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출금걱정·서비스중단등불안요인차단"규제앞서선제적대응…안전거래앞장설것"국내최대가상자산거래소인업비트가자산운용·출금걱정·서비스중단이없는'3무(無)정책'으로주목받고있다.오는7월19일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등금융권에준하는규제가시행될예정인가운데선제대응으로업계1위자리를굳건히하겠다는전략으로풀이된다.금융위원회산하금융정보분석원(FIU)이최근발표한'2023년하반기가상자산사업자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국내가상자산시장의거래규모는649조원,거래이용자수는645만명에달했다.가상자산사업자의원화예치금또한4조9000억원으로지난8월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다.이과정에서이용자가맡긴가상자산을제3자에게맡겨운용하다가예치금을돌려주지못하는사태등이벌어지면서가상자산업계에대한불신도커졌다.실제금융위원회는지난해6월하루인베스트와델리오등의입출금중단등으로피해가커지자가상자산을제3자에게위탁하는예치·운용업을금지시켰다.가상자산법7조2항에따르면가상자산사업자는이용자로부터위탁받은가상자산과동종·동량의가상자산을실질보유해야한다.이렇게되면이용자자산을외부에맡기는일자체가사실상불가능해진다.업비트는이런규제가마련되기이전부터지금까지가상자산거래와스테이킹등모든서비스운영과정에서예치되는이용자의가상자산을일체운용하지않고있다.특히스테이킹서비스는외부업체를통하지않고100%자체운영중이다.지난2018년부터는정기적으로외부회계법인을통해회사보유자산에대한실사를진행해디지털자산과예치금을공개하고있다.실사보고서에따르면지난4월1일기준,업비트는이용자에게지급해야할가상자산대비102.82%(금액기준)의가상자산을보유중이다.예치금의경우이용자에게지급할금전대비103.15%의금전을보유하고있다.이용자들의출금요구에언제든대응할준비를갖췄다는걸의미한다.해킹을비롯해재해·재난에도대비하고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시행령에따르면거래소는이용자의가상자산중80%이상을인터넷과분리된콜드월렛에보관해야한다.콜드월렛은인터넷에연결돼있는핫월렛보다해킹위험성이적다.업비트는출범초기부터이보다높은비율로이용자의가상자산을콜드월렛에보관하고있다.지난해는지진·화재·태풍등재해·재난이발생했을때업무가중단되지않고안정적으로유지될수있는지평가하는'ISO22301'인증도획득해안전한거래환경에한발짝더다가섰다.ISO22301인증을받기위해기업은재난·재해로인한각종사고발생을대비해업무중단에따른파급력수준과시간에따른복구수준등을미리분석하고,복구방안등을수립해관리·운영해야한다.이인증을유지하려면매년사후관리심사를받아야하며,3년주기로갱신심사를받아야한다.업비트운영사인두나무관계자는"업비트는규제에앞서선제적으로이용자자산보호를위한다양한정책을시행해왔다"며"앞으로도안전한거래환경을만드는데앞장서나갈것"이라고말했다.최용순([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세사기대란후'빌라포비아'점점심해져인허가도거래도'뚝'…경매낙찰률만'쑥'HUG매입하고보증보험완화하면살아날까?빌라시장이늪에빠졌다.대규모전세사기여파로'빌라포비아(공포증)'가심화하면서거래량이줄고인허가등신규공급도꺾였다.팔리지않는빌라들이경매시장에쌓이면서낙찰률만오르고있다.빌라의여러역할중도시의'주거사다리'로서의기능이흔들리는모습이다.정부가전세사기피해주택매입,전세반환보증보험가입요건완화검토등에나선가운데빌라시장이되살아날수있을지주목된다./사진=이명근기자qwe123@매매도신축도잠잠…경매만시끌최근빌라시장은전세·매매거래를비롯해신규공급지표까지휘청이고있다.고금리,주택경기위축등이이어지는가운데2022년부터대규모빌라전세사기가잇달아나타나면서빌라선호도가뚝떨어진영향으로풀이된다.한국부동산원의주택유형별매매거래통계에따르면올해1분기전국비아파트거래비중은24.2%로2006년조사이래가장낮았다.그중다세대·연립등빌라의비중은2022년25.5%,2023년15.4%,올1분기14.9%로떨어지고있다.단독·다가구도같은기간15.8%,10.4%,9.2%로떨어지고있다.특히대규모전세사기문제가심각했던인천의경우2022년60.5%에달했던비아파트거래비중이2023년32.5%,올해28.1%로급락했다.'