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인사옹호등으로논란이된한국학력평가원한국사교과서표지.국회제공한국학력평가원이펴낸한국사교과서를채택한고등학교가전국2곳으로늘었다.30일국회교육위원회소속고민정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전국17개시·도교육청으로부터받은고교한국사교과서채택현황을보면,이날오후6시기준2022개정교육과정한국사교과서를채택한고등학교2098곳중경기소재고등학교한곳에이어경북소재고등학교한곳이한국학력평가원한국사1·2를선정했다.경북소재고등학교는일반고인것으로확인됐다.경기소재고등학교는대안학교였다.이날까지전남소재고등학교2곳의채택현황은취합되지않았다.앞서전국에서유일하게한국학력평가원교과서를채택한경기소재고등학교는학교운영위원회를개최하지않아교과서선정절차를다시진행하기로한것으로알려졌다.이고등학교에서한국학력평가원교과서채택을번복할가능성도있다.한국학력평가원교과서는교과서내용,필진구성,검정과정등에서논란이됐다.내용적으로친일인사를옹호하고일본군‘위안부’문제는축소해비판이나왔다.또이승만정부의독재를‘장기집권’으로표현하는등독재정권을옹호했다는비판도받았다.제주4·3사건과여수·순천10·19사건희생자를‘반란군’으로서술해문제제기를받은뒤,반란군표현을삭제했다.필진일부는뉴라이트성향에가깝다는의혹을받았다.김건호교육부청년보좌역은필진에참여하고도교육부에겸직신청을하지않고검정결과발표일이다가와서야필진에서사퇴했다.한국학력평가원이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출판실적으로증빙한문제집이2007년에낸문제집을표지갈이한것이라는의혹도나왔다.김수기한국학력평가원대표는지난8일국회교육위원회국정감사에증인으로나와해당의혹에대해부인했다.그간야당과역사학계,역사교사들은한국학력평가원교과서검정통과를취소해야한다고요구해왔다.2013년에도일부학교에서역사왜곡논란에도교학사한국사교과서를채택하자철회요구가빗발쳤다.교학사를최종선택한학교는2곳에불과했다.☞[단독]‘친일옹호’교과서전국1곳채택그칠듯···사실상퇴출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10291625001탁지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다마키유이치로일본국민민주당대표/AFP연합뉴스일본소수야당인국민민주당이향후일본정국의향방을결정할‘킹메이커’로떠오르고있다.앞서집권연립여당인자민·공명당은지난27일중의원총선에서215석을차지,15년만에과반의석수(233석이상)확보에실패했다.자민·공명당은대신28석을얻은국민민주당을포섭해내달11일총리지명선거에서이시바시게루현총리(자민당총재)를연임시키겠단계획이다.148석을얻은제1야당입헌민주당도범야권을결집한‘정권교체’를노리고있어국민민주당의협조가절실한상황이다.이가운데국민민주당은다음달총리지명선거에서자당대표인다마키유이치로(玉木雄一郎·55)에게투표할방침을굳혔다고30일지지통신·요미우리신문등이보도했다.자민·입헌민주당중어느쪽손도들어주지않고독자노선을걷겠단것이다.표면적으론거대정당들의러브콜을일축한것으로보이나,이는사실상집권자민당을‘간접지원’하는것과같다고현지매체들은분석했다.특별국회에서치르는총리지명선거는1차에서과반을득표한후보가없으면1·2위만놓고결선투표를치른다.의석수에따라이시바(자민당)와노다요시히코입헌민주당대표가결선에서맞붙을가능성이크다.국민민주당의원들이결선에서도다마키대표를뽑아사표(死票)를던지면,의원수가더많은자민당의승리로이어질확률이높다.국민민주당이연정참여대신이같은‘물밑지원안’을여당과합의했단것이다.지난7일일본중의원에서질문하는제1야당입헌민주당노다요시히코대표(오른쪽)와답변하는이시바시게루총리/연합뉴스국민민주당의이같은전략은‘실리’를챙기기위함이란분석이다.