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업포괄적협력논의이재용삼성전자회장(왼쪽)이26일리창중국총리와만나악수하고있다.삼성전자제공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26일방한한리창중국총리를만나반도체,배터리등삼성의중국생산시설에대한지원을요청했다.삼성의중국추가투자등광범위한협력방안도논의했다.리총리가방한기간개별적으로만난국내기업인은이회장이유일하다.리총리와의만남을계기로삼성이중국투자를확대할지에재계의관심이쏠리고있다.이회장은이날정상회의참석을위해방한한리총리를서울장충동신라호텔에서약40분정도만났다.이자리엔전영현삼성전자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부회장),노태문삼성전자모바일경험(MX)사업부장(사장)등고위경영진이총출동했다.이회장은이날리총리에게“코로나19팬데믹때삼성과삼성협력사들이위기를극복하도록도와주신점에깊이감사드린다”고말했다.중국정부는코로나19기간에삼성전자중국출장직원을위한전세기운항을허가하고,상하이봉쇄기간삼성SDI핵심협력사의조기가동을지원해삼성의사업차질을최소화하는데힘을보탰다이회장은리총리에게중국내삼성생산시설등에지속적인관심을요청하고추가투자등을약속했다.삼성전자는시안에서낸드플래시공장을운영중이고삼성전기는톈진에서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를생산한다.리총리는이회장에게첨단산업분야에서중국추가투자와협력을요구한것으로알려졌다.리총리가국내기업가운데삼성만콕집어면담한배경으로는이회장의중국네트워크가꼽힌다.이회장은2013년중국보아오포럼이사로활동하며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돈독한관계를구축했다.리총리와의인연은2005년으로거슬러올라간다.리총리는당시시진핑저장성서기가방한했을때비서장으로서삼성전자수원·기흥사업장에서이회장을만났다.리총리는이후삼성에관심을이어갔다.황정수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부고속도로빗길교통사고현장.연합뉴스,청주서부소방서제공승용차가빗길에미끄러지면서앞서가던고속버스를들이받아버스승객25명이다쳤다.26일오후5시27분께충북청주시옥산면경부고속도로하행선옥산나들목주변에서달리던승용차가빗길에미끄러지면서1차로를달리던버스를들이받았다.이사고로버스등차량3대도잇따라추돌했다.사고가나면서버스승객ㄱ씨등2명이중상을입어충북대병원,하나병원등으로옮겨졌고다른버스승객23명도다쳤다.경부고속도로순찰대쪽은“빗길에미끄러지면서사고가난것으로보고있다.추돌충격으로버스승객들이다쳤지만부상정도는크지않은것으로안다.대부분고속도로와가까운청주등지의병원으로옮겨져치료를받았다”고밝혔다.경찰은승용차운전사,버스기사등을상대로정확한사고경위를조사하고있다.오윤주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하나의중국존중'언급변경해발표한듯…'외교결례'시각도尹"대만해협평화·안정중요"에리창"서로의핵심이익·중대우려존중하길"리창중국국무원총리와악수하는윤석열대통령(서울=연합뉴스)진성철기자=윤석열대통령이26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리창중국국무원총리와악수하고있다.2024.5.26[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베이징=연합뉴스)정성조특파원=중국외교부가26일윤석열대통령과리창중국총리양자회담결과를발표하면서'하나의중국'과관련한한국정부의기본적입장을'중국식'으로표현한것으로전해졌다.