전세의월세화'현상도가속화중이다.부동산정보제공업체경제만랩이국토교통부의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분석한결과에따르면1분기수도권전용면적60㎡이하빌라의전월세거래량은5만891건이었다.이가운데월세가2만7510건(54.1%)을차지해국토부가관련통계를집계하기시작한2011년이후1분기기준으로가장높은비중을기록했다.이처럼빌라선호도가급격히떨어지자새로짓지도않는것이통계로잡힌다.국토부에따르면올해1분기서울빌라인허가물량은564가구뿐이었다.전년동기(1198가구)대비약53%감소한것이다.수도권전체로넓혀도그렇다.같은기간수도권빌라인허가실적은1665가구로지난해같은기간(3691가구)의절반에도못미쳤다.올1분기기준서울빌라착공은909가구로전년동기(1762가구)대비48.4%,수도권빌라착공은1858가구로전년동기(3513가구)보다47.1%각각줄었다.유일하게거래가늘어난곳은경매시장이다.전세사기피해주택들이경매시장에본격적으로나오기시작했기때문이다.일단물량이많아진데다'빌라포비아'등으로유찰이반복되면서기회를노리는이들이늘어난영향으로풀이된다.경·공매데이터전문기업지지옥션에따르면5월31일기준서울빌라경매진행건수는1485건으로전년동기(888건)대비67.2%늘었다.빌라경매진행건수는지난해9월908건에서10월1268건으로오른뒤꾸준히1000건대를유지하고있다.4월에도서울빌라경매진행건수가1456건을기록해전월(1048건)대비408건이늘었다.2006년5월(1475건)이후가장많았으나,한달만에더늘어나며이기록을다시깼다.5월서울빌라경매진행건수는2006년1월(1600건)이후가장많은1486건이었다.서울빌라경매진행건수및낙찰률추이./그래픽=비즈워치'주거사다리'어쩌나…앞날은?다만최근거듭된유찰로경매가격이크게떨어진데다,정부도전세사기피해주택구제등에나서면서조금씩분위기가바뀌는모습이다.지지옥션에따르면서울빌라경매낙찰률(진행건수대비낙찰건수비율)은올해2월전월대비5.1%포인트내리며9.8%까지주저앉았다가3월13.6%,4월15.0%로오른뒤5월(31일기준)엔27.8%까지뛰었다.이는월별기준으로2021년11월(30.7%)이후가장높은수치다.10건의매물중2~3건정도만낙찰된수준이라높다고할순없다.하지만5월낙찰률은전년동기(8.6%)와비교하면3배가넘게올랐다.최근전세사기피해주택의주채권자인HUG가대항력을포기하면서낙찰률이오른것으로풀이된다.HUG는전세보증금을돌려받지못한세입자에게집주인대신보증금을내어준뒤채권회수를위해강제경매를신청한다.그러나경매시장에서해당물건에대한낙찰을기피하자보증금일부라도회수하기위해대항력포기를선택하고있다.매수인이임차권을인수하지않는조건으로경매를진행하는것이다.낙찰자는낙찰금액외임차인의전세보증금을추가로부담하지않아도된다.아울러유찰이거듭되면서경매가가떨어지자투자수요도일부붙은것으로분석되고있다.서울일부지역에서10차례이상경매가유찰되면서감정가의10%도채되지않는가격으로경매가진행되기도했다.여기에전세보증반환보험가입문턱이낮아지면빌라수요가더늘어날것으로예상되고있다.국토교통부는현재공시가격을기준으로하는빌라의전세보증금반환보증주택가격산정방식을합리화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공시가격이떨어지면서보증가입이어려워진빌라가늘어난데따른조치다.그동안보증물건의주택가격을산정할때사실상배제했던감정평가방식을활용하되,감정가를높게부풀리지못하도록하는방안이검토중인것으로전해진다.그러나이런조치들만으론빌라시장이되살아나기힘들거란전망이나온다.여전히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을두고여야가대치하는등전세사기포비아를끊어낼만한전환점이없어서다.아울러시장에서완화를요구하고있는'공시가격126%'(공시가격적용비율140%·전세가율90%)의기준은그대로유지할가능성이높다는점도걸림돌이다.시장에선빌라가서민의'주거사다리'역할을하는만큼안정적인공급을위한대책이필요하다고보고있다.윤수민NH농협은행부동산전문위원은"빌라가전부역전세,전세사기대상이아닌데다아파트대체제성향이강해서가격이많이떨어지면올라갈수있는여지가생긴다"며"갭(Gap)도워낙커져서투자자들의회귀현상이나타날수있다"고봤다.이어"그동안전세로남의돈을끌어와서빌라를짓던신규공급구조도월세화하면서임대차시장이더안전하게되는측면도있어보인다"며"장기적으로긍정적인부분이있지만단기적으론공급이많이줄어들수있기때문에서민의주거사다리역할을할수있도록막힌부분은뚫어주는대책이필요해보인다"고덧붙였다.