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연휴마지막날인지난6일서울서초구잠원IC에서바라본경부고속도로가밀려드는차량들로붐비고있다.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정부가65세이상고령운전자를대상으로‘조건부운전면허’를발급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어논란이일고있다.21일국토교통부와경찰청이발표한‘교통사고사망자감소대책’에따르면정부는고령운전자의운전자격을제한적으로관리하는방안을추진한다.이를위해경찰청은오는12월까지운전능력평가를통한조건부면허제도입에관한연구용역을진행하고있다.연구용역은고령운전자에대해야간운전금지,고속도로운전금지,속도제한등을조건으로면허허용하는방안이검토되는것으로알려졌다.국토부관계자는고령자조건부운전면허연구배경에대해“고령자의이동권을보장하면서도보행자등의교통안전을현저하게위협하는경우에한해고령자운전자격을제한적으로관리할방침”이라고말했다.이는지속적으로늘어나는고령운전자로인한사망사고때문이다.고령운전자로인한사망자수는2021년709명,2022년735명,지난해745명으로꾸준히증가세를보이고있다.이에국토부는고령운전자를대상으로운전면허자진반납을추진하고있지만,유명무실한상황이다.지난해기준전국에서운전면허를반납한고령운전자는전체고령운전자의2.4%에불과했다.전문가들은고령자조건부면허도입이전에현재시행되고있는적성검사실효성을높이는것이우선돼야한다고주장한다.유정훈아주대교통시스템공학과교수는“조건부운전면허를받은사람이주간에운전을시작해야간에돌아오는경우등특정상황에대한적용기준이모호한경우가있다”면서“현행75세이상고령자에적용되는적성검사를실효성있게강화하고고령자들이대중교통을원활하게이용할수있게끔인프라를조성하는것도동반돼야한다”고주장했다.논란이확산되자정부는조건부운전면허제도가특정연령층을대상으로하는것이아니라는입장을내놨다.신체·인지능력이현저히저하돼교통사고위험성이높은운전자전부를대상으로한다는것이다.경찰청은이날설명자료를내고“올해까지관련된기술개발연구를진행하고내년부터이를바탕으로충분한여론수렴과공청회등을거쳐세부검토방향을결정할방침”이라고밝혔다.국토부관계자도“올해말까지연구용역을진행하고검토를하는내용으로아직정확한안이만들어지지않은상황”라며“야간운전금지,고속도로운전금지등의내용도외국에서현재시행중인내용들을예시로언급한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성석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계환해병대사령관(사진왼쪽)과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이21일경기과천시정부과천청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채상병사건수사관련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출처뉴스1해병대채상병순직사건외압의혹과관해김계환해병대사령관과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이공수처에소환돼조사받고있습니다.두사람간대질신문이이뤄질가능성도큽니다.공수처는오늘(21일)김사령관을피의자신분으로,박전단장을참고인신분으로불렀습니다.오전9시20분쯤먼저출석한김사령관은'대통령이격노했다고말한게맞는지','장관의이첩보류지시가외압이라고생각했는지'등의취재진의질문에답하지않고들어갔습니다.오후1시30분쯤출석한박전단장측김정민변호사는"김사령관의첫조사이후새로운정보가많아대질신문외에도약간의보강조사가필요할거라생각한다"면서"김사령관이진실을말하고더이상의해병대비극이없었으면좋겠다"고말문을열었습니다.김변호사는이어채상병수사외압에관여한새로운인물을제기했습니다.김변호사는"아침에중요제보가왔는데대통령의최측근이자육사출신의,공직에있지않은제3의인물이'구속을밀어붙였다'는말이나온다"며"대통령격노설은다철지난얘기고제3의인물이사실이라면정말충격적"이라고주장했습니다.한편지난4일첫출석이후17일만에다시출석한김사령관은자정너머까지조사받을것으로예상됩니다.질문지는새로운내용이보강된150~200쪽사이로알려졌습니다.박자은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출처=연합뉴스]#오는11월전세만기를앞둔30대A씨는매일지역별전세시세와매물을확인하고있다.