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내일 맑은 초여름 날씨…아침 기온 낮아 쌀쌀, 일교차 커

대전일보DB.29일수요일대전의낮기온이28도까지오르는등초여름날씨를보이겠다.다만아침기온은낮아다소쌀쌀하겠다.대전지방기상청에따르면29일아침최저기온은대전13도,계룡·금산9도,천안10도,당진12도등으로예상된다.충청권대부분지역에서낮최고기온이25도이상으로오를전망인가운데대전은28도안팎으로덥겠다.세종27도,아산26도,서산·태안25도등이다.일교차가크게벌어지면서건강관리에유의해야한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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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유입보다 이탈" 서울 인구 150만 명 감소…'인구 소멸' 대도시 직격탄

<앵커>지금보다30년쯤뒤에는서울이나부산,대구같은대도시의인구가상대적으로크게줄어들거라는통계청조사결과가나왔습니다.40대이후부터는대도시에들어가는사람보다떠나는사람들이더많은추세가계속되고있기때문인데요.자세한내용권영인기자가전하겠습니다.<기자>김학용씨는지난2001년40대중반나이에서울을떠나조치원에정착했습니다.지금은배와복숭아를키웁니다.[김학용/40대귀농:(IMF사태때)사업에실패하고내의지와는상관없이사회분위기가그러했으니까…그래서이제는노후준비를하는게좋지않을까하는생각을가졌어요.]김씨처럼40대이후대도시로들어가는사람보다떠나는사람들이더많은추세는이어지고있습니다.여기에상대적으로더낮은출산율이더해져,앞으로대도시의인구감소속도가상대적으로빠를것으로통계청은예측했습니다.2052년서울인구는2022년보다150만명가까이줄고,부산,대구,울산은25%안팎인구가급감하는것으로전망됐습니다.특히제조업체가밀집한울산은생산연령인구가반토막이날정도로젊은인구가빠르게줄것으로추계됐습니다.반면고령화는빠르게진행돼2052년이면11개시도에서65세이상고령인구비중이40%를넘고,현재40대중반인중위연령은58.8세로높아질것으로추산됐습니다.이렇게상대적으로빠른대도시인구감소와고령화는경제적,사회적여파가크다는게전문가들의진단입니다.[이삼식/한양대고령사회연구원장:(대도시)인프라가이제잉여자원으로나올수가있어요.아파트같은것들이.그래서이런것들이굉장히흉물화될수있기때문에어떻게관리할거냐이런것들이이제고민이되겠죠.]최근광역단위도시개발이인구감소의해법중하나로제시되고있는데,통계청의대도시인구급감추계는인구대책의실효성마저크게떨어뜨릴수있다는우려를낳고있습니다.(영상취재:최호준,영상편집:김진원)권영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4-05-2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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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이첩 당일' 국방장관에 3번 전화…"자연스러운 소통"

<앵커>앞서채해병특검법재표결결과자세히전해드렸는데,저희가단독취재한내용하나전해드리겠습니다.채해병순직사건조사결과를지난해해병대수사단이경찰에처음넘겼던날,윤석열대통령이이종섭당시국방장관에게세차례전화를했던걸로저희취재결과확인됐습니다.그리고그날저녁,경찰에이첩됐던조사결과는다시군검찰단으로돌아왔습니다.박정훈전수사단장측은대통령의전화가이런과정에영향을미친게아닌지의심하고있습니다.여현교기자가단독취재했습니다.<기자>해병대수사단은지난해8월2일낮12시쯤경북경찰청에조사결과를이첩했습니다.이후윤석열대통령이우즈베키스탄출장중이던이종섭당시국방장관에게자신의휴대전화로3차례직접전화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첫통화는김계환해병대사령관이이장관에게이첩사실을보고한직후인12시7분에이뤄졌습니다.통화는4분5초간이어졌습니다.이후윤대통령은12시43분과12시57분에도이장관에게전화를걸었습니다.이때통화는각각13분43초,52초동안진행됐습니다.그날저녁박정훈대령은집단항명죄피의자로입건돼보직에서해임됐고,경북경찰청으로넘어갔던해병대수사단의조사결과는군검찰단으로회수됐습니다.박대령측은윤대통령과이전장관의통화가이첩기록회수에영향을미친건아닌지의심하고있습니다.앞서지난해7월31일이전장관이해병대수사단조사결과의이첩보류와언론브리핑을취소하라고지시하기직전에,'02-800'국번으로걸려온일반전화상대방과168초,2분48초동안통화한기록도확인됐습니다.'02-800'은용산대통령실이사용하는국번입니다.이런통화기록은군사법원재판부에제출되면서공개됐습니다.그동안이전장관은채해병사건과관련해대통령과통화한적이없다고밝혀왔습니다.[위성곤/민주당의원(지난해9월국회예결특위):다시묻겠습니다.대통령으로부터전화받으셨습니까?통화하셨습니까?][이종섭/당시국방부장관:이건과관련해서통화한게없습니다.]이와관련해이종섭전장관측은대통령의격노나임성근해병대1사단장을빼라는지시등을놓고통화한적은없다는얘기였다면서군통수권자인대통령과국방장관이통화하는건당연한일이라고밝혔습니다.대통령실관계자는기자회견에서밝혔듯이무리한구조작전으로인명사고가난것에대한질책이있었다면서,대통령과국무위원이전화로소통하는것은자연스러운일이라고밝혔습니다.(영상취재:김승태,영상편집:채철호)여현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4-05-2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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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동훈, 당선·낙선인 만나 '지구당 부활론' 꺼내

