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2022년경기과천시서울대공원주차장에마련된보험사임시보상서비스센터.사진=임형택기자#두번째중고차구매에나선김씨.마음에드는매물을찾아중고차값을치르려는데부대비용이지난2016년첫차를구매하며냈던것보다약30만원비쌌다.알고보니지난2019년부터의무화된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료가포함된값이었다.중고차판매자가차량상태를속이지못하도록도입한보험의소비자부담이계속증가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28일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이국토교통부로부터제출받은공문을보면“자동차관리법에따라성능책임보험료가중고자동차매매가격에반영될경우(중략)소비자에게받을수있다”고돼있다.복의원은“본래점검업자가납부해야할비용을구매자에게전가할수있도록국토부가용인해준것”이라고비판했다.실제여러중고차사이트에문의해보니성능책임보험료는부대비용으로구매자가내야했다.한중고차사이트관계자는“(보험료가)딜러에따라다를수있다”면서“부대비용을확인하고결제하라”고했다.보험료는차량크기와종류,주행거리,지역등다양한요소에따라다르게책정된다는설명이다.소비자의보험료부담은앞으로더커질전망이다.복의원이보험개발원에서제출받은자료를보면의무화이후성능책임보험계약건수대비사고건수를뜻하는사고율이높아졌다.지난해까지3%대를유지하던사고율은지난해3월부터지난2월까지처음으로5%를넘겼다.손해율도보험이의무화된2019년에는27.44%에그쳤다가그이후매년70%이상으로높아졌다.자동차성능책임보험은청구기간이구입후한달이내,구입당시부터2000km운행이내로만한정된다.초반에만청구할수있기때문에차를구매하고시간이지날수록사고율이높아지지않는다.전용식보험연구원선임연구위원도지난7월연구보고서에서“자동차상태‧성능점검기록부와실제성능사이차이가커지는것으로나타났다”고분석했다.이어“올해들어5월까지성능책임보험관련민원이117건접수됐다”면서“책임보험의상품구조와성능점검방법에대한기준차이가원인”이라고지적했다.국가에서주관하는자동차검사와달리세부기준이없다보니실제차이가생기고분쟁도늘었다는것.사고율이높아지면보험료인상은자연스러운수순이다.복의원은“보험개발원은자료를제출하며‘손해율이적정수준을상회한다’고썼다”며“내년보험료인상이전망된다”고했다.보험료는이미지난5년간꾸준히오른상태다.복의원이모보험사에서입수한2019~2024회사별,차종별보험료표를보면2019년대비지난8월평균보험료는국산차1.4배,외제차1.7배로올랐다.전연구위원도손해율이점차높아지고있다고분석하며성능‧상태점검기준을마련하고점검행태를관리할제도를마련해야한다고제안했다.세부검사기준마련에더해검사장면을촬영하고일정기간동안보존하는방안도검토할수있다고했다.성능책임보험상품구조에대해서도점검사업자가부담하는자기부담금을더높이자고했다.박동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다림은익숙하다.이름있는병원이라면만사제치고찾아간다.인근에텐트를치고밤샘을하기도한다.이른아침병원에들어가집에돌아오면늦은저녁이다.한번에200만원이상지불해야하는시술비가벅차지원금을더준다는지역으로이사를고려한다.그나마일련의번거롭고부담스러운일들은참아볼수있지만,거듭되는실패는마음을깎아내려견디기어렵다.임신만된다면어떤일이든할수있다.우린‘난임부부’다.치료과정은우리에게긴‘여정’이다.어떤이는‘마라톤’에비유한다.우리부부의여정을쿠키뉴스를통해전한다.<편집자주>쿠키뉴스자료사진.그래픽=한지영디자이너“시험관시술(체외수정)을하면직장일을병행하기가버거워여성은휴직을하게됩니다.직장을다니며난임시술을하는가족은회사가전폭적으로지원하거나상사가배려해줘서가능한겁니다.저도병원에가기위해자리를비우는게민폐처럼느껴져서직장을그만뒀습니다.”(김지혜·가명·30대)난임부부들이퇴사를감수하면서시술을이어가고있다.임신에성공한뒤새직장을구하는데애를먹으며경력단절에빠지기도한다.이들이아이갖기를포기하지않도록사회적인프라가강화돼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보건복지부에따르면난임치료휴가는법정휴가로보장돼현재연간3일(유급1일)을쓸수있다.내년부터는6일(유급2일)로늘어난다.임신초기인11주이내유·사산휴가기간은현행5일에서10일로연장한다.하지만난임부부들은이역시턱없이부족한기간이라고입을모은다.성공적인임신을위해선일주일에2~3회병원에꾸준히가서질초음파와난소모니터링을해야한다.배란전까지난포성장을관찰하고약으로호르몬변화를조절하며,배란일을예측해야한다.오전에휴가를내도병원‘오픈런’을하지않는이상오후출근시간을맞추기힘들다.주말에는대기인원들로병원이가득차앉을곳도마땅치않다.둘째아이를시험관시술로가진김현성(가명·40대)씨는“금전적어려움도있었지만가장부담스러웠던점은난임치료날회사에출근해야하는상황이었다”라고말했다.김씨는“오전반차를쓰고아침7시30분에첫진료를예약해도대기줄이길다”며“진료를마치고회사에도착하면점심시간이훌쩍지난뒤였다”라고했다.난임직장인이호르몬변화에맞춰매번병원을방문하긴쉽지않다.일과병원치료를병행하다보면으레스트레스에시달린다.김지혜씨는“회사를다니며시술을시도했지만일때문에병원에못가게됐고,과로와스트레스가겹쳐직장을그만두게됐다”면서“난임휴가를다쓰고개인연차까지소진했다.회사는병원에자주가는것을이해하지못하고불쾌하게여기는것같았다”고토로했다.쿠키뉴스자료사진.