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이목이쏠린미국대선이오늘(5일)밤시작됩니다.미국대선경합주를중심으로의문의쪽지가붙고있다는기사입니다.쪽지에'너의한표는너만의것이다','해리스를찍어도아무도모를것'등의내용이적혀있습니다.이쪽지들은오하이오주공항의여자화장실,노스캐롤라이나주미용실앞등에서발견됐습니다.쪽지운동이맨처음어디서시작됐는지는확실하지않은데요.일부여성들이보수적인공화당을지지하는남편이나가족의압박으로트럼프전대통령을찍을수도있다는우려에서시작된것으로추측됩니다.기혼백인여성을상대로남편이트럼프전대통령지지를압박하더라도소신껏해리스를찍어달라고호소하는선거영상도등장했습니다.트럼프진영에서는이간질이라며격앙된반응을보였는데요.지난대선에서연달아트럼프전대통령에게힘을실어줬던백인여성유권자들이,이번에해리스부통령지지로돌아설지가선거승패를가를변수가될것이라는관측이나오고있습니다.(화면출처:TheWashingtonPost,유튜브VoteCommonGood)Copyright©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교사가수업을거부하는학생의팔을잡아일으키려했다면,학대행위일까요?교사A씨는2019년담임을맡고있는초등학교2학년교실에서B양에게소리치고,B양의팔을잡아일으키려하는등신체적학대행위를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습니다.당시학급에서는모둠별토의수업이진행중이었는데,B양은자신이속한모둠에서가위바위보를통해발표자로정해지자기분이상해모둠발표를하지않았습니다.이후진행된수업에도참여하지않던B양은점심시간이됐으니급식실로이동하자는A씨의말에도따르지않았는데요.이에A씨는"일어나"라고말하며B양의팔을잡아일으키려했습니다.이후A씨는B양어머니의동의에따라B양을교실에두고다른학생을인솔해급식실로이동했습니다.1심과2심은모두A씨의혐의를유죄로판단하고벌금100만원을선고했는데요.그러나대법원은"피해아동에게필수적인교육활동참여를독려한다는목적의지도행위에해당한다"며무죄취지로의정부지법에돌려보냈습니다.Copyright©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박정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여의도長독대-1]박정더불어민주당의원이국회예결위원장실에서매일경제와인터뷰하고있다.[한주형기자]“정부곳간을비워야국민곳간이채워지는때가있다.지금이바로그런시기다.”677조규모내년도예산심사에나서는박정더불어민주당의원은매일경제와의인터뷰에서이같이강조했다.박의원은21대국회에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민주당간사를맡은데이어이번22대국회에서는예결위원장을맡고있다.내년에전국각지에서사용될국가예산이마지막관문인국회심사를거쳐조만간확정된다.예산안은각부처와기획재정부가짜지만국회가심의해확정한다.정부가제출한예산안이국회에도착하면분야별상임위원회가먼저심사하고예결위가종합심사를한다.그뒤본회의에서최종의결한다.박의원은예결위원장으로서이과정에서핵심적인역할을맡는다.1호증액사업은지역화폐반도체지원예산도증액추진박의원은우선이번정부예산안이긴축적으로짜여진데대해아쉬움을나타냈다.박의원은“정부는텅텅빈나라곳간을후손에게물려줄수는없다고한다.얼핏들으면좋은얘기다.그런데지금은국민이경제적으로큰어려움을겪고있다.재정건전성보다민생과경제활성화에초점을맞춰야할때”라고밝혔다.1호증액사업으로지역화폐를꼽았다.박의원은“지역화폐는경제활성화효과가있는데도이재명표예산이라는이유로매년여야가줄다리기를한다.예산에정치가개입되면왜안되는지를보여주는사례”라고말했다.그러면서“지난한논쟁이있겠지만이예산은반드시살릴예정”이라고강조했다.반도체를비롯한첨단산업관련예산도증액을예고했다.그는“첨단산업지원과반도체지원예산은꼭필요하다.이예산에대해서는관련상임위에서논의후예결위차원에서증액규모를고려할생각”이라고말했다.예비비증가율지나쳐삭감할것‘尹공약’용산공원사업도삭감삭감대상으로는예비비를꼽았다.예비비는예측할수없는지출에대비해목적을설정하지않고편성해두는돈으로일종의정부비상금이다.박의원은“정부의이번예산안을보면총지출이3.2%증가한677조4000억원이고이중재량지출은0.8%만증가한311조8000억원인데,예비비는14.3%나증가한4조8000억원이편성됐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같은예비비편성은역대최대다.재정건전성을얘기하면서긴축재정을편성한정부가예비비에는왜이리관대한지모르겠다.특히예비비는작년에3조3000억원이나쓰이지않고남은(불용)사례도있다.예비비증가는국회의예산심의권을무시하는행위다.이부분은심사과정에서반드시대규모삭감을할예정”이라고밝혔다.윤석열정부공약과관련된용산공원예산도삭감을예고했다.박의원은“용산공원관련사업이많은부처에골고루분포돼있다.그사업들각각이너무급조됐다는인상을지울수가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대표적으로국토부의용산공원조성및위해성저감사업의내년예산안은416억6000만원인데,이중용산공원역사투어,용산기지버스투어등불요불급한예산이많다”고했다.또“문체부의어린이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은내년예산안이256억원인데,사업부지인근에미반환된벙커가있어서부지사용에차질이발생할수있지만추진되고있다.이런예산들은이번예결위에서정밀한심사를통해반영여부를결정할생각”이라고말했다.예산심사기간한달뿐,빠듯하지만최선예산최종관문예결위에나라살림달려예결위는감액심사를한뒤증액심사를한다.그런데시간이부족해감액심사만하고증액은논의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예결위는국회법에따라11월30일수명이다한다.9월초에국회로예산안이넘어오지만10월국정감사를고려하면실질적인심사기간은한달남짓이다.기재부가5월부터4개월에걸쳐만드는예산을국회가한달만에심사해야하는빠듯한일정이다.박의원은이같은시한에대해“예결위는감액안을심사하다가끝나는것이이제까지관례였는데이번예결위에서는하루이틀만이라도증액심사를하는선례를만들려고한다”고밝혔다.그는“예결위를하면서늘느끼는건국회가정말잘해야한다는점이다.국회의주요기능중하나가법률과예산인데,예결위는예산의최종관문이다.최종관문이제역할을못하면나라예산은엉망이된다.그래서예결위를할때마다늘그런맘가짐을갖는다.그저열심히하자.꿈에서도예산을생각하자.내년예산을위한이번예결위도이런각오로임할생각”이라고말했다.한중대결구도로는평화담보못해중국이용하는전략으로공존모색박의원은사업가에서정치가로변신한인물이다.박정어학원을차려성공한뒤정계에입문했다.박의원은“인생도그렇고,사업도그렇고,모든일이투자한만큼결실을본다.중요한건투자는즐겁게해야한다는것이다.그간거둔성과는그일을즐겼기때문에가능했다.지자불여호자(知者不如好者),호자불여락자(好者不如樂者)라는말처럼모든일을즐기면서하려고한다”고말했다.중국통이기도하다.중국우한대에서박사학위를땄고샹판대와우한대에서각각객좌교수를지냈다.