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영국·독일등유럽도'지구당'기반...미국은선거기간만운영[김시연기자]▲김재원전국민의힘최고위원.지난해3월2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는모습.ⓒ남소연[검증대상]"지구당은사회주의국가에나있다"김재원전최고위원주장20년전이른바'돈먹는하마','고비용저효율'이라는오명을쓰고사라진지구당은부활할수있을까.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지난달23일부산에서열린당원콘퍼런스에서"지구당부활은중요한과제"라고했고,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도지난달30일페이스북에"'차떼기'가만연했던20년전에는지구당폐지가정치개혁이었다,지금은기득권의벽을깨고정치신인과청년들에게현장에서공정한경쟁을할수있도록지구당을부활하는것이'정치개혁'이라고생각한다"고썼다.반대여론도거세다.20년전'오세훈법'으로지구당폐지를주도한오세훈서울시장은지난달31일"지구당을만들면당대표가당을장악하는데는도움이되겠지만그게국민들에게무슨도움이되겠나"라고따졌고,홍준표대구시장도"지금벌어지고있는지구당부활논쟁은반개혁일뿐만아니라여야의정략적인접근에서나온말"이라고비판했다.이가운데김재원전국민의힘최고위원은지난달31일YTN라디오<뉴스파이팅배승희입니다>에서"대부분의나라에서지구당이있는나라가잘있나?그럼아마일본식정당외에는거의지구당이라는것이존재하지않을거라고알고있다"면서"중국공산당이나조선노동당같은북한같은이런사회주의국가는뭐다있죠.군당이런데.그런데이건좀저는아니라고본다"고주장했다.실제선진민주주의국가에는'지구당'이존재하지않는지따져봤다.[검증내용]영국,독일등유럽정당은지구당기반...미국은선거기간만유지한국정치학회(책임연구원:강신구아주대정치외교학과교수)2019년선거연수원연구용역결과보고서('생활정치활성화와정당민주주의실현을위한정당제도개선안:당원협의회를중심으로')해외사례연구에따르면,영국,독일,스웨덴,덴마크,핀란드등유럽주요정당들도대부분지구당같은지역조직을갖고있다.영국보수당은의회선거구와동일하게구성된지구당(localassociation)이있다.노동당도국회의원선거구와같은지구당(ConstituencyLabourParty:CLP)을두는한편,지방의원의선거구별로분류된지역별지구당(BranchLabourParty:BLP)와지역별노동조합조직을통해지구당에가입할수있다.독일사회민주당(사민당)의경우국가의행정구역과별도로동차원의풀뿌리조직인1만2500개'동연합(Ortsvereine)'이있고,다시350개'하급지구'와20개'지구'로구성된다.독일기독민주연합(기민연)도연방당을중심으로행정구역에따라주지부,군지부,도시·시읍면지부,도시구지부단위,동지부(Ortsvezirksverbäde)로구성돼있다.스웨덴사회민주당의경우26개지구당과290개지부,2500개당원협의회등으로구성되고,온건당도26개주조직과60개지방조직클럽,최대500개의정당클럽으로구성된다.덴마크사회민주당도5개주조직과244개지구당,98개지자체조직,92개당회로구성되고,벤스터(자유당)도지역기초단위인'투표자연합'374개를바탕으로98개지자체협회,92개선거구위원회,5개주위원회,중앙조직으로구성된다.연구팀은유럽선진민주주의국가사례를토대로"(한국정당정치도)풀뿌리민주주의의실현과지역생활정치의활성화를위해서는지구당혹은그에준하는지역조직의필요성을적극고려해볼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주요국가의정당조직.자료:한국정치학회,‘생활정치활성화와정당민주주의실현을위한정당제도개선안:당원협의회를중심으로’(2019),중앙선관위선거연수원,'각국의정당정치자금제도비교연구'(2021)ⓒ김시연김형철성공회대민주주의연구소교수도5월31일<오마이뉴스>에"지역구국회의원을선출하는단순다수대표제나(지역구와비례대표를함께뽑는)혼합형국가에서는지구당이존재할수있다"면서"미국은지구당이없지만영국,독일등유럽국가에서는지부(branch)조직으로서지구당이존재하고,비례대표제를채택하고있는스웨덴등도지구당이존재한다"고밝혔다.아울러그는"사회주의국가의정당에서지구당은당엘리트를키우기위한것이지지역유권자와당원의이해와요구를수렴하거나정당의정책을토론숙의하고,당원의정치교육의장역할을수행하지않는다는점에서대의민주주의정당의지구당과성격이다르다"고지적했다.한국에서정치학을연구한독일학자인하네스B.모슬러도지난2013년에쓴책<사라진지구당,공전하는정당개혁>(인간사랑)에서"독일,영국,미국,캐나다,일본,대만등도(한국의지구당과)유사한조직구조를갖고있다"고밝혔다.다만,"독일과영국의경우정당조직은최소한의지리적단위에서까지매우구체적이고규칙적인내용의활동도하고상향결정구조에서권한이실현"되는반면,"미국과캐나다의정당은주단위이하에서의정당활동은거의선거기간에한해서만이뤄진다"라고구분했다.우리나라정당의지역기초조직이었던지구당(지역당)은1962년정당법제·개정으로처음등장했다.2002년16대대선당시이른바'차떼기'사건이라불린한나라당(현국민의힘)불법대선자금전달사건을계기로,많은상시인력과자금이필요했던지구당이불법정치자금을부추기는원인으로지목됐다.▲지난2004년1월13일오전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전체회의가열렸다.