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자전거타고집으로찾아가는日동네가노인돌보는'지역포괄케어'우리나라도2026년부터도입예정이지만구심점인'노인주거'문제부터해결해야지난달3일용인시노인복지주택인스프링카운티자이에서입주민들이보드게임을하고있다.사진=강진형기자aymsdream@일본에서는동네가노인들을돌봐준다.어르신들이사는노인주택과자택을중심으로의료(병원,약국서비스)·요양(목욕도움,재활훈련등)·생활지원(안부확인등)이렇게세축이같이움직인다.의사,간호사,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가자전거를타고골목길을다니며노인들이사는곳을수시로찾아간다.30분이내에필요한서비스가제공되는일상생활영역안에서어르신들은보살핌을받는다.이것이노인인구가급증하자일본이만든'지역포괄케어'의운영방식이다.유애정국민건강보험공단통합돌봄연구센터장은"2010년전후로일본에서75세이상후기고령자가급속하게증가하면서,사회보장재정이고갈될것이란경고가나왔다"며"노인들이요양원이나요양병원에가야할때를최대한지연시키고,동네에서자립적인생활을할수있도록돕자는게이시스템의취지"라고설명했다.보건복지부도노인들을위해2026년부터'통합지원서비스'를제공하려고준비중이다.올해2월관련법안이국회를통과했다.지자체를통해노인들이살던곳에서의료·돌봄서비스를받을수있다.이런점일본의지역포괄케어와비슷하다.그러이서비스의'구심점'이돼야할노인주택현황은일본과비교조차할수없을만큼뒤떨어졌다.어르신들의주거환경이불안정하면돌봄서비스도제대로이뤄지기힘들다.김정근강남대학교실버산업학과교수는"한국은세계적으로도유례없이가장빠른속도로초고령사회에진입하고있다"며"그런데도노인복지주택공급실적은저조하고,그마저고소득층위주"라고지적했다.이어"중산층노인들이후기고령자가됐을때마음편하게살수있는주거환경을마련해야,복지서비스도원활하게이뤄질수있다"고말했다.심나영기자[email protected]박유진기자[email protected]강진형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도네시아남성,결혼12일지나서야인지/사진=SCMP갈무[파이낸셜뉴스]결혼한아내가알고보니남성이었다는황당한사연이전해졌다.28일(현지시간)홍콩의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인도네시아남성이결혼한지12일이지나신부가남성임을알고경찰에신고했다고보도했다.이슬람국가인인니여성들은히잡을착용하기때문에신부는1년간의연애에도남성임을숨길수있었다.남편은올해26세로,자바섬의나링굴출신이다.그는26세의여성(?)아딘다칸자와1년여의연애끝에최근결혼했다.칸자는항상전통복장으로얼굴을가리고있었고,남편은그가독실한무슬림이라고생각했다.칸자가항상히잡을착용하는것을이슬람에대한헌신의표시로여긴것.이에두사람은지난4월12일조촐한결혼식을올렸다.그런데칸자는집에서도히잡을고집,생리등을이유로성관계를거부했다.조금씩의심을품은남편은칸자에대해조사를했고,그가2020년부터여장을해온남성임을알게됐다.경찰조사결과칸자는남편의재산을훔치기위해그와결혼했다고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칸자의목소리가영낙없는여성이어서의심하지않으면속을만하다고밝혔다.결국칸자는사기혐의로경찰에구속됐으며,최대4년의징역형에처해질수있는것으로전해졌다.#결혼#연애#인도네시아#사기#히잡#여장[email protected]안가을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발사한북한정찰위성'만리경-1호'의모습.조선중앙TV·연합뉴스북한이한·일·중정상회의가열린지난27일밤군사정찰위성기습발사를시도한건미국대선이후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과잠재적협상을염두에둔것이라는분석이나왔다.미국싱크탱크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북한전문사이트비욘드패럴렐(분단을너머)은28일(현지시간)보고서를통해“네번째만리경1호정찰위성발사시도는연말까지위성3개를발사한다는목표를달성하려는김정은(국무위원장)의분명한의지를보여준것”이라고평가했다.