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밀실 오찬’ 논란 오영훈 제주지사 “궁금해서 갔다”

오영훈제주도지사가5일오전도청출입기자단과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제주도제공오영훈제주도지사가지난달27일중국계기업백통신원리조트를방문한것을두고‘밀실오찬’논란이일고있는가운데,오지사가“궁금해서갔다”는첫공식입장을내놨다.오지사는5일제주도청출입기자단과간담회에서방문이유를묻는기자질문에“고향인근이라도대체뭐하는곳일까하는궁금증이늘있었다”며“어떤사업을하고,분양률은어떤지,어떤부대시설을가졌는지궁금해서갔다”고했다.오찬당시리조트측과나눈대화에대해서는“특별한내용은없었고,상대측도애로사항을얘기하지는않았다”고했다.그러면서“(해당업체의)사업상황이어떤지는이후언론보도를보고알았다”고했다.방문이부적절했다는내용의보도에대해서는“인식의차이가클수있다”며“(첫보도한제주MBC)언론중재위원회에제소했기때문에그곳에서얘기될것”이라고말을아꼈다.당일식사로는“샤브샤브를먹었고,그외다른음식은없었다”고했다.오영훈제주지사가지난달27일서귀포시남원읍백통신원리조트를방문해사업자를만난사실이알려지며논란이일고있다.당시오지사는도청공무원10명과함께리조트를찾아1시간30분가량머물며오찬을가졌다.앞서제주MBC는‘리조트측은사흘전부터전직원에환영행사를준비하라는지시를내렸고,식사와함께100만원상당의와인선물을준비한것으로전해졌다’고보도했다.보도화면에는리조트측이환영현수막을달고지사를맞이하는장면이담겼다.당시지사일행은인원수에맞춰1인당3만원씩총33만원을식사대금을결제했지만,식사가이뤄진곳은일반식당이아닌리조트객실이었다.이같은사실이알려지자제주참여환경연대는지난3일오지사를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리조트대표를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각각경찰에고발했다.서귀포시는현장을방문해무신고음식점영업행위를확인하고,해당업체를자치경찰에고발하기로했다.백통신원은2013년부터2018년까지서귀포시남원읍위미리일대54만9442㎡에1700억원을투입해숙박시설과맥주박물관,생태테마파크,저류지등을조성하는사업을추진했다.부지가경관적가치가높은해발300m고지에위치해난개발우려가제기됐으나제주도가개발계획을승인하면서외국인투자지역으로지정고시돼각종세제혜택을받았다.하지만사업이행률이낮아2019년외국인투자지역에서지정해제됐다.이후리조트시설중심으로사업계획을축소해2021년제주도에변경안을제출했고,2022년12월제주도는변경승인했다.제주=문정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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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2대 국회 출발부터 ‘불발’…상임위원장직 놓고 대치

여야원내대표가22대국회첫본회의를앞두고원구성협상에돌입했으나끝내합의를이루지못했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와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는5일오전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비공개로만나22대국회개원관련협상을진행했다.이들은모두18개국회상임위원장중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어느쪽이맡을지를두고대치했다.국민의힘은법사위와운영위,과방위를포함해21대후반기국회에서여당이가졌던7개상임위를그대로유지해야한다고주장했다.민주당은이를받아들일수없다며합의에이르지못하면원구성법정시한인오는7일본회의에서단독표결을강행한다는입장을고수했다.추원내대표는회동후기자들과만나“오늘의사일정합의없이본회의가개최되는것에대해강한유감을표했다”며“상임위원장배분과관련된원구성협상에대해서는저희입장을개진했고이견을좁히지못했다”고전했다.그는“앞으로계속대화해나가기로했다”고덧붙였다.박원내대표는“법사위,운영위,과방위상임위원장결정에있어합의를이뤄내지못했기때문에현재로서는법시한인오는7일까지계속해서추가적인노력을해나갈것”이라며“오후에의장단이선출되고나면같이의논하겠다”고말했다.한편국민의힘은22대국회첫본회의에서진행될전반기국회의장단선출표결에참여하지않기로했다.민주당은본회의에서민주당출신우원식국회의장과이학영국회부의장선출안표결을진행한다는방침이다.국민의힘은국회부의장후보를내정하지않은상태다.박선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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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인위적 조작 어려워”…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논란, 왜?

