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앵커▶국무회의의결과대통령재가를거쳐정부가9·19군사합의효력을모두정지했습니다.◀앵커▶정부는군사분계선과서북도서일대의훈련등군사활동이재개된다고밝혔습니다.양소연기자입니다.◀리포트▶국무회의에서의결된효력정지안은대통령재가를거쳐북한에통보됐습니다.정부는공식브리핑이북한에대한통보효과를가진다면서이를기해9.19군사합의효력은전부정지됐다고했습니다.[조창래/국방부국방정책실장]"정부는우리군이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한군사활동에더이상제약을받지않도록9·19군사합의의전부효력정지를결정했습니다."이로써9.19군사합의로부여잡고있던남북간군사적충돌방지를위한안전장치는사라졌습니다.9·19군사합의는2018년당시문재인대통령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채택한평양공동선언부속합의로군사적긴장완화를위해체결됐습니다.군사분계선일대육상,해상,공중에서군사훈련을금지하는등적대행위를멈추기로한합의입니다.9·19군사합의의효력이정지되면서국방부는군사분계선과서북도서일대모든군사활동이정상화된다고밝혔습니다.이일대에서의해상사격,비무장지대부근의제한된사격과부대훈련등이재개된다는것입니다.이런군사훈련은곧바로시행된다고군관계자가전했습니다.북한이극도로민감하게여기는대북확성기방송을제한할법적근거도사라졌습니다.국방부관계자는'언제든시행가능하도록준비돼있다'고전했습니다.'상대방에대한일체의적대행위전면중지'규정이무력화됐기때문입니다.오는6일이후에는탈북민단체의대북전단살포도예고돼있습니다.이에대응해북한이추가로오물풍선을날리거나,또다른저강도도발을일으킬수도있어군사적위기가고조될가능성은한층더높아졌습니다.MBC뉴스양소연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양소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4963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전진기지’테네시주얼티엄셀즈제2공장‘스마트팩토리’현장미국테네시주에있는LG-제너럴모터스(GM)얼티엄셀즈제2공장에서지난달30일현지직원들이배터리생산현황을점검하고있다.LG에너지솔루션제공시뮬레이터공정검증하며배터리셀제조공정자동화시뮬레이터활용직원훈련GM3세대신규차에탑재미시간에제3공장건설중2년뒤양극재생산도계획미·중갈등에대선등변수컨트리음악의고향으로유명한미국테네시주는최근미동남부를중심으로형성되고있는‘전기차·배터리벨트’에서가장주목받는지역이다.제너럴모터스(GM),닛산,폭스바겐등이름난완성차업체들이이곳에전기차생산거점을두고있다.LG도LG에너지솔루션-GM의미국내두번째전기차배터리공장,LG화학의미국최대규모양극재공장을테네시에마련했다.지난달30일(현지시간)테네시주주도내슈빌에서약60㎞떨어진스프링힐에위치한LG-GM‘얼티엄셀즈제2공장’을찾았다.축구장35개를합친규모(연면적약25만7000㎡)의공장에서는전기차배터리기본단위인셀이생산된다.지난3월본격가동을시작해양산한달만에수율90%를달성하는등순항중인만큼구성원들의표정은활기가넘쳤다.방진복과마스크,고글을착용하고배터리셀조립라인에들어섰다.공장내부가언론에공개된것은처음이다.여러대의기계가뿜어내는규칙적인소음과컨베이어벨트를타고이동하는부품의모습등은여느제조시설과비슷해보였지만,공정대부분이자동화되다보니한적함마저풍겼다.가장눈에띈것은실제생산라인을가상으로체험할수있도록구현한시뮬레이터였다.사전에공장내설비·공정설계를검증하고직원들을훈련하는데쓰이는데,이날도현장에서16대의시뮬레이터가운영되고있었다.김영득얼티엄셀즈제2공장법인장은“한국이나중국에비해초기단계인미국배터리업계인력의숙련도를확보하기위한아이디어의하나”라며“수율과품질을올리는데기여하고있다”고전했다.테네시를배터리전진기지로삼은LG의구상에발맞춰LG화학도차로1시간이면닿는클라크스빌에서배터리핵심소재인양극재생산공장을짓고있다.축구장240개크기의광활한공장부지에서건설자재를운반하는차량과크레인,십수명의건설노동자들이쉼없이움직이고있었다.지난해12월착공한LG화학양극재공장은2026년6월양산을시작해제2공장에납품한다는계획이다.얼티엄셀즈제2공장이제조한배터리는캐딜락의고급전기차리릭,쉐보레에퀴녹스등GM3세대신규전기차에탑재된다.공장의연간생산목표는총50GWh(기가와트시)로,순수전기차60만대(1회충전시500㎞이상주행)를생산할수있는양이다.GM측크리스드소텔스얼티엄셀즈제2공장장은“오랜양산경험과차별화된기술리더십을갖춘LG에너지솔루션은최고의파트너”라며“최고급차인리릭의성공적인출시는두회사간파트너십의중요한이정표가될것”이라고말했다.