이재오위원장(왼쪽두번째)과각당간사인오세훈한나라당의원,함승희민주당의원,천정배열린우리당의원이손을잡고사진기자들을향해포즈를취하고있다.ⓒ권우성결국2004년당시오세훈한나라당의원이주도한이른바'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개정안)이여야합의로통과되면서지구당은42년만에폐지됐다.민주노동당에위헌소송을냈지만헌법재판소는이듬해기각했다.이후각정당은중앙당과시도당만둘수있었고,지구당역할은사무실이나유급사무원을둘수없는당원협의회나지역위원회로대체됐다.지난5월20일김영배더불어민주당의원과윤창현국민의힘의원은이른바'지구당부활법'(정당법,정치자금법등개정안)을각각대표발의했다.김재원"원내정당화선진민주국가에선지구당없다는취지"김재원전최고위원은3일<오마이뉴스>통화에서"미국과같이원내정당화하고있는선진민주주의국가에서는지구당이없다는취지로얘기한것"이라면서"(독일등유럽사례는)우리가독일식정치를하는것도아니고,우린내각제도아닌대통령제국가이지않나"라고밝혔다.그는"21대국회에서는많은정치비용과후진적실태때문에지구당뿐아니라중앙당을없애자는주장도나왔다"면서"정치개혁으로중앙당폐지를얘기하고있는데,지구당을부활하자는건'정치개혁'이라고생각하지않는다"고덧붙였다.최창렬용인대특임교수도이날<오마이뉴스>에"지구당제도가우리현실에는맞지않다"면서"영국,독일등은내각제국가이고,중앙당이강해서지역구를이렇게(과거한국처럼)운영하지않는다"고밝혔다.[검증결과]"지구당은사회주의국가에나있다"는주장은'거짓'김재원전최고위원은지구당이일부사회주의국가에나있고미국등선진민주주의국가에는존재하지않는다고말했다.하지만미국도선거기간에는지구당을운영하고있었고,영국,독일등유럽주요정당에서는상시적으로의회지역구나지자체에기반한지구당(지역당)조직을운영하고있었다.따라서지구당이사회주의국가에나있다는발언은'거짓'으로판정한다.[오마이팩트]김재원(전국민의힘최고위원)"지구당은사회주의국가나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터뷰]황기철전국가보훈처장·해군참모총장[윤성효기자]▲2023년7월22일경북포항해병대1사단체육관인'김대식관'에서열린고채상병영결식에서해병대원이눈물을흘리고있다.채상병은2023년7월19일오전9시께예천내성천에서실종자를수색하던중급류에휩쓸려숨졌다.ⓒ연합뉴스"채상병사건과관련돼의혹만증폭시키고있다.공적업무라면,휴가중인대통령이국무총리를통해서지시하는게맞지않았나하는생각이든다.당시상황을국민들이쉽게납득할수있도록해야하고의혹이없도록해야한다."지난해7월임무를수행하다순직한해군채상병사건을두고갖가지의혹이불거지고있는가운데,해군진해기지사령관,작전사령관에이어해군참모총장을지낸황기철전국가보훈처장이이같이밝혔다.채상병직속상관인해병1사단포병여단포7대대장과관련해,황전처장은"대대장의소신있는행동이부대내에서왕따를당하지않도록제반조치를해줘야한다"라며"그렇지않고깔아뭉개버리면서억울함을풀어주지않는다면갈등만증폭시킬뿐,건전한조직문화와상하관계가정착될수없다"라고우려했다.그러면서"군의명령체계는추상같아야하고,군기가서있어야한다.군대의생명은군기다"라며"이문제가하루빨리수습되고해병대가제자리를찾도록정부는제반조치를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다음은황기철전처장과지난1일나눈일문일답내용."휴가중인대통령이해외출장장관에게전화?이례적"▲황기철전해군참모총장.ⓒ권우성-최근군대에서사망사고가다수발생하고있다.군기훈련(얼차려)으로인한훈련병사망,수류탄투척훈련중폭발사고로인한훈련병사망,같은날육군과공군간부2명도숨진채발견됐다.이러한사건사고가연쇄적으로발생한까닭은무엇이라고보는가.현군지휘계통에어떤문제가있을까."군을사랑하는사람으로서안타깝다.특히자식을군대에보낸부모,나아가국민들은불안해하고있다.군대뿐만아니라대부분사고를보면우연보다필연이많다.사고를뒤집어보면절차를지키지않았거나안전시스템이체계적으로돼있지않았기때문이다.그런데군에서사고가연쇄적으로일어났다는것은일부한부대나한사람의문제가아니라전체의,총체적인문제가있다고봐야할것이다.이사고의고리를빨리끊어야한다.특히군대는여름철에작전활동이빈번해지고,사고가일어날가능성이높다.선제적으로점검하고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조치를해야한다.최근잇따른사고에간부들의심적부담이클것이다.정부는장병과간부들이소외감을느끼지않도록처우를개선하거나근무환경을만들어주는특단의대책을세워야할것이다.그리고무엇보다군이더이상정치적논쟁의대상이되지않아야하고그렇게하기위한일련의조치들을취해야할것이다."-최근군과관련한현안이여럿일어났는데도군통수권자의모습이보이지않는다는비판도나온다.지난5월30일군기훈련중사망한훈련병의영결식이있었다.그날북한은자동위치추적시스템(GPS)전파교란공격은물론초대형방사포시위사격을벌이기도했다.그런데당일대통령은국가안전보장회의(NSC)소집소식은커녕,여당국회의원연찬회에참석해술을겸한만찬을했다.이를어떻게보는가."최근북한에서일어난여러상황들을우려한다.방금말한군내사건사고에,북한에서보낸것으로추정되는오물이담긴고무풍선이곳곳에서발견되고있다.북한의단거리탄도탄미사일발사,전파방해등의위협과함께국민들이굉장히불안해한다.과거에비춰볼때이것이아마도북한의도발로이어질수있는전조현상이지않을까하는생각도든다.2002년제2연평해전이일어나기전에서해북방한계선(NLL)근해에서기동시위를하면서우리군의대응을면밀하게살폈던것으로보였다.2010년3월천안함피격사건이일어나기전에는미사일발사와전파방해,해안포사격이있었다.6월은더욱이서해는꽃게잡이철이다.