정치신인에게기회넓혀주자는취지[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지난달11일오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제22대총선관련입장발표를마친후당사를나서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하지현기자=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4·10총선당선·낙선인을만나'지구당부활론'을언급한것으로전해졌다.정치신인들에게국회진출의기회를넓혀주자는취지다.친한계로분류되는한당내인사는28일뉴시스와통화에서"한전위원장이영입인재들과만나앞으로의행보와현안이야기등을하는것으로들었다"고전했다.그러면서"정치적인의도를가지고만나는것은아니다"고부연했다.이런만남에서한전위원장은지구당부활등을언급했다고한다.정치신인들이후원금을받아활동할수있도록당의공식조직을만들자는거다.현행정당법에서는이러한행위를금지하고있다.이는한나라당이2002년제16대대선을앞두고대기업으로부터불법정치자금을수수한이른바'차떼기사건'이알려진이후만들어진법이다.다만정치권일각에서는선거기간이아닌시기에사무실운영과후원금모금등이제한되면서,원외당협위원장등정치신인에게불리한제도라는지적이제기되기도했다.이에한전위원장은수도권과청년중심으로당을새롭게꾸려보자는취지에서지구당부활등을구상한것으로전해진다.한전위원장이당운영에관한목소리를내면서전당대회를앞두고몸풀기에나선것이라는시각도존재한다.사실상출마결심을굳힌것이라는해석도나온다.앞서한전위원장은이른바'목격담정치'를이어가며존재감을드러낸바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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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식당에서 "제로 맥주 주세요"… 6월부터 가능

사진=클립아트코리아운전을해야하거나,건강상이유로잠시음주를피해야할땐,알코올은들어가지않았지만맥주맛은나는무알코올·비알코올맥주가좋은대체품이되곤한다.특히회식을할땐더간절해진다.하지만유독식당이나주점에서는무·비알코올맥주를발견하기어려웠다.드디어오는6월부턴식당에서도무알코올·비알코올맥주를쉽게만날수있게된다.◇무·비알코올맥주,주세법때문에매장에서발견하기어려웠어마트,편의점심지어는온라인에서도쉽게접할수있는무·비알코올맥주지만,식당,주점에선판매하지않았었다.주세법에따라식당과주점에주류를유통하는종합주류도매사업자는알코올이들어있는'주류'만판매할수있기때문이다.무·비알코올맥주는알코올도수가1%미만이라,주세법상주류에해당하지않는다.무알코올맥주는물에탄산,맥아엑기스등을혼합해넣어아예알코올이없고,비알코올맥주는실제맥주에서알코올을빼낸제품이다.두제품의식품유형은'탄산음료'다.주류도매사업자가납품할수없어,매장에서는무·비알코올맥주를취급하고싶다면영업주가직접구매해야했다.◇오비맥주,6월부터전국에납품예정지난21일국무회의에서주류도매사업자가무·비알코올맥주를유통할수있도록하는'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개정안이통과됐다.이달내로전국1200여곳이있는종합주류도매업자는무알코올·비알코올맥주도유통할수있게될전망이다.일단6월부터오비맥주의비알코올음료카스0.0330mL병제품이전국일반음식점에납품된다.오비맥주는28일"카스0.0를일반한식당,고깃집등더욱다양한상황에서소비자들이비알코올음료를즐길수있도록캔제품외에외식·유흥시장용병제품을새롭게출시한다"고밝혔다.하이트제로는취재결과,주류도매상문의가들어오고있어공급계획을추진중이라고밝혔다.롯데칠성음료는아직계획이없다.사진=오비맥주◇무·비알코올맥주판매확대안될수도…마진적어다만,아직무·비알코올맥주에대한인식이부족해수요는제한적일것으로보인다.이런상황이지속되면무·비알코올맥주판매가확대되지않을수도있다.주세때문이다.주류가격에는주세가포함된다.맥주주세는주세법상1㎘당88만5700원이다.무·비알코올맥주는탄산음료이기때문에주세가붙지않는다.상대적으로수익이낮을수밖에없다.비슷한사례로발포주가있다.발포주는맥주의원료인맥아함량비율을낮춘제품으로,일반맥주보다주세율이낮아가격이저렴하다.​발포주도출시당시에만식당과주점에서발견할수있었고,지금은찾기어렵다.Copyright©헬스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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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해관계' 농협 물품 받은 광주시교육청, '부패 신고' 당했다

