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앵커▶오늘본회의장에서재표결순간을지켜본이들중엔해병대예비역들도있었습니다.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하기전,특검법가결당시거수경례를하고눈물을흘렸던이들은,오늘재표결에서특검법이끝내좌절되자,"자신의아들·손자가죽어도이랬겠느냐"며눈물을쏟아냈습니다.정상빈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해병대상징인붉은색셔츠차림의남성들.본회의를앞둔국민의힘의원들에게'채상병특검법'에찬성해달라며거듭고개를숙였습니다.[해병대예비역]"원내대표님채해병특검도와주십시오.<도와주십시오.도와주십시오.도와주십시오.>"숨진채상병의선배이자전우인이들은본회의장방청석에서재표결을지켜봤습니다.[김진표/국회의장]"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탄식과침묵에이어고성이쏟아졌습니다.[정원철/해병대예비역연대회장]"채해병특검을거부한,윤석열정권과국민의힘에격퇴작전을선포한다!"거부권을행사한윤석열대통령은물론,당론으로특검에반대한국민의힘을향해서도거친발언이터져나왔습니다.[해병대예비역]"너희들이뭐야?너희들이보수야?너희가보수냐?너희가국회의원이야?"[이근석/해병대214기예비역]"당신들의아들이죽었다해도이렇게하겠습니까?국민의힘국회의원들,당신의손자가죽었다해도이런행동하시겠습니까?"지난2일'채상병특검법'첫통과당시일제히일어나거수경례를올리고눈물을흘렸던해병대전우들.특검법이끝내대통령거부권에막히자,이번엔분노에가득차눈물을흘렸습니다."아아!이게뭐야?이게나라냐?어?"윤석열정권퇴진운동에나서겠다고선언한해병대예비역연대는이번주말야당과함께장외집회에동참하고,22대국회에서의'채상병특검법'통과를거듭촉구할방침입니다.MBC뉴스정상빈입니다.영상취재:서현권,이지호/영상편집:이화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서현권,이지호/영상편집:이화영정상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2635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총선참패뒤윤석열대통령은국민의뜻을수용하겠다는입장을거듭밝혔고,국민의힘은국민의소리를듣겠다고했습니다.그럼대통령이연루된'채상병수사외압의혹'에대해강경한입장을고수하라는게국민의뜻과여론이었을까요?나세웅기자입니다.◀리포트▶윤석열대통령은지난3월이종섭전국방부장관을주호주대사로임명했습니다.채상병사건외압의혹의피의자로출국금지된상태였습니다.[이재명대표/더불어민주당(지난3월17일)]"'도주대사'로임명해가지고해외로대한민국의얼굴로국민의세금을들여서파견하지않습니까?이게윤석열식공정입니까?"대통령실은출국금지사실을몰랐고,절차상문제없는정당한임명이라고주장했습니다.정당하다는항변에도불구하고민심이들끓자,그제야,정부는이대사를조기귀국시켰고,이대사는임명25일만에사퇴했습니다.[한동훈/국민의힘전비대위원장(지난3월29일)]"귀국해야한다고해서그거설득했죠?그리고이종섭대사,오늘저도건의했습니다만,사퇴했습니다."뒤늦은수습,'민심'은'표심'으로바뀌었고,결국집권여당은총선에서참패했습니다.윤대통령은"국민의뜻을겸허히받들겠다"고밝혔습니다.사과나유감이없는56자짜리입장문이었습니다.닷새뒤"회초리를맞았다","국민께죄송하다"고처음사과했습니다.비공개국무회의발언을대통령실관계자가전달하는방식이었습니다.국민이아닌국무회의각료들만사과를직접들은셈입니다.총선결과를'국민의회초리'라고했던윤대통령은소통이문제였다고진단했습니다.취임2주년기자회견에선공수처를비판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지난9일,취임2주년기자회견]"소환하지않은사람을출금(출국금지)을거는경우도잘없고…저도뭐오랜기간이런수사업무를해왔습니다만좀이해하기가저도어렵습니다."윤대통령의'채상병특검법'거부권행사와예상됐던부결당론에대해선,여당내에서도반대하는목소리가나왔습니다.[김근태의원/국민의힘]"저부터도정말이것이정당했는지묻고싶습니다.이대로라면우리또한우리가비판했던민주당의'내로남불'에서자유로울수없습니다.""국민의소리를듣겠다"던다짐도,본회의아침까지이어진당내우려에도,국민의힘은단일대오를지켰습니다.