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與지지층 대권·당권 `한동훈 선호` 60%…원희룡 2위 도약

레지스탕스TV-이너텍시스템즈2차여론조사與대표적합도7인,韓29.3%유승민27.3%양강대권8인설문에선이재명31.9%韓25.1%격차↑元당권·대권설문첫포함민심5%·당심10%대元뜨자韓-나경원지지세동반하락관측지난2월23일한동훈당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겸제22대총선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인천계양산전통시장을방문,인천계양을후보인원희룡(오른쪽)전국토교통부장관과함께거리인사를하고있다.<국민의힘홈페이지사진>지난5월24일공표된유튜브채널'레지스탕스TV'의뢰이너텍시스템즈제2차여론조사중국민의힘당대표적합도,차기대권주자적합도국민의힘지지층응답결과그래프.<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등록자료>한동훈국민의힘전비상대책위원장에대해여당지지층약60%가차기당대표,대통령감으로선호한다는연속된여론조사결과가나왔다.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이선택지에포함되자당권·대권모두에서민심5%·당심10%선을넘기며선두권의'한동훈지지세'가일부분산됐다.윤석열대통령의경우'호감도'조사에비해'국정지지도'를설문했을때한층나쁜평가를받는것으로보인다.26일보수유튜브채널'레지스탕스TV'의뢰이너텍시스템즈2차여론조사결과(지난22~23일조사,24일공표·전국성인남녀1004명·표본오차95%신뢰수준±3.1%포인트·무선RDD100%전화ARS·응답률1.6%·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에따르면후보군7인대상'국민의힘당대표적합도'설문에서전체응답자중29.3%가한동훈전비대위원장을,27.3%는유승민전4선의원을꼽았다.한동훈은지난조사(13~14일)대비1.5%포인트내렸고유승민은0.1%포인트올랐다.뒤이어안철수의원(4선)이0.6%포인트오른7.9%,나경원국회의원당선인(5선)은1.7%포인트하락한5.7%다.원희룡전장관은첫기록5.3%를냈고윤상현의원이0.2%포인트오른2.7%,김태호당선인(4선)은1.4%포인트내린1.6%순이다.지난조사에선권영세당선인(5선)이포함됐다가이번조사에서빠졌다.응답자중국민의힘지지층(363명·이하가중값)에선한동훈59.9%(3.0%p↓),원희룡10.1%로유이하게두자릿수를보였다.뒤이어나경원6.6%(3.6%p↓),유승민6.5%(1.1%p↑),안철수4.9%(1.6%p↓),윤상현3.3%(1.1%p↑),김태호1.8%(2.8%p↓)다.상대적으로주류지지층의한동훈·나경원선호도가원희룡으로,비주류표심은안철수에서유승민·윤상현등으로이동했을것이란해석이나온다.더불어민주당지지층(231명)내선호도는유승민46.7%,한동훈10.1%,안철수9.6%,나경원4.1%,윤상현·원희룡·김태호1.5%동률로나타났다.조국혁신당지지층(171명)역시유승민46.3%,한동훈9.1%,안철수4.1%,나경원4.0%,윤상현2.6%,원희룡1.6%,김태호1.5%로비슷한분포다.지지정당없음(83명)에선유승민27.2%,한동훈22.2%,안철수13.4%,나경원5.4%등이5%선을넘었다.여야8인을대상으로한'차기대권주자적합도'설문에선이재명민주당대표가지난조사대비1.4%포인트내린31.9%,한동훈전위원장은4.4%포인트하락한25.1%로격차가오차범위밖으로벌어져각1·2위에올랐다.뒤이어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0.7%포인트오른7.2%,홍준표대구시장이1.1%포인트오른6.6%,오세훈서울시장은0.1%포인트오른5.4%,원희룡전장관이신규진입한5.3%로5%선을넘겼다.김동연경기도지사(민주당)은0.2%포인트오른4.6%,안철수의원은0.3%포인트오른4.0%로집계됐다.기타·잘모름6.3%에지지후보없음4.5%다.지난조사에선김진태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선택지에포함됐었으나이번에원희룡으로교체됐다.응답자중국민의힘지지층은한동훈에58.9%로가장높은지지를보냈지만직전대비8.2%포인트내렸다.원희룡이11.1%로단숨에진입한영향으로보인다.또오세훈이1.6%포인트상승한10.0%로두자릿수에올랐고홍준표가1.0%포인트내린6.4%다.이재명은1.7%포인트오른4.6%,안철수가2.9%포인트하락한2.4%,김동연이0.3%포인트내린1.0%,조국은1.1%포인트하락한0.8%로각각나타났다.민주당지지층에선이재명이0.3%포인트내린75.3%,김동연은0.2%포인트오른7.0%,조국이2.1%포인트상승한5.5%로이들만5%선을넘긴것으로나타났다.