[보도뒤]광주교육청은물품반환했지만,시민모임"청탁금지법위반"[교육언론창윤근혁]▲농협이준경품꾸러미로추정되는상품들.ⓒ교육언론창이해관계가있는농협으로부터체육행사물품을지원받은광주시교육청이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국민권익위에신고당했다.시민모임"국민권익위에신고...중대한범죄행위"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28일오후"지난5월24일광주시교육청이개최한'2024모두라서좋은데이'(직원체육행사)에서농협광주지역본부로부터금품을후원받았다가이해충돌등논란이되자후원물품을구입해반환한광주시교육청을국민권익위에부패신고했다"면서"광주시교육청의이같은행위는명백한청탁금지법위반"이라고밝혔다.시민모임에따르면농협은광주시교육청금고를독점운영하고있는업체다.2024년1월부터2027년까지관리예산연간4조원대의교육금고와각종기금까지맡고있다.농협은이정선교육감의공약사업인249억원대의'꿈드리미'바우처카드운영사이기도하다.이들은"이처럼광주시교육청이우월적지위를가진상황에서농협이직원체육대회에후원했다는것은단순한이해충돌로넘어갈사안이아니다"면서"청탁금지법위반으로3년이하의징역또는3000만원이하의벌금등형사처벌을받는중대한범죄행위이므로,엄중하게대처해야함이마땅하다"고국민권익위에요구했다.이어시민모임은"광주시교육청은청탁금지법상형사처벌기준인100만원에못미친95만원의금품을후원받았다며위반내용을축소하는뉘앙스를풍겼다"면서"이번사건은이정선교육감의사회관계망서비스게시글에서촉발됐는데,직원체육대회관련글에농협후원내용을지우는등교육감스스로청탁금지법위반사항을인지했음에도불구하고,지금껏어떠한사과도하지않고있다"고비판했다.시민모임박고형준상임활동가는"광주시교육청이농협으로부터후원을받은것은직무관련대가성행위로,금액기준과무관하게형사처벌대상인것으로판단된다"면서"엄중히조사하여수사의뢰할것을국민권익위에요구한다"고밝혔다.앞서,지난27일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광주지부도논평을내어"광주시교육청이이정선교육감을칭송하는퍼레이드와이해관련업체의후원으로논란을일으키고있다"면서"교육청이이해관계가명확한농협으로부터후원을받은것으로보이며,이는교육행정의공정성과투명성을저해할수있다는우려가있다"고지적했다.▲이른바'이정선교육감칭송퍼레이드'에나선광주시교육청직원들.©이정선교육감페이스북ⓒ교육언론창이에대해광주시교육청은해명문을내"(당시퍼레이드는)과장되고익살스러운모습으로교육감을풍자해서직원들에게즐거움과웃음을주려는의도였지,교육감을칭송할의도는없었다"면서"농협후원을받은건에대해서는농협이홍보목적으로자발적으로제공한것으로서경품으로쓰고자했다.하지만관련법저촉의소지가있어즉시반환필요하다고판단함에따라신속하게처리했다"고밝혔다.농협물품은이미직원들이먹어...비슷한물품구입해반환하지만교육언론[창]취재결과농협이후원한물품은쌀과음료등으로이미이교육청직원들이경품으로받아사용한것으로나타났다.이에따라광주시교육청은비슷한물품을지난27일오후농협하나로마트에서구입해반환했다.광주시교육청관계자는교육언론[창]에"반환을위해물품을구입한비용은(당초알려진95만원이아니라)96만몇천원이었다"고설명했다.한편,교육언론[창]은지난25일자기사<광주시교육청직원체육행사에서'교육감칭송'퍼레이드>과지난27일자기사<광주교육청직원행사에농협후원"이해관계업체인데">에서"광주시교육청이평일근무시간인지난24일대낮에광주광역시서구염주체육관에서'이정선교육감칭송퍼레이드'를벌였다"면서"이행사에서농협의후원을받은것으로확인됐다.농협은광주시교육청과사업을같이벌이고있기때문에이해관련업체"라고처음보도한바있다.덧붙이는글|이기사는교육전문언론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제공한것입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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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당신들 아들이 죽었대도 이럴건가” 울부짖은 해병대 예비역들

눈물흘리며분노…“니들이보수냐”“인간답게살라”비난정원철예비역연대회장“윤석열정권에참수작전선포”(시사저널=이혜영기자)5월28일오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해병대채상병사망사건수사외압의혹특별검사법'이부결되자해병대예비역연대회원이울분을토하며본회의장에서나오고있다.ⓒ연합뉴스채상병순직사건수사외압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검법이결국국회문턱을넘어서지못했다.특검법안최종부결을확인한해병대예비역들은울분을토하며'거부권'을행사한윤석열대통령과재표결에서'당론부결'을채택한여당을강도높게비판했다.해병대예비역연대회원들은28일오후'순직해병진상규명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병법'무기명투표가진행된국회본회의장방청석에앉아숨죽인채결과를기다렸다.