특검안이부결된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대통령실과여당은공동운명체"라고화답했습니다.MBC뉴스나세웅입니다.영상편집:윤치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윤치영나세웅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2639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재표결결과가나온직후엔대통령실과여당모두안도하는반응을보였습니다.일단특검을피하고공수처수사결과를기다리면서한고비넘겼다는건데,결국은시간문제일뿐이란지적도나옵니다.구승은기자입니다.◀리포트▶비상총회를열고'특검법부결'을당론으로채택하며막판표단속에나섰던국민의힘.가결에크게부족한표차로특검법안이폐기되자크게안도했습니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단일대오에함께해주셨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수사기관에서신속하고엄정하게수사결과를내주시기를기대합니다."예상보다이탈표규모가적었던데대해,여당원내대표가의원들에게일일이감사문자를보내기도했습니다.다만,앞서특검법찬성입장을공개했던5명중김웅·안철수·최재형·김근태의원은자신은찬성표를던졌다고밝혔습니다.[안철수/국민의힘의원]"저는제소신대로그리고,또지금까지여러번의견을밝힌대로투표했습니다."5명중유의동의원은입장을밝히지않았고연락도닿지않았습니다.국회본회의여당의원의참석률과이탈표여부에촉각을곤두세웠던대통령실은부결직후한고비를넘겼다는분위기입니다.대통령실관계자는"이탈표가적은건원내지도부의노력덕분"이라고말했습니다.특검법찬성여론이높은상황에서여당이정권을방탄했다는비판을의식해'당정결속'을강조한것으로풀이됩니다.당장의위기를넘었지만,오는30일개원하는22대국회에서의'방어'는더험난할거로보입니다.여당의석수가더줄어드는22대국회에서야당이재추진을공언하고있고,여당내다른목소리도커지고있기때문입니다.대통령실은22대국회에서특검법이통과되기전에공수처수사결과가나올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공수처를압박하고,수사결과발표뒤특검을추진하겠다는대통령의논리를강화하려는것으로보입니다.MBC뉴스구승은입니다.영상취재:황상욱김두영이지호/영상편집:우성호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황상욱김두영이지호/영상편집:우성호구승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2637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성곽위돌담곳곳깨진곳많아...글로벌관광지훼손‘방치눈살’매년수십억원예산투입무색보존허점…꼼꼼한관리절실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인수원화성곳곳이파손된채방치되고있어관리가요구되고있다.28일오후수원화성북암문,동암문등곳곳의여장옥개석등성벽일부가파손돼있다.윤원규기자“돌담엔금이가고성곽은부서졌습니다.수원의자랑인세계문화유산수원화성을이렇게방치해도되는건가요?”28일오전10시께수원화성동암문.동암문을시작으로연무대를지나창룡문까지이어지는길목곳곳에서성곽의벽돌이깨진채날카롭게튀어나와있었다.성곽위에쌓인돌담의대부분은깨져있어내부가훤히보였고모래가흩날리고있었다.부서진돌조각들은성인보폭간격마다바닥에떨어진채방문객들의발길에치이고있었고,이런상황은창룡문까지이어졌다.이곳주민장경철씨(62)는“매일아침빠지지않고이곳을오는데돌이부서진곳도많고조각들도군데군데떨어져있어치우기도한다”며“수원의자랑인수원화성을지자체에서잘관리해야하는거아니냐”고불만을제기했다.같은날수원화성의북동적대일대도비슷한상황이었다.도심중심인북동적대를따라장안문,화서문까지이어지는성벽곳곳엔손가락이들어갈정도로금이가있었다.돌담은성곽과아예분리돼있어손으로쉽게들리기까지했다.장안문까지연결된성곽에선온전한형태의돌담을찾기어려울정도였으며떨어진돌조각들은행인들의발에밟히고있었다.뉴질랜드에서수원화성을구경하러왔다는외국인관광객팬씨(28)는“수원화성이세계문화유산으로유명해기대를품고찾았지만여기저기훼손돼있어실망스럽다”고고개를저었다.