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전대통령부인김정숙여사가2018년11월7일(현지시간)당시영부인자격으로인도우타르프라데시주아그라의타지마할을방문해기념촬영을하고있다.연합뉴스문재인전대통령이최근발간한회고록에서2018년김정숙여사의인도방문에"영부인의첫단독외교"라는의미를부여한것을두고,정치권안팎에서는공방이심화되고있다.당장여당에서"'관광'을'외교'로둔갑시켰다"며김여사특검주장이등장할만큼논란의수위는계속높아지고있다.이같은상황에서,본보는김여사의인도방문을둘러싼공격과방어의주장에대한사실여부를꼼꼼히따져봤다.①인도는영부인이아니라문체부장관을초청했다?...대체로사실문전대통령은회고록에서"허황후기념공원을개장할때인도정부로부터초청이왔는데,나로서는인도를또가기어려웠다"며"고사를했더니인도측에서'그렇다면아내를대신보내달라'고초청하더라"고밝혔다.인도측초청에'김여사가인도로가게됐다'는뜻이다.물론여당의얘기는다르다."초청한인사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었다"는주장이다.초청받지도않은김여사가버킷리스트를이루기위해인도를갔다는,사실상'셀프초청'을했다는의혹을제기한것이다.20일당시상황에정통한전직외교부고위관계자는"2018년당시인도가우리외교부에공식초청한인사는도종환당시문체부장관"이라고선을그었다.일단은여당측손을들어준것이다.하지만해당관계자는인도측이'대통령이안되면최고위급사절단을보내달라'는전제를달았다는사실도덧붙였다.이에대사관에서는일정이안되는국무총리대신문체부장관을추천했고,인도측은이에장관을초청하는공문을보냈다는설명이다.하지만당시도장관역시국감일정때문에참석이힘든상황이었다.행사직전까지고민을거듭하던정부는김여사가방문하는쪽으로가닥을잡았다고한다.이관계자는"인도측에서최고위급인사를계속요청했고,김여사가사절단으로방문하겠다고하자반색하며'국빈대우를하겠다'고했다"고전했다.결론적으로인도가장관참석을요청한것도,정부가김여사를셀프초청한것도맞다는얘기다.②'타지마할'방문은공식일정에없었다?...사실김여사는인도방문일정을마치는날'타지마할'을방문했다.여당은이를급조한관광일정이라고주장한다.실제배현진국민의힘의원이"일정표에없던타지마할에가서'단독외교'를했다면,외교부보고서에남겼을것"이라고지적했지만,당시출장보고서에는타지마할방문내용은없었다.김여사의타지마할일정은순방참가자들에게배포한현지일정표에처음등장했다.전직외교부관계자는"타지마할방문은인도측의강력한요청으로마지막에결정된것으로안다"며"인도는주요국빈이방문하면타지마할을보여주는것을아주중요하게생각하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예비비신청등사전에작성된공식일정에타지마할은없었지만,인도측요청에따라최종적으로추가됐다는얘기다.문재인전대통령의부인김정숙여사가인도를방문하기위해2018년11월4일오전서울공항에서공군2호기에올라손을흔들며출국인사를하고있다.청와대제공③김여사만탄대통령전용기,'대통령휘장'안된다?...사실배의원은"대통령이탑승하지않으면달수없는대통령휘장을버젓이걸고대통령인듯인도를다녀왔다"는점도꼬집었다.대통령휘장사용처를명시한대통령공고제7호'대통령표장에관한건'에따르면사용처는"대통령관인집무실,대통령이임석하는장소,대통령이탑승하는항공기·자동차·기차·함선등"으로명시돼있다.원칙적으로대통령이탑승하지않은전용기에는휘장을달수없다는것이다.2018년에도이낙연당시국무총리가대통령을대신해인도네시아를방문할때대통령전용기를탔지만,휘장은가렸다.미국역시영부인이단독으로해외순방에나설경우대통령휘장은사용하지않는다.2018년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의부인인멜라니아여사가말리를단독방문했을때대통령휘장이아닌미공군성의휘장을달았다.청와대는당시"대통령을대신한다는,대표단성격을보여주기위해서"라는취지로설명했지만,이는분명규정위반이다.④영부인의'첫단독외교'는김여사아닌이희호여사?...대체로사실박지원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당선자는이날CBS라디오에출연,김대중전대통령의영부인이희호여사가영부인의첫단독외교였다고주장했다.이여사는2002년5월8일미국뉴욕유엔본부에서열린아동특별총회본회의에서정부대표단수석대표자격으로기조연설을했는데,당시김전대통령은동행하지않았다.문제는어디까지를'외교활동'으로볼것이냐는점이다.이여사가국제기구회의에초청받아연설을한것이라면,이를외교활동으로볼것인지를두고논란의여지가있기때문이다.물론정황상정부대표단을이끌고유엔에가서연설까지한것을외교활동으로봐야한다는해석이우세하다.결국“(영부인의)첫단독외교라고보는게정확하다"는문전대통령의말은사실과다르다는얘기다.김경준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뉴시스]전신기자=윤석열대통령이지난달16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를주재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승민기자=윤석열대통령은21일'순직해병수사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채상병특검법)'에대한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할전망이다.윤대통령은이날한덕수국무총리주재로열리는국무회의에서채상병특검법에대한재의요구안이의결되면이를재가함으로써거부권을행사할것으로보인다.