과거에보면이무렵에북의도발이많이일어났다.특히해상에서군사활동이증가하는시기다.현재남과북이강대강국면으로치달아있어조그마한도발도큰도발로이어질수있는상황이다.그래서정부는NSC소집도중요하지만,무엇보다북의도발을억제할수있고,국민들이안전하게생업에종사할수있는제반조치와노력을다해야한다."-휴가중이던윤석열대통령이2023년8월해병대수사단의채상병사건수사기록경찰이첩,회수당일우즈베키스탄에출장간이종섭전국방장관과개인전화로세차례통화한사실이확인됐다.대통령실이나여당에서는대통령이국무위원에게개인전화를이용해연락을취할수도있다고주장하는데."저도청와대나국가보훈처에서일을해봤다.대통령은평소에장관을통해소관업무를하는게원칙이고다른관계자에게전화를할수도있다.그런데당시상황을보면,대통령은휴가중이었고,해외출장중인장관에게전화를했다는것은다소이례적이다.그만큼시급한사안이거나중대한일이아니면전화하는게쉽게납득이되지않는다.오히려채상병사건과관련된것이라는의혹만증폭시키고있다.공적업무라면,휴가중인대통령이국무총리를통해서지시하는게맞지않았나하는생각이든다.당시상황에대해좀더구체적으로밝혀져야할것이다.국민들이쉽게납득할수있도록해야하고의혹이없도록해야할필요가있다.""지휘상문제있으면상급부대에서인사조치해줘야"▲밤샘조사마친임성근전사단장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5월14일오전경북경산시경북경찰청형사기동대에서'해병대채상병순직사건'과관련해22시간이넘는조사를받고취재진앞에서입장을밝히고있다.ⓒ연합뉴스-채상병직속상관인해병1사단포병여단포7대대장이5월30일정신병동에입원했다.포7대대장은앞서언론을통해보도된녹취파일등을보면수중수색을반대했던인물이었는데이번채상병순직에도책임을지겠다는입장이었다.그런데사건후조직내왕따를당했다고밝혔다."군에서지휘관은무한책임을지며,임무의성패를좌우하는역할을한다.대대장으로서부하를잃은마음은충분히이해한다.그런데만일그당시사고가현장상황을무시한사단장의지시에의해일어났다면얼마나억울할것인가.대대장은당시상황을명확히밝혀야할것이다.그것이앞으로더큰사고를막을수있는길이고,국민의신뢰를회복하는길이다.이러한소신있는행동때문에대대장이부대내에서왕따를당하지않도록제반조치를해줘야한다.그렇지않고깔아뭉개버리면서억울함을풀어주지않는다면갈등만증폭시킬뿐,건전한조직문화와상하관계가정착될수없다."-임성근해병1사단장은본인이수중수색을지시한적도,현장간부들의건의를묵살한적도없다고주장하고있다.하지만현장의수중수색불가판단과관련해'임성근사단장이화나셨다'는취지의지휘관카카오톡내용도나온상황이다.명시적으로지시한적없기때문에법적책임이없다는임사단장의주장이일리가있다고보는가."일반적으로사고는절차를제대로밟지않았거나급하게서둘러서했거나,무리하게하면발생한다.그런데도아무이상없이지나갔다면요행인것이다.절차대로하지않거나급하고,서둘러서하는일이반복된다면더문제다.일반적으로과도한성과중심또는상부지향적으로되면부하들이지휘관의눈치를보게되고,규정이나원칙보다무리한행동을하게된다.그래서현장상황을잘듣고적절한판단을해서조치를해주는게지휘관의임무다.여러의혹은밝혀내야하겠지만,지휘상문제가있으면상급부대에서인사조치를해줘야한다."-채상병순직과관련한수사외압의혹이불거진가운데김계환해병대사령관이물러나겠다는의사를밝혔지만다시유임됐다.왜유임됐을까."유임한데는이유가있을것이다.이런문제가발생하면수사기관에서수사를하게되고,언론의관심대상이된다.그렇게되면실질적으로부대지휘의어려움이많다.군의명령체계는추상같아야하고,군기가서있어야한다.군대의생명은군기다.본인도힘들것이고,부하들도그럴것이다.그래서사령관은물러나겠다는의사를밝힌것으로추정된다.그런데유임됐다.""정치권이군흔들면안된다"▲황기철전국가보훈처장.ⓒ윤성효-과거민주정부때청와대근무한경력이있고,해군참모총장과국가보훈처장을지냈다.당시청와대나대통령에대한업무보고경험과지금현정부에서벌어지고있는상황들과비교했을때,현재어떤문제가있다고보는가."국방부등여러기관에서근무를했었다.현재상황과연결해보면업무시스템환경이많이바뀌지는않았을것이고,큰차이가없을것이다.과거청와대근무당시에보면해당부처중요한일은부처에서여러검토를거쳐서비서관을통해대통령께보고가이뤄졌다.소관부처검토를거쳐서되는것이다.'대통령의말씀'또한부처와청와대내여러논의를거쳐서나온다.보고나검토과정이자체적으로투명하게이루어지는것이가장바람직하고,그렇게해야국민들에게와닿지않을까생각한다.대통령의일거수일투족은다기록되고알려진다.공적으로하는일이기때문이다."-현정부에서홍범도장군에대한폄하가있었는데어떻게생각하나.""대한민국역사적정체성에홍범도장군에대한폄하는심각한혼란과부정적영향을초래했다고본다.국가보훈처장으로있을때대통령특사자격으로카자흐스탄에가서홍범도장군의유해를모시고왔다.유해를모신국적기가대한민국상공에들어섰을때우리공군이호위를했다.그감동은잊을수가없고,국민들마음도그랬다.카자흐스탄고려인들은홍범도장군을아직도존경하고있다.그런데지금정부는홍범도장군에대해이념잣대로색깔덧칠을했다.정말안타깝다.다시는그런일을해서는안된다.그것으로인해우리군대의정체성도많이훼손됐다.정치권이군을흔들면안된다.-중국에서벌어지고있는안중근의사유해찾기는어떻게돼가고있나."제가국가보훈처장으로있었던2021년부터안중근의사의유해찾기를위해노력했지만,코로나19유행으로인해어려웠다.2022년국가보훈처장을마친후국내발굴참여자와중국현지인,학자들을많이만나서의견을듣고,현지를찾아가서보기도했다.