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2024국감평가와제도개선토론회’개최“뉴진스하니출석,과연국감사안될수있는지의문”김현정의원“질의시간짧아…정책질의관심받기어려워”(시사저널=정윤경기자)30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서울종로구경실련강당에서'2024국정감사평가와제도개선토론회'를개최했다.ⓒ시사저널정윤경22대국회첫국정감사를두고"막말과고성만오갔다"는지적이제기됐다.민생과전문성은뒷전으로하고유명인을증인으로출석시켜'관심끌기'에만혈안이됐다는평가가나온다.30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서울종로구경실련강당에서'2024국정감사평가와제도개선토론회'를열고"이번에도여야는민생은뒷전인채정쟁에파묻혀막말·고성등이오가는모습을보이며국민들의눈높이에부합하지못했다"며"피감기관의불성실한답변과태도,자료미제출등도이전보다더심각한수준"이라고꼬집었다.발제를맡은하상응경실련정치개혁위원장(서강대정치외교학과교수)은국정감사의문제점으로△내각제적요소를담은한국의대통령제△국정감사의효과성△언론보도의문제를들었다.하위원장은"국정감사의구조적문제는우리나라대통령제가순수대통령제가아니라내각제적요소를담고있다는사실에서비롯된다"며"한국의대통령제에서는여당현역의원이장관을맡을수있기때문에국정감사시여당의원들은기본적으로정부의입장에동조할수밖에없고,야당의원들은정부와여당에게호통치는모습으로귀결된다"고지적했다.질의를맡은의원들의전문성이부족하다는지적도나왔다.정회옥명지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전반기외교통일위원회는21명으로구성돼있는데단9명만이외교및통일에관한이력이있다.환경노동위원회도16명중10명뿐"이라면서"정책감사가되지못하고비전문적인감사가이뤄질수밖에없다.원구성을할때부터해당분야의전문성이있는사람들로상임위가구성돼야한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지난해국감에는김승희전대통령실의전비서관자녀의학교폭력문제가폭로되고'부산돌려차기'사건의피해자가출석해약자의목소리를내는등순기능이있었지만올해는그런모습을찾기힘들다"며"성적을매기자면D학점"이라고비판했다.정성은건국대행정대학원공공정책학과교수는"걸그룹뉴진스의멤버하니와정몽규대한축구협회회장등유명인을부른장면만기억에남는다"면서"과연국감사안이될수있는가에대한근본적회의감을느낀다.소송진행중인사안인데중간에서인민재판을하는것이온당한가"라고반문했다.김현정더불어민주당의원은국감에서질의응답시간을늘려야한다고주장했다.김의원은"준비를많이했는데가장아쉬운점은질의시간이아침5분,오후7분,저녁3분으로짧다는것이다.여기에답변시간도포함돼있다"고토로했다.그는"국정감사때마다항상나오는말이'이번엔누가국감스타가되나?'라는것"이라며"최근에는정치적양극화,정쟁의심화로인해전문성을바탕으로한정책질의는관심을받기어렵다"고덧붙였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콘진원‘2024캐릭터산업백서’발간가장좋아하는캐릭터TOP10꼽아‘캐치!티니핑’3~9세캐릭터선호도1위애니메이션영화‘사랑의하츄핑’OST를부른걸그룹에스파윈터모습.티니핑TV유튜브영상캡처‘파산’과‘티니핑’의합성어인‘파산핑’이란신조어를탄생하게한국내애니메이션‘캐치!티니핑’의인기가뜨겁다.9세이하어린이를대상으로한조사에서가장좋아하는캐릭터로‘티니핑’이꼽혔을정도다.한국콘텐츠진흥원은전국17개시도의10~69세3500명,3~9세250명을대상으로진행한설문조사결과를담은‘2024캐릭터산업백서’를29일공개했다.백서에따르면만3~9세어린이가가장좋아하는캐릭터는‘캐치!티니핑’의티니핑(11.2%)으로나타났다.‘캐치!티니핑’은‘이모션왕국’의공주인로미와감정요정인‘티니핑’을소재로한국내3D애니메니션으로,2020년부터KBS2TV,재능TV에서방영되면서인기를끌었다.‘캐치!