그래픽=한지영디자이너실제난임시술을받기위해직장을그만두는여성이적지않다.2022년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발간한‘난임여성노동자의난임치료휴가제도인식및이용실태와정책과제’보고서를보면임금노동자527명중39.7%(318명)가시술과정에서퇴사를한적이있다고응답했다.비정규직의퇴사경험률이56.6%로정규직36.5%보다20.1%p(포인트)높았다.난임시술을받다가퇴사한209명에게퇴사이유를물었더니(중복응답)47.8%는‘시술때마다상사나동료의눈치가보였다’라고답했다.59.3%는‘난임시술을위해개인휴가를계속갖기어렵거나사용할수있는휴가제도가없었다’고했다.난임직장인들은치료휴가가더많아지길바란다.연구원이난임시술을진행중인653명을추가설문한결과,현행휴가일수(3일)가충분하다는응답은6.1%에불과했다.나머지는모두기간을더줘야한다고답했는데,‘1개월이상연장해야한다’는응답이39.7%에달했다.92.7%는‘건강관리등난임시술을준비하고집중하기위해난임휴직이필요하다’고밝혔다.연구원은“지금의난임치료휴가는현실을충분히반영하지못하고있다는의견이많은만큼기간을연장하고그기간의임금을보전하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고제언했다.송수연세종충남대병원산부인과교수는“난임환자들은아침일찍진료를보지않으면제시간에맞춰출근하기어려울수있다”며“시술을시작하면일주일에세번이상병원을찾아야하는경우도생기기때문에1년에3일이라는휴가기간은굉장히부족하다”고지적했다.이어“난임휴가로인해근무에공백이생겼을때다른직원의부담을줄여주기위한추가수당지급,인력보충등을정부가뒷받침한다면장기적관점에서출산율향상에도움이될것”이라고부연했다.‘난자동결’늘었지만…비용부담여전직장을다니면서난자동결을고려하는부부들도적지않다.난자동결은난자를냉동해보관하는것으로,원할때해동한뒤시험관시술에서활용할수있다.과거엔암환자들이항암치료를앞두고가임력을보존하기위해선택하는경우가많았지만,최근취업·결혼·출산연령이늦춰지고경력단절이나육아부담을고민하는여성이늘면서난자동결시술에대한관심이뜨거워졌다.복지부에따르면전국의료기관에서보관중인냉동난자의개수는2020년4만여개에서지난해10만개를넘기며약2.5배증가했다.차병원그룹산하5개난임센터에서취합한미혼여성의난자동결시술건수는2014년부터2022년까지누적4563건을기록했다.냉동난자수만3만9042개에이른다.차병원그룹은지난1999년세계최초로난자은행을설립했다.난자동결보관에대한사회적인식은긍정적이다.분당차병원난임센터가출산전여성1000명을대상으로난자보관에대한인식을조사한결과,미혼여성의69.8%가동결할의향이있다고답했다.난임시술경험연령대.그래픽=한지영디자이너여성의가임력은만25세이후부터꾸준히감소한다.만37세부터는감소폭이커진다.전문가들은출산계획이있다면가급적빨리난자를냉동보관하는것이좋다고전한다.신지은잠실차병원산부인과교수는“33세에결혼해서7년간아이없이지내다가40세가다돼서아이를갖기위해병원을찾는사례가이어지는데,30대와40대의가임력은크게차이가난다”면서“난임에대비한다는생각으로조금이라도젊을때난자동결을받길바란다”고권했다.주창우서울마리아병원부원장도“가장좋은것은예방”이라며“난임도질병으로분류하는만큼난자나수정란을미리동결하면난임문제를극복하는데도움이된다”고강조했다.문제는비용이다.난자동결에드는비용은병원마다,채취한난자수에따라다르며평균적으로200~500만원선이다.보관기간이길수록금액은증가한다.이에정부는내년부터불임위험이있는사람에게난자는물론정자동결까지지원하기로했다.서울시와광주광역시는난자동결시술비를최대200만원지원한다.그러나지원이없는지자체가대부분이고,지원을받아도시술비수백만원을개인이더부담해야한다.주부원장은“지원이이뤄지는지역이확대되고있지만,난자동결시술의건강보험편입을검토할필요가있다”라며“동결보관을하지않더라도출산을원하는부부라면가임력검사등을위해병원을찾는게좋다”고짚었다.쿠키뉴스자료사진.사진=곽경근대기자신대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3분기경제성장률2분기대비0.1%증가…전망치대비0.4%p낮아무디스애널리틱스,“韓,기준금리인하로내수촉진해야할것”고민깊어지는이창용총재…달러강세에“환율고려요인으로돌아와”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제공한국의3분기경제성장률이예상치를밑돌면서한국은행의고민이깊어졌다.경기침체에가까운경제성장률은기준금리인하요인으로작용하지만,불안한환율과미대선,가계부채문제가한은의결단을어렵게만들고있다.이에대해이창용한은총재는상황을보고11월에인하여부를결정하겠다며신중론을펼치고있다.29일한국은행에따르면한국의3분기GDP속보치는2분기대비0.1%증가하는데그쳤다.이는한은의분기별전망치(0.5%)를0.4%p밑도는수준이다.2분기역성장(-0.2%)에서는벗어났지만기존예상치를크게하회하고있는셈이다.이번‘성장률쇼크’의가장큰요인은수출부진의영향이컸다.자동차,화학,반도체등의실적이하락하면서3분기수출이전분기대비0.4%감소했다.2022년4분기–2.5%감소한이후첫마이너스다.기여도로보면성장률을0.8%p끌어내렸다.이같은3분기경제성장률로하여금한은에대한기준금리추가인하압박을키우고있다.10월금통위이후금융권에서는올해추가인하가없을것이라는분위기가지배적이였지만,내수경기라도부양해야할필요성이커졌기때문이다.