채신화([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로나19확산전대비11%증가외국인관광객유치는여전히부진중국관광객들의올해자국여행소비가역대최대규모에달할것이라는전망이나왔다.다만외국인들의중국관광은여전히회복이요원한상태로,올해관련지출규모는2019년의25%에그칠것으로예상된다.2일(현지시간)블룸버그통신은세계여행관광협의회(WTTC)와옥스퍼드이코노믹스의보고서를인용해올해중국인국내여행객의지출이6조7900억위안(약1294조원,9380억달러)에달할것으로추산했다.이는코로나19확산전인2019년보다11%더늘어난수치다.줄리아심슨WTTC회장은"중국방문객들이다시여행을시작하고있으며,계속해서증가할것"이라면서"관광분야는강한회복력을보여주고있다"고설명했다.[이미지출처=신화연합뉴스]코로나19이전까지만하더라도중국인들의여행소비는전세계시장에영향을미칠정도의규모였다.2019년중국인들은1억7000만번의해외여행을했고,약2480억달러(약343조원)를지출한것으로집계된다.이는전세계관광지출의14%에달하는숫자다.그러나제로코로나해제이후에도미국과같은일부국가의비자처리지연과국제선항공편가격상승등으로중국인들은관광수요를국내여행으로대체하는추세다.특히지방소도시와별미를찾는여행이유행하고있다.반면외국인들의중국관광은여전히반등하지못하고있다.올해본토를찾는해외관광객의지출은2019년의25%수준인7150억위안에그칠것으로예상된다.최근몇달동안중국은인바운드관광과투자를촉진하기위해일부유럽국가및크루즈선박승객과함께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방문객에대한비자제한을완화했다.2023년7월부터올해초까지비자요건을완화한국가만11개국에이른다.중국국가통계국에따르면지난해중국의관광객수는8200만명으로2019년수준의약56%에그쳤다.홍콩과마카오이외지역의방문객수는1380만명에불과했다.모건스탠리에따르면국가경제가약화하고소매지출이여전히부진한가운데여행은중국의가장강력한소비카테고리중하나로꼽힌다.보고서에따르면관광및여행부문은올해8000만개의관광및여행일자리를창출할것으로예상되는데,이는2019년보다약2%감소한것이다.베이징=김현정특파원Copyright©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관매수세유입…코스피2,669선까지회복코스닥시총상위종목혼조…'빨간불유지'"수출주관심…음식료·화장품상승랠리가능"[한국경제TV최민정기자]기관의매수세가유입되며코스피가1%넘는상승세를유지하고있다.특히코스피시가총액상위종목들이일제히빨간불을켜며지수상승을유발하고있는모습이다.21일코스피은전거래일대비21.29포인트(+0.81%)오른2,657.81에출발했다.이후9시8분기준2,669선까지오르며상승폭을키우고있다.투자자별매매동향을살펴보면,개인과외국인이각각102억원,66억원순매도하는모습이다.반면,기관이246억원순매수하고있다.유가증권시장시가총액상위종목들은KB금융(-0.13%)을제외하고일제히상승세를보이고있다.삼성전자(+1.50%),SK하이닉스(+1.06%),LG에너지솔루션(+0.30%),삼성바이오로직스(+1.10%),기아(+3.06%),셀트리온(+0.51%),POSCO홀딩스(+0.54%)등이오르고있다.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대비0.35포인트(+0.04%)오른840.33에개장했다.이후개인의매수세에843선에거래되고있다.외국인과기관이각각305억원,46억원파는가운데,개인이381억원사고있다.코스닥시총상위종목은혼조세를나타내고있다.에코프로비엠(-1.57%),에코프로(-1.48%),알테오젠(-2.47%),HLB(-3.10%),리노공업(-0.75%)등이내리는반면엔켐(+0.68%),셀트리온제약(+0.90%),HPSP(+0.35%),레인보우로보틱스(+0.82%),클래시스(+0.51%)등이오르고있다.증권가에선수출실적이양호하고이익전망도꺾이지않은산업에관심을기울이는것이유리하다고내다봤다.