역대급실적을기록한보험사들을두고지난해부터시행중인새회계기준IFRS17관련실적부풀리기논란이계속되고있다.보험사들이인위적인조작은어렵다는입장을밝혔지만,보험사들이신뢰도제고를위해더노력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지난3일생명보험협회와손해보험협회는보도참고자료를통해“보험회사의재무제표는독립된감사인의엄격한확인을거쳐공개되는정보”라며“인위적인조작이어렵다”고밝혔다.보험사들이실적을부풀렸다는논란은보험사들이올해1분기사상최대실적을줄줄이기록했기때문이다.손해보험사31곳을중심으로1분기순이익이전년동기대비15.4%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IFRS17이본격도입된지난해보험사들이거둔13조원이넘는순이익역시사상최대실적이었다.보험사들의역대급실적배경엔IFRS17이이전회계기준보다보험사의계리,즉회계적가정에민감하게반응한다는점이있다.미래이익을현재가격으로나타내는보험계약마진(CSM)을수년에걸쳐이익으로상각하는과정에서초기에상각률을높이고,나중에낮추는방식으로초기실적을부풀린것아니냐는의혹을받는것이다.일부보험사에서보험가입자가중간에보험을해지하는비율인해지율을단기실적에유리하게적용한다는얘기도나온다.실적부풀리기의혹이계속나오자보험업계는해명에나섰다.생보·손보협회측은“보험사는IFRS17회계제도의준비및시행과정전반에걸쳐외부전문가(회계·계리법인)등과충분히협의해IFRS17회계기준서에입각한결산프로세스와방법론을구축했으며,같은방법론에따라최선추정을통해보험계약마진(CSM)을산출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예상보험금·사업비대비실제보험금·사업비에대한차이(예실차)도최소화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며“예실차가일정범위초과시추가요구자본적립등감독상패널티가있는바현재다수의보험회사가적정수준의범위내에서예실차를유지하고있다”고덧붙였다.금융당국에서도해당의혹을주목하고있는상황이다.이복현금감원장은4일서울여의도에서열린‘취임2주년출입기자단간담회’에서“보험사입장에서허용된범위안에서좋은실적을보여주고싶은건알지만,합리적추정의문제가회사마다다르고편차가너무크면회계정보에신뢰의문제가생긴다”라며“CSM할인율이슈는기계적으로100은맞고,10은틀리다는식으로하는게맞다고생각하지않는다.다만회사에서관리하는모델상금감원이지적하는내용들을합리적으로설명할수있는형태로마련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라고말했다.실적부풀리기논란은지난해새회계제도가적용된직후부터나오기시작했다.당시에도보험사들이역대최대실적을기록했기때문이다.이에금감원과금융위는주요계리적가정에대한통일된기준을담은가이드라인을마련하며회계처리방식에일부공통기준을제시했다.실손보험의계리적가정산출기준으로경험통계등객관적지표를활용하고,보험료산출방식의일관성을유지하도록했으며,무·저해지보험해약률가정에대한산출기준을제시하는등다섯가지내용이포함됐다.하지만당시가이드라인으론해법이되지못한모양새다.논란의원인을보험사들이제도변화를예상하지못한결과로보는시각도있다.지난1월보험연구원에서발표한‘IFRS17영향분석과성과지표연구’에서노건엽보험연구원연구원은“한국과동일하게IFRS17을시작한유럽보험회사는2016년부터시행한유럽감독기준(SolvencyⅡ)으로부채시가평가에대한경험을쌓았다”라며“국내보험회사는일반회계제도와건전성제도가동시에도입돼제도변화의모습을충분히예상하지못한것으로보인다”고평가했다.이어“국내는할인율이해외제도보다높게설정돼있고,기존내재가치방법과달리보험계약마진은보험위험만고려하여산출하는점등을고려할때재무제표상보험계약마진의직접적인사용보다는일정부분조정하여산출할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보험업계관계자는4일“지난해IFRS17이새로도입된이후한차례진통을겪었지만,1분기실적발표이후다시한번보험사실적에대해다양한의견들이나오고있다”라며“기존에경험해보지못한새로운제도를일시에도입한만큼과도기를겪을수밖에없지만,보험사실적을이전과다른시각에서바라보는것도필요하다”고설명했다.이어“보험업계도새회계제도도입에대비해오랜시간준비해온만큼,국민들의신뢰를높일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이준범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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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수험생 10명 중 9명은 “어려웠다”···6월 모평 난이도 엇박자