집권자민당은지난해말불거진소속의원들의불법정치자금조성문제로지지율이추락했다.이번중의원총선에서의석수를4배나불린국민민주당입장에선유권자의‘심판’을받은자민당과연정을맺으면지지층이붕괴할위험이크다.이에이시바총리의연임을물밑에서돕는대신,전기·가스료인하등자당공약실현을요구하는형태로‘부분연합’을꾸리기로했다는것이다.이시바총리도국민민주당과‘부분연합’해중의원과반의석확보에실패한난국을타개하겠단구상이라고요미우리가전했다.다마키대표가지난28일노다입헌민주당대표의회담제안을거절한것으로알려지면서이같은분석에더욱힘이실리고있다.국민민주당은중도보수성향이었던‘옛국민민주당’이2020년입헌민주당으로흡수·합당되는것에반발한의원들이독립해나온정당이다.원전재가동에찬성하고,자위대존재를헌법에명시하는개헌안을지지한단점에서보수성향인자민당과궤를같이한다.지난27일중의원총선에선입헌민주당과함께자민당불법정치자금파문을집중공격하는한편,소비세인하와사회보험료부담경감등친(親)서민공약을앞세워유권자들의지지를얻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국민민주당이)기성정당에불만을가진젊은층지지를얻어냈다”고보도했다.🌎조선일보국제부가픽한글로벌이슈!뉴스레터구독하기☞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275739🌎국제퀴즈풀고선물도받으세요!☞https://www.chosun.com/members-event/?mec=n_quiz🔴당신이궁금해할일본이야기,방구석도쿄통신뉴스레터구독하기☞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275745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제현장오늘'이슈체크'-오현민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수석매니저국민연금과함께노후보장의큰축인퇴직연금,내일,31일부터실물이전이가능해집니다.쉽게말해서,투자상품을팔아현금화하지않고도다른금융회사로그대로옮길수있는거죠.지키려는은행,뺏으려는증권사간의치열한경쟁이벌어질텐데요.어떤전략으로퇴직연금쟁탈전을준비하는지오현민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수석매니저모시고자세한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Q.기존퇴직연금상품을다른금융사로옮길수있는'퇴직연금실물이전서비스'가31일(내일)부터시작이됩니다.이게어떤건지간단하게설명가능할까요?Q.현재퇴직연금은얼마나됩니까?Q.증권회사들은은행이나보험권에비해수익이높다고주장합니다.최근3년혹은5년간(둘중하나만)증권사와은행권의퇴직연금수익률은어떤차이를보였습니까?원리금보장형과비보장형으로나눠서본수익률차이는요?Q.퇴직연금운용을보면여전히원리금보장형이많습니다.왜많은사람들이수익률이낮은데도원리금보장형을선호할까요?이런추세가급격하게바뀔까요?Q.퇴직연금종류를보면DB형,DC형,IRP형이있는데퇴직연금실물이전이시작되면어디에서가장이동이많이나타날까요?Q.퇴직연금을굴릴수있는방법은여러가지가있을텐데,만약에퇴직연금1억원을들고왔어요.그러면가장현명하게퇴직연금을굴릴수있는방법은무엇이라고보세요?Q.마지막으로행복한노후준비를위한팁을주신다면요?(자세한내용은동영상을시청하시기바랍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헬스케어에AI(인공지능)를결합하는사례가증가하면서,진단·의료기기AI관련규제에대한논의가이어지고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현재국내에서논의되고있는AI(인공지능)진단·의료기기관련규제에대해재검토가이뤄져야한다는목소리가등장했다.