김석환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5월수출도반도체를중심으로크게증가하고있는만큼증시의하방경직성은높게형성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고설명했고,김대준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비철금속,음식료,화장품도수출증가세가확인된다면상승랠리를이어갈수있다"고언급했다.한편,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날보다2.5원내린1,362.0원에개장했다.최민정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자감세저지’대정부아젠다설정상속세개편·금투세폐지밸류업직결야당몽니에자본시장성장발목우려진성준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이지난30일오전국회에서열린정책조정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최상목경제부총리가최대주주할증평가폐지,상속세추가완화,배당소득관세완화등의구상을밝혔다.윤석열정부가부자감세시즌2를예고한것이다.”제22대국회개원첫날부터야당정책위의장인진성준더불어민주당의원의입을통해정부의세재개편정책에대한비판이나왔다.의석171석을보유한거대야당이국회출범초기대(對)정부아젠다로사실상‘부자감세저지’를꺼내든것이다.진의원의발언에는‘부자감세시즌1’에대한전제와반발도깔려있는데시즌1은다름아닌‘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폐지’다.야당의‘부자감세’주장은세수확보차원과조세정의훼손의관점에서제기된다.민주당은정부가세법개정혜택을고소득층에집중시키고있다고보고있다.야당이‘부자감세1·2’시리즈로낙인찍은세재개편안들은정부입장에서도한치도양보할수없는사안들이다.코리아디스카운트(국내증시저평가)해소를넘어밸류업정책을통한기업가치제고에도영향을미칠수밖에없는이슈들이기때문이다.상속세개편과관련해정부의기본적인아이디어는기업의경영부담을덜고증시부양에도힘을싣겠단것이다.한국은최고세율은60%에달해현재경제협력개발기구(OECD)최고수준을기록중이다.이같은상속세부담은기업경영자로하여금기업가치를높이기보다주가를스스로찍어누르게하는요인으로작용해왔다는지적이있어왔다.상속세개편은기업이주가부양의지를부추기기위한조치인셈이다.‘부자감세시즌1’으로지목된‘금투세폐지’역시밸류업정책관점에서추진해야할사안으로꼽힌다.금투세가도입되면중장기적관점에서‘꾸준한우상향’이라는밸류업정책의이상향실현이어렵기때문이다.밸류업정책은최근‘기업가치제고계획’공시를시작으로막을열었다.그런데아직까지공시참여상장사가두곳에불과할정도로미진하다.강제성이배제된가운데세재혜택등인센티브도약해동력이실리지않고있다는관측이다.전문가와개인투자자들사이에선밸류업이숨통을틔이기위해서라도야당이‘부자감세시즌1·2’로낙인찍은세재개편안이시급하다는의견이나오고있지만민주당이의견을바꾸기는쉽지않을것으로보고있다.일각에선자본시장을바라보는야당인식에대한우려마저제기된다.일례로민주당은금투세를내는투자자가소수이기때문에대부분의투자자들과는무관하단입장이나전문가들은과세회피성자금이탈에따른불확실성을우려하고있어관점이판이하다.최근한경제단체의논평에선정치권이마지막으로남은금융소득의사다리마저걷어찰심산인지의문을제기하기까지했다.밸류업정책은자본시장의우상향기조를유지시켜‘기회의사다리’가될수있도록하겠단의도다.투자자들이금투세폐지와상속세개편안에동의하는이유도이러한취지에대해공감대를형성하고있는것과무관치않다.정부의세제개편안은밸류업정책이궤도에오르기위한전제조건으로평가된다.부자감세반대가과세형평성과실효성의측면에서설득력이있는지,나아가밸류업정책의발목을잡을사안인지야당은다시한번되돌아보길바란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국혁신당신장식의원5명정원인방송통신위원회가2인체재로기형적으로운영되고있는가운데,조국혁신당이이런상황의재발을막기위해이른바'입틀막방지법'을추진합니다.조국혁신당은"현행법은5명인방통위원중결원이발생하면지체없이보궐위원을임명하도록규정하고있지만,윤석열정부는보궐위원임명없이제멋대로주요안건을의결했다"며"결원시30일이내에보궐위원을임명하도록기한을규정하도록법개정을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조국혁신당은"법에따라5인의상임위원구성을전제로안건을의결해야하지만,김홍일위원장은자신을포함해두명만으로YTN의대주주변경등중대사안을결정했다"며"입법취지를고려하면이는명백한방통위법위반행위"라고비판했습니다.