이날중국외교부는한중회담뒤공개한보도자료에서윤대통령이"한국은'하나의중국원칙'을견지하고,이런입장은바뀌지않았다"며"과거처럼흔들림없이한중관계발전에힘쓸것"이라고말했다고설명했다.한국정부는양안(兩岸·중국과대만)관계에대해'하나의중국존중입장'을기본스탠스로유지하고있는데,이와달리중국이세계각국에요구하는'하나의중국원칙'(One-ChinaPrinciple)이라는말이한국대통령의언급으로중국측보도자료에표현된것이다.'하나의중국'은중국전체의유일한합법정부가중화인민공화국(혹은중화민국)이라는의미를담고있다.중국은자국과수교하는각국에이를'원칙'으로지키면서대만을국가로인정하지말라고요구해왔고,중국과가까운국가들의경우'하나의중국원칙'을준수한다는공식적인언급을자주한다.미국은'원칙'이아닌'하나의중국정책'이라는표현을쓰고있다.중화인민공화국이유일한합법정부라는점에는동의하지만,양안(중국과대만)사이의무력통일시도등일방적인현상변경에는반대한다는취지다.중국외교부보도자료발표에대해한국외교부는1992년한중수교이래양안관계에관해'하나의중국존중입장'을유지해왔고,이번회담에서도이런취지의발언이있었다고설명했다.또윤대통령이"대만해협의평화와안정이한반도는물론동북아의평화·번영에도중요하다"는내용의언급을했다고전했다.한국외교당국설명대로라면중국외교부가한국정상의표현을자국방식으로바꿨다는의미가된다.일각에선'친미·독립'성향라이칭더대만총통취임이후'하나의중국원칙'을부쩍자주강조하고있는중국이국내에공개되는발표자료에한국이이를지지한다고보일수있는입장을넣은것아니냐는분석과함께이런시도가일종의외교적'결례'일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앞서중국외교부는지난달26일토니블링컨미국무장관과왕이중국공산당중앙외사판공실주임(외교부장겸임)의회담결과보도자료에서블링컨장관의발언을옮길때"미국은계속해서'하나의중국정책'을지키고,'대만독립'을지지하지않는다"는표현을쓴바있다.한편,중국외교부에따르면리총리는이날윤대통령과의회담에서"한국이중국과함께우호·상호신뢰라는큰방향을잡고서로의핵심이익과중대우려를존중하면서서로신뢰하는우호적이웃,서로성취하는동반자(지위)를굳건히하며,중한(한중)관계의양호한발전과안정·내실을추진하기를희망한다"고말했다.중국은대만·남중국해문제등을자국의'핵심이익'으로,안보문제등을'중대우려'로표현해온만큼윤대통령의대만관련언급과관련해'상호존중'을요구한것으로풀이된다.아울러리총리는"중국은한국과다자영역에서소통·협조를강화해함께지역과세계의평화·발전을촉진할의향이있다"고했다고중국외교부는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이어서한중양자회담결괍니다.한중회담에선외교안보와경제사회분야를두루아우르는협력방안이논의됐습니다.양국외교부와국방부가참여하는한중외교안보대화를만들기로했습니다.한중FTA대상을확대하는2단계협상도다시열기로했습니다.장덕수기잡니다.[리포트]9년만의중국총리방한.환한표정으로손을맞잡은윤석열대통령과리창총리는,양국협력강화와상호존중을강조했습니다.국제사회평화와번영을위해서도함께노력하자고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양국이앞으로도계속교류와협력을강화하고서로존중하며공동이익을추구해나가길희망합니다."][리창/중국국무원총리:"서로에게믿음직한좋은이웃,또한서로가성공할수있도록지원하는파트너로되고싶습니다."]한중양국은외교부와국방부가참여하는한중외교안보대화를신설하는등대화를확대하기로했습니다.또,한중FTA대상을상품분야에서서비스분야로확대하는2단계협상도재개하기로했습니다.