윤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할경우취임후10번째가된다.윤대통령은지난해4월양곡관리법개정안부터지난1월이태원참사특별법까지다섯차례에걸쳐9개법안에대해거부권을행사했다.대통령실은이날윤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해야하는이유에대한추가설명을내놓는방안을검토중이다.수사가진행중인사건에대한특검실시는삼권분립정신과특검법도입취지에맞지않는다는점,여야합의없이야권단독처리됐다는점이지적될것으로보인다.앞서윤대통령은지난9일취임2주년기자회견을통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수사이후판단'입장을설명한바있다.나아가수사가마무리된후'봐주기의혹'이있다면자신이먼저특검도입을주장하겠다고강조했다.윤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하면특검법안은국회로되돌아가재의결절차를밟게된다.21대국회마지막본회의는오는28일열릴예정이다.국민의힘추경호원내대표는20일"현재정부에이송된채상병특검법은공정하고엄정한수사를위한법이아니라는것을분명하게말씀드린다"며반대입장을명확히했다.반면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정의당등'야7당'은20일대통령실앞에모여"만약대통령이10번째거부권행사에나선다면국민이나서서대통령에대한거부권을행사해정권몰락의시간을앞당기게될것"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5년간S&P500기업36명이5천만달러이상스톡옵션등받아실적목표달성못하면주식·옵션등박탈당하기도지난5년간S&P500기업36명이5천만달러이상스톡옵션등받아실적목표달성못하면주식·옵션등박탈당하기도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가운데)[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임미나특파원=2018년테슬라와일론머스크최고경영자(CEO)가경영성과에따른거액의보상계약을체결한이후미국기업들에서비슷한방식의CEO보상안을채택하는사례가확산했다고미일간월스트리트저널(WSJ)이20일(현지시간)전했다.이신문의분석에따르면지난5년간S&P500기업중36명의CEO가5천만달러(약680억원)이상가치의보수패키지(paypackage)를받기로하는계약을체결했다.머스크가2018년성과보상안계약을체결하기전5년동안은이런규모의보수패키지를받은CEO가9명에불과했다.지난해S&P500기업중가장많은보수를받은7명의CEO가이런패키지형태의보수를받았으며,이가운데2명이받기로한금액은1억5천만달러(약2천43억원)를넘어섰다.브로드컴CEO호크탄이받는보수의가치는1억6천200만달러(약2천206억원)였고,팔로알토네트웍스CEO니케시아로라의보수패키지(1억5천100만달러)가그뒤를이었다.호크탄브로드컴CEO[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다만브로드컴은증권신고서에서2025년10월이후브로드컴의주가가특정목표에도달할때에만탄CEO가주식보상을받을수있다고설명했다.또그가향후5년동안추가주식보상이나현금보너스는받지않을것이라고덧붙였다.팔로알토네트웍스의아로라CEO보수에는3년에걸쳐주어지는주식이포함된다.S&P500에속하지않는사모펀드운용사TPG의존윙클리드CEO는총보수의가치가1억9천900만달러(약2천710억원)로,여기에는4∼5년에걸쳐지급되는1억8천500만달러(약2천520억원)가치의주식이포함됐다.또이보수의60%는회사의주가가작년11월말수준에서50%이상올라야지급된다.WSJ은이처럼미기업들이CEO에게지급하는거액의보수패키지가대부분제한된주식이나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으로구성되며,CEO가최종적으로받는주식이나옵션의규모는회사주가나재무·영업실적목표달성에따라달라지는경우가많다고전했다.이는CEO가미리정해진목표를달성하지못할경우보상액이당초예상된금액보다적어지거나아예사라질수도있다는뜻이다.실제로페이컴소프트웨어의채드리치슨CEO는2억1천100만달러(약2천874억원)규모의보수패키지로2020년최고보수를받은CEO로꼽혔지만,회사주가가내려가면서올해초이패키지의거의전부를차지하는주식을박탈당했다.이런기업들의'성과보상'추세에불을붙인테슬라는2018년머스크CEO에게매출과시가총액등을기준으로단계별성과를달성할때마다12회에걸쳐스톡옵션을부여하기로결정한바있다.머스크는이스톡옵션을행사할경우주당23.34달러에최대3억400만주를매입할수있다.현재주당170달러가넘는테슬라주가를기준으로따지면450억달러(약61조2천900억원)가넘는차익을거둘수있다.WSJ은머스크가보유한스톡옵션의가치상승에따른이득이지난해연간14억달러(약1조9천68억원)였다고분석했다.다만올해들어테슬라의주가가약30%하락하면서스톡옵션가치가이전보다는낮아졌다.머스크는테슬라에서그동안받은스톡옵션을아직전혀행사하지않은것으로알려져있다.게다가머스크는한소액주주의소송으로이스톡옵션을모두토해내야할위기에놓여있다.이소송을심리한델라웨어법원은지난1월테슬라의보상안이승인되는과정에심각한결함이있었다는이유로이계약이무효가돼야한다고판단했다.