당초이사할계획이었지만,전세물량이줄고전셋가가오름세를지속해이번엔연장을해야할지결정을내리지못했다.A씨는“아이학군을감안해이사하려했지만지금시장을보면5%내인상으로연장을하는게안전할거같아고민”이라며“연장했다가다음엔외곽으로빠지게되는건아닐지,그럼이번에무리해서라도이사를해야할지한숨부터나온다”고말했다.서울아파트전세가격이52주연속오름세를보이는가운데추가적인인상가능성에세입자부담이커지고있다.21일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서울아파트전세가격은지난해5월넷째주이후지난주까지52주연속상승세를이어갔다.지난일년동안전세가격이오른셈인데,이는부동산원이관련통계를집한지난2012년5월이후네번째로긴상승흐름이다.이달13일기준서울25개구가운데최근입주물량이몰린강동구(-0.01%)를제외하고는모든구에서전셋값이상승했다.중구(0.15%),은평구(0.15%),노원구(0.13%),성북구(0.12%)등강북권상승세가눈에띄었다.[사진=이하린기자]일부서울아파트단지전셋값은1억원넘게뛰어서울서대문구홍제동홍제한양(전용면적84㎡)은지난달5억4000만원에전세계약을체결했다.직전거래는지난해12월3억8000만원으로,4개월여만에1억6000만원이뛰었다.서울마포구공덕동공덕SK리더스뷰(전용84㎡)역시지난달11억5000만원에전세계약을마쳤다.지난해12월(10억2500만원)과비교하면1억2500만원올랐다.직방에따르면지난달서울에서계약된전세거래중절반에가까운48%가상승거래였다.전셋값이약세를보인지난해4월상승거래비율이44%였던것과비교하면상승비중이증가했다.특히서울중구의경우지난달전세거래중63%가상승거래였다.전세신규계약이다수진행돼전셋값이올랐다.은평구역시상승거래비율이61%였는데,이는입주5년이내새아파트전세수요가상승비중을증가시킨탓이다.전세대란은무엇보다물량부족영향이크다.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아실에따르면이달17일기준서울의전세매물은2만9303건으로,6개월전과비교해17.1%감소했다.중구(-42.4%),관악구(-34.6%),서대문구(-34.3%),영등포구(-34.1%)등에서의감소폭이컸다.1000가구가넘는대단지아파트에도전세매물이0건인경우도많다.롯데월드타워전망대에서바라본서울아파트전경.[사진출처=연합뉴스]전세수급동향을나타내는전세수급지수는2년5개월만에처음100을넘어섰다.전세수요자와공급자비중을나타난이지수는100보다높으면전세를구하는사람이전세를내놓은사람보다많다는의미다.갱신시신규계약부담에계약갱신을요구하는기존세입자가늘면전세난이가중돼결국전셋값을끌어올리게된다.엎친데덮친격으로2020년시작된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2+2년)만기시점이오는8월로다가오면서계약갱신만료매물이시장에나오면그동안의상승가격이반영돼전셋값이더오를수있다는게전문가들의설명이다.또한,고금리에공사비상승으로잠재적주택매수자들이매수계획을잠정중단하고전세시장에머무는사례가늘고있다.지난해대규모전세사기등으로빌라보다아파트전세를찾는수요도증가했다.특히이번달서울아파트입주물량이없어전셋값상승을더욱부추기고있다.단한가구의신축입주물량이없는것은지난2023년12월이후5개월만이다.올해서울아파트입주물량은2만4139가구로,전년대비21%감소할전망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채무자대리인제도대상자관계인까지넓혀가족,회사동료등이대신당하는‘지인추심’줄어들까TVN드라마‘나의아저씨’주인공이지안(아이유역)은부모가진사채빚을떠안으면서성인이될때까지대부업자들에게시달린다.|TVN유투브화면캡처가족이빌린돈을강제로떠안고빚독촉에시달린불법추심피해자들이정부가지원하는무료법률서비스를받을수있게됐다.21일경향신문취재결과,금융위원회는이러한내용이담긴‘채무자대리인’제도변경안을이달말확정해발표할계획이다.금융위는채무자대리인신청대상을기존의‘채무자본인’에서가족,지인등을포함한‘관계인’까지확대하도록법률구조공단시행규정을고쳤다.채무자대리인사업예산이관계인에게적용되도록기획재정부와의협의도마친것으로알려졌다.이러한변경안은추가적인제도정비를거쳐올해하반기부터시행된다.2020년도입된채무자대리인제도는미등록·등록대부업자에게법정최고금리초과대출을받았거나불법추심피해를본채무자들에게무료법률서비스를제공하는정부지원책이다.