그는최근한중관계경색에대해“중국과의관계개선은예산의문제가아닌,전술과전략의문제이고,철학의문제”라며“많은전문가가지금의한반도상황이냉전이후전쟁이일어날가능성이최고로높다고평가하고있다.동북아평화협력을위해서한중관계는중요하다.지금과같은대결구도로는평화를담보할수없다.평화라는철학아래중국을이용하는전술과전략이필요할때”라고말했다.22대총선기간을시작으로지금까지패기넘치는정치신인부터관록의다선의원을소개해온매일경제정치부의온라인기획연재물‘금배지원정대’가‘여의도長독대’라는새연재물로독자여러분을찾아갑니다.많은구독바랍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사회적합의로성공한영국연금개혁일방적개혁추진으로실패한프랑스영국과프랑스연금개혁사례.ⓒ국회입법조사처우리나라연금제도는인구고령화와저출산심화로인해지속가능성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연금개혁논의가계속되고있지만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입장차이로인해사회적합의를끌어내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과거연금개혁과정을살펴보면제도개선자체의어려움뿐만아니라사회적공감대형성의중요성을확인할수있다.2003년에는사회적합의부족으로연금개혁이무산됐고2018년에도단일개혁안을마련하지못했다.이는연금개혁이단순히기술적인문제가아니라사회구성원들의의견을조율하고합의를끌어내는사회적과정임을보여준다.해외사례를통해서도사회적대화의중요성을알수있다.영국은연금위원회를중심으로사회적합의를끌어내연금개혁에성공한반면,프랑스는정부주도의일방적인개혁추진으로사회적갈등만심화시켰다.연금개혁의성공을위해서는사회적대화를통한공감대형성이필수적이라는의미기도하다.정부주도로급진개혁…사회적공감대형성못한프랑스국회입법조사처가내놓은‘이슈와논점-사회적대화를위한연금개혁공론화기구의필요성’보고서에따르면프랑스는1995년당시의경제불황에대응하기위해사회보장에서의급진적개혁을정부주도로추진했다.사회보장세를신설하고직역간공적연금제도의불평등을해소하는등의내용을담아발표한‘Juppe사회보장개혁안’은의회의압도적지지로통과됐다.하지만이후특별연금노조를중심으로개혁안을반대하는시위가시작됐고국영철도와공공교통의시위로3주동안전프랑스의대중교통이마비됐다.이후우체국·교사·기타정부기관노동자등약200만명이파업에동참하면서프랑스경제가더욱침체하고결국정부가연금개혁안을전면철회했다.프랑스의1995년연금개혁은정부개혁안에대한사회적공감대를형성하지못하고노조에대한공격으로대립양상을증폭시켜설득에실패한사례로평가된다.국민이해도·신뢰도높이는것중점…성공한영국사례영국정부는2002년12월총리실,재무부,노동연금부에서각각추천한3명으로구성된연금위원회를설치했다.당초주된목표는사적연금체계를진단하고정책대안을권고하는것이었으나위원회는3개의보고서에사적연금차원을넘어연금제도전반의문제점을지적하며정책대안을포함했다.각자상이한배경의위원들로구성된위원회였으나연금제도가처한상황을분석하고권고안을도출하는과정에서는탈정치적인모습을보였다.연금제도가직면할상황을철저히사실위주로분석해모든이해관계자가동의하는데에기여했다는평가다.또위원회에서제안한대안별이점과부담을명확하게정리한자료가이해하기쉬운형태로가공돼대중의협의과정에제공됐다.이후노동연금부에서2005년6월부터11월까지영국의8개지역에서일반대중및이해관계자들과‘전국민연금토론’을개최하고2006년에는숙의적협의와여론조사를겸한‘전국민연금의날’행사를개최해영국6개지역의시민1000여명이참여했다.온·오프라인에서숙의와투표를반복·진행하면서연금개혁안에대한대규모의공적협의가이뤄졌다.영국의연금제도가복잡해당초국민의이해도·신뢰도는낮았으나숙의과정에서사실관계를통해문제의심각성을이해하고노후대비를위한비용과책임을받아들이는방향으로판단을변경했다.韓국회의원,이질성강해…공적상설기구필요성↑우리나라는지난공론화과정에서재정안정론과소득보장론양측이사실관계를두고공방을벌이는등시민대표단의숙의과정과결과수용에있어잡음이발생했다.또우리나라는이질성이강한다수의위원이개혁안을논의해구조적으로합의안을도출하기어려운측면도있다.보고서는“모두를만족시킬수있는하나의개혁안을마련하는것은불가능한데다연금개혁은일회성으로한번에처리할수있는사안이아니라는점에서사회적대화의장을지속적으로제공할수있는공적인상설기구가필요하다”고설명했다.이어“국회는다양한이해관계자의자발적참여를유도하기에용이하다”며“어느한쪽에치우치지않고각계각층의다양한목소리를개진할수있는장으로기능할수있다는점에서사회적대화의플랫폼으로적합하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연금개혁의결과가최종적으로법률의형태로반영·이행된다는점에서국회에연금개혁공론화기구를마련하는것이합리적”이라며“숙의와토론을반복하며사회적합의를이뤄내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객관적정보를국민에게투명하게제공해야한다”고조언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28일이창수탄핵소추안상정계획…가결가능성매우높아,헌정사상초유의일법조계"가결되면직무수행즉각정지및중앙지검컨트롤타워기능마비…이재명수사차질불가피""이재명방탄통해현재진행중인수사및재판모두에영향주려는불순한목적…1년직무정지예상""탄핵의결과동시에무조건직무정지되는헌법부터고쳐야…가처분통해효력멈추는장치필요"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이지난달18일오전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서울고검,수원고검,서울중앙지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김건희여사관련각종의혹들이불기소처분됐다는이유로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탄핵을추진하고있다.민주당이다수당인상황에서탄핵안의가결가능성은매우높고,실제가결될경우검찰의지휘공백및수사마비사태가현실화될것이라는우려가커지고있다.법조계에선이재명대표방탄을통해현재진행중인수사및재판모두에영향을주려는불순한목적이라며탄핵의결과동시에무조건직무가정지되는헌법규정부터고쳐야한다고촉구했다.전문가들은특히,탄핵소추사유의적법요건을더욱엄정하게판단하고가처분을통해직무정지효력을멈추는장치도필요하다고강조했다.4일법조계에따르면민주당은이번달28일국회본회의에이지검장탄핵소추안을올릴예정이다.중앙지검이김여사주가조작의혹등을제대로수사하지않고무혐의처분해면죄부를줬다는이유다.본회의에올라가면압도적과반인민주당주도로가결이확실시된다.탄핵소추안은재적의원과반찬성으로의결된다.국회에서서울중앙지검장탄핵안이가결되는것은헌정사상초유의일이다.가결되면직무수행은즉시정지된다.헌법재판소가심리를거쳐국회소추를기각하면즉시복귀하고,탄핵을결정하면면직된다.직무정지기간은짧지않을전망이다.앞서소추된현직검사들사례에비춰보면결과가나올때까지1년가까이걸릴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이른바'처남마약사건수사무마'등비위의혹으로지난해12월1일탄핵소추된이정섭검사의경우올해8월29일소추가기각돼약9개월만에직무정지상황을벗어났고'고발사주'의혹으로재판중인손준성검사장은지난해12월1일탄핵소추안의결뒤11개월째복귀하지못하고있다.