중국인들도안중근의사나윤봉길의사에대해서는영웅으로생각하고있다.안중근의사유해찾기는지금한·중민간차원에서진행이되고있다.그런데정부사이에소통부재로인해상당히활동해어려움이있다.우리정부가안중근의사유해찾기에더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지난해11월에한·중·일학자들이모여세미나를했고,올해2월에고덕희중국한인회장,유대성대련한인회장을만나기도했다.'안중근의사유해찾기한중상설위원회'와함께노력하기로합의를했다.오는6월28~30일상하이에서한중세미나가열린다.안중근의사유해는찾을수있다고본다.과거유해를발굴한현장이있었는데,그곳에가서보니현실적으로가능성이높아보이지않았다.뤼순감옥근처에,지형적으로도그렇고중국인들의의견을종합해보면가장가능성이높은곳이있다.정부간협력도필요한사안이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쟁난듯울리는'재난문자'대처방법없어혼란만가중시군별로내용·문구자율판단매뉴얼없는경기도'우왕좌왕'지난달28일한밤중접경지역을비롯해경기도일대13개시·군에발송된위급재난문자./연합뉴스“북한에서풍선이날아왔다면서재난문자라고두번왔는데,도대체뭘하라는건지….그냥꾹눌렀더니내용이없어지더라고요.”경기용인시마평동에거주하는고모씨(90)는지난달28일도에서발송한북한미상물체위급재난문자를두고“어떻게하라는건지하나도모르겠더라”며불편을호소했다.4일전국지방자치단체에따르면위급한재난문자에대피사유,방법등의구체적내용을포함하도록하는조례유무가지역별로제각각인것으로나타났다.‘오물풍선’사태를계기로관련조례정비가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경기도는5월28일오후11시34분도내군부대(수도군단)가북한의대남전단추정미상물체를식별함에따라도민방위경보통제소와연결된비상전화로접경지역을포함한13개시·군(파주,포천,고양등)에재난문자발송을요청했다.하지만재난문자긴급단계를가장높은‘위급’으로설정해놓고상황,대피법등의설명이불충분했다는지적이제기됐다.행동요령을알수없어시민혼란만부추겼다는것이다.경기수원시인계동에거주하는김모씨(30)는“큰재난문자경고음에전쟁이라도났나싶어벌벌떨었다”며“왜보낸건지,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설명이부족해별상상을다했다”고불만을터뜨렸다.재난문자는위험상황에정부부처등이전국각시·도에발송요청을한뒤보낼수있다.위험분류와경보등급,내용등은지자체자율판단에맡기고있다.서울시는△재난발생위치및시간△대피가필요한경우대피방법△대피소위치등을재난문자에담도록권고하는‘서울특별시재난예보·경보시스템구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시행중이다.경기도는이런별도조례가없다.공하성우석대소방방재학과교수는“서울시조례를참고해전국지자체에서지역특성에맞는세부규정등을마련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오유림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국혁신당국회사무실위치관련항의조국"어떻게화장실앞에대표실두나"옛주인정의당에물어보니"가까워서편했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로텐더홀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뉴스1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국회본청에배정된당사무실이'화장실앞'이라는것에불만을제기한가운데,21대국회에서해당사무실을사용했던장혜영전정의당원내대표는"화장실이가까워서편했다"고말했다.장전원내대표는4일한경닷컴과통화에서"깊이얘기할문제는아니고,저는화장실이가까워서편했다"고전했다.장전원내대표는"국회안의자원을교섭단체중심으로배분하고,비교섭단체를충분히존중하지않는문제는제기할만한것"이라면서도"화장실앞에대표실이있었던것이그런문제라고느끼지는않았다"고말했다.그는조국혁신당을향해서는"화장실에대단히의미부여하기보다는,시민들의다양한목소리를대변하는데문제가되는점들에대해목소리를내시면좋을것"이라고당부했다.앞서조국혁신당은전날부터국회본관한가운데위치한로텐더홀에서회의를열고있다.조국혁신당이본관에서배정받은사무실이맘에들지않는다며항의하는차원에서다.국회본관2층배치도조국혁신당이사무처로부터배정받은사무실은국회본관2층219호,223호,224호다.223호와224호는21대국회에서정의당과국민의당,민주평화당등비교섭단체정당이사용했었다.혁신당은배정받은사무실에대해서로떨어져있어공간활용도가낮고,의석수에비해공간이부족하다고주장하고있다.조대표는특히배정된사무실을둘러보며"어떻게화장실바로앞에대표실을두나?"며헛웃음을짓기도했다.이어"화장실앞으로대표실,원내대표실을배치하고두공간을분리해놓은예는없지않으냐"며"당무를보는직원들이업무를위해서계속왔다갔다해야하는데비합리적"이라고토로했다.그간비교섭단체인정당들이생기고없어지는과정에서사무실의크기나'이사'문제로불만이제기된적은있지만,'화장실앞'사무실이라는이유로갈등이불거진것은이번이처음이다.국회사무실배정및관리에관한규정을보면,비교섭단체(원내20석미만)의경우소속의원수가10∼19명인정당에는본청의99㎡(약30평),10명미만인정당에는66㎡(약20평)의공간을배정하게돼있다.