티니핑’은확고한여자아이들의팬덤을바탕으로캐릭터IP(지식재산권)가상승했고,이와함께완구수요도급격하게증가했다.아이들이좋아하는티니핑완구를계속사주다보면파산을면하기어렵다는의미에서‘파산핑’이란웃지못할신조어가생긴것도이때문이다.이어카봇(헬로카봇,8.4%)과시나모롤(산리오,8.4%)이공동2위를차지했다.또▲뽀로로(뽀롱뽀롱뽀로로,6.4%)▲하츄핑(캐치!티니핑,4.8%)▲포켓몬(4.0%)▲산리오(4.0%)▲피카츄(포켓몬,3.2%)▲타요(꼬마버스타요,2.8%)▲쿠로미(산리오,2.4%)순이었다.3~9세어린이가가장좋아하는캐릭터로꼽힌‘캐치!티니핑’모습.티니핑TV유튜브영상캡처10~69세가가장좋아하는캐릭터는‘짱구는못말려’(8.2%)였고,‘뽀로로’(뽀롱뽀롱뽀로로,7.4%)가뒤를이었다.이어▲잔망루피(뽀롱뽀롱뽀로로,6.3%)▲카카오프렌즈(5.6%)▲춘식이(카카오프렌즈,4.1%)▲키티(헬로키티,3.0%)▲시나모롤(산리오,2.6%)▲피카츄(포켓몬,2.1%)▲포켓몬(2.0%)▲쿠로미(산리오,1.9%)순으로나타났다.연령별선호캐릭터를보면10~30대는‘짱구는못말려’,40대와60대는‘뽀로로’,50대는‘카카오프렌즈’가1위로나타났다.대중적이고오랜팬덤을보유한캐릭터들이기성세대에게추억을,젊은세대에겐흥미를불러일으킨것으로보인다.캐릭터를선호하는이유는▲캐릭터디자인이마음에들어서(66.4%)▲캐릭터의스토리와행동이좋아서(43.1%)▲캐릭터가익숙하고자주봐서(34.7%)▲캐릭터를접목한상품이좋아서(17.3%)▲친구나동료등주변인에게인기가많아서(14.7%)▲캐릭터가나를잘표현할수있어서(7.2%)등으로조사됐다.콘진원에따르면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웹툰등을통해새로운캐릭터가꾸준히생기고,K팝스타와협업한다양한캐릭터굿즈가출시되는등캐릭터시장의영역이확장되고있다.이에따라이제어린이뿐만아니라구매력을가진어른과트렌드에민감한MZ세대가캐릭터산업을주도하는핵심소비자가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3~9세어린이가좋아하는‘헬로카봇’모습.헬로카봇유튜브영상캡처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면통제된대전유등교.대전일보DB지난여름집중호우로침하한대전유등교의임시가교설치가당초목표였던연내가아닌,내년으로미뤄질가능성이커졌다.설치사업1순위낙찰업체가대전시적격심사결과점수미달판정을받으면서다.30일시에따르면유등교가설교량입찰에서1순위로선정된업체는최근시에사업포기서를제출했다.해당업체는적격심사에서하도급및자재·인력항목에서미달된것으로알려졌다.2순위업체또한실적미달로적격심사에서통과하지못했다.결국시는18순위이상업체중재선정에들어가거나재공고를해야하는상황이다.당초시는이달말착공,12월내준공을목표했지만업체재선정과정을거치게되면서연말설치가능성은낮아진셈이다.현재시점에선사업이내년상반기로넘어갈가능성도점쳐지지만,시는최대한올12월말까지공사를마치겠다는목표다.시관계자는"다시선정해야하지만설계와시공등과정에서최대한공기를앞당길수있도록하겠다"며"목표했던12월말까지최대한공사를마칠예정"이라고말했다.앞서서구도마동과중구유천동을잇는유등교는지난7월10일집중호우로교량일부가침하됐다.시는전문가의견과현장여건등을검토해유등교재가설을정했고,올연말까지임시가교를개통해교통체증을해소하고자했다.임시가교는기존철거다리양옆에2개다리로설치된다.다리하나당3개차로씩왕복6차로예정이다.사업비는87억원이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전·충남지역의대5곳,95%가량휴학계제출…"이르면다음주승인절차"내년신입생600명+휴학예정24학번300여명등900명내외수업가정의대생복귀유무불투명…의대교수인력확보등학사정상화우려여전대전일보DB정부가의대생의휴학계승인을대학들이자율적으로승인하도록허용하면서당장발등의불은껐지만,의대학사정상화에대한위기감은좀처럼사그라들지않고있다.내년학생과밀로인해교육여건이악화될수있다는우려는물론의정갈등해소여하에따라의대생복귀유무역시달라질수있기때문이다.