조국혁신당은또,김홍일방송통신위원장이고의로위법상태를방치한것으로보고김위원장에대한탄핵을추진할계획입니다.조국혁신당이해민의원정상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4283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튀김기장시간가동에따른화재위험높아져친환경식단추구…아보카도·푸아그라도제외오늘7월26일막을올리는프랑스파리올림픽의선수촌식탁에는프랑스식감자튀김(프렌치프라이)이오르지않을전망이다.[이미지출처=픽사베이]31일(현지시간)미국뉴욕포스트등외신은프랑스파리올림픽선수촌식당의화재위험때문에파리올림픽에는프렌치프라이를제공하지않는다고보도했다.선수촌식당은하루3500명이상을수용하며,4만5000끼를제공하고24시간운영된다.이런조리환경에서프렌치프라이를만들기위해기름이가득찬튀김기를장시간사용하면화재사고가발생가능성이커지므로프렌치프라이를애초에메뉴에서제외한것으로해석된다.대신감자요리의빈자리를채워줄스페인요리'파타타스바라바스'를맛볼수있다.이는투박하게잘라구운감자에소스를얹어먹는요리다.프랑스는파리올림픽에서탄소발생량을줄이는것을목표로한다.이를위해선수촌식당에서쓰이는재료의80%이상은프랑스산으로조달하며,그가운데25%는파리에서약250㎞내에서재배되는재료만사용할예정이다.일회용식기와접시도빠졌다.또환경파괴주범으로지목된아보카도도메뉴에서제외됐다.아보카도는생산할때엄청난양의물이투입되고수출과정에서대량의탄소를발생시키는것으로알려졌다.이런생산·유통과정은프랑스정부가추구하는이번대회의친환경가치와맞지않는다는판단을내린것으로보인다.'세계3대진미'로꼽히는프랑스고급요리푸아그라(거위간)도빠졌다.동물학대라는의견이있기때문이다.푸아그라는호스로사료를강제로주입해거위간을살찌우는생산방식때문에잔인하다는비판이있었다.아울러운동선수들을위한식단이므로'프랑스'하면떠오르는것중의하나인'와인'도제공되지않을예정이다.대신선수촌식당에서는다양한나라에서오는선수들을위해500여가지메뉴를제공한다.스테판시세리선수촌담당셰프는"프랑스의자랑인치즈,마일드한소스로본연의맛을살린송아지고기스테이크,프랑스최고의장인들이구워낸바게트등이준비된다"라고설명했다.이외에도프랑스미슐랭3스타식당셰프등이창의적인프랑스요리들을선보인다.외신은"이번파리올림픽선수촌의음식은프랑스정부의미식에대한자존심이걸려있다"라고이야기했다.구나리인턴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GA70개사참여하기로금융당국이두낫콜을확대개편한다.이에따라보험가입권유전화를기존보다더편하게차단할수있을전망이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앞으로금융소비자들이보험설계사등의마케팅연락을기존보다손쉽게거부할수있다.3일금융권에따르면전날(2일)금융당국은금융업권과협의해대형금융소비자가금융사등마케팅연락을한번의클릭으로차단할수있는금융권두낫콜시스템을확대개편한다고발표했다.은행,보험사,증권사,카드사,저축은행등12개업권은은행연합회주관으로금융권두낫콜시스템을구축해금융소비자가금융사의마케팅목적연락(전화,문자)을5년간차단할수있도록운영하고있다.금융위원회는지난해10월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령을개정해금융소비자가금융사등으로부터금융상품을소개하거나권유할목적으로연락하는것을금지하도록요구할수있는권리를신설했으며(제21조의2제1항),소비자가보다쉽게권리를행사할수있도록금융권두낫콜시스템개선방안을업계와지속적으로논의해왔다.우선대형GA(법인보험대리점)70개사가새로두낫콜시스템에참여해소비자가보험설계사등의마케팅연락을손쉽게거부할수있게된다.현재금융권두낫콜시스템에참여하고있는12개업권외에도소속설계사500인이상인대형법인보험대리점이새로참여함에따라이에소속된보험설계사등의연락을한번에거부할수있게된다.기존의금융사에더해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두낫콜시스템에처음으로참여함에따라소비자의평온한일상을보호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또두낫콜시스템에'신고기능'을신설해두낫콜을신청했음에도마케팅연락을받은경우이를신고할수있게된다.