그러면서“12개월만에네번째우주발사체(SLV)발사를강행한건SLV와위성개발프로그램에물리적,재정적자원이투입되고있음을나타낸다”고설명했다.보고서는“김위원장이SLV발사시간표를압축한건제재완화와사실상의(핵)무기고인정을대가로장거리로켓발사모라토리엄(중단)을포함한트럼프와의향후거래를위한포지셔닝과관련이있을수있다”고분석했다.북한은지난해5월31일과8월24일2차례위성발사를시도했지만실패했고,지난해11월21일3차발사에성공했다.보고서는실패율이75%에달하는데에는생산·품질관리가취약하다는구조적원인도있지만,북한이설계를적극적으로개발중인배경도있을것으로추정했다.보고서는그러면서“이러한실패는발사능력을개선하는과정에서예상치못한게아니다”며“북한이실패의교훈을흡수하고설계를개선한다면내년이맘때쯤에는신뢰할수있는SLV를생산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고전망했다.보고서는또북한이전날‘신형위성운반로켓’이라는표현을사용한것에대해“현재진행중인SLV개발이상당한진전을이뤘다는것을전달하기위한정치적표현일가능성이크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실제로는기존천리마-1SLV엔진을어느정도수정하는수준의발전일가능성이크다고언급했다.앞서조선중앙통신은전날“만리경-1-1호를탑재한신형위성운반로켓이발사후1단비행중공중폭발했다”며“새로개발한액체산소+석유발동기(엔진)의동작믿음성에사고의원인이있는것으로초보적인결론을내렸다”고밝혔다.워싱턴=전웅빈특파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육부공문발송과정서발생...道교사2천685명신원노출돼도교육청“피해사실확인중…계속모니터링할것”기사와직접관련없는사진.이미지투데이최근교사1만1천여명의개인정보가유출된가운데4명중1명이경기도내근무중인것으로나타났다.28일경기일보취재를종합하면교육부는지난20일‘교실혁명선도교사연수대상자선정결과’공문을17개시도교육청에발송하면서연수에참여한교사들의이름과소속학교,휴대전화번호등이담긴암호화된엑셀파일을전송했다.해당엑셀파일은연수대상자들이이름과자신의휴대전화번호뒤4자리를입력하면선정여부를알수있도록설정돼있었다.하지만교육부가파일내에별도의암호를설정하지않아발송받은교사들이다른이름을검색하면이들의신원까지파악할수있는문제가발생했다.강원,대구,대전,전남등4개시도교육청은지난21일과22일이틀동안해당공문을교사들에게공유했다.해당파일에는연수를신청한초·중·고교사1만1천여명의개인정보가담겨있었고파일을전송받은교사들은손쉽게다른교사들의정보를알수있었다.이파일에는경기도교사2천685명의개인정보도포함돼있는것으로확인됐다.해당지역교사들의신고를받은교육부는해당파일을삭제하고이미파일을다운로드받은교사들에게는외부에유출하지말아줄것을요청했다.교육부는지난23일홈페이지에개인정보유출에대해공식사과했다.경기도교육청은교육부로부터받은파일을교사들에게전달하진않았지만유출사실을인지한뒤지난23일도내피해교원2천685명전원에게사고처리과정을알리는공문을발송했다.도교육청관계자는“현재까지피해상황을확인하고있지만학교현장에서피해를봤다는신고는들어오지않았다”며“다만타시도교육청을통해도내교사들의개인정보가유출됐기에관련사안을계속주시중”이라고설명했다.아울러“도내교사들에게피해가가지않도록추가적인조치를모색할것”이라며“만약피해를본교사들이있다면교육부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을통해피해사실을접수하면된다”고덧붙였다.한편‘교실혁명선도교사’는학생들이디지털시대에핵심역량을갖출수있도록자유롭게수업과평가를혁신하고수업혁신문화를조성하는교사를의미한다.선도교사가되기위해연수를받는교사들은학생의핵심역량함양을위한교육과사회·정서적성장중심의수업으로혁신할수있도록‘하이터치하이테크(High-touchHigh-tech)’실습연수를받게된다.황호영기자[email protected]김한울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충전설비개수채우기편법난무,기존주차장점령…주차난심화전기차공간만‘텅텅’실효성지적...별개의충전설비전용부지필요道“법률개정전까지해결난망”27일도내한주차장에전기차주차구역만텅텅비어있다.홍기웅기자“막무가내로기존주차공간을전기차충전구역으로바꾸면,어디에차를세워야하나요?”지난27일오후9시께수원특례시장안구천천동의한아파트주차장.