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5인 합의제' 방통위를 279일째 2명이‥커지는 '2인 파행' 위법 논란

[뉴스데스크]◀앵커▶지난해5월말,윤석열대통령은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을면직했습니다.전정부에서임명된위원장을임기가끝나기전에낙마시킨건데요.이후윤대통령은,위원장을두번더교체했습니다.그사이위원5인의합의제기구인방통위는열달가까이위원2명으로파행운영되며논란이커지고있습니다.이용주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이명박정부당시'언론장악'논란의중심에섰던이동관씨가지난해8월방송통신위원장에임명됐습니다.'5인합의제'기구인방통위는,이때부터대통령추천위원2명만으로운영됩니다.국회에서여야가추천하는위원3명은279일째빈자리로남아있습니다.'2인체제'의방통위는주요안건처리에거침이없었습니다.MBC대주주인방송문화진흥회와EBS의보궐이사임명에이어,방문진이사해임,KBS이사회의보궐이사추천등을일사천리로의결했습니다.[최영묵/성공회대교수]"'2인체제'를유지하는목적이명확하잖아요.자기들이원하는인사를심어서정권에충성하는방송을만들겠다그리고그렇게가고있죠."김홍일현위원장체제에선더큰결정이내려졌습니다.정부와공기업이대주주였던'준공영'성격의뉴스전문채널YTN을,개국29년만에민영방송으로바꿔놨습니다."불법매각철회하라!철회하라!"방통위는지난해국정감사에서'2인체제'에문제가없다는법률자문을받았다고밝혔습니다.하지만근거를따져묻자,이동관당시위원장은상식밖의답변을하기도했습니다.[이동관/당시방통위원장(지난해10월10일,국정감사)]"'3인체제'는몰라도'2인체제'는사실은너무나당연하기때문에법적문제가없다는것이…"[정필모더불어민주당의원(지난해10월10일,국정감사)]"오히려'3인체제'보다더문제가있죠."사법부는이미방통위'2인체제'의위법가능성을잇따라지적하고있습니다.지난해12월법원은"정치적다양성등방통위법의입법목적을저해할우려가있다"고밝혔습니다.이달23일에도다른재판부는"2인의의결로행해진처분의절차적위법성이문제될여지가있다"고명시했습니다.방통위회의는'2인이상의위원의요구또는위원장단독으로소집한다'는방통위법13조1항이근거였습니다.[이희영/변호사]""회의소집을요구하는2인위원과회의를소집한다고하는위원장이각각다른사람으로해석을해서결국은3인이최소재적의원이되어야한다…(위법한상황에서내린결정은)위법한처분이되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직권남용을고려해볼수있겠습니다."과거방통위는위원이결원일때,관례적으로주요의사결정을미뤄왔습니다.하지만현정부의'2인방통위'가의결한안건은올해들어서만124건에이릅니다.MBC뉴스이용주입니다.영상취재:남현택/영상편집:문명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남현택/영상편집:문명배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3021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05-2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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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무통주사, 태아에 안 좋다 '낭설'…산모 통증 완화 외 '추가효과'