정치권에서도다시금기준금리를인하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고있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은27일자신의페이스북에“(3분기성장률은)내수부진과수출감소라는복합적경제침체속에서도한국은행이기준금리방어에만급급해서생긴것”이라며“한은이경기침체의시그널을인지하고선제적으로금리를인하해경기부양을시도했더라면하는아쉬움이크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이대로는내년경제도힘든국면에접어들것이다.경제전반의구조개혁을단행하고투자와소비활성화를위한기준금리인하에나서야한다”며“또다시시기를놓쳐경기침체의늪에빠지는우를범하지않도록한국은행금통위가선제적조치에나서야할때”라고강조했다.글로벌신용평가사무디스의자회사인무디스애널리틱스에서도한국은행이다음달기준금리인하를논의할것이라는전망을내놨다.무디스애널리틱스는보고서를통해“한은은가계부채증가와부동산가격상승을막아야한다고강조해왔으나(11월금융통화위원회에서)기준금리인하는논의테이블에오를것”이라며“3분기국내총생산(GDP)성장률부진으로한은의올해GDP성장률목표치인2.4%달성이어려워질수있다”고했다.이어“물가상승세가둔화하고기준금리인하가이뤄진가운데GDP성장의구성이점진적으로(수출중심에서)내수로전환될것이다.기준금리인하로내수를촉진해야할것”이라고전망했다.하지만기준금리를인하하기에는여전히변수가많은상황이다.특히최근1400원대에근접하고있는원·달러환율문제가급부상했다.강달러가지속되는상황에서한국이기준금리까지낮추면상대적으로원화가치가떨어지며원·달러환율은더불안해질수있다.실제로지난28일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주간거래종가(오후3시30분기준)는전거래일보다3.7원내린1385.0원을기록했다.미국의경기가강한흐름을이어가고있는데다내달5일치러지는미국대선리스크가글로벌외환시장을지배하면서달러상승세를뒷받침하고있는상황이다.이창용한은총재는통화정책방향결정에환율수준이다시고려요인으로부각되고있다고설명했다.이총재는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그룹(WBG)연차총회참석을위해방문한미국워싱턴D.C에서기자들에게“달러환율이지금우리가원하는것보다는굉장히높게올라있고상승속도도크다”며“지난번(10월금융통화위원회)에는고려요인이아니었던환율도다시고려요인으로들어왔다”고말했다.이어“다음달금통위에서수출증가율둔화세가내년성장률에미치는영향을비롯해미대선이끝난뒤달러강세지속여부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겠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도이총재는올해성장률은통화정책방향에서‘고려사항이아니다’라고선을그었다.이총재는“4분기(성장률)가정말안나온다고하더라도지금까지추세를보면올해성장률은잠재성장률2%보다는반드시높을것”이라며“성장률이갑자기망가져서경기를부양해야하는상황은아니다”라고일축했다.아울러“분기별자료의변동성을이번에처음보는데너무일희일비하지말고‘오버리액션(과잉반응)’하지말아달라”고당부했다.김동운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지도부“韓‘전당대회’공약지키기위해초석마련”“공약이행위한의제당쇄신에긍정적일것”박상병“韓의제설정신선해…당정갈등이동력갉아”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지난7월23일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킨텍스제1전시장에서열린‘국민의힘제4차전당대회’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임현범기자한동훈국민의힘대표의취임100일이하루앞으로다가왔다.한대표는‘7·23전당대회’에서국민의힘쇄신을위한다섯가지공약을내걸었다.정치권에서는한대표의공약달성을위한의제가신선했지만,당정갈등이동력을훼손했다고평가했다.한대표는오는30일‘취임100일기자회견’을한다.기자회견자리에서는대통령실인적쇄신과특별감찰관임명,여야의정협의체,격차해소등정치현안에대한견해와목표를제시할예정이다.앞서한대표는‘7·23전당대회’를출마하면서△변화의시작:실용적인당정관계△가능성의시작:지역정치시스템의혁신△유능함의시작:정책과전략△새로움의시작:보수와중도의유권자연합△자신감의시작:지속가능한미래를책임지는정당등의공식공약을내걸었다.韓‘5대공약’어디까지진행했나‘7·23전당대회’첫번째공약인‘실용적인당정관계’는제대로이뤄지지않았다는평가다.해당공약의세부사항에는“당정이협력하고합리적인토론을하는것을목표로한다”고했다.그러나윤석열대통령과한대표는김건희여사의특별감찰관임명과대통령실인적쇄신을두고갈등을벌이면서목표가멀어졌다.‘지역정치시스템혁신’은지구당부활과원외당협위원장최고위원기용,당사10층원외당원협의회사무실설립등을진행해오고있다.한대표는지명직최고위원에김종혁원외당협위원장협의회장을지명했다.또서울여의도소재국민의힘중앙당사10층에원외당협위원장공용공간을설치하기도했다.다만지역정치시스템혁신안중하나인지구당부활에관련해서는의견이엇갈리고있다.한대표는지난9월11년만에열린여야대표회담에서‘지구당부활’의제를언급했다.지구당부활은‘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에서도다시논의대상에포함됐다.세번째공약인‘정책과전략’해결책으로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외연확장을내걸었다.