이야기나산불이그곳으로옮겨붙는다면상상이상의재난이벌어질것이라는보도를듣긴어려웠다.돌아온뒤,사진속시간을옮겨와야겠다는순진하고막연한책임감이생겼었다.에너지자립률10%에불과한서울,그중유일한발전소가있는마포에사는사람으로서밀양과엮이고싶다는생각이들었다.당연히나뿐만이아니었다.마포당인리발전소근처에있는지역교회와마포녹색당의당원들,밀양에가본경험이있는서울의활동가들모두나보다더큰마음을오랫동안가지고있었다.그렇게‘밀양에서마포까지’전시를준비했고5일동안진행된행사에많은사람들이다녀갔다.그이후로미흡하게나마마포녹색당에서는매년할수있는방식으로‘밀양’을이어가고있다.이후로나는기차를타거나,지역을돌아다닐때마다송전탑이다르게보이기시작했다.특히나논과밭을지나는전선을지나칠때오늘도집에서,사무실에서,어디서든뽑아쓰는전기에녹아든공권력과국가의폭력의순간이스쳐갔다.하지만밀양이내게정말로특별한이유는,죄책감이전부가아니기때문이다.밀양이늘말하고있는‘친구’.밀양은늘너머에있는존재들을친구라고부르며함께하기를제안한다.현안에연대하는사람,사업을준비하는사람을찾는것이아니라밀양과함께오래할수있는친구를찾는다.그것이나같은사람도밀양을말할수있게하는용기를준다.밀양을변화시키는일,밀양에서가능성을찾는일은세상이놀랄만한큰일이될것이다.그러나밀양이바라고원하는것은당신이그리고우리가우정을나누는일이우선이다.김혜미마포녹색당공동운영위원장.그렇게다시10년의시간을맞이한다.그사이밀양의친구들모습은많이변했을것이다.분명하고더중요한것은우애와우정으로나눈,변치않는진솔함일것이다.그러니우리망설이지말자.아직싸우고있다는친구들과밀양의‘지금’을다시알리자.때마다밀양에서보내는반시한알한알에담겨있는‘기억한다’는소중한마음을드디어나눌때다.밀양행정대집행으로주민농성장이철거된지10년이지났다.두명이죽고,여러명이다쳤지만송전탑은예정대로설치됐다.마을어디에서도보이는100m높이의송전탑은지금도소음과빛을내뿜고있다.아직싸우는사람들이있다.행정대집행10주년을맞아송전탑옆에서서기후위기,핵발전,국가폭력에맞서는이들의목소리를5회에걸쳐게재한다.☞오래된미래를가져올마법같은연대를기대하며[밀양행정대집행10년]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5310900011☞어느영화활동가의기억법[밀양행정대집행10년]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5290900001☞밀양,아직싸우고있다[밀양행정대집행10년]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5270900001<김혜미(마포녹색당공동운영위원장)><김혜미마포녹색당공동운영위원장>Copyright©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종시의한국조세재정연구원전경.|경향신문자료사진국책연구기관인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한연구위원이‘여성의조기입학’을저출생대책으로내놓은보고서가논란이되면서7년전또다른국책연구기관의저출생보고서가다시주목받고있다.7년전보고서에는‘여성의고스펙을줄여초혼연령을앞당기고배우자눈높이를낮추자’는제언이담겼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2017년2월‘결혼시장측면에서살펴본연령계층별결혼결정요인분석’보고서를냈다.당시원종욱인구영향평가센터장(선임연구원)이발표한이보고서에는여성들의불필요한‘고스펙’을줄이면초혼연령을앞당기고동시에배우자눈높이도낮출수있다는주장이담겼다.저자는보고서에서“초혼연령을낮추는것은인적자본투자기간(스펙쌓기)을줄이거나남녀가배우자를찾는기간을줄이는것”이라며“고학력·고소득여성이소득과학력수준이낮은남성과도결혼을할수있게만들수있다면유배우율(혼인상태에있는인구의비율)을상승시키는결과를가져올것”이라고내용도담겼다.저자는보고서에서초혼연령을낮추는방법으로이른바‘스펙’을줄이는방법을제시했다.보고서에는“(결혼은)개인의합리적선택으로(개입이)불가능해보일수도있다”면서도“채용과정에서채용조건을명확하게하고불필요한스펙(휴학·연수·학위·자격증·언어능력)이오히려불리한요건으로작용한다면일부가능할수도있을것”이라고했다.이같은주장은개인의자유를억압하는형태의정책제안에가깝다.휴학·연수기간이길거나언어능력이뛰어나다고이력서에적으면정책적으로패널티를줄수있다는취지로읽히기때문이다.저자는또보고서에서여성들이‘하향결혼’을피하지않도록문화콘텐츠개발을할필요도있다고주장했다.저자는보고서에서“사회적규범과문화를변화시키는것은단순한홍보차원을넘어거의‘백색음모’수준으로철저하게기획되고추진될필요가있다고본다”고했다.☞[알아보니]여성들의고스펙이저출산원인?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702261121001☞여성조기입학=남녀매력상승=저출생해결?···황당대책내놓은국책연구기관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60213420017년전보사연보고서가여성의자유와인권을침해하는방식으로저출생해결책을제시한다는점에서지난달조세연보고서와유사하다.두보고서의저자는모두경제학자이기도하다.올해조세연의정기간행물<재정포럼>5월호에는장우현선임연구위원의‘생산가능인구비중감소에대응하기위한재정정책방향에대한제언’이담겼다.장연구위원은이성교제를성공시키기위해정부가만남을주선하거나사교성을개선해주거나자기개발을지원하는방안을예시로들었다.여성을1년조기입학시키는방안도제시했다.장연구위원은“남성의발달정도가여성의발달정도보다느리다”며“여성들을1년조기입학시키면향후적령기남녀가서로매력을더느낄수있도록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이라고주장했다.정부기관이여성의자유나인권은도외시하고여성을‘출산도구화’한다는비판은끊이지않고있다.2016년에는행정안전부의‘출산지도’가논란이되기도했다.행안부는2016년12월‘대한민국출산지도’홈페이지를공개하며‘가임기여성인구수’를표기한지도를공개했다.홈페이지에공개된전국지도에서각지자체를클릭하면,해당지자체에가임여성이얼마나거주하는지1명단위로까지공개됐다.김원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유북한운동연합"우리는드라마보냈는데北은쓰레기보내…악행사과해야"탈북자단체,파주서대북전단살포[자유북한운동연합제공](서울=연합뉴스)김효정기자=탈북민단체자유북한운동연합측이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대남오물풍선살포에대해사과하면대북전단살포활동을잠정중단하는것을고려할수있다고밝혔다.