[김경림기자]셔터스톡분만시무통주사를맞으면합병증위험성이낮아진다는연구결과가발표됐다.가디언등외신에따르면영국글래스고대학과브리스톨대학연구진은출산과정에서무통주사를맞는경우패혈증및심장질환에걸릴위험이약25%감소한다고발표했다.무통주사는분만시산모의통증을완화하는목적으로맞는주사제다.이는에피듀랄마취로경막외에마취제를주입해요천부의신경을차단시킨다.효과는약30분이후부터나타나며이후약1~2시간가량지속된다.연구진은2007~2019년스코틀랜드의한병원에서자연분만및제왕절개로출산한여성56만7216명을대상으로연구를진행했다.이중12만5024명이분만과정에서무통주사를맞았고이산모들은패혈증및심장마비등의질환에걸릴가능성이낮아졌다.또한조산위험이있거나의학·산과적질환이있는산모의경우,무통주사를맞는것이훨씬더도움이된다는사실도전해졌다.김경림키즈맘기자[email protected]ⓒKIZMOM.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키즈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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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가안보실장 "국방장관, 대통령과 통화 전혀 없으면 오히려 문제"

"尹-이종섭통화,채상병문제와연결은논리적무리""한중일공동성명,북한이격렬하게반발한게의미"장호진신임국가안보실장이28일용산대통령실브리핑룸에서임명소감을밝히고있다.2023.12.28/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김정률기자=장호진국가안보실장은29일윤석열대통령과이종섭당시국방부장관이채상병순직사건경찰이첩과정에서여러차례통화했다는보도와관련해"안보실장이든국방부장관이든대통령하고여러번통화하는것은자연스럽고,오히려통화가전혀없으면그게문제"라고반박했다.장실장은이날저녁연합뉴스TV뉴스프라임에출연해"그기간(대통령과이전장관통화)은제가기억하기로는이전장관이우즈베키스탄에출장간기간이아닌가싶다"며"그출장기간이면우즈베키스탄현안으로상의하려고전화를할수있다"고말했다.그는"통화한것을가지고채상병문제와관련한이야기를한건아니냐이렇게직접연결시키는건논리적으로무리가아니냐"고덧붙였다.최근언론보도에따르면채상병사망사건과관련해윤대통령과이전장관은조사결과를경찰에이첩한당일3차례전화했다.장실장은북한이풍선에매달아남쪽에보낸'오물풍선'에대해"대남전단이라기보다는오물풍선에가깝다"며"우리에대한도발이고,일부피해가나온것도있다.어젯밤부터주시하고있다"고했다.그는한중일정상회의공동선언에서'한반도비핵화'에대한3국의지지선언이없다는지적에대해서는"공동성명에서는3국이각각비핵화에대한입장을강조했다"며"중국의입장은한반도평화와안정,대화와협상을통한해결,그리고한반도의비핵화다.즉한반도비핵화를전제로하는것이라고말할수있다"고설명했다.장실장은"공동성명이의미가있느냐,없느냐를판단할수있는가장분명한한가지사실은북한이격렬하게반발했다는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이날오전용산대통령실에진행한한국-아랍에미리트(UAE)정상회담에대해서는중동에서유일하게'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를맺은국가라며원전,투자등기존4대핵심협력분야외에도인공지능(AI)첨단기술분야라는새로운협력의축을가질것이라고평가했다.장실장은"이번에UAE대통령의장녀가같이수행을왔다"며"이것은UAE측에서도처음있는일이라고한다.작년에윤대통령이(UAE에)갔을때공식환영식에우리영부인이참석한일도있지만UAE측에서한국과관계에특별한의미를부여하고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4-05-2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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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용 재판 위증' 당사자 "이용 당했다는 느낌에 진실 밝히기로"