뒤이어홍준표4.1%,안철수2.1%,오세훈·한동훈1.1%동률,원희룡0.4%다.조국혁신당지지층은이재명이4.1%포인트내린51.0%,조국은3.4%포인트오른30.2%로양자격차가줄었는데선명성경쟁에따른것으로보인다.홍준표4.8%,한동훈2.6%,안철수0.6%,오세훈·원희룡각0.5%로뒤를이었다.무당층은한동훈21.5%,이재명18.2%,홍준표8.5%,김동연8.9%,안철수5.3%,오세훈3.2%,원희룡3.1%,조국3.0%순이다.한편'대통령국정운영평가'에선긍정이29.0%(매우잘함14.6%),부정은68.1%(매우못함54.6%)로나타났다.직전조사의'윤대통령호감도'설문에서호감34.1%,비호감61.4%로나타난것에비하면국정긍정평가가낮은셈이다.국정긍정평가층응답자는차기대권주자로60%안팎이한동훈,14%안팎이원희룡을꼽았다.차기국민의힘대표로는약60%가한동훈,11%안팎이원희룡,9%가량이나경원을꼽았다.정당지지도는국민의힘이지난조사대비0.2%포인트오른36.1%다.'추미애국회의장후보탈락'이후2만명이상강성당원탈당을겪은민주당은3.4%포인트내린23.0%다.반면조국혁신당이2.4%포인트오른17.0%로민주당이탈층을흡수한모양새다.개혁신당은0.3%포인트오른7.2%,새로운미래는0.4%포인트내려1.9%,진보당이0.7%포인트오른1.7%를나타냈다.기타2.5%,없음8.3%,잘모름2.1%다.한기호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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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돌아가자” 심정지 환자 구한 아내의 눈썰미[아살세]

부산기장소방서현장대응단이영철주임(소방위)이지난16일오후심정지환자를구하는모습.YTN캡처“돌아가보자”누군가의이한마디에생사의기로에놓여있던한남성이목숨을구했습니다.조금은번거로워도타인을위해‘귀찮음’을기꺼이감수했기에기적이일어날수있었습니다.지난16일오후1시5분쯤부산금정구개좌고개에서벌어진일입니다.부산기장소방서현장대응단이영철주임(소방위)은이날오후부인정준희(해운대교육지원청소속)씨와함께모처럼‘데이트’에나섰습니다.이주임은비번이었고,정씨도마침육아휴직이었던터라근처로드라이브를하러간것이죠.오후의여유로움을즐기던부부는창밖으로한남성이자전거옆에누워있는것을목격했다고합니다.개좌고개는산악자전거를즐기는사람들에게손꼽히는인기코스중하나입니다.그래서이주임부부는남성이단지쉬고있는것으로생각했다고합니다.그렇게남성을지나쳐이동하던중,정씨가남편을멈춰세웠습니다.아무래도이상하다며“혹시모르니까되돌아가보자”고제안한것입니다.이주임은정씨의뜻대로남성의상태를확인하기위해차를돌렸습니다.그렇게현장에도착해보니남성은호흡과맥박이불안정했고,통증에도반응이없는상태였죠.이주임은곧장심폐소생술(CPR)을실시했고,정씨는119에신고해상황을알렸습니다.119구급대가약7분뒤현장에도착할때까지이주임은CPR을멈추지않았습니다.구급차량블랙박스영상을보면구급대원이차에서내리는것을보면서도손을멈추지않는이주임의모습을확인할수있습니다.이주임은구급대원이CPR을이어받은뒤에야자리를벗어났습니다.왼쪽부터이주임,부인정준희(해운대교육지원청소속)씨.YTN캡처부부의환상적인호흡덕분에남성은신속히병원으로이송됐고,안정을찾았습니다.병원에서응급치료를받았으며,현재건강을회복하고있다고합니다.남성의가족은최근이주임부부에게전화를걸어감사의인사를전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문득감지한‘이상함’을모른척하지않은정씨,그리고그런아내의직감을믿어준이주임덕분에남성은가족의품으로돌아갈수있었습니다.이주임은부산시소방본부를통해이사연이알려지자시민들에게이런부탁을남겼습니다.“심폐소생술은사람의생명을살릴수있는매우중요한응급처치입니다.1~2회정도만배우면되는간단한응급처치술이니까다른시민분들도(기회가된다면)꼭배워두시면좋겠습니다.”자신의선행을과시하는대신어딘가에서위험에처해있을지도모르는또다른누군가를위해걱정어린당부를남긴이주임.왠지그의부탁을꼭들어주고싶어집니다.[아직살만한세상]은점점각박해지는세상에희망과믿음을주는이들의이야기입니다.힘들고지칠때아직살만한세상을만들어가는‘아살세’사람들의목소리를들어보세요.따뜻한세상을꿈꾸는독자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박은주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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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교육부, 교사 1만여명 전화번호 유출해놓고···교사들에겐 뒤늦게 ‘공지’