조국혁신당이4일오전여의도국회로텐더홀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회의를열고있다./서울사진=뉴스1사무처관계자는사무실배정규정의취지자체가소수정당을배려하기위한것이며,기본평수대로정당별사무실을배정했다고설명했다.규정에따라3석인진보당과개혁신당에최소면적의공간을배정하다보니,조국혁신당의사무실배치가떨어질수밖에없었다는게사무처의입장이다.당분간로텐더홀에서회의를계속하겠다는혁신당의태도에사무처는난처한입장이다.김보협혁신당수석대변인은"(오는5일)회의장이새로선출되면,그때공개면담을통해다시한번저희요구를말씀드릴것이고,받아들여지지않을경우어떻게할지는다시한번논의하겠다"고밝혔다.국회의장은사무실재배정문제의전권을가지고있다.이슬기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역대최대규모로가짜발기부전치료제를만들어판형제가적발됐습니다.당국은가짜약을만든공장을통째로몰수하기로했습니다.김민환기자입니다.[기자]커튼을걷어내자비닐봉지에꽉채워진형형색색의알약이선반에가득합니다.[현장음]"여기제품다있다.여기다있네."영문이적힌포장재는물론투약설명서도보입니다.가짜발기부전치료제를제조한공장입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160억원어치가짜발기부전치료제150만정을만들어판형제2명을붙잡았습니다.가짜발기부전치료제불법제조사례중역대최대물량입니다.인적드문농가에제조공장을만들고자신들이운영하는성인용품점을통해가짜치료제를팔았습니다.[현장음]"원료,원료.(뭐에쓰는거예요?)배합할때썼던거예요."정품처럼두알씩포장하고제약회사의로고까지똑같이베꼈습니다.중국에서데려온기술자를6개월간상주시키며가짜약제조기술을배웠습니다.비아그라,시알리스등8종의정품을위조했고,6종은이들형제가임의로만들었습니다.[김영조/식약처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계속해서이사람이자체적으로개발,개량도하고업그레이드를시키는…"허가받지않은약품을복용할경우심근경색,뇌혈관계출혈등부작용발생위험이큽니다.형제를검찰로송치한식약처는이들의재범이우려된다며제조공장두곳을통째로몰수하기로했습니다.채널A뉴스김민환입니다.영상취재:정승환한일웅영상편집:이혜진김민환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Q.아는기자아자정치부이동은차장과여사들논란,어떤상황인지정확하게짚어보겠습니다.먼저김정숙여사,오늘반격에나섰어요?네,여권의공세가계속되자더이상두고볼수만은없다고판단했다고합니다.언론에나선건청와대국정기획상황실장이던윤건영의원이었지만,윤의원내말은문재인대통령과김여사의뜻이라고명확히하더라고요.오늘김정숙여사측이명예훼손혐의로관련자들을고소할예정이라고법적조치를예고했습니다.Q.그런데누구를고소한다는게없어요.맞습니다.문재인청와대관계자에게물어보니까요.누구를법적조치할지는검토중이라고했습니다."일단지금너무공세가심해서끊고가려고한다"는취지라고하던데요.문재인전대통령회고록이후여권이정부자료를공개하면서김여사의셀프초청의혹,호화기내식의혹등을쏟아내고있죠.민주당내에서도회고록으로논란을자초했다는불만기류도있는데요.문전대통령측은윤석열정부가유리한자료만풀면서의도적으로흠집내기에나섰다고보고있습니다.그래서오늘윤석열대통령내외기내식비용도밝히라고역공에나섰는데요.윤건영의원실관계자는외교부에윤석열정부전용기계약자료를요청했는데주고있지않다고했습니다.Q.김정숙여사도검찰수사대상이죠?네,서울중앙지검1차장산하형사1부에서외유성인도타지마할출장의혹을수사하고있는데요.올해초배정돼아직수사는초기상태입니다.Q.김건희여사수사건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막바지라면서요.김건희여사역시같은서울중앙지검에서맡고있는데요.두가지건이죠.명품백수수의혹과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의혹.가장관심은김건희여사를소환하냐,하면언제하느냐인데요.이원석검찰총장은김여사소환조사도열어놓고있습니다.[이원석/검찰총장(어제)]"조사의필요성을충분히검토해서바른결론을내리리라고저는믿고있고그렇게지도하겠습니다."Q.그럼김건희여사를두번부르는겁니까?그게수사팀의고민입니다.현직대통령영부인인데두번부르는건부담스러울수있겠죠.일단명품가방수수의혹은수사가막바지인데요.이의혹의경우피의자신분으로고발됐지만청탁금지법엔공직자배우자처벌조항이없어사실상참고인에가깝습니다.소환해도안나오면강제할수없죠.반면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수사는피의자신분이지만아직수사가진행중입니다.검찰이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과묶어서김여사를소환조사할가능성이있습니다.Q.그럼언제쯤소환조사가능성이높은건가요?명품가방사건으로검찰이출석을요구할경우이르면이달말이라도가능하지만,말씀드렸듯참고인신분이라전적으로김여사뜻에달려있습니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은8월로예상되는권오수전회장의2심결과를보고소환할가능성이높은데요.이원석검찰총장임기가9월까지거든요.