이단체박상학대표는3일연합뉴스에바람이남쪽에서북쪽으로불도록방향이바뀌면대북전단을다시날려보내겠다는입장에"변함이없다"면서도"대한민국국민이오물쓰레기를뒤집어쓴데대해김정은이직접정중히사과하면우리도(전단살포)잠정중단을고려해보겠다"고말했다.자유북한운동연합은이날성명서에서도"우리는사실과진실,사랑과약과1불지폐,드라마와트로트를보냈는데오물과쓰레기를보낸단말인가"라며김위원장에게"악행에대해대한민국국민들에게즉각사과하라"고촉구했다.이단체는지난달10일전단30만장과K팝·트로트동영상등을저장한USB2천개를대형풍선20개에매달아북한에날려보내는등지속적으로대북전단살포활동을해왔다.남측의대북전단살포에민감하게반응해온북한은지난달28일부터1천개가까운오물풍선을맞대응격으로남측에날려보냈다.이에대응해정부가대북확성기방송을재개하려하자북한은2일밤김강일국방성부상명의의담화를내고오물풍선살포잠정중단을선언했다.다만북한은"한국것들이반공화국삐라(전단)살포를재개하는경우발견되는양과건수에따라백배의휴지와오물량을다시집중살포"하겠다며대북전단살포중지를조건으로내걸었다.이에따라대북전단살포활동을해온단체들의입장과정부의대응이관심을끄는상황이다.북한의오물풍선'조건부중단'선언은대북전단을둘러싼한국사회내부의'남남갈등'을유발하려는계산이깔렸다는관측도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기업최대주주상속세율,할증붙으면최고60%●삼성12조,LG9900억,효성4000억,한진2700억원●오너가상속세갈등·기업지배구조변화에임직원불안↑●“상속세최고세율너무과해,전체적조율필요한시점”[Gettyimage]제22대국회가5월30일임기4년을시작하는가운데,재계의관심은상속세개편여부로모이고있다.재계는세율감축이나납부방식의변경등상속세개편을통해기업오너일가의상속세부담이낮아지길기대한다.이는2022년3월대선당시윤석열대통령이내놓은공약이기도해재계에선현실화에대한기대가꽤컸다.윤대통령당선후기획재정부가상속세납부방식을현행상속세에서유산취득세로개편하는구체적방안까지발표하면서변화를목전에둔것으로도보였다.하지만상속세개편은유권자에게민감한현안인탓에총선이후로미뤄지는양상을보였다.4월총선이후국회가거야(巨野)로구성되면서야권이정부의개편안에적극적으로동참해줄지사실불투명해졌다는분석이나온다.상황이어려워졌음에도불구하고정부와국회가곧어느시점에는상속세개편절차를밟을것이란전망에는대체로이견이없다.재계는물론대중도상속세개편을요구하는목소리를내어떤식으로든정부와국회는응답해야하는상황이된것이다.여기에는2000년1월1일개편이후24년간단한번도고치지않았던상속세율을현실에맞게수정해야한다는시대적요구,최근우리경제가침체되면서기업들의오랜고심거리였던상속세부담을줄여영업에활력을불어넣어줘야한다는인식이맞물려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가운데우리나라의상속세율은일본(55%)에이어두번째로높다는통계지표도목소리에힘을실었다.반도체,전기자동차,배터리등각분야에서글로벌경쟁이한창인상황에서경쟁국보다현저하게높은것으로확인된상속세율이우리기업의발목을잡고있다는분석도더해지면서개편요구는더욱뜨거워졌다.정치권에따르면,민주당도경기를활성화하기위해상속세는개편돼야한다는인식에는공감하는것으로전해져논의의장이열릴것이란기대가있다.다만주로근로자,저소득층으로부터지지를많이얻는야권의성격상손을봐야하는상속세구간이나방식에서는정부와이견을보일가능성이농후하다.1세대경영인들별세,상속세논쟁수면으로상속세는최근5~6년사이'1세대경영인'들이잇달아유명을달리하면서논쟁이촉발됐다.2018년5월구본무LG그룹회장을시작으로2019년4월조양호한진그룹회장,2020년8월임성기한미약품그룹회장,같은해10월에는이건희삼성그룹회장이별세했다.지난해8월과10월에는각각김석원쌍용그룹회장과최원석동아그룹회장이,지난3월에는조석래효성그룹명예회장이우리곁을떠났다.대부분우리경제가어려웠던시절그룹사들을키워현위치에까지오르는데중추적역할을한1세대선구자들이다.재계는이전까지높은상속세율로겪게될문제를인지하지못하다가그룹회장들의별세로큰액수의상속세를떠안는상황에직면하면서문제의식이생겼다.선대회장들이남긴유산대부분은그규모가어마어마하기때문에대다수오너일가는우리세법이정한상속세율구간중가장높은세율을적용받는다.우리세법은유산이1억원이하면세율이10%,1억원초과~5억원이하면20%,5억원초과~10억원이하는30%,10억원초과~30억원이하는40%,30억원을초과하면50%다.오너일가대부분은이가운데50%가적용되는대상이다.최대주주가기업을승계받으면평가액할증평가20%가가산되기때문에,할증이붙으면상속세율은최고60%까지껑충뛰는경우도있다.이때추산되는상속세규모는일반인의예상을뛰어넘는수준에이른다.이건희회장별세후삼성그룹일가가짊어진상속세는12조원이었다.구본무회장이별세한LG그룹은9900억원,조양호회장이떠난한진그룹은2700억원인것으로전해진다.가장근래인효성그룹의경우에는조석래명예회장의별세후납부해야하는상속세가약4000억원에이르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갈등과불안의씨앗이된상속세임종윤·종훈형제와송영숙·임주현모녀간대립으로치달은한미약품그룹일가의경영권분쟁도상속세가시발점이었다.임종윤(왼쪽)·임종훈한미약품사장이4월21일서울여의도FKI타워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뉴시스]재산의일부기증등여러경로를통한세액감면,일정기간을정해서상속세를나눠서내는'연부연납'제도등이마련돼있다.그럼에도오너일가는상속세를책임지고완납하는데큰부담을느끼는것으로보인다.구광모LG그룹회장과세모녀는함께상속세9900억원가운데LGCNS지분에대한몫으로산정된108억원이부당하게산정됐다며용산세무서장을상대로불복소송을제기했지만4월4일패소했다.임종윤·종훈형제와송영숙·임주현모녀간대립으로치달은한미약품그룹일가의경영권분쟁도상속세가시발점이었다.임성기회장이별세한후한미약품그룹일가에부과된상속세는약5400억원.이에쓸재원을확보하기위해모녀가OCI홀딩스와통합을추진했고이에따라형제와의경영권분쟁이발생한것으로재계는보고있다.상속세납부를위해오너일가들은자신들이보유하고있는회사지분을파는경우도발생해이목이집중되기도했다.이부진호텔신라사장은4월삼성전자지분524만7140주를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방식으로매각하기위한절차를밟은것으로전해졌다.지분양이일반인이가늠하기힘든수준으로일반적방식으로는매각이힘들어블록딜을택한것으로풀이된다.