다만법원의최종판결은아직나오지않았으며,테슬라측은오는6월정기주주총회에서주주들이이보상안을다시승인해달라고요청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바이든과갈등속前안보보좌관등전직관료3명과만나오브라이언전미국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EPA연합뉴스자료사진](워싱턴=연합뉴스)조준형특파원=오는11월미국대선에서재집권에도전하는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의외교·안보분야참모들이20일(현지시간)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와만났다고로이터통신이보도했다.트럼프행정부(2017∼2021년)때마지막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을지냈던로버트오브라이언,아랍에미리트(UAE)주재대사를지낸존라콜타,주스위스대사를역임한에드맥뮬런등은이스라엘에서네타냐후총리와회동했다.이번회동은큰민간인인명피해가우려되는가자지구최남단라파에서의지상전본격전개를둘러싼이견등으로조바이든미국대통령과네타냐후총리간관계가삐걱대고있는시점에이뤄졌다는점에서눈길을끈다.네타냐후총리입장에서는미국의'차기권력'이될지모르는트럼프전대통령측과소통로를가동하는의미와함께,11월미대선에서맞붙을전현직대통령사이에서'줄타기'를하며미국의대이스라엘정책을자신이바라는방향으로유도하려는포석일수있어보인다.또트럼프전대통령으로서는이스라엘-하마스전쟁의장기화가능성이제기된상황에서자신이문제의'해결사'가될수있다는메시지를전하기위해이스라엘정상과간접소통한것일수있어보인다.오브라이언전보좌관일행은이스라엘의다른정부당국자들과야권지도자인야이르라피드와도만났다고로이터는전했다.로이터통신에이번회동을알린익명소식통은오브라이언등일행이트럼프전대통령의요구에따라행동하고있는것은아니며,이스라엘정부에전달할트럼프전대통령의메시지를가지고간것도아니었다고밝혔다.그러나오브라이언일행은트럼프전대통령에게회동결과관련정보를보고할것이라고이소식통은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부자거래사건으로파장…영화'월스트리트'출연인물모델1987년4월맨해튼법원을나서는보스키(가운데)[AP연합뉴스자료사진](뉴욕=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1980년대미월가를뒤흔들었던내부자거래스캔들의주인공이었던아이번보스키가20일(현지시간)캘리포니아주샌디에이고인근자택에서향년87세로숨을거뒀다고미뉴욕타임스(NYT)가이날보도했다.그는월가의위선과탐욕을그린올리버스톤감독의영화'월스트리트'(1987)에서마이클더글러스가연기한기업사냥꾼고든게코의모델이된인물로도유명하다.월가에서차익거래트레이딩으로막대한부를쌓고호화로운생활을즐겼던그는1986년기업인수·합병(M&A)과관련한내부자거래혐의로기소돼당시로선최대액수였던벌금1억달러와징역3년6개월형을선고받으며한순간에무너졌다.검찰과감형협상(플리바게닝)을하는과정에서자신과거래했던드렉셀버냄,마이클밀켄등다른월가의거물들의비위를제보해월가를뒤흔들기도했다.당시수사를담당했던뉴욕남부지검의검사장은뉴욕시장이된루돌프줄리아니였다.보스키는사법당국수사의칼끝이자신을향하기직전인1986년캘리포니아대버클리의경영대학원졸업식연설자로참석해"탐욕(greed)은건강한것"이라고말하기도했다.발언당시에는청중의박수를받았던이발언은이후영화월스트리트에서인용돼두고두고회자됐다.NYT는보스키에대해"1980년대내부자거래스캔들의중심인물로월가탐욕의상징이된자신만만한금융가"라고평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일자리작년보다30%감소…전공자수60만명5년만에40%증가"학생들평균150개이상일자리지원…구직자기대치조정필요"구글로고[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김태종특파원=미국대학에서'컴퓨터사이언스'(컴사)전공이어느때보다인기가높지만,이전공자들은예전과달리테크업계취직에어려움을겪고있다고월스트리트저널(WSJ)이20일(현지시간)보도했다.몇년전만해도공격적으로인원을늘리던빅테크가더이상신입사원채용에대한필요성이적거나일자리를줄이고있는데반해전공자들은크게늘어나고있기때문이라고WSJ은분석했다.구인·구직웹사이트인디드(Indeed)에서컴퓨터사이언스를대표하는소프트웨어개발직무의채용공고는코로나19이전수준보다30%감소했다.학생채용플랫폼인핸드셰이크(Handshake)에서최근테크기업의정규직채용공고수는1년전같은기간보다30%감소했다.노동부에따르면지난18개월동안소프트웨어개발자를포함하는고용주그룹인소프트웨어퍼블리셔의일자리증가율은변함이없었다.반면,이들부문의전공자들은크게늘고있다.교육부에따르면컴퓨터와정보과학을전공하는미국의학생수는2023년현재60만명을넘어섰다.이는5년만에40%증가한수치다.이전공의학사학위취득자는2021년10만명을넘어서며10년전보다140%증가했다.메타로고[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전국대학생정보연구센터(NationalStudentClearinghouseResearchCenter)에따르면컴퓨터및정보과학은4년제대학에서네번째로인기있는전공으로,2018년과2023년사이전공자수는약44만4천명에서62만8천명으로급증했다.이에올해졸업생들의취업문은더욱좁아지고있다.노스캐롤라이나대컴퓨터사이언스의경력개발책임자인스테파니존슨씨는"학생들이평균150개이상의일자리에지원하고있다"며"그런데도많은학생이여전히채용제안을기다리고있다"고말했다.올해미국가톨릭대학을졸업한벤리셋씨는"내가컴퓨터공학을전공한다고하면사람들은'넌돈을많이벌거야.원하는건뭐든할수있을거야'라고말한다"며"그러나일자리를구하려고하면취업이불가능하다"고말했다.