임기내이수사를끝내겠다는의지를피력한만큼아직여러변수가남아있는겁니다.Q.지금까지아는기자였습니다.이동은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양시범시민비대위,4일일산동구백마로신천지소유건물앞대규모집회신천지와고양시민갈등6년째…시행정오류'종교시설허가'갈등증폭고양시,지난해말과실인정…"공익상이유"신천지종교시설용도변경'직권취소'신천지,시상대용도변경직권취소효력정지행정소송제기고양시민들,"신천지때문에이사간다는집들늘어""신천지측행정소송은시민들상대소송…끝까지싸울것""신천지아웃!"이단사이비척결을위한고양시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가4일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백마로소재신천지소유건물앞에서신천지진출반대집회를열었다.송주열기자.[앵커]경기도고양시시민들이이단신천지의지역사회진출시도를규탄하는대규모집회를가졌습니다.고양시민들은시당국이행정오류로신천지에내준종교시설용도변경허가를직권취소했지만,신천지가시를상대로행정소송을제기했다며,반사회적집단신천지의지역사회진출을결사반대한다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송주열기자의보돕니다.[기자](현장음)"우리는신천지의고양시입성을절대반대한다반대한다반대한다"고양시민들과이단신천지의갈등은지난2018년신천지측이일산동구백마로소재대형물류센터건물을매입하면서부터시작됐습니다.신천지측이수년동안해당건물을종교시설로용도변경신청했으나시민들의반대로용도변경이무산돼왔습니다.그런데지난해8월시당국이행정오류로종교시설용도변경을허가해준사실이뒤늦게알려졌고,고양시가그해12월과실을인정하며신천지에내준종교시설용도변경허가건을직권취소했습니다.그렇게상황이정리된듯했지만신천지가시당국의직권취소에불복해행정소송을제기하면서고양시민들도신천지를규탄하는맞불집회에나섰습니다.올해초출범한고양시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신천지가고양시를상대로낸행정소송은고양시민을향한소송으로인식하고있다며,가정을파괴하는신천지의지역사회진출을절대인정할수없다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녹취]이단사이비신천지시설반대집회성명서낭독"신천지는고양시가지역주민들의안전과행복을위해공익상필요에의한결정을했음에도이를무시하고불복하며대형로펌을앞세워고양시를상대로행정소송에나섰다.우리는신천지가제기한이번행정소송을고양시민을향한주요소송으로인식하고고양시가적극대응할것을촉구하며반드시승소할수있도록함께할것을선언한다."신천지규탄집회에는고양시목회자들과인근아파트주민등4백여명이참석했습니다.[녹취]박한수목사/고양시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상임총괄위원장"우리고양시주민여러분똘똘뭉쳐서이곳에신천지가그많은돈을가지고이곳을샀다는데이곳에서종교행위못하게막아야합니다.신천지가집회하기시작하면아파트집값다떨어지구요.아이들여기학교못보내구요.일산이만만합니까?고양시가그렇게만만해요?반드시막아냅시다."신천지의지역사회진출을반대하는서명운동에나서고있는지역주민들은신천지가신분을속이고포교에나서가정과지역사회의건강성을해치고있다며,신천지진출을끝까지막아서겠다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녹취]정성용대표회장/풍동입주자대표연합회대표회장"여러분같이해요.반려견산책,축구동호회,요가,필라테스등우리일상생활에서흔히접할수있는동네동호회로사람들을모집해서포교활동을끊임없이하고있음을알고있어야합니다."[녹취]최현정주민대표/풍동은행마을입주자대표"신천지가들어온다는소식에이사간다는분들이있습니다.우리가모이면힘이되고고양시민이모이면신천지도이길수있습니다."고양시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현재까지고양시풍동과마두동,정발동등시민2만여명이신천지반대서명에나섰다며,신천지의위험성을지역사회에계속해서알려나가겠다고밝혔습니다.비대위는또,이번집회에서모은시민들의결의내용을고양시에민원접수하겠다고밝혔습니다.CBS뉴스송주열입니다.영상기자정용현영상편집서원익※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송주열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의대증원이확정되고,내년도의원급수가협상결렬등으로의료계의대정부강경투쟁분위기가고조되고있습니다.대한의사협회와서울대의대교수비대위가총파업찬반투표를진행하는데요.유화책을제시한정부와달리의료계는이른바'큰싸움'을실행할분위기입니다.전남주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인터뷰:임현택/대한의사협회회장(지난달30일)-"6월부터본격적으로의료농단에대한큰싸움을시작합니다.교수님들께서도기꺼이동의해주셨습니다."'큰싸움'을예고했던대한의사협회가결국총파업카드를꺼내들었습니다.의협은오늘(4일)부터나흘간회원들을대상으로총파업찬반을묻는온라인투표에돌입했습니다.주말쯤전국대표자회의를열고총파업시기와방식을논의할것으로알려졌습니다.총파업찬성률이높게나온다해도실제파업참여율로이어질것인지는지켜봐야합니다.