총매각규모는4467억원에이를것으로추산된가운데이사장은이돈을상속세납부에쓸예정인것으로알려졌다.같은달조현상효성부회장도자신이보유하고있던효성중공업보통주16만817주를팔아약670억원을확보했다.정확한사용처는알려지지않았지만,상속세납부에쓸가능성이높은것으로전해진다.상속세를납부하기위한기업오너들의지분매각은오너본인은물론기업임직원의삶에영향을미칠행보여서불안한마음으로보는이들이적지않다.지분매각은곧기업에대한현오너들의영향력이줄어든다는것을뜻한다.경우에따라선최대주주가변경될여지가생길정도의매각이이뤄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이때기업구성원들은자신의의지와상관없이새로운오너를맞이할수밖에없는상황에이르기도한다.새오너가기업에입성하면보통의경우조직개편과구조조정이가장먼저이뤄진다.이때임직원들은퇴사,권고사직등으로자신이오랜기간쌓아올린커리어를박탈당하는일을감수해야할수도있다.대기업에선흔치않은일이지만,중견·중소기업경우에는상속세부담때문에오너가경영을포기하는일이속출해임직원들의생업에도큰타격을주고있다고한다.이를감안하면상속세부담은단순히기업오너만의일이아니라,임직원등기업구성원전체의문제로번질가능성을내포하고있다.상속세부담에따른오너또는기업지배구조의변화는기업활동의연속성을깨고장기적으론기업미래를불안케하는요인이될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기업은오너일가가오랜기간경영권을영위할때안정적으로운영되는행태를보일때가많다.한사람이이끌던그룹사를그의경영방식과철학을잘알고있는자손들이물려받아경영하는일련의과정은기업이장기적플랜을가지고그들만의사업특색을유지할수있게끔한다.이때기업은큰리스크없이발전하고이곳에서일하는직원들도안정적으로제역할을해내는환경이조성될수있다는것이재계관계자의설명이다."획일적감축은우려,미세한조정은가능"2022년12월2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01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상속세및증여세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수정안이재석268인찬성214인반대27인기권27인으로가결되고있다.[뉴시스]전문가들은상속세가"풀기매우어려운문제"라고강조한다.조정을하더라도아주세밀하고,치밀하게논의하고진행해야한다고주의를준다.상속세의기본책무는나랏일에쓰이는세수를확보하고부의재분배를통한사회의공평성을유지하는것이다.이를무너뜨리지않고국민들도수긍할수있는합당한개편을이뤄내야하는과제가정부와국회에있다.우선은소득계층,기업유형별로조정이필요한지점을세분화해획일적개편은반드시피하려는노력이필요해보인다.세밀하지않은개편은특정기업에이중삼중으로혜택을줘불필요한논란을야기할수있어서다.특히'가업상속공제'를받고있는중소기업의상황은개편때참조해야한다.가업상속공제는별세한피상속인이생전에10년이상경영한중소기업을상속인에게정상적으로승계한경우최대600억원까지상속공제를해줘가업승계에따른상속세부담을크게경감해주는제도다.주머니사정이어려운중소기업들이상속세부담으로문을닫는경우를방지하고이를통해중소기업들이더욱성장할수있도록돕는데제도의취지가있다.최대600억원까지공제해준다면현재로서도상당한규모의혜택을받고있다는것인데,여기에상속세개편으로세율까지대폭낮아지면조세형평성에문제가생길것은확실해보인다.우리중소기업에는성실하고근면한사장님도많지만,아직도일각에는직원들을상대로갑질을일삼는'악질사장'들이있다.이들도상속세개편으로혜택을받아대대손손가업을이어갈수있는환경이조성되는것은우리국민이용납할수없고사회발전을위해서도막아야하는폐해다.현재의상속세제도와관련해백주선법무법인융평대표변호사는"상속세문제는전체적으로우리조세가공평하게형성돼있느냐의관점으로먼저접근해야할것이라보는데,현재우리상속세부과체계자체가불합리하다고보기는또어렵다"고진단했다.다만"상속세최고세율이실질적으로너무과해서이제는구간을좀낮추거나전체적으로조율할필요가있겠다는국민의의사가확인됐다는전제하에미세한조정은가능할것이라고본다.정부와국회도큰대립없이함께잘논의할수있으리라생각한다"고말했다.김형민아시아경제기자Copyright©신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근의텔레스코프]●6·25戰이후4단계거친남북관계●냉전종식시기,그때對北경협더했더라면…●햇볕정책,사실상無효과●기존남북관계틀넘어‘선진강대국’관점필요휴전이조인되기직전인1953년7월27일오전10시50분경미제7보병사단31연대D중대박격포분대장병들이철원근방고지에서마지막포탄을발사하고있다.[동아DB]6·25전쟁이후남북관계는3단계로이어졌다.군사적대치및체제경쟁이라는첫단계를거쳐냉전종식이시작된1980년대후반부터관여정책및햇볕정책의단계로,그리고2000년대후반부터북한비핵화에거의모든에너지를쏟아부은제3단계다.지금은2019년2월북·미하노이정상회담을분기점으로해핵전력을보유한북한과향후관계설정을어떻게해야할것인지문제를풀어나가야하는'4단계'에진입했다고할수있다.이상과같은남북관계의흐름을상술하면다음과같다.1953년휴전이후남북관계는민족의적대적분단이라는하나의단층선과냉전이라는또하나의단층선이중첩되는지점에놓이게된다.적대적분단은남북이군사적으로서로를무력통일할수있다는잠재적불안을만들어놓았고,민족통일이남북한의최우선국가적과제로놓여있는이상상호간군사적위협은상존하게된다.이에더해냉전으로표상되는자본주의체제와사회주의체제의경쟁은서로를자신의체제로흡수해통일할것이라는또하나의불안을만들었다.즉우월한체제가열등한체제를흡수하는,한쪽은살아남고다른한쪽은사라지는흡수통일의우려를낳은것이다.이러한조건속에서남북한은민족통일이라는과업과일방적으로흡수되는것을막아야하는두가지목표를달성하기위해군비경쟁·체제경쟁에돌입하게된다.南,北스스로무너지리라오판…흡수통일기회놓쳐이러한군사적대결과체제경쟁은냉전이종식되는1980년대후반~1990년대초반까지이어졌다.1970년대까지만하더라도북한은친일잔재를청산했다는명분,그리고사회주의고도성장이라는업적을선전하면서남북대결에서우위를점해왔다.북한에서친일잔재청산이정말제대로이뤄졌는지를차치하더라도동원체제에기반한사회주의경제성장이대대적으로알려졌다면당시남한의서민들에게는상당한매력으로다가왔을것이다.대한민국도고속경제성장을했지만남한이북한을경제적으로추월한것이대략1970년대후반으로알려져있듯1960년대와1970년대는남한이북한의이른바'매력공세'에초긴장하지않을수없는시기였다.