한차량이한참동안빈자리를찾아주차장을이리저리돌아다니다밖으로나갔다.주차장엔차들이빼곡하게세워져있어빈틈이라곤찾아볼수없었지만전기차충전구역은텅텅비어있었다.이곳은지난달기존4천여면의주차공간중200여면을전기차충전구역으로바꿔일반차량을위한주차공간이줄어든상황이었다.주민나모씨(58·여)는“전기차충전설비가들어온이후주차공간이줄어들어밖에차를대기일쑤”라며“내집에내가마음편히주차를못하는게말이되냐”고역정을냈다.같은날오후10시께의왕시오전동의주차장도비슷한상황이펼쳐졌다.주차장을넘어서도로위에도차들이빼곡하게주차돼있었고,주차된차들앞으로는다른차들도이중주차를한상황이었다.반면에전기차충전구역은텅텅비어있었다.주민이정배씨(47)는“가뜩이나이전부터주차하기힘들었는데기존주차공간을막무가내로전기차충전구역으로바꾸면어떡하냐”며“전기차자리는맨날텅텅비어있지않냐”고토로했다.전기차전용부지를새로만들지않고기존주차구역에충전설비개수만채우려는편법이경기도에난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28일경기도에따르면친환경자동차법상전기차충전시설은공공건물및공중이용시설,공동주택에설치할수있다.지난2022년1월부터제정된법에따라구건축물은2%이상,신건축물은5%이상전기차충전시설을설치해야한다.경기도의경우이같은전기차충전구역은8만6천여곳으로총주차장(52만여곳)중16.5%를차지한다.6면중1면이전기차충전구역이라는것인데,전기차전용부지를증설하는것이아닌기존주차자리에전기차충전설비를막무가내로설치하고있어기준치보다높게나타나는것이다.특히공동주택의경우구체적인전기차충전구역의수를전기자보급현황,도로여건등을고려해지자체가정할수있다.하지만이같은상황은고려되지않고충전구역만급급하게늘리고있어시민들의불편이끊이질않고있다.고준호한양대도시대학원교수는“기존주차공간에전기차충전설비를설치하면주차난이더심각해질수밖에없다”며“전기차과도기인만큼예산을편성해전기차충전설비전용부지를따로마련해야한다”고조언했다.이에대해도관계자는“새로운부지를만드는것이쉽지않아기존주차구역에전기차충전설비를설치하고있다”며“법률이새롭게개정되지않는이상이문제를해결하기는쉽지않다”고전했다.이진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수처만들자고그난리떨더니대통령직을소모품화하려는가법치주의를농락하는정치세력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2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본청앞계단에서열린'채상병특검법재의요구규탄야당·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에서윤석열대통령의채상병특검법거부권행사를규탄하는발언을하고있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대통령,대통령비서실의공무원은수사처의사무에관하여업무보고나자료제출요구,지시,의견제시,협의,그밖에직무수행에관여하는일체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3조2항의규정이다.검찰이나경찰은정부소속의기관이지만공수처만은‘독립기관’의지위를갖는다.굳이연고성을따진다면국회와가깝다고할수있다.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를국회에둔다.위원회는당연직3명과여당추천2명,야권교섭단체2명으로구성하며임명및위촉권은국회의장이갖는다.형식적권한이지만상징성이크다.고위공직자범죄에대한수사에정부의관여나개입을원천봉쇄하겠다는것인데그건바람직하다고해도정치성침윤(浸潤:차차젖어들어감)의위험성또한가벼이볼문제는아니다.과거정치권이비리정치인이나고위공직자에게저승사자로불렸던대검찰청중앙수사부폐지를왜그처럼집요하게밀어붙였던지를돌아보면이런식의위원회구성배경을짐작할수가있다.어쨌든그공수처가이른바‘채상병사건에대한외압의혹’을수사하는중이다.공수처에는대통령의영향력이개입할여지가거의없다.굳이말하자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영향력이더클수가있다.그런데왜민주당은그처럼‘채상병사건’에대한특검수사에집착한다는것인지,상식적으로는이해가안된다(정치적인동기를생각하고서야납득이되는그런행태라는뜻이다).