한대표와진종오국민의힘청년최고위원등지도부는중·수·청외연확장을위해‘역면접X국민의힘,2030이묻고청년이답하다’행사를개최했다.뿐만아니라지난달9일수도권특별위원회를설립하고수도권중심변화방안과유권자트렌드분석등을예고했다.또유의동전국민의힘의원을여의도연구원장으로선임하고조직기능회복을위해외부전문컨설팅의진단도진행하는중이다.컨설팅결과는오는12월초공개될것으로전해졌다.이결과를통해내년1월중새로운조직체계를적용한다는방침이다.네번째공약은‘보수와중도유권자의연합’은아쉬운상황이다.‘명태균게이트’등으로당정지지율이동반하락하면서중도층뿐아니라보수고정지지층도흔들리고있다.한대표는문제해결을위해지난8월인재영입위원회를상설화하고청년인재영입을강화해중도층을잡겠다고했지만뚜렷한돌파구가없는실정이다.‘지속가능한미래를책임지는정당’공약에서는여야민생협의체출범과격차해소특별위원회(조경태위원장),‘상승경제7법(금투세폐지등7개법안)’등을꺼내각종정책을이어가고있다.또여야의정협의체를통한의정대란문제에도연일메시지를전하고의료계와접촉을이어가는중이다.한동훈국민의힘대표의‘7·23전당대회’5대공약.중앙선거관리위원회온라인투표시스템캡처“100일쇄신로드맵구축…중·수·청외연확장”정치권에서는한대표가언급한5대공약이‘초석’을닦았다고평가했다.이번에꺼낸의제들이앞으로당의쇄신에있어뿌리를내릴것이라고전했다.다만당정갈등으로인해당내일부와대통령실의도움을받을수없었다고설명했다.국민의힘지도부관계자는28일쿠키뉴스와통화에서“한대표가지난100일동안쉴틈없이뛰었다.당내에서냉소적인태도로(대표를)대했고대통령실에서도도와주지않았다”며“그가운데최선을다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당정관계정상화를위해메시지를던져마찰이있는것은사실”이라며“국민의눈높이에맞춰당정관계문제를해결하기위한노력을지금도이어가는중이다.이활동은앞으로당의쇄신에초석이될것”이라고설명했다.지도부관계자는“야당과민생협의체를만드는과정에서도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문제를언급해긍정적인반응을이끌어냈다”며“이런모습들이모여10·16재보궐선거인천강화와부산금정에서평가받았다”고전했다.다른국민의힘최고위원도같은날“당대표가추구하는방향을보면중도층과수도권,청년층외연확장에확실히목표를두고있다.활동하는과정도그점에집중돼있다”며“지도부내에서는한대표가가고자하는방향을함께하고있다”고말했다.“韓의제참신하지만,당정갈등동력훼손”정치평론가들은한대표의공약이행을위한의제설정이신선하다고평가했다.정치신인이보여줄수있는파격적인의제라고긍정적으로평가했다.반면의제현실화는정부의도움이없이불가능해당정갈등을해결해야제안한의제가빛을볼수있다고분석했다.박상병정치평론가는전날한대표의7·23전당대회공약을두고“약속을지키기위한의제설정을보면상당히참신하다.격차해소특별위원회와인재영입위원회상설화,외부컨설팅도입등제안한내용이기존과다르다”며“그러나의제를현실화하는문제는별도로봐야한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정치권에서100일은초석을마련하고의제를설정하는시간으로현실화하기위해서동력을확보해야한다.여당의경우동력의절반은정부에서나온다”며“공약의첫번째인실용적인당정관계가이뤄지지않으면나머지도실현이어려울것”이라고전망했다.최요한시사평론가도“한대표가여러가지의제를제안해도당정갈등이발목을잡으면이를실행시키는힘이빠질수밖에없다”며“취임전100일은유일하게보수팬덤을가진한대표의확장성을테스트하는시간”이라고분석했다.아울러“대통령실의압박속버티지못해넘어지거나잡음속에서난관을돌파해자신의목표를세우는것두가지길밖에없다”며“버텨서주도권을잡으면현재의의제가쇄신의초석이될것”이라고전망했다.임현범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공기관출신휩쓴금융사‘2인자’감사자리영입하나안하나금융사고금액·건수비슷민병덕“금융관료방패막이로활용…내부통제시스템고쳐야”쿠키뉴스자료사진.이른바‘금피아(금융관료+마피아)’의금융권상근감사독식이여전하다.금융사고는끊이지않고있어퇴직자들이전문성을제대로살리고있는지의문이제기된다.28일민병덕더불어민주당의원이금융감독원으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지난2018년부터올해8월까지금융사고가발생한금융사(은행,저축은행,증권사)66곳중상근감사및감사위원이공공기관출신인곳이절반이넘는57.58%(38곳)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특히공공기관출신가운데서도금감원출신이71%(27곳)에달했다.22대국회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도김대남전대통령비서실선임행정관의SGI서울보증보험상근감사낙하산의혹이쟁점이됐다.상근감사는금융사에상주하면서경영전반을감시하는역할로,금융사‘넘버2’로불리는자리다.연봉도수억원대에달한다.특히금융사들의금융당국출신‘모셔가기’는고질적인문제다.내부통제와관련해전문성이있다는게표면적영입이유지만,실상당국방패막이용이라는지적이오래전부터나왔다.금감원출신은행상근감사독식…갈수록공고화5대시중은행상근감사(위원)는금융사고반복에도모두금감원출신이흽쓸고있다.인터넷,외국계은행을뺀나머지지방·국책은행들의상근감사도금감원을비롯해공공기관출신이대다수였다.저축은행과증권업계는공공기관출신과민간출신이반반씩이었다.