이지검장직무가정지되면중앙지검의수사와공소유지업무는큰타격을입는다.수사업무특성상검사장의결심이중요하고강제수사돌입등에는신속한판단이필수인데,수장부재로적시에결정하지못하면범죄대응역량이크게약화한다.검찰청규정에따라형사부사건을지휘하는1차장검사가지검장직무를대리하게되는데,2∼4차장산하공공수사부나반부패수사부사건까지모두지휘하기에는역부족이라는우려가나온다.특히,이재명대표의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및위증교사혐의사건의공소유지역시큰영향을받을것으로꼽히는업무다.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검사출신안영림변호사(법무법인선승)는"결국은이대표방탄을통해진행중인수사,재판모두에영향을주려는불순한목적으로비춰진다.이번국회는사실상방탄국회,상습적탄핵추진국회나다름없다"며"지난국회와이번국회에서탄핵이지나치게남발되고있다.탄핵안만통과되면바로직무정지가되어버리는현제도는국가기능을심하게마비시키는문제가있다.결국기각되더라도이부분에대해서책임지는사람도없다"고지적했다.이어"다수당의횡포로여러기관장이나정부인사,검사등의직무가정지되는사태가계속이어지고있는만큼궁극적으로는개헌등을통해서이런사태를더이상좌시하면안될것이다"며"헌법제65조3항에규정된직무정지조항을뜯어고쳐개정해야한다"고부연했다.김소정변호사(김소정변호사법률사무소)는"민주당이중앙지검장탄핵을추진함으로인해서울중앙지검의콘트롤타워업무수행이중지되면서수사마비가현실화될가능성이매우높다.이에따라이대표의대장동의혹사건을포함해민주당인사들의돈봉투사건등수사진행에차질이생길것이다"며"탄핵의결이되었을때직무를무조건정지하도록하는현제도에문제가있다.탄핵제도를악용하는사례가생길수도있고그로인한피해는오로지국민들에게전가된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를보완하기위해서는탄핵소추사유등의적법요건을엄정히판단하고탄핵소추의결서의송달과동시에그효과로발생하는권한행사의정지규정이삭제돼야한다.무조건국민의대표인국회의힘으로써권한을정지시켜야한다는논리가타당하지않다"며"또한법원에서가처분신청이있으면관련소명자료를판단하여직무집행정지를멈추는장치도필요하다"고강조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뉴욕증권거래소직원들이장의변화를주시하고있다.ⓒAP/뉴시스미국대통령선거와연준(FOMC·연방준비위원회)의금리발표등이있는빅위크앞두고미국뉴욕증시가관망세를보였다.뉴욕타임스(NYT)에따르면뉴욕증권거래소에서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4일(현지시간)오후3시30분기준전장대비236.74p(0.56%)내린4만1815.45를기록했다.우량주중심의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지수는11.60(0.21%)주저앉은5716.89를,기술주중심의나스닥지수는32.73(0.18%)내린1만8206.37를나타냈다.모두소폭하락했지만사실상주가의변동이없었다.NYT는“여러변수를앞두고기대와우려가교차한투자자들이관망하고있다”고평가했다.주요종목으로는애플이0.1%,마으크로소프트(MS)가0.5%,구글의모회사알파벳이1.0%,테슬라가1.8%하락했고엔비디아는1.8%,넷플리스가0.2상승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투데이]하루아침에공기가차가워졌습니다.출근길시민들도도톰한외투를입고길을나서고있는모습인데요.저도옷을여러겹껴입었지만찬바람에몸이절로움츠러들고있습니다.북서쪽에서찬공기가남하해기온이뚝떨어졌습니다.지금철원의기온이2.5도,파주1.6도,서울6도등으로어제아침기온보다10도이상큰폭으로낮아졌는데요.찬바람도불면서더춥게느껴지고있습니다.낮에도15도선에머물며쌀쌀하니까요.급격한기온변화에감기걸리지않도록따뜻하게입고나오셔야겠습니다.추위는갈수록더심해질것으로보입니다.내일은서울의아침기온이4도,절기입동인모레는2도까지뚝떨어져추위가절정에달하겠고요.일부내륙을중심으로는서리가내리거나얼음이어는곳이있겠습니다.농작물피해없도록조심하셔야겠습니다.오늘내륙지역은차츰맑아질텐데요.동해안지역은동풍의영향으로비가내리겠고요.기온이낮은강원북부산지에는최고5cm안팎의눈이내려쌓이는곳이있겠습니다.곳곳으로빙판길이이르는곳도있을것으로보이니까요.피해없도록조심하셔야겠습니다.자세한낮기온을더살펴보시면서울이14도,광주15도,대구17도등으로어제보다최고8도가량낮은기온보이겠습니다.당분간내륙지역은대체로맑겠고요.이번추위는금요일부터예년기온을회복하면서차츰풀릴전망입니다.지금까지광화문에서날씨전해드렸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금채림캐스터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52937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투데이]◀앵커▶SNS에서공연티켓거래사기가기승을부리고있습니다.티켓을팔기로해놓고막상돈을입금하면추가로돈을뜯어낸뒤잠적해버리는건데,이런중고거래사기는계좌지급정지대상에도포함되지않는다고합니다.이승지기자입니다.◀리포트▶지난9월20대직장인이모씨는한유튜버의공연표를구하던중한SNS계정에서그표를판다는글을발견했습니다.가격을물었더니정가보다2배이상비싼15만원이라고했지만,보고싶은마음에계좌로돈을보냈습니다.그런데입금내역을인식할수없다는답이돌아왔습니다.[이모씨/사기피해자(가명,음성변조)]"입금을드릴때이제(SNS)계정명으로입금을해달라고했는데왜이제본명으로이제입금을해주셨냐‥"그래서계정명으로15만원을보내자,갑자기자신은중개인이고업체는따로있으니직접업체와이야기하라며텔레그램계정을보내왔습니다.해당계정에문의하자이번엔'구매자인척환불금을받는거아니냐'며'30만원을보내면돌려주겠다'고했습니다.이에30만원을추가입금하자각종핑계로계속추가입금을유도했다는게이씨의설명입니다.이씨는빨리돈을돌려받고싶은마음에홀린듯입금했고뒤늦게사기임을알았을땐이미8천만원이나보낸뒤였습니다.[이모씨/사기피해자(가명,음성변조)]"그전에충분히제잘못인것으로가스라이팅을한상태였고그때부터는솔직히저도좀눈이뒤집히더라고요.나중에는어떻게든사실이돈이크니까이돈을어떻게든받고자하는마음이‥"현행법에따르면보이스피싱이나대출사기에쓰인계좌는은행들이곧바로지급정지를할수있습니다.하지만중고거래사기는해당되지않아피해를빨리막기도어렵습니다.[이웅혁/건국대경찰학과교수]"'채무불이행이있었을뿐'이라든가,'단지지연되는상태'라든가…그걸사기라고단언하는데도한계가있을수도있는것이기때문에…."