전기차배터리부문은2022년8월발효한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따른대표적인수혜업종으로꼽힌다.미국내에배터리부품·소재제조시설을둔기업에는IRA상세액공제혜택이제공된다.이는조바이든미대통령이취임후줄곧강조해온‘첨단기술분야일자리창출을통한제조업부활’드라이브와도맞닿아있다.현재1200명의직원이근무하고있는얼티엄셀즈제2공장바깥에도‘모든직군을채용합니다’라고적힌대형현수막이내걸려있었다.LG도북미전기차시장의잠재력을내다보고투자를계속하겠다는입장이다.오하이오와테네시에이어미시간에얼티엄셀즈제3공장을한창건설중이다.김영득제2공장법인장은전기차시장의성장세가둔화하고있는국면에어떻게대응할것인지묻자“북미지역은아직시장침투율이낮고,캐즘(일시적수요정체)효과가있을수있지만장기적으로는북미전기차시장이성장세를유지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그러나바이든행정부의대중국관세부과로미·중무역갈등이재점화된가운데11월미대선이라는변수까지겹치면서배터리업계전반의불확실성도커지고있다.대중고율관세로중국산배터리의미국진입이사실상차단되면서단기적으로는한국배터리기업들이일부‘반사이익’을기대할수도있지만,지정학적리스크로인한불안이장기화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기때문이다.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은전기차전환정책에부정적이고,공화당일각에서는IRA폐기주장도심심치않게제기되고있다.다만미국내전기차수요가증가하고자동차업계가전기차부문에대해대규모투자와지원을확보한것등을고려하면트럼프전대통령이전기차지원책을전면되돌리기는어려울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한업계관계자는“전기차가정치적이슈로부상하면서사업추진시고려해야할사항이많아진것은사실”이라며“미·중무역갈등등장기적인불확실성에도철저하게대비할계획”이라고말했다.전미자동차노조(UAW)를등에업고노동조건개선을요구하는움직임이본격화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UAW는배터리공장노동자들도내연기관차공장수준의임금을받아야한다는주장을펴왔다.오하이오제1공장노동자들의경우지난해UAW의지원을받아임금25%인상합의를이끌어내기도했다.테네시|김유진특파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불법이민망명신청금지'행정명령서명트럼프공세차단기대공화당"윈도드레싱"비판조바이든미국대통령이불법이민자들의망명신청을금지하고이들을본국으로강제추방하는내용의행정명령에서명했다.오는11월미국대선을앞두고불법이민유입급증을둘러싼미국인들의불만이커지자,유화적인정책기조에서유턴해국경장벽을높이는승부수를띄웠다.바이든대통령이이민정책에서남부국경봉쇄및불법이민자추방을공약으로내건'트럼프화(化)'돼가고있다는평가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백악관은4일(현지시간)홈페이지를통해이같은내용을담은행정명령시행방침을발표했다.행정명령은불법으로국경을넘으려는이민자수가일주일동안하루평균2500명을넘으면대통령에게국경폐쇄권한을부여한다.동반자가없는아동,인신매매피해자등에대해서는예외가적용될수있다.지난달기준불법이민자수는이미하루평균3500명을넘어이번행정명령에따른망명신청금지및본국강제추방은즉시발효될수있다.이번조치는미국에입국하는외국인이국가에해롭다고판단할경우대통령이입국을막을수있도록한이민·국적법212조를근거로했다.미국이국경을다시개방해불법이민자의망명신청을받아들이려면이수치가일주일동안하루평균1500명미만으로유지돼야한다.바이든대통령이유화적인이민정책기조를전환해남부국경을걸어잠그는것은최근불법이민자유입급증을둘러싼미여론이악화된탓이다.미국여론조사기관갤럽이지난4월실시한조사에따르면응답자의27%가미국이직면한가장중요한문제로이민을꼽은것으로나타났다.갤럽조사에서응답자들이3개월연속같은문제를최대현안으로지적한건24년만에처음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이지난2월말실시한여론조사에서도응답자의65%는바이든행정부의국경보안대응에반대했으며71%는이민·국경보안정책이잘못된방향으로가고있다고답했다.이번행정명령을통해바이든행정부는불법이민문제에대한공화당의공세를차단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앞서바이든대통령은불법이민급증을둘러싼여론이심상치않자올해초국경통제강화법안을제안하며의회에통과를주문했다.