하지만금융사고금액과사고건수를비교해봤을때,공공기관출신상근감사가있는곳과그렇지않은곳간에큰차이는없었다.2018년부터올해8월까지은행권에서발생한금융사고건수는총261건이고그금액은3897억원에달했다.이기간금융사고건수가가장많은곳은38건이발생한하나은행,금액이가장큰곳은1421억원인우리은행이었다.5대시중은행의사고건수와금액은구체적으로△KB국민은행36건(684억원)△신한은행29건(76억원)△하나은행38건(228억원)△우리은행30건(1421억원)△농협은행34건(436억원)이였다.국민은행은최근10년간한차례(기재부부이사관출신정병기)를제외하고는상근감사에모두금감원출신(박동순,주재성,김영기)이선임됐다.신한은행은이석근전상근감사,허창언전상근감사와지난해선임된류찬우상근감사모두금감원부원장보출신이다.하나은행의이주형,조성열전상근감사와현민병진상근감사도금감원요직을거쳤다.우리은행에서도지난해양현근전금감원부원장보를상근감사에앉혔다.농협은행은2012년이용찬초대상근감사를비롯해한백현,김영린,이익중등전임자그리고고일용현상근감사까지전부금감원퇴직자들이다.외국계와인터넷은행을제외한나머지15개은행상근감사자리도금감원국장,지원장,부원장보들과기재부출신이차지했다.금감원서모시면감사잘하나…사고금액·건수차이미미저축은행업권에서는공공기관출신의상근감사독식이은행권보다덜했다.공공기관출신상근감사가있는저축은행이기관당평균사고건수와금액이없는곳보다는적었지만,차이가크지않았다.2018년~2024년8월까지저축은행권에서발생한금융사고건수는총47건이고총금액은646억원이었다.저축은행총26곳중공공기관출신상근감사가있는저축은행은13곳이었다.12곳이금감원출신이었고1곳은국세청출신이었다.평균사고건수는공공기관출신상근감사가있는저축은행이1.5건(총20건)으로없는곳평균2건(총27건)보다적었다.평균사고금액은공공기관출신상근감사가있는곳은24억5000만원(총319억원),없는곳은25억1000만원(총327억원)이었다.특히웰컴저축은행에서는가장많은5건의금융사고가발생했다.사고금액은총46억원이다.사고발생기간,사고보고일에는각각금감원국장출신의오재극,장병용상근감사가재임중이었다.증권업계는어떨까.같은기간금융사고가발생한증권사21개사의총사고건수는48건,사고금액은1106억3900만원에달했다.이중공공기관출신상근감사가있는곳은10곳이었다.4명이금감원출신이고나머지는금융위원회2명을비롯해기재부,법제처,예금보험공사,국세청6곳이었다.평균사고건수는공공기관출신상근감사가있는증권사가2.5건으로,없는곳의평균치(1.7건)보다많았다.평균사고금액도공공기관감사가있는곳이27억3000만원(총518억8000만원)으로공공기관상근감사가없는증권사21억7000만원(총587억5000만원)보다높았다.이중금융사고가가장크고많이발생한증권사는삼성증권으로6건,280억5200만원으로나타났다.특히삼성증권내에서가장큰단일금융사고(126억원)가발생했던2022년12월에는임종룡우리금융회장(전금융위원장)이감사위원으로활동하고있었다.연구결과“당국제재확률16%↓”…“퇴직자영입안하면금감원이눈치”연구결과에서도금융당국출신인사가금융사임원재취직후금융사건전성이개선되지는않지만,당국으로부터제재를받은확률이유의하게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지난2019년KDI(한국개발연구원)이낸‘금융당국출신인사의금융회사재취업에따른경제적효과’보고서에따르면금융당국출신인사가임원이된후해당금융사의RoRWA(위험가중자산대비당기순이익률)은별다른차이가없었다.반면,특히금감원출신임원취임이후,금융회사가제재를받을가능성은약16.4%감소했다.금융위,기재부,한은출신인사가임원으로취임한이후에는금융회사가제재를받을확률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변화가감지되지않았다.금감원출신한인사는“금융사에서는금감원출신이인적네트워크를활용해금감원검사시지적사항2개를1개로줄이거나,제재를받더라도수위를낮춰주기를바란다”며“금융사에가서형식적으로감사를할수밖에없는배경도있다.내부반발도있고보수·임기문제로임원들과의관계를생각하지않을수없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퇴직자자리를마련하지않는금융사에는금감원이눈치를주기도한다.금감원입장에서도내부인사적체해소가필요하기때문”이라고귀띔했다.다른금감원출신현직감사는“금감원출신이라고하면금융과내부통제최고전문가라는게일반적인인식이다.하지만최고전문가가상근감사로와도금융권은대형금융사고가끊이질않는다.금융사에서이들에게감사업무가아니라대관업무를위주로하는로비스트역할을기대하기때문”이라며“감사가고유역할을제대로수행할수있도록금융지주회장의인사전횡을막고,투명하고공개적인선임절차가만들어져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금융사상근감사자리가금감원고위임원들의재취업지로전락한것은아닌지우려된다”며“얼마남지않은국민은행과신한은행의후임감사자리에벌써누가간다더라는하마평이돌고있다”고지적했다.민병덕의원은“작년국정감사에서내부통제를담당하는준법감시인자격요건을강화하는안을내년시행에서올해로앞당겼고,금년국정감사에서는서울보증상임감사에대한낙하산인사를지적했다”며은행금전사고를막는방법은제대로된금융제도와내부통제시스템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각금융사들이금융관료를방패막이로만활용하는방식으로는발전이없을것”이라며이번자료가그현황을그대로보여주고있다고꼬집었다.