피해자들은단체채팅방을만들어정보를공유하고경찰에신고도한상태지만조직적인범행이라는추측만하고있을뿐수사의실마리는잡히지않고있습니다.MBC뉴스이승지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이승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52931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혈세누수보고서②]지자체관리·감독'곳곳구멍',감사처분은'솜방망이'강원도,소관업무이관전·후현지조사없어도"현지조사일정잡았었다"해명무색,책임떠넘기기도지도점검에도발견못한인제군"작정하면우리도몰라"지난해도보조금단체감사적발5건,유용또는횡령등도감사위,관리·감독공무원엔'시정'조치,온정처분만연나철성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솜방망이에제식구감싸기"비판도민감사관시책및제도개선은'2%'실효성없어편집자주20%대전국최하위수준의재정자립도를이어가고있는강원특별자치도가혈세인보조금횡령사건까지더해지며재정건전성에적신호가켜지고있다.막대한보조금이투입된단체에대한관리·감독의무가있는지자체들은책임회피와함께보조금관리에구조적인한계도드러내고있다.개선책을마련해야할감사기능역시미봉책으로그치고있다는비판도제기되고있다.강원CBS는3회에걸쳐기획보도<혈세누수보고서>를통해강원도내에서발생한보조금횡령사건의전말과지자체의관리·감독기능부실문제,전문가들의제언을통한제도개선책을모색한다.강원도청전경.강원도청제공▶글싣는순서①'줄줄새는보조금'강원지자체횡령사건으로얼룩②'보조금횡령'뒤엔허술한관리,솜방망이감사(계속)지자체허술한'관리·감독'피해키웠나보조금횡령사건들의대다수공통점은막대한보조금을교부받은관련단체에대한지자체의허술한관리·감독이자리하고있다는비판이나온다.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16조(지방보조사업수행상황점검등)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방보조사업의수행상황을파악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현지조사를할수있게돼있다.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담당부서인지역소멸대응정책과는지난해3월도환경정책과로부터협의회업무를넘겨받고같은해6월예산이최종이관됐다.당시환경정책과는부서이관전까지별도의현지조사를실시하지않았다.일정사업이진행되지않은상황에서점검절차를밟을시기가아니었다는이유다.도관계자는"(보조금예산이)어느정도집행됐거나중간시점에현지점검을하는데업무가이관된이후관여한바없다"고설명했다.현재담당부서인지역소멸대응과는업무를이관받은이후현지조사를추진했으나계획만있었을뿐실제조사는이뤄지지않았다.더욱이지방보조금사업투명성강화를위해정부가도입한시스템인'보탬e시스템'마저도입초기불안정해검증시스템마저제역할을하지못했다는후문이다.도관계자는"업무를이관받자마자어떻게확인할수있는방법이사실없었다.시스템상으로확인은가능했었겠지만시스템이불완전한상태였다"며"예산까지이관을받고내려가서확인을해보자고얘기를하던와중에이런사건들이확인이됐다"고해명했다.스마트이미지제공인제군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경우지도점검을실시했지만범행사실을인지한건보조금횡령사건발생이후였다.센터에대한직접적인조사권한도없고내부에서회계업무를오랫동안봐왔던담당자가'작정하고'조작했을경우곧바로파악하기는어려웠다는게군담당부서의설명이다.보조금단체들은'e나라도움(국고)','보탬e시스템(지방)'등통합결재시스템을사용하는반면위탁사업자를선정해운영하는센터는민간시스템을이용해회계를관리한것으로드러나기도했다.공직사회안에서는이번뿐아니라시스템문제가계속발견됐고결재라인과업무분장문제등도지속돼왔다는주장도나왔다.인제군관계자는"지도점검을1년에1~2회하고정산받을때정산검사도진행을하는데서류적인부분에서봤을때드러나지않을때가있다"며"작정하고서류를(허위로)갖춰놓는다면저희도잡아내지못하는경우들이있다"고말했다.인제군은해당센터업무위탁운영보조사업자를선정해2019년5억2370만원,2020년6억1892만원,2021년6억5850만원등을교부해왔다.'무늬만감사'관리·책임자처벌은'미미'CBS노컷뉴스취재진이전찬성강원특별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을통해입수한강원도감사위원회자료에따르면지난해강원도보조금단체중사용목적외유용또는횡령등부적정사용이적발된사례는총5건이다.도감사위는DMZ평화공감힐링여행보조사업에서보조금300만원이부적정하게사용된사실을적발해피해금액을환수조치했다.유형별로는관리·감독소홀이4건,보조사업추진부적정이1건으로집계됐다.2019년DMZ평화순례및문화행사보조사업에서도부적정사용내역이감사결과드러났다.A연합회의경우보조금83만2천원과초과사용분등112만2천원이용도외사용됐다.총5건에대한감사결과담당부서의관리·감독소홀이4건,보조사업추진부적정이1건으로각각집계됐고해당보조금사업감사결과에대해도감사위는모두'시정'조치를내렸다.이는신분상조치가아닌행정적오류나문제를바로잡도록요구되는경미한처분으로보조금에대한관리·감독의의무가있는공직자들에대한처분이미미했다는지적이나온다.혈세가개인적용도등방만하게사용됐음에도'온정처분'으로국한되고있다는쓴소리도더해지고있다.나철성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은"일벌백계하지않고결국솜방망이에제식구감싸기와같은처벌이지속되니까하나마나한식으로흐르고사건들이재발되는것"이라고비판했다.강원도감사위는조직특성상잦은인사이동과담당공무원의세세한관리·감독이어려운현실을고려할때관리감독부실문제를공무원개인책임으로만보기어렵다는설명이다.도감사위관계자는"목적외사용이나허위증빙을걸러내는게보조금관리·감독에주된부분인데인사이동이잦고전임자가했던업무를처리하다보면누수가있을수있다"고말했다."보조금사업자선정과집행단계에서일일이다관리·감독하기는분명한한계가있다"며"담당공무원이고의적으로알고있으면서과실이크다고하면징계를하겠지만공무원개인의책임이라고만보기어려운부분이있어신분상조치는안하는편"이라고설명했다.'유명무실'도민감사관제도,감사기능'제로'내부감사한계가지적되면서강원도가공무원비위제보와시책개선등행정투명성을확대하기위해도입한'강원도도민감사관'제도가보완책으로떠오르고있지만이마저도실효성에의문이제기되고있다.최근3년간(2021년~2023년)도민감사관운영실적에따르면제보건수는총1003건으로이중주민불편이96.5%(968건)에달했다.시책과제도개선은불과2%(21건)에그쳤다.올해1월부터8월까지제보는총344건으로단1건의시책및제도개선과기타1건을제외한나머지가주민불편제보뿐이었다.해당기간제보에따른실제감사착수현황은단한건도없었고불법현수막철거와주차문제등단순민원에그쳤다.도민감사관제도의실효성을지적하는목소리가반복되고있지만가시적인개선분위기는살펴보기어렵다는의견도강원도의회안에서나오고있다.지난해열린강원도의회기획행정위원회회의에서임미선(국민의힘·비례)도의원은"불법주차나불법현수막철거요청,체육시설파손처럼단순민원형식"이라고지적했다.심영곤(국민의힘·삼척)도의원은"도민감사제를운영하기위해예산이매년반복적으로편성된게훤히보인다"며"예산이4천만원인데연찬회나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내실이부족하다"고비판했다.