채무자가법률구조공단에불법추심피해사실을알리면,법률구조공단소속변호사가채무자를대신해채권자의추심과정을일체대리하게된다.자연히사생활을방해하거나폭행또는협박을가하는위법적추심이줄어들어,현장에선피해구제효과가높다는평가가많았다.하지만,불법추심의대표적유형인이른바‘지인추심’은채무자대리인제도를통해구제받기어려웠다.지인추심은가족이나친구,동료등에게채무사실을알리고대신돈을갚으라고요구하는것을말한다.채무자당사자가잠적해버리면,관계인들은그피해를고스란히감내할수밖에없다.관계인이채무대리인을신청할자격이없었기때문이다.실제로금융위는올초채무자가연락이닿지않는상황에서자녀와모친이불법추심을당하고있다는개별민원을받고,이를도와주면서제도개선작업에착수한것으로알려졌다.현장에선지인추심이불법추심의가장흔한유형이라고말한다.앞서금융위자체설문조사를보면지인추심은불법추심유형의60%를차지했다.현재로선경찰에신고하는게유일한해결방안인데,한정된경찰인력여건상적극적구제가일어나지않고있다.서울시복지재단청년동행센터전영훈상담관은“채무자대부분은사채를쓸때처음부터지인연락처를적어내는데,이후돈을갚지못하면업체에서가족과직장동료에게전화를걸어망신을주거나대신변제를요구하는일이아주흔하다”라며“피해자들이대부분경제적취약계층이라경찰신고후형사처벌에필요한입증자료를스스로갖추는게쉽지않다”라고말했다.이번제도개선과별개로불법사금융피해에대한정부적극적지원이더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채무자대리인제도의올해예산은12억5500만원에불과하다.6억400만원에불과했던2021년예산과비교해선두배이상늘어난것이지만,여전히턱없이부족하다는평가가많다.최근고금리상황에서대부업이용이어려워진취약계층들이불법사금융으로쏠리고있기때문이다.2022년불법사금융척결범정부TF가출시된뒤대대적단속이실시된결과,지난해검거된인원은2195명,이중구속인원은67명에달했다.윤지원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역사는강자의왜곡이어서안돼"용기내어눈물로쓴기록물공개‘5월일기’유네스코기록물로등재주소연씨의'5월일기'는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으로등재되어있다.광주여고3학년때5⋅18을겪은그녀는부모몰래도청으로갔다.무엇이라도하지않으면참을수없어서그녀는취사반에서김밥을말았다.이후그녀는생존해돌아왔지만살아있다는사실이비겁하다고생각해울분과느낌을손으로직접써10장짜리의글로만들었다.사진은5⋅18당시상황에대해이야기하는주소연씨/광주=나윤상기자총칼앞에서도'죽음의행진'을마다하지않았던5월광주의정신은무엇인가?휴머니즘의정수인똘레랑스의가치를평생에걸쳐설파하며살아왔던인문주의자고(故)홍세화작가는이렇게답했다.사람이니까.5·18민주화운동44주기를맞아<더팩트>가5월의기억을여전히부둥켜안고살아가는사람들의얘기를찾아나섰다.1980년그날,광주의5월은그랬었고,또앞으로도여전히숭고한이들이피를바친희생의제단위에서살아갈것이기때문이다.[편집자주][더팩트l광주=나윤상기자]"역사적죄인들이제대로된처벌을못받으니왜곡의역사가되풀이되는겁니다."기록에서가장중요한문서는사건이일어난당시에써진문건이다.관공서의공식문건,현장기록물도중요하지만또다른의미로사건을겪은개인이만들어낸기록물은매우소중한가치를지니고있다.제2차세계대전당시16세의소녀안네프랑크의일기가지금까지도참혹했던홀로코스트를대변해주었다면,5⋅18당시고등학교3학년이었던주소연(61)씨의기록은그날광주의좌절과절망을생생하게전해주고있다.그녀가이기록물을세상에공개하는것은쉽지않은결정이었다.5⋅18시민군을폭도라고매도하는상황에서기록물이공개될경우자신을향한세상의비난이두려웠기때문이다.5⋅18민주화운동이국가폭력에맞선시민들의의로운항쟁이라며국가기념일로지정되었지만아직도5⋅18왜곡세력들은막강한카르텔을형성하며기득권에서버티고있는현실은부정할수없다.주씨는"역사는승자의기록이라고배웠다.대한민국이해방되고미군정에의해친일파들이다시중용되면서이승만정권이들어섰다.이후4⋅19로맞이한민주주의는5⋅16군사쿠데타로무너졌다"면서"10⋅29로서울의봄이올줄알았지만5⋅18로민주주의는다시무너졌다"고말했다.주씨는오랫동안감춘기록물을내놓은것에대해"역사는되풀이된다.되풀이되는역사에서승자의기록만남게된다면진실은왜곡에의해덮여지는데후손들은왜곡된사실을진실이라고믿을것이더두려웠다"면서"어느날전두환이‘회고록’을냈는데학살자의역사가위대한지도자의역사로둔갑해버릴수도있겠다는생각이들었다.