정진용기자[email protected]김동운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달력모델프로젝트…학대피해아이들치료,회복,생계지원부산경찰청연제경찰서경무과소속여은주순경./사진=경찰제공#"건강한몸과마음으로기부까지할수있어좋았어요.내년에도참여해도움이되고싶습니다."올해4년차인부산경찰청연제경찰서경무과소속여은주순경은수험생때부터경찰달력을보며꿈을키웠다.경찰이된이후에는여경을대상으로한대회는없는지문의할정도로관심이많았다.대회를신청한뒤에는2개월정도집중관리했다.시간이부족했던만큼근무외시간을최대한활용했다.하루에3시간씩웨이트트레이닝을했다.식단은닭가슴살,고구마,야채위주로구성했고일반식은한끼도안먹었다.두달만에체중은7㎏빠졌고근육량은늘어났다.여순경은"극단적으로음식을안먹기보다는충분히포만감을느끼는식으로진행했다"고말했다.대회에서1등을하고달력모델에참여했을때는묘한감정을느꼈다.그는"학생때는탁상위에올려놓고보기만했는데제가모델이됐다는게뿌듯했다"고했다.부산경찰청연제경찰서경무과소속여은주순경./사진=경찰제공여순경은지난8월제주도에서열린'2024미스터폴리스대회'에서1위를차지했다.이수상을계기로'2025년경찰달력프로젝트'에도모델로참여하게됐다.미스터폴리스코리아대회는전국몸짱경찰을선발하는대회다.최종선발된49명은경찰달력제작에도참여한다.수익금은매년학대피해아동들의치료와회복,생계지원등에쓰인다.7년동안8900만원을기부했으며지난해에는1650만원이모였다.올해는여경달력모델을선발하기위한여경피트니스부분도신설됐다.올해최종8명이선발됐으며여경달력판매수익금은저소득층아이들의생리대기부로전달될예정이다.━마약사범잡던형사…5개월동안독하게준비했다━대구경찰청형사기동대마약수사계소속윤성준경감./사진=경찰제공대구경찰청형사기동대마약수사계소속윤성준경감은올해43~48세체급부문에서1등을기록했다.건강한몸으로보디빌딩대회에참여하는것은윤경감의오랜'버킷리스트'였다.우연히대회공고를본그는5개월동안집중준비에나섰다.어느때보다독하게,완벽하게운동·식단관리를했다.매일자전거,트레드밀등유산소운동을2시간씩하고근력운동을추가로1시간씩했다.대회전후로약15㎏가량체중을감량했다.업무특성상출장이잦아식단관리가쉽지않았다.그는매일도시락을싸들고차안에서닭가슴살,흰살생선등을먹었다.하루4끼중일반식은없었고탄수화물,단백질,지방등을골고루먹었다.올해22년차인윤경감은전문적으로운동을배우고주변사람들에게알려주고싶다는목표가생겼다.그는"나이가들수록목표가많이사라져우울했다"며"이번대회를통해나이는숫자에불과하다는것을다시한번느꼈다"고말했다.━육아와일,대회준비를한번에…경찰아빠의도전━제주경찰청제주해안경비단종합상황실전파탐지3팀소속김영복경사./사진=경찰제공제주경찰청제주해안경비단종합상황실전파탐지3팀소속김영복경사는아들,딸과함께달력모델로참여했다.그는올해미스터폴리스대회에서42~43세체급부문최종3등을기록했다.그가대회를나간이유는온전히아이들때문이었다.김경사는"운동하기전에는몸무게가90㎏나가서육아하기너무힘들었다"며"부모로서아이들에게좋은모습을보여주고싶었다.대회전후로70㎏까지감량했다"고말했다.일과육아,대회준비를한꺼번에하는것은쉽지않았다.그는4개월이라는준비시간을최대한효율적으로사용했다.집에서치닝디핑을이용해턱걸이를하고푸시업으로가슴운동을했다.출근을할때도8㎞거리를자전거로이동했다.철저히금주하고하루한끼는일반식,나머지는단호박과닭가슴살,샐러드위주로먹었다.김경사의목표는아이들이초등학생이됐을때다시대회에참여하는것이다.그는"이번에찍었던포즈와똑같이다시찍어보고싶다"며"기부도하고아이들과추억도쌓을수있으니일석이조"라고말했다.제주경찰청제주해안경비단종합상황실전파탐지3팀소속김영복경사./사진=경찰제공김지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평양무인기침투’최종분석결과비행경로그래픽까지제작해공개김여정,서울침투가정하며‘위협’“들개무리,어떻게짖어댈지궁금”북한이28일‘평양상공무인기침투’사건과관련해무대응으로일관하는우리정부에‘서울상공북한무인기침투’상황을가정하며짜증과조롱섞인반응을보였다.북한은남측에서무인기를침투시켰다고거듭주장하며위협했지만우리군은“응분의조치를취할것”이라고맞받아쳤다.김여정북한노동당부부장은이날조선중앙통신에발표한담화에서“서울시상공에정체불명의무인기가출현했으며윤괴뢰를비난하는삐라(전단)가살포됐다.우리(북한)군부나개별단체또는그어떤개인이무인기를날린사실은없으며확인해줄수없고대꾸할가치도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는)가정된상황”이라며“이러한상황에서더러운서울의들개무리들이어떻게개거품을물고짖어대는지딱한번은보고싶다”고덧붙였다.우리군은지난19일북한이평양에서한국군에서운용하는드론과동일기종의무인기잔해를발견했다고발표한데대해“확인해줄수없고대꾸할가치도없다”며일축했는데,김부부장은반대의상황을가정하며비꼰것이다.북한국방성대변인은이날평양에서추락한무인기의비행계획과비행이력을분석한결과무인기가서해백령도에서이륙해평양상공에서전단을살포한것으로나타났다는분석결과를발표했다.지난해6월5일부터지난8일사이작성된비행계획및비행이력238개를수집·분석했고이가운데이달8일자료를제외한나머지는“모두한국영역내에서비행한자료”라는것이북한의주장이다.대변인은비행경로에대해서는“지난8일23시25분30초백령도에서이륙해황해남도장연군과초도주변의해상을지나남조압도주변해상까지비행하다가변침(침로전환)해남포시천리마구역상공을거쳐평양상공에침입했다”고했다.