마약과불법도박등국경을넘나드는범죄대응을위한협력도강화할방침입니다.리창총리는회담에앞서윤대통령에게시진핑주석의안부를전한다고밝혔습니다.다만,10년째이뤄지지않고있는시주석의방한과관련해구체적언급은없었습니다.KBS뉴스장덕수입니다.촬영기자:이영재김한빈류재현/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여현수■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장덕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중국대륙의거대온라인쇼핑플랫폼들이한국시장에속속상륙하고있습니다.안전성논란도일고있습니다.조정인기잡니다.[리포트]저렴한가격에중국쇼핑플랫폼을자주이용한조한조씨.1,000원정도에산휴대전화거치대는놓자마자구부러지고,새가방을주문했는데다해진가방이왔습니다.사놓고못쓴물건이지난1년동안15만원어치에달합니다.[조한조/중국쇼핑플랫폼이용자:"제가억지로끼면서설치했다가펑터지고집에전기가나갔어요."]결혼을앞둔홍은영씨는알리에서웨딩드레스를주문했다가나사한개를받았습니다.[홍은영/알리이용피해자:"'웨딩드레스가이만한거에들어갈수있나?'근데딱들었는데쇳소리가이렇게덜렁덜렁나는거였죠."]알리테무이용자의81%는배송이나품질등에대한불만을토로했습니다.하지만알리와테무의인기가한때의돌풍으로끝날것같지않다는전망이많습니다.[박승찬/중국경영연구소장·용인대중국학과교수:"한국에서의성공은동남아로갈수있는매우중요한밑거름을만들어주는겁니다.알리와테무간에도서로간에치열한출혈경쟁이아마진행될겁니다."]이런가운데'알테쉬'신조어를낳은중국의패션전문플랫폼'쉬인'이본격적인마케팅에나섰고,국내구독자수1천만명이넘은틱톡은'틱톡숍'상표를출원하며쇼핑서비스진출을예고했습니다.지난해틱톡숍이출시3개월만에미국에서올린매출은약15조원.쉬인은글로벌패션기업자라와H&M의매출을넘어섰습니다.[이은희/인하대소비자학과교수:"굉장히앞으로도생각하지못한속도로국내쇼핑시장이또잠식될수도있습니다."]소비자안전성확보와시장보호를위한정부와우리기업들의적극적인대응전략이필요하다는지적입니다.KBS뉴스조정인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조정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년반만정상회의전날환영만찬尹"이번계기로매년만나길기대"3국협력해늘린'따오기'언급하며"이같은국민체감성과많길기대"'K-POP·日애니·中판다'청년교류에"한일중협력밝은미래활짝열릴것"만찬장,3국도자기에전통악기공연공통식재료로만든궁중어만두올라윤석열대통령,리창중국총리,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사진=뉴시스[파이낸셜뉴스]윤석열대통령은오는27일한일중정상회의성과에대한기대를내비치며3국정상회의매년개최희망을밝혔다.정상회의참석을위해26일방한한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와리창중국총리를환영하는만찬에서다.윤대통령은이날만찬에서“한일중정상회의가지난2019년제8차정상회의에이어4년5개월만에개최돼의미가더욱크다”며“이번정상회의를계기로3국정상이매년만나꾸준히소통하고협력하길기대한다”고말했다.오는27일9번째로열리는한일중정상회의는우리나라가의장국을맡으며4년반만에재개되는것이다.윤석열정부는그간3국정상회의개최를위해일중의참여를이끌고자오랜노력을들였다.윤대통령은‘따오기’라는새를언급했다.따오기는한때멸종위기에처했지만한일중당국이복원을위해손을잡으면서개체수가늘어났고,지금은3국모두에서천연기념물로보호받고있다.