금융소비자의신고가있는경우개별금융사등은사실관계를확인해조치한후2주이내에소비자에게처리결과를통지한다.또한개별금융사등은신고사항의처리결과에대한자체점검을통해필요한후속조치를하는등두낫콜시스템의실효성제고를위한노력을지속할계획이다.아울러소비자가두낫콜신청후'마케팅수신동의'한경우안내를강화한다.원칙적으로두낫콜신청후에앱설치나금융상품계약과정에서마케팅연락에동의하는경우,소비자의최신의사표시를존중하여마케팅연락이가능하다.다만이과정에서소비자가의도치않게마케팅연락에동의하는경우가있을수있어,앞으로는문자메시지를통해마케팅연락수신동의수신동의내역과수신거부방법을별도로안내하여소비자불편을최소화할예정이다.또두낫콜등록,철회,유효기간(5년)임박시에도문자메시지로안내하여연락금지요구제도가더욱실효성을가질수있도록개선할계획이다.이번금융권두낫콜시스템개편사항은참여금융회사등의전산개발후8월말부터시행된다.금융위는"앞으로도금융당국과협회는금융소비자들이금융권두낫콜을더욱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금융사참여를확대하고,기능및편의성을지속적으로개선하겠다"고밝혔다.전민준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토부국제개발협력사업활성화통해개발도상국인프라교류강화국토교통부가국제개발협력사업(ODA)의일환으로라오스,몽골과도로·철도인프라협력에나선다./사진=뉴시스정부가라오스에도로포장관련설비·기술과함께한국형도로설계기준을제공하는등인프라협력에속도를낸다.몽골에는광물자원과연계한철도망계획수립과한국형철도관리시스템등을지원해해외도로·철도시장진출확대를도모한다.국토교통부는국제개발협력사업(ODA)을통해라오스,몽골에이같은내용의도로·철도인프라협력을강화한다고3일밝혔다.국토부는,한국건설기술연구원,해외건설협회등으로구성된라오스ODA협력출장단은지난달28일오전라오스현지에서열린도로포장용건설재료생산설비전달기념식에참석했으며이자리에서후속사업발굴등도논의했다.국토부는국토교통ODA사업인'라오스도로건설및관리기반자립화사업'을통해비포장도로비율이높아도로환경이열악한라오스에도로포장점검장비를제공한다.국토부는한국형도로건설기준을라오스환경에맞춰제공하고교육하는등라오스의도로관리역량강화를지원중이다.이번생산설비전달기념식은한국기업의기술로이뤄진도로포장용건설재료플랜트와다짐장비등을라오스정부에공여하는행사다.장기적으로도로분야에우수한기술력을보유한중소시공사와설계사,플랜트제작사등이라오스뿐만아니라주변국해외건설시장에진출하는마중물이될것으로기대된다.행사에참석한응암빠송무앙마니(NgampasongMUONGMANY)라오스공공교통사업부장관은축사를통해"한국의도로기술노하우전수에감사를표하며두나라인프라교류가강화되기를희망한다"고말했다.두나라정부의면담을통해라오스도로건설시장진출을위한정부·기업의네트워크구축방안등논의도이뤄졌다.루앙프라방공항등국내기업의주요관심사업에대해서도협의했다.몽골ODA협력출장단은국토부,한국철도공사,한국교통연구원등으로이뤄져있다.이들은지난달30일몽골현지에서'몽골철도개발전략수립'최종보고회를열었다.국토교통ODA사업인'몽골철도개발전략수립사업'은몽골의주요광산거점지역을잇는철도망계획수립을지원하는사업이다.한국철도공사,한국교통연구원,한국지질자원연구원,유신등이컨소시엄을구성해광산과연계한몽골의철도망계획,노선타당성조사,물류연계방안뿐만아니라사업현실화를위한투자개발사업(PPP)사업모델도제시했다.이번사업에서도출된몽골철도개발전략을토대로한국공공기관과민간기업이몽골철도건설·운영분야에서더욱적극적으로협력할수있는계기가될전망이다.김상문국토부건설정책국장은"국토교통ODA사업은2013년약30억원수준에서현재약300억원규모로성장했으며개발도상국과인프라협력을위한중요한역할을수행중"이라고말했다.이어"아시아는누적수주2위지역이자ODA중점협력지역인만큼교통인프라분야에서ODA사업을활용해시장진출기반을확대해나갈것"이라고덧붙였다.정영희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협,4~7일휴진여부·규모·날짜등논의긴급회의내용,5일교수단체연석회의후공개2일오후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에서열린제42대시도의사회장긴급회의에앞서참석자들이입장하고있다.