공수처만들자고그난리떨더니“대통령이격노했다지않느냐,그게바로수사에관여했다는증거지.그러니특검에맡겨야하는거야.”이런말이겠는데,언제대통령의일거수일투족,말한마디기침한번일일이야당의감시대상이되었다는것인지그것부터민주당은먼저밝힐일이다.군인사망관련범죄,성범죄,입대전범죄등군3대범죄에대한군자체의수사권은문재인정권때박탈됐다.이들범죄수사는민간수사기관에넘겨야한다.민주당이2021년8월31일주도해서통과시킨개정군사법원법에포함된내용이다.대통령이‘격노’했는지어쨌는지는알수없지만그랬다고해도그게수사와무슨관련이있다는것인가.자식을잃은부모의심정을남들은짐작조차할수없는일이다.따라서채모상병의사망에대해서는애도의뜻을표할뿐어떤말도덧붙일수가없다.단지민주당의과도한입법농단에대해서말하려는것이다.특검수사는이미수없이경험했지만‘정치성’의한계를벗어나지못했다.정부기관인검찰이나경찰이아니라국회가주도하는수사라는명분이있긴하나내용상으로는특검법입법을주도하는정당의이해와계산이반영될뿐이다.민주당은공수처만들기에사생결단하듯했다.그것만되면고위공직자범죄수사는정치적고려없이정말공정하게이뤄지고,그덕분에공직사회가아주모범적으로깨끗해질것이라고강조해마지않았다.민주당이집단망각증에빠지지않은이상이를잊었다고하지는못할것이다.그공수처가추상열일(秋霜烈日)같은의지로수사외압의혹에대한수사를벌이고있는데민주당이또다른(한시적)수사기관을설치해야하겠다고고집하는까닭이뭔가?민주당이보기에사건이중대하다고판단되면공수처,검찰,특검,경찰이렇게동시다발적으로수사를해야진실규명이가능하다는것인가?대통령직을소모품화하려는가대한민국의의회를앞으로도4년간좌지우지할정당인만큼국리민복을위해자기희생을마다하지않을사람들의정치적결사라고믿고자한다.다만그이전에몇가지의문스러운점을물어보지않을수가없다.혹특검수사를한답시고날마다수사경과를브리핑하도록해서윤석열대통령에대한국민의신뢰를떨어뜨리고,이미지를일그러뜨릴생각같은것은없는가?수사결과가어떻게나오든의혹을,개연성있는사실인양지속해서떠들어놓으면정부･여당은회복불가능한상처를입게될것이라는계산을하는건아닌가?“정치란죽느냐죽이느냐의싸움이야.정치도의따위는아무런도움이안돼”라는나름의철칙같은걸가졌다고여긴다면오해인가?“설마그럴리야!”라는심정으로묻는데,이재명당대표를유죄판결로부터지켜내는가장효과적이고강력한수단이‘입법탄(彈)난사’라고여기는듯하다는시각은어떤가?조국혁신당의조국대표가공동전선을구축하자고빌붙는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는가?우리군의총병력은48만여명에이른다.군은적의군사적도발과침략에대비해끊임없이훈련해야하는젊은이들의특수사회다.사람사는곳은어디나마찬가지로온갖일이일어난다.위험성이라는점에서는일반사회보다월등히높다.장병한사람한사람이모두국민의소중한자녀들이다.당연히국가는그들의안전을책임져야한다.그렇지만유감스럽게도군대는안전을주목적으로하는집단이아니다.만약그게전제조건으로요구된다면방법은하나뿐이다.군대를없애는것이다.물론지휘관이나현장책임자의터무니없는과실이나오판으로아까운생명을희생시키는일은절대로용납될수가없다.만약그런일이발생한다면당연히준엄하게책임을물어야한다.그러나거기서멈춰야옳다.그안타까운희생이정쟁의도구로이용돼서는안된다.지금민주당은해병대사령관,국방부장관을넘어대통령에게까지책임추궁의범위를확대하고있다.사실은대통령을직접적타깃으로삼고있다.‘탄핵’을입에달고산다.대통령직을소모품화하려는기세다.‘응답하라2017’의심사인가?법치주의를농락하는정치세력그사이에수류탄투척훈련을하던훈련병,군기훈련(얼차려)을받던훈련병이숨지는사건이발생했다.부모에겐세상을다잃은충격이다.자식을군에보내놓고돌아서기무섭게부음을들어야하는심정을무엇으로표현할수있겠는가.부모는청산에묻지만,자식은가슴에묻는다고했다.그심정을,당해보지않는사람이짐작할수있을리없다.민주당의이대표와그측근들의생각은어떤가?역시‘특검수사대상’이고‘탄핵감’인가?민주당은이날특검법표결에앞서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을통과시켰다.‘채상병특검법’이부결된후에도△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민주유공자법)△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및지원등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세월호특별법개정안)△농어업회의소법제정안△한우산업지원법제정안등4개법안을일방적으로강행처리했다.