상위권학교의컴퓨터사이언스전공자들은여전히일자리를구할수있지만,그렇다고모두가페이스북이나구글로가는것은아니라고WSJ은전했다.IT국제공인자격증인콤프티아(CompTIA)의팀허버트최고연구책임자는"구직자들은기대치를조정할필요가있다"며"빅테크가AI관련일자리를채용하지만,그일자리는신입졸업생보다더많은경험이필요하다"고말했다.전미대학경영자협회(NACE)에따르면컴퓨터사이언스전공자연봉은7만5천달러로높지만,올해인상폭은2.7%에그쳐NACE가검토한8개분야중가장적은폭이라고WSJ은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제뉴스N시선]'역대최대'라는숫자에가려진현실박근혜정부의'고용률70%'라는목표를기억하는가?박근혜정부는시간제일자리를만들어서라도70%라는숫자를만들어내려고했지만끝내목표를달성하지못했다.문재인전대통령이직접챙기겠다고했던'일자리상황판'을기억하는가?문재인정부시기에는실업률이미국보다높아지고청년실업률이10%를넘나드는등'고용위기'를맞이해서정부가단기일자리대책을연이어발표했다.그런데신기하게도윤석열정부가들어선이후고용률이'역대최고'고실업률은'역대최저'라는뉴스가언론을장식한다.최근1년간실업률은2.1%에서3.2%로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이론상완전고용을달성한것이다.그러나서프라이즈하게낮은실업률이동전의앞면이라면뒷면에는'쉬었음'인구의증가라는걱정스러운현실이새겨져있다.'쉬었음'인구는비경제활동인구를육아·가사·통학·기타로분류할때기타에해당하며,질병등특별한사유가없는데도무직으로지내고있지만구직활동을하지않기때문에실업자로분류되지도않는사람들이다.'쉬었음'인구는코로나팬데믹을기점으로급증했다가다시내려오지않고유지되고있다.▲[그림1]2015~2024년쉬었음인구의변화(연도별4월기준)높은고용률은'쉬었음'인구또는비경제활동인구의증가와직접적인관련이없다.고용률은해당연령의인구전체를분모로하고취업자수를분자로해서산출한다.따라서높은고용률은실제로인구대비취업자수가많다는것을뜻한다.지난해취업자는32만7000명늘어났고15~64세고용률(OECD비교기준)은69.2%로역대최고수준이었다.월별로는지난해5월과6월에15~64세고용률이69.6%로가장높았다.박근혜정부의염원이었던고용률70%에근접한수치였다.'민간'대기업을지원하면서낙수효과를기다리는것외에별다른일자리정책도없었던윤석열정부에서어떻게이런성과가나왔을까?17일통계청이내놓은'2024년4월고용동향'을보면4월취업자는1년전보다26만1000명증가했다.'15~64세고용률'은69.6%로양호하게나왔고,고령자취업이늘어나는현실을반영한지표인'15세이상고용률'은63.0%를기록했다.둘다통계작성이후4월기준역대최대라고한다.실업자가1년전보다8만1000명(10,0%)증가하긴했지만,정부는“2022~2023년코로나극복으로실업자가감소한기저효과”라고설명한다.기재부는"고용률과경제활동참가율(65.0%)이모두4월기준역대최고를기록하면서견조한고용흐름을지속하고있다"고자평했다.○4월취업자26만1000명↑...고용률,통계작성이래최고(종합)(24.05.17아시아경제)○수출호조에4월취업자26만명증가...고용률69,6%'역대최고'(종합)(24.05.17헤럴드경제)○4월취업자26만증가...실업자도8만늘어,3년만최대(24.05.17국민일보)○취업자20만명대회복했지만...실업자증가폭3년만에최대(24.05.17서울신문)○4월취업자20만명대회복...40대·청년층은줄어(24.05.17연합뉴스TV)○1년전보다4월취업자26만증가...60대늘고청장년층감소(24.05.17한겨레)○“고용률호조라는데,일은누가?”60대취업자30만육박..'2040'“더줄었다”(24.05.17JTBC)○'경제허리'40대,취업자수9만명감소...빈곤경고등지속(24.05.171코노미뉴스)우선4월고용동향에대한언론의해설기사를훑어보자.<아시아경제>와<헤럴드경제>는정부의해설을거의그대로전달했다.수출이늘어서제조업고용이증가한것과고용률이통계작성이래역대최고치라는점등을긍정적으로부각시켰다.<국민일보>와<서울신문>은고용률이최고치라는점과함께실업자가증가한사실을짚었다.JTBC,연합뉴스TV,<한겨레>는60대와청장년층취업자수의증가세차이에주목했다.연합뉴스TV는"사회초년생과경제허리층인20대와40대취업자가감소하고,빈일자리대부분을60대이상이채우는일자리양극화현상"이여전하다고분석했다.JTBC역시"사실상60대이상취업자수가전체증가세를이끌었"다고지적했다.정부가매달발표하는고용동향자료를가지고작성하는기사들은대체로비슷비슷하다.눈에띄는보도로는40대취업자수감소현상을자세히다룬<1코노미뉴스>의기사가있었다.기사는40대취업자수가22개월연속으로감소했고'쉬었음'인구도40대에서가장크게증가했다면서"경제허리로불리는40대에서발생한일자리격차는경제적양극화와빈곤문제로이어질수있다"고지적했다.특히"홀로생계를책임지는40대1인가구의타격"이예상된다고전했다.어떤보도가나왔는지훑어봤으니,이제'고용률서프라이즈행진'의이면을한번들여다보자.수치상으로고용상황이어느때보다좋은데도일반경제주체들이체감하지못하는이유는무엇일까?윤석열정부취임이후의통계자료와언론보도를기반으로찾아낸이유들은다음과같다.첫째,1시간만일해도통계상으로는'취업자'가된다.통계청은"조사대상주간에1시간이라도수입을목적으로일한사람"을취업자로분류한다.또수입목적이아니더라도가족이경영하는농장등에서주18시간이상일한사람도취업자가된다.ILO(국제노동기구)와세계각국이공통적으로이런기준을사용하고있다는것이통계청의설명이다.그래서고용률을계산할때는단시간노동자도취업자에포함된다.4월고용동향에따르면36시간미만취업자는전년동월대비36만5000명(6.1%)증가했고36시간이상취업자는9만4000명(-0.4%)감소했다.