하지만대선직전까지불법이민이슈를끌고가길원하는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의반대로공화당은법안통과에협조하지않았다.당시법안에는불법으로국경을넘으려는이민자수가일주일동안하루평균4000명을넘으면대통령에게국경을폐쇄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는내용이포함됐다.공화당은바이든대통령의이번조치가대선을앞둔보여주기식정책에불과하며실질적인불법이민유입을막을수없을것이라고공세를퍼부었다.마이크존슨미하원의장은이날기자회견을통해이번행정명령은"윈도드레싱"이라며"모두가알고있다.그가국경을우려했다면오래전이같은조치를취했을것"이라고비판했다.미치매코널공화당상원원내대표는"선거가몇달앞으로다가오면서바이든대통령은행정명령을통해위기를해결하려고노력하고있음을보여주길원한다"면서"그의행정명령은매년남부국경에90만명이넘는불법이민자유입을허용한다"고비판했다.뉴욕=권해영특파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정당국이주관하는재정집행점검회의가올해3월까지는주1회이상빈도로열리다가4월부터는월1회열리는데그친것으로나타났다.총선이후확연히떨어진빈도에의도를의심하는목소리도나온다.5일기획재정부에따르면정부는올해들어이날까지총16차례의재정집행점검회의를개최했다.재정집행점검회의란기재부와관계부처가당해예산집행관련상황을함께점검하고집행률을끌어올리는자리다.상반기점검회의의경우주로신속집행이주제가된다.그런데올해점검회의개최일정은이색적이다.대부분의회의가총선이치러진4월10일이전에집중적으로열렸기때문이다.기재부에따르면올해16번의점검회의중14번은1월18일부터3월28일사이에진행됐다.1주에1~2차례씩은회의가열린셈이다.반면4·5월은각각월말한차례씩회의가열린것이고작이었다.정부가이처럼‘집행점검’페이스를끌어올린것은지난해4분기부터다.지난해10월까지15차례열린점검회의는남은2개월간10여차례더열린것으로알려졌다.역대최저수준의지출진도율에정부가회의주기를주1회로변경하고집행의고삐를조인효과였다.사실상정부의재정투입의지가회의빈도로드러난셈이다.이를두고선거를앞둔정부가노골적으로재정집행을독촉했다고보는시각도있다.다만기재부관계자는“올해는보조금등다른이슈들도점검회의로다루다보니회의차수가늘었다”면서“원래분기막바지에회의가몰리는편이어서이번달(6월)에도여러차례회의가예정돼있다”고밝혔다.문제는이처럼빈번한‘독촉’이올해경제상황에는오히려부작용을초래할수있다는점이다.상반기역대최대규모인388조6000억원의신속집행목표를설정한정부는실제로1분기만에진도율32.3%를달성했다.하지만막상올해는신속집행이효력을발휘하는‘상저하고’가아닌‘상고하저’흐름이라는예측이대세다.1분기끌어다쓴재정여력탓에하반기경기하강에대응할여력이일찌감치소진될수있다는지적이다.세종=이의재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규모발생11종·잠정은90종3년새3.4배…농업해충68종벼·복숭아등4개만피해보장병충해보상대상확대개선을이상기후탓에국내에대규모로발생했거나발생가능성이있는농업해충들.왼쪽부터갈색날개매미충,썩덩나무노린재,말매미.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이상기후탓에국내에대규모로발생했거나발생가능성이있는해충종류가최근3년사이3배이상늘었다.농가가미처대응하기어려운상황을대비해농작물재해보험을개선해야한다는목소리가힘을얻는다.현재농작물재해보험은벼등4개품목을제외하곤병충해를보장하지않는다.환경부산하국립생물자원관은국내에대발생했거나대발생가능성이있는곤충종류를목록화해최근지방자치단체와유관기관에배포했다.생물자원관이집계한곤충종류는모두101종에달했다.대규모발생이확인돼환경부가직접대응하는곤충이11종,대규모로발생했지만환경부가직접대응하지않거나대발생곤충의근연종(近緣種)또는대발생가능성이있는잠정종이90종으로조사됐다.101종은생물자원관이조사를시작한2021년에나온30종보다3.4배많은수치다.특히여기에는농작물에피해를주는농업해충이68종이나포함됐다.2009년중국에서유입됐다가국내에천적이부재해대발생한것으로추정되는갈색날개매미충이대표적이다.이곤충의애벌레와성충은식물수액을빨아먹고분비물을배출하는데이분비물이그을음병을일으켜식물생장을방해한다.국내전역에분포한썩덩나무노린재는콩류·과수류등100종이상작물에피해를주는농업해충으로,특히제주감귤원에서과일흡즙으로인한갈변등을야기한다.대발생곤충규모가증가한배경엔이상기후가있는것으로분석된다.이번자료에도발생원인이이상기후로지목됐다.