이홍우,위증인정이유묻자"이재명캠프관계자텔레보고고민""이재명대선캠프관계자들,알리바이안맞으니나한테증언주문"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과거대선선거대책위원회관계자인박모씨.박씨와서모씨는지난2023년4월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의금품수수사실을숨기기위해이홍우전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김전부원장알리바이관련허위증언을부탁한혐의를받는다.2024.1.15/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서한샘정윤미기자=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의재판에서위증한혐의를받는이홍우전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허위증언사실을자백한이유에대해"나를이용했다는느낌이들어진실을밝히는게맞겠다고생각했다"고말했다.이전원장은29일서울중앙지법형사26단독최민혜판사심리로진행된위조증거사용등혐의재판에서"검찰조사당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대선캠프관계자들의텔레그램대화를보면서많은생각이들었다"면서이같이밝혔다.이전원장은"(이들은)가짜알리바이가짜여있는상태에서신모경기도에너지센터장으로증언을세우려고했으나명백하게컨벤션센터주차입·출차내역이있어활용하기어려우니저한테(증언을)주문한것"이라며"그렇게저를이용했다는느낌이들었다"고말했다.그러면서"프레임을짜놓고알리바이를만든것이나신센터장의증언내용등을봤을때진실을밝히는게맞겠다고생각했다"고덧붙였다.이전원장과함께재판을받고있는이대표의대선캠프관계자박모씨와서모씨는김전부원장의금품수수사실을숨기기위해이전원장에게"재판에서검찰이뇌물수수를특정한날짜에김용을만났던것처럼증언해달라"는취지로허위증언을부탁(위증교사)한혐의를받는다.이전원장은이들의부탁으로지난해5월4일김전부원장재판에서"2021년5월3일오후3시~4시50분신모경기도에너지센터장과함께김전부원장을만나업무를협의했다"고증언했다.한편재판부는다음달24일보석을청구한박씨와서씨에대해심문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4-05-2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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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폐지 수거 노인에 달려간 초등생들… 사이드미러에 비친 선행

수레넘어져폐지쏟아지자정리정리끝난후에함께수레밀어시민,사이드미러로보고촬영안산시,학생4명표창장수여지난달23일경기안산시단원구에서관산초교5학년어린이들이폐지가가득담긴수레를함께끌고있다.안산커버스토리블로그캡처폐지가담긴수레를끄는노인을도운초등학생들의선행이뒤늦게알려졌다.이모습은우연히근처에있던한시민차량의사이드미러에포착됐다.29일경기안산시는전날안산시단원구관산초등학교5학년여학생4명을초청해표창장을수여했다.시는아이들의부모요청으로사진만공개하기로했다.학생들은지난달23일오후4시쯤단원구한아파트정문앞도로에서폐지를모으던할아버지가끌고가던손수레가뒤로넘어지자수레로달려갔다.할아버지는걸음을제대로걷기힘들정도로지친기색이역력했다.학생들은수레를바로세운뒤쏟아진폐지를정리하며할아버지를도왔다.학생들의선행은이를목격한한시민이블로그에사연을올리면서처음알려졌다.근처차량에타고있던시민은학생들과함께노인을도왔다.다시차를타고가려던시민은사이드미러를통해학생들이끝까지할아버지의수레를밀어주는모습을봤다.그는자신의블로그에사이드미러에비친아이들의모습을찍은사진을올리며"이런착한어린이들이있는한우리의미래와안산의미래는밝다고자부한다"고전했다.경기안산시가지난28일시청에서관산초교5학년학생4명에게표창장을수여하고기념사진을촬영하고있다.안산시학생들의선행을담은사진은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퍼지면서감동을주고있다.누리꾼들은"너무멋지고예쁜친구들이다.커서도이런마음간직했으면좋겠다""부모님이누구신지몰라도아이들참잘키우셨다""세상을빛낼소중한아이들이다"등의호응을쏟아냈다.이민근안산시장은"타인의어려움을돕기위해선뜻나선의로운학생들이있기에자부심을느낀다"며"귀감이된학생들에게시민을대표해감사의인사를전한다"고말했다.윤한슬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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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사상 초유의 4개 법안 '무더기 거부권'... 타협 없는 무시의 정치