교육부가교실혁명선도교사단에게보낸사과문.|전교조제공교육부가개인정보가암호화되지않은공문을발송해교사1만1000여명의개인정보가유출되고,해당사실을파악하고도뒤늦게개별교사들에게알린것으로26일확인됐다.교육부는지난23일오후열린‘교실혁명선도교사단’연수에참여한교사들에게개인정보가유출됐다고알리고,이에대해사과한다는입장을밝혔다.지난24일에는개별교사에게e메일로‘교육부에서선도교사연수대상자여러분의개인정보를철저하게관리하지못한것에대해진심으로사과드립니다’라는제목의사과문을보냈다.교육부가지난20일시·도교육청에보낸‘교실혁명선도교사연수대상자선정결과안내’공문에첨부한연수대상자명단에서개인정보가유출됐다.유출된개인정보에는연수참여교사1만1000여명의이름,소속학교,휴대전화번호등의정보가포함됐다.교육부는4개시·도교육청에보낸연수대상자명단파일의암호를설정하지않았다고한다.교육부가개인정보유출을파악한시점은지난21일이었는데선도교사단활동을하는교사들은“연수가열린23일에야개인정보유출사실을전달받았다”고했다.사과문을보면교육부는21일각시·도교육청에는개인정보유출사실을알렸다.연수에참여한A교사는“개인정보유출을전혀모르고있다가연수진행중에교육부담당자가관련사실을알려줘당황했다”고했다.교실혁명선도교사단의B교사는“교육부정책대로디지털기반교육을강화하면개인정보관리가더중요할텐데시작부터이런일이발생해우려스럽다”고했다.교육부는지난달‘디지털기반교육혁신역량강화지원방안’을발표하며교실혁명선도교사단을꾸리겠다고밝혔다.교육부는내년3월도입하는AI(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준비를위해교실혁명선도교사단을운영한다.AI디지털교과서는태블릿PC에담긴교과서로,학생수준을분석해교사에게제공하고개별학생에게맞춤형문제은행도내주는개별화·맞춤형교육을표방한다.교사들사이에선개인정보유출을계기로각종불만이터져나왔다.교육부가향후교실혁명선도교사단연수일정을구체적으로공지하지않는등AI디지털교과서를도입을급하게추진하다보니각종부작용이발생하는것아니냐는우려가컸다.교과서개발사들이개발중인AI디지털교과서는아직완성본이공개되지않은상태다.교실혁명선도교사단에참여하는C교사는“선생님들은방학중다른연수일정도정해야한다”며“아직까지구체적인향후연수일정공지가안된것은정부의준비부족때문인것으로보인다.급하게정책을추진하다보니사고도나고각종문제가발생하는것같다”고했다.김원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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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중국 간 푸바오 ‘홀대’ 의혹…당국 “유언비어”

중국판다보호연구센터가푸바오의근황을공개했다./중국판다보호연구센터웨이보캡처자이언트판다‘푸바오’가지난4월한국에서중국으로간뒤열악한대우를받고있다는의혹이제기됐다.중국당국은사실무근이라며전면부인했다.26일중국소셜미디어웨이보(微博·중국판엑스)를중심으로쓰촨성워룽중화자이언트판다원선수핑기지에서생활중인푸바오의생활환경을걱정하는게시글이이어지고있다.일부중국네티즌은웨이보에중국적응을위해격리중인푸바오가‘외부인’에게노출됐다고의심한다.현지전문인력으로부터보호를받아야할푸바오가외부로노출됐다는것이다.판다는감염에취약한동물로알려져있다.또푸바오가머물고있는시설환경이열악하다거나번식원에머물러야하는이유가무엇인지알수없다는등의우려도나왔다.중국판다보호당국은온라인을중심으로확산하는논란에대해사실이아니라는입장을내놨다.중국자이언트판다보호연구센터는전날오후“‘푸바오의주거환경이나쁘다’‘누군가가푸바오사육장에들어가만지고,먹이를주고,사진을찍었다’는등의의혹은‘유언비어’”라고반박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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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의대 입시 만전...전공의 복귀 최선 당부"

尹"교육부,증원의대와적극협력해대입준비"尹"복지부,전공의돌아오게최선다해달라"대통령실"복귀상황에따라행정처분검토"복지부'전공의복귀의사확인요청'공문정부,전공의면허정지등행정처분내릴지관심[앵커]내년도의대증원이확정된가운데,윤석열대통령이의대입시에만전을기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이와함께전공의들이의료현장으로돌아올수있도록최선을다해달라고말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염혜원기자!윤석열대통령이27년만의의대증원에따른후속조치를지시했군요.[기자]윤석열대통령은교육부와복지부등관련부처에후속조치를주문했습니다.윤대통령은교육부에내년도의대증원이이뤄진대학과적극협력해대입시행준비에만전을기하라고말했습니다.또의대교육의질저하우려와관련해원활한교육을위해필요한조치를취하라고당부했습니다.