의대를보유한대전·충남지역5개대학에선내년900여명가량의의대생들이예과1학년수업을받게될전망이다.현재이들의과대학의2025학년도신입생모집인원(정원외포함)은총600명이다.충남대는기존입학정원110명에서내년158명으로증원됐고,건양대(기존49명)와을지대(기존40명)는각각102명,106명으로늘었다.순천향대는기존93명에서154명으로,단국대(천안)는기존40명에서80명으로확대됐다.여기에5개대학의기존입학정원인332명가운데95%가량이휴학계를제출했고,이중상당수가휴학승인될가능성을고려하면300여명내외의의대생을내년복귀규모로전제해야한다.의대를보유한지역대학한관계자는"이르면다음주부터휴학승인을위한절차를밟을계획"이라며"정부의동맹휴학불허방침은있지만,사실상의대생대다수가개인사유로휴학계를제출한만큼상당수가휴학처리될것으로본다"고말했다.지역의대들은내년도의대생들이대거복귀한다는가정하에의대수업에차질이없도록대비하고있다.현재상당수지역의대들은대형강의실구축과실험·실습기자재등교육여건을어느정도마련해놓은상태지만,수도권선호현상등으로의대교수인력확보에는어려움을겪고있다.교육부는내년의대수업혼란을최소화하기위해예과2년과정을1년6개월로압축하는등대학차원의탄력운영방안을열어뒀지만학생과밀상황에따른교육의질저하우려는여전히뒤따르고있다.내년의대생복귀를낙관할수없다는점도문제다.그동안정부는의대생들의수업거부가8개월넘게장기화되면서'유급면제','조건부휴학승인'등각종당근책을내놓았지만,의대생들은학교로돌아오지않았다.대학안팎에선의정갈등이계속될경우의대생복귀도쉽지않을것이란관측이지배적이다.의대증원문제에따른혼란을피하기위해군입대등을고민하는의대생들도적지않은상황이다.실제국회교육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진선미의원이최근교육부에서받은'전국국·사립의대군휴학허가인원'을보면지난달23일기준37개의대에서1059명이군휴학허가를받은것으로파악됐다.이는지난해(162명)과견줘6.5배늘어난것이다.지역의료계한관계자는"의정갈등이해결될기미를보이지않고서야의대생복귀도난망하다고본다"며"당장은군입대등으로혼란스러운상황을벗어나려는의대생들도많을것"이라고귀띔했다.#대전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간외근무가크게늘어난한은이올해빠듯해진수당예산을맞추기위해시간외수당체계까지바꾼것으로나타났다.‘워커홀릭’인이창용총재취임이후보고서생산등업무지시가늘어난게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28일국민일보가신장식조국혁신당의원실을통해한국은행에서제출받은2020~2024년시간외근무내역에따르면올해들어지난달까지한은의총시간외근무는12만2400시간이었다.한은의총시간외근무는2020년5만8000시간에서2021년4만7500시간으로감소했다가2022년6만6000시간,지난해11만9100시간으로급등했다.여기에는지난해9월청원경찰의야간근무가시간외근무로편입된영향이포함됐다.하지만그이전부터시간외근무는급격히증가했고,이는이총재임기시작시점과맞물린다.그가취임한2022년4월부터지난해8월까지월별평균시간외근무는7000시간으로,직전같은기간4480시간의약1.6배다.“연구성과를책상서랍안에만넣어둬서는안된다”는이총재뜻에따라보고서발간등업무가증가했다는게직원들의목소리다.급기야올해시간외근무수당예산이모자랄것으로예측되면서수당체계까지손질했다.지난1~3월시간외근무수당으로지난해같은기간(10억70000만원)보다47%많은15억7500만원이소진되자미리손을쓴것이다.개편안은월별25시간이내초과근무에대해서만수당을100%지급하도록했다.25시간초과~35시간이내는30%,35시간초과시엔수당이없다.대신휴가로보상한다.업무증가에대한내부분위기는엇갈린다.시중은행보다처우가낮아진상황에서업무량이느는데대한불만의목소리가있다.앞서금융감독원도예산문제로앞으로야근수당을지급하지않겠다고공지해직원들의반발을샀다.반면이총재취임후사회적이슈를공론화하는것에대한긍정적인평가도있다.한한은직원은“대학동기들에비해업무량대비금전적인보상이적은것은사실이지만보람이나성취감으로버틴다”고말했다.