시급한민생법안은외면해버렸다.의회의입법권이거대정당의득표수단으로전락하는장면을민주당이생생하게보여준것이다.이런민주당의정치인식과행태는22대국회에가서도계속될게뻔하다.이당의이대표는28일국회본회의에서‘채상병특검법’이다시부결된것과관련,“국민들과함께반드시채해병사망사건의진상규명을해내겠다.한점의의혹도없도록절대포기하지않고끝까지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린다”라고말했다.민주당의‘입법탄난사’가계속될것이라는예고다.그건그럴수밖에없겠는데,한가지궁금해지는게있다.이대표에대한재판은어떻게되어가는걸까?설마이대표와민주당의서슬에검찰과사법부가지레겁을먹고있는것은아니라고믿고싶지만돌아가는판세가영미덥잖다.법치주의가특정정치세력에농락당하는일은없어야할텐데….ⓒ글/이진곤언론인·전국민일보주필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9]시골노인,도시노인도시노인은'시설과자택'두방식병행주택개조·식사제공하면살던아파트서계속거주가능시골노인은모여살아야돌봄가능주택·병원·복지센터갖춘'콤팩트시티'만들어야유애정건강보험연구원통합돌봄연구센터장인터뷰지난달3일용인시노인복지주택인스프링카운티자이에서입주민들이대화를나누고있다.사진=강진형기자aymsdream@우리나라노인은‘시골노인이냐,도시노인이냐’로나눌수있다.시골과도시는땅값·물가·교통·의료서비스는물론삶의방식까지모든것이다르다.지난10일만난유애정건강보험연구원통합돌봄연구센터장은"도시와시골의어르신들은환경에따라각자에게맞는주거형태가존재한다"고말했다.도시노인은사람수가많다.소규모노인복지주택과자택돌봄,두가지주거방식을병행해지원해야한다.시골노인들은드문드문마을을이뤄떨어져산다.이들이한꺼번에모여돌봄서비스를받을수있는주택과복지시설이있어야한다.유센터장은"먼저도시와시골의인구통계부터살펴봐야한다"고말했다.유애정건강보험연구원통합돌봄연구센터장센터장.사진=윤동주기자doso7@-시골과도시의노인인구구조가어떻게다른가.▲서울과가장고령화율이높은경북을비교해보자.통계청이발표한인구추계를보면,75세이상후기고령자는2050년에서울시인구의23%로181만8000명이된다.경북은31.1%로비중은더높지만인구수로는70만3000명밖에안된다.농촌고령화가심각하다고하나절대인구수만보면서울에후기고령자가훨씬많다.일본서점에가면'도쿄가돌봄으로폭파된다'는책이있다.도쿄의이야기가곧서울의이야기다.도시후기고령자가워낙많아지기때문에도시노인들이모두시설에사는것이불가능하다.-그렇다면도시노인들은어디에서살아야하나.▲땅값이비싸서시내한복판에노인복지주택을짓는것은불가능하다.도심외곽에소규모로지어서중산층노인들이살곳을마련하는게방법이다.식사와간단한의료서비스같은기능만넣어서가격을낮추는게중요하다.도쿄에도대규모노인복지주택은없다.빌라한동에어르신10~30명이같이사는형태가일반적이다.저출산탓에서울안에서도문을닫는초·중·고등학교가생겨나고있다.소규모노인복지주택을짓기에폐교만큼좋은공간이없다.서울시가나서서노인복지주택을짓는민간사업자에폐교부지를제공해야한다.-집에서살아야할도시노인도많을텐데.▲그래서주택개조와집으로찾아가는의료서비스가필수적이다.도쿄에서는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의사,간호사까지자전거를타고집마다돌아다니며자택에사는노인들을24시간케어한다.그게일본식'지역포괄케어'의기본이다.우리나라베이비붐세대만봐도귀성한분들이대다수지만,다시시골로가는걸원하는분은많지않다.나이들수록더큰병원가까이살고싶고,문화생활도하고싶어하신다.돌봄이필요한후기고령자가내집에서살려면집개조가필수적이다.지난28일,서울종로구탑골공원인근에노인들이거리를거닐고있다.사진=강진형기자-어떤식으로집을바꿔야하나.▲'휠체어를타고살수있는아파트'를만들어줘야한다.화장실과밖을드나드는현관,밥을해먹는주방개수대까지고쳐야할곳이세군데다.일본에서는요양등급을받은어르신이주택개조를신청하면국가가비용을대준다.우리나라에도집안생활이불편하지만않다면살던집에서지내려하는노인들이많다.후기고령자가폭발적으로늘어나면이런주택개조시장성이커질거고,전문인테리어업체들도생겨날거다.집을개조하고밥해주는식당만있으면원래살던아파트도중산층어르신들을위한노인복지주택역할을대신할수있다.