도민감사관은18개시·군읍·면·동별1명씩총187명이활동하고있으며△사건·사고·집단행동등지역동향제보△시책이나사업·공사등추진상문제점및개선의견△주민생활불편·불만사항△공무원과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포함)임직원의비위등에관한사항등에대한임무가주어진다.김유리나라살림연구소팀장은"제대로운영이될수있는제도인가라는생각이든다"라며"업무의권한이큰것도아닌데제도자체가잘운영될수있게짜여져있는지의심"이라고지적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강원CBS구본호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심,메이플녹취복사허가후증거채택안한것의문-JMS편들던경찰내조직,그들은JMS의지팡이였다-메이플녹취변호사아닌JMS신도노출?재판부도책임-검찰,N번방조주빈과같은혐의로나를피소?모욕적-나체영상,존경심표현이라던JMS…이제와성착취물주장-JMS를위한군인'기드온'1만목표,용산에도근무중CBS박재홍의한판승부■방송: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FM98.1(18:00~19:30)■진행:박재홍아나운서■대담:'나는신이다'조성현PD▶알립니다*인터뷰를인용보도할때는프로그램명'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를정확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저작권은CBS에있습니다.*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박재홍>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2부문을열었습니다.지난해넷플릭스의다큐나는신이다가사이비종교의민낯을폭로하면서사회적큰파장을준바가있습니다.그이후로도많은일이있었는데지난달에는JMS의정명석씨에대한2심판결이있었습니다.정씨의성폭행증거인멸에관여한경찰관이직위해제되기도했었는데요.정작다큐를연출했던조성현PD가검찰에송치돼조사를받고있다고하죠.그래서직접만나서입장을들어보겠습니다.조성현PD어서오십시오.◆조성현>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박재홍>1년만에저희방송에다시나오신것같은데.◆조성현>그렇게오래지난줄은몰랐네요.◇박재홍>저도몰랐습니다.그동안힘들게지내셨다고들었습니다.◆조성현>고소고발여러건당했고요.그리고피의자로경찰조사,검찰수사받으러갔다왔고그리고그와중에또저는경찰이자사이비신도인사람들을잡으러다닌다고돌아다니기도하고여러가지일들이있었습니다.◇박재홍>이프로그램방영은작년에됐지만굉장히파장이큰상황이시군요.온몸으로그걸받고계신것같은데일단재판에넘겨졌던JMS의정명석씨2심판결이있었는데징역17년.1심결과가징역23년이었는데좀감형이됐네요.◆조성현>감형이됐죠.그리고그이유들에대해서는재판부가판결문에적어놓은것이있는데그것보다저는2심재판부가지속적으로큰문제가있었던그런재판부였다는얘기를하고싶어요.가장대표적인게검찰하고피해자의반대에도불구하고피해자메이플이성피해를입던순간의녹음파일을공개를해버린거예요.그것과더불어서재판과정에서정명석의구속만기기한을넘겨버린상태로재판을진행했거든요.사실상그때정명석이다른사건에의해서다시기소가되고구속이안됐으면정명석은또다시범행을저지를수있는상태를만들어버렸었어요.그런재판부에큰문제가있었습니다.그리고재판부,2심재판부와녹음파일에대해서다시얘기를하고싶은데메이플이라는친구가홍콩에서부터전화했었어요.녹음파일을복사하지말아달라고했는데재판부는2심재판부는판단은우리가한다라면서그냥그파일을복사해줬고요.복사를해준뒤에그게그증거로채택되기라도했으면저는상관이없겠는데또그렇게복사를해준다음에는증거로채택도하지않은.그러니까그냥이여성의부끄러운순간에대한녹음파일을아무런목적없이그JMS측에넘겨줘버리는일들을했던거죠.그래서지금현재그파일이여기저기떠돌아다니고있는중입니다.여성에게는되게치명적인일이죠.◇박재홍>그렇군요.그파일의피해자인메이플씨가제출했던녹음파일이었던거죠?◆조성현>수사과정에서제출을했던거죠.◇박재홍>검찰측도동의를안했는데판사가주라고하면줄수가있는겁니까,그러면?◆조성현>그게피의자의방어권을보장하기위해서라고그렇게주장을했어요,재판부는.그런데비슷한사례에서재판부가이렇게녹음파일을등사허가를하는경우는저는본적이없거든요.예를들어서재판부에직접와서거기에서듣고가라라는경우들은있죠.그런경우들은있지만이것을대대적으로복사를해서그냥유출를해버린거예요,재판부가먼저.처음에는변호사들이여러명들이선임돼있을거아닙니까?그중에서한개의로펌,하나의변호사에게만복사를해주겠다.그렇게해서만약에유출이되면책임을지도록하겠다.책임을지우도록하겠다라고얘기했는데.◇박재홍>재판부가?◆조성현>재판부가.그랬는데3개의로펌에그냥무작위로복사를해서줘버린거예요.그러니까누가이걸유출했는지찾을수도없는상태로복사를해줬고결론적으로는그래서최근에이파일유출된것이확인이됐고요.그래서검찰이이유출과정을다시확인해서압수수색,유출한것으로의심되는사람들을압수수색까지했던거예요.수색영장이나오는거고요.이거는다시얘기하면재판부도다시한번봤을때이것이유출이된것이확인이됐다라는증거이기도하겠죠.이런무리수를둬가면서까지도대체왜그파일을복사해줘야만했었나.저는이건지금도이해가안됩니다.◇박재홍>사실은이게2차가해로이어질수있기때문에피해자본인이원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그게또등사가돼서즉유출이돼서구속수사까지도이루어지고있다.그런데지금항소심재판부에서녹음파일의증거능력을인정하지않았다고하는데그건또왜그렇습니까?◆조성현>재판부가이렇게얘기를했습니다.피해자가피고인과함께있을당시현장상황을녹음했다고보는게타당하지만이를녹음한휴대전화가현재없어원본파일과증거로제출된복사파일간의동일성,무결성을입증할수없다라고얘기를한거예요.다시얘기하자면메이플이녹음했던파일이원래녹음했던아이폰에녹음이된게아니고아이클라우드에올렸던것들을다시다운을받았는데그리고그것을하나의파일로만제출한게아니고왓츠앱으로보낸것도제출하고카톡으로보낸거,텔레그램으로보낸거이런것들을다동일한파일들을제출을했어요.그런데저도몰랐던사실인데이것들이전송되는과정에서압축이되고그러면파일의성격그러니까해시값이라고보통얘기하는것같은데그게좀달라지네요.◇박재홍>용량도줄어들수도있고.◆조성현>그렇죠.◇박재홍>정확히원본파일이안가고유지되지만다른형태로가는그런것들.◆조성현>그런데이것이이렇기때문에이파일의원본성을인정못하겠다라는게재판부의주장인데요.이게말이안되는게그냥동일한파일들이그렇다면다들어보면돼요.어디서달라지는부분이있나.그런데다른내용은하나도없거든요.그냥똑같은파일이그냥그저장용량이나이런것들이전송과정에서변화가있었을뿐내용들은그대로입니다.이것이그렇기때문에.◇박재홍>소리나내용은그대로인데인정하지않았다?◆조성현>인정하지않았던거죠.저는이것은인정하지않으려고작심하지않고서는이것을증거로부터배척하지않았을거라고생각합니다.◇박재홍>그래서그감정에참여한분이있다고하는데배명진교수라는분이의문을제기했죠.