이번정상회의에서따오기보호처럼눈에띄는성과들을만들어보자는것이다.윤대통령은“따오기가3국협력의결실이자상징이된것처럼내일(27일)정상회의를계기로3국국민들이혜택을체감할수있는실질적성과들이많이도출되길기대한다”고했다.윤대통령은또3국의청년미래세대교류의중요성을강조했다.이미문화적인교류가활발한만큼이를더욱촉진시켜야한다는것이다.윤대통령은“3국청년들은한국의K-POP,일본의애니메이션,중국의판다를좋아하며서로이미활발히교류하고있다.3국협력의성숙을위해미래세대인청년들의협력이무엇보다중요하다”며“3국청년들이가깝게교류하며미래지향적인협력을개척해나간다면3국협력의밝은미래가활짝열릴것”이라고강조했다.한편이날만찬장에선3국문화예술인들이여러합동공연들을펼치며문화적공통성과동시에각국의개성을조화롭게선보였다.3국도예가들이교류하며제작한도자기들이즐비한가운데3국다문화어린이합창단이일중의대표민요를불렀고,우리가야금·이론샤쿠하치·중국얼후등전통악기연주가이어졌다.3국의현대음악밴드들이나서공연을펼쳤고,앵콜곡으로가수신중현의‘봄비’를함께부르기도했다.만찬메뉴로는3국공통식재료인두부·만두·장류로만든대게궁중어만두,한우양념갈비와구운채소,오색골동반과시금치된장국등이올랐다[email protected]김윤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윤대통령-리총리회담'보도문서"핵심이익상호존중...대만문제논의"무역문제'정치화'에반대...미국견제도윤석열(오른쪽두번째)대통령이26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리창(왼쪽)중국국무원총리의방명록작성을지켜보고있다.대통령실제공리창중국국무원총리가26일윤석열대통령과의정상회담에서'핵심이익'에대한한국측의존중필요성을강조하고나섰다.중국이말하는'핵심이익'은대만문제를뜻하는것으로,'하나의중국'원칙을역행하지말라는뜻으로해석된다.실제윤대통령은이날회담에서'하나의중국'원칙을견지한다는입장을밝혔다고중국언론은전했다.윤대통령은27일한중일정상회의참석을위해하루전인이날서울을방문한리총리와별도양자회담을열었다.중국관영신화통신에따르면리총리는이번회담에서"한중수교이후30여년간양국관계는급속히발전했고경제협력에서풍부한성과를거둔덕에양국국민에게실질적이익을가져다줬다"고평가했다.특히리총리는"양국은상호존중,개방·포용,호혜상생을견지해야한다"며"서로의핵심이익과중대우려를존중하고,신뢰하는좋은이웃·동반자가되기를바란다"고강조했다.신화통신은윤대통령이회담에서"한국은'하나의중국'원칙과한중관계발전에대한확고한의지를견지하겠다"고말했다고전했다.양측이대만문제를협의했다는내용은이날먼저발표된한국정부발표문에는포함되지않았다.윤석열(오른쪽)대통령이26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리창중국국무원총리와악수하며기념촬영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중국이거론하는'핵심이익'은외교석상에서상대국에'대만문제'관련주의를촉구할때사용해온표현이다.윤대통령은지난해4월중국이대만문제에있어'힘에의한현상변경'을시도하고있다며"우리는이를반대한다"고밝혀중국의큰반발을부른적이있다.또독립주의성향대만지도자인라이칭더신임총통이이제막취임(20일)한민감한시기인점등을고려해'하나의중국'원칙을벗어나는언행은유의해달라는게중국입장으로풀이된다.리총리는한중간안정적공급망유지필요성도강조했다.그는"중한(한중)의산업·공급망은긴밀히얽혀있다"며"경제·무역문제의과도한정치·안보화를반대하고글로벌공급망안정을수호해야한다"고말했다.