21대국회끝나는날14번째거부권민주당22대'의혹종합특검'발의등총력대통령실·여당,원칙과헌법운운하며대화단절윤석열대통령이지난해10월31일국회본회의장에서2024년도예산안관련시정연설을마친뒤퇴장하며손을들어인사하고있는모습.고영권기자윤석열대통령이국회를통과한4개법안을29일거부했다.이같은'무더기거부'는전례없는일이다.이날21대국회가끝나면서법안은자동폐기됐다.윤대통령의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는취임이후14회로늘었다.1987년민주화이후최대치다.거대야당은의석수로밀어붙이고,소수여당은설득과타협을외면하고,대통령은국회결정을무시하는악순환이반복됐다.22대국회를앞두고기대가아닌우려가커지고있다.윤대통령은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농어업회의소법,한우산업지원법에대해거부권을행사했다.4개법안과함께전날국회본회의를통과한세월호참사피해구제및지원특별법은여야의큰이견이없어그대로공표했다.전날까지만해도대통령실은거부권행사를최소화할방침이었다.앞서채상병특검법을포함해10차례로늘어난터라거부권카드를또꺼내기엔정치적부담이컸기때문이다.특히여러법안을동시에거부하는건우악스럽게비칠수도있었다.대통령실내부에서도"각법안의내용을면밀히살펴보겠다"는목소리가많았다.이에야당과입장차가큰전세사기특별법과민주유공자법은거부하더라도농어업회의소법과한우산업지원법은절충여지가있다는관측이나왔다.그러나국민의힘이반대입장으로기울자윤대통령은4개법안을거부하며호응했다."당의호위무사가되겠다(20일윤대통령)","당과대통령실은공동운명체(28일정진석비서실장)"라는말을행동으로보여준셈이다.한덕수총리는윤대통령의거부권행사에앞서4개법안이왜부당한지조목조목짚었다.한총리는국무회의에서"국가와국민전체의이익을수호해야할책무가있는정부로서는막대한재정부담을초래하는법안,상당한사회적갈등과부작용이우려되는법안들이일방적으로처리된것에대해깊이고민하지않을수없다"고거부권건의배경을설명했다.구체적으로'주택도시기금이투입돼무주택서민이피해본다'(전세사기특별법),'유공자선정기준이명확하지않다'(민주유공자법),'국가재정에의존하는관변화가심화된다'(농어업회의소법),'여타축산농가와형평성에어긋난다'(한우산업지원법)고덧붙였다.당장민주당은30일개원하는22대국회첫날부터채상병특검법을앞세워대통령실과여당을다시압박할방침이다.이에대통령실관계자는"헌법을수호해야하는대통령으로서행정부권한을과도하게침해하는입법에대해서는국회에재의를요구하지않을수없다"고맞섰다.'법안강행처리→거부권→재의결·폐기'의답답한수순이되풀이될가능성이높아보인다.반면윤대통령은야당과소통하며민생입법,개혁입법을처리하는정치적해법을내놓지못하고있다.여권핵심관계자는"윤대통령이조만간22대국회에대한메시지를낼준비를하고있다"고전했다.다만"이재명대표를비롯한다른야당대표와의만남과소통타이밍은아직저울질하는중"이라고덧붙였다.김현빈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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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학업성취도 정보 완전개방? 커지는 "사교육 조장 우려"