가채점결과표준점수·등급컷지난해‘불수능’수준변별력확보위해정답률낮은문항다수포함된듯올수능의대노린N수생몰릴가능성커"평가원,난이도명확히밝힐필요있어"4일오전서울양천구목동종로학원에서수험생들이202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평가원6월모의고사를위해시험지를건네받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앞두고치러진6월모의평가(모평)에대해수험생10명중9명이상은어려운시험이었다고답한것으로조사됐다.이는EBS대표강사들의분석과는배치되는결과다.가채점결과긴하지만,표준점수와등급컷도이번모평이역대급‘불수능’으로평가받는지난해수능못지않게난도가상당했다는점을보여준다.의대정원증원과맞물려올수능에역대급N수생이몰릴가능성이큰만큼,불확실성을줄이기위해서는교육당국이난이도에대해명확한입장을밝혀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5일EBS가공개한고36월모평체감난이도설문조사에따르면전체응답자(5817명)중52.9%는“매우어려웠다”고응답했으며,37.3%는“약간어려웠다”고답했다.영역별로살펴보면국어의경우응답자의86.7%,수학의경우72.3%,영어의경우87.1%가“어려웠다”고응답했다.모평이치러진전날EBS대표강사들은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6월모평출제경향브리핑에서국어와수학은지난해수능보다다소쉽게,영어는비슷한수준으로출제된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는데시험에응시한수험생들은어렵다고느낀것이다.가채점결과는수험생들의체감난도가높았던이유를보여준다.EBS가분석한국어1등급컷은지난수능보다1점낮은132점으로조사됐다.수학의경우최고점이지난수능(148점)보다높은151점을기록했다.종로학원이분석한6월모평등급컷에따르면국어언어와매체1등급컷은83점,화법과작문은85점,수학미적분,기하,확률과통계는각각77점,79점,85점으로지난해수능대비모두낮았다.절대평가로치러진영어도1등급비율이적을것으로예상된다.영어는90점이상이면1등급을받을수있는데,지난해수능은1등급이4.7%로절대평가로전환된2018학년도수능이후최저를기록했다.종로학원은1~2%,메가스터디는4.4%로추정했다.입시업계에선‘킬러문항’은배제하면서도변별력은확보하기위해교육당국이정답률이낮은문항을다수포함시키면서난도엇박자가생긴것으로분석하고있다.입시업계관계자는“과거킬러문항이있을때는킬러문항을제외한문항들의경우다수수험생들이쉽게손을댈수있었지만,킬러문항을배제한이후에는변별력확보를위해정답률이20~30%대인문제들이다수포함되면서수험생들의체감난도가올라간것같다”고분석했다.수험생입장에서는EBS강사들의평가를정부입장으로받아들일수있는만큼,평가원이직접난도에대해명확한입장을밝힐필요가있다는지적도나온다.교육계관계자는“의대정원증원으로올해수능에서N수생이많이몰릴것으로예상되는만큼,6월모평보다실제수능난도가낮아질가능성은많지않다”며“수험생들을위해평가원이난이도에대한입장을분명히밝히는것이필요해보인다”고짚었다.박성규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0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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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구서 일하는 청년, 노동 여건 열악···근로계약서 안 쓰고 최저임금 못 받아"

대구에서일하는청년들의노동여건이열악하다는설문조사결과가나왔습니다.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와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경북대분회,경북대동아리인'오버더블랭크'는6월5일오전경북대에서기자회견을열고청년들의최저임금과노동인권을보장하라고촉구했습니다.이들은5월13일부터24일까지근로경험이있는청년을대상으로조사한'대학생·청년노동실태'를발표했습니다.설문대상195명가운데35.9%인70명근로계약서를쓰지않았고,15.4%인30명이최저임금을받지못했다고답했습니다.특히편의점등소매업에서일했던응답자81명중43.2%가근로계약서를쓰지못했고,32%가최저임금을못받은것으로드러났습니다.또응답자가운데22.1%가주휴수당등을받지못하거나고용기간을무시한채해고당하는등불리한처우를경험했다고답했습니다.민주노총등은"실태조사를바탕으로6월14일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실무협의를열예정"이라며"편의점등소매업에대한근로감독을실시하라"고요구했습니다.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0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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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구지역 환경단체 "대구시,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 중단하라"