썩덩나무노린재는겨울철온난화로개체수가증가한걸로추정됐다.과수에피해를주는미국흰불나방은우리나라에보통연2회발생하다가2023년전국평균기온이평년대비2.1℃높아짐에따라일부지역에서3회발생했다.농업해충으로분류되는말매미는제주에만서식하던남방계열이었으나기후변화로여름철기온이상승하면서전국적으로개체수가급증했다.문제는이같은농업해충종류가급격히늘어나고있지만방제외에별다른대책이없다는점이다.일각에선원칙적으로병충해를보장하지않는농작물재해보험의개선을촉구한다.농가가개별적으로대응하기어려운병충해가늘어나는만큼피해발생시지원받을수있는체계를만들어달라는주장이다.현재는고추·감자(이상모든병충해)와벼·복숭아(이상특정병충해)등4종만병충해를보험으로보상받을수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지난해초발표한‘제1차(2023∼2027년)농업재해보험발전기본계획’을통해올해안에병충해보상확대방안을수립하겠다고밝혔지만실제상품화하기까진적잖은난관이있을것으로전망된다.농식품부관계자는“발생하면해당지역대부분농가가불가피하게피해를보는자연재해와달리병충해는농가의방제노력에따라피해정도에차이가크다”면서“보험도입때농가의방제소홀로보험금지급이많아져전반적인보험료율이인상되고전체농가가이탓에피해를보는등문제가있어신중하게접근하고있다”고설명했다.농식품부는▲농가의노력만으로는예방이어려우면서농가의방제소홀여부를판별할수있는병충해▲다수농가에걸쳐피해가대규모로발생한병충해▲병징이뚜렷해진단이용이한병충해를보험대상에포함하는방안을검토중인걸로파악된다.한농민단체관계자는“원인을알수없는병충해로농작물생산량이줄고농가소득이감소하지만기댈곳은없는상황”이라면서“농가가직접대응하기어려운문제에정부가제역할을해줘야한다”고주문했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분산에너지법’14일시행2026년소매가격에적용이미지투데이14일부터시행되는‘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분산에너지법)’에따라내년부터지역별전기요금(도매가격)차등제가도입될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최근열린‘제31차에너지위원회’에서“내년상반기부터발전사들이한국전력에판매하는전력도매가격을지역별로차등화하고이를바탕으로원가를분석해2026년부터소비자가납부하는소매전기요금도단계적으로차등화하겠다”고밝혔다.‘분산에너지법’은전력생산지와소비지가불균형한데도동일한요금을책정하는것이형평성에어긋난다는지적에따라지난해6월제정됐다.한전에따르면2023년서울의전력자급률은12%,경기는64%수준이다.모자라는전력은비수도권에서끌어다쓴다.송전에막대한비용이발생하지만전기요금은전국이같다.원거리송배전때손실되는전력도무시할수없는수준이다.금액으로환산하면연평균1조6990억원에달하는데,이역시전국에서공동부담한다.발전소가밀집한농촌등비수도권은발전소가동으로환경오염이나경관훼손,재산손실등피해를감수하는반면전체전기의약40%를소비하는수도권은별다른불이익이없어논란이계속돼왔다.정부는송전비용등을고려해지역별로전기요금을다르게책정하면이런문제가해소될것으로기대하고있지만,원가산정방식등합의사항이첨예한만큼구체적인요금안이나오기까지진통이예상된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절대적자급자족달성의지그래픽=장하형중국이법적강제성을동원해식량안보를구현하는것을골자로하는‘식량안보보장법’이1일시행에들어갔다고관영신화통신등현지매체가보도했다.한반도주변국의식량안보법제화움직임에관심이쏠린다.식량안보보장법은지난해12월공포된것으로모두11장74조로구성돼있다.생산부터저장·유통·가공까지식량공급의전과정을다루고있다.이법에따르면곡물가공사업자는관련산업표준을준수해야하고,제품품질·안전에책임을져야한다.특히농지를다른용도로전환하거나음식물을낭비하면처벌을받는다.법위반단체·개인에겐2만∼200만위안(380만∼3억8000만원)의벌금을매긴다.로이터통신은세계최대농산물수급국인중국이이법을통해해외식량의존도를낮춰‘절대적자급자족’을달성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고분석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3월보고서를통해“중국의식량안보보장법은법률적인강제를통해서라도식량안보목표를반드시달성하겠다는의지의산물이라는점에서시사하는바가크다”고분석했다.