회원들은붉은색해병대티셔츠를입고두손을모아기도를하는등긴장된표정으로표결과정을지켜봤다.침착하던해병대예비역들은김진표국회의장이투표결과(찬성179·반대111·무효4)로부결를읽어내린후'부결'을선포하자"있을수없는일"이라며고성과함께분노를쏟아냈다.해병대예비역이자예비역연대법률자문을맡고있는김규현변호사는결과를확인한후두눈을질끈감고입을다문채주먹으로무릎을내리치기도했다.이들은방청석에서일어나"나쁜놈들아!뭐하는거야국회!","채해병특검거부한너희들을거부한다"며거세게항의했다.일부는망연자실한표정으로눈물을흘렸고곳곳에서"탄핵"을외치기도했다.예비역들은이날표결에앞서당론부결을채택한국민의힘의원들을향해"개XX들아","니들이보수냐""인간맞나"등원색적비난을하며맹폭했다.5월28일오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해병대예비역연대회원들이재의결안건으로상정된'해병대채상병사망사건수사외압의혹특별검사법'이부결되자실망한표정을짓고있다.ⓒ연합뉴스이근석해병대214기예비역은국회본회의장을나오며"당신들아들이죽었대도이렇게하겠나"며"당신들이인간이냐.이게국회의원이할도리냐.국민의힘의원들인간답게살라"며울부짖었다.정원철해병대예비역연대회장은"우리후배가안타깝게숨졌다.그것을밝혀달라는게우리의뜻이었다"며"그런데국민의힘과윤석열정권은도대체무엇을했나"라고직격했다.그는이어"채해병특검을거부한국민의힘과윤석열정권에참수작전을선포한다"며"정권최진선봉에설것이고그들을끌어내는최일선에설것"이라고경고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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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불법 도우미 왜 강력단속 안 하나" 부산 유흥주점단체, 대규모 시위

알선업체·고용업소규탄이어경찰·지자체에도근절책주문부산유흥주점단체가불법접객원을알선하는업체와이를고용하는업소규탄을주장하고나섰다.이들이불법고용·알선업체가행정절차와세금납부등에서부당한혜택을보고있다며행정당국의엄정한단속을촉구했다.28일오후부산부산진구부전동한쌈지공원앞에서사단법인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부산지회가불법접객원알선과고용을규탄하고단속강화를촉구하는집회를열고있다.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부산지회제공사단법인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부산지회는28일부산진구부전동일대에서‘불법영업엄단단속집회·캠페인’을개최했다.부산지역2388개업소회원들로구성된단체는경찰과지자체등관계기관에이른바‘유흥도우미’로불리는접객원을불법으로고용하는업소들을강력하게단속할것을촉구했다.이들은“노래연습장과단란주점에서버젓이유흥도우미를소개받아영업하는건행정당국의지도와단속이없기때문”이라며“강력한단속으로불법영업실태를근절해공공질서를바로잡아야한다”고강조했다.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2조2항등에따르면노래연습장은접객원을고용할수없다.이는단란주점역시마찬가지다.반면유흥주점은지자체에서보건증을받은접객원을고용할수있다.고용된접객원은손님과함께술을마시거나노래부르고춤출수있다.이때문에유흥주점은상업지역위락시설용건축물에서만영업할수있는등의각종규제가있다.세금역시부가세10%외에도중과세율을적용한다.유흥음식업부산지회는“무등록소개소형태로간판도없이암암리에영업해불법으로접객원을모집하거나공급하는실태가만연하다”며“위생보건증도발급받지않은접객원이활동하면코로나19사태와같은제2의팬데믹이오면다시통제할수없는상황과피해가올것”이라고주장했다.이들의자체조사결과,부산전역에불법으로접객원을알선하는소개소가약300곳에이르는것으로파악됐다.소개소는소개비등을담합하는행태도저지르는것으로전해졌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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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기차 메카' 군산 키운다더니 … 생산목표 고작 1% 달성

실패한군산형일자리사업값싼중국산맞설체력부족일감못따내고공장건설지연中企들부품조립명맥만유지고용도당초계획30%그쳐재계"산업발전비전없이광주형일자리베끼기급급"문재인정부가추진한'군산형일자리'사업은2017년7월현대중공업군산조선소가동중단,2018년5월한국GM군산공장폐쇄를계기로시작했다.지금까지대기업이주도한완성차생산에서탈피해중견·중소기업이완성차제조부터판매까지맡은국내첫사례로주목받았다.당시정부는군산에전기차클러스터를조성하겠다는야심찬계획을밝히기도했다.하지만전기차사업에뛰어든중견·중소기업가운데현재까지제대로사업을하는곳은거의없다.명신,대창모터스,에디슨모터스,코스텍을비롯해전기차중견기업4곳이참여한군산형일자리사업은지난3월말1차3개년계획도초라한성적으로종료됐다.코로나19팬데믹에따른반도체공급차질같은외부요인도있었지만가장큰이유는중국산저가전기차공습을견딜체력이부족했기때문이다.28일매일경제취재결과명신은2019년한국GM공장을인수한이후수년째제대로된일감을받지못했다.