이제까지없던가슴속의분노가일제히일어난순간이었다"고언급했다.주소연의'오월일기'는현재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으로등재되어있다.사진은5⋅18기록관등재기록물중시민들의성명서,일기,취재수첩부분주소연의5월일기(1권)가들어있다/5⋅18민주화운동기록관그녀가1980년5⋅18을맞이한해는광주여자고등학교3학년때의일이다.아버지의사업실패로인해6남매포함8명의가족은남광주교차로인근에서왕대포집(현학문외과자리)을하며살고있었다.가게앞이넓은도로이다보니자연스럽게시위대와계엄군간의모습을접하게되었고노동자들이술자리를갖는관계로인해많은정보를접하는계기도되었다.주씨는"일마친아저씨들이막걸리한잔놓고‘군인들이어디에서총을쐈다’,‘어디에서학생이죽었다’등눈으로보지않고는믿지못할온갖소문이들려왔다"고회상했다.하지만그녀에게이소문의진실이밝혀지기까지그리오랜시간이걸리지않았다.20일저녁그녀의집앞에서공수부대원들과시위대가대치되는상황이발생했다.그녀가목격했던장면을아직도생생하게기억하고있었다.주씨는"장갑차문이열리고그렇게빠르게군인들이나오는것을보고놀랐다"면서"가게안으로도시위대두명정도가들어왔는데부모님이가게뒷문을열어주고피신시켰다.이후곤봉을든군인들이시위대를찾으면서위협했다.다행히바로떠나다른일은없었지만평범한가족들앞에서곤봉을휘두르며압박했던군인의모습은잊을수없다"고증언했다.그녀는공수부대가광주외곽으로철수한다음날인22일부모몰래도청으로향했다.도청을가지않으면안될것같은마음이들었다.그녀가학교에서배웠던모든것이부정당한사실을어떻게받아들여야할지눈으로직접보고싶었기때문이다.주씨는"군인들은국민을지켜주는고마운아저씨들이라고배웠고위문편지와선물도보내주고그랬는데왜그들이국민을죽이려하는지혼란스러웠다"고말했다.22일도청으로간그녀앞에보이는장면은‘관이부족하다’는누군가의외침이었다.그외침에광주시민들이현장에서60만원정도가모였는데그녀는이광경에감동을받았다고했다.‘피가부족하다’는소리를듣고그녀도헌혈에동참하려했지만많은시민들이서로헌혈하겠다고나서간호사가피가많이모였으니학생은헌혈하지않아도된다는말을듣기도했다.시민모두가하나가되는모습을보고그녀도어떤일이라도돕고싶었다.그렇게그녀는도청옆부속건물인대강당에서취사업무를하게되었다.취사업무에서맡은일은김밥을마는일이었다.밥은외부에서가져왔다.김밥이라고는하지만밥위에김치한가닥들어간것이재료의전부였다.박병규열사는1980년동국대학교1학년생으로도청에서학생수습대책위원으로활동했다.27일새벽총상으로사망했다.국립5⋅18민주묘지1묘역2-36번에안장되어있다/국립5⋅18민주묘지취사반에서일하는사람들은10명정도였는데안전을위해서로의신분을묻지않다보니지금도그들이누구인지는모른다고했다.하지만단한사람,그녀를취사반으로데려다준오빠는정확히기억했다.그녀에게는생명의은인과같은사람이기도했다.그가당시동국대를다니는대학생이라고해서‘동국대오빠’라고불렀다.그는박병규열사였다.박열사는동국대1학년신분으로시민군에참여했다.27일새벽공수부대원들의총격에사망했다.그는국립5⋅18민주묘지1묘역에안장되어있다.주씨는박열사에대해"22일부터26일까지취사반에있었는데당시상황이어떻게돌아가고있는지알지못했다.오빠가시민수습위원회회의상황과현재는어떤분위기다는이야기까지차분하면서도친절하게설명해줘서고마웠던기억이있다"고회상했다.26일군과협상은결렬되면서들썩였던도청의분위기는급속도로가라앉았다.그녀의말을빌리면‘파장’분위기였다.식사를하러오는사람도자연스럽게줄어들면서취사반도해체되었다.그녀는5일만에집으로갔다.집에서는딸이없어졌다고난리가났는데살아서돌아오니다시못나가게끔단속이이뤄졌다.하지만그녀는집에있을수없었다.군인들이도청으로들어온다고하는데본인혼자서피하는것같아서참을수없었다.결국,어머니의눈을피해다시도청으로갔다.도청에온그녀를만난사람도박열사였다.거기에서그녀는죽음을각오하고유서도썼다.나중에그녀의유서는발견이안됐다.유서가발견되었으면그녀역시잡혀서혹독한심문을받을수있었다.27일새벽2시경박열사가취사반사람들에게현재군이외곽을뚫고광주시내로들어오고있다는상황을전하며자기를따라오라고했다.그를따라간곳은동명교회였다.박열사는그녀들에게계엄군에게잡히지말고아침이되면집에가라고했다.자신의유서가발견되지않은것에주씨는"박오빠가도청에돌아가없애버린것같다"고말했다.당시도청상황과27일새벽도청에서동명교회까지어떻게이동했는지에대해그림으로설명하고있는주소연씨/광주=나윤상기자주씨는"거리에사람한명없고이상하리만치조용한새벽이었다.세월이훨씬지난뒤그길을다시걸어보았다.그길은지금도변함없이있었다"고언급했다.