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박상철교수는30일서울특별시중구에서열린'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제7회미디어아카데미'에서헬스케어산업에서의AI적용·규제현황을공유하고,향후AI진단·의료기기규제에필요한방향성등에대해제언했다.◇AI적용가장활발한헬스케어분야는'진단·의료기기'박상철교수에따르면,헬스케어산업에서의AI가가장활발하게쓰이는영역은진단·의료기기분야다.박교수는"AI의료기기는초반에는소수의뛰어난영상의학전문의들의판독사례(경험)를훈련시키는모델이었다"며"현재는좀더정교해지면서실제조직검사단계가반영이가능한단계까지훈련이이뤄지고있다"고말했다.이어박교수는"최근에는AI가임상의학으로도영역을넓히면서신경외과나혈액학을비롯한기타영역에서도활발하게연구가이뤄지고있다"고말했다.가장큰시장을보유한미국의경우지난6월기준총950건의SaMD(소프트웨어의료기기)가등록됐다.국내기업의미국시장진출도이뤄지고있다.가령루닛은자사의AI영상분석솔루션'인사이트'시리즈의미국식품의약국(FDA)허가절차를밟고있는중이다.국내의시장상황도미국과다르지않다.실제로연도별로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허가·인증을받은의료기기가증가하고있다.지난해식약처의허가·인증을받은AI기반의료기기의수는총64개로,2019년(10개)대비6배이상증가했다.단계별SaMD임상시험승인건수도2018년6건에서2022년49건으로증가세를보였다.AI규제체계는크게유럽연합이주도하는수평적규제체계와영미권이주도하는맥락특유적규제로나뉜다./사진=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박상철교수제공◇EU수평적규제체계,융통성부족…업계선불만의목소리도다만,반대로말하면이는곧AI의효용뿐만아니라위험또한진단분야에집중돼있다는것을의미한다.즉,AI가일으키는오류의사례도진단분야에서가장많이발생한다는것.이에대응하기위해미국·유럽연합(EU)등글로벌주요국가에서는현재AI를효과적으로규제하기위한방안을마련하고있다.AI규제체계는크게유럽연합이지난8월발효한수평적규제체계(포괄적AI법)'EUAIAct(액트)'와영미권·일본등AI혁신국들의맥락특유적규제로나뉜다.맥락특유적규제가기존의의료기기규제를AI에맞춰수정하는방식이라면,수평적규제는AI에맞는새로운규정을제정함으로써규정에명시된기준을모두지키도록하는방식이다.다만유럽의AI규제체계는융통성이다소부족하다는지적이있다.의료기기마다강조되는특성이서로다른데,수평적규제체계는모든의료기기에동일한신규기준을적용하는특성상반드시지켜야할기준이너무많기때문이다.예를들어AI를통해채용절차에서지원자를평가할때는'공정성'이가장중요한기준이며,자율주행자동차를평가할때는'안전성'을가장중요한기준으로적용하고평가해야하는것처럼산업분야마다우선적으로중요시하는기준이다르다.그러나유럽연합의규제는AI를활용한진단·의료기기를모두고위험AI로분류해데이터거버넌스,위험성평가등높은기준을모두지키도록요구하고있다.특히데이터거버넌스의경우의도된목적에따른▲관련성▲대표성▲무오류성▲완결성을모두충족해야한다.이를어길경우글로벌연매출의최대7%를과징금으로납부해야한다.국내의료기기제조사또한유럽연합에AI소프트웨어의료기기를수출하면수평적규제를적용받는다.이는출시개수와무관하며,본인이직접출시하지않고현지수입업자를통해출시해도똑같이적용받는다.그나마현재기준안은연구개발(R&D)단계에서는예외로적용하지않는것이유일한위안이다.이때문에현재산업계에서는유럽의수평적규제체계에대한불만의목소리가많다.법안의본격적인규제는2026~2027년부터시작될예정이라아직시간은있으나,여러지키기어려운기준으로인해개발에어려움을겪을가능성이크다는것이다.박상철교수는"AI규제기준에서가장핵심적인것은데이터가용성인데,EUAIAct는무오류성과같이지금까지들어본적이없는기준을반드시지키라고하고있는상황"이라며"이처럼지키기어려운기준을반드시충족하도록강제하면업계는이를쉽게받아들이기어려울것"이라고말했다.