3년지나면수능정보도시·군·구별공개...전교조이어교사노조연맹도'비판'[교육언론창윤근혁]ⓒ교육언론창교육부가국가수준학업성취도와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결과등의초·중·고학생정보데이터를시·군·구지역까지"100%전면개방하겠다"고밝히자,'고교서열화''사교육조장'에대한우려목소리가커지고있다.교사노조연맹은29일"교육부방안에따르면,수능·학업성취도정보도3년이지난후기초지방자치단체단위까지연구자에게제공한다.수능의경우학생이름만가릴뿐개별학생의영역별표준점수·표준점수백분위·등급·성별등이공개되고,고교별로전체학생수와과목별표준점수평균,과목별등급비율등도제공한다"면서"이런정보가학교정보,지역정보등과함께개방될경우,지역쏠림현상과사교육을부추기는데활용될여지가크다"고우려했다.기존에는17개시·도교육청별결과만공개했는데,이번에기초자치단체별데이터까지공개됨에따라시·군·구별서열화로학교,학생별경쟁이커져사교육을부추기게될것이라는의미다."데이터개방...AI교과서참여사교육업체주도권우려"이와관련해교사노조연맹은"우리가교육부의AI디지털교과서정책추진에우려를표해왔던지점중하나인사기업을주요교육사업주체로세워온부분도문제"라면서"학생들의데이터가사교육업체로흘러가고,사교육을조장하는부작용이예상된다"고내다봤다.이어"이번데이터개방으로사기업이데이터확보를넘어주도권을가져갈경우,공교육에서이를따라잡기는어려워질수밖에없다"며"교육부는데이터개방이공교육환경에가져올부작용에대한책임까지준비하고있는지되묻고싶다"고말했다.교육부의허술한데이터정보관리능력에대해서도비판했다.교사노조연맹은"얼마전교육부연수(교실혁명선도교사연수)에서1만명이넘는개인정보가대량으로유출돼큰내홍을겪은바있다"면서"이번에수능·학업성취도정보가지역정보등과함께개방될경우,민감한개인정보가대량으로유출되거나공개될위험성도적지않다"고짚었다.▲교육부의데이터개방계획.©교육부ⓒ교육언론창앞서,지난28일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성명을내어"전문가들도AI디지털교과서의학습데이터,개인정보유출에대해크게우려하는데무슨자신감이냐.이주호장관은지난이명박정부시절부터데이터공개주장을펴왔다"면서"이장관은이제더이상교육정책을본인의잇속챙기기에이용하지말고,어울리지도않는교육부장관자리에서사퇴하라"고요구했다.앞서,교육부는지난28일오후,제5차사회관계장관회의에낸'교육데이터개방및활용확대방안'에서3년이경과된학업성취도와수능데이터의경우연구지원서비스(EDSS)등을통해"100%로전면개방해데이터제공범위를확대하기로했다"고밝힌바있다.이자리에서이주호장관은"민·관협력을통해공공과민간에서보유한데이터의결합·활용을확대하고,사회문제해결등시너지창출을위한노력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덧붙이는글|이기사는교육전문언론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제공한것입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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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양회동 분신 1년... 윤석열 정권 그냥 둘 수 없지 않나"

천주교마산교구정의평화위29일저녁"건설노동자고양회동미카엘열사추모미사"[윤성효기자]▲천주교마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는29일저녁창원마산오동동가톨릭문화원강당에서“건설노동자고양회동미카엘열사추모미사”를올렸다.ⓒ윤성효"주님,저희손이하는일에힘을실어주소서"(시편90,17)천주교마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백남해신부)가29일저녁창원마산오동동가톨릭문화원강당에서"건설노동자고양회동미카엘열사추모미사"를올리며이같이기도했다.민주노총건설노조강원건설지부3지대장이었던양회동건설노동자는2023년5월1일윤석열정권의'건설노조탄압'에항거하며분신했다가다음날숨을거두었다.고인은"정당한노동조합활동한것뿐인데윤석열검사독재정권의제물이되어그의지지율숫자올리는데많은사람이죽어야하고또죄없이구속되어야하고...