구정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처간엇박자에국민피해전가우려국토교통부와금융위원회가부동산대출관련정책을놓고잇따라호흡이맞지않는모습을보이고있다.전세자금대출보증을담당하는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자본확충작업에금융위가제동을걸면서‘엇박자’가도드라졌다.30일국토부와HUG등에따르면HUG는지난28일금융위에서최대7000억원규모의신종자본증권발행작업을두고‘관계부처와추가협의가필요하다’는의견을전달받았다.HUG는기관투자가를대상으로수요예측조사를거쳐다음달부터채권을찍어자본을확충할계획이었지만,일정이일시중단된것이다.이번HUG의채권발행은극심한재정난을타개하기위해올해최초로시도됐다.HUG는전세사기대응등으로부채가급격히불어난상태다.악성집주인대신세입자에게전세보증금을갚아준‘대위변제금’규모는올해1~9월만3조220억원에달한다.반면회수비율은1∼8월기준8%대로저조하다.국토부와금융위는‘가계부채의안정적관리’에대해선인식을같이한다는입장이다.김병환금융위원장은이날기자간담회에서국토부와마찰을빚고있다는지적에대해“가계부채의전반적인상황을고려해정책대출이늘어나는속도를조절할필요가있다는점에대해국토부와공통된인식을갖고있다”고말했다.국토부도이날설명자료를내고“관계부처는주택시장과가계부채의안정적관리를위해긴밀히협의중”이라고밝혔다.하지만두부처는올해정책대출급증을두고상반된시각을내놓으며번번이부딪치고있다.지난9월김위원장은“4월이후전체적인가계대출이늘어나는데있어정책자금의비중이높았던것은사실”이라고밝힌반면박상우국토부장관은“정책자금이늘어나기는했지만정책대출이(집값상승의)직접적원인이라고보기어렵다”고말했다.정책대출방침도평행선을달리고있다.‘가계대출규제’기조를명확히하는금융위와달리국토부는“정책대출대상축소는없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최근디딤돌대출도‘전면축소’에서‘보류’‘비수도권제외’로선회하며사실상정책대출공급기조를유지했다.신생아특례대출의소득요건완화도연내계획대로추진할계획이다.두부처의서로다른메시지가잇따르면서피해가국민에게전가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우석진명지대경제학과교수는“자금계획을짜야할소비자입장에선불확실성만커지는격”이라고말했다.세종=김혜지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28일운영개선소위회의록입수약5시간간45개법안심사與“합의하나없는의결은본적없다”野“본인들이중간에나가놓고…”지난28일열린국회운영위원회의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더불어민주당박성준소위원장(오른쪽)이회의실로들어서고있다.연합뉴스“대한민국헌정사에길이남을기행(奇行)으로보여집니다.”국민의힘배준영·주진우·강명구의원은지난28일오후국회운영위원회운영개선소위원회도중회의장을나와긴급기자회견을열고이같이주장했다.김건희여사를겨냥한상설특검을밀어붙이는야당이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서여당의추천자격을배제하는국회규칙개정안을‘날치기’처리했다고항의한것이었다.야당은내년도예산안심사의법정기한이지나도본회의에자동부의되지않도록하는‘예산안자동부의제폐지’법안(국회법개정안)등도여당이퇴장한상태에서단독처리했다.사법·행정영역에서정부·여당을무력화시키는내용의법안들이었다.국민일보는지난28일자78쪽분량의운영개선소위회의록을입수해당시비공개회의의전말을파악했다.여야는당일오전10시34분부터낮12시34분,오후2시31분부터5시31분까지약5시간동안45개법안의심사를진행했다.회의장에긴장감이감돌기시작한건오전회의막바지인점심무렵이었다.국민의힘배준영의원은“국민알권리차원에서논의과정을공개해도문제없지않느냐”며오후회의공개를소위원장인박성준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요구했다.