의협은이자리에서산하전국16개시·도의사회장단과회의를갖고정부의의대증원확정에따른총파업돌입여부등을논의했다./사진=뉴스1대한의사협회(의협)가의대증원에반대하며지난달30일촛불집회를개최한것에이어긴급회의를개최하고총파업에관한세부사항을논의했다.촛불집회에서선언한총파업을본격적으로시행하겠다는의지다.3일의료계에따르면지난2일의협은서울용산구의협회관에서'제42대시도의사회장긴급회의'를개최했다.이번긴급회의는의사총파업등후속대책을논의하기위한자리로의협은4~7일온라인으로휴진여부·규모·날짜등에대해전회원투표를진행할예정이다.이어오는9일에는대표자회의를열고추가적인방안을결정한다.회의직후성혜영의협대변인은"오늘비공개회의결과가굉장히만족스럽게나왔다.원만한협의가이뤄졌고강력한지지가있었다"고설명했다.구체적인회의내용은오는5일교수단체등과연석회의후밝히겠다고했다.촛불집회당시임현택의협회장은전국6개지역에서열린촛불집회에서'큰싸움'을예고했다.임회장은"전공의·학생·교수님뿐아니라개원의·봉직의선생님들까지본격적으로큰싸움에나서달라"고말했다.그러면서"6월부터본격적으로의료농단·교육농단·암환자고려장에대한큰싸움을시작한다"고경고했다.총파업을강행하더라도의사들의파업참여율은미지수다.실제로지난2020년의대증원으로총파업에돌입했을때집단휴진참여율은10%대에불과했다.개원의는봉직의와달리자영업자이기때문에휴진이매출로직결돼타격을입을수있고자칫정부의행정처분으로면허가정지될위험도있기때문이다.정부는의료계의집단행동이아무런의미가없다는입장이다.전병왕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장은의료계의집단휴진가능성에대해"2025학년의대입학정원은확정된상태"라며"이와관련해서집단휴진이라든지이런국민의불편을초래하는집단행동은아무런의미가없다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김선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동독의'체제선전'삐라도발…서독은'이에는이'대응서독군,민간인복장하고아이들대동해'비밀살포'동독은'열세'·서독은언론에'들통'…양측,주고받기식타협끝에중단[※편집자주:지속가능한(sustainable)사회를위한이야기들을담아낸'플랫폼S'입니다.지속가능과공존을위한테크의방향성과기후변화대응,사회적갈등조정문제등에대한국내외이야기로찾아갑니다.]'대남전단'잔해[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광빈기자="이게우리서독군이동독에보내려한'삐라'라고?"독일분단기인1965년초.동독과가까운서독의작은마을알텐부어쉴라에'삐라'(전단)를가득담은풍성열다섯개가떨어졌다.애초동독지역으로흘러갈풍선이었으나,바람의방향이바뀌면서되돌아왔다.마을장터에모여있던주민들은한눈에동독지역으로보낼선전·선동용전단임을알아차렸다.이소식은언론으로흘러들어갔다.같은헤센주(州)프랑크푸르트의한지역방송국은이풍선을동독지역으로보내려던주체가서독군이라고같은해3월보도했다.오래전부터서독정당들이전단을동독으로보내기도했으나,연방정부차원의조직적인살포사실은처음으로드러났다.그때까지서독연방정부는'삐라살포'를비밀에부쳐왔었다.라인란트팔츠주와니덕작센주에있는전담부대가이작전을수행했다.서독사회는발칵뒤집혔다.서독에선동독이풍선에선전용전단을실어날리는것에대해냉전의갈등을부추긴다는인식이강했다.그런데서독정부마저이런갈등유발의한주체라는점이드러나면서사회적비판이거세게일어났다.책'힙베를린,갈등의역설'에서독군이아이들을동원해동독으로전단풍선을보내는장면※무단복제및배포금지서독군이동독으로전단을대량살포하기시작한것은수년전부터였다.'삐라도발'은동독이먼저했다.동독은1961년베를린장벽설치를전후로서독으로전단살포를강화했다.장벽설치에대해서구사회의비판이거센데다,동베를린지역을중심으로내부불만이나오는가운데체제선전을강화하려는의도였다.서독도가만히있지않았다.심리전부대등을동원해비밀리에동독으로풍선을대량으로띄워보냈다.서독군은정부차원의작업이라는것을숨기기위해민간인복장을한데다,아이들까지대동해'삐라살포'작전을벌였다.아이들에게준대가는사탕이었다.서독군의전단살포경위등은프라이부르크대연구자료와헤센주역사정보시스템등에남아있다.'이에는이'방식으로동서독간'삐라전쟁'은시간이갈수록격렬해졌다.몇년지나지않아전세는서독으로확실히기울었다.기술력에서동독이뒤졌다.서독이풍선을더멀리,인구밀집지역으로더정확하게보냈다.그러나서독당국은알텐부어쉴라에서전단살포가들통나면서고민이깊어졌다.시민사회와언론에선비판여론이나날이커졌다.'