단시간노동자의증가는단기적추세가아니라최소5년전부터통계로확인되는현상이다.주당평균취업시간이36시간미만인'단시간취업자'수는2019년540만2000명에서2022년802만8000명으로늘어났고,2023년에는679만5000명으로조금줄어들었다.전체취업자중단시간취업자의비율도2019년에는19.9%였지만2022년에는28.5%에달했다(2023년의경우23.9%로감소).17시간미만취업자도2019년182만1000명에서2023년226만8000명으로부쩍늘었다.17시간미만취업자는팬데믹기간에급격하게늘어났는데,팬데믹이끝나고나서도그수가줄어들지않고오히려더늘어났다.▲[그림2]2019~2023년단시간취업자수와비율단시간노동을자발적으로선택하는취업자도있겠지만,그런사람이다수는아닐것이다.단시간취업자의증가는제조업일자리가줄고서비스업일자리가늘어난것과관련이있다.또한17시간미만초단기취업자수의증가는주휴수당·퇴직금·유급연차휴가등을피해가기위한'쪼개기계약'이성행하는현실을반영한다.즉높은고용률과별개로노동자들이체감하는고용시장상황은오히려나빠지고있을가능성이있다.둘째,60세이상고령층취업자의비중이절대적으로높다.2023년취업자수32만7000명증가했다.그런데연령별로보면60세이상취업자수가36만6000명증가했다.신규일자리가60세이상에편중되어있었을뿐아니라다른연령대의취업자수는감소했다는뜻이다.60세이상취업자수증가가전체취업자수증가를웃도는현상은2023년2월부터나타났다.그이후로2024년4월현재까지단3차례(2023년10월,2024년1월과2월)만빼고60세이상취업자수증가가전체취업자수증가보다많았다.노후가보장되지않는사회에서고령층이취업시장으로대거진출하고있는것이다.그리고운수업등청년층이충분히유입되지않는업종에서는고령층이퇴직연령을넘겨서도계속일하는현상이나타난다.셋째,보건업및사회복지업이취업자수증가를견인하고있다.전체연령대의산업별취업자증감을살펴보면2022년,2023년2년연속취업자수가증가한산업은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년간32만3000명),숙박및음식점업(19만8000명),정보통신업(13만7000명),전문․과학기술업(13만9000명),공공행정및사회보장(9만6000명)등이다.그런데지난해중국인관광객유입등으로취업자수가크게증가했던숙박및음식점업의경우올해들어서는취업자수가감소로돌아서는등증가세가꺾이는모습이다.2023년한해동안전체취업자수는32만7000명증가했고,그중에서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취업자수는14만3000명증가했다.신규일자리의44%가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창출된셈이다.그리고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에는60대여성취업자가많다.60대여성은5명중1명이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에취업한다.그리고사회복지분야의대표적일자리중하나인요양보호사의경우현업종사자의3분의2가60대이상이다.60대여성취업자수가60대남성취업자수보다빠르게증가하는현상도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일자리증가로설명된다.지난4월고용동향에따르면60대여성취업자수는전년동월대비18만2000명증가(고용률은1.2%증가)했고60대남성취업자수는11만명증가(고용률은–0.3%감소)했다.업종별로보면60대남성은주로건설업,제조업,운수창고업등에취업하는비중이높다.이렇게본다면최근취업자수증가의키워드는'60대이상','여성','돌봄'이라고말할수있다.넷째,청년층일자리의질이담보되지못한다.청년층(15~29세)고용률은2022년46.6%였고2023년46.5%로역대최고수준을기록했다.이번4월조사에서도청년고용률은46.2%로양호한편이다.문제는일자리의질적측면이다.경향신문이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마이크로데이터를분석한결과,지난해월평균청년층취업자389만9000명가운데단순노무직이34만9000명이었다.5년전인2018년에비해인구가감소하고취업자도5000명줄어들었지만청년층단순노무직은약2만명증가했다.전체청년층단순노무직중에서는택배와배달등운수‧창고업취업자비중이많이늘어났다.20대의경우2023년기준으로숙박및음식점업취업자가57만4000명으로제조업취업자(55만5000명)보다많았다.그동안20대취업자가가장많이종사하는업종이었던제조업이다른업종에역전당한것은통계작성이후처음이었다.이제지방중소기업중심인제조업일자리는임금이나안전등의이유로20대에게매력적인일자리로다가오지않는다.하지만숙박및음식점업일자리도20대청년에게는평생직업이라기보다아르바이트에더가까울것으로짐작된다.우리사회가청년에게괜찮은일자리를충분히제공하지못하고있다는것은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결과로도확인된다.조사결과에따르면청년층의첫직장평균근속기간은전년동월대비0.2개월감소한1년6.6개월이었다.첫일자리를그만둔사유로는절반에가까운45.9%가보수,근로시간등'근로여건불만족'을꼽았다.노동조건이어떻기에청년층이만족하지못할까?20대의첫일자리임금이150만~200만원미만인경우가35.7%로가장많았고150만원미만인경우도15.7%나있었다.아무리첫일자리라고하지만이렇게낮은임금으로는청년층에게노동의욕을불러일으키기가힘들것같다.다섯째,3040'쉬었음'인구가너무많다.