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인수원화성곳곳이파손되는등관리되지않은채방치되며,성곽은물론우리의역사마저훼손되고있다는지적이다.수원화성은역사적가치를인정받아매년수십억원의예산이투입되고있지만보수및유지에허점이드러나고있어대책마련이시급한실정이다.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인수원화성곳곳이파손된채방치되고있어관리가요구되고있다.28일오후수원화성북암문,동암문등곳곳의여장옥개석등성벽일부가파손돼있다.윤원규기자이날수원특례시에따르면시는매년예산을투입해수원화성을유지·관리하고있다.올해는약28억원의예산을투입했다.하지만투입된예산이무색하게현장에선보존이제대로이뤄지지않고있었다.시는1년에4번정기적인관리를하고있지만인력부족등의문제로하자가있는곳에대한보수는더딘상황이다.특히수원화성은수원의대표세계문화유산이며관광지로꼽히는만큼철저한관리가시급하다는목소리가제기된다.홍영의국민대한국역사학과교수는“문화재가훼손된것은우리의역사가훼손됐다는것”이라며“수원화성을집중적으로관리하는‘보호지킴이’등을통해철저한관리를해야하며지자체에선수시로모니터링을통해꼼꼼한유지및보수에힘써야한다”고제언했다.이에대해시관계자는“정기적으로,매일같이현장점검에나서고있다”면서도“보수할곳은많고예산은한정적이라시급한곳부터우선적으로관리하고있다”고말했다.박소민기자[email protected]오종민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1대국회마지막본회의가끝난28일오후국회관계자가본회의장문을닫고있다.연합뉴스‘채상병특검법’재표결등을두고여야가21대국회임기종료를하루앞둔28일에도날선대치를이어가면서,‘구하라법’이나‘모성보호3법’처럼이견이별로없는민생·경제법안이줄줄이폐기되게됐다.21대국회마지막본회의가열린28일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보면,그동안발의된법안2만5856건가운데3분의2가량인1만6378건이계류돼있다.이법안들은29일자동폐기될예정이다.민주당은이가운데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계류된민생·경제법안이127건이라보고있다.대표적인게부양·양육의무를저버린가족의상속권을제한하는이른바‘구하라법’(민법개정안)이다.1년넘는심사끝에지난7일법사위법안심사소위를통과했는데,이후‘채상병특검법’등을두고여야충돌이거세지면서이후단계인법사위전체회의를열지못해또다시폐기될예정이다.국회의다른상임위문턱을넘지못한주요법안도수두룩하다.부모육아휴직최대3년보장을주요내용으로하는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등이른바‘모성보호3법’은제대로심의되지못한채환경노동위원회에계류돼있다.원자력발전연료로사용된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중간저장시설등을짓기위한‘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에관한특별법’,반도체투자세액공제를확대하는‘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케이칩스법)등도‘비쟁점법안’으로꼽히지만,여야대치국면에밀려운명을다하게됐다.그간국회는마지막본회의에서여야의견차가적은민생법안을처리해왔다.늦더라도할일은마무리하자는취지였다.18대국회는2012년5월2일국회집단난투극을방지하는‘국회선진화법’을통과시켰고,19대국회는2016년5월19일중대한의료사고발생시의료인동의가없어도분쟁조정절차를개시하는일명‘신해철법’을처리했다.20대국회도2020년5월20일마지막본회의에서형제복지원사건재조사를위한과거사법개정안,온라인성범죄처벌을강화한‘엔(n)번방방지법’등133건을의결한바있다.채진원경희대공공거버넌스연구소교수는“과거엔생색내기라도‘민생국회’로임기를마무리했는데,이번국회는주도권을뺏기지않으려는여야싸움속에민생법안이외면당한꼴”이라고비판했다.고한솔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21대마지막본회의서결국'채상병특검법'부결與이탈표기대했지만오히려野'표단속'실패?