이에더해북한은외세가주둔하지도않으며친일잔재도청산한,'자주독립국가'라는정통성을내세웠기에외세인미군이주둔하고있는군부정부남한이체제선전에서북한에쉽게우위를점하기는어려웠다고할수있다.1990년대가되며냉전종식과함께체제경쟁이끝났다.이에남북대결은군사적경쟁만남게됐다.냉전종식은사회주의체제가더는작동하지않음을보여준것이므로만약북한체제가국제적흐름을탔다면자본주의시장경제로전환할수있었고,남북한경제교류증가와함께상호시장통합이자연스럽게이뤄질수있었다.경제적통합은당연히군사적대결도완화하게된다.대한민국으로서는'비교적'평화적으로흡수통일을할수있는천금과같은기회를맞이한것이다.이러한흐름속에서자신감을가진남한과수세적북한이맺은합의문이몇개있다.바로1991년남북한기본합의서(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1992년'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그리고1994년미국과북한사이에맺은'제네바합의'다.1992년2월17일청와대에서노태우당시대통령이‘남북합의서’와‘비핵화공동선언’에서명하고있다.[동아DB]이세개의합의가운데특히기본합의서는남북간상호교류를활성화하자는내용도담겨있지만기본적으로상호불가침·비핵화를목표로하는군사적측면에방점을둔합의다.즉냉전종식의흐름에서북한이남한에의한인위적흡수를걱정하지않는대신핵개발에대한야욕을포기하라는메시지를담은것이다.당시협상당국의속내가명확하게공개되지는않았지만아마도한국정부는이러한합의를하더라도북한은국제적흐름을따라조만간붕괴하거나극도로약화될것이라는예상을하고있었던것으로보인다.북한을안심시키고기다리면조만간동서독통일과같은흡수통일이가능할것이라는기대라고할수있다.1994년제네바합의는미국을비롯한국제컨소시엄이북한의전력사정을개선한다는명분아래북한이이미건설한흑연감속원자로및관련시설을경수로원자로로대체해준다는합의다.경수로는핵무기개발에쓰이는핵물질이나오지않는원자로로북한에대한전력지원보다는핵개발을중단시키는조치라고할수있다.이합의에의하면2003년까지100MWe급경수로2기를북한에제공하고경수로완공까지연간중유50만t을제공하기로돼있다.그런데제대로진척되지않고파행하게된배경엔미국과우리정부가북한이조만간붕괴할것이라는내부분석을했기때문이라는말이왕왕나왔다.즉한국의진심은경수로건설보다는북한붕괴를기다리는쪽에있었다는것이다.대결적관성이남아있던당시남북관계에서,동유럽이무너지고소련이해체되는것을목도한우리정부가북한이자체붕괴하면흡수하겠다는기대를갖는것도무리는아니다.하지만당시상황상어쩔수없는점이있었다하더라도북한을안심시키기위한군사적합의뿐아니라좀더적극적으로,북한의시장경제화를촉진하는개혁·개방을국제시장과연계해동시수행했다면현재베트남정도의시장화가진행된북한을남한이흡수통일할수있지않았을까하는아쉬움이남는다.국제정세·시기모두잘못본'햇볕정책'3월13일김정은노동당총비서가탱크병대연합부대간대항훈련경기에참석해장병들과인사를나누고있다.[뉴스1]제네바합의와북한비핵화시도는우여곡절을겪으면서파행하고종결되는결과를맞이하게됐다.1997년금융위기의충격으로정권을잃은보수정부를대체한김대중정부는남북관계에경제·문화·인적교류를증대하는'햇볕정책'시대를연다.이는노무현정부까지이어져비핵화라는군사적조치와남북한경제통합이라는경제적조치가최소10년간이어졌다.그이후의이명박정부와박근혜정부,그리고문재인정부도경제적통합을염두에두고남북관계를설정하려는국가비전을제시했다는점에서이는진보정부를넘어서서일정기간관성으로작동하기도했다.하지만햇볕정책이잘설계된정책이었다하더라도그추진시기면에서실기(失期)한정책이라고평가할수있다.물론햇볕정책을미국·일본·중국·러시아가동시협력해북한에시장경제라는그물망을넓게던지고들어갔으면결과가바뀌었을수도있었겠지만북한이자유시장경제로전환하기에는체제의내구력이상당히커진시기였다.햇볕정책이추진되더라도이미북한은외부로부터의자유화물결을통제·조절하는것이가능했던것이다.동유럽붕괴는소련경제권붕괴와관련된것이었으며,그경제권에서분리된중국·북한·베트남·쿠바등은내구력이있다는것을보지못한게패착이었다.북한이체제유지내구력을강화하는이른바'경제·핵무력병진노선'을채택한것이2013년이니햇볕정책이우리가원한만큼북한과의시장통합과체제전환에큰영향을미치지못한것을알수있다.더군다나이명박정부이후우리의대북정책은북한혹은한반도비핵화라는화두속으로빨려들어가기시작하면서비핵화이슈이외의남북관계는거의'올스톱'하는수준이되고말았다.문재인정부에들어와서대북정책은그야말로정부의간판정책이됐다.외교정책대부분의에너지와자원이이분야에쏠렸지만국제사회의경제제재까지감수하면서무리하게핵실험과미사일실험을감행한김정은정권을비핵화·경제개혁의길로이끌수있을지시작부터의문이었다.문재인정부는미국트럼프정부초기북한에부과한유엔과국제사회의강력한제재를모두지지했을뿐아니라그트럼프정부를다시역으로설득해정상간대화로북한의비핵화를추진하려는모험을시도했다.김정은의비핵화약속은우리정부의외교와정보를담당하는수장들이북한에가서구두(口頭)로듣고온것이다.국제정치에서는문서로확약한것도종이휴지가되는일이빈번한데(앞서언급한기본합의서,비핵화공동선언,제네바합의모두그러한운명을겪었다),우리정보기관의수장이구두약속에대한검증노력도없이그대로받아서미국에전달한것은우리정보기관역사상가장해괴한일로기록될것이다.미국은당연히그구두약속에대한검증을요구했고,북한은반대로"최고존엄의구두약속"이라면서상응하는제재해제를요구했다.南北각자운명결정하는시절당분간오지않아이런와중에김정은정권의비핵화의지유무가확인된사건이바로2019년2월미국과북한간비핵화협상인하노이정상회담이다.북한은영변일대부분적비핵화와북한경제에숨통이트일수있는경제제재해제를교환하기위해하노이까지기차를타고왔지만미국은생각한가설,즉북한의비핵화의지가크지않다는가설이검증되는것을보고협상을깼다.북한은협상카드를딱한장들고와서전세계가생중계로지켜보는가운데이중요한협상을날렸다.북한협상역사상가장치욕적인날이아닐까싶다.그이후북한은핵개발의지를감추지않고핵무력완성이라는목표를향해질주하는기관차처럼치달렸다.그리고지금에이르렀다.이상과같이남북관계를리뷰한이유는시대변화와전략·정책실기등으로인해남북관계가다시예전으로돌아갈수없다는것을보여주기위해서다.핵무력을가진적성국북한은대한민국의미래국가비전에서더는우리에게인구·시장·물류·군사력·평화등에서자산이될수없다.북한이우리를향한핵무력을가지고있는한북한과의정상적대화와교류는불가능에가깝다.게다가북한은중국,러시아,이란이라는수정주의대국들과긴밀히연결된수정주의연대의일원이됐다.1월16일김정은은"민족역사에서통일,화해,동족이라는개념자체를완전히제거해버려야한다"고연설했다.남북관계가사실상적대적두국가관계임을선언한것이다.김정은의북한은남한보다중국과러시아,이란등다른지역과의연대를통해생존을모색하는길로가고있다.경제제재의구멍도잘찾아내고있다.