한창경제활동을할나이인30대와40대에서쉬었음인구가증가하고있다.3040'쉬었음'인구는지난2월60만2000명으로역대최대치를기록했고,지난3월에도57만300명으로,전년동월대비4.9%증가했다.<그림3>을보면30대와40대'쉬었음'인구가코로나팬데믹을기점으로급증했다가2024년4월현재까지도내려오지않고있다.30대와40대가쉬거나방황하고있다는것은임금이나노동조건등질적인측면에서눈높이에맞는일자리가충분하지않다는이야기가아닐까.▲[그림3]2018~2024년,3040'쉬었음'인구의변화(보라색:30대/청록색:40대)40대는아예고용이무너지는양상이다.2023년한해동안40대취업자가5만4000명감소했다.40대취업자수는지난해1월부터12월까지줄곧전년동월대비감소했다.60대이상취업자수가40대취업자수를웃돌았던것도지난해처음나타난현상이다.2023년에는40대남성의취업자수감소가특히심각했다.2023년한해동안40대여성취업자수는1만3000명증가했지만40대남성취업자수는6만7000명이나감소했다.그리고2024년4월에는40대남성,여성모두취업자수가전년동월대비감소했다.40대남성의경우인구가6만6000명감소하는동안취업자수는8만7000명감소했다.제조업과도소매업,건설업의부진에원인이있을것으로짐작된다.여섯째,생산연령인구가감소하면서착시효과가생길가능성이있다.15~64세인구는2020년부터감소하기시작했다.또한전체생산연령인구에서청년층인구가차지하는비중도감소하고있다.따라서청년을위한고부가가치일자리가창출되지않고불안정일자리만늘어나도고용률은높게유지될수있다.심지어특별한신규고용창출이없이기존일자리를유지만해도고용률이상승할여지가있다.앞으로생산연령인구는더가파르게감소할것으로예상되니,정부가발표하는고용률통계를해석할때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겠다.요약하자면역대최대고용률의이면에는단시간노동자의증가가있다.취업자수증가는연령별로는60대이상이압도적으로많고,업종별로는돌봄의기여도가크다.그리고과거에청년실업문제가두드러졌던것과달리,지금은20대에서40대까지전반적으로고용상황에문제가있어보인다.고용의질문제는단시간노동자,저임금노동자,노동자성을인정받지못하는노동자,원청과교섭한번하기힘든하청노동자가증가하는현실과관계가깊다.숫자만보고고용률이높다고좋아하고있을때가아니다.*참고-통계청<고용동향>,2022년7월~2024년4월.-고용률높다지만'주40시간'환산땐노인-청년취업100만명급감(23.11.29동아일보)-“60대에도일해요”…58%넘은60대고용률'역대최대'(24.02.24뉴시스)-“역대최고고용률”들춰보니···청년10명중1명은'단순노무직'(24.03.17경향신문)-고용률최고라는데…그냥쉰3040'최대'(24.03.13한국경제)-고용률'최고'라지만…그저쉬고,구직단념한'30대'는계속는다(24.03.13조선일보)[안진이더불어삶대표([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란대통령사망,중동격랑]이본토직접공격…가자전쟁관여하마스“순교자-모범지도자”애도…시진핑-푸틴“뛰어난지도자잃어”美일각선“핵합의복원청신호”19일(현지시간)오전에브라힘라이시이란대통령(앞줄왼쪽에서두번째)과호세인아미르압돌라히안외교장관(오른쪽에서세번째)이아제르바이잔기즈갈라시댐준공식에서설명을듣고있다.라이시대통령일행은이날오후1시경댐에서이란타브리즈지역으로향하던중북서부동아제르바이잔주국경지대에서헬기추락으로숨졌다.사진출처이란혁명수비대텔레그램미국과이스라엘에대한초강경노선을고수하며미주도의국제질서에반대하는중국,러시아와밀착했던에브라힘라이시이란대통령(64)이19일(현지시간)헬기추락사고로갑자기숨졌다.이란의최고지도자알리하메네이(85)의사후(死後)에유력한후계자로꼽혔던그의부재가이란의미래에소용돌이를일으켜중동을넘어국제정세에까지후폭풍을몰고올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라이시대통령은2021년8월취임한뒤미국과의‘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복원하는데매우부정적이었다.2015년이란과미국등서방5개국이체결했지만도널드트럼프전미국행정부가2018년일방적으로파기한합의다.지난해10월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무장단체하마스의전쟁발발이후에는줄곧하마스후원자를자처했고,올4월에는이스라엘본토에대한사상첫직접공격도단행할만큼전쟁에깊숙이관여했다.미외교전문지포린폴리시(FP)는“라이시의사망으로이란이(서방을향해)강경한방향으로치닫고,중동을지역전쟁직전까지몰고가던변혁의시대는일단일단락을짓게됐다”면서이란과국제사회에‘불확실성’을안겼다고평했다.다만라이시대통령의강경노선이여전히건재한하메네이의승인으로이뤄졌고,보수강경파가득세하고있는만큼이란의대외노선에큰변화가없을것이란전망이우세하다.●美상원의원“라이시없는세상,더안전”라이시대통령의전임자로‘유화파’로꼽히는하산로하니전대통령은2015년미국등서방5개국과핵합의를맺었다.이란이핵개발을자제하는대신서방은이란에각종제재를해제하고경제지원을한다는조건이었다.하지만이란에적대적인트럼프전대통령은2018년이합의를일방적으로파기했다.2021년1월조바이든미대통령취임에이어7개월뒤집권한라이시대통령은그해11월핵합의복원을위한대화재개에합의하기도했다.하지만라이시대통령이이끄는이란은물밑접촉과정에서합의복원에부정적이었다.일각에선이란이이스라엘등에대리공격을강화하기전서방에긴장완화‘눈속임’을한것이라는평가도나왔다.미인터넷매체액시오스에따르면라이시대통령사망직전인이달14일에도브렛맥거크백악관중동고문과아브람페일리이란특사는중재국인오만에서회담을나눴다.양측대표단이직접얼굴을맞대지는않고오만당국자가양측을오가며의견을전달하는방식이었다고한다.