이후무인기는지난9일1시32분8초평양외무성청사와지하철도승리역사이상공,1시35분11초국방성청사상공에각각정치선동오물을살포했다고했다.북한은해당무인기의비행경로를보여주는그래픽도제작해공개했다.북한의무인기침투위협에대해우리군은“우리국민의안전과재산을보호하기위한응분의조치를취할것”이라고경고했다.이성준합동참모본부공보실장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북한)무인기가침투한다면그에합당한태세로대응할것”이라고했다.이실장은평양상공에떴던남한무인기가백령도에서이륙했다는북한의주장에대해“확인해줄가치도없고대꾸할가치도없다”고받아쳤다.곽진웅·강병철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예산정책처분석…채무자금융정보확인할시스템구축필요양육비이행관리원콜센터[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상서기자=내년처음시행되는'양육비선지급제'가차질없이운영되려면관련시스템을구축하고,채무자로부터회수금을걷어국고에반납할방안을마련해야한다는지적이나왔다.29일국회예산정책처가발간한'2025년도예산안위원회별분석'에따르면여가부는내년예산안에'양육비이행관리원지원사업비'로287억3천만원을신규편성했다.여기에는양육비선지급제예산162억원이포함됐다.양육비선지급제는국가가한부모가족에게양육비를먼저지급한뒤비양육자로부터나중에받아내는제도로,2025년7월1일시행을앞두고있다.예산정책처는"양육비선지급제도입을위한'양육비이행법'개정안은지급금액과기간,신청방법등을대통령령또는여성가족부령에서정하도록위임했다"며"구체적인시행방안을조속히마련하고하위법령을개정해야한다"고지적했다.원활한제도시행을위해서는▲양육비선지급신청▲신청인자격요건확인▲양육비채무자의금융정보확인▲선지급및양육비관련전자고지등이가능한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고짚었다.아울러양육부모에게양육비를지급한이후에비양육부모인채무자에게양육비를회수하고,이를국고에반납할방안을강구해야한다고강조했다.선지급금이채무자로부터회수할것을전제로국고에서지원된금액인만큼회수금관리방안을구체화할필요가있지만,예산안에도관련세입이반영되지않았다고지적했다.양육비선지급제의원형이라할수있는'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제도'의회수율은지난해6월기준17.25%에불과하다.예산정책처는"양육비이행법을개정하는과정에서지원대상이'기준양육비중위소득100%'에서'기준중위소득150%'로확대됨에따라지원대상자녀도1만8천명에서1만9천명으로늘것으로추정된다"며"추가예산반영이필요할것"이라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연말까지교육현장주기적방문해소통국감출석한정근식서울시교육감(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정근식서울시교육감이22일국회에서열린교육위원회의서울시교육청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증인선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기자=정근식서울시교육감은29일초등학교현장을찾아급식배식을돕고현장애로사항을청취한다고서울시교육청은밝혔다.이번현장방문은정교육감이현장과의소통을강화하기위해마련됐다.정교육감은이번달17일임기를시작하면서현장경험이부족하다는지적을받자현장을주1회방문하겠다고약속한바있다.그는이날창경초등학교를시작으로12월말까지두달동안교육현장을주기적으로방문할예정이다.또급식배식후학생회가주관한버스킹과방과후학교를통해만든작품을관람한다.이후교장,교사,학부모,학생등이참석하는간담회를실시,학생자치와공동체문화확산에대한이야기를나눈다.정교육감은"새로운서울미래교육의원동력은교육현장과의소통과공감으로부터나온다"며"앞으로도학교현장을더적극적으로찾아가구성원들의생생한목소리를듣고,현장으로부터교육문제해결의해법을찾아가겠다"고약속했다.또"상호존중과협력속에한명한명이빛나는서울교육,단한명도놓치지않고미래로나아가는서울교육공동체를만들어가겠다"고말했다.창경초는교육공동체협약을맺어학생회와학부모회활동이활발하며지역연계사업도적극실시하는학교로알려졌다.서울시교육청은현장에서모은의견을서울교육정책에적극반영하고공약을이행하는기초자료로활용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오늘의협대의원회운영委임시회의…'임현택불신임'안건상정의결"비대위설치시전공의·의대생까지'한목소리'공감대이뤘다"굳은표정의임현택의협회장임현택의협회장이21일서울성북경찰서에서의료계집단행동에동참하지않는의사명단을작성·게재한혐의로구속된사직전공의를면담한뒤굳은표정을짓고있다.[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성서호기자=임현택대한의사협회(의협)회장이막말등으로연일입방아에오르는가운데'임현택체제'출범반년도안돼의협내부에서회장불신임과비상대책위원회설치투표가또추진된다.지난8월비대위체제로의전환이무산됐으나최근임회장의장애인비하발언,고소취하대가요구등으로그를탄핵하고새지도부를들여야한다는목소리가급격히커졌다.