공급망시장에서중국의영향력을약화시키려는미국주도의대(對)중국압박정책과거리를둬달라는의미로해석된다.아울러리총리는한중자유무역협정(FTA)2단계협상가속화,지린성창춘시의'국제협력시범구건설'추진필요성도언급했다.신화통신은"한중양측이적절한시기에고위급전략대화,차관급2+2(외교·국방)대화등을적절한시기에가동하기로합의했다"고전했다.한국측은고위급전략대화등이'다음달'열릴것이라고구체적시점을지목한반면,중국측은"적절한시기"로만언급하며다소온도차를보인셈이다.베이징=조영빈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대통령,리창中총리영접-윤석열대통령이26일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리창중국총리를영접하고있다.뉴스1‘봄밤에내리는기쁜비’…앵콜은신중현‘봄비’두부·만두·장류공통식재료···갈비에된장국도윤석열대통령과리창중국총리의정상회담은26일화기애애한분위기속에1시간5분간진행됐다.윤대통령은두보가지은‘춘야희우’(春夜喜雨)를언급하며리총리를배웅한것으로전해졌다.윤대통령은이날양자정상회담을마친뒤리총리가용산대통령실을떠날때마침봄비가내리자‘봄밤에내리는기쁜비’라는의미의두보의시를인용했다.윤대통령은이시를모티브로2009년개봉한영화‘호우시절’도언급했다고한다.윤대통령과리총리는지난9월자카르타아세안정상회의이후8개월만에재회했는데,이러한반가움을표현한것으로해석된다.윤대통령,리총리,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는이날국립현대미술관에서열린한일중정상회의환영만찬을함께했다.‘3국의교류와화합’에중점을두고한일중문화예술인이참석한만찬에는3국대표단과경제계인사70여명이참석했다.윤대통령은만찬사에서“3국은한자,차(茶),젓가락같은문화적공통점이있고청년들은한국의K팝,일본의애니메이션,중국의판다를좋아하며교류하고있다”며3국협력의상징으로‘따오기’라는새를언급했다.만찬은한일중다문화어린이21명으로구성된합창단이봄날의만남을축하하는의미로일본과중국의대표민요를부르면서시작됐다.만찬이후에는한국의가야금,일본의샤쿠하치,중국의얼후등3국의전통악기연주자가모여중국과일본의대표곡을합주했다.마지막공연인현대음악밴드공연에서음악가들은앵콜곡으로신중현의‘봄비’를불렀다.만찬에는삼국의공통식재료인두부,만두,장류를활용해만든대게궁중어만두,한우양념갈비와구운채소,오색골동반,시금치된장국등의한식메뉴가제공됐다.김수경대변인은“삼국의깊은유대와계속될협력의의미를담았으며,초여름궁중에서즐겨들던전통음식을대접함으로써한식의우수성을강조했다”고설명했다.이민영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박적으로얼음을찾게된다면‘빙섭취증’을의심해봐야한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음료를마실때마다얼음을넣어먹는사람들이있다.기온과상관없이얼음을넣어먹는가하면,음료없이얼음만먹기도한다.그정도가지나쳐얼음에중독된듯계속얼음을먹고싶고찾게된다면‘빙섭취증’을의심해볼필요가있다.빙섭취증은얼음을반복·과잉섭취하고,추워서몸이떨림에도얼음을먹고싶어하는증상을뜻한다.종이,금속,분필,유리등먹지못하는것을중독적으로먹는상태인이식증의한종류로,‘얼음중독’이라고도불린다.빙섭취증은주로몸에철분이부족할때나타난다.몸에영양분이부족하면이를채우려는반응이일어나는데,빙섭취증이있는사람은이같은반응으로인해얼음을찾게된다.철분결핍에따른혓바늘,구강건조,미각변질,구내염등의증상이생겼을때얼음을섭취하면불편함이해소돼얼음을자꾸먹기도한다.스트레스나지루함의영향도있다.차가운음식을먹으면교감신경이자극돼스트레스가해소되기때문이다.