미국은회담에서이란의핵프로그램에대한우려를전달한것으로알려졌다.몇몇이란당국자는최근몇주간이란의핵무기개발가능성을언급한바있다.이런상황에서발생한그의사망이어떤식으로든미국과이란의관계에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미일각에서는그가‘핵합의복원의장애물’로작용했다면서그의사망을반겼다.야당공화당의대(對)이란강경파릭스콧상원의원은19일소셜미디어X(옛트위터)에“라이시없는세상이더안전하고더나아졌다”고썼다.●하마스“순교자”vs이스라엘“우리와무관”라이시대통령은중동전쟁발발후하마스를비롯해이른바‘저항의축(Axisofresistance)’으로불리는친이란무장단체후원을이끈인물이다.그는지난달스리랑카방문중성명에서“이스라엘정권이75년간팔레스타인인들을탄압하고영토를강탈해왔다”며“찬탈자를처벌해야한다”고주장했다.레바논의시아파무장단체‘헤즈볼라’,예멘의시아파반군‘후티’등은이런이란의지원속에각각이스라엘과서구민간선박을공격하고있다.이런상황에서그의사망이확인되자하마스는그를‘순교자’로칭하며“팔레스타인을지지한모범적지도자였다”라고애도했다.AP통신은“라이시대통령은이스라엘본토를공격하며초강경이미지를구축해왔고,중동에서이스라엘견제에가장적극적인자세를취해왔다”면서“그의사망으로중동긴장이불가피해졌다”라고논평했다.그간종종이란고위인사암살에관여했던이스라엘은서둘러선을그었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익명을요구한한이스라엘관리는“이번사고는우리가관여하지않았다”라고강조했다.현지소셜미디어에떠도는‘이스라엘배후설’같은음모론을의식한반응으로,자칫사고원인을둘러싼음모론이친이란무장단체의활개에불을붙일까우려하는것이다.이란과밀착해미국주도의국제질서에맞섰던중국과러시아는20일그의사망을애도했다.라이시대통령은지난해2월중국베이징을찾아시진핑(習近平)국가주석과회동한뒤한달뒤중국의중재로중동숙적인사우디아라비아와의국교를재개했다.AFP통신에따르면시주석은“라이시대통령의비극적죽음이이란국민에게는엄청난상실”이라며“중국은좋은친구를잃었다”고밝혔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도그를‘뛰어난지도자’로칭하며애도성명을냈다.이지윤기자[email protected]이청아기자[email protected]카이로=김기윤특파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갱단준동'아이티의포르토프랭스공항,3개월만에운영재개공항운영재개된아이티포르토프랭스공항(포르토프랭스AFP=연합뉴스)20일(현지시간)아이티포르토프랭스투생루베르튀르국제공항에서여행객들이줄을서고있다.2024.5.21(멕시코시티=연합뉴스)이재림특파원=카리브해섬나라아이티에자국경찰력투입을추진중인케냐대통령이미국을국빈방문한다.케냐대통령실은20일(현지시간)윌리엄루토대통령이이번주국빈으로방미해조바이든대통령과정상회담을한다고밝혔다고AFP통신이보도했다.케냐대통령실에서'역사적'이라고표현한이번국빈방미는케냐대통령으로서는20년만이다.아프리카지도자중에서는2008년이후처음이라고AFP는부연했다.AFP는양국정상이무역·안보파트너십과더불어아이티질서유지를위한다국적경찰력투입을주요의제로삼아논의할것이라고보도했다.케냐정부는유엔에서지원을약속한1천명규모경찰관파견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지원적법성과관련해케냐에서법적분쟁이진행중이지만,루토대통령은"인류를위한사명"이라며여러경로로계획이행의지를천명한바있다.윌리엄루토케냐대통령[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런가운데아이티온라인매체인'방베프인포'는지난19일아이티경찰이미국정부에서보낸10대의장갑차를기증받았다고사회관계망서비스를통해전했다.장비수령현장에는데니스핸킨스주아이티미국대사가참석했다고이매체는덧붙였다.갱단의폭력사태로폐쇄됐던포르토프랭스투생루베르튀르국제공항은3개월만인이날운영을재개했다.AP통신은주요항구가사실상마비된상태에서항공기를통한의약품과생필품운송은현지주민들에게도움이될것이라고보도했다.아이티를떠나려는이들의피신도더용이해질것으로전망된다.2021년대통령피살전후로치안이악화한수도포르토프랭스에서는중무장한갱단원들이지난2월29일부터경찰서와공항등을공격하고교도소를습격하는등소요사태를일으킨뒤주요인프라를장악했다.지난달25일출범한아이티과도위원회는위원임기만료(2026년2월)이전에대선을치를수있도록준비하는한편국제경찰력지원을받기위한절차를밟고있다.2016년이후선거를치른적없는아이티에는대통령과국회의원등선출직공무원이전무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러,北이발사자제하고협상복귀하도록영향력행사해야"김정은,ICBM화성-18형발사차량생산공장방문(서울=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17일중요국방공업기업소의생산활동을지도했다고조선중앙TV가18일보도했다.김위원장이대륙간탄도미사일(ICBM)화성-18형발사차량을살펴보고있다.[조선중앙TV화면]2024.05.18[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워싱턴=연합뉴스)강병철특파원=미국국무부는20일(현지시간)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실험과관련,"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는모두다수의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결의위배"라고말했다.