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박상철교수가발표를진행하고있다./사진=정준엽기자◇국내AI규제논의,유럽과유사…'맞춤규제'필요국내도보건복지부와식약처를중심으로AI의료기기와신의료기술에관한규제를일찌감치제정한바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의료기기의위험도를4등급으로나눠시장진출방법을분류해명시한의료기기시장진출통합가이드라인을발표했다.수가문제또한향후추가해결해야할부분들이있기는하나,영상전문의판독료의10%수준의수가를신설했다.다만박상철교수는국내AI규제는유럽의수평적규제체계를따라가고있다는점에대해안타까운마음을드러냈다.지난6월국민의힘정점식의원이발의한'AI기본법안(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법률안)'이주인공이다.박교수에따르면현재이법안은향후통과돼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규제로자리잡을가능성이높다.다만,이법안의가장큰문제점은유럽의수평적규제체계를따라가고있어향후업계의시장진입에어려움을줄수있다는것이다.또연구개발과정에는규제를적용하지않았던유럽의규제와달리,이법안은연구개발과의료인의의료서비스·연구에도규제를적용해수위가유럽보다강하다는지적도있다.이외에도적용범위가전반적으로불명확하다는점도문제점으로꼽힌다.특히AI기본법이시행될경우,▲과기정통부의규제와▲보건복지부·식약처의기존규제▲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AI이용자보호법까지총3가지의규제를모두지켜야할우려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박상철교수는"과기정통부와방통위모두AI의료기기에있어서각자의전문성이있기때문에규제논의에서무조건빠지라고말할수는없다"면서도"규제를각자하나씩만들어서세가지를모두받아들이도록하기보다하나의규제안에서필요한부분만맞춤규제하는방안이필요하다"고말했다.Copyright©헬스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제현장오늘'집중진단'-봉영식연세대통일연구원전문연구위원,김흥종고려대학교국제대학원특임교수미대선이일주일앞으로다가온가운데트럼프전대통령과해리스부통령이막판총력전을벌이고있습니다.관건은지지율격차가1-2%포인트에불과한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콘신,네바다,조지아,애리조나,노스캐롤라이나등7개경합주인데요.두분은판세를어떻게보는지,글로벌경제에미치는영향은어떨지토론해보겠습니다.김흥종고려대국제대학원특임교수,봉영식연세대통일연구원전문연구위원모셨습니다.Q.미대선이1주일앞으로다가왔습니다.트럼프전대통령의우위가예상되는데최근여론조사는어떻게나오고있습니까?해리스부통령이상승세를이어가지못하는이유는뭘까요?Q.승패를좌우하는곳은7개경합주입니다.트럼프와해리스가승리하려면7개경합주에서어떤곳을놓쳐서는안됩니까?두후보의선거인단확보관련경우의수가있을까요?Q.트럼프우위가예상되면서트럼프승리에따라수혜를보는자산에투자하는'트럼프트레이드'가눈에띄고있습니다.트럼프트레이드가가장현저하게나타나는분야는어디인가요?Q.대선과함께상하양원선거도동시에치러집니다.상하원선거는어떻게치러집니까?Q.트럼프가당선되고상하양원을공화당이다승리한다는가정과지금처럼상하양원을공화민주가나눠갖는가정을전제로하면트럼프가추진할주요정책의실제집행은어떻게달라질까요?Q.트럼프정책의상징은관세입니다.모든수입품에일률적으로10%,중국에는60-100%관세를물리겠다고하는데트럼프의관세고집은어디서나오는것이고,그영향은어떻게나타날까요?Q.