교감신경은스트레스상황에필요한대사활성을증가시키는신경이다.빙섭취증은치아손상을유발할위험이있다.치아로단단한얼음을깨먹으면치아에무리가가고,충격이반복될경우균열이발생해금이갈수있다.치아균열은눈으로확인하기어려울정도로미세하지만,이를방치하면세균이침투하는것은물론,치아가깨질수도있다.이밖에빙섭취증때문에안면비대칭과두통이발생하고,얼음을씹어먹을때턱에무리하게힘을가하면턱관절장애가발병하기도한다.빙섭취증을본질적으로해결하는방법은철분을섭취하는것이다.철분이많이들어있는식품으로는▲콩류▲시금치▲깻잎▲건포도▲달걀▲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해산물▲어류등이있다.가장질좋은철분은육류에들어있다.육류속철분은우리몸에30~40%흡수된다.다만철분을과하게섭취할경우변비나간경화,당뇨병,소화장애가발생할수있으므로적정량만먹어야한다.심리적불안이나스트레스때문에빙섭취증이생겼다면심리상담치료,인지행동치료,약물치료를고려할필요가있다.Copyright©헬스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손·발톱은샤워후살짝말랑해졌을때깎는게좋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위생관리를위해서는손·발톱을주기적으로깎아줘야한다.하지만정확한관리법을몰라잘못깎아서고생하는사람들이있다.손·발톱을깎을때알아두면좋은팁들을소개한다.우선손·발톱은샤워후살짝말랑해졌을때깎는게좋다.손·발톱은다른피부보다물을1000배이상많이흡수하기때문에샤워후에깎으면쉽게잘리고,잘린파편도멀리튀지않는다.특히손톱이약한사람이라면이때깎아야손톱이부러질위험이적다.샤워할때손톱주변세균이씻겨나가면서세균감염위험이줄어드는효과도있다.손톱모양은너무둥글게만자르지않으면큰문제는없다.손톱모서리부분이조금남았다고해서그걸잘라내겠다고욕심만내지않으면된다.모서리부분을계속자극하다보면염증이생겨통증을유발할수있다.거슬린다면차라리버퍼,우드파일등전용도구를사용해갈아내는게낫다.다만,발톱은꼭일자모양으로깎아야한다.발톱을둥글게깎으면내향성발톱을유발할수있기때문이다.발톱을둥글게깎다보면모서리부분까지억지로잘라내게되는데,이때발톱과조갑판(손톱의몸체부분)사이로발톱깎이가들어가이부위에손상을준다.이로인해주위살이붓고통증이느껴지며,심할경우제대로걷기가어려워진다.손톱을깎을땐너무길게도,짧게도깎지않는게좋다.그런데,맨살이드러날정도로너무짧게깎으면손톱이밑의피부를보호하지못해멍이들수있다.손·발톱가장자리흰부분을1mm정도남겨두는게적당하다.손톱아래큐티클도제거하지않는게좋다.큐티클은손톱을보호하는역할을하며,오히려제거과정에서상처가생기는경우가많아세균·바이러스에노출될위험이있다.한편,손·발톱깎이위생적으로관리하는게가장중요하다.손·발톱깎이에남아있는세균이손톱틈이나상처에들어가면염증이생길수있다.손·발톱무좀이있다면반드시개인용품을사용해야하며,공중목욕탕등에서사용하는용품은되도록사용하지않는게좋다.Copyright©헬스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2대국회개원앞조사…응답자16명중5명이재개발·재건축입법꼽아저출생대책법안도다수국제신문이오는30일22대국회개원을앞두고부산지역당선인18명(국민의힘17명,더불어민주당1명)을대상으로‘1호법안’을전수조사한결과침체된지역을살리기위한재개발·재건축관련입법을추진하겠다는응답이가장많았다.22대국회전체의석분포는더불어민주당이171석을차지,부산지역국민의힘으로서는향후지역발전을위한입법성과를내기위해거대야당의협조가필수적이다.제22대국회초선의원의정연찬회에참여한초선당선인들이지난21일국회본회의장에서전자투표방법을배우고있다.