(그들이)대한민국국민들입니다.대통령하나잘못뽑아무고한국민들의희생되어야하겠습니까"라는내용의유서를남겼다.고인은2019년건설현장에서빚어지고있던임금중간착취와체불,고용불안등에문제의식을느껴건설노조에가입했던것이다.정의평화위원회가고인1주기를보내며추모미사를열었고,백남해신부와최채룡건설노조경남건설기계지부사무국장은추모(연대)사를통해연대투쟁을강조했다.백신부는"미카엘형제가떠난지1년이넘었다.그는참으로부서지기쉬운여리고배려하는마음의소유자였다.유서에서나타나듯이,노동자들이죽지않고일하고,힘든일하면서천대받지않고,내일을걱정하지않는현장에서일하도록만들고싶었다'"라고했다.이어"하지만2023년윤석열정부는'건설현장불법행위'를근절하겠다며건설노조를대대적으로탄압했다.건설노조의활동이'공갈,협박'취급을받았다.양회동열사가동료의생계를위해해왔던활동들역시불법의낙인이찍혔다"라며"열사는노동절에스스로몸에불을붙였다.그의꿈은그렇게부서지고말았다"라고덧붙였다.백신부는"이웃과형제,동지들을위해사는것은주님께서말씀하신섬김과사랑을실현하는것"이라며"그렇기에양회동미카엘형제의죽음은,주님을섬기는가장큰사랑을실천한신앙인것"이라고했다.백남해신부는"양회동미카엘동지가떠난1년동안건설노조와조합원에게쏟아진탄압의결과,건설현장은다시금무법천지가되고말았다.그러나양회동미카엘열사와함께하는노동자들은실망하지않는다"라며"'함께해서기쁘고행복했습니다.사랑합니다.영원히동지들옆에있겠습니다'라는양회동미카엘형제의말을되새기며,함께할것"이라고다짐했다.▲천주교마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는29일저녁창원마산오동동가톨릭문화원강당에서“건설노동자고양회동미카엘열사추모미사”를올렸다.ⓒ윤성효"자신들의죄를덥기위해더악날하고무자비하게"▲천주교마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는29일저녁창원마산오동동가톨릭문화원강당에서“건설노동자고양회동미카엘열사추모미사”를올렸다.ⓒ윤성효최채룡사무국장은연대발언을통해윤석열정권에대해"성립조차안되는죄목을덮어씌우고한가정의가장이자노동조합에서도자신의안위와이익은뒤로하고오로지조합원들을위해헌신하고계신분을죽음으로몰고갔고그것도모자라고인을욕보이며자신들의죄를덥기위해더악랄하고무자비하게탄압하고언론과국가기관을동원해국민들의눈과귀를가리고자신들의행동을정당화하기에급급했다"라고기억했다.이어"지금도수많은노동자들을위해헌신하고계시는노동활동가들이윤석열정권의노동탄압으로인해고초를겪고있는참으로안타까운실정이다"라고덧붙였다.건설현장의문제와관련해최사무국장은"열사가생전하셨던일은정부가해야함에도하지못했던일들이다.다단계하도급을없애고,중간업자를없애고,조합원을직접고용하고,임대료도직접청구하고직접받게하자는정당한투쟁이었으며,안전한건설현장,투명한건설현장,조합원들이안심하고일할수있는현장요구등노동조합의당연한권리를위해미카엘양회동열사가하셨던일이다"라고했다.이어"열사의투쟁은없는것을만들고법을무시하고사회를혼란스럽게하는것이아니다.법으로명시되어있는노동자들의당연한합법적인권리를주장한것뿐"이라고덧붙였다.최사무국장은"현재윤석열정권은없는법도만들어건설노조를탄압하고있으며,건설노동자들의투쟁으로이룩한당연한권리를무력화시키고다시금악몽과도같았던그시절로되돌리려고하고있다"라며"국민을우습게알고노동자들의정당한권리를유린하는이런악랄한윤석열정권을그냥둘수는없지않겠느냐.반드시응징하고처벌해야하지않겠느냐"라고했다.그는"이제는이시대에남겨진우리가이루어내고우리가지켜내야할것이다.이것만이억울하게산화하신열사에게조금이라도보답하는길이고부끄럽지않고당당하게미래세대들에게지금보다더나은세상을물려주는길이라생각한다"라고했다.정평위는이날추모미사를올리면서김유철시인이쓴"이제,영원히,함께"라는제목의추모시를소개했다.▲김유철시인의추모시"이제,영원히,함께--고양회동열사영전에".ⓒ윤성효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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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30년 뒤 전북 140만 명.. 충북보다 작아진다