새벽4시가되었을때거리에서확성기소리가들렸다.그녀는새벽4시로기억한그방송은기록에는새벽2시30분으로되어있다.박영순씨의목소리였다."광주시민여러분,지금계엄군이쳐들어오고있습니다.사랑하는우리형제,자매들이계엄군의총칼에죽어가고있습니다.시민여러분,우리시민군을도와주십시오.우리는광주를사수할것입니다.우리를잊지말아주십시오."이방송에도그날새벽광주는조용했다.그녀는아침이되자집으로돌아왔다.혼란으로가득한시간이시작되었다.참을수없어그녀는10장정도로그날의일에대한소회를기록했다.나중에잡힐까봐세세한이야기는생략했지만그날의울분과느낌은정확하게적었다.그녀의오월일기는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으로남았다.주씨는"그날이후로스스로비겁했다고생각한다.살아남은것자체가비겁한행동이었다.그래서당시글로써서숨겨둔건데5⋅18을왜곡하는세력들이오히려당당한모습을보고너무화가났다.세월이지나후손들이‘전두환회고록’을보면서왜곡시킨5⋅18을기억한다고생각하면너무두렵다"고전했다.그녀는교육공무원이라는신분에영향을줄지모르는자신의기록물을공개했다.그녀는인터뷰내내자신이비겁했다라고하지만그누가그녀에게비겁했다는멍에를씌울수있을까.그녀는자신이믿고의지한가치를지키기위해몸부림쳤을뿐이다.그녀의용기에박수를보내야한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BS뉴스12]지난주법원이의대증원을멈춰달라는가처분신청을기각한뒤,정부는본격적인입시절차를준비하고있습니다.하지만의료계는남은소송의결과를지켜봐야한다며맞서고있는데요.석달넘게이어진의정갈등이좀처럼출구전략을찾지못하는모습입니다.배아정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교육부는어제정례브리핑을통해의대증원은그대로간다고못박았습니다.이미입시일정이밀린만큼,이달말시한까지어기면수험생들의혼란이너무크다는겁니다.이에따라,당장오는금요일엔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열어대학들이제출한입시전형계획을승인하게됩니다.이후오는30일최종결과가발표되면,내년도의대증원규모는1,509명으로공식확정됩니다.하지만의료계는굽히지않고있습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어제14번째성명서를내고,대법원의최종결정이나오기전까지는사태가일단락된것이아니라고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대교협승인과모집요강발표가법원의최종결정이후에진행되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의료계는남은의대생소송과대법원판결에주목하고있습니다.법원이항소심에서의대생에대해서는원고적격을인정했는데,의료계는이점이변수가될수있다고보는겁니다.어제부산의대학생들이제기한소송에대한판결에서도의과대학교수들이탄원서를제출하는등반발이이어졌습니다.인터뷰:오세옥교수/부산대학교의과대학"지난16일날고등법원에서발표한판결문을읽으면서공공복리파트에서상당한오해가있지않았나그런오류가상당했다는생각에서그런오류에대해서이렇게보고서를작성했고…."의대생들도복귀할기미를보이지않고있습니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의대생14,676명에게물었더니,98.73%의학생이휴학계를제출하거나수업을거부하고있다고답했습니다.이에대해교육부는이미사법적판단이내려진만큼,증원철회시기는이미넘어섰다고선을그었습니다.대법원판단까지증원절차를미루자는제안을사실상거부한셈입니다.또,의대생들에게는수업거부로달성하고자하는목표가사라진상황인만큼,유급상황이닥치기전에수업에복귀해달라고요청했습니다.교육부는오늘의대생들에게대화를제안한다며언론에보도자료를배포했습니다.EBS뉴스,배아정입니다.Copyright©E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BS뉴스12]아이를키우다보면갑자기일이생겨급히아이를맡겨야하는상황이생기기도하죠.부산에선이런상황에서이용할수있는24시간긴급돌봄서비스가전국에서처음으로도입돼,올해는서른곳으로확대됩니다.당일에급히신청해도,단한명의아이라도무료로이용할수있는데,맞벌이부모들의돌봄공백을해소할수있을지관심이쏠립니다.진태희기자가그현장을다녀왔습니다.[리포트]책을읽거나,보드게임을하는아이들.