이분이이제증거능력에문제가있다는걸전문가로서감정해주신분인거죠?◆조성현>네,그렇죠.그렇게했고요.조작흔적이수십곳이발견됐다라고배명진교수가감정했다는게JMS측혹은JMS에소속된.◇박재홍>조작했다?◆조성현>언론사들이그렇게한결같이주장하고있는거예요.그런데기본적으로배명진교수는공학자고요.자연의소리를연구하는음향학자이지사람의목소리를분석하는음성학자가아니에요.그러니까이사람의전문성도의심스럽고PD수첩에서배명진교수라는사람이문제가있다라는것을다룬적이있었죠.그래서배명진교수가주장하는것들중에하나가목소리로모발이나게할수있다는식의주장들을하거든요.누가봐도이게과연가능할까싶은주장들이.◇박재홍>목소리가모발이난다고요?◆조성현>목소리에의해서모발이자라게할수있다라는주장을하고계세요.그래서요즘은유사과학자라는평가를받는경우도왕왕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박재홍>그렇기때문에어떤재판부에서이배명진교수의감정을바탕으로판단한것에문제가있다고판단하신다.◆조성현>그렇죠.만약에그것이정말로영향을미쳤다라고한다면저는매우큰문제가있다고봅니다.◇박재홍>그부분은그렇다면검찰측에서도문제제기를안했습니까?◆조성현>판결이나버렸으니까.◇박재홍>판결이나버렸으니까.그럼항소심에서그부분을또다시.◆조성현>이제대법으로다시가겠지만대법에서이것의증거능력을다시인정할것인가말것인가까지사실다루지는않을것같다는생각이드네요.◇박재홍>그렇군요.그런데이녹음파일이JMS측으로흘러간신도들에게전파되고있다이런문제제기도하셨는데아까비슷한말씀을하셨던것같아요.어떻게JMS신도들에게까지퍼졌다고파악하시는건가요?◆조성현>복수의제보자들이정명석씨가법원으로부터등사받은녹취파일을자신들이들었다.내가들었다고그렇게주장을하는것들을들었고요.총5명이에요,그런얘기를했던사람들이.그리고한법무법인사무실에서신도5명에게녹음파일을들려줬고.그런데이녹음파일들은사람들은법조인이나음성분석기관전문가나그런사람이아니고일반인이었고요.그들의말에의하면USB가변호사도아닌신도가관리하고있었다는이야기를해요.누가봐도재판부가이것을피고그러니까피고의방어권을위해서제공한것과는별개로JMS신도들이이파일을갖고가서관리를하고있고신도들에게도들려주고있다는거죠.명백한2차가해이자이건문제가되는거여서대전지검이10월23일,24일양일간압수수색을벌였습니다.그래서유포와관련된이들의핸드폰같은것들압수한것으로알고있고요.그렇다면다시얘기하면2심재판부는다시한번피해자가그파일을복사하지말아달라그렇게되면유출될가능성이매우높다라고했는데자기들이책임진다면서파일을유출해버렸고파일이실제로유출이됐어요.그렇다면그것에대한책임은누가질것인가.저는2심재판부가책임을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박재홍>책임분명히있다라는점.2차가해책임이분명재판부에게있다는점을지적해주신것같고.그런데JMS의2인자죠.정조은씨본명은김지선씨인것같은데최근대법원에징역7년이확정됐습니다.그런데조력자가징역7년이확정됐으면정명석씨에대한유죄판결도거의확정되고있는상황으로보는거아닌가요.◆조성현>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공동정범이에요.사실은혐의여러가지의혐의중에1건에대해서김지선,정조은이라는사람이공동정범이었는데유죄를선고받은거잖아요.그렇다면최소한정명석은무죄로풀려날가능성은없겠구나라는게이번판결에대한저의생각입니다.◇박재홍>이제대법원판단을남겨놓고있는상황인데.그런데우리PD님이지난8월에성폭력처벌법위반혐의로검찰에송치됐다는소식을제가들었는데이게나는신이다에서썼던영상일명보고자영상때문이었다고하죠.그영상이어떤영상이었습니까?다시말씀해주시면.◆조성현>보신분들이기억을하실까모르겠는데여성신도그러니까흔히보고자라고하는여성JMS신도들이정명석을주님이라고부르면서성적으로구애하는장면을촬영한거예요.대표적인게욕조에서주님우리와반신욕해요라고하는그장면이고요.그장면이총1분12초그러니까전체영상으로보자면0.77%가들어가있는데그것이다시얘기하자면경찰이나검찰에서는이것이성착취물을제가유포를했다라는의견으로그렇게지금수사를하고있는중인데요.이파일이제작이됐던과정을보자면일단JMS측이정명석에게보내기위해서촬영을한거예요.여성신도들을만날수없잖아요.해외에도피하고있으니까.그러면그파일들을정명석씨는받아보고그리고그것을보다가마음에드는사람들에게연락을하든가전화를하든가그래서불러들이기도해요.그런것들은증거물이다있으니까얘기해도될것같고요.그런데이것이여성신도들의동의없이나갔기때문에성폭력특별법14조위반혐의로고발을당했고요.이것의같은혐의로고발을당했던사람이n번방사건의조주빈입니다.저는그러니까조주빈과같은동일한취급을받고있는중입니다.◇박재홍>그렇군요.당시영상이그러면모자이크처리가되지는않았던거죠,그렇죠?◆조성현>얼굴과목소리에는모자이크가돼있고요.◇박재홍>얼굴은,얼굴은돼있었고?◆조성현>얼굴하고목소리는저희가음성변조를했고요.그런데몸은그렇게하지않았죠.그런데일단그동영상을저희가썼어야만하는이유를말씀드리자면JMS특히나정명석씨는지금까지도단한번도여성신도와성관계를가진적이없다라고주장을하고있어요.그리고정명석과JMS는자신이스스로를메시아라고신도들에게가르치거나지칭한바도있다고얘기를해요.그런데이보고자동영상이라는것은그두가지를완벽히반박하는내용이에요.여성들이정명석에게보내는동영상에서정명석을주님이라고부르고그리고그안에성관계가없었다는사람들이나체로남자를유혹하는모습이나와요.그리고최초에이것이제작이됐던건2007년도입니다.2007년정명석이도주하고있던때였는데2012년도에공개가됐고요.그리고이게공개됐을때JMS측은반JMS활동가김도형교수가AV배우를사서찍은동영상이다그렇게내부에있는신도들에게교육을하고가르쳐왔었어요.그런데나중에이게자신들의교역자가그안에들어가있다는사실이일부신도들에게입소문이나고그렇게하니까나중에는원래는살색스타킹을찍었는데나중에나체로보이도록처리를한거다.이런식으로주장을했고요.결국에는신도들의탈퇴를막기위해서그런식의주장들,거짓주장을했던거고요.그래서저희는이사실을정확하게알릴필요가있다.계속해서이들의거짓말이반복되고있고그리고그것을이용해서신도들을계속해서탈출을방해하고이런일들이있다고생각했고특히나저희가문제로봤던건취재하던당시에피해여성들을만나는데그중에서미성년피해자들이나오기시작했어요.일반여성도아니었고요.미성년피해자들이나오고있는상황이었습니다.그래서이것은매우긴급하게반드시사용해서보여줘야할가치가있다라는것이저희의판단이었고그래서이것을공개했고요.결과적으로미성년피해자중에한명은나중에이것을보면서자신이나중에겪어야될일이어떤일인지알게됐다.어쨌든탈퇴하는데도움을줬던영상이었다라는그런증언을저한테하기도했고요.그런이유로제가이파일을그런형태로공개했던적이있었습니다.◇박재홍>지금혐의가성폭력범죄처벌에대한특례법위반혐의인데이게아까말씀하신대로n번방사건의조주빈과같은혐의다.상식적으로이게이해가가는것인가.일단조주빈은정말악랄한피의자였고범인이었고공익적목적이라고는도저히찾을수없는범죄자였는데.나는신이다제작사PD는어떤사회문제로고발하려고공익적목적으로제작한공적의도가전혀고려가안되는상황이에요.이게왜이게어떻게검찰의수사가될수있는것인지궁금해하시는분들이계셔서.◆조성현>검찰에서는동의없이이들의동영상을공개하는것자체도문제라고보는거예요.그거는법을보자면당연히저는법적으로봤을때는그실정법을위반한혐의가있다고보는것이검찰과경찰의판단이었습니다.