[전주MBC자료사진]◀앵커▶현재178만인전북의인구가30년뒤에는145만명으로쪼그라들것이란전망이나왔습니다.인구감소가비단전북만의상황은아니지만,전북의감소세가유난히심해30년뒤엔충북에은따라잡히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이종휴기자입니다.◀리포트▶전북인구의3분의1을차지하는전주시.지난2022년말65만1천여명이었는데,지난해64만2천으로줄더니,올해4월말현재64만120명으로주저앉았습니다.전주시인구의감소는전북전체인구가더가파르게줄어들것이란적신호입니다.[원도연원광대디지털콘텐츠학과교수]"전주만의문제가아니라전라북도전체의쇠퇴,전라북도전체의침체를상징하고있다고보여집니다."30년이지나면전북의인구는얼마가될까.통계청이출생과사망,국내이동등을감안해분석한우리나라장래인구추계를보면,2052년전북의인구는145만명으로줄어들것으로예측됐습니다.2022년178만명에서30만명이감소하는겁니다.이렇게되면전북의인구는충청북도에게도추월당합니다.2022년기준전북은178만,충북은162만으로전북이16만명많지만,30년뒤에는충북이154만으로전북보다10만이많습니다.전북은강원도와비슷해집니다.지금이야전북이25만명이나많지만,그때되면전북145만,강원144만으로사실상차이가없어집니다.수도권에가까운두지역이완만하게감소하는데비해전북은급격히감소하기때문입니다.[원도연원광대디지털콘텐츠학과교수]"전라북도또는전주가도시의성장이나산업적성장또는생태적환경변화를추동할수있는경쟁력이현저히낮아졌다.다른지역에비해서."전북의고령화는더욱심화됩니다.전체인구의중간나이를뜻하는중위연령이지금은48.3세인데,2052년에는전북은62.8세로절반이상이60세를넘어서게됩니다.영상취재:정진우그래픽:문현철Copyright©전주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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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외풍 속 현안 추진도 터덕..21대 전북 정치권 낙제점

[전주MBC자료사진]◀앵커▶오늘(29)임기를종료한21대국회는막판까지지역숙원법안통과라는희소식없이그대로막을내렸습니다.공공의대나금융중심지추진등최대현안조차돌파구를찾지못하면서,초·재선의원들로구성됐던정치력의한계를그대로보여준셈이됐는데요.풀리지않는지역현안에도민들의답답함만커지고있습니다.강동엽기자입니다.◀리포트▶임기를종료한21대국회,하지만지난국회막바지본회의를통과한탄소소재법과같은극적반전은없습니다.산적한지역현안을뒤로하고국회가문을닫으며,전북정치권의무기력한모습만재확인했습니다.지난2020년21대국회가문을열때만해도정치권에거는기대는남달랐습니다.비록초.재선의원들이었지만,집권여당으로서민주당이도내9석,전체180석을차지하면서현안추진에힘이실릴것으로예상됐기때문입니다.[안호영국회의원(2020년당시도당위워장)]"우리전라북도정치권의위상에대한여러가지걱정스러운목소리도있습니다만은여기계신분들이충분히협력해서그런문제들을풀어나감으로써..."하지만그로부터4년,성적표는암담한상황입니다.공공의대법은남원시민들이국회앞에서삭발을하고집회까지열며처리를호소했지만20대에이어21대국회에서도자동폐기됐습니다.[김경주남원공공의대추진연대공동대표]"공공의대라도들어오면은젊은친구들이유입이되기때문에또지역경제가좀어느정도살아나지않을까그런기대감도있었기때문에(안타깝습니다.)"금융중심지지정역시타지역정치권의견제와정부의무관심속에활로를뚫지못했습니다.전남·광주,충남·대전등과달리광역시없는전북의차별해소를위해나온'전주특례시'나'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개정도추진이무산됐습니다.전봉준장군등2차봉기참여자들을독립유공자로인정하는'동학농민혁명명예회복법'개정안과'전주가정법원법'도국회상임위문턱을넘지못한채그대로폐기됐습니다.투자진흥지구지정을위한'새만금사업법'개정안과'전북특별자치도법'처리를제외하면지역발전을위한입법성과는낙제점인것입니다.