연합뉴스26일국제신문취재를종합하면부산지역당선인18명가운데16명(서지영·정연욱당선인미정)이1호법안추진계획을밝혔다.21대국회에서법안이폐기될경우22대국회당선인들이공동으로입법을추진하기로한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산업은행부산이전을위한산은법개정은제외했다.그결과지역활성화를위한재개발·재건축및규제완화등을포함한입법을추진하겠다는당선인이5명으로가장많았다.국민의힘조경태(사하을·6선)이성권(사하갑·재선)당선인은사하구를비롯해부산의상당수지역이건축물노후화로인한안전문제등에노출돼있는만큼각각재개발·재건축특별법과도시정비계획법등을들여다볼계획이다.같은당김미애(해운대을·재선)백종헌(금정·재선)조승환(중영도·초선)당선인도지역여건에맞춘개발법안을발의할계획이다.또이헌승(부산진을·4선)당선인은지난해부터시행중인‘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개정안을발의해지자체재정지원등추가대책을준비한다.저출생대책을법안으로추진하는당선인도있다.김희정(연제·3선)당선인은무늬만저출산예산으로둔갑한각종예산을바로잡기위한‘저출생특별회계법’을준비중이다.김도읍(강서·4선)당선인은신속한진료가가능한병원등의정보를제공하고예약까지해주는일명‘우리아이안심콜센터법’을1호법안으로발의한다는계획이다.교사출신인정성국(부산진갑·초선)당선인은22대국회에서아동복지법개정에힘쓰겠다는각오다.지난해서울서이초교사사망사건이후이른바‘교권보호5법’이통과됐지만아동복지법에서는‘아동학대’기준이여전히모호하다는지적이다.대학총장출신인김대식(사상·초선)당선인은지방대학과지역균형인재육성에관한법률개정안을준비하고있다.100~299명구간의적정할당률을지정해중소기업에서도지역인재를적극적으로뽑을수있도록해야한다는취지다.유일한부산민주당의원인전재수(북갑·3선)의원은‘채상병특검법’이21대국회에서폐기되면1호법안으로재추진한다는입장을밝혔다.부경대차재권(정치외교학과)교수는“입법은다수당의의지가중요한데,지역여당이국회에선소수당이니1호법안을아무리잘만들어도통과가쉽지않은현실”이라며“17명의국민의힘의원과1명의야당의원이협조해민주당을잘설득해야할것이다”고말했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년최저임금결정위한심의시작최저임금차등적용주장또다시제기"업종·연령등따라최저임금낮추자""차별시작하면끝없이차별하게돼"뉴스레터‘뭐라노’의마스코트라노입니다.라노는국제신문에입사하기전음식점,편의점,카페등에서아르바이트를했어요.그중근무시간대비편의점이제일벌이가적었죠.최저임금이정해져있는데무슨말이냐고요?점주들이하나같이“편의점은최저임금안챙겨줘요”라며적은월급을줬거든요.그때는그런가보다하고일을했지만요,지금은똑같은시간을들여노동을하는데‘특정업종에서일한다는이유’로더적은돈을가져갈수밖에없는상황이만들어져서는안된다고생각해요.지난21일오전정부세종청사최저임금위원회에서내년도최저임금을심의할최저임금위원회첫전원회의가열리고있다.연합뉴스내년도최저임금결정을위한심의가지난21일시작된가운데,최저임금차등적용여부가화두로떠올랐습니다.지금까지최저임금은국적,나이,업종,지역등에상관없이모든노동자에게똑같은금액을적용했습니다.그러니까현재는노동자가어떤조건을가지고있는사람이든2024년기준최저임금9860원을보장받을수있다는뜻입니다.최저임금법에는‘업종에따라최저임금을다르게줄수있다’고명시돼있긴하지만,노사이견으로인해실제차등적용된사례는최저임금제도가처음시행된1988년딱한번뿐이었습니다.이날회의에서최저임금을업종별로차등적용하자는주장이또다시제기됐습니다.업종별차등적용에대한요구는이전부터꾸준히나오고있었습니다.