선생님과함께칠판에그림도그려봅니다.말자막:"라푼젤처럼(머리가)길어도괜찮아요.자,이제머리카락이길어졌으니까또무엇이필요할까요?오후6시부터10시까지운영되는부산의긴급돌봄센터1호점의모습입니다.갑자기급한일이생겨마땅히아이를맡길곳이없을때,당일전화한통만으로무료로이용할수있습니다.인터뷰:김수진/부산수영구"(긴급돌봄이없으면)시어른들께부탁을하거나또다른분들께도움을요청해야하는데그게아니고이렇게맡아주시는시설이있으면엄마들로서는너무큰도움이될것같아요."인터뷰:한그루1학년/부산광안초등학교"집에있으면심심한데여기친구들도있으니까같이놀수있어서재밌었어요."대상은3살부터초등학교3학년까지,단한명만신청하더라도긴급돌봄이이뤄집니다.신청이들어오면,본부기관에서대기하던돌봄전담사1명이센터에배치돼아이들을돌봅니다.모두자격증을가진보육교사나정교사입니다.인터뷰:김남주돌봄전담사/부산학교행정지원본부"(긴급돌봄센터로는)대부분도서관이많은데요.아동이원하는책을저희가읽어주거나아니면책을별로읽고싶지않아하면그아동이원하는걸하죠.놀이교구를사용한다든지…."전국최초로24시간긴급돌봄센터를구축한부산은,올해안으로기존13개에서30개로센터수를대폭늘릴예정입니다.공공도서관등원래도밤늦게까지문을여는기관들을적극활용한다는구상입니다.1호점기준이용학생은매달평균10명수준.하지만,교육청은이용률에구애받지않고돌봄공백을해소하는데집중한다는구상입니다.인터뷰:하윤수부산교육감"학부모가마치보험든것과같은안정적인마음을가져야된다는차원에서(긴급돌봄센터)30개를꼭만들어야한다.학생인원이좀적더라도설계를촘촘하게해서운영하겠다…."일과가정의균형을위한노동환경의개선이더딘상황.단한명의아이라도끝까지책임지겠다는부산형돌봄체계가맞벌이가정의돌봄안전망으로자리잡을수있을지주목됩니다.EBS뉴스진태희입니다.Copyright©E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buckstopshere(모든책임은내가진다)’명패는장식이냐”윤석열대통령은20일로런스웡싱가포르신임총리와전화통화를갖고,양국관계발전에대해의견을교환했다고대통령실이전했다.대통령실제공더불어민주당등야권은21일대통령실이‘국가인증통합마크(KC)미인증해외직구차단’대책을두고사흘만에사과하며‘대통령은몰랐다’는취지로해명한데대해“대통령패싱혹은꼬리자르기”라며일제히비판했다.성태윤대통령실정책실장은전날브리핑에서논란이된직구대책은국무총리실을중심으로마련돼윤대통령은이를보고받지않았다고밝혔다.최민석민주당대변인은이날국회소통관브리핑에서“정부정책을대통령이몰랐다니,국기문란의아마추어정부임을자인한것”이라며“만5세학제개편,주69시간제등말도안되는정책을추진하다거센반발이일면책임을회피하는윤석열정부의못된버릇이또도졌다”고비판했다.최대변인은이어“대통령의책임은없으니따지지말라는것이냐.윤대통령의책상에있다는‘Thebuckstopshere(모든책임은내가진다)’명패는그냥장식일뿐이냐”며“느닷없는직구금지정책도어이없지만이러한대통령실의꼬리자르기식회피가국민을더화나게한다”고지적했다.그는아울러“국민그누구도믿지못할얼토당토않은변명에실소만나온다”며“정말몰랐다해도,대통령이14개부처가참여해결정한정책을보고도받지못했다는것은이정부가대통령을패싱하고국가정책을결정하는국기문란정부라는것을자백하는것과다름없다”고말했다.배수진조국혁신당대변인도이날논평을통해“대통령패싱인가,아니면여론이무서워꼬리자르기를하는건가”라며“국정운영의최고책임자윤대통령이아니라면누가보고받고누가결정을했다는것인가”라고비판했다.배대변인은또“논란이일자국무조정실,대통령실이일사불란하게해명하고사과를했다.좀처럼사과않는불통의마이웨이정부가이렇게신속하게대응했던적이있나싶을정도”라면서도“아니나다를까‘윤석열대통령이이번정책을직접보고받지는않았다’며선을그었다.어안이벙벙하다”라고말했다.그는“대통령실말대로대통령패싱이라면중대한감찰사항”이라면서“이뜬금없고설익은정책의입안,수립,발표,철회,해명과사과의전과정을빠짐없이조사해낱낱이공개하라”고했다.그러면서“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에따르면당정협의도없었다는것인데,집권여당도모르고대통령도모르는정부정책이어떻게탄생하고국민혼란만일으키게된것인지소상히밝히라”고도했다.이유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덕기세종대교수,‘차세대반도체중점표준화계획’발표첨단패키징,소부장기술R&D와연계김덕기세종대반도체시스템공학과교수가21일서울소공동웨스틴조선호텔에서열린'첨단산업표준리더십포럼총회'에서'차세대반도체중점표준화계획'을발표하고있다./조선비즈DB한국의핵심산업인반도체분야의초격차기술력을유지하기위해민관이미래반도체기술표준화활동을추진한다.