특히지난해새만금예산대폭삭감과선거구감축안이불거진뒤뒤늦게대응에집중하느라21대국회막판중요한시기를놓친것은뼈아픈대목입니다.[이경한전주교대교수]"(전북의원들이)의제를서로발굴해서힘을모아서어떻게이제추동할것인지이런역할들이없었기때문에21대국회에서는각자도생그냥스타일로갔고"지역발전을위한반등이시급한상황에서언제까지희망고문에이은아쉬움만반복할것인지,성원을보내준도민들은또다시전북정치권에묻고있습니다.MBC뉴스강동엽입니다.영상취재:김종민Copyright©전주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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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박지원 "탄핵 열차 출발시킬 준비해야"

"22대국회에서대통령잘못철저히따질것"채상병특검법이21대국회에서결국폐기된가운데,22대국회더불어민주당박지원당선인이"탄핵열차를출발시킬준비를해야한다"며비판목소리를높였습니다.국정원장을지낸박지원당선인은전주MBC와의통화에서"민심은과학"이라며,"민심을거역하고채상병특검을부결시킨윤석열정권은탄핵마일리지를높여가고있는것"이라고말했습니다.박당선인은"이번결과에대해표면적으로윤석열대통령은쾌재를부르겠지만,지금까지공수처의수사결과만보더라도격노한대통령의잘못이입증되고있다"며,"민주당등야권이일치단결해22대국회에서다시한번노력을하고,탄핵열차를출발시킬것을진지하게생각해야한다"고밝혔습니다.Copyright©전주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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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8종에서 4종으로"..자취 감춘 하천 물고기?

[전주MBC자료사진]◀앵커▶홍수예방을위해실시하는준설작업이하천생태계를파괴했을수있다는조사결과가나왔습니다.과거18종이었던물고기종류가공사이후절반이상감소했다는이유인데요.환경단체들은재해예방을위한섣부른작업이자칫생태계파괴로이어질수있다고경고하고있습니다.정자형기자가현장다녀왔습니다.◀리포트▶장화를신은시민들이하천으로들어가물속을이리저리살핍니다.얼마지나지않아손가락만한작은물고기몇마리가투명한용기속에담깁니다."이게모래무지에요.종개종류고요.이건피라미고."오랜시간시민들의쉼터이자,물고기등여러생물들의보금자리역할을해온삼천과전주천.그런데이곳에서발견되던토종물고기종류가최근들어급감했다는주장이제기됐습니다.일련의공사진행된이후어류상조사결과전주삼천의서식물고기가18종에서4종으로대폭줄었다는겁니다.홍수예방을위해바닥의뻘을긁어내는준설작업이물고기들을떠나가게한것아니냐는해석입니다.[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대표]"발을디디기만하면뿌옇게가라앉은토사들이일어나고있습니다.물고기들의집과서식처와먹이원들이사라져가고있는곳인데요."현재까지전주시가진행한준설작업지는삼천과전주천10곳으로작업규모도축구장22개를모아둔16만㎡로상당합니다.전주시도바닥을긁어내는작업인만큼일부훼손은불가피했을것이라는입장,다만시간이흐르면회복될수있다고전망하고있습니다.[전주시하천관리과관계자]"어느정도하천정비가끝났기때문에자연적으로자연성이회복되고그러면상류에있던고기들이다시하류쪽으로."하지만길지않은공사기간임에도자취를감춰버린물고기가많다며향후공사가지속된다면생태계유지가어려울것이라는반론도제기됩니다.[김익수/어류학자]"(작업이)계속된다거나반복이되면서식지가완전히파괴가되기때문에회복이불가능합니다."재해를막기위해진행된공사라지만자칫돌이킬수없는생태계훼손으로이어질수있다는경고음은아닌지,고민이필요할때입니다.MBC뉴스정자형입니다.영상취재:조성우그래픽:문현철Copyright©전주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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