트럼프나해리스모두중국견제를누그러뜨릴기미가보이지않습니다.대중국견제,두후보는어떻게다를지,중국에미칠영향은어느쪽이더아플까요?Q.한국기업에영향을주는게반도체법(칩스법)과인플레이션감축법(IRA)입니다.트럼프전대통령은반도체법을'나쁜법'이라고규정했는데폐기수순으로들어갈까요?IRA폐기는가능할까요?Q.트럼프전대통령은1기때김정은위원장과두차례회담을했고김정은위원장이자신을좋아한다고얘기했습니다.트럼프당선후미북관계와대북관계는지금과어떻게달라질까요?(자세한내용은동영상을시청하시기바랍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치하는HD현대중공업노사[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제공]임단협과정에서마찰을빚고있는울산HD현대중공업노사가오늘(30)사내천막설치를둘러싸고물리적충돌을빚었습니다.노조는정당한파업활동으로설치한천막을회사경비대가무단철거하며이에항의하는조합원들을폭행했다고밝혔습니다.이에대해회사는노조의공장불법점거를막기위해천막을철거하는과정에서노조측이먼저폭행을행사했다고반박했습니다.한편양측의충돌과정에서회사경비직원이몸싸움을말리던경찰관을조합원으로오인하고폭행해공무집행방해혐의로체포됐습니다.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1425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진보당창당7주년기자간담회창당7주년을맞은진보당이"12월초까지윤석열대통령탄핵국민투표를진행하겠다"고밝혔습니다.진보당김재연상임대표는기자간담회를열고"지난주부터'윤석열퇴진'국민투표를16개개광역시·도에서동시에시작했다"며"12월까지퇴진광장을열어내기위한범국민적관심사를만들어볼것"이라고했습니다.이어"탄핵소추안을준비할수있는의원들의연대를윤종오원내대표의최초제안을통해서추진하고있지만,원내활약만으론탄핵에다다르기쉽지않다"며"국민투표가탄력을받게된다면김건희여사특검법에대한이탈표를가속화시키고탄핵소추안에대한여권내호응도이끌어낼수있지않을까기대하고있다"고말했습니다.이어"정권퇴진동력을만들기위해서는지난2016년박근혜퇴진촛불항쟁처럼광장의민심이확인돼야한다"며"모든조직력을바탕으로광장을여는데힘을쏟겠다"고했습니다.그러면서"많은국민이2016년박근혜대통령퇴진을경험했지만,퇴진이후삶과사회가별로달라지지않은데회의를품고있다"며"탄핵이후에사회대개혁을추진할수있는동력을만드는과정으로추진해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김민형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51424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the300]"바로그장면이좀선조를너무폭군으로묘사한장면이아닌가.아무리그래도그정도는아닙니다."배기성역사강사는30일공개된머니투데이'터치다운더300(the300)'에출연해영화'전,란'에서선조가소금에절여진베인코를확인하는장면에대해이같이평가했다.배강사는서울대국사학과출신으로다수의유튜브출연이력과'불편한한국사','역사는반복된다'등을저술한역사학자다.현재구독자16만명규모의유튜브채널'배기성역사독립군Brandteller4.0'을운영중이다.배강사는"이것은임진왜란때도요토미히데요시의폭압성을잘보여주는장면"이라며"옛날에한장군이전투를해서이겼다면이긴걸뭘로증명하나.적을얼마나베었느냐아니겠나"라고했다.이어"옛날엔적의목을잘라서소금에절여서수레에실어보냈는데부피가너무크다.그래서인간에게있는게코다.60%되는노비들30%되는양인들얼굴확인할거없다,코만베어서보내라이렇게된것"이라고설명했다.배강사는"코숫자에따라그걸하나하나세서'너는1만5000개베었네,너는3000개베었네해서거기따라포상을해줬다"고했다.