중국전기차업체바이텅과2021년부터연간5만대위탁생산계약을맺었지만바이텅이자금난에파산하면서두회사간거래는무산됐다.이어위탁생산을맡기기로했던중국전기차스타트업패러데이퓨처가사전계약물량을부풀렸다는사기논란에휩싸이며결국계약이흐지부지됐다.명신은군산형일자리사업에서전체고용의70%이상을담당하는핵심기업이다.그러나투자와고용계획을제대로이행하지못하면서정부와전라북도,군산시에서받은보조금87억원을반납하기도했다.중국기업과체결한위탁생산계약이잇따라틀어지면서위기를맞은게결정타였다.이후미국과이집트기업에서계약을따냈지만규모는당초목표치에훨씬못미쳤다.명신을포함해5개기업이참여했던군산형일자리사업은시작부터삐걱거렸다.2022년5월전동모빌리티중소기업MPS코리아가임대용지매입문제로이견을보이며투자를철회했다.남은4개기업중가장먼저뇌관이터진곳은에디슨모터스였다.전기버스를생산하는에디슨모터스는주가조작사건과경영난으로2022년11월기업회생절차에들어갔고,지난해11월KGM커머셜로인수됐다.대창모터스역시투자계획에차질이발생하면서군산공장건설이늦어져준공이사업만료이후로밀렸다.그나마계획대로사업이진행된곳은부품업체인코스텍밖에없지만본사업이아닌시범사업수준이다.당초정부는군산형일자리사업을통해11조4671억원에달하는생산효과와부가가치2조8149억원,3만9899명규모취업유발계수를예상했다.정부·전북도·군산시는3년간인건비와연구개발(R&D)지원금,인력양성등16개관련사업에5000억원가까이투입했다.그러나참여기업의총투자액은목표치대비절반수준인3045억원에그쳤다.일자리(530개)는30.9%,위탁생산량(4292대)은고작1.3%에불과했다.군산형일자리사업을통해국내전기차산업생태계가조성될것이라는기대와달리중국산차량을반조립형태로국내에들여와조립판매하는사업모델에머물렀다는비판이나온다.업계에서는'중국산전기차가국산으로변신하는마법을보여준사업''중국전기차의한국진출교두보를깔아준셈'이라는비아냥도나온다.군산형일자리사업은중견·중소기업이주도하는전기차생태계의한계를보여준일단면에불과하다는목소리도있다.군산외지역의기업들도부진을면치못하고있기때문이다.충남천안의마스타전기차는초소형전기차시장에도전했지만만년적자와재무구조악화에시달리고있다.지난해감사보고서에따르면마스타전기차는완전자본잠식에빠져있다.스마트폰카메라모듈생산기업캠시스는자회사쎄보모빌리티를설립해전기차시장에도전장을냈지만매년적자를기록했고결국지난해7월지분60%를처분하며퇴장을준비하고있다.초소형전기차를만드는중소기업디피코는2022년하반기레고랜드발금융위기로자금난을겪으면서기업회생절차를밟고있다.재계관계자는"당시문재인정부기조에맞춰지자체마다구체적인산업발전비전없이너도나도광주형일자리를따라하며나선탓"이라고비판했다.[양연호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4-05-2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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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박지원 "채 상병 특검 부결, 김건희 특검·尹 탄핵 염두..조폭인가, 국민 반역"[여의도초대석]

"이상한'격노'..김건희특검·尹탄핵부결예행연습""탄핵마일리지차곡차곡..다차면'탄핵열차'출발""건희,다음달해외순방?..출금하고수사나받아야""'박근혜문고리'정호성,용산비서관발탁..코미디""조폭깡패두목도아니고..국민마음은아랑곳없어""박근혜탄핵때도수십명넘어와..정치력발휘과제"△유재광앵커: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21대국회마지막본회의가열린오늘(28일)까지정치권은채해병특검법재표결과국민연금개혁안등을두고평행선을달리며세대결을벌였습니다.여야는각자손해와득실을따져'우리가이겼네,졌네'계산기를두드리며일희일비할수있겠지만그런것들이정작유권자인국민에게는어떤의미와효용이있는걸까요.22대국회도김건희여사특검법등시작부터가시밭길첩첩산중일것같은데그래도좋은쪽으로변화가있길바라며,'여의도초대석'박지원전국가정보원장과정치권현안이슈짚어보겠습니다.원장님,어서오십시오.▲박지원전원장:네.안녕하세요.△유재광앵커:이번주까지는박지원전국가정보원장이렇게소개를해드렸는데.다음주부터는박지원의원이렇게소개를해드려야되겠네요.▲박지원전원장:네.아무렇게나불러도좋아요.△유재광앵커:국회이제다섯번째등원이신데.여러번들어가보셨기는해도그래도소회가좀있으실것같긴한데.▲박지원전원장:이번에는좀더남다른것같아요.지금윤석열정권집권3년만에이렇게총체적으로나라가절단되고있고,정의를강조하는대통령께서채상병특검이나김건희특검이런처리과정을보면분노할수밖에없잖아요.그리고우리국민들은지난총선에서192석의절대다수를야권한테줬기때문에야무지게해야겠다.그리고민생문제도특히저로서는해남·완도·진도,농어촌문제에대해서도인구소멸,기후변화,지방소멸이런문제에대해서도관심가지고열심히해야겠다.이런각오를갖습니다.△유재광앵커:우여곡절끝에일단21대국회에서채상병특검법은통과를못하게됐는데어떻게보셨나요?▲박지원전원장:국민을너무실망시켰다.역시윤석열대통령과국민의힘은총선참패를당하고도민심을몰라도몰라도저렇게모를수있는가.결국민심을반역했다.