그러나박위원장은“비공개가원칙”이라며바로일축했다.오후부터는각법안을두고한치의양보없는설전이벌어졌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상설특검관련개정안을두고“‘네죄를네가알렸다’는식의조사절차를만들면안된다.상설특검을국회규칙으로이런식으로만들면위헌적소지가있다”고반대뜻을분명히했다.그러자이소영민주당의원은“구체적으로어떤의미에서위헌적인가”라고되물었다.이에주의원은“대통령의실질적인특검임명권한을박탈하면안된다는게법무부의견”이라고맞섰다.이의원은기다렸다는듯이준비한자료를돌리며“주의원말은최순실(개명후최서원)씨가헌법소원을제기할때했던주장”이라고역공을폈다.그는“(헌법재판소는)두야당의합의로행사하게한‘최순실국정농단특검법’은위헌이아니라고했다.특검을어떻게추천할것인지판단은국회의폭넓은재량이인정된다고했다”고몰아붙였다.이에주의원은“그건여야합의를전제로한것”이라며“이(헌재)결정문은저희쪽에서도인용할수있다”고재반박했다.예산안자동부의제폐지법안을놓고도격론이펼쳐졌다.강명구국민의힘의원은“예산을인질로잡아서국정운영을어렵게만드는건바람직하지않다.법정시한을지켜야할것아닌가”라고주장했다.이대목에서민주당내부에서도엇갈린의견이나왔다.윤종군의원은“국회예산심의권이굉장히취약하다”며법안통과를주장했다.그러나이의원은“이법안의장단점과부작용을충분히논의하고필요하면차년도(2026년도)적용을전제로심사숙고하자”고유보적인태도를보였다.긴장이최고조로달한건오후5시쯤이었다.박소위원장은“충분한토론이있었다.지금까지논의결과를반영해의결을하겠다”고밝혔다.이에배의원은“어느하나도합의에이르지못했는데의결한다는건여태까지많은소위에들어갔지만보지못한일”이라고반발했다.그러면서“이소영위원도예산안자동부의는올해는적용시키면안된다고했다”고지적했다.그러나박소위원장은“각당의의견을충분히수용했다”며이를묵살했다.민주당이발의한‘국회동행명령장대상확대’법안등여야이견이컸던다른안건도그대로소위를통과했다.대통령본인이나배우자의범죄혐의등이해충돌여지가있는사안에대해거부권을행사하지못하도록한특별법은격론끝에처리되지않았다.해당법안을발의한야당도“헌법상권한인재의요구권을법률로제한하는건위헌소지가크다”는여당주장을감안한것으로전해졌다.배의원은30일통화에서“민주당법안들의내용이정말가관이다싶어회의공개를요청했지만묵살당했다”며“‘숨는자가범인’이라고주장한건민주당”이라고날을세웠다.이에김성회민주당의원은“논의를충분히했고본인들이중간에나갔는데날치기라고할수있느냐”고반박했다.구자창박장군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이30일경북울진군한국수력원자력한울원자력본부신한울원전3·4호기건설부지에서열린신한울원전1·2호기종합준공및3·4호기착공식에서착공퍼포먼스를하고있다.울진=송은석기자[email protected]지난정부의탈원전정책으로7년간중단됐던신한울원자력발전소3·4호기건설사업이본격재개됐다.국내에서8년4개월만에새원전이건설되는것으로약720만명의고용창출은물론이고지역경제기대효과도2조원을넘길것으로보인다.체코신규원전수주에이어국내원전업계에잇따른‘훈풍’이불면서정부가추진해온‘국내원전생태계복원’에도속도가붙는모습이다.●8년4개월만에새원전,생태계회복신호탄윤석열대통령은30일경북울진군신한울원전부지에서열린‘신한울원전1·2호기종합준공및3·4호기착공식’에참석해“원전생태계의완전한정상화에더욱박차를가할것”이라고밝혔다.윤대통령은대선후보시절인2021년12월신한울원전건설현장을방문해문재인정부의탈원전정책폐기를선언한바있다.신한울1·2호기는현정부들어첫번째로종합준공되는원전이고,3·4호기는처음으로착공하는원전이다.윤석열대통령이30일경북울진군한국수력원자력한울원자력본부신한울원전3·4호기건설부지에서열린신한울원전1·2호기종합준공및3·4호기착공식에서축사를하고있다.울진=송은석기자[email protected]특히신한울3·4호기건설은현정부가추진해온‘국내원전생태계복원’의신호탄으로여겨진다.