복지부에는전공의들이의료현장으로돌아와환자곁에서수련을마칠수있도록최선을다하라고지시했습니다.대통령실은복귀를거부하고있는전공의들에대해향후상황에따라행정처분시기와범위,방법등을검토하겠다고밝혔습니다.지난21일기준근무중인전공의는658명,전체의6.6%에불과합니다.복지부는지난주전국수련병원장에게전공의복귀의사확인해달라는내용의공문을보냈는데요.수련병원장이나진료과과장이나서서전공의전체대상으로대면상담을진행해이번주제출해달라고요청했습니다.대통령실이언급한행정처분은바로전공의3개월면허정지입니다.이렇게되면수련기간을충족하지못해전문의자격취득이1년이상늦춰지게됩니다.하지만집단사직한전공의들에게모두적용할경우향후전문의배출에문제가생길수있어정부도고심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앵커]의대증원이확정된상황속에이제수험생과학부모들의관심은어떤전형으로늘어난인원을선발할까에쏠리고있는데요.지난해와비교해변화가큰가요?[기자]아무래도변화가클수밖에없는데요.가장관심을모으는건지역인재전형의규모입니다.해당지역에서고등학교를나온학생만그지역의대에지원할수있도록한전형입니다.시행령에따라현재의과대학의경우강원,제주권은최소20%나머지비수도권은40%이상을지역인재전형으로선발하도록되어있습니다.정부는비수도권의대의경우정원의60%이상을지역인재로선발하라고권고했는데요.이럴경우올해천71명이던지역인재전형선발규모가내년에는천9백여명까지2배가까이늘어날걸로보입니다.실제입시학원에는충청권과강원권으로의전학을상담하는문의가늘었다고하는데요.자세한전형발표는이번주에나옵니다교육부는지역인재전형을비롯한수시와정시비율등세부적인2025학년도입시계획을오는30일발표합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염혜원입니다.YTN염혜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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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미가공 우유 섭취 안돼"…조류독감 감염 위험 확인

미국위스콘신대가공하지않은우유는활성조류독감바이러스가들어있을수있어마시면안된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JackF/게티이미지뱅크제공.미국축산농가에서조류독감에감염된젖소들이발견되고있는가운데조류독감에감염된생우유를마신쥐가빠르게병든다는점을확인한연구결과가나왔다.인간또한안전하지않을수있다는점을시사한다.카와오카요시히로미국위스콘신대바이러스학과교수연구팀은조류독감바이러스인‘H5N1’에오염된우유가쥐실험에서쥐를병들게만든다는점을확인했다고24일국제학술지‘뉴잉글랜드의학저널’에발표했다.연구팀은최소6마리의고양이가H5N1에오염된우유를먹고죽었다는점에서놀라운연구결과는아니라고밝혔다.다만이번연구는가공하지않은생우유에대한연구결과다.미국에서판매중인상업용우유대부분은저온살균가공과정을거친다.미국식품의약국(FDA)은식료품진열대에서수집한유제품샘플의20%에서H5N1바이러스의흔적을발견했다.샘플에서발견된바이러스가감염성이있다는징후는발견되지않았다는점에서FDA는저온살균우유섭취는안전하다고밝혔다.그러나생우유는냉장보관을해도안전하지않다는게연구팀의설명이다.연구팀은바이러스가든우유를섭씨4도의냉장고에보관했고몇주간바이러스가사멸되지않는다는점을확인했다.연구팀은“냉장고에둔우유도몇주간H5N1에대한전염성을유지할가능성이있다”고설명했다.연구팀은H5N1에오염된우유를쥐들에게먹이는실험도진행한결과쥐들이빠르게병들며무기력해진다는점을확인했다.연구팀은실험나흘째쥐들을안락사시킨뒤장기들을살핀결과호흡기관을비롯한여러장기에서바이러스를발견했다.H5N1에감염된젖소들처럼쥐들의젖샘에서도바이러스가존재했다.쥐는고양이나조류의먹이가된다는점에서연구팀은조류독감에감염되는쥐들이늘어날경우다른동물들의감염가능성또한높아질것으로보고있다.사람에게미칠영향은상대적으로불분명하다.지난22일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축산업종사자한명의눈에서H5N1양성반응을확인하며2번째감염자를발표했지만인체감염사례는아직매우드문상황이다.연구팀은우유를저온살균했을때바이러스가크게감소하거나감지할수없는상태에이른다는점도확인했다.감염가능성이완전히차단되지는않았다.실험실환경은상업시설과차이가있다는점에서저온살균을한우유제품들에‘활성바이러스’가포함돼있다는의미는아니라고설명했다.연구팀은가공하지않은생우유에는많은양의바이러스가포함돼있을수있다고경고했다.일부에서는살균한우유보다생우유가영양가가높다고주장하고있지만연구팀은생우유섭취는위험할수있다고경고했다.연구팀은“우유을가공하지않고마시는국가및지역들이있을수있다는점에서이번연구는전세계적으로의미가있다”며“특히면역체계가약한사람들은생우유에든병원균으로심각한합병증발생이나사망위험이있다”고말했다.[문세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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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실 “연금개혁, 국민 의사 반영해 22대 국회서 추진해야”