이런생각을합니다.△유재광앵커:민심을반영했다고요?▲박지원전원장:그렇죠.민심은이번총선을통해서도다시한번.△유재광앵커:반영이아니라반역.▲박지원전원장:반역.채상병,김건희특검을반드시해야한다아니에요?그래서민심은과학입니다.△유재광앵커:과학이요?▲박지원전원장:그렇죠.정확하다이거예요.그런데그러한것을배반한것은다시한번역사에기록되고.제가보기에는이렇게결사적으로방해를한것은김건희특검,더중요한탄핵그러한트라우마를가지고22대로가기때문에결사반대한것아닌가.거듭말씀드리지만탄핵,김건희특검.그래서저는민심의심판을마치채상병사건국방장관을호주로도망치게해가지고열하루만에불러들이고,'런종섭'문제로얼마나가혹한민심의심판을받았는데.또이러한일을반복하는것은역시지금현재의탄핵마일리지가차곡차곡쌓여가서탄핵열차발차준비가될수도있다.저는그렇게봅니다.△유재광앵커:탄핵마일리지가쌓이고있다는게무슨말씀인건가요?▲박지원전원장:지금박근혜탄핵만하더라도그러한국정농단에대해서우리국민들의분노가마일리지처럼쌓여가는거예요.마일리지도어디까지축적이돼야만이사용할수있잖아요.그래서지금윤석열대통령이하는것은물가민생문제와함께정치적으로채상병특검또김건희특검을거부한다고하면은마일리지가차면은(써야된다.)쓰기때문에탄핵열차도출발할수있다.저는그렇게예상합니다.△유재광앵커:오늘그럼채해병특검부결은22대국회에서김건희여사특검법이나,혹시있을지모를탄핵부결을위한예행연습,세게예행연습했다.그런말씀인건가요?▲박지원전원장:그렇죠.그렇지마지금22대국회는범야권이192석이에요.그러니까저도국회에들어가지만은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등이정치를살려서여당의원들과부단히대화를해서정의로운여당의원들이마치박근혜탄핵때62명이넘어와서가결되듯그러한성과물을만들어내야된다.이런숙제도우리한테줬지만,거기에대한강력한연습을했다.저는그렇게봅니다.△유재광앵커:근데요즘저는눈에띄는게이제국민의힘에서얼마전부터'대통령격노가뭐가문제냐,대통령이격노할수도있는거지'이제뭐이렇게얘기들을하는데.근데이제특검을해야된다고하는쪽논리나명분은'대통령이격노한이후에모든게다달라지고뒤집어진것아니냐'.그래서그격노가직권남용이나외압으로이어진건지대통령까지수사대상인데.그런데'격노한게무슨문제냐'라고나오면이걸어떻게이해를해야될까요?▲박지원전원장:우선대통령도격노할수있어요.그러나대통령의격노는격노할만한가치가있는것에격노를해야돼요.지금우리부모들이어떻게안심하고군대보낼수있어요?훈련병이저렇게얼차려하다저렇게사망사고가나면어떻게군대를보내겠어요?여기에윤석열대통령이격노해야맞는거예요.격노는그럴때하는거예요.그런데채상병문제에격노를했다.오늘아침동아일보의사설제목을보니까재밌어요.'격노하고호들갑떤게문제다.'△유재광앵커:호들갑이요?대통령실에서?▲박지원전원장:해병대사령관등.이러한것이문제다했는데.격노를해서직권남용이됐지않냐.이것이바로원인을제공했기때문에지금이러한것을철저히특검으로밝히자하는것이국민과야권의요구라고하면은.대통령대통령실에서는격노를없애려고하는그런기도로부결을나서지않느냐.그래서거듭말씀드리지만그사설대로대통령의격노를가지고호들갑떤그러한문제가곧직무유기이고.대통령의호들갑은떨때떨어야지아무곳에나떠는게아니다.이번훈련병사망사건순직사건에오히려대통령이격노했다고하면국민이박수칠격노다.저는그렇게지적합니다.△유재광앵커:근데채해병사망한것에대해서도격노를했고,그거에대해서사단장까지수사를한다고하니까그거에대해서도격노를했고.지금뭐그렇게주장하고있는거아닌가요?여당에서는.▲박지원전원장:그건사실이아니잖아요.왜냐하면그진술들이그렇게안나오고.지금해병대사령관도그렇게진술을하는데여러사람들이대통령격노를들었다는거아니에요?처음에는그것도부인했잖아요?그리고더중요한것은박정훈대령이만약에대통령실에서국방부에서이런일을하면큰문제가생긴다.법적책임이올수밖에없다하는것을한페이지짜리보고서를그때냈다는거아니에요?이런것들이밝혀지고있기때문에,진짜대통령의격노가무언지어떤호들갑으로나왔는지어떤직권남용으로나왔는지특검해서투명하게밝혀내자.이것이민주당과야권192석의의원들의주장입니다.△유재광앵커:유승민전의원이지난주여기저희민방대담와서'조국수사하는것처럼시원하게수사못하시냐'윤석열대통령한테이렇게얘기를했는데김건희여사수사에대해서.김건희여사특검은이거는22대국회에서될까요?어떻게보세요?▲박지원전원장:그러니까법은만인앞에평등하다고하면서왜공권력을선택적으로적용하느냐.이게문제아니에요.조국,정경심등일가족에게는그렇게엄격하게적용을하면서도.왜김건희여사는여러가지가있는데적용하지않느냐.유승민전의원이지적한것은100번옳은말씀이다.저는그렇게평가합니다.△유재광앵커:조국일가수사한것처럼김건희여사도똑같은기준으로해야된다.▲박지원전원장:그렇게해야죠.하다못해박지원이수사하듯좀해보라고그러세요.△유재광앵커:원장님수사하듯은어떻게하는건가요?▲박지원전원장:저도경찰검찰에가서다조사받고저도지금도출국금지됐다니까요?(지금)지금도요.그렇기때문에돈도없고,외국안나가는것도좋은데.제가필요하면가야되는데.그치사하게출국금지됐으니까내가허가받고나가고이것도싫어요.△유재광앵커:국민의힘전당대회얘기해보겠습니다.▲박지원전원장:그러니까.김건희여사도출국금지해야죠.디올백,양평고속도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이런게있으면은왜박지원만.(영부인이도주우려가있는거는)제가도주우려가있습니까?제가검찰이불러서한번이안간적있어요?재판에안나간적있어요?