한국수력원자력이2016년1월건설허가를신청한뒤1년9개월만인2017년10월문재인정부가국무회의를통해‘에너지전환로드맵’을의결하면서사업이중단됐는데,윤석열정부들어재시동을걸고7년만에착공까지이뤄졌기때문이다.국내에서신규원전건설은2016년6월새울3·4호기(당시신고리5·6호기)착공이후8년4개월만이다.윤대통령은“신한울3·4호기건설뿐만아니라기존에진행중인새울3·4호기건설,기존원전의계속운전,해외원전수주,SMR(소형모듈원자로)같은신규원전건설추진등을통해원전업계일감을충분히공급하겠다”며“정치로인해원전산업의미래가무너지는일이없도록‘2050중장기원전로드맵’을마련할것”이라고말했다.●720만고용창출,지역경제효과도2조이상총사업비11조7000억원,참여업체1600여개.신한울3·4호기건설은앞으로10년이상지속적으로일감을공급하면서고사직전에몰렸던국내원전업계의숨통을틔울것으로기대된다.실제로신한울3·4호기관련일감은2016년부터2022년까지970억원에그쳤지만,윤석열정부가건설재개를공식화한이후분위기가180도달라졌다.지난해일감규모는4790억원으로급등했고,올해들어8월까지공급된일감만4738억원규모다.공사가진행되는동안에도국내원전생태계에는대규모일감이공급된다.약2조9000억원규모의주기기건설과정에서두산에너빌리티가협력업체들과계약을맺게된다.약2조원규모의펌프,배관등보조기기계약도준공시점까지순차적으로발주될예정이다.원전업계에서는신한울3·4호기의일자리창출효과가약720만명을넘길것으로기대하고있다.신한울3·4호기와비슷한규모로이미공사가99%완료된새울3·4호기건설사업의고용창출효과가약722만명수준이다.원전이들어서는경북울진군지역경제활성화에도큰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원전건설부터운영기간(60년기준)동안한국수력원자력이울진군과경북도에내는법정지원금만2조3000억원에달할것으로전망된다.울진군의올해연간예산은약6200억원규모다.원전보조기기를새울3·4호기에공급한한중소기업대표는“체코신규원전수주에신한울3·4호기착공까지원전업계에좋은소식이잇따르면서이제야암흑기를벗어나는느낌”이라며“지난몇년동안은원전관련신규매출이‘0원’에수렴했는데,신한울3·4호기건설을계기로새일감이들어올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세종=정순구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선군“소통매끄럽지않았거나대처미흡했던점인정”“최대한사장님께원하시는대로보상해드리도록하겠다”서울로1박2일워크숍을떠난강원정선군청공무원들이고깃집에서'노쇼(no-show·예약부도)'를했다는소식이알려지면서여론의뭇매를맞고있다.결국정선군측은자신들의미흡함을인정하고최대한보상하겠다고밝혔다.30일정선군에따르면공무원40여명은지난28~29일서울로1박2일워크숍을떠났다.워크숍행사전반을민간업체에위탁했으나업체측의실수로인해노쇼사태가빚어진것으로파악됐다.정선군관계자는소통이매끄럽지않았거나대처가미흡했던점을인정하며"최대한사장님께서원하시는대로보상해드리도록하겠다"고말했다.현재정선군청누리집자유게시판에는공무원들을행태를꼬집거나비판하는글이잇따르고있다.이들은"책임소재분명히하고적절히보상하고공무원답게행동하라"거나"왜힘든자영업자들을괴롭히느냐"며질타하고있다.앞서여의도에서고깃집을운영하는업주는지난28일'아프니까사장이다'에"군청에서40명단체예약을해놓고'예약한적이없다'고한다"며"녹음파일을들려주니그때서야'죄송하다.예약한걸깜빡했다'고한다"고밝혔다.업주는"오늘하루장사망했다"며"손님들이항상예약방문하고,예약자가공무원들이라굳이확인전화를안했는데이런상황이발생했다"고토로했다.그는피해보상을받고자정선군청에도연락했으나'마음은이해하지만,보상은힘들다'는취지의답변을받은것으로전해졌다.김현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북한군파병'사태속유엔인권검토진행10개단체,성명서내고北개선조치압박유엔이북한의인권상황을점검하는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를앞두고,시민사회가청년들을러시아의전장으로파병한북한당국을규탄하고나섰다.