우리는이제남북관계시각에서벗어나수정주의대국인중국·러시아·이란과의연대라는,더크고복잡한연결망속에서북한에접근해야한다.한반도라는좁은시야에서벗어나유라시아대륙전체와국제질서전체를보면서북한을함께다뤄야한다는의미다.당분간남과북이주인이돼서로의운명을결정하는남북관계의시대는돌아오지않을것이다.우리외교는저수정주의연대와또그들이자신들밑으로줄을세우려고하는중간지대에있는국가들을대상으로기왕의국제질서를유지하고발전시키는'더큰외교'를해야한다.즉선진강대국이돼야하는것이다.*다음글에서한국의핵무장이향후우리에게어떤외교안보적공간을열어줄것인지를다루면서'대한민국강대국론'연재를마친다.이후엔좀더현안에집중한비판적글로집필방향을바꾸고자한다.이근●1963년출생●서울대외교학과졸업,미국위스콘신대정치학박사●외교안보연구원(국립외교원)교수●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한국위원회의장●한국국제교류재단(KF)이사장●現서울대국제대학원교수●저서:'도발하라''대한민국넥스트레벨'外이근서울대국제대학원교수·前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Copyright©신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신문나우뉴스]사진=어린이들이책상밑에숨어기도를드리고있다.출처=영상캡처총격전이벌어지자콜롬비아의어린이들이책상밑으로피신해기도를올리는모습을담은영상이최근공개돼현지에서큰이슈가됐다.영상을본현지국민들은“어린이들에게이런기억만만들어주는나라가되어선안된다”면서내전종식을요구했다.영상은최근콜롬비아남서부카우카주(州)수아레스지역의한농촌마을에있는유치원에서촬영됐다.영상을보면어린이들은책상밑으로들어가교사와함께신에게기도를드리고있다.교사가“우리에게좋은날을주셔서감사합니다”라고말하면어린이들은기도문을따라한다.한참기도를인도한교사가아이들에게“이제마음이좀진정되었나요”라고묻자아이들은“그렇다”고답한다.기도가끝나자교사는아이들에게찬송을부르게한다.어린이들은여전히책상밑에몸을숨긴채교사와함께찬송을부른다.몸을피한어린이들은4~6살유치원생들이었다.수업중갑자기총성이울리기시작하자어린이들은책상밑으로대피했다.유치원관계자는“총격전이벌어졌을때어떻게행동해야하는지매뉴얼을만들어놓고평소에도원생들이훈련을했다”면서“이날유치원인근에서총격전이벌어졌고어린이들은숙지하고있던대로책상밑으로대피한것”이라고설명했다.현지언론에따르면이날수아레스에선정부군과‘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간에총격전이벌어졌다.콜롬비아무장혁명군은1964년콜롬비아공산당이주도해결성한무장혁명단체다.콜롬비아무장혁명군은지루한협상끝에2016년정부와평화협정에서명,무장을풀고해산했지만협상에반대한잔당은아직게릴라활동을전개하고있다.콜롬비아정부는무장을해제하지않고투쟁을계속하고있는콜롬비아무장혁명군잔당이최소한1600명규모인것으로추정하고있다.총격전이벌어진날수아레스에선경찰서가폭탄공격을받았다.오토바이를탄괴한이경찰서에폭탄을투척하고도주했다.콜롬비아군은“경찰서폭탄공격의주체는콜롬비아무장혁명군의잔당이었다”고밝혔다.현지언론은“유치원인근에서발생한총격전은군이콜롬비아무장혁명군을추격하다가벌어진것”이라고보도했다.한편영상이공개된후콜롬비아에선“이제내전을종식하고평화로운나라를다음세대에게물려주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콜롬비아진실규명위원회에따르면1985~2018년콜롬비아에선내전으로주민45만664명이살해됐다.5만5770명이납치됐고12만1768명이실종됐다.남미통신원임석훈[email protected]©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智囊,상하이토크쇼②]마오쩌둥이가장존경했던혁명가상앙(글:중국자본시장연구소소장·(前)미래에셋자산중국대표이사)21세에진나라왕에오른효공(孝公)은해외인재모집전형으로위나라30세청년상앙(商殃)을중용한다.이2030두청년이훗날진시황천하통일의기반을닦았을뿐만아니라,2천년간중국정치경제의틀을확정했다.상앙은파괴적이고혁신적인방법을동원하여기존제도를뒤엎고,새로운시스템을만들어부국강병을추진했다.그러나결국그과정에서기득권을빼앗긴귀족들에게훗날몸이찢겨죽는참혹한최후를맞게된다.그는봉건제도하의토지국유제도인정전제(井田制)를폐지하고황무지개간령을내리고,상업적거래금지와물물교환을강제하는등온나라를대농장(大農場)을만들어자급자족형전쟁국가를만들어갔다.이후진시황천하통일(BC221년)까지138년동안108번의전쟁을치른진나라는단두개의직업만존재했다.농민아니면군인이었다.상앙의기획에따라진나라는"호랑지국(虎狼之國,범과늑대의나라)"로불리며모든이웃나라에두려움의대상이된다.인센티브제도인'군공작제(軍功爵制)'를시행함으로써과거봉건제의전통인귀족세습을깨뜨린다.노예건평민이건전공으로곡식과땅,매끼식사까지차등지급했다.모두20단계의계층사다리는오로지적의머리를가져와야올라갈수있었다.비록매우비인간적인KPI(핵심성과지표)였지만그나라에서는누구에게나똑같은룰이적용된평민화사회였다.또한중앙의지방통제시스템인군현제(郡縣制)를확립한다.36개현은과거지방귀족의세습적폐를끊어내고중앙이발탁한관리를파견하는혁명적인조치였으니,지방기득권귀족들의반감과저항은상상할수있을것이다.전쟁으로확장된영토는면적과인구에따라새로현을만들었다.중국의3천년간국가관리모델은부락제,봉건제,군현제3단계로변화되었는데,사실지금도중앙과지방(성,시,현)의권력분배구조는군현제의기본틀에서벗어나지않았다.전국적으로통일된명령을하달하기위해도량형,즉길이,중량,용적등차이나스탠다드(Chinastandard)를만든것은경제적으로매우중요한의미를가진다.진시황이만든것으로알려졌지만,이미140년전상앙이먼저시작하였다.상하이박물관에는'상앙방승(方升)'이라고불리는청동기량(量)이전시되어있다.엄격한법집행으로사회통제를추진하였다.과거에많은특권을누리던귀족을법앞에평등하게만들었다.위수(渭河)에서반대하는귀족과학자700명을모두죽이니강물이붉게변했다고한다.'연좌제'로가정과군대를단위별로묶어관리하고죄를지으면묶음으로공동처벌하자3년만에범죄없는나라가되었다.또상업억제를위해민간여관을폐쇄하고,국영여관에만호적신분증으로숙박하게하였으니,현존하는호적제도의원조가바로상앙이다.(남은이야기는스프에서)심영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교양이를부탁해]K-방산위기론2(ft.김태훈SBS국방전문기자)성장에는힘이필요합니다.흔들리지않을힘,더높이뻗어나갈힘.