그런데저는이얘기도한번해보고싶어요.보고자동영상에대해서JMS가처음에는MBC에직접사람들이찾아와서해명했을때선생님에대한존경심을적극적으로표현한동영상이라고이야기를했어요.JMS신도들이저에게와서.◇박재홍>나체로.◆조성현>네.나체로찍은동영상이너무일부여성신도들이과하게선생님에대한존경심을표현했던동영상이다.그랬는데이제와서이게갑자기성착취물이라는주장을하기시작했어요.그런데이변화는수사기관이이변화를알고있을지모르고있을지모르겠지만이들의주장이받아들여지고있고요.그리고제가더문제라고봤던건한번확인을해봤어요.지난12년간공개후12년동안그렇다면성착취물이라고주장하는이동영상을제작한사람들.실제로제작한사람들이존재할거아니에요.그사람들에대한수사나처벌이이루어진바가있는가봤더니단한번도없었습니다.반대로이것을공익적목적을위해서사람들에게신도들에게보여줬다거나이랬던저같은사람인거죠.그런사람들은계속해서고소고발을당하고있고그래서피해를입고있는상황인거죠.대한민국수사기관한테한번물어보고싶어요.과연당신들이30년동안제대로일을했더라면그렇게많은피해자들이계속발생하는일이벌어졌겠는가.그런데이제와서이것을고발하고이사람들의문제를드러내고있으니이제그것을고발했다라는이유로제가다시범죄자가돼야만하는것인가.누구에게수사를,누구를수사해야하는것이정당하다고생각하는지한번물어보고싶습니다.◇박재홍>지난10월17일날5시간동안검찰조사를받으셨는데당시심정은어떠셨는지.◆조성현>제가겪었던경험중에최악의경험이그날이었던.◇박재홍>그래요?◆조성현>일단제가죄인이진짜된것같은수치심과모멸감을느꼈고요.특히나검사가고발장에적혀있는그러니까제가그동영상을공개함으로인해서피해를입었다라고주장하고있는사람이수사를겪다보니대충추정이돼요.제가알고있는바로는사사부대표.그러니까경찰인JMS신도들을관리하는조직이죠.사사부의대표인여성이해당동영상에서주님저희와반신욕해요라고하는데같이들어가있는여성이었고요.그리고그사람들은다른여성들의신고나이런것들을그러니까정명석에대한처벌을방해하는일들을실제로했던가담했던사람들인데이사람을피해자라고부르면서그검사가그피해자를위해서울먹이면서저에게그여성을피해자라고저의어떤나체동영상의공개자체를문제를삼은걸정말울먹이면서그녀들을위해서울어주는데제가그순간에들었던생각.아니,메이플과나머지여성피해자들을위해서도아니고정말그녀들을위해서울어주는것인가.저는그때그검사가간과하고있는점하나있다고생각해요.그검사의주장대로라면,논리대로라면정조은도피해자입니다.◇박재홍>2인자?◆조성현>2인자정조은도자신이피해자라고하면그건정말피해자인거예요.어려운점이있겠죠.JMS사건에서가해자가피해자가되고피해자가또가해자가되는이런양면성이라는게존재해요.어려운점이있죠.하지만이거다제쳐놓고나서라도이들모두를동일한성착취물의피해자라고바라보는거.이사이비사건에대한제대로된이해조차없는상태에서내리는판단이아닐까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박재홍>사사부에대한판단은PD님이취재한것을바탕으로아마추정을하신그런생각인것이고.지난번출연했을때는JMS내부에현직경찰로이루어진조직이있다이런의혹을제기했는데.실제로실태가확인된겁니까,그러면?◆조성현>얼마전에경찰청장도실체가있음을어느정도실체가있음을확인했다라고밝혔죠.사사부라는조직이존재하고있고그리고그안에있던일명주수호,JMS명주수호라는경찰이전화녹음까지있죠.메이플사건에서어떤식으로대처해야될지.대처방안이나이런것들을코치하고이런내용들이그렇게나왔고또이사람은같이공범이었던사람들이실형을살게됐던증거인멸사건에관여가돼있는데그때관여하면서이사람이어떤식의행동들을했는지가판결문에도들어가있어요.다시얘기하면판결문에서도주수호라는인물이있었음을알고있었고요.저희가입수했던자료에도주수호라는사람이존재하고있었고그사람의전화녹취나이런것들도저희가확보했고요.◇박재홍>지금국정감사에도얘기가거론됐던것같은데.주수호경감은이제직위해제하기로결정하지않았습니까?이결정은어떻게보세요.그래도어떤경찰조직에서노력을하고있는것이냐.◆조성현>저는제가주수호라는사람이계속해서경찰로활동하는것에문제가있다라는생각을했어요.그랬는데가장큰문제는이사람이판결문에도나오는범행에같이공조했던사람인데이사람이아직까지도경찰로활동한다는것은상당히큰문제다라고생각해서청문감사요청을했고요.그게4월이었는데아직까지도송치가안된것으로저는확인하고있습니다.◇박재홍>그렇군요.이분이휴대폰포렌식대비법,성폭력피해자진술의신뢰성을훼손하는방법등을논의했다는의혹이있는거죠?◆조성현>의혹이있는정도가아니고판결문에나왔죠,그사람이그렇게했다라고.◇박재홍>했다.◆조성현>그런데수사과정에서이런것들이알았음에도불구하고이사람에대한처벌을진행하지않는게경찰인거죠.송치하지않았던겁니다.◇박재홍>그런데이게진짜실체적으로드러나서지금직위해제됐고관련과정이진행되고있다.◆조성현>네.◇박재홍>한1분30초남았는데요.그게계속굉장히어려운일아닙니까?우리PD님자체도검찰수사대상이되신어려운과정인데이렇게까지하시는이유랄까.◆조성현>요즘생각해보면남의일이아니고그냥남의일이아닌게아니고저희아버지도사이비종교의피해자셨고요.이사이비종교의피해라는것이그냥한세대에게만영향을미치는게아니고그가정들이대대손손겪게되는매우큰어려움을만드는일이라고생각을했습니다.그리고우리가그냥서울의봄사건얘기하고하나회얘기하지만제가최근에만나는사람을보면현재용산에서근무하고있는군인들이자JMS신도인사람들도있거든요.그사람들은기드온이라는이름으로조직을만들어서활동을하고있고최대목표는1만명에달하는사람들을그렇게조직화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었는데그사람들이.◇박재홍>국내내에서?◆조성현>네,국내에서.그사람들이누구를보호했을까요.사사부는분명히국민의지팡이가아니고정명석의지팡이로활동을했고요.저는이군인들이나중에문제가생긴다고한다면정명석을보호하지국민을보호하지는않을거라고확신합니다.◇박재홍>시즌2방영도예정돼있죠?◆조성현>네,그렇습니다.◇박재홍>언제입니까?내년?◆조성현>내년.내년도7월쯤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박재홍>지금도힘겨운싸움을하고계시지만잘준비를하시고.시즌2방영을할때다시모셔서말씀을듣도록하겠습니다.◆조성현>감사합니다.◇박재홍>오늘말씀여기까지듣죠.조성현PD였습니다.◆조성현>감사합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홍혁의[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일서울강남구대치동‘생각하는황소’학원입학테스트현장.이우연기자[email protected]월첫일요일인3일오전,서울강남구대치동한건물주변은인파로북적였다.초등2~3학년을대상으로한수학학원의정규입학시험을치르려는아이들과학부모들이었다.시험시작시각인오전11시에가까워지자몇몇부모는늦지않으려고아이손을잡고달리기도했다.‘사교육1번지’대치동에서가을은사교육을향한레이스가본격시작되는때이기도하다.학원입학시험에몰린1800명낮12시18분.40대남녀와머리가희끗희끗한노인까지건물안엘리베이터앞에양옆으로늘어선채통로를만들었다.이들은엘리베이터쪽을바라보며아이들을애타게기다리고있었다.한초등학생남자아이가장난스러운미소를띤채초콜릿을들고엘리베이터에서나오자웃음과박수가터져나왔다.연이어어른어깨에도못닿는키의아이들이하나둘걸어나오기시작했다.