배강사는영화처럼의병들이공을세우고도처단을당하는양민학살이실제있었느냐는질문엔"우리나라는임진왜란이벌어지고나서3~4년사이의일에대해교육을제대로못받았다"며그런일이충분히있었을것이라고암시했다.배강사는1594년송유진의난,1597년이몽학의난등을언급하며"당시선조는완전히노이로제정도가아니라밤마다악몽에시달렸다.벼슬아치뿐아니라선조까지도전부다집단히스테리에빠져있었다"고했다.진선규배우가연기한영화속김자령모티브로추정되는실존인물김덕령과관련해서도"선조가군권을많이주니불안해감시하는병사를붙였다.청주목사를김덕령이죽이는데그걸누명을씌워서김덕령을잡았다"며"선조는감시조의전언에따라판단할수밖에없다"고했다.그러면서"선조가그정도로폭군은아니었는데김덕령이죽이고이순신을역적으로몰아서잡아들인것만해도용서할수는없다"고평가했다.영화'전,란'은조선최고무신집안의아들종려(박정민扮)와그의몸종천영(강동원扮)이각각선조(차승원扮)의최측근무관과뛰어난검술을자랑하는의병으로성장해적이돼다시만나는넷플릭스오리지널영화다.제29회부산국제영화제개막작으로도소개된바있다.전(戰)-쟁(爭)-반(反)-란(亂)4개장으로구성된이번영화는임진왜란당시활약했던여러실존인물과역사적배용을상당수차용했다.※풀영상은유튜브채널'채널M'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박소연기자[email protected]김도현기자[email protected]박상곤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저고위,제5차인구비상대책회의일·가정양립추가보완과제논의유·사산땐배우자휴가도신설"기업스스로양성평등문화조성"뉴시스정부가민간기업의육아휴직사용률공개를추진하는것은육휴이용률을끌어올려일·가정양립문화를조성한다는취지다.공시사업보고서에육휴사용률정보가공개되면기업별비교가가능해진다.특히회사지원자들은입사전해당기업이육휴에인색한지등을알수있게된다.■일·가정양립,저출생반전의대안30일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제5차인구비상대책회의를개최하고이같은내용의일·가정양립을위한추가보완과제등을논의했다.정부는일·가정양립을저출생추세반전의근본적인해결방안으로보고이를적극개선중이다.9~10월중저출생대책핵심과제이행을위한법령개정등을중심으로56건의과제를추가조치했다.특히일·가정양립과관련해서는육아휴직·배우자출산휴가기간연장,육아기근로시간단축지원강화등내용을담은육아지원3법이국회를통과했다.육아휴직급여상한액인상,출산휴가-육아휴직통합신청등을위한시행령개정작업도진행중이다.주형환저고위부위원장(사진)은"위기상황을해결하기위해서는일·가정양립시스템이기존과는다르게작동돼야한다"며"일·가정양립경영공시제도를도입해기업이스스로양성평등한노동시장을조성토록할것"이라고강조했다.■유·사산휴가5→10일…남편도3일저고위는이날대대적인임신·출산가구추가지원대책도마련했다.지난10월10일임산부의날을계기로현장의견등을반영했다.우선유·사산시여성근로자가충분히회복할수있도록임신초기(~11주)유·사산휴가기간을현재5일에서10일로확대한다.이는시행령개정사안으로내년1·4분기중실시한다는계획이다.또한,배우자유·사산휴가를유급,3일로신설한다.중소기업에대해서는배우자유·사산휴가신설에따른기업부담완화를위해정부가급여를지원할예정이다.서울-경기지역간장거리출퇴근을해야하는임산부의편의증진을위해광역버스내에임산부배려석(교통약자석)을시각적으로확실히구분해운행한다.또한'주차장법'을개정해주차장에영유아동반가족및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설치할수있도록할계획이다.■난임시술실패,지원금반환안한다11월부터는난자미채취,수정가능한난자미확보등으로시술이중단되더라도건강보험급여와동일하게지자체도시술횟수차감없이시술비를지원하도록제도가개선된다.그간난자가채취되지않아난임시술이중단되는경우,이미지원된건강보험급여는환수하지않으나지자체지원금은반환하도록했다.