의사사회일각에서는임회장이물러나고비대위가들어서면의정갈등해결의핵심인전공의와의대생들도정부와대화에나설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오늘의협대의원회운영위임시회의…'불신임'안건상정의결29일의료계에따르면의협대의원회운영위원회는16개시도의사회회장등이참석한가운데이날오후7시임시회의를열고임현택회장불신임,비대위설치등안건상정을의결한다.이날안건상정이의결되면대의원회는내달10일임시대의원총회를열고안건을표결한다.의협대의원회는앞서8월31일임시대의원총회를열고'의대정원증원저지·필수의료패키지대응·간호법저지를위한비대위설치에관한건'을표결에부쳤으나투표에참여한대의원189명중131명이반대표를던졌다.그러나증원이확정된2025학년도수능시험(11월14일)이점차가까워지고,간호법도이미제정되면서임회장탄핵목소리가다시터져나왔다.특히최근잇따른지위에걸맞지않은임회장의'돌출행동'이그의발목을잡았다.여러차례부적절한발언으로비판받은임회장은이달17일자신의페이스북에서대통령실사회수석을겨냥해"매일같이정신분열증환자같은X소리듣는것도지친다"고남겼다가역풍을맞았다.이발언이후환자단체는물론이고대한조현병학회까지"특정병명을악의적으로사용해낙인을영속시키는행위"라고비판했다.더욱이최근에는임회장이온라인에자신을비방한시도의사회이사에게고소를취하하는대가로5만원권으로1억원을가져오라고하는녹취가공개돼의사사회에서비난여론이들끓었다.더불어민주당대표실향하는임현택의협회장임현택대한의사협회(의협)회장(가운데)이22일오후국회에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등과간담회를하기위해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자료사진]"전공의·의대생,비대위설치땐참여사전교감"의사사회일각에서는임회장이물러나고비대위가운영되면의정갈등해소도더빨라질것으로내다보고있다.특히최근까지도2025학년도의대정원증원을철회해야한다고주장한전공의와의대생들도정부와의대화등논의에참여할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박단위원장이자신과갈등을빚어온임회장의사퇴에따라더적극적으로움직일것이라는기대다.한시도의사회장은연합뉴스에"비대위가출범하면정부와의대화등의정갈등해소의속도가훨씬빨라질것"이라며"전공의와학생,의대교수,개원의등이하나된의견을가지고정부와협상할예정"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전공의들도대화에참여하겠다는공감대가이뤄진상태"라며"비대위가출범하면전공의와의대생들도참여할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최선의북한외무상[연합뉴스자료사진.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하채림기자=북한군병력이우크라이나와러시아의전선에배치된가운데최선희북한외무상이러시아방문길에올랐다.최선희외무상일행이러시아를공식방문하기위해지난28일평양을출발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29일보도했다.최외무상이이번러시아방문에서김정은국무위원장의러시아방문을협의할가능성이제기된다.북한의우크라이나전파병에대한외교적대응책도논의할것으로관측된다.최외무상일행을김정규부상과알렉산드르마체고라주북러시아대사가환송했다고통신이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등록대수약2만2천대로압도적1위…소형SUV미니컨트리맨도인기BMW뉴X3[BMW코리아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한상용기자=BMW가올해들어수입스포츠유틸리티차(SUV)시장에서단독질주하고있다.29일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따르면지난1∼9월BMW는누적SUV등록대수2만1천985대로,2위를기록한메르세데스-벤츠(1만6천972대)를따돌리고수입차브랜드1위에올랐다.3∼5위는테슬라(1만3천981대)와볼보(8천639대),렉서스(4천805대)가나란히차지했다.올해9월누적기준수입SUV등록대수가2만대를돌파하기는BMW가유일하다.올1∼9월수입차시장이지난해같은기간보다등록대수기준으로1.5%축소된것을감안하면BMW가국내SUV시장에서선방했다는평가가나온다.BMWSUV모델중X32.0모델은이기간동급프리미엄SUV(테슬라제외)가운데최다인3천512대의등록대수를기록했다.현재국내서판매중인X3는2021년선보인3세대부분변경모델로,올해말완전변경4세대모델출시를앞두고있다.이모델외에BMW는X42.0(2천565대),X54.0(2천466대),X74.0(2천229대)등에서도2천대이상의등록대수로각차급에서최상위권실적을냈다.BMW는지난해같은기간에도등록대수2만2천545대를기록하며올해와비슷한수치로1위자리를지켰다.BMW뉴X5[BMW코리아제공.재판매및DB금지]소형수입SUV시장에서도BMW그룹의미니(MINI)컨트리맨이호실적을내며두각을나타냈다.지난1∼9월미니컨트리맨은국내에서작년동기보다10%가량증가한2천157대판매됐다.소형수입SUV중판매량2천대를넘기기는미니가유일하다.미니컨트리맨은지난6월원형디스플레이를탑재한3세대신형모델을선보이며국내SUV시장에서주목받는모델이다.업계관계자는"BMW가SUV라인업을확대하고장르와파워트레인을다양하게제공하면서인기를얻고있다"고말했다.뉴MINI컨트리맨[BMW코리아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