-시골노인들은어떻게해야하나.▲농촌은사람도적고인프라도부족하다.그래서어르신들이모이는게중요하다.교통이편리한곳에노인주택을짓고근처에병원과복지관까지세워야한다.시골노인들이한생활권에모여살면서서비스를받도록하는게핵심이다.후기고령자가늘면앞으로돌봄인력이부족해질거다.최소한의인력을가장효과적으로쓸방안이다.일본에서는지방소도시중심부를'콤팩트시티'로만들어서시골에흩어져사는노인들을모이게했다.이곳에의료·행정·교통시설을집중배치해서한꺼번에보살폈다.우리도이방법을따르자는것이다.-일본사례를좀더자세하게알고싶다.▲'일본의알프스'라고불리는도야마시라는곳이있다.기차로주변지역을연결해'콤팩트시티'가됐다.여기로산간지역에흩어져있던어르신들을모셔왔다.외딴산골에홀로사시는어르신들에게는요양보호사가가고싶어도갈수가없다.시골어르신들은모여서규모를키워함께사는게방법이다.그래야사업성이생겨서민간사업자들도투자를한다.일본이정답은아니지만그래도우리나라와가장유사한법체계와지역환경을갖춘곳이다.지난20년간일본이뭘고민했고어떻게했는지들여다보면초고령화사회에접어든우리가준비할게보인다.유애정건강보험연구원통합돌봄연구센터장센터장.사진=윤동주기자doso7@▶유애정센터장은?"어르신들몸상태만봐도어떻게목욕을시켜드려야할지한눈에알수있다"는유센터장은'목욕케어전문'요양보호사이기도하다.20대때일본에서지역복지공부를하며노인문제에관심을가졌고,요양보호사자격증을따3년동안일본요양원에서아르바이트를했다.30대때한국에돌아와서도3년을요양원사무국장으로일했다."어르신들의생활을제대로알려면현장경험이중요하다"는게그의소신이다.[20-1]시골노인,도시노인심나영기자[email protected]박유진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채상병특검법'결국부결…'김여사의혹'등특검정국예고[앵커]이제21대국회는문을닫습니다.어제(28일)마지막본회의에선채상병특검법이결국부결됐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국회참사의날'이라며다음국회가열리자마자1호법안으로채상병특검법을다시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재승기자입니다.[기자][김진표/국회의장:총투표수294표중가179표,부111표,무효4표로써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윤석열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한'채상병특검법'이끝내21대국회문턱을넘지못했습니다.법안이통과되려면본회의에출석한의원3분의2이상이찬성표를던져야하는데,의결에필요한정족수인196표에17표가모자란겁니다.특검을막으려는국민의힘의표단속이성공한모양새입니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당론으로정했던사안에대해서어긋남없이단일대오에함께해주셨다고생각합니다.]부결직후야권6개정당은국회로텐더홀에모여윤대통령과국민의힘을강하게규탄했습니다.[특검을거부한자가범인이다!범인이다!범인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수사과정에외압이나또는사건조작의의혹이있으니그걸규명하자는것에대해서왜이렇게격렬하게반대하는지도저히납득이되지않습니다.]민주당은22대국회가열리자마자특검법을재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채상병특검법을다음국회에서민주당의당론으로발의하는첫법안,즉'1호법안'으로추진하겠단겁니다.22대국회에서야권의의석을모두합치면192석에이르는만큼특검법이다시국회본회의를통과하는건수월할것으로예상됩니다.하지만재차거부권이사용될경우,재의결을위해선여전히8명의이탈표가필요합니다.이밖에각종특검을둘러싼여야의대치전선은22대국회들어더첨예해질것으로보입니다.민주당은'김건희여사주가조작의혹특검법'재추진을,조국혁신당은'한동훈특검법'을입법예고했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투데이]◀앵커▶지난1972년처음개최된전국소년체전,반세기가지나면서그풍경도많이달라졌는데요.아직일부종목이지만올해는처음으로외국국적선수들출전도가능해졌습니다.서일영기자입니다.◀리포트▶소년체전중등부럭비8강전.