전형진농경연선임연구위원은“식량안보확보를위한곡물수출통제가능성을고려해볼수는있겠지만,우리나라가중국산곡물을수입하는물량은미미한수준”이라면서“중국발세계식량위기발생가능성또한커지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고관측했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맛김8.1%·김밥5.2%상승…"김원료가격,많이올라맛김인상불가피"마른김도매가격1년전보다56%상승…김수출,4년만에4배급증김시장1등'동원양반김'도올라…한묶음1만원돌파(서울=연합뉴스)진연수기자=조미김시장부동의1위인동원F&B가1일김가격을올린다고24일밝혔다.조미김시장점유율20%를넘는동원F&B는김평균가격을15%가량인상한다.김가공전원재료인원초가격급등으로CJ제일제당과광천김,대천김,성경식품이이달초가격을올린데이어동원F&B도인상대열에합류하는것이다.사진은이날서울시내한대형마트에진열된동원양반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상돈기자=지난달김물가가6년4개월만에가장큰폭으로오른것으로나타났다.5일통계청국가통계포털에따르면지난달김물가는지난해같은달보다17.8%올라2018년1월(19.3%)이후상승률이6년4개월만에가장높았다.김물가상승률은지난1월만해도1.2%에그쳤으나2월3.1%,3월6.6%,4월10.0%,지난달17.8%등으로높아지고있다.가공식품인맛김의물가상승폭도커졌다.지난달맛김물가는8.1%올라2022년11월(8.4%)이후1년6개월만에가장많이올랐다.맛김물가도1월-1.0에서2월2.5%,3월1.5%로등락을거듭하다가4월6.1%로상승폭이커졌고지난달더올랐다.[표]올해월별김·맛김물가상승률추이(단위:%)(자료=통계청)지난달김을많이사용하는김밥물가는5.2%올라전달(5.3%)과비슷한수준이었다.김밥물가상승률은외식세부품목39개중떡볶이(5.4%)와도시락(5.3%)에이어세번째로높은것이었다.지난달김등의물가상승폭이커진것은외국에서김,김밥이K-푸드로부상하며인기를끌어수출이늘었기때문이다.김수출이늘며국내공급은줄고김의가공전원료인원초가격은크게올랐다.관세청무역통계를보면지난해김수출량은1만8천599t(톤)으로전년보다12.4%늘었다.이는4년전인2019년과비교하면4.2배에달하는것이다.올해1∼4월김수출량도6천443t으로지난해동기대비9.4%증가했다.[표]연도별김수출추이(단위:t,천달러)(자료=관세청)이런영향등으로김가격이올랐다.농산물유통정보에따르면전날마른김의중도매인판매가격은1속(100장)당1만700원정도로1년전보다56.3%올랐다.평년(6천288원)보다는70.2%높다.마른김(중품)10장의소매가격은1천231원으로1년전대비21.9%올랐다.이는일부할인이반영된가격이다.고공행진김값에9월까지김825t무관세수입(서울=연합뉴스)이재희기자=10일해수부는김가격을안정시키기위해이날부터9월30일까지한시적으로마른김700t(기본관세20%)과조미김125t(기본관세8%)의관세를면제하는할당관세를적용하기로했다.사진은이날서울의한대형마트에서김을구매하는외국인관광객의모습[email protected]이달에도조미김가격이올라당분간김물가고공행진이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동원F&B는지난1일부터'양반김'등의조미김가격을평균15%인상했고CJ제일제당은지난달초김가격을11∼30%올렸다.또김전문업체인광천김,대천김,성경식품등도주요제품가격을인상했다.식품업계관계자는"김원료가격이지난해대비워낙많이올라맛김가격을올리지않을수없었다"며"맛김에서김이차지하는비중이상당히크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법사위·운영위·과방위위원장배분놓고대치(서울=연합뉴스)류미나기자=국회는5일오후22대국회첫본회의를열고전반기국회의장단을뽑는다.이날은국회법에규정된의장단선출시한이다.여야원내지도부는지난주말까지도개원협상을시도했으나,원구성에이견을좁히지못하면서합의는불발됐다.양당은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등상임위배분문제를놓고대치중이다.이날본회의는국민의힘이불참하거나표결에참여하지않는가운데진행될가능성이있지만,여야가추가대화의사를밝히면서막판타결될여지도있다.국민의힘추경호·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는오전10시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만나원구성등협상에'담판'을시도한다.민주당은협상결과와별개로오후2시본회의에서예정대로우원식의장·이학영부의장선출을표결할계획이다.본회의진행은국회법에따라출석의원중'최다선·최고령'인추미애의원이맡는다.