대구지역환경단체들이금호강일대를대대적으로개발하는'금호강르네상스사업'을중단하라고촉구하고나섰습니다.금호강난개발저지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는6월5일오전대구시청산격청사정문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같이주장했습니다.대구경북공동대책위는"금호강을두번죽이는'금호강르네상스개발사업'을즉각그만두라""충분한여론수렴과정도없이대구시가사업을졸속으로시작한다."라고강하게비판했습니다.공동대책위"대구시에이미여러차례문제를제기하고대안을언급하면서사업철회내지는수정을제안했지만대구시는불통행정으로그대로밀어붙이려하고있다"라고주장했습니다.대구시는6월부터금호강르네상스사업의하나로2026년까지'금호강국가생태탐방로조성사업'등3건의공사에국비405억원등810억원을투입하겠다고밝힌바있습니다.‘금호강국가생태탐방로조성사업’(사업비60억원)은안심습지와금강습지,팔현습지를연계해시민들이생태·역사·문화자원을쉽게접하도록생태탐방로·조류관찰대·전망대등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이어‘디아크문화관광활성화사업’이있는데300억원의사업비를들여디아크주변의문화관광자원(화원유원지·달성습지)과연계하기위해길이428m의랜드마크관광보행교와전망대,낙하분수,경관조명등을설치하는사업입니다.또주변에문화광장과갈대원,풍경의창등도조성합니다.마지막으로금호강동촌일대의호안을정비하고비오톱을복원한뒤,야외물놀이장과음악분수등을만드는‘금호강하천조성사업’(사업비450억원)이있습니다.환경단체들은"금호강생태탐방로조성사업의경우기존금호강제방길을활용하고,추가로현재차량통행이가능한가천잠수교를보행전용지구로바꾸면된다"고주장했습니다."디아크문화관광활성화사업역시멸종위기야생생물이서식하는세계적인습지인달성습지의가치를크게훼손한다"고이들단체는보고있습니다."이또한기존유원지시설과큰차이없는전형적인예산낭비사업"이라고비판하고있습니다.금호강동촌일대의호안을정비하고비오톱을복원하는사업역시동촌보로인해물이갇혀금호강일대에서가장수질이나쁜동촌유원지문제부터해결하는게먼저라고보고있습니다.금호강난개발저지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는금호강르네상스개발사업중단과함께금호강팔현습지를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지정할것을요구했습니다.팔현습지는대구3대습지중하나로경관이아름답고현재18종에이르는법정보호종야생생물의서식이확인될정도로생물다양성이높은지역으로보호가절실히필요한곳입니다.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는"대구시민들에게는팔현습지의아름다움을널리알려팔현습지의국가습지지정을위한대대적인서명운동을벌이겠다"고밝혔습니다.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0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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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당 상임위 독식? "21대 그렇게 해서 정권 잃었다"vs "정치 관행은 여당이 먼저 깨"[박영환의 시사1번지]

▲KBC라디오'박영환의시사1번지'에출연한윤희석국민의힘선임대변인여야의22대국회원구성협상이평행선을달리는가운데책임소재를두고공방이이어졌습니다.윤희석국민의힘선임대변인은5일KBC라디오'박영환의시사1번지'에출연해"관례상제2당이법사위원장이차지하는이유를알고있지않느냐"며법사위와운영위를모두가져가겠다는민주당을비판했습니다.윤선임대변인은"국회운영을위해서다.국회의장은당적을이탈할수밖에없는상황이지만1당이가져가고2당이법사위원장을가져가는것이관례"라고덧붙였습니다.그러면서"운영위까지민주당이가져간다고하는데,통상적으로운영위원장은여당의원내대표가주로하는것인데야당이가져간다면받아들일수없는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이어"문재인정부때국민의힘이이런주장을했다면아마민주당도지금의국민의힘처럼똑같이이야기했을것"이라고말했습니다.그는"4년전에17개상임위전부민주당이가져갔을때그결과로2년후정권을잃었다"며"상황을잘참작해서지혜를발휘하기를바란다"고밝혔습니다.국회의관례라는말에같은자리에출연한서용주전더불어민주당상근부대변인은"정치상황이다르다.과거에는정치가존재했었다"고꼬집었습니다.