아울러공공산후조리원확대도추진한다.출산지원인프라가열악한지역의공공산후조리원확대를위해2개이상의지자체가협력해공공산후조리원설립을추진할경우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지원계정)을활용하여설치·운영할수있도록지원할방침이다.주형환부위원장은"최근몇달간출산과혼인이전년같은기간보다늘어나고있어반가운일이긴하나,아직본격적이고구조적인출산율반등이라고예단하긴이르다"고말했다.이어"지금의긍정적모멘텀을살려장기적이고구조적인출산율상승으로이어나가기위해철저한대책이행점검과추가보완과제발굴에더욱만전을기할것"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홍예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작년연구개발예산삭감때줄어올해예산103억→75억으로윤석열대통령이지난15일제주특별자치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세계로열린청정한섬,글로벌휴양도시제주’를주제로스물아홉번째‘국민과함께하는민생토론회’를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윤석열대통령이최근‘민생토론회’에서“제주도의그린수소실증사업에2026년까지560억원을투입하는등제주의청청에너지를지원하겠다”고밝혔지만,실제이사업의올해예산이대거삭감됐던것으로드러났다.예산삭감여파로주요참여사가이탈했는데,이회사도지난해윤대통령의‘방미성과’로홍보됐던곳이다.30일산업통상자원부가김성환더불어민주당의원실에제출한자료를보면,지난15일제주도에서연민생토론회에서대통령이“지원하겠다”고한‘12.5㎿급재생에너지연계대규모그린수소실증기술개발’사업의올해예산은애초103억원에서75억원으로27%나줄어든것으로확인됐다.정부는이사업에2026년까지614억원(민간318억원포함)을투입할계획이었는데,지난해윤정부가주도한연구개발예산삭감탓에예산이줄었다.이사업은재생에너지여유분으로수소연료를생산하기위한것으로,2022년4월시작되어남동발전등16개기관·기업이참여해제주시조천읍북촌리인근에부지인허가를진행중이다.예산삭감의여파로민간매칭사업비도318억원에서294억원으로줄었고,실증사업용량도12.5㎿에서10.9㎿로축소됐다.이사업에서5㎿급수전해설비공급을맡은에스케이플러그하이버스는올해7월사업을중도포기한것으로도확인됐다.에스케이이엔에스와미국플러그파워가2022년합작설립한회사로,지난해4월윤대통령이미국워싱턴에서열린투자신고식에참석하는등방미성과로홍보됐던곳이다.당시이회사는국내에총1조원을투자한다고했는데,제주그린수소실증사업은지연되고또다른사업인8500억원규모의수소연료전지공장사업은부지선정도이뤄지지않은상태다.2022년9월29일제주CFI미래관에서대규모그린수소실증사업착수및‘제주그린수소글로벌허브구축계획’발표기념행사가열렸다.제주특별자치도제공김성환의원은“정부가적극적인지원정책을펴도모자랄판에예산삭감으로사업을지연시켜놓고마치대규모지원을하는것처럼홍보하고있다”고지적했다.산업부쪽은“올해예산삭감은연구개발의비효율성을합리화하는과정에서조정된것”이라며“애초10㎿이상이목표였고,에스케이대신두산(에너빌리티)이참여해사업은이상없이진행중”이라고설명했다.박기용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정유경신세계그룹백화점부문총괄사장이(주)신세계회장으로승진하면서,이마트와신세계의계열분리가본격화됐습니다.정회장은70년생으로는처음으로대기업여성회장직에올랐고,우리재계에서이례적인모녀승계기록도세웠습니다.박기완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정유경신세계백화점부문총괄사장이주식회사신세계의회장자리에올랐습니다.