들을수록똑똑해지는지식뉴스"교양이를부탁해"는최고의스프컨트리뷰터들과함께성장하는교양인이되는힘을채워드립니다.노르웨이에서혁혁한성과를올렸다고하지않습니까?노르웨이차세대전차도입사업에서최종후보로올랐던게우리K2흑표하고독일레오파드였습니다.K2흑표가레오파드라는세계적인전차를사격과기동에서완전히따돌려버리는그런성과를거뒀는데그때노르웨이군은뭘선택했느냐?레오파드를선택했어요.<강의내용을바탕으로작성된아티클입니다>그게왜그러냐,레오파드는독일것이지않습니까?독일의정치력이유럽에서는막강하잖아요.그래서우리방산이기본적인기초체력,경쟁력말고좀가졌으면하는게'국제정치력'입니다.대한민국이안보리상임이사국같은그정도의정치적인지위가있으면여기저기막팔수있으니까요.전세계군비증강경쟁속K-방산이잘나가는이유냉전이벌어졌을때까지만하더라도전세계가군비증강을많이하지않았습니까?그런데냉전이끝나고나토가미국위주로운영이되면서유럽국가들이특별하게재래식무기를강화하지는않았어요.반면에우리는냉전이끝나도지금까지계속한번도안보불안에서벗어난적이없어요.계속무기를만들어야됐죠.그런데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이벌어지지않았습니까?그러니까유럽국가들이안보적인위협을느껴서그때부터군비확충을굉장히많이해요.수요가있을때생산능력을잘갖추고있어야바로팔수있죠.어떤나라가전차를사겠다하면,전차는워낙덩치가크니까빨리빨리만들어서공급하기가어렵잖아요.팔아달라고전차달라고그러는데못만들어서못파는경우,그런경우가있다니까요.우리K2전차는생산능력이월10대이상이에요.만약에수요가더들어와가지고물량이더필요하다?방사청은현대로템이월20대까지만들수있다고판단합니다.독일의레오파드도월10대를만들수가있는데우리랑은좀달라요.전차의골조를기존에있던낡은레오파드의중고골조를갖다놓고거기에다가구성품을넣어가지고완성시키는방식이에요.그러니까신형차가아니에요.생산능력이우리나라보다한20~30%떨어진다고봐도되죠.에이브람스는신차양산을안합니다.창정비라고해서대규모정비인데창정비하면서기존전력을업그레이드하고유지하는수준으로가지신차양산은안해요.프랑스의르끌레르.이것도마찬가지로신차양산안하고창정비만하면서전력을유지하고있어요.그러니까는만약에어디에서만들어달라고하면그수요를댈수있는전차는K2전차밖에없는거예요.수출이준비된전차입니다,생산력이있으니까요.이것만있는게아니라급하면육군에갈K2를먼저보내주기도해요.이번에도폴란드에육군에갈전차가먼저갔어요.그렇다고우리안보가공백이생기는거아니에요.K1계열의신형전차들이있기때문에그전차와교체하는거니까잠시교체시기를늦추는것뿐이죠.그런거를'교환계약'이라합니다.'일단갖다주고그다음우리가빨리만들어서너희거채워줄게.'육군이그렇게지원을해줘요.그러니까우리는수출오퍼가있으면바로팔수있는그런조건이형성돼있죠.그래서지금K-방산이이렇게된거죠."가성비는맞지만싸구려아냐"K-방산의경쟁력3+1Q.K-방산의인기는결국높은가성비때문이라는얘기를들었는데이런평가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나요?가성비라는표현이틀리지않는데싸구려는아니에요.안싸요.제가K2나K9수출가격을봤는데굉장히비싸요.또우리군에공급되는가격보다수출가격은더비싸요.성능이저렇게좋은데싸게팔면억울해서어떻게장사해요?싸게절대못팔죠.그리고그가격이라는게싼게좋은게아니라가격을항상안정적으로유지하는게중요하거든요.비싸다고하더라도가격이계속안정적으로유지가되면그게경쟁력이되는거예요.우리K2같은경우에는지금1차양산,2차양산했고3차양산이진행중인가운데4차양산의방향이결정이됐어요.우리육군용으로계속만들고있잖아요.그럼어떻게되겠습니까?협력업체들도부품을계속공급해줘야하고그러다보면그가격이굉장히안정적으로돼요.'서플라이체인',공급망이안정적이니까요.근데레오파드나르클레르같은경우는만들려고하면그때야부랴부랴협력업체모아오고협력업체한테'야이런저런부품너희가만들어와봐라,얼마되니?'그러니까가격이들쑥날쑥하거든요.가격의경쟁력이라는건가격을안정적으로유지하는겁니다.사실우리가흔히K방산의경쟁력이라고하면3+1이렇게표현을하거든요.먼저,기술력.그러니까우리무기들의성능이뛰어나다는그런점이있고,그다음에저렴한가격.저렴한가격이라고표현했는데아까보셨겠지만사실그렇게저렴하진않아요.적당한가격받습니다.마지막으로생산력.다른경쟁국들의방산은우리만큼빠르게생산할수있는기반이없어요.우리만갖추고있어요.그래서어떤나라가어떤무기를요구한다하면우리는즉각만들어주는그런게있거든요.여기에하나더한다면범정부적지원이라고할수있는게3+1의1입니다.한계온K-방산,국제정치력이필요한이유범정부적지원은뭐냐하면국방부도그렇고방사청은원래그업무중하나가방산수출지원이니까그역할을열심히합니다.그리고국방부나각군지휘부는해외에나갈때마다방산마케터역할을해요.신원식국방부장관이호주를방문했는데일정의절반은우리함정수출,그런마케팅하는데일정을할애했을정도고요.그다음에수출입은행에자본금을많이쌓아놓고그자본금대비몇%를수입국에다가대출해주는그것도중요한데우리정부의금융기관들은수출금융을일으켜서많이도와주죠.우리는지금폴란드같은경우에는80%,85%를대출해줘요.폴란드입장에서수입액의80%,85%를우리가돈을꿔주는거예요.그러니까수출금융을잘해야돼요.사실우리가환수할수있는노하우가뛰어나면100%꿔줘도돼요.프랑스나영국같은경우에는그수출금융의노하우가뛰어나가지고무슨수를써서라도돈을받아온다는거예요.결국에는수출금융이잘발달해야방산도동시에같이클수있는,방산수출도늘어날수있게되는거예요.이런게우리의방산수출의경쟁력이다라고할수있습니다.그런데우리의3+1경쟁력과좀상충하는한계가있어요.아까말씀드린국제정치력.우리는아직국제정치력이없어요.방산무기의한계,무기시장의한계라고하면일반상품과너무너무다른게무기거든요.이를테면삼성이휴대전화를만들었다.품질좋고가격싸다하게되면미국도살테고러시아,중국,이란,시리아다살거예요.그런데지금이렇게열거한나라들,어떤나라도우리무기안삽니다.우리가그나라에무기를못팔아요.미국은애초에자기들이좋은무기만드니까다른나라무기살이유도없고또굉장히진입장벽이높아요,무기시장의진입장벽이.그리고러시아랑중국은사회주의국가잖아요.서방의핵심기술서방의첨단구성품이들어간무기가이두나라에들어갈수가없어요.이란같은경우도서방국가들이굉장히적대시하는나라고시리아는전쟁이계속벌어지고있는나라예요.그러니까시장이굉장히한정적이라는거,그런한정적인시장인데다가유럽같은경우는텃세가있죠.마크롱"한국산무기쓰지마"K-방산생존전략이번에폴란드도그렇고,호주에K9팔때도그렇고,이집트에K9팔때도그랬는데현지생산조건으로팔아요.우리가만든구성품부품다갖고가서조립을거기서하는거잖아요.그러면그나라는일자리를얻을수가있어서자기들도나름대로산업을키울수있으니까현지생산엄청좋아해요.특히EU가회원국들의EU무기쿼터를20%였는데지금50%로올리자고하고있어요.