민주당은우원식의원을국회의장후보로,이학영의원을부의장후보로정해둔상태지만,국민의힘은여당몫부의장후보를아직결정하지않았다.원구성에끝내합의하지못할경우과반의석을가진민주당은국회법에따라7일본회의단독표결을통한상임위원장배분을강행할수도있다는태세다.박찬대원내대표와추경호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와국민의힘추경호원내대표가지난3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콘래드서울그랜드볼룸에서열린'제22대국회의원환영리셉션'에참석하고있다.2024.6.3[국회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오동희의思見]최태원대한상의회장이2일서울중구'프레이저플레이스남대문'에서열린연임기념출입기자단간담회에참석했다.'남의싸움에칼을빼들'생각은없다.가족의가장내밀한부분을다투는이혼소송에는더욱그렇다.하지만최태원SK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이혼소송과정에서벌어진이동통신특혜및'비자금'논쟁은짚고넘어갈부분이있다.SK이혼소송과관련한항소심재판부는지난달30일두사람의재산총액(약4조원)의분할비율을최회장65%,노관장35%로정했다.노관장의몫을1조3800여억으로정한이유는그의부친인노태우전대통령이SK그룹성장에기여한부분을인정했기때문이다.SK측은부인했지만노전대통령의비자금중300억원이최종현SK선대회장에게넘어갔고이를비롯해노전대통령의정치적보호막이SK그룹성장에기여했다고재판부는봤다.실제그럴까?이판결이있기20여일전인지난5월2일최태원회장과저녁자리가있었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인최회장이출입기자단과가진간담회후만들어진저녁때였다.이자리에서제2이동통신사업자선정당시사업권반납과관련해최회장과기자간에작은사실확인논쟁(?)이벌어졌다.기자가최회장에게"법리만을따지는법무팀보다여론의동향을잘아는홍보팀의이야기를경청하는것이중요하다"며"선대회장의제2이동통신사업권반납건이'여론경청의좋은예이니최회장도선대회장의그런면을배우면좋겠다"고했다."법에따라제2이동통신사업권을획득한만큼굳이반납할필요가없다"는SK법무실의조언과"여론이좋지않고정권이바뀌면분명문제가될수있다는기자들의의견이지배적이다"는홍보실의얘기를들은최선대회장은후자의의견을수용해제2이동통신사업권을반납했다는얘기가항간에돌았다.기자가이사례를들어"제2이통사업자인'신세기통신'의사업권을반납한것은당시잘한결정"이라고말하자최회장은"신세기통신이아니라대한텔레콤의사업권을반납했다"고수정했다.기자가재차"제2이동통신사업자는신세기통신이었고그사업권을SK가반납한것"이라고우겼더니최회장은"SK가신설한대한텔레콤이제2이동통신사업권을획득했고,당시(대통령)사돈기업이라는이유로특혜시비에휘말려사업권을반납한것"이라고설명했다.사실관계를확인한결과최회장이옳았고기자가틀렸던작은해프닝이었다.사돈인노전대통령이SK성장에기여했다기보다는오히려SK가역차별로인해어려움을겪은사례다.기업이정치권과엮이면이런경우가자주있다.2009년하이닉스인수전에나섰다가MB(이명박전대통령)의사돈기업이라는이유로논란끝에인수의향을철회했던효성그룹도비슷한경우다.효성이놓친하이닉스는아이러니하게도SK가인수해복덩이가됐다.SK는김영삼문민정부가들어선후진행된제2이동통신사업자재입찰에도참여하지않았다.사업자선정작업을당시전국경제인연합회에맡겼는데전경련회장이최종현회장이어서특혜시비를우려해포기한것이다.그후1994년한국이동통신의민영화때시세보다비싼4271억원에인수한것이현재의SK텔레콤이다.이는노태우전대통령이2011년발간한회고록에도나와있다.노전대통령은"제2이동통신사업자선정과정에나와청와대는전혀관여하지않았는데지금도'사전각본대로움직였다'는모함을받고있다"고썼다.2심재판부의판단과는다른대목이다.유공인수도마찬가지다.유공인수에노태우전대통령의영향력이컸다는주장들이많다.핵심주장은최동규전동력자원부장관이1999년낸에세이집에서"지난94년골프를치면서전두환전대통령이'그때유공을선경에넘기도록한사람은보안사령관인노태우야.나도잘몰랐어'라고말한걸들었다"고전했다.당시최고권력자였던전전대통령조차몰랐던일을뒤늦게전해들었다는전언이다.1970년대부터정유사업진출을준비했던SK가유공을인수한것은1980년이고,최회장과노관장이결혼한것은그로부터8년후인1988년노전대통령이취임한그해다.결혼8년전에미리사돈기업이될것을감안해밀어줬다는얘기가된다.또SK가유공을인수할당시노관장은10대(19세)였고,최회장을만난것은그로부터5년후인1985년미국시카고대유학시절이니시기적으로밀어줬다고하기엔어색하다.정치권혼맥으로몰아줬다고주장할거면오히려중앙정보부장을지낸이후락씨의3남이동욱씨와SK창업자인최종건회장의4녀최예정씨의사돈관계를끌어들이는게더그럴듯해보인다.