성태윤대통령실정책실장이26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의료개혁등현안과관련해브리핑을하고있다./연합뉴스대통령실은26일연금개혁과관련해“여야가시간에쫓겨결정하기보다국민전체,특히청년세대의견을충분히반영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최근21대국회임기종료(29일)전에연금개혁안을처리하자고국민의힘에제안했지만,이에대해대통령실도거듭반대의견을밝힌것이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이날“연금개혁은모수개혁과구조개혁이모두필요한지난한과제라고생각한다”며“특히청년과미래세대에매우큰영향을미친다”고했다.그러면서“국민모두의의사를반영해결정하는타협과정과절차도중요하다”며“21대국회가불과3일밖에남지않은상황인데이런상황에서대타협으로이뤄지기에는절대적으로부족한시간”이라고했다.이관계자는“여야간수치에대한의견이있어서이를토대로22대국회에서충실히논의해서연금개혁안을추진하는것이타당하다”고했다.여야는소득대비연금으로내는보험료율은현행9%에서13%로인상하는데합의했지만,소득대체율(소득대비연금으로받는돈)등을놓고서는이견을보였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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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광장 벤치 흡연금지구역 설정, 헌법에 위배되나?

[박창범닥터To닥터]실외공간을포함해공중이용시설의전체를금연구역으로지정하도록한국민건강증진법이헌법에어긋나지않는다는헌법재판소판단이나왔다.심판대상조항인국민건강증진법9조4항16호에따르면연면적1000㎡이상의사무용건축물,공장및복합용도의건축물은시설의전체가금연구역으로지정돼있다.5일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이용안내게시판에금연문구가포함돼있다.[사진=뉴스1]최근에금연구역이확대되면서실내는물론실외에서도흡연이금지되는구역이점차적으로늘고있다.병원상황도유사하다.병원에서근무하는의료인이나근로자들이흡연을위해병원밖에서흡연을하다가과태료처분을받는경우가많다.이들은병원건물이금연구역이라는것은인지하고일부러건물에서떨어진곳에서흡연을했지만해당구역이병원건물및그소유지라는이유로과태료처분을받는다.이러한조치에대하여흡연자들은불만이고조되고있다.실내의경우다른사람들에게피해를입힐가능성이크기때문에합리적으로생각하지만건물과떨어진실외혹은실외와유사한공간의경우다른사람들에게피해를입힐가능성이적음에도불구하고금지구역으로설정하고있기때문이다.그렇다면건물실내는물론실외까지금연구역을설정하는현재의상황은너무과도한규제가아닐까?최근에이에대한헌법재판소의판결이있어소개하면다음과같다.A는2019년금연구역인부산해운대구벡스코광장벤치에서흡연을했다는이유로보건소로부터과태료처분을받았다.이에위헌법률심판제청을했으나기각되자헌법소원을청구하였다.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8항은'누구든지지정된금연구역에서흡연해서는안된다'고규정하고있고제4항에서구체적으로국회청사,정부청사,법원,지방공기업,어린이집,학교및학원,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은물론'연면적1천제곱미터이상의사무용건축물및공장/복합용도의건축물'도시설전체를금연구역으로지정하고금연구역을알리는표지를설치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헌법재판소는해당조항은공중또는다수인이왕래할수있는공간에서흡연을금지하여비흡연자의간접흡연을방지하고흡연자수를감소시켜국민건강을증진시키기위해만들어진것으로실외또는실외와유사한공간이라도간접흡연의위험이완전히배제된다고볼수없고,흡연/금연구역을분리하여운영한다고하더라도담배연기를물리적으로완벽히차단하기는어렵다고하면서공중또는다수인이왕래할가능성이높은공공장소의경우그위험이더욱크기때문에연면적1천제곱미터이상의사무용건축물에대하여예외없이금연부과를결정하는것은심판대상조항의목적을달성하는데불가피한조치라고판단하였다.또한해당조항은특정장소에만한정하여금연의무를부과하고있을뿐으로흡연자체를완전히봉쇄하고있지않고,해당시설소유자는실외나부득이한경우에실내에흡연실을별도로마련하게하는등흡연자의흡연권도일정부분보호하고있다고하면서침해의최소성을충족한다고하였다.