서로부딪히고넘어지고뒤엉키는말그대로혈투가벌어집니다.강력한우승후보인인천팀소속선수17명가운데30%인5명은다른나라국적.각각미얀마카렌족난민학생3명과중국이주노동자자녀2명인데소년체전에출전한첫외국인들입니다.[전강림/인천부평중3학년(중국국적)]"경기때실력잘보여주고운동계속열심히해서기량을키워국가대표를하는게목적입니다."경기제일중학교팀이우수한경기력으로결승행을확정한중등부의농구경기.주전으로활약한5명중한명인임주연선수역시중국국적의외국인입니다.[임주연/경기수원제일중2학년(중국국적)]"코치님께딱'너(소년체전)경기뛸수있어'라는말을전해듣고거의울뻔하면서감사하다고…"농구를비롯해씨름과에어로빅등다수의종목에서유소년선수부족등을이유로다른나라국적의선수가경기에출전했습니다.저출산에따른인구감소여파가체육계로도번지면서최근5년사이전남에서만20여개학교운동부가해체할만큼운동부유지가더이상쉽지않은상황.사정이이렇다보니최상위리그중하나인소년체전도외국인학생들에게처음으로문을열었습니다.무분별한외국인영입경쟁등을막기위해일부종목은외국인선수의등록을여전히받지않고있지만,반세기만에큰변화를맞이한겁니다.[대한체육회관계자(음성변조)]"저희가오리지널리티를강조하는그런차원도예전에는있기는했는데…특히나지금소년체전에나올수있는연령대선수들이아예절대적으로부족하기때문에종목의저변을위해서…"개방첫해인올해36개종목가운데30%가넘는13개종목에서30여명의외국인선수가출전했습니다.MBC뉴스서일영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서일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2745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당·대통령실공동운명체”‘대통령’외압의혹엔침묵윤석열대통령이28일서울종로구창덕궁후원부용지일원에서무함마드빈자예드알나흐얀아랍에미리트(UAE)대통령과친교일정으로산책을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순직해병수사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채상병특검법)이국회본회의재표결에서부결된28일,대통령실은공식입장을밝히지않았으나한숨돌리는분위기였다.윤석열대통령과대통령실을겨냥하는특검법을일단피했기때문이다.그러나22대국회에서지금보다의석수가늘어난야권의공세는더욱강해지고,여당과의결속도장담할수없어윤대통령을둘러싼위기는잠시유예된것이라는평가가나온다.이날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한겨레에“당과대통령실은국가대의의책임을다하는공동운명체다.모든입법과정책사안에대하여국가대의를위한책임을다한다는신념으로임해야한다는의미”라며채상병특검법부결의정당성을강조했다.대통령실은특히여당에서이탈표가많지않았던점에주목하며안도하는기류다.채상병순직사건수사외압의혹의‘윗선’으로윤대통령과대통령실까지겨눌수있는이번특검법에대한윤대통령의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에여당이힘을합쳤다고보기때문이다.그러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수사가진행되면서윤대통령이해병대수사단의수사결과에질책을했다는‘브이아이피(VIP)격노설’정황이짙어지고,대통령실참모들이사건이첩·회수과정에관여했다는의혹이연이어제기되며특검법부결을계기로야권의공세수위는더욱올라갈전망이다.야권은22대국회에서도채상병특검법재추진을예고한상태인데21대국회와달리범야권이192석으로13석이늘어나고,여당인국민의힘은108석으로줄어든다.게다가여당이전당대회를치르며‘용산과차별화’를내세우는당권주자들이전면에등장할경우21대국회와달리여당과의결속력도약화될가능성이있다.윤대통령이또다시특검법에거부권을행사하더라도국회재의결시부결을장담할수없는상황에직면할수있는것이다.채상병특검법찬성여론이높고,대통령실외압의혹에대한국민들의의구심이여전히큰점도외면하기어려운상황이다.그러나대통령실은외압의혹에대해명확한입장을밝히지않고있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계속민생과정책에집중하는모습을보일수밖에없다”고했다.