이또한중정부장직의경질이후10.26과12.12등여러변란으로그럴처지가못된것은알려진사실이다.또설사노전대통령이최선대회장에게300억원의비자금을줬다하더라도,'그돈은우리아빠돈'이라는노관장의논리도국민들의눈살을찌푸리게한다.비자금의출처는'국민의세금'이거나'기업자금'이다.국민의피땀흘린세금이나과거정치권이부당하게기업에압력을가해뺏은돈을'통치자금'이라는명목으로운영하다가사돈기업으로만약빼돌렸다면그돈이되돌아가야할곳은다른사람이아닌원래주인의주머니다.대법원상고심재판부가법과원칙에따라현명하게판단하리라기대한다.오동희산업1부선임기자오동희산업1부선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김정은,2015년8월준전시상태선포…"대북방송안끄면군사행동돌입"협박2000년이후대북(對北)심리전중단과재개일지./그래픽=이지혜디자인기자윤석열대통령이'9·19남북군사합의'효력정지결정을내린것은북한의연이은도발이우리국민에게실질적위협이라고판단했기때문이다.북한은지난해11월관련합의를이미폐기한상황으로우리측은이번효력정지를통해군사활동에더이상제약을받지않는다고밝혔다.다만우리정부가활용을검토중인'대북확성기방송재개'와관련해선9년전남북간포격전이있었던만큼'대응수위조절'이필요하다는전문가들의지적도나온다.윤대통령은4일오후한덕수국무총리주재국무회의에서의결된'9·19군사합의전부효력정지안'을재가했다.윤대통령은이날열린'한-아프리카정상회의'개회사에서"북한은지난해5월부터지난주초에걸쳐군사정찰위성을4차례발사한데이어각종미사일발사시험을계속하고있다"며"최근며칠사이에는오물을실은풍선을잇따라우리나라에날려보내는등지극히비상식적인도발을해오고있다"고했다.윤석열대통령이4일한-아프리카정상회의개회사에서"북한은지난해5월부터지난주초에걸쳐군사정찰위성을4차례발사한데이어각종미사일발사시험을계속하고있다"며"최근며칠사이에는오물을실은풍선을잇따라우리나라에날려보내는등지극히비상식적인도발을해오고있다"고밝혔다./사진=뉴시스━軍"9·19군사합의3600여회이상위반…서북도서군사활동복원"━국방부는이날오후3시부로'남북간상호신뢰가회복될때까지'모든군사활동을복원한다고밝혔다.9·19군사합의는2018년9월평양에서남북이'판문점선언'이행을위해군사분계선일대에서확성기를포함한일체의적대행위를금지하기로한합의다.국방부관계자는"북한은9·19군사합의공식위반사례만(미사일도발등)20회"라면서"(서해5도를겨냥해)해안포(포문을)개방하는등의위반사례를포함하면3600여회이상으로북한은사실상합의를전편파기했다"고했다.조창래국방부국방정책실장은"우리군은북한의이러한반복적인합의위반과도발에도지금껏인내하며군사합의조항들을준수해왔다"면서"그러나북한은소위'군사정찰위성'발사실패이후GPS(위성항법장치)교란,탄도미사일발사,대규모오물풍선살포등우리국민의안전을중대하게위협하고재산피해까지발생시켰다"고말했다.군당국이4일9·19남북군사합의전부효력정지를선언했다.북한이추가도발을감행할경우단호히응징하겠다는입장을밝힌가운데경기파주시접경지역에서바라본북한의한초소에서북한군이진지공사를하고있다./사진=뉴시스이어"군사합의전부효력정지는그동안합의에의해제약받아온군사분계선,서북도서일대에서우리군의모든군사활동을정상적으로복원하는것"이라며"이사태를초래한책임은전적으로북한정권에있으며우리군은북한도발에대해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기위한필요한모든조치를강구해나갈것"이라고했다.이에따라우리군은군사분계선남측5㎞이내에서여단급기동훈련과포사격훈련등에나설계획이다.반면대북확성기방송재개는북한의추가도발상황을지켜보고결정하겠다는방침이다.고정식확성기는전원을연결하는등의작업이며칠소요되지만이동식확성기는곧바로작전에투입될수있는상황이다.━북한,9년전대북확성기직접타격…"우리가이성적으로행동해야"━박근혜전대통령이2015년9월분당서울대병원을방문해비무장지대(DMZ)지뢰도발로인해부상을당한하재헌육군하사를격려하고있는모습./사진=머니투데이DB대북확성기는1963년부터활용되기시작한대표적인대북심리전수단이다.K팝등한류관련이나김정은체제의실상을북한주민들에게알리는내용등으로구성된다.소리가잘전파되는저녁시간에는최대30㎞밖에서도방송소리가들린다고한다.북한주민들의내부동요가상당해김정은정권이두려워하는대상이다.대북확성기로인한남북간포격전례도있다.앞서우리육군부사관2명은2015년8월4일비무장지대(DMZ)에북한이설치한목함지뢰를밟고중상을입었다.정부는관련상응조치로약5년만에대북확성기방송을재개했다.그러자북한은8월20일체제위협을느끼고경기도연천군28사단최전방에배치된확성기를겨냥해14.5㎜고사총1발과76.2㎜평곡사포3발을발사했다.