정부는국내선도기술의글로벌시장확산을위해기업·학계와협력해2030년까지반도체첨단패키징등35건의국제표준을공식제안할방침이다.김덕기세종대반도체시스템공학과교수는21일서울소공동웨스틴조선호텔에서열린‘첨단산업표준리더십포럼총회’에서이같은내용의‘차세대반도체중점표준화계획’을발표했다.김교수는‘첨단산업표준리더십포럼’반도체분과를맡고있다.정부는미래선도반도체기술표준화과제로▲첨단패키징기술표준화▲국산반도체소재·부품·장비(소부장)표준화▲에너지·모빌리티용초고전압화합물전력반도체표준화를잡았다.첨단패키징기술표준화부분에선‘3차원패키징기술’과‘칩렙패키징기술’을중점적으로다룬다.3차원패키징은반도체의고집적화를위해여러웨이퍼층을쌓아하나의칩에여러기능을집적시키는기술을말한다.칩렙패키징은이종반도체를하나로연결하는기술을말한다.인접칩간의전자기파를제어하는등고기술력을필요로한다.반도체소부장표준화로는노광공정에사용되는초고해상도BEUV(초극자외선)용소재의국산화와함께표준화를추진할방침이다.전력반도체와인공지능(AI)반도체등고성능반도체의열을효과적으로분산하는방열소재도표준화의대상으로삼았다.신기술반도체분야로는AI반도체용신기술(뉴로모픽)반도체의표준화를추진한다.인간두뇌의신경세포정보처리방식을반도체에접목시켜인지와학습,추론등고차원적사고를수행하는뉴로모픽소자의표준화를추진하는게핵심이다.김교수는“차세대반도체중점표준화계획의핵심은연구개발(R&D)과표준,특허를연계하는생태계를구축하는것”이라며“반도체기업의글로벌경쟁력확보차원에서반도체산업에대한표준활용지원도확대할계획”이라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종찬국가기술표준원자율차국가표준코디네이터가“미래차같은완전히새로운시장의경우,백지에산업을새로그리는격”이라며“해당세계의표준이있어야만관련인프라등이구축될수있다”고했다.최코디네이터는21일서울소공동웨스틴조선호텔에서열린‘2024첨단산업표준리더십포럼총회’에서‘미래차중점표준화계획’이란제목의발제를통해이같이밝혔다.최종찬국가기술표준원자율차국가표준코디네이터가21일서울소공동웨스틴조선호텔에서열린'2024첨단산업표준리더십포럼총회'에서강연을진행하고있다./조선비즈DB그는“구글이처음자율주행차콘셉트를발표하고테슬라가새로운콘셉트의차를양산하기시작했을때어떤기업은기존자동차의연장선상으로봤을것이고,어떤기업은완전히새로운시장으로바라봤을것”이라며“완전히새로운시장으로이를바라본다면표준이할일이굉장히많다”고말했다.그는“CV(ConnectedVehicle·커넥티드카)를예로들면이에대한VTX(근거리통신망)란인프라가필요하다”며“통신·보안·데이터등과관련한이세계의표준이없으면죽었다깨어나도인프라구축이어렵다”고말했다.최코디네이터는“표준정책전략을만들려면국가정책에예민할수밖에없다”며“정부가발표한‘주력산업고도화’,‘신성장4.0전략’,‘자동차산업글로벌3강전략’등미래차와관련한국가전략곳곳에표준화에대한이슈가녹아들어있다”고했다.그러면서“ISO(국제표준화기구),UNECE(유엔유럽경제위원회)등단체와일본·독일등여타국가의국제표준화활동도다면적으로볼수밖에없다”고했다.그는“국표원은현재미래차표준화와관련해4대전략,11대과제를선정해추진하고있다”며“2030년까지산업역량강화를위한국가표준제정30건,국제표준선도를위한국제표준제안41건을목표로추진하려고한다”고설명했다.그는마지막으로“새로운시장을구축해갈때어떻게스케치를하고,색감을입힐지그가이드를표준이제시하고있다”며“이를통해안정적이고경쟁적인글로벌산업을꿈꾸고있다”고했다.이어“논문은실험실에서나올수있지만,표준은그럴수없다”며“공론화의장에서토론을거쳐야표준은비로소세상에빛을볼수있다.오늘포럼같은논의의장이그런역할을하면좋겠다”고했다.올해처음열린‘첨단산업표준리더십포럼총회’는미래첨단산업의국제표준전략을공론화하기위해조선비즈와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이공동주최한행사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함상범마이크로소프트(MS)최고표준임원·전무가“인공지능(AI)의안전성관리체계에도‘표준’이적용되고있다”며“기업들은이런표준이갖고있는의미를통해책임있는AI서비스를개발하고사용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야한다”고말했다.