그러면우리시장이유럽의80%시장이었다가50%로확줄어버리는거죠.그럴때현지생산으로수출을하면K2나K9을폴란드에서자기들이만들어서팔거아니에요?거기에들어가는부품이나구성품은다우리거예요.우리가돈버는거죠.물론조립하는단가에대한수익은폴란드가먹는데그래도우리가돈을더많이벌게되는거죠.그래서완제품을수출하는것도좋지만현지생산조건으로팔거나그런식으로하면서시장을키워나가야되죠.지금점점방산수출시장에서한국에대한견제가심해질수밖에없는데,워낙에잘해버리니까.그런걸넘어갈수있는방법들이있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Q.보내서조립한다고했을때안보와직결되는기술의유출이라는이문제가생기지않을까요?그래서EL이라는게있어요.익스포트라이선스라고우리FA-50,우리K2전차,K9자주포가80~90%국산화돼있지만어떤핵심기술들은우리게아니란말이에요.그럼그걸수출할때원천기술국가로부터우리가허가받아야돼요.내가저런나라에수출하겠다저런나라에수출하겠다.그럴때자꾸문제가생기는게이슬람국가예요.그러니까서방국가가아주고급기술이들어있는구성품을이슬람국가에가는걸좀꺼리는경우가종종있어요.우리도미국에서어떤무기를사왔을때미국이아예열어보지도못하게하는부품들이있습니다.방산수출은크게보면국가경제가좋아진다는차원에서안보적인이익이긴한데,우리업체가돈을버는겁니다.그래서지금어떤고민을하고있냐하면방산수출도실제로안보적인이익이돌아올수있는방법에대해서고민합니다.그래야범정부적인지원을하는거에대한대가,반대급부가되는거니까그렇죠.새로운수출의방법으로나오고있는현지생산,그런시스템을좀고민하자는게업계에서나정부에서도조금씩나오고있습니다.왜냐하면만약에전쟁이딱터지면북한은어디를먼저때릴것같습니까?아마창원을때릴거예요.무기공장이다있으니까전쟁나면자주국방의그런화수분이깨져버린다니깐요.그런데현지생산공장을여기저기국제적으로많이퍼뜨려놓고나중에한반도유사시에그현지생산공장에서잔뜩만들어가지고,'우리가살게!'라말할수있습니다.'우리가너희한테수출한거,우리가빌려쓸게.'우리무기를많이팔아서나중에빌려올수있다면북한입장에서는무슨생각이드냐면'쟤네들은때려본들계속들어오는구나.화수분처럼계속무기가공급되는구나.'그억제력은어마어마해져요.그렇게되면방산수출에대해서우리가범정부적인지원을하고국민들이박수쳐주고하는것이합리적으로딱좌우가맞게되죠."종착지는결국무인화"K-방산의미래전쟁에서제일좋은게우리가아군병력을얼마나보호하느냐그게굉장히중요하기때문에계속무인화를추진하고있어요.이를테면우리국방과학의모든첨단적인요소가다모여든게전투기,그게KF21입니다.그러니까항공기도무인이고,전차도,장갑차도무인화시키고있습니다.그리고함정도잠수정까지다무인화계속시키고있어요.아마계속그렇게갈거예요.그럼에도최종적인작전은사람이탄전투기에서벌어지지않을까생각합니다.존아켈리노라고미태평양함대인도태평양사령부사령관이이런얘기를하던데'무인항공모함에서무인기가뜨는일은아마없을거다,최종전력은결국에는유인일거다.'우리군지휘관들은'나의부하들을이부하의가족들한테안전하게보내주는게그게너희지휘관들의가장큰목표다.그걸잘유념하고있어라'그런말을해요.그러니까무인의개념은사실그런거죠.내부하들을내장병들을끝나고집에안전하게보낼수있는가족들품으로보내줄수있는그런수단으로무인화를생각해야하는거죠.마지막으로말씀드리고싶은게,무기산업이라는게사실밝은면만있는게아니잖아요.(방산엑스포에서)가끔보면시민단체에서와서플래카드에'NOWAR'적어가지고전차위에올라가있고,자주포위에올라가있고그래요.결국에는사람을죽이는무기니까요.그런데평시에이런걸갖고있음으로써외부위협으로부터우리를침략할수없게그틀을만들어주는효과도있죠.한번대소동이벌어진적이있어요.저녁6시쯤지나가지고사방팔방에서갑자기비행운이막날아간다고경찰서에전화오고군부대전화오고난리가난적이있어요.그게고체로켓을ADD(국방과학연구소)안흥시험장에서쏜거였는데비밀사업이라아무데도안알린거죠.(남은이야기는스프에서)심영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K녹색혁명,아프리카를가다]생명의쌀띠,K라이스벨트①종자개발②생산단지③보급·교육현지쌀보다생산량2배이상높아모내기배운농민들"한국대단해"2027년까지다수확쌀1만톤목표최소3000만명혜택볼수있을듯상>가나아크라주에서약30㎞떨어진다웨냐평야의코피아센터시범생산단지모습.선밖에서자라는잡벼를골라내던농민이활짝웃고있다.그동안벼를뿌리는직파법으로농사를지어온아프리카에서는모내기하는'이앙법'을'한국식쌀재배법'이라고부른다.다웨냐=조소진기자우리나라만큼'밥(쌀)'에진심인곳이있다.아프리카다.세네갈은국화(國花)가'벼'일정도로벼를소중히여기고,가나에선쌀로만든'졸로프(Jollof)'가없어서못먹는국민음식으로꼽힌다.이런아프리카곳곳에최근'코리아모(KoreaMo)''이스리6(ISRIZ-6)''이스리7(ISRIZ-7)'등이심어지고있다.모두우리나라가개발한쌀종자로,통일벼계통인밀양23호와태백등을현지토양과날씨등에맞춰개량한것이다.한국식모내기로불리는'이앙법'으로농사를짓는모습도곳곳에서볼수있다.올해부터본격화한'K라이스(쌀)벨트'사업영향이다.아프리카도밥을주식으로먹는다.찰진밥을좋아하는우리나라와달리,아프리카는찰기가덜한인디카쌀을선호한다.인도,베트남등에서품질이떨어지는'깨진쌀'을주로수입해,식당에서먹는밥에서도곳곳에깨진쌀을볼수있다.다카르(세네갈)=조소진기자K라이스벨트사업이뭔데?그래픽=강준구기자K라이스벨트는벼종자부터생산기반,유통체계까지쌀가치사슬전반에걸쳐한국의경험과노하우를아프리카에전수하는공적개발원조(ODA)사업이다.아프리카는쌀을주식량으로많이소비하지만,그만큼생산하지못해극심한식량난을벗어나지못하고있다.아프리카특유의기후와토양을극복할수있는농업기술이부족해서다.이에우리정부는한번주고끝나는일회성이아니라,아프리카현지날씨와토양에맞는종자개발부터,농업기술전수,생산단지건설과배포까지쌀재배와관련된모든단계에닿아있는K라이스벨트사업을시작했다.물고기를주는데서그치는게아니라,물고기를잡는법까지알려주겠다는취지다.지난해첫발을뗀후△세네갈△감비아△기니△가나△카메룬△케냐△우간다7개국가가참여하고있고,△기니비사우△시에라리온△코트디부아르와도양해각서(MOU)를체결해사업이시작될계획이다.아프리카내입소문이퍼져△나이지리아△마다가스카르△짐바브웨등10개이상국가가추가공식요청을해왔고,다른7개나라가비공식요청을하는등관심을받고있다.그래픽=강준구기자어떻게하는데?그래픽=강준구기자K라이스벨트사업은국가별농업정책에맞춰3가지축으로구성된다.①우선해당국가에맞는종자를찾는다.아프리카는우리나라와달리찰기가떨어지고쌀알이길쭉하게생긴'인디카쌀'을선호한다.농촌진흥청은고민끝에다수확이가능하고,아프리카쌀과유사한특성을보이는통일벼를아프리카기후와토양에적합하게바꿨다.