이에우리군은포탄발사추정지점을향해155㎜자주포29발로대응사격을했다.북한은준전시상태를선포하고휴전선에인접한부대들에완전무장을지시하기도했다.또'48시간내대북방송을중단하지않을경우강력한군사행동에돌입한다'고위협했다.당시김관진국가안보실장은8월22일부터25일새벽까지무박4일간황병서북한노동당총정치국장과'54시간의마라톤'담판끝에남북이군사적긴장을완화하는합의를도출했다.북한은우리군의부상에유감을표명했고우리군도군사분계선일대의모든확성기방송을중단했다.양무진북한대학원대교수는"북한은앞으로9·19군사합의파기책임을전가할것"이라며"우리정부가합의를지키고이성적으로행동해군사적긴장을완화할필요가있다"고했다.김인한기자[email protected]박종진기자[email protected]안채원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19군사합의전면효력정지…접적지역모든군사활동'정상화'한동안큰무력충돌없었던것은9.19합의가'안전핀'역할DMZ100만대군첨예한대치…완충지대제거에우발충돌위험↑전단→풍선→대북확성기→격파사격→'즉강끝'응징악순환우려연합뉴스정부가9.19군사합의를완전효력정지하면서남북이과거의첨예한군사적대치상태로되돌아갔다.정부는4일남북간상호신뢰가회복될때까지를기한으로9.19군사합의전부효력정지를결정했다.이로써지난2018년4.27판문점선언의이행을위한9월평양공동선언의부속합의서인9.19합의는사실상무효화된것이나다름없다.9.19합의이전까지남북은약250km휴전선과동‧서해북방한계선(NLL)일대에서적대적군사대결을70년간이어왔다.바로그전해인2017년'화염과분노'로상징되는전쟁위기가단적으로말해준다.2018년'한반도의봄'이이듬해'하노이노딜'로사라지고,이후북한은남북연락사무소까지폭파하는등과거의호전성을다시드러냈다.그럼에도지난6년간남북이큰군사적충돌은피할수있었던데에는9.19합의가그나마'안전핀'역할을했다는것에별이견이없다.이합의는△군사분계선(MDL)기준5km내포병훈련및연대급이상기동훈련중지△동‧서해NLL일대완충구역설정과포사격및해상기동훈련중지△MDL상공의비행금지구역설정△전방감시초소(GP)시범철수△공동경비구역(JSA)비무장화등의조치를담았다.문재인정부청와대는당시"사실상불가침조약"이라는의미를부여하기도했다.실제로2018년11월이후남북접경지역일대에서상호적대행위가중지되고비무장지대(DMZ)는말그대로비무장‧평화지대로변경‧추진되면서물리적으로도충돌가능성은줄어들었다.물론윤석열정부들어서는9.19합의에대한비판이크게늘어났다.북한의적대행위와도발은별로줄어들지않은채우리의군사대비태세만약화됐다는것이다.대표적사례가2019년11월북한의서부전선해안포사격과2020년9월서해공무원피살사건,2022년11월NLL이남미사일낙하,같은해12월무인기침투사건등이다.연합뉴스반면우리군은압도적우세인공중정찰‧감시능력이제한되는등일방적양보로자해적결과를자초했다는주장이제기됐다.여기에다북한의핵‧미사일능력이계속고도화되는점도우리만무장해제된것아니냐는우려를부채질했다.하지만적어도문재인정부시절엔북한의심각한위협행위가없었고,윤석열정부이후'강대강'기조로바뀌면서도발수위가높아졌을뿐이며,이조차도과거에비하면낮은수준이라는반론이만만치않다.남북군사협상에참여했던한예비역장성은비행금지구역문제에대해서도"한미가운용중인정찰자산의능력을고려하면정보감시태세에미치는영향은거의없다는것을당시한미관계당국간에확인한바있다"며부정적측면만너무과장됐다고지적했다.어찌됐든이제남북은상호불신과대결의타성을벗어나지못하고9.19이전으로퇴행하고말았다.남북한100만명이상의중무장대군이서로총을겨눈가운데최소한의'완충지대'마저사라짐으로써우발적충돌이언제벌어져도전혀이상하지않은현실이다.국방부는4일오후3시부터9.19합의에의해제약받아온군사분계선과서북도서일대에서의모든군사활동을정상적으로복원한다고선언했다.국방부관계자는대북확성기방송등심리전재개와관련해서는"언제든지시행할수있는준비가돼있고,시행시기는북한의어떤상황에따라시행을할것"이라고말해나름대로여지를두긴했다.북한의추후행동에따라유동적일수있음을시사한것이지만객관적전망은회의적일수밖에없다.정부는언제든군사활동과심리전을재개할준비를마친채북측에공을넘겼지만,북한은여전히남측의추후행동을주시하고있다.만약오는6일쯤대북전단살포가실행될경우북한은예고한대로대대적인오물풍선살포를재개할것이거의확실하다.이는다시대북확성기방송재개와북한의격파사격위협으로이어지고,결국우리군은도발원점에대한'즉‧강‧끝'응징을할수밖에없는악순환의덫을완성한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홍제표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