오빠인정용진신세계그룹회장취임뒤첫정기인사에서나온승진으로,이로써신세계그룹은백화점과이마트,계열분리를공식선언했습니다.2011년부터각각담당해온대로,이마트와편의점,온라인유통업체는정용진회장이,백화점과면세점,패션은정유경회장이경영하게됩니다.상당부분지분정리가되어있는만큼,남은분리절차에도속도를낼것으로예상됩니다.무엇보다눈길을끈건,이례적인모녀승계입니다.고이병철삼성회장의막내딸,이명희총괄회장은신세계백화점을물려받았고,범삼성가첫여성경영인으로서백화점은물론,이마트와면세점등을키워내며,신세계를'유통공룡'으로만들었습니다.여기에바통을넘겨받은정회장역시주요그룹에서처음으로70년대생여성회장에오르면서어떤성과를보일지주목되고있습니다.재계에서보기드문순탄한계열분리라는평가와함께,건설과이커머스부문의불안한재무상황이계열분리를서두르게된이유가됐다는분석도나왔습니다.[서용구/숙명여대경영학과교수:리스크를관리해야하는게중요하게작용한게아닌가.신세계건설의부실이전염되면서그룹전체가몰락할수도있거든요.]다만,남아있는SSG닷컴공동지분과상호채무보증등을정리하고공정거래위원회의심사를받으려면계열분리가완전히마무리되기까지는시간이더걸릴것으로전망됩니다.YTN박기완입니다.영상편집;한수민디자인;임샛별YTN박기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진행:김영수앵커,이하린앵커■출연:양욱아산정책연구원연구위원*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인용시[YTN뉴스ON]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좀더확인이필요한내용이고요.북한군이올해1만1000명에서1만2000명까지파병될것으로보인다.그리고이미3000명정도가전선으로향하고있다는보도까지나온상황이거든요.◆양욱>북한목격정보가특히쿠르스크인근에서한2~3개정도장소에서확인이된바가있어요.그래서일설에의하면보면한거의2000명이상정도의병력.1500명정도가미리와서훈련을하고있었다는얘기도있고나중에추가돼서2000여명정도의병력이투입을준비하고있었다,이런얘기들이나오고있었습니다.그병력들이전방으로배치되는그런과정이라고볼수있겠고요.쿠르스크라는지역자체가러시아입장에서는굉장히상징적으로중요성을갖기때문에여기에병력이우선투입되는것은충분히예상이가능한일이었습니다.왜냐하면푸틴이2000년부터계속집권을이어오면서내세웠던것은자기는러시아의수호자다,러시아의이익을지키는자다.그런데올해8월공세로쿠르스크지역,러시아본토가역사상최초로점령이된상태고요.이거를탈환해야휴전을하든종전을하든갈수있기때문에이쪽에노력을투입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할수있겠습니다.◇앵커>파병된북한군들,너무앳돼보이고왜소하다,이런지적은계속나왔었잖아요.그런데어제국정원이밝힌내용을보면폭풍군단이라는특수부대훈련을한게맞고전투력역시너무낮게평가하면안된다,어떻게보세요?◆양욱>저는동의합니다.왜냐하면앳될수밖에없는것이거기있는인원들이신병이라면너무가능한얘기입니다.예를들어서이렇죠.군부대복무시작할때내가특공부대를가냐,일반보병부대를가냐,기각부대를가냐에따라서달라지지않습니까?아마도그때우리가목격했던영상속병사들은폭풍군단산하배속된신병이었을가능성이있어보입니다.그다음에중간중간나오는목소리들,신병들을통제하는목소리를듣고있으면굉장히나이가들고이런목소리를확인할수있거든요.결국간부들이누군가통제를하고있는상황하에서저게지급이된것이고.그래서저영상만갖고판단하면안되고요.특히나키가작다,이렇게약간체구가작다말씀하셨는데저나이대가그럴수밖에없습니다.고난의행군을거치면서전반적으로발육이부실한상태이기때문에발육상태만갖고능력이안된다,정예가아니다,이렇게평가하는것은너무오만한접근이아닌가싶습니다.대담발췌:이미영디지털뉴스팀에디터#Y녹취록※'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