서전부대변인은"윤석열정부는역대어느정권에서도보지못한국정운영을하고있다"며"국민의힘이또어떤모습을보였으면민주당이매몰차게법대로하자고했을지되돌아봤으면좋겠다"고강조했습니다.이어"21대법사위원장을국민의힘이했을때법사위문닫고발목잡고,법안처리안하고결국에는민생법안까지다처리가안된게법사위때문이었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국회가정상적으로돌아갈수있는최소한의물길은열어놓고국회의관행과정치를이야기해야하는데,지금꽉막힌국회에서는22대에서도똑같은상황이반복될것"이라고전망했습니다.그는"관행을따지지말고지금민심을흐름을따라갈수밖에없다는점을인정하셔야한다"고밝혔습니다.▲KBC라디오'박영환의시사1번지'에출연한서용주전더불어민주당상근부대변인#시사1번지#국회의장#법사위원장Copyright©kbc광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0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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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두꺼운 지갑은 캐즘에도 열린다…수입 전기차 판매 성장세

국내전기차판매량전년비감소에도수입전기차확대가격민감도낮은고객,수입전기차선호아우디Q4스포트백e-트론.ⓒ아우디코리아전기차캐즘(대중화전수요정체기)에도수입전기차의판매성장세는이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진입장벽이높은전기차가격도수입전기차시장에는큰영향을주지않은것으로파악된다.5일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따르면올해5월수입승용차신규등록의연료별비중은▲하이브리드1만933대(45.2%)▲가솔린5893대(24.3%)▲전기5876대(24.3%)▲디젤877대(3.6%)▲플러그인하이브리드630대(2.6%)순으로차지한것으로집계됐다.이는전기차판매량이전년동기대비두배이상확대된수치다.지난해5월연료별비중은▲가솔린9444대(43.4%)▲하이브리드6559대(30.1%)▲전기2394대(11.0%)▲디젤2055대(9.4%)▲플러그인하이브리드1311대(6.0%)였다.전월대비로도7.5%상승했다.4월연료별비중은▲하이브리드1만1177대(51.8%)▲가솔린5536대(25.7%)▲전기3626대(16.8%)▲디젤656대(3.0%)▲플러그인하이브리드565대(2.6%)순이었다.올해및지난해전기차등록대수는테슬라판매량을모두포함한수치다.지난1월부터4월까지수입전기차판매량은1만3863대로전년동기(5417대)보다60.9%늘었다.반면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따르면올해1∼4월국산승용전기차판매량은전년동기대비32%감소한1만6586대에그쳤다.업계에서는전기차시장성장세가둔화된가운데가격민감도가높은고객은가격부담이덜한하이브리드모델을선택하고가격민감도가낮은수입차고객은전기차시장에더진입하고있는것으로분석했다.특히국내시장에서실적부진을겪고있던아우디가전기차판매만큼은두각을드러냈다.KAIDA에따르면올해1~4월판매량에서아우디는자체브랜드기준전기차판매량이절반이상이다.전기차브랜드인테슬라,폴스타를제외하고절대적인판매량은BMW,메르세데스-벤츠가더많지만자체브랜드에서전기차판매비중은아우디가우위를보인것이다.아우디를전기차강자로올려준모델은‘Q440e-트론’과‘Q4스포트백40e-트론’이다.아우디가처음선보이는콤팩트세그먼트의순수전기SUV이자MEB플랫폼에기반한첫아우디모델로,국내첫출시후2개월만에도입물량이완판됐을정도로인기를누렸다.아우디코리아관계자는“도심에서의일상적인주행과장거리주행등다양한주행상황에모두적합한주행거리,중형SUV에버금가는여유로운실내공간,급속충전,다양한충전서비스혜택,그리고국내보조금혜택등”을인기요인으로꼽았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0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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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UN의 최종 권고 "여가부 폐지 철회하고 빨리 정상화해야"