동네병·의원이파업에참여하는것은현실적으로쉽지않고장기전은부담되기때문입니다.서울대의대와서울대병원교수비상대책위원회도전체교수들이참여하는비공개총회를열고총파업찬반투표를진행합니다.집단행동이결정되면,응급실·중환자실을제외한나머지진료과목의외래와수술을중단할가능성이큽니다.향후의정갈등양상에따라다른의대교수단체들도총파업움직임을보일가능성도제기됩니다.이런가운데,전공의들의현장복귀가능성이여전히크지않다는전망도있어앞으로의료계와정부의갈등은지속될전망입니다.MBN뉴스전남주입니다.영상취재:김진성기자영상편집:오광환그래픽:전성현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멘트】(이처럼)남과북의대응수위가강해질수록접경지역주민들의불안감은커져만갑니다.마을한복판에포탄이떨어진기억이있던경기도연천주민들은최근상황을더욱민감하게볼수밖에없는데요.강재묵기자가직접목소리를들어봤습니다.【기자】물통을베개로삼을만큼열악한상황아래불안한표정을짓고있는주민들이한자리에모여있습니다.지난2015년,북한이대북확성기방송에대한보복공격에나서자주민들이대피에나선모습입니다.▶인터뷰:조선인민군전선사령부공개경고장(지난2015년)-"그것이고정식이든이동식이든대북심리전에도용된수단들은우리의타격대상에서벗어나지못한다."북한의오물풍선도발과우리군의대북확성기재개검토까지남북긴장감이고조되자접경지역에있는연천주민들은9년전기억이다시금선명해집니다.▶인터뷰:김경자/경기연천군주민-"(포탄이)저기마당에떨어졌다고그랬어.그래서면사무소로모여서막대피하고그랬어요."평생을연천에서지낸주민들은대북방송은물론총소리까지도익숙하다설명했습니다.▶인터뷰:최기중/경기연천군주민-"방송하면밤에는여기까지들리는데,대응을했기때문에포를쏜게태풍전망대앞에떨어지고이쪽철창바깥에떨어지고했단말이야."▶스탠딩:강재묵/기자-"이렇게주민복지센터바로앞에서도북한군의총탄이떨어진흔적이확인됩니다.불과몇미터만차이가있었어도건물은물론주민피해가있었을수있습니다."혹시라도있을만약의상황에대비해대피훈련도이뤄지는중입니다.▶인터뷰:경기연천군주민-"면사무소거기방공호가있어요.거기가서연습들어간적이있지."강대강국면속남북사이긴장감이고조되면서접경지역주민들의근심도깊어만가고있습니다.MBN뉴스강재묵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조영민기자영상편집:이유진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다큐제주페이스북캡처다큐제주페이스북캡처[서울경제]제주앞바다에서새끼돌고래의사체를들어올리는어미남방큰돌고래의모습이또포착됐다.이일대에서새끼돌고래의죽음이목격된건다큐제주측이확인한것만지난1년사이일곱번째다.3일다큐제주와제주대돌고래연구팀에따르면지난1일낮12시28분쯤제주서귀포시대정읍일과리앞바다에서어린새끼돌고래의사체를어미가필사적으로물위로끌어올리는모습이목격됐다.다큐제주가‘정말더이상은안된다’라는글과함께공개한영상을보면새끼남방큰돌고래는사체가돼축늘어져있었다.어미돌고래는새끼를있는힘껏여러차례들어올리는행위를반복했다.이같은행위에대해다큐제주는"새끼의죽음을인정하고싶지않은어미의눈물나는절규"라며"지금제주바다는위협의대상이되고있다"고했다.남방큰돌고래는제주바다의환경상태를알려주는핵심종이자지표종으로,해양수산부는그중요성과보호필요성을인정해지난2012년남방큰돌고래를해양보호생물로지정했다.최근잇따라발견되고있는새끼돌고래사체대부분은태어난지얼마되지않은개체다.발견지역은대정읍노을해안로7㎞구간(일과리,영락리,무릉리,신도리)에집중돼있는것으로전해졌다.이곳은돌고래를보려는관광선이다니고낚시꾼들이많이찾는지역이다.이같은사태와관련,최근제주도남방큰돌고래서식지를해양보호구역으로지정할것을촉구하는서명운동이시작됐다.해양다큐멘터리감독'돌핀맨',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MARC),핫핑크돌핀스,제주돌고래서포터즈는지난달29일남방큰돌고래서식지보호구역지정을촉구하는서명운동에들어갔다.이들단체는"입지조건을면밀히따지지않고지어지는대규모해상풍력발전단지와연안난개발,과도한선박관광,무분별한낚시행위,바다에버려진폐어구와해양쓰레기등으로인해돌고래들의서식지가파괴되고생존에심각한위협이되고있다"고지적했다.김수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물가안정에금리인하청신호물가안정세갈수록뚜렷국제유가하락추세로전환햇과일출하로과일값도하락최상목"공공요금인상자제LNG관세하반기까지면제"과일류28종할당관세연장◆금리인하론확산◆최상목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왼쪽)이4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물가안정세가하반기로갈수록강해질것이란전망이유력해지면서금리인하론에힘이붙고있다.라울아난드국제통화기금(IMF)한국미션팀장은4일서울중구더플라자호텔서울그랜드볼룸에서개최된'국제금융센터창립25주년기념국제콘퍼런스'에서한국의거시경제와관련해"중앙은행입장에서국내물가상황을보고통화정책의기조를결정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이날패널로참석한이종화고려대경제학과교수는"한국은긴축적통화정책을오랫동안유지해오며물가안정에집중해왔다"며"한국은행은미국연방준비제도(Fed)금리에집중하기보다국내상황에더신경을써야한다"고강조했다.