마지막으로해당조항은다수인이왕래할가능성이높은곳에서흡연자가흡연을할수없는불이익이있지만간접흡연을원하지않는사람들을보호해야할필요성이더크기때문에법익의균형성도인정된다고하면서합헌결정을하였다.(헌법재판소2024.4.25.선고2022헌바163결정)이제까지많은연구에서흡연은건강에나쁜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따라서금연정책은흡연인구를줄이고간접흡연을피하는방향으로진행하는것에대하여논란이없다.하지만여기서의문이생기는것도사실이다.이렇게흡연이건강에좋지않다는사실을인정한다면정부는마약이나매춘,도박과같이담배를해악물질로규정하고담배판매를금지시키거나담배를제조하거나판매하는회사의주식상장을금지하거나국민연금과같은공공기금이담배회사에대한주식투자를금지하는것과같이제조사를규제하는더쉽고합리적이면서도효과적인방법을사용하지않고있다.그대신담뱃세를인상하여담뱃값을올리거나,광고를금지하거나,판매소에서담배를살때성인인증을강화하거나,금연구역을확대하는것과같이소비자를규제하는더어렵고간접적이고비효율적인방법을사용하고있다.헌법재판소의판결에도의문이가는것이사실이다헌법재판소는연면적1천제곱미터이상의건축물에서실내및실외에서흡연금지구역을설정하는이유가금연조치를하지않으면간접흡연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없다고하였다.만약이러한이유라면건축물의크기에상관없이모든건축물에서금연조치를해야하지만현재의규정은그렇지않다.최근에흡연자의천국이라고알려진프랑스조차도흡연에대한규제가점점강해지고있다고한다.흡연자감소및간접흡연을어떻게줄일수있을것인지에대한합리적인고민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박창범교수([email protected])Copyright©코메디닷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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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벼 자리에 ‘농약 잔디’ 농사…땅이 손톱으로도 안 긁혔다

[한겨레21]농사꾼들근처물은썩어서초록색으로펜디메탈린노출되는농부들잔디를베어내황량한잔디논.토종씨드림에서2024년4월한달간(총6회)전라남도장성군토종씨앗을수집했다.벚꽃이한창만개하던때시작해녹음이푸르러지는때마쳤다.네이버위성지도를켜마을을샅샅이살펴본다.축사가많고비닐하우스가많다면이곳은상업농이많은지역이다.토종씨앗이살아있을확률이낮다.길도꼬불꼬불,옹기종기모여있는옛집들,다랑논등옛모습이잘살아있는곳이라면그곳엔토종씨앗이있을가능성이크다.지도확인뒤씨앗을찾아나서는방법은간단하다.직접마을을둘러보는것이다.그렇게수집이끝나고,총328점의소중한씨앗을거둬들였다.하지감자,바닥고추,수수,메주콩,앵두폿(팥의하나)등.귀한종자를오랫동안간직해주신어르신들덕분이다.장성의한마을을찾아갔을때였다.논에잔디밭이펼쳐져있었다.한쪽엔이미잔디를베어내황량하게빈곳도있었고,또다른쪽엔한창잔디를거둬들이는곳도있었다.잔디도농사짓는구나.새로운발견이었다.가까이들여다봤다.잔디를뜯어허여멀겋게드러난곳을만져보니시멘트를부은것처럼딱딱했다.손톱으로긁어도긁히지않을정도였다.근처물은썩어초록색으로변해있었다.농민을만났다.어떤보호장구도끼지않고제초제를붓고있었다.자기는오랫동안부어서괜찮다고했다.그양은실로어마어마했다.1t트럭위에100ℓ이상은들어갈통을싣고제초제를넣고있었다.제초제엔펜디메탈린이란성분이들어가있었는데,찾아보니발암가능추정물질로분류돼있었다.<현대건강신문>2013년기사에따르면,이성분에장기간노출되면악성종양과신경계·생식기계·호흡기계등의만성질환발생가능성이높다.맹·고독성뿐만아니라저급성농약또한노출빈도가증가할수록우울증상위험도가높아진다는논문결과가발표된바있다.마을에서한할머니를만났다.할머니에게혹시“친정어머니,시어머니때대물림받아서계속심고계신재래종씨앗,토종씨앗농사하시나요?”라고여쭸다.할머니는몸이아파서지금은밭농사하지않는다고했다.난소암을3년간앓고있다고했다.“농약때문아니에요?”묻자,아니라고했다.오랫동안농약을쳐온다른사람들은건강하다고했다.혹시농약때문에,암에걸리신건아닐까.괜스레걱정됐다.이런잔디는대부분골프장으로간다.골프장도잔디에치는농약으로골머리를썩인다.해가갈수록농약치는양은많아진다.하천,땅,지하수모두오염된다.자그마한공을치기위해치르는희생이큰셈이다.씁쓸했다.단순히돈이된다는이유로벼농사는잔디농사로바뀌었다.2022년경남밀양단장면감물리에서했던벼농사가생각났다.맑은물에서고운진흙과함께검은색,분홍색,갈색토종벼가자라났다.그곳엔도롱뇽,물방개,우렁이등다양한생명이함께존재했다.그진흙을온몸에비비며모내기하고친구들과새참을먹으며쉬었던나날들.크리족인디언시애틀추장은이런시를읊었다.“마지막나무가사라진후에야/마지막강이더럽혀진후에야/마지막남은물고기가잡힌후에야/그대들은깨닫게되리라/돈을먹고살수없다는것을.”글·사진박기완토종씨드림활동가Copyright©한겨레.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24-05-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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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LCC 특가 경쟁 하더니 수하물 요금 인상… “여름 휴가 어쩌나”