유엔인권정책센터(KOCUN)등10개북한인권단체는30일발표한성명을통해"북한은주민들의생존과복지를위해써야할가용자원을핵개발과미사일발사에투입하고,청년들을러시아에군대로파견하는등군사적무력활동에집중하고있다"고비판했다.성명에는자유왕래를위한모임(F2M),북한인권증진센터(INKHR),국제민주주의허브(IDH),북한정의연대(JFNK),한반도미래여성연구소(KFWI),모두모이자(KOA),물망초(MMC),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NKIVFA),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KWAFU)등이동참했다.단체들은"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보고서가발간된지10년이지났지만,여전히북한주민들은기본적인생존권,표현의자유등다양한인권을침해받고있다"며"국제사회가북한의인권문제에깊은우려를표명하고있는데도,북한은인권개선을위한유엔의권고를따르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북한은인권대화에적극나서야한다"며"국제협약을준수하고그이행에관한보고서를제출하며UPR권고사항을즉각실천하라"고촉구했다.아울러단체들은▲고문방지협약·인종차별철폐협약·이주노동자권리협약·강제실종방지협약비준▲20년동안밀린사회권·자유권규약에따른선택의정서비준▲여성차별철폐협약·아동권리협약·장애인권리협약등선택의정서비준등3가지권고사항을제시했다.10개단체는오는7일제4차북한UPR을앞두고5일부터스위스제네바에서현장활동에나설계획이다.앞서올해4월에는UPR가이드라인에따라연대·개별보고서를제출했다.각단체가낸보고서에는2019년제3차UPR이후변화와추가후속조치를위한내용이담겼다.대표적으로코로나19팬데믹(대유행)당시북한주민들이이동의자유에제약을받았다는내용과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등김정은시대의'3대악법'으로표현의자유등을침해당하고있다는지적이있다.특히강제실종문제와사형제도남용에관한문제제기,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에대한즉각적인송환요구등권고도포함됐다.장희준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친일인사옹호등으로논란이된한국학력평가원한국사교과서표지.국회제공한국학력평가원이펴낸한국사교과서를채택한고등학교가전국2곳으로늘었다.30일국회교육위원회소속고민정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전국17개시·도교육청으로부터받은고교한국사교과서채택현황을보면,이날오후6시기준2022개정교육과정한국사교과서를채택한고등학교2098곳중경기소재고등학교한곳에이어경북소재고등학교한곳이한국학력평가원한국사1·2를선정했다.경북소재고등학교는일반고인것으로확인됐다.경기소재고등학교는대안학교였다.이날까지전남소재고등학교2곳의채택현황은취합되지않았다.앞서전국에서유일하게한국학력평가원교과서를채택한경기소재고등학교는학교운영위원회를개최하지않아교과서선정절차를다시진행하기로한것으로알려졌다.이고등학교에서한국학력평가원교과서채택을번복할가능성도있다.한국학력평가원교과서는교과서내용,필진구성,검정과정등에서논란이됐다.내용적으로친일인사를옹호하고일본군‘위안부’문제는축소해비판이나왔다.또이승만정부의독재를‘장기집권’으로표현하는등독재정권을옹호했다는비판도받았다.제주4·3사건과여수·순천10·19사건희생자를‘반란군’으로서술해문제제기를받은뒤,반란군표현을삭제했다.필진일부는뉴라이트성향에가깝다는의혹을받았다.김건호교육부청년보좌역은필진에참여하고도교육부에겸직신청을하지않고검정결과발표일이다가와서야필진에서사퇴했다.