"조속히장관임명해여가부정상화해야"…시민단체,정부에UN권고이행촉구유엔(UN)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한국정부의여성가족부폐지시도에우려를표하며지체없이장관을임명하라고권고했다.이에힘입어26개시민단체는정부에UN의권고안을이행하기위한계획을조속히마련하라고촉구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한국성폭력상담소등26개단체는지난3일(현지시각)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한국정부의제9차정기보고서에대해밝힌최종견해를공개하며"최종견해에담긴권고이행을위해성평등정책을총괄·조정해야할여성가족부의기능을하루빨리정상화해야한다"고지난4일밝혔다.이들단체에따르면,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위원회는최종견해에서한국정부의여가부폐지시도와관련해'정부조직법개정안에포함된여가부폐지안에대해우려를표명'한다며,이것이'여성발전을위한법,정책체계의파편화와우선순위하락으로이어질수있다는점을우려'했다.또한'여가부장관임명실패,여가부관련예산의급격한축소,여성관련정책의퇴행에대해우려'하고있고,'여성발전을위한국가계획및전략의설계와실행에여성단체의참여가제한적인것에대해우려'한다고밝혔다.위원회는이를해소하기위해△정부조직법개정안의여가부폐지조항철회,조속한장관임명,어떠한조직개편에서도여가부의기능을유지할것△여가부가모든정부부처에서성주류화노력을효과적으로조정할수있도록여가부의인적,기술적,재정적자원을대폭확충하고직원들의역량강화에힘쓸것△젠더를반영하는통합적인예산프로세스도입,여성권리증진을위한충분한예산할당△여성발전을위한국가계획,전략설계와채택,실행에여성단체의동등한참여보장을정부에권고했다.아울러한국정부에△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및구체적인입법의타임라인설정,△여가부의인적,기술적,재정적자원대폭확대,직원역량강화,△배우자강간및모든비동의강간을포괄하여동의여부로강간을정의하도록형법개정,△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존자에대한완전하고효과적인구제및배상등을권고하며2년이내로이행상황을추가보고하라고요구했다.26개단체는이같은위원회의견해를두고"현재한국정부가한국사회의심각한여성차별의현실을개선하기위해성평등정책전반의큰전환이필요하다는점을권고전반에서상기하고관련구체적인방향을제시해주었다"고설명했다.이어"한국정부가위원회에스스로보고했듯,한국사회에여성과소수자에대한차별·폭력은여전히심각하다"며"이문제의해결은국가성평등정책전담부처인여성가족부폐지철회와부처강화로부터시작될것"이라고강조했다.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협약에가입한당사국의협약이행을감독하기위해정기적으로관련분야의정책성과를점검하고평가하고있다.한국은협약에1984년12월가입(1985년1월발효)한후,이번2024년5월심의까지총9차례심의를받았다.▲신영숙여성가족부차관이5월1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여성폭력방지위원회제2전문위원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박상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0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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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돈보다 중요한게 있다…이직자 3명 중 1명, 월급 낮춰 옮겼다

서울강남구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열린2024정보보호취업박람회에서구직자들이자료를보고있다./사진제공=뉴시스직장을옮긴월급쟁이3명중1명은월급이더적은곳으로이직한것으로나타났다.중소기업에서대기업으로직장을옮기기는여전히'하늘의별따기'인모습이다.통계청이5일발표한'2022년일자리이동통계결과'에따르면2021~2022년일자리를이동한임금근로자의34%는임금이감소했다.일용·특수형태근로자를제외한상시임금근로자만집계한수치다.임금정보는사회보험·과세자료등으로파악된월평균세전근로소득기준이다.임금이줄어든일자리로이동한비율은△60세이상(39.3%)△50대(37.9%)△40대(34.4%)△30대(30.9%)△29세이하(29.4%)순으로나타났다.이동전후임금감소폭은25만원미만(10.8%)이가장많았다.이어△50만원이상100만원미만(6.9%)△25만원이상50만원미만(6.2%)△100만원이상200만원미만(5.2%)△200만원이상(5.0%)등순이었다.다만이직자의65.1%는이전보다임금이증가한곳으로이직한것으로나타나는등여전히이직때'연봉'이가장중요한요인임이재확인됐다.지난해12월기준등록취업자는총2605만7000명으로전년보다56만7000명(2.2%)증가했다.전년과비교해같은기업체에근무하는유지자가1798만700명으로전체의69%를차지했다.이직개념의기업체와기업체간이동자는415만9000명(16%)로나타났다.