다가요.저같은사람은진짜감옥에넣어놔도문열어놓고나가라고해도못나가죠.왜김건희여사만도주의우려가없고,박지원은도주의우려가있습니까?△유재광앵커:국정원장재직시절직권남용그혐의로아직도.▲박지원전원장:그렇죠.서해공무원피살사건.△유재광앵커:출국금지상태시네요.▲박지원전원장:기분나빠요.6개월마다한번씩집으로그게통보가오면은그때마다기분나쁘고,누가외국나간다면나는못가네.이거기분나쁘죠.△유재광앵커:근데의원되면의원외교같은거하러나가실수도있고.▲박지원전원장:모르죠.그건모르죠.△유재광앵커:아니호주대사됐다고출금풀어주기도했는데법무부가.▲박지원전원장:글쎄요.이제어떤결과가있겠지만.저는유승민의원이말씀한대로김건희여사도조국일가처럼철저히해라.그리고김건희여사도그런혐의가있기때문에출국금지해라.그래서6월달에대통령해외순방중앙아시아3개국가는데가지마라.저는그렇게말씀드려요.△유재광앵커:가지말라고요?▲박지원전원장:안가야죠.아니민생이좋아졌습니까?안보가좋아졌습니까?독일의중요한국빈방문도,그러한것으로취소했다하면안가야죠.지금인생이좋아졌어요?보세요.오늘세상에,카드론이젊은2030,영세상인들이쓰는카드론이40조가됐어요.△유재광앵커:돌려막다가돌려막다가마지막에가는게그건데.▲박지원전원장:그렇죠.햇살론같은것도안되니까그러면고금리로살수가없잖아요.농업인들가보세요.해남·완도·진도아비규환이에요.장사도안돼요.△유재광앵커:알겠습니다.시간이거의다돼서이거하나만물어보도록하겠습니다.박근혜대통령때문고리3인방이렇게불렸던정호성전청와대부속비서관이지금용산시민사회수석실3비서관에임명이됐는데.이거는윤석열대통령이특별검사하던시절에구속해서감옥보낸분인데.이거뭐어떻게이해를해야될까요?▲박지원전원장:윤석열인사는망사를지내서코미디가됐다.△유재광앵커:코미디요?▲박지원전원장:코미디죠.그래서윤석열대통령은보수세력을결집시키기위한방법으로지금까지2년간이명박MB세력들을중용을했는데.이제나아가서박근혜세력도잡아온다.중용한다.그런데보수세력들도이건아니지않냐하는거아니에요?그래서문고리권력,당신이수사해서구속했던그사람을다시데려온것은머지않아최순실도다시데려다가국정자문을받을것같다하는추측이가능해요.이러면윤석열대통령이더망하는길로간다.이런것들이축적되고있기때문에지지도가20%바닥을향하고있다.저는그렇게봅니다.△유재광앵커:그런데전광삼신임시민사회수석여기가이제정호성비서관위의수석인데.전수석이박근혜정부때청와대에서춘추관장이랑시민소통비서관지내면서같이정호성비서관이랑일을해봤는데.대통령은모르게그냥뭐'나랑같이일하자'이래서불러왔을가능성은없을까요?그게.▲박지원전원장:글쎄요.나는그이유가어디있는지모르지만은지금보십시오.청와대정무수석실에1,2,3,4비서관들도전부낙천낙선인사들데려오더라고요.그렇기때문에가장중요한대통령실의인사는당신이조사해서구속한사람또쓰고,국민힘의낙천낙선자들의구제처가됐다.이러니까나라는더망하는길로간다.저는제발,윤석열대통령이좀쓰더라도최순실은안데려다썼으면좋겠다.이런생각을.△유재광앵커:거기까지야가겠습니까?▲박지원전원장:말도안되죠.△유재광앵커:근데그러고보니전광삼시민사회수석도대구에공천신청했다가탈락했는데지금수석으로다시데려왔는데.이게뭐일면'의리있다'이렇게볼수도있는거아닌가요?▲박지원전원장:아니무슨조폭입니까?깡패두목이에요?도둑놈들도의리를그런방향으로쓰면안되죠.일국의대통령이그렇게하기때문에우리국민들은윤석열대통령한테멀어져가는거예요.자기부인은지키고국민은버리면은이게되겠습니까?사람한테충성하지않는다고한검찰총장의그말씀을,대통령이됐으면5천만국민한테충성해야지자기부인김건희여사한테충성하고.실패한박근혜문고리권력들그세력들한테충성하고.MB세력에충성하면국민이대통령을어떻게생각하겠느냐.저는그것을되묻고싶어요.△유재광앵커:그런데정호성비서관은박근혜전대통령때도박전대통령지시받아서청와대문건최순실씨한테전달해서이른바'국정농단'그네글자가만들어지게된고리권력인데,말그대로.▲박지원전원장:문고리권력3인방이특히거기가최순실하고연락했잖아요.그러니까나는꼭최순실을불러오려고하는것아닌가.정지작업하고있는가.이렇게도저히상상할수없는일들이대통령실에서벌어지고있다.저는그렇게봅니다.△유재광앵커:그런데정호성비서관이영부인이없는박근혜정부청와대에서그부속비서관을지냈는데.이게김건희여사관리나대응위해서데려온게아니냐.이런생각도언뜻드는데.▲박지원전원장:별얘기가다나오지만이제두고봐야죠.아니그러니까거듭말씀드리지만,김건희대통령,윤석열영부남이런얘기가심심치않게나온다.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유재광앵커:근데개인적으로저는정말전광삼수석이데려왔다고하더라도,이거를대통령한테사전에보고나재가같은거없이데려왔을것같지는않다는.▲박지원전원장:그렇죠.대통령도모르게비서관을쓸수는없죠.△유재광앵커:거기다가박근혜정부문고리인사로지목된사람을.▲박지원전원장:아니.세상5천만국민이이건아니다.그래서는안된다는생각을가지고있지만.국민을아랑곳하지않고해버리는것이문제아닙니까?△유재광앵커:아니그럼거꾸로그런일종의조롱까지나올거알면서도윤대통령은왜그걸OK를했을까요?▲박지원전원장:그건윤대통령한테물어보세요.△유재광앵커:알겠습니다.오늘말씀여기까지듣도록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박지원전원장:예.감사합니다.△유재광앵커:지금까지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박지원전국정원장과함께전해드렸습니다.네이버나다음카카오포털및유튜브검색창에'여의도초대석'을치면더많은콘텐츠를볼수있습니다.#채상병특검#부결#윤석열#탄핵열차#윤석열차#김건희#막차#여의도초대석#박지원#전남Copyright©kbc광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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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논란의 평화누리특별자치도'..."이제는 도지사가 직접 답해야 한다"