윤대통령은지난27일종료된한·중·일정상회의에이어외교행보를이어갈예정이다.윤대통령은부인김건희여사와함께이날1박2일일정으로국빈방한한무함마드빈자이드알나흐얀아랍에미리트(UAE)대통령과만찬을했고,29일정상회담을한다.다음달4~5일에는한-아프리카정상회의를개최하고6~7월에도국외순방일정을이어갈계획이다.이승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권익위‘입맛대로’신고처리기간참여연대활동가들이지난3월14일윤석열대통령과배우자김건희여사의청탁금지법등위반신고사건에대해엄정한조사를촉구하는시민들의고충민원접수증을국민권익위원회정부합동민원센터앞에붙이고있다.김정효기자[email protected]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정파적으로운영되고있다는의혹의배경엔‘친윤권익위원장’들이있다.권익위는주요직위대부분이대통령뜻에따라임명되는구조라다른위원회보다직무독립성보장방안이부실하다는지적도받아왔다.윤석열정부들어임명된권익위원장은모두대통령과가까운친정부인사들이다.직전권익위원장이었던김홍일방송통신위원장은대검찰청중앙수사부장시절윤대통령을중수2과장으로거느린직속상관이었다.윤대통령과지나치게가까워임명당시에도권익위본연의워치도그(감시견)기능에어울리지않는인사란비판이거셌다.뒤이어임명된유철환위원장도윤대통령의서울대법대동기다.국민의힘전신인한나라당비례대표(2008년)로공천을신청하거나자유한국당충남도당(2019년)에입당한전력도있다.두사람모두지난대선당시국민의힘캠프에참여해윤대통령을적극도왔다.권익위부위원장인김태규전부산지법부장판사도대선당시노골적으로윤대통령을지지한친윤인사로꼽힌다.독립성과거리가먼권익위의조직구조도문제점으로꼽힌다.‘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을보면15명으로구성되는권익위원가운데,핵심이라할수있는위원장과부위원장(3명)은국무총리제청으로,상임위원(3명)은위원장제청으로대통령이임명한다.사실상대통령뜻에따라주요직위인사가이뤄지는형태다.남은8명의비상임위원가운데6명만국회와대법원장이3명씩추천해대통령이임명한다.윤수정강원대법학전문대학원부교수는지난해발표한‘국민권익위원회의독립성과정치적중립성’논문에서“권익위직무상독립성을보장하는규정과달리,위원위촉에있어서모두대통령이임명하거나위촉하는형태로규정돼있어,대통령이위원회조직에언제든관여할가능성이혼재돼있다”고적었다.강제조사권이없는권익위가‘조사권강화’를추진할때마다“조사결과에대해서정치적편파성시비에시달리게돼공정성을담보하기어려울것”(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라는반대여론이들끓는것도같은까닭이다.심우삼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마을주민,동물유기혐의로입건강아지6마리중4마리폐사[이데일리채나연기자]충남태안의한바닷가에살아있는새끼강아지6마리를쓰레기봉투에담아버린주인이경찰에입건됐다.강아지6마리중4마리는폐사한것으로확인됐다.비닐봉지에쓰레기와함께버려진새끼강아지6마리(사진=연합뉴스)28일JTBC보도에따르면태안경찰서는새끼강아지6마리를유기한혐의(동물보호법위반)로마을주민A씨를입건했다.지난20일태안군안면읍의샛별해수욕장인근에서비닐봉투속에쓰레기와함께버려진6마리의강아지가발견됐다.당시빈소주병,맥주캔등과함께들어있던새끼강아지들은묶인비닐봉지속에서숨을제대로쉬지못한탓에청색증이나타났지만건강에문제가없었다.그러나강아지들은구조된이후4마리가폐사한것으로전해졌다.살아남은강아지2마리는새주인을찾기전까지임시보호자에게맡겨졌다.비닐봉지에쓰레기와함께버려진새끼강아지6마리중4마리가폐사했다.사진은살아남은강아지2마리(사진=JTBC뉴스캡처)임시보호자는“비닐봉지에오래담겨있었다고.그때숨을못쉬어서아가들이전체적으로다폐에문제가있었던것같다”고JTBC에전했다.경찰은동물보호법위반혐의로마을주민A씨를조사하고있다.조사에서A씨는“몸도안좋고해서못키울거같았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반려동물유기행위는동물학대로간주동물보호법위반에따른형사처벌대상이며동물을유기한소유자등은300만원이하의벌금형에받을수있다.채나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