②이품종을안정적으로생산할수있는'벼종자생산단지'를구축하고,물을끌어다쓸수있는양수로등관개시설을정비한다.③농가에종자를보급하고이앙법(모내기)등재배방법을알려준다.2027년부터연간벼종자1만톤을생산해,약3,000만명에게안정적으로쌀을공급하는게최종목표다.아프리카는㏊당평균1.5~3톤을생산하는데,K라이스벨트품종은2배이상인5~6톤을생산할수있다.이상준농림축산식품부K라이스벨트추진단장은"한국은1970년대통일벼품종을개발해생산성을높이고,생산기반을조성해'쌀자급'목표를이뤄냈다"며"벼를재배하는아프리카39개국중21개국이쌀의절반이상을수입하고있는데,아프리카에이노하우를전수해스스로쌀을재배할수있게돕겠다는취지"라고설명했다.그래픽=강준구기자가나다웨냐평야에있는코피아센터시범생산단지모습.'K쌀'품종과심어진간격,ha당줘야하는비료량과재배시점등관련정보가적혀있다.근처다른논과다르게K라이스벨트사업으로심어진벼는빽빽하게자라고있다.다웨냐=조소진기자시범사업성적은좋다.가나에선작년코리아모등으로300톤이넘는쌀을생산했는데,농가반응이뜨겁다.김충회가나코피아센터소장은"㏊당생산량이평균7톤으로이지역의재래벼품종의2배를웃돈다"며"가나는향기있는쌀을좋아하는데,이종자는향미성까지갖춰주변에서코리아모를구해달라는요청이빗발치고있다"고말했다.가나최대일간지그래픽(DailyGraphic)에소개된K라이스벨트사업.독자제공[K녹색혁명,아프리카를가다]글싣는순서<상>생명의쌀띠,K라이스벨트<하>벼만심는게아니다아크라·다웨냐(가나),다카르(세네갈)=조소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콜로라도대학연구진,이온흐름빠르게해충전량높이는기술발견(지디넷코리아=이정현미디어연구소)스마트폰배터리를단60초만에100%충전할수있는첨단기술이개발됐다.IT매체폰아레나는1일(현지시간)미국콜로라도대학연구진이전자기기를1분안에충전할수있는최첨단기술을발견했다고보도했다.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실린논문에따르면,연구진이발견한최첨단기술을사용하면휴대폰을60초만에100%충전할수있다고알려졌다.이를통해향후스마트폰,노트북,심지어전기차충전이획기적으로발전할수있을전망이다.스마트폰배터리를단60초만에100%충전할수있는첨단기술이개발됐다.(사진=픽사베이)연구진은이온이에너지저장장치인‘슈퍼커패시터’를더효율적으로이동하는방식을발견했다.연구진은이온의흐름을빠르게해배터리충전을더빠르게할수있으며,단1분안에스마트폰충전량을0에서100까지높일수있는차세대충전기를만들수있다고설명했다.콜로라도대학안쿠르굽타연구원은이온을더효율적으로움직이게하면전력의충전과방출이더빨라져휴대폰배터리셀이1분안에0%에서100%로바뀔수있다는사실을발견했다.그는“슈퍼커패시터의가장큰매력은속도에있다.그렇다면어떻게충전과에너지방출을더빠르게할수있을까?이온의보다효율적인이동을통해가능하다."고설명했다.그는이기술중일부가예전에석유저장소나물여과와같은다공성물질의흐름을연구하는데사용되었지만,에너지저장시스템에대해서는연구되지않았다고지적했다.연구진은이번에작은나노크기의구멍의교차점들에서이온이전자와다르게이동하는방식을밝혀냈다.또,이온의움직임이1845년전기회로의전류흐름을결정하는데사용되어오던‘키르히호프의법칙’과다소다르다는사실도발견했다.물론기존법칙이기존전자회로내에서전자장치가어떻게흐르는지에대한유효한설명을제공하기때문에이번발견이기존법칙을완전히폐기하는것은아니다.이연구를통해수천개의구멍들이서로연결된복잡한네트워크에서이온의움직임을단몇분만에시뮬레이션하고예측할수있게되었다.물론실험실에서이뤄진연구가실제스마트폰에적용되는데까지얼마나걸릴지는확실치않다.하지만,스마트폰배터리를순식간에충전할수있다는아이디어는관련기술을진전시키는데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고폰아레나는전했다.이정현미디어연구소([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늘(3일)하루중요한일정을소개해드리는'굿모닝오늘'입니다.어떤일정이있는지함께살펴보겠습니다.-------국민의힘전당대회선거관리위원회가오늘공식출범하고오후에첫회의를엽니다.선관위는전당대회개최시기와현재당원100%인전대규칙개정,지도체제등주요현안을논의할계획입니다.-------더불어민주당이김성태전쌍방울그룹회장의대북송금사건전반을재수사하는특검법을발의합니다.특검법에는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제기한'술자리진술조작회유'주장도포함됩니다.-------기준치의612배가넘는유해화학물질이검출된아기욕조제조사와유통사대표들에대한선고가오늘이뤄집니다.이들은욕조부품원료를바꾼뒤적합성검사를받지않고KC인증을표시해,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과사기등혐의를받고있습니다.-------지금까지굿모닝오늘이었습니다.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국민의힘윤상현의원이문재인전대통령의배우자김정숙씨를겨냥한특검법을발의하자야당에서"쌩쇼","멍청하다"등의반응이나왔다.윤상현의원은3일'김정숙특검법'을발의할예정이다.특검수사대상은김정숙씨의인도타지마할방문논란과옷값특수활동비사용의혹,청와대경호원수영강습의혹등이다.이에대해개혁신당이준석의원은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두글자로줄이면'쌩쇼'"라며"원래특검은대통령이법무부장관과인사권을통해통제할수있는수사기관이여당에불리한수사를하지않을때야당이주장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이의원은"김정숙여사에대한수사를여권이주장하려면그냥당차원에서혐의를잡아서수사기관에고발하면된다"며"(특검법발의는)여당이정부와정부기관을신뢰하지못한다는것을드러내는것"이라고했다.이의원은"이쌩쇼로인해서지금까지,그리고앞으로민주당이특검을남발하는것을비판할수도없게됐다"고했다.이의원은또"전당대회앞두고어르신들을위한부흥회가시작되는서곡"이라며"멍청한것"이라고비난했다.▲국민의힘윤상현의원이29일오전대구동구영남일보에서열린'윤상현의보수혁신대장정,보수의심장영남의결단과선택'토론회에좌장으로참석해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박세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