취업하지않은상태에서취업상태가된진입자는391만1000명(15%)이다.이직률이가장높은연령대는20대였다.이직률은△29세이하(22.1%)△30대(16.6%)△60세이상(14.7%)순으로높았다.재작년중소기업에서대기업으로의이동률12%를기록했다.전년보다1.0%p(포인트)상승한수치지만여전히'중소기업→중소기업'이직률(81.9%)이압도적이었다.세종=박광범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0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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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성도 마찬가지…” 아이들 건들면 ‘거세 수술’ 명령한다는 곳

미국루이지애나주의교도소.AP연합뉴스자료사진미국루이지애나주에서아동을대상으로성범죄를저지른사람에대한처벌로물리적거세를명령할수있는법안이만들어졌다.3일(현지시간)AP통신에따르면루이지애나주의회는이날13세미만아동을대상으로성폭행,성추행등범죄를저질러유죄가확정된사람에게판사가징역형에더해외과적수술을통한거세를명령할수있는법안을통과시켰다.미국에서성범죄자를상대로약물을주입해성욕감퇴를유도하는화학적거세가아닌물리적거세를허용하는법안이제정된건이번이처음이라고AP는전했다.루이지애나를비롯해캘리포니아,플로리다,텍사스등미국의몇몇주에서는화학적거세제도를두고있다.전미주의회협의회는“현재이런법률을시행하고있는주는없는것으로안다”고밝혔다.법안발의자인민주당소속레지나배로상원의원은지난4월이법안을심의한위원회에서“우리는누군가에게폭력을당하고있는아이들에대해얘기하고있다”며“그것은용서할수없는일”이라고말했다.배로의원은“물리적거세가종종남성들과관련이있지만,여성들에게도적용될수있다”며“이런처벌이모든범죄자에게자동으로부과되는것은아니며,개별사건마다판사의재량에따라내려지게될것”이라고설명했다.만약판사가거세수술을명령한뒤해당범죄자가이를거부하면‘불응’혐의로3∼5년의징역형을추가로받을수있다.이날의회를통과한법안을제프랜드리주지사가서명하면오는8월1일부터시행된다.현재루이지애나에는13세미만아동대상성범죄로유죄판결을받은2224명이수감돼있지만,이들에게는처벌이소급적용되지는않는다.루이지애나주의원들일부는“지나치게잔인한처벌”이라고비판하기도했다.단한번의범죄를저지른사람에게는너무가혹한처벌이아니냐는문제제기도있었다.그러나배로의원은“(피해자인)아이를생각하면한번도너무많은횟수”라고반박했다.윤예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0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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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액트지오 고문, ‘동해 석유’ 경제성 높냐고 묻자 “그렇다” [현장영상]

경북포항앞바다의석유·가스매장가능성에대한분석을담당한미국액트지오(Act-Geo)의고문비토르아브레우박사가한국을찾았습니다.오늘(5일)오전인천공항을통해입국한아브레우박사는기자들을만나"(동해심해가스전관련)발표이후한국에서많은의문이제기돼방한을결정했다"며"이번프로젝트는매우중요하기때문에한국국민들께더나은,명확한답변을드리기위해왔다"고말했습니다.그는'동해심해가스전의경제성이높은것으로보느냐'는질문에"그렇다"면서도"한국석유공사와의비밀유지협약때문에자세히말할순없다"고말을아꼈습니다.아브레우박사는"석유공사로부터조사된광구에대한사업성평가를의뢰받았다"며"우리가검토한것은이전에깊이있게분석된적이없고,새로운자료들"이라고전했습니다.그는"곧이번논란을해소하기위해더많은정보를드리겠다"며공항을떠났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오는7일정부세종청사에서아브레우대표가참석하는기자회견을열어동해심해가스전개발과관련한질문을받겠다고밝혔습니다.앞서아브레우박사는액트지오에대해기업규모는작지만심해탐사에특화된회사로세계적인전문가들과협력하고있다고설명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정부는지난해2월,축적된동해안심해탐사데이터를액트지오측에보내정밀분석을의뢰했으며,액트지오는최대140억배럴의석유·가스가묻혀있을가능성이있다고지난해말,석유공사에통보했습니다.(촬영기자:김재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조용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0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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