'평화누리특별자치도반대합니다'이달31일청원조건충족경기북부도민"도지사의분명한입장표명원한다"김동연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아이뉴스24전자민기자]논란의경기북부특별자치도명칭에대해김동연경기도지사가오는29일저녁SNS라이브생방송으로궁금증을해결할예정이다.도에따르면지난1일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새로운이름을공개했다.국민공모전을통해접수된5만여건의후보작가운데'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경기북부의새명칭으로선정하고,'경기북부특별자치도새이름대국민보고회'까지개최했다.하지만도민들의반응은여전히싸늘했다.명칭공모결과가발표된직후경기도민청원홈페이지에는수많은반대청원들이등장한것.'평화누리특별자치도를반대합니다'라는제목의반대청원에는현재4만7000여명의도민들이참여했다.경기도민청원은의견수렴기간30일동안1만명이상의동의를받으면지사가직접답변해야한다.포천에거주중인직장인A씨는"해당청원에대한경기도의입장표명방식은아직알수없지만도민들의불만에대한도지사의입장은분명하게전달돼야할것"이라고말했다.한편경기도는그동안평화누리특별자치도의명칭에대해대국민관심차원이자최종명칭은아니라는입장을강조해왔다.이에대해고양시민B씨는"최종명칭여부를떠나도민들이반대하고공감할수없는이름은사용하지않는것이맞다"고했다.일부도민들은경기북부분도가현실적으로가능한지여부에의구심을품고있다.행안부를비롯해경기도지사를역임했던이재명대표가분도와관련해조심스러운입장이며국회동의도쉽지않을것이란전망때문이다.현재경기남양주시에서는경기북부분도를반대하는범도민서명운동이됐고고양시민들역시일산신도시개발에부정적인영향을우려해분도반대입장을내고있다.이처럼분도와경기북부새명칭과관련해비판여론이사그라들지않는가운데,김동연지사가어떤입장을내놓을지관심이모아지고있다./의정부=전자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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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안과에서 '무릎 주사'?‥비급여 주사로 실손보험금 샌다

[뉴스데스크]◀앵커▶보험사기가실손보험을노리는가운데고가의비급여시술은실손보험의적자폭을키우고있습니다.이러면보통가입자들의보험료상승이이어지겠죠.최근엔도수치료,백내장시술에이어무릎줄기세포주사청구액이급증하고있습니다.이재욱기자입니다.◀리포트▶환자에게서골수를채취한뒤,원심분리를통해농축한골수농축물을무릎에주사합니다.무릎통증을줄여주고기능개선효과도있는골수흡인물무릎주사,이른바,'무릎줄기세포주사'입니다.지난해7월보건복지부가신의료기술로인정하면서실손의료보험보상대상에포함됐습니다.곧바로병원들은앞다퉈홍보에나섰습니다.건당보험금청구금액은최저1백만원에서최대2천6백만원에이르기때문입니다.실손보험청구건수가약6개월만에38건에서1800건으로급증했는데매달95%씩증가하는추세입니다.보험금지급액도1억2천만원에서63억4천만원으로폭등했습니다.안과에서정형외과전문의를고용해주사를놓을정도로인기를끌다보니과다진료문제가뒤따릅니다.서울의한50대남성은외래진료로주사시술이가능한데도입원까지했다가보험금지급이거절되는등보상불가사례도속출하고있습니다.[보험업계관계자]"별도의관리체계가없는비급여진료를통해서손쉽게수익을창출하려는일부의료기관의의료과잉이발생하면서실손보험금지급액도급증하고있습니다."무릎주사를포함한비급여주사료가지난해비급여보험금지급중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면서,지난해실손보험손해율은103.4%로전년보다2.1%포인트늘었습니다.[김현중/금융감독원보험상품제도팀장]"전체실손보험금중비급여주사료등비급여항목이높은비중을차지하고신규비급여항목도출연하고있습니다.금감원은다수선량한계약자보호를위한제도개선을추진하는‥"금융당국은이달초보험업계와함께보험개혁회의를출범시키고,과잉진료와의료쇼핑에대한대책논의에들어갔습니다.MBC뉴스이재욱입니다.영상편집:김민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민지이재욱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2647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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