함전무는21일서울소공동웨스틴조선호텔에서열린‘2024첨단산업표준리더십포럼총회’에서‘인공지능안전성과표준’이란제목의발제를통해이같이말했다.함상범마이크로소프트(MS)최고표준임원·전무가21일서울소공동웨스틴조선호텔에서열린'2024첨단산업표준리더십포럼총회'에서강연을진행하고있다./조선비즈DB함전무는알파고와챗GPT등의출현을상징적사건으로들면서“생성형AI가최근2년내보여준성과를통해인류에앞으로더많은기회와동력을제공해줄것으로기대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이미생성형AI가전세계공공분야에서활발히쓰이고있다고설명했다.그는“힌디어·영어외에도100여가지언어를사용중인인도에서는언어소통의어려움이심각한문제로존재하는데,인도정부는번역기역할을하는챗봇을개발해공공서비스에적용하고있다”며“아마존열대우림을끼고있는콜롬비아·브라질에선불법수렵에따른생태계변화를감지하기위한관련기술을개발중”이라고했다.그러면서“하지만사실이아닌사실을믿게만들거나,특정인종·종교에편향된정보를제공하는등생성형AI에대한여러우려사항과문제점도함께논의되고있다”며“문제점이확인되긴했지만,AI가여전히인간의삶을이롭게한다면‘안전한방향’으로이를사용하도록하는가드레일을만들어야한다”고했다.그는이런기술의‘안전성’을담보하는것에‘표준’이중요한역할을한다고강조했다.유럽연합(EU)의인공지능법이나영국의AI안전서밋(AISafetySummit)등각국의이행상황을예로들었다.함전무는“특정잘못된학습내용을소거시키거나,지식재산권·개인정보문제가생겨다시학습을훈련시킬때큰비용과시간이소요된다”면서“이를위해나라간협력을통해기술개발이이뤄지고있지만,서비스를제공·사용하는기업들도충분히책임있는역할을해야한다”고말했다.그는“정보통신기술이너무나빠르게변화하는지금이에대처할유연하고기민한정책·전략이요구되며여기엔표준이필요하다”며“공적표준화기구이외에도사실표준화(DeFactoStandard)기구,그리고표준화기구는아니지만오픈소스커뮤니티또한이런전체적인책임감있는인공지능,인공지능의안정성을확보하는데있어서서로다른역할을할수있을것”이라고했다.올해처음열린‘첨단산업표준리더십포럼총회’는미래첨단산업의국제표준전략을공론화하기위해조선비즈와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이공동주최한행사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늘(21일)1차전원회의시작"물가고공행진..대폭올려야"프리랜서·장애인등적용요구최저임금인상을촉구하는민주노총내년도최저임금을결정하기위한최저임금위원회1차전원회의가오늘(21일)시작된가운데제주지역노동자들이대폭인상을촉구하고나섰습니다.민주노총제주본부는이날성명을내고"유례없는물가폭등과실질임금하락속에서어느때보다최저임금인상을갈망하는목소리가크다"며"찔끔인상에그쳤던지난해와는달라야한다"고밝혔습니다.이번심의에서는내년최저임금이처음으로1만원을넘어설지가최대관심사로꼽힙니다.지난해결정된올해최저임금은시간당9,860원으로,1만원까지140원(1.42%)만을남겨놓은상태입니다.사진은기사특정내용과관련없음민주노총은"노동자와서민의삶을지키려면최저임금대폭인상은불가피하다"며"사각지대에놓인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장애인에게도최저임금을적용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이어"최저임금심의를앞두고한국경영자총협회는으레그랬듯'지불능력론'을내놨다"며"최저임금이인상되면서최저임금수용성이낮아졌고,그렇게최저임금을못받은노동자가300만명에달한다는아전인수식해석"이라고지적했습니다.또"경총보고서는본인또는가족에게임금등근로조건을묻는가구조사방식으로작성됐다"며"이런방식은임금계산이복잡해당사자조차자신의임금을정확히알기어려울수있고,더구나가족대상조사는정확도가더떨어질수밖에없다"고덧붙였습니다.그러면서"실질임금은2년연속하락했고,물가는고공행진을이어가고있다"며"'소비하고또소비하라'는자본주의사회의명령은노동자의얇아진지갑앞에서뜬구름잡는소리일뿐"이라며최저임금대폭인상을거듭요구했습니다.사진은기사특정내용과관련없음JIBS제주방송김재연([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