매슈밀러국무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안보리가2017년이후한북한의반복적인안보리결의위반에대해한목소리를내지않은것에대해우리는우려해오고있다"면서이같이밝혔다.그는"(안보리에서)단결이없기때문에북한은탄도미사일발사를확대하고있다"면서"우리는북한이그런행동을자제하고협상테이블로돌아오도록하는데영향력을행사할것을중국과러시아에촉구한다"고말했다.밀러대변인은또북러군사협력과관련,"한반도의평화와안정유지에관심이있는사람이면누구나관심을가져야하며여기에는중국도포함된다"라면서"중국은북러간협력이증대하는것을막기위해영향력을행사해야하지만아직그렇게하기로결정하지않았다"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직구금지철회후폭풍]정책신뢰훼손에尹,사과지시심기일전와중악재파장최소화성태윤정책실장이20일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해외직구정책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성실장은이자리에서“정부대책발표로국민께혼란과불편을드린점에대해사과드린다”고밝혔다.2024.5.20뉴스1대통령실이20일정부의해외직접구매(직구)규제대책발표로혼선이빚어진데대해공식사과하고정책전면재검토를지시한것은윤석열대통령의지시에따른것이다.국무조정실이19일“사과드리고바로잡는다”며정책혼선을사과한다음날이자,정책발표나흘만이다.대통령정책실장이언론앞에나서공개사과를하는일은이례적이다.총선참패충격을딛고심기일전하려는와중에불거진악재가민심에치명타로작용할수있는만큼신속한사태수습으로국민여론에대한반응성을높이려는의도가깔려있다.성태윤대통령정책실장은“국민의안전을위한것이라하더라도소비자선택권을과도하게제한하고,저렴한제품구매에애쓰는국민의불편을초래한다는점을충분히고려못한부분에대해송구하다”고밝혔다.대통령실관계자는“소비자안전,유통·제조기업에대한입장차가크고소비자후생(厚生)문제까지복잡하게연계된사안에대한정부발표와설명이미흡한점이있었다”며“정책신뢰도에큰영향을끼치는만큼대통령이사과를하라고지시한것으로안다”고말했다.특히정부발표가“직구원천제한”논란까지불거지는등대국민소통에미흡하고현장소비자민심과제대로소통하지않아국민눈높이에맞지않은정책이나왔다는점에대해선바로잡아야한다는인식이큰것으로알려졌다.다만윤대통령은이번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추진대책을사전에보고받지못한만큼대통령이직접사과하지는않은것으로알려졌다.6조원대에이르는해외직구시장현실과동떨어진대책이발표된데따른정부정책전반에대한신뢰저하로연결될수있다는우려도깔린것으로보인다.취임2주년대국민기자회견까지열고대국민소통강화를강조한와중에불거진악재의파장을최소화하려는성격도깔려있다.여권관계자는“이달10일한국갤럽조사를비롯해대통령국정지지율이3주째24%를기록하며횡보하는상황에서여론에큰영향을미칠수있는직구문제에대해선제적관리가필요했을것”이라고했다.장관석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학총장뽑을때도학생들참여”“모든걸당원요구대로하나”공방당선인5명“지도부경선도허용을”이재명대표와박찬대원내대표등더불어민주당지도부가20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하고있다.2024.5.20뉴스1더불어민주당국회의장후보경선결과에반발하는강성지지층의‘탈당러시’가이어지는가운데당지도부가의장후보경선투표에당원도참여시키는방안을두고설전을벌인것으로알려졌다.민주당은7,8월경시도당위원장을뽑을때부터권리당원의투표참여비중을높이기로하고실무작업에착수했다.20일동아일보취재를종합하면이재명대표등지도부는이날오전비공개로진행된최고위원회회의에서의장후보경선방식을두고갑론을박을이어갔다.지도부중에서도강경파로꼽히는정청래,장경태최고위원등은“대학총장을뽑을때도교수뿐아니라일반학생들도참여한다”며의장경선에도당원이참여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취지로주장한것으로전해졌다.김민석의원은이날오전의장경선에서권리당원투표비중을10%로해야한다는이른바‘10%룰’을언급하며당헌당규개정을공개적으로제안했다.권향엽당선인등당직자출신당선인5명도의장단을비롯해원내대표등지도부경선에당원이참여하도록해야한다고요구하는기자회견을열며지도부를압박했다.다만최고위내에서이에대한반대의견도적지않았다고한다.한지도부의원은통화에서“대학총장과국회의장선출은전혀다른차원”이라며“의장은명백하게국회의원에게투표권이있는것이고,국회법에도그렇게나와있다”고했다.또다른지도부관계자는“모든것을당원요구대로할수는없는노릇”이라고했다.민주당이해식대변인은최고위회의뒤기자들과만나“다가오는지방선거를진두지휘해야하는사람이시도당위원장”이라며“시도당위원장을뽑을때도(전당대회처럼)권리당원비중을높여야하지않겠냐는지적이있어구체적인실무작업에들어갔다”고밝혔다.박찬대원내대표도이날기자들과만나당원들의집단탈당과관련해“당원이주인이돼야한다는방향성은분명한데아직간극이있는상황”이라며“여러회의를통해당원이주권을더욱행사할수있도록방안을마련해나갈것”이라고했다.민주당에따르면의장경선첫날에만1000여명이탈당을신청하는등이날까지1만명넘는당원이탈당신청서를제출한것으로알려졌다.윤명진기자[email protected]안규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