라인강의기적'을이루던서독에선이미동독과의체제경쟁에서승리했다는자신감이차오르던시점이었다.같은해서독연방의회도이문제를다뤘다.지난2020년탈북단체가북한으로보내려다되돌아온대북전단살포용풍선[연합뉴스자료사진]동서독간의'삐라전쟁'은1972년동서독기본조약체결과정에서해결의실마리를찾아가기시작했다.동독당국은수세에몰린'삐라전쟁'을계속하고싶지않았고,서독당국도여론의비판이부담이었다.기본조약체결전벌어진막후협상에서독에선대동독교류·협력정책인'신동방정책'의설계자에곤바가나섰다.동독에선서독통인미하엘콜이바의상대였다.양측은치열한논의끝에상호살포중지에합의했다.알텐부어쉴라에서서독당국의전단이발견된지7년만인1972년초여름의일이었다.'주고받기'가이뤄졌다.서독은동독의체제선전방송인935군사방송의중단을요구했고,동독은이를받아들였다.기본조약을통해서독은민간교류확대와,동독으로의언론특파원파견등을얻어냈다.한반도와당시동서독의지정학적환경,'삐라살포'를둘러싼배경등에차이가있기때문에독일의60∼70년전기억이최근'오물풍선'을둘러싼한반도상황에해법을제시할순없다.다만,과거독일에서시민사회와양정부의의지가반영된복합적인요인속에서극심한대치및갈등상황이풀렸다는점을생각한다면,이를분단국가갈등관리의성공사례로찬찬히들여다볼필요가있지않을까싶다[email protected]#오물_풍선#삐라#플랫폼S#동서독#힙베를린_갈등의_역설▶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연체율·고정이하여신비율모두9%넘겨부실대비충당금적립…적자폭363억원중앙회,부실채권공동매각·정리펀드추진10대저축은행의부동산연체율이12%를웃도는것으로확인됐다.고금리환경이이어지고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이본격화하면서대형사의건전성마저나빠지는모습이다.3일각저축은행에따르면,자산상위10개저축은행(SBI·OK·한국투자·웰컴·애큐온·페퍼·다올·신한·상상인·OSB)의올해1분기말기준부동산대출(건설·PF포함)연체율이12.46%를기록했다.지난해말7.62%에서4.84%포인트치솟았다.10대저축은행가운데부동산대출연체율이10%를넘은곳은8개에달했다.지난해말까지만해도연체율이10%를넘은저축은행은3개에그쳤다.부동산대출연체율이가장높은곳은상상인저축은행으로연체율이25.05%였다.상상인저축은행이건설업종에내준대출의경우연체율이31%를웃돌았다.페퍼저축은행연체율은17.41%로3개월만에5%포인트급등했고,웰컴저축은행연체율은지난해말보다2배가량으로오른16.47%를기록했다.부동산대출연체액으로보면OK저축은행이3979억원으로가장많았고,한국투자(2784억원)·상상인(2395억원)·웰컴저축은행(2354억원)등이뒤를이었다.10대저축은행의연체율과고정이하여신비율은나란히9%를넘겼다.연체율은지난해말대비2.18%포인트오른9.02%(산술평균)로집계됐다.과거저축은행사태의여파가이어지던2015년말업계전체연체율(9.2%)에근접한수치다.고정이하여신비율은지난해말대비1.92%포인트오른9.4%로,대출을내주고돌려받기어렵다고판단한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규모가5조원을넘어섰다.부실에대비해대규모충당금을쌓으며실적도악화했다.10대저축은행은올해1분기총363억원의적자를냈다.업계1위SBI저축은행은지난해1분기37억원순이익에서올해1분기64억원순손실로적자전환했다.상상인·페퍼저축은행적자폭은각각380억원과379억원에달했다.OK·한국투자·신한저축은행은흑자를기록했지만순이익이50%이상감소했다.금융감독원은2차현장점검에나서며저축은행연체율관리에고삐를죌것으로보인다.연체율이높은저축은행10여곳을대상으로연체율관리방안과이행여부,PF부실정리현황등을점검하는것이다.저축은행중앙회는1360억원규모의부실채권을해소할수있도록공동매각을추진하고있다.또한부동산PF정상화를위해3500억원수준의2차부실채권정리펀드를조성하기로했다.저축은행업계관계자는“연체율이오른가장큰이유는시장금리상승등으로차주의상환능력이떨어진것”이라며“연체율산정시모수가되는대출자산의감소도연체율이오르는데영향을미쳤다”고설명했다.또다른관계자는“고금리장기화와부동산경기침체라는거시적여건이실적에부정적으로작용했다”며“적극적으로부실채권을매각할계획이기때문에향후실적턴어라운드를기대한다”고전했다.전영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