일의종류나사업규모에따라사업주의임금지급능력이떨어지는업종은최저임금문턱을낮춰주자는것.경영계에서는“최저임금이자영업자와소상공인의지불능력을넘었다”며꾸준히차등적용을주장해왔습니다.지난해에는지급능력이떨어지는편의점과택시운송업,숙박·음식점업등3개업종에대한차등화를요구했지만부결된바있습니다.노동계는상가임대료나프랜차이즈가맹비,원자재·원료비가격상승,제품·서비스수요감소가경영악화의주요한원인이라고밝혔습니다.하지만주요원인은외면한채가장손쉽게손댈수있는노동자들의임금을낮추려하는것을가장큰문제로꼽았죠.양대노총은크게반발했습니다.한국노총은“최저임금을차별의수단으로악용하지말아야한다.시대와맞지않는업종별차등적용,수습노동자감액적용,장애인노동자적용제외등차별조항을바로잡아야한다”고말했습니다.민주노총은“최소한의생계조차보호받지못한다면‘노동자의생존권을보장하기위해최소한의임금을강제하는’최저임금제도의의미가사라진다.최저임금의기준은사용자의지급능력이아니라노동자가최저생활이가능한임금수준에맞춰야한다”고지적했습니다.올해는상황이더복잡해졌습니다.외국인돌봄서비스시행을앞두고최저임금적용에대한이견이있는데다,최저임금적용제외대상을65세이상노인으로확대하자는요구까지나오면서논란이일었기때문입니다.지난2월서울시의원38명이“노인은최저임금법적용에서제외하자”며‘최저임금법개정건의안’을발표했습니다.노인들의구직이어려운상황인만큼최저임금보다낮은임금으로도노인채용이가능하도록해노인일자리활성화를도모할필요성이있다는것.하지만비판이커지자노인을최저임금적용대상에서제외할수있게최저임금법을개정해달라는건의안은잠정유보됐습니다.최저임금법의취지를훼손하고노인차별을조장한다는비판여론을의식한것으로보이죠.하지만외국인돌봄노동자에대한최저임금차등적용은여전히현재진행형입니다.한국은행이지난3월‘돌봄서비스인력난및비용부담완화방안’이라는보고서를내고,국내가사도우미임금이홍콩이나대만에비해4배이상이라면서돌봄서비스업종에한해최저임금을낮추자는주장을내놓았습니다.임금부담을낮추면저출산과고령화로돌봄인력이부족한상황을해결할수있다는것.윤석열대통령도한은보고서에대해긍정적인반응을보였습니다.윤대통령은지난4월민생토론회후속조치점검회의에서저출산문제를해결하려면맞벌이부부들의육아부담을덜어줘야한다면서“내국인가사도우미와간병인의임금수준은부담이크다”고지적했습니다.이문제의대안으로“국내에이미거주중인외국인유학생과결혼이민자가족분들이가사·육아분야에취업할수있도록허용해주는것이효과적인방법”이라고제시했죠.노동계는즉각반대의견을내놨습니다.한국노총은“우리나라돌봄서비스직노동자의열악한처우를외면하고최저임금차등적용등임시방편식정책은불필요한사회갈등과분열을야기할뿐이다.돌봄서비스직노동자들의열악한처우를개선하는것이근본적인해결책”이라고강조했습니다.민주노총도“이주노동자의노동을값싼노동으로인식해열악한노동환경으로이주노동자를밀어넣겠다는발상은차별적이며반인권적인태도다.돌봄노동자들은이미열악한노동환경과저임금에노출돼있어,더낮은임금과더열악한노동조건의이주노동자들에게전가하는것으로는문제를해결할수없다”고지적했습니다.최저임금차등적용이시행되면사회적으로취약한일자리들이불평등노동시장에내몰리게될것이뻔합니다.고령,여성,청년,이주노동자,장애인등노동시장취약집단이피해를고스란히떠안게될것이분명하죠.무노조사업장이나비정규직노동자들처럼교섭력이없는노동자들도마찬가지입니다.차등적용대상을하나둘씩늘리다보면결국모두의임금이하락할수있습니다.최저임금이란제도가무색해지는일입니다.김동명한국노총위원장은지난달19일더불어민주당소속22대총선당선인들과만나“외국인,어르신이차별받기시작하면그다음은여성,장애인,청년나아가만인이만인을상대로차별하는비극이펼쳐질것”이라고말했습니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