진에어오는7월1일부터,이스타항공은8월인상성수기앞두고수하물요금인상해소비자부담↑LCC업계“물가·유가·인건비상승으로불가피”인천국제공항제2여객터미널수하물수취구역.연합뉴스국내LCC(저비용항공사)들이일본·동남아지역특가경쟁이오히려수하물요금을인상요인이됐다는지적이다.일본·동남아노선수요증가로눈부신실적을낸LCC가여름철성수기를앞두고잇따라수하물요금인상에나서면서고객들의부담이커졌다는목소리가나온다.26일국토교통부항공통계시스템에따르면엔저효과로올해1분기일본노선여객규모는620만5279명으로코로나19팬데믹이전인2019년1분기대비6.0%증가했다.일본노선뿐만아니라동남아등인기여행지로의수요는코로나19이전을넘어서는수준이다.진에어의1분기매출은지난해동기대비22.1%증가한4303억원,영업이익은16.0%늘어난985억원을기록했다.제주항공역시매출5392억원,영업이익751억원으로지난해동기대비각각27.7%,6.2%상승하며사상최대분기실적을갈아치웠다.LCC업계는수하물요금인상에대해물가,유가,인건비상승으로어쩔수없었다는입장이다.LCC업계관계자는“지난2015년이후9년만에수하물요금을처음올린것”이라며“수하물무게가많이나갈수록항공유소모량이늘고수하물처리를위한인건비부담이가중돼불가피한조치였다”고설명했다.특가경쟁으로가격경쟁이치열해진것아니냐는질문에대해서는“올해1분기매출이증가한것은맞지만,2분기에는불투명하다”며“특가프로모션등악화하는수익성을수하물등부가서비스로만회할수밖에없는부분도일정부분있다”고덧붙였다.이에대해항공업계전문가는“피크아웃을우려하는것은시기상조다.수하물요금인상을성수기를앞두고한다면고객입장에서부담이클수밖에없다”며“LCC를중심으로장거리노선을확대하는추세로오히려실적흐름이기대된다”고말했다.초과수하물은기본(무료)으로제공하는위탁·기내수하물의중량을넘어서는것을의미한다.항공업계에따르면진에어는오는7월1일부터초과수하물요금을인상한다.진에어는현장구매초과수하물에대해대부분노선에서1㎏당1만원씩인상한다.사전구매초과수하물에대해서는5㎏당국내선은2000원,대부분국제선은5000원씩올린다.LCC1위기업인제주항공은지난3월부터일찍이수하물요금인상에나섰다.15㎏수하물의온라인사전구매시국내선은5000원,일본노선등은1만원씩올렸다.이스타항공은오는8월부터모든항공편의수하물요금을상향조정한다.수하물사전구매시기본15㎏을제공하지만추가5㎏당국내선은기존8000원에서1만원으로,일본노선은3만5000원에서4만5000원으로올린다.현장구매추가수하물에대해서는1㎏당국내선의경우1000원,동남아노선의경우2000원을인상한다.에어서울은지난1일부터초과수하물요금을일부올렸다.일반운임일경우사전구매는5㎏당일본노선은3만5000원에서4만원으로,동남아노선은5만5000원에서6만원으로조정됐다.조은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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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제주날씨] 주말 막바지.. 내일까지 전역에 비

비구름대레이더영상(사진,기상청)5월의마지막주말인오늘(26일)제주에비가내리고있습니다.제주지방기상청에따르면오늘낮1시현재제주는흐린가운데시간당5㎜내외비가내리는곳이있습니다.주요지점일강수량현황을보면한라산진달래밭13.5㎜,영실13㎜,한남9㎜,강정5㎜,새별오름2㎜등입니다.기압골의영향으로제주전역에비가내일(27일)아침까지이어질걸로예상됩니다.레이더영상을보면남서쪽에서비구름대가북동진하고있습니다.예상강수량은20~70㎜입니다.제주기상청은비가내리는지역에는도로가미끄럽고가시거리가200m미만으로짧겠으니교통안전에유의하라고당부했습니다.JIBS제주방송정용기([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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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가난도 서러운데 폭염·폭우, 질병으로 건강 관리도 “빈익빈 부익부?”.. 그런 불평등, 적은 돈으로라도 보장받으려면?