한국학력평가원이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출판실적으로증빙한문제집이2007년에낸문제집을표지갈이한것이라는의혹도나왔다.김수기한국학력평가원대표는지난8일국회교육위원회국정감사에증인으로나와해당의혹에대해부인했다.그간야당과역사학계,역사교사들은한국학력평가원교과서검정통과를취소해야한다고요구해왔다.2013년에도일부학교에서역사왜곡논란에도교학사한국사교과서를채택하자철회요구가빗발쳤다.교학사를최종선택한학교는2곳에불과했다.☞[단독]‘친일옹호’교과서전국1곳채택그칠듯···사실상퇴출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10291625001탁지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다마키유이치로일본국민민주당대표/AFP연합뉴스일본소수야당인국민민주당이향후일본정국의향방을결정할‘킹메이커’로떠오르고있다.앞서집권연립여당인자민·공명당은지난27일중의원총선에서215석을차지,15년만에과반의석수(233석이상)확보에실패했다.자민·공명당은대신28석을얻은국민민주당을포섭해내달11일총리지명선거에서이시바시게루현총리(자민당총재)를연임시키겠단계획이다.148석을얻은제1야당입헌민주당도범야권을결집한‘정권교체’를노리고있어국민민주당의협조가절실한상황이다.이가운데국민민주당은다음달총리지명선거에서자당대표인다마키유이치로(玉木雄一郎·55)에게투표할방침을굳혔다고30일지지통신·요미우리신문등이보도했다.자민·입헌민주당중어느쪽손도들어주지않고독자노선을걷겠단것이다.표면적으론거대정당들의러브콜을일축한것으로보이나,이는사실상집권자민당을‘간접지원’하는것과같다고현지매체들은분석했다.특별국회에서치르는총리지명선거는1차에서과반을득표한후보가없으면1·2위만놓고결선투표를치른다.의석수에따라이시바(자민당)와노다요시히코입헌민주당대표가결선에서맞붙을가능성이크다.국민민주당의원들이결선에서도다마키대표를뽑아사표(死票)를던지면,의원수가더많은자민당의승리로이어질확률이높다.국민민주당이연정참여대신이같은‘물밑지원안’을여당과합의했단것이다.지난7일일본중의원에서질문하는제1야당입헌민주당노다요시히코대표(오른쪽)와답변하는이시바시게루총리/연합뉴스국민민주당의이같은전략은‘실리’를챙기기위함이란분석이다.집권자민당은지난해말불거진소속의원들의불법정치자금조성문제로지지율이추락했다.이번중의원총선에서의석수를4배나불린국민민주당입장에선유권자의‘심판’을받은자민당과연정을맺으면지지층이붕괴할위험이크다.이에이시바총리의연임을물밑에서돕는대신,전기·가스료인하등자당공약실현을요구하는형태로‘부분연합’을꾸리기로했다는것이다.이시바총리도국민민주당과‘부분연합’해중의원과반의석확보에실패한난국을타개하겠단구상이라고요미우리가전했다.다마키대표가지난28일노다입헌민주당대표의회담제안을거절한것으로알려지면서이같은분석에더욱힘이실리고있다.국민민주당은중도보수성향이었던‘옛국민민주당’이2020년입헌민주당으로흡수·합당되는것에반발한의원들이독립해나온정당이다.원전재가동에찬성하고,자위대존재를헌법에명시하는개헌안을지지한단점에서보수성향인자민당과궤를같이한다.지난27일중의원총선에선입헌민주당과함께자민당불법정치자금파문을집중공격하는한편,소비세인하와사회보험료부담경감등친(親)서민공약을앞세워유권자들의지지를얻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국민민주당이)기성정당에불만을가진젊은층지지를얻어냈다”고보도했다.🌎조선일보국제부가픽한글로벌이슈!뉴스레터구독하기☞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275739🌎국제퀴즈풀고선물도받으세요!☞https://www.chosun.com/members-event/?mec=n_quiz🔴당신이궁금해할일본이야기,방구석도쿄통신뉴스레터구독하기☞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275745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