순식간에아이이름을부르는소리와“시험잘봤어?”라는질문으로뒤덮였다.이학원은“초등학생대상선행·심화전문수학학원”이라자칭하는‘생각하는황소’(황소수학)다.이날대치본관과3관에서약1800명이시험을봤다.모집정원은330명으로5배넘는지원자가몰려,‘황소고시’라는별칭까지붙었다.지난달시험접수날짜에도접속이쏟아져학원누리집서버가다운되기도했다.현장에서만난학부모들은“이미황소유행은끝물”이라면서도자녀가학원에입학하기를바랐다.대치동의초등2학년학부모는“입학시험을대비해주는수학학원까지보내며1년을준비했다”며“황소수학은문제를다풀때까지집에안보내주기때문에아이가오래공부할수있는‘엉덩이힘’을길러주는게장점”이라고했다.이어“아이가떨어지면내년편입시험이라도보겠다”고했다.아이에게자극을주기위해시험을보게했다는학부모도있었다.청담동에사는한2학년생학부모는“아이가노력해야하는데자신감이너무넘친다.잘하는애들보고기좀죽으라고시험을보러왔다”고했다.아이들은시험결과를묻는부모에게“4점문제는하나도못풀었다”,“엄마,(시험보는)같은반에○○이도있었어”라고말하기도했다.대치동학부모들사이에서거래되는‘7세고시’자료집.신소윤기자[email protected]‘4세고시’부터시작되는레이스‘사교육1번지’대치동의사교육바람은다른지역에영향을준다.이곳에서나고자라학원입학시험인‘레테’(레벨테스트)준비강사로일하고있는윤아무개(27)씨는“대치동에서유행하는학원,교수법등이1~2년시차를두고서울잠실,경기도분당등다른곳으로퍼져나간다”고말했다.에스엔에스(SNS)에는대치동초등사교육로드맵까지나와있다.이른바‘세번의고시’로,좋은영어유치원에보내려는‘4세고시’,초등영어학원입학을위한‘7세고시’,황소수학입학을위한‘황소고시’등이다.여기에이들학원의입학시험을도와주기위한보조학원이나과외도성행하며대치동사교육생태계를촘촘하게만든다.중고생위주의사교육시장이초등은물론그아래까지확산된것은이미‘한물간얘기’다.통계청에따르면,2000년초·중·고교생은81만여명에서2010년73만여명,2020년54만여명,2024년52만여명(추정치)으로계속줄고있다.이에대해구본창사교육걱정없는세상정책대안연구소장은“학령인구가줄면서낮은연령부터사교육을하도록부추겨야‘사교육소비자’를확보할수있는상황까지와버렸다”고설명했다.지난해초·중·고교생사교육비는총27조1천억원으로역대최고를기록했다.정부가2023년5월사교육경감대책을발표했는데도별다른효과가없는셈이다.교육부는지난7월에도한달동안사교육카르텔·부조리신고센터를통해선행학습유발광고및학원등특별점검을했지만,실효성은없다는평가다.여기엔사교육시장의공포마케팅도한몫한다는평가다.구본창소장은“상대평가시스템에서일찍여러번반복하지않고어떻게최상위를점유하려느냐,일정계층에들어가지못하면망하는거라는시그널을계속준다”고말했다.이어“‘초등의대반방지법’등이발의된것처럼,과도한선행에대해서시키는사람,안시키는사람모두불안하게만드는시스템을가만히둘수없게된상황이왔다”고말했다.동시에한국사회가변해야사교육시장도바뀔것이라는진단도있다.이찬승‘교육을바꾸는사람들’대표는“우리사회가너무경쟁적인데다성공의경로가좋은학교,좋은직장에들어가는식으로너무단순해사교육시장이손쉽게바뀔거라고기대하기어렵다”며“최근영국,미국교육계를중심으로출신배경과상관없이자기소질을발휘하고잠재력을끝까지키워줄수있는교육에대한논의가많은데,우리사회도교육의최종목표가무엇인지사회적으로폭넓게논의가이뤄져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신소윤기자[email protected]이우연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연일신고가경신하는'학군지'아파트…전월세도오름세높아진학군지문턱에학부모들고심…"이젠꿈도못꾼다"4일방문한래미안대치팰리스전경.2024.11.04/뉴스1윤주현기자"대치동은이제꿈도못꿔요"(서울=뉴스1)윤주현기자=서울지역부동산이둔화세를보이는가운데,학군지를중심으로연일'신고가'거래가속출하고있다.지난달31일한국부동산원이발표한'10월넷째주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따르면서울지역아파트매매가격은0.09%올라지난주상승폭(0.11%)대비소폭하락했다.이와는반대로대치동·목동등의대표적인학군지아파트들은높은가격에거래되며연일신고가를써내려가고있는것으로4일밝혀졌다.수능과겨울방학을앞두고'사교육열풍'이해당지역의집값상승을부추겼다는분석이나온다.연일학군지'신고가'경신…청약·전월세가리지않고인기대치동대장아파트로불리는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94㎡는지난달14일42억원에신고가거래가이뤄졌다.대치동의대표적인재건축아파트로꼽히는은마아파트도지난달4일전용면적84㎡가29억4800만원에팔리면서2주만에신고가를경신했다.청약시장에서도학군지인기는여전하다.대치동에들어서는'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는9월37가구분양에3만7946개의청약통장이몰리며1순위청약경쟁률이1025대1에달했다.서울내또다른대표학군지로꼽히는목동학원가인근부동산가격도상승세다.양천구목동신시가지7단지전용101㎡는지난달16일25억8000만원에거래되며신고가를경신했다.대치래미안팰리스전용114.15㎡도지난달11일전세보증금30억원을기록하는등전월세시장도신고가대열에합류하는모양새다.겨울방학앞두고수요↑…"다른세상일처럼느껴져"10일서울강남구은마아파트일대의모습.2024.1.10/뉴스1ⓒNews1황기선기자대치동인근부동산은학부모들의사교육수요가여전하고수능과겨울방학을앞두고있어당분간은오름세가지속된다는입장이다.대치동에위치한한공인중개사무소대표는"겨울방학직전에자녀들초중고에전입시키기위해부동산에매물을문의하는경우가많다"이라며"공급은적은상황에수요가늘면아파트가격은당연히올라갈수밖에없다"고부연했다.은마아파트근처공인중개사무소대표는"은마아파트의경우자식들교육까지보장되는'몸테크'가가능한재건축아파트라여전히학부모들에게인기가많다"고전했다.래미안대치팰리스인근한공인중개사무소대표김모씨또한"대부분아이교육을위해대치동아파트에들어오는경우가많다"며"지금있는매물도겨울방학이시작되면하나둘씩없어질것"이라고설명했다.나날이높아지는학군지아파트가격에'비학군지'학부모들의고민은깊어진다.자녀교육을위해학군지로이사하고싶은마음은굴뚝같지만,높아진아파트가격이걸림돌이다.분당에거주하고있는학부모김모씨(여·45)는"아이가고등학교에들어가기전에목동이나대치동으로이사가는걸고려했지만이제매수는꿈도못꾸는상황이라"며"전셋값도계속오르고있어쉽게움직이지못하고있다"고전했다.수원에거주하는학부모홍모씨(여·46)는"학군지는아예생각조차안하고있다"며"내입장에서대치동아파트는다른세상일처럼느껴진다"고말했다.학군지학부모들은자녀교육을위해서높은부동산가격도감수할수있다는입장이다.대치동에서만경험할수있는면학분위기나학업습관이아이의대입결과에큰영향을끼친다는생각에서다.대치동학부모50대A씨는"학교분위기나학원인프라측면에서대치동은확실히다른지역과다르다"며"내년부터내신5등급제도가시작되면내신사교육수요가더욱올라갈것으로예상된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