보험연구원‘기후변화와건강형평성’저소득층,위협정도↑..대책수준‘미미’정책당국·보험회사..고민,상품연계돼야“건강권,생존기초”..국가중요과제저소득층이나고령층등취약계층일수록폭염이나풍수해등기후변화에따른건강위험에한층취약한것으로드러났습니다.이로인한계층별불평등심화문제가더확대될수있다는지적이나옵니다.특히나취약계층이나고령층비중이높은지역에선이같은문제가더두드러지고격차가심화될수있는만큼,‘건강권’확보차원에서정책고민과함께보험상품개발등보험역할강화가시급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보험연구원은26일CEO리포트‘기후변화와건강형평성’(김경선·홍보배)를통해보험사는기후위기대응과상생금융실천방안의일환으로소액보험상품을제공할필요가있다면서이같이주장했습니다.그방법의하나로저렴한보험료로보장을제공할수있는‘지수보험’형태의상품개발을고려해볼수있다고연구원은제안했습니다.지수형보험은기존손실규모로따지는보험과달리,사건규모에기반해약정금액을지급하는손해보험을말합니다.사전설정된객관적기준에따라보험금을지급하면서손해에대한증빙이나조사가불필요해시간·경비의절감과빠른보험금지급이가능하다는이점이있습니다.자연재해,기후위험등손해사정을통해서손실금액을정확하게추정하기어렵거나과다청구등도덕적해이가우려되는분야에서주로활용됩니다.아직우리나라에서는수요가적어시장이활성화되지는않았지만해외에서는날씨관련지수형보험상품이주로개발돼활용되고있습니다.이같은지수보험이개발되면기후변화로인한재난상황에보험금지급이빨라지면서사고에신속대응이가능해지고,저렴한보험료로보장혜택을제공함으로써저소득층의보험가입장벽을낮출수있다고연구원은봤습니다.연구원은“개발도상국의보장공백을해소하면서해외시장진출의발판을마련하기위해서도저소득취약계층에소액보험상품을제공하는방안을고민해볼수있다”고덧붙였습니다.더불어2021년보험업법시행령개정으로보험사와자회사가영위할수있는헬스케어관련업무가확대된만큼,기후변화에따른건강위험에취약한소외계층을위한건강상담·실천프로그램을개발하고헬스케어관련물품의도소매판매·중개·배송,건강기기업체등에투자할수있다고설명했습니다.보험사는낙후지역에거주하거나의료서비스접근성이떨어지는취약계층대상으로디지털의료,처방약배달서비스제공방안을검토하고위험감소노력을한소비자에게보험료할인을제공하면서건강증진을유도할수있다고내다봤습니다.선행연구결과우리나라에서도인프라와재정·복지수준이낮은지역사회에서폭염사망위험이높고빈곤층과기반시설이부족한특정지역이풍수해(호우・태풍)위험에더취약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기온상승,대기오염증가,빈번한기상이변과같은악화되는기후변화요인들로인해사람들의건강과안전에는빨간불이켜진상황입니다.우리나라의전반적인기온과폭염일수는상승추세를보이는데다미세먼지,오존등대기오염지수가악화하고있습니다.기후변화는심장및호흡기질환,불안,우울증등신체·정신질환을유발·악화시키고매개감염병과수인성질병의확산을증가시키는것으로알려져있습니다.실례로국내폭염사망자를살펴보면인구구조에따른노령취약계층비율이높은지역일수록,인프라,재정·복지수준그리고녹지비율이낮은지역일수록최소사망온도(사망자가가장적을때의온도)가낮은것으로파악됐습니다.또온열질환자의경우엔남성이더많고,체온조절기능이취약한고령자일수록,비기술육체노동자,일용직,건설업노동자등이포함된직업군일수록일사병관련사망위험이높은것으로조사됐습니다.더불어풍수해피해는빈곤층,특정지역등기반시설이부족한지역에서더취약성이드러났습니다.서울과같이주거비가높은지역에서저소득층은침수위험을감수하더라도저렴한반지하주택을선택하는경우가많았습니다.나아가코로나19와같은감염병이신체건강뿐아니라정신건강영역에서도소득계층별건강불평등을한층더심화시킨것으로분석했습니다.때문에연구원은이같은건강형평성개선을위해정부차원에서연구기관이나시민단체,보험사등과협력해중장기적관점에서정교한기후관련보건정책을마련하고소외계층의생환기반시설을개선하는한편,기후변화저감노력을통해건강위험을최소화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고지적했습니다.특히나국민건강보험에서기후변화에영향을많이받는질병에대한보장을확대함으로써취약계층의의료서비스접근성을높일수있다고강조했습니다.JIBS제주방송김지훈([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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