미국연준이기준금리동결기조를유지하더라도한국은행은물가하향추세를감안해금리인하를고려할필요가있다는의미로해석됐다.또이교수는"계속긴축을유지할경우내수와투자에악영향을주고중소기업부채와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등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고지적했다.실제로국내소비자물가상승률이두달째2%대를이어가며하향안정화추세를보였다.최근국제유가가떨어지기시작했다는점과생활물가상승률이하락세에접어들었다는점을고려해한은이기준금리인하를검토할필요가있다는목소리가나오는배경이다.고금리로내수가부진한상황을계속끌고갈경우경제전반에미칠악영향이큰만큼긴축기조완화를고려해야한다는지적이다.김정식연세대경제학부명예교수도"최근들어유가가안정되고있고여름으로접어들며농산물출하가늘어나며가격도안정되는흐름"이라며"하반기에는유가와달러당원화값만안정되면조기금리인하에들어가도괜찮을것"이라고말했다.이어김교수는"유럽중앙은행,영국,캐나다가미국보다먼저금리인하를준비하고있고스위스는이미인하에들어간상황"이라며"한국도물가가6~7월안정되는추세가나타나면8~10월인하를검토해내수를살리는방향으로가야한다"고덧붙였다.5월소비자물가가1년전같은달보다2.7%오른데는밥상물가와국제유가상승이크게기여했다.농산물물가가19%오르면서전체소비자물가를0.69%포인트끌어올렸다.특히지난해집중호우와탄저병으로작황이부진해사과가격이80.4%상승하면서지난3월부터3개월연속80%대상승률을기록했다.배는126.3%올랐는데,이는역대최고상승률이다.신선과실가격은39.5%,신선식품가격은17.3%각각상승했다.여기에석유류가격이국제유가상승의영향을받아3.1%오르면서전월(1.3%)보다오름세가커졌다.이번석유류물가상승률은지난해1월(4.1%)이후16개월만에가장높은수준이다.하지만석유류물가상승률은6월부터떨어질가능성이크다는평가다.공미숙통계청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지난달에국제유가가올랐던것이반영된것"이라며"지난달에가격이올랐다가지금은떨어지는추세"라고설명했다.사과와배를포함한과일가격도올해햇과일이본격출하에들어가는7~8월부터는안정될것이라는시각이지배적이다.소비자들이자주구매하는144개품목으로구성된생활물가지수상승률이3.1%로전월(3.5%)보다떨어졌다는사실도물가안정화신호로꼽힌다.정부는물가안정세를보다선명하게하기위해서는기업의원가절감노력이필요하다고보면서공공기관의공공요금도안정적으로관리할방침을밝혔다.최상목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물가관계장관회의를열고"공공요금인상을최대한자제하고불가피한경우국민이납득할수있는수준으로인상폭을최소화하는게국민에대한책무"라며"정부도천연가스(LNG)에대한관세를하반기까지면제하는등원가절감노력을적극뒷받침하겠다"고밝혔다.정부는이날회의를통해이달종료예정인바나나등과일류28종에대한할당관세를하반기까지연장하겠다고발표했다.품목별로세부적인연장시점은추후확정할예정이다.최근가격이급등한오렌지·커피농축액·전지분유·버터밀크·코코아매스·버터·파우더등7종에는할당관세를새롭게적용하기로했다.[이희조기자/한상헌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부동산펀드에투자하면은행예·적금보다높은수익을보장한다며투자를유도한뒤,돈만가로채는투자사기가최근늘고있습니다.원금보장에월57%의수익률등을앞세우고,조작된투자후기로투자자들을속였습니다.김혜주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지난3월이여성은온라인투자연결업체를통해부동산펀드투자를결심했습니다.유튜브에서투자후기동영상을보고4차례에거쳐2천5백만원을투자했습니다.[투자사기피해자A씨/음성변조:"유튜브로(투자)공부하다가알고리즘으로떠서접하게된거예요.보면서이제점점빠져들게된거죠."]업체는원금보장은물론,한달에57%의수익률을약속했습니다.글로벌부동산시장의가격차이를이용한차익거래방식으로수익을내고입출금도언제든가능하다는게업체설명이었습니다.하지만투자금을인출하려고하자,업체는말을바꿨습니다.[투자사기피해자B씨/음성변조:"해지를하려면이제원금의90%를수수료로주고해지를할수있다는거예요.10%만딱돌려주고90%를수수료로내야한다는데말이안되잖아요."]투자자들이봤다는영상속인물도실제투자자가아닌재연배우였습니다.[투자사기피해자C씨/음성변조:"홈페이지가보면은000아나운서님.그아나운서님초상권,명예훼손까지해가지고팝업에이제홍보하는게있어요."]높은수익률을앞세운이런사기는금융감독원에최근15건이접수됐습니다.[정윤미/금융감독원불법사금융대응2팀장:"허황된수익률을제시하거나,원금을보장한다고하면서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투자금을모집하는경우에는무조건유사수신을의심하시기바랍니다."]금감원은홈페이지를통해해당업자가제도권금융회사인지여부를사전에확인해야한다고권고했습니다.KBS뉴스김혜주입니다.촬영기자:강승혁강현경/영상편집:고응용■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혜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