민주내부서도"답답하다"…'당혹'기색역력추경호"단일대오함께해주셔서감사하다"박주민"죄송또죄송…22대국회서재추진할것"2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21대국회마지막본회의에서'채상병특검법'(해병대채상병사망사건외압의혹특별검사법안)재표결을해병대예비역연대회원들이바라보고있다.윤창원기자'채상병특검법'이오늘국회본회의에서재표결한결과부결돼최종폐기됐습니다.정치권에선여당의이탈가능성에관심이모아졌지만'표단속'에총력을다했던여당이'단일대오'에성공했다는평가가나옵니다.국회출입하는백담기자와자세히들여다보겠습니다.백담기자.[기자]네국횝니다.[앵커]윤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한채상병특검법이결국부결됐네요.[기자]네그렇습니다.국회는오늘(28일)오후본회의를열고채상병특검법재표결을진행했지만결국국회문턱을넘기진못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이삼권분립파괴등을이유로거부권을행사한지일주일만입니다.대통령이재의요구권,즉거부권을행사한'채상병특검법'은재적의원과반출석에출석의원3분의2이상이찬성표를던져야가결되는데,실제본회의참석자는294명으로재의결을위해선196표이상의찬성이필요했지만찬성179표,반대111표,무효4표로결국의결되지못했습니다.[앵커]표결에앞서가장주목할부분은여당에서'이탈표가얼마나나오는가'였는데,오히려야권에서이탈표가나온것같다는주장이나오네요?2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21대국회마지막본회의에서'채상병특검법'(해병대채상병사망사건외압의혹특별검사법안)재표결에국민의힘김웅의원이투표하고있다.윤창원기자[기자]네.정치권에선오히려야권에서이탈표가발생했을가능성에무게를두는분위깁니다.오늘(28일)본회의엔민주당에서탈당한서울동작을지역의무소속이수진의원이불참한것으로알려졌는데요.본회의참석자중민주당·조국혁신당·정의당·새로운미래등범야권은딱찬성표만큼인179명으로추산됩니다.여기에더해표결에서공개적으로찬성의사를밝힌국민의힘안철수·김웅·유의동·최재형·김근태등5명의의원들이그대로찬성에투표를했다고가정하면,야권의석에더해최대184표의찬성표가가능하지만179표에그쳐야권에서최대5표의이탈표가나왔다고추정할수있습니다.찬성의사를밝혔던국민의힘안철수의원은표결직후기자들과만나"제소신대로,또지금까지여러번의견을밝힌대로투표했다"고밝히기도했습니다.5명의원가운데일부가기존의견에서선회했을가능성도있는데이경우야권이탈가능성은더줄어들게됩니다.반대로국민의힘내에서'샤이찬성'기류가있었다면야권이탈가능성은반대로더커지게됩니다.[앵커]예상과는조금다른결과가나왔는데여야반응은어떤가요?[기자]네제1야당인민주당은당황한기색이역력합니다.민주당원내핵심관계자는CBS취재진과만나"공식적으로만보면국민의힘에서이탈이없었다는결과아닌가"라며"답답하다"라는심정을털어놓기도했습니다.반대로국민의힘추경호원내대표는표결후기자들과만나"당론으로정했던이사안에대해서단일대오에함께해주셨다고생각을한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민주당박주민원내수석부대표는표결직후자신의페이스북에"모든진실이명명백백히밝혀질때까지,끝까지포기하지않겠다"며22대국회에서채상병특검법을재추진할것을강조했습니다.재표결에앞서민주당등야권에선여당에서이탈표를최대한끌어내기위해박주민의원등이직접설득에나서며발로뛰는모습이었지만오히려여권은막판결집에성공한모양새가된겁니다.국민의힘추경호원내대표는의원들에게부결을호소하는친전을보냈고또본회의직전비상의원총회를열고'부결'을당론으로채택하며'단일대오'에혼신을다했습니다.황우여비상대책위원장과추경호원내대표는의원총회모두발언에서'채상병사망사건'자체엔안타까움을표하면서도왜공수처의수사가우선되어야하는지,민주당주도로발의한특검법이통과되어선안되는지조목조목설명하며의원들을설득했습니다.들어보시죠.[국민의힘황우여비상대책위원장]"지금수사가진전하고있는데다시그거재껴놓고동시에특검하자는이야기는우리가국민앞에다시한번생각해야."[국민의힘추경호원내대표]"수사기관수사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지원다하는것이우선이다.수사결과나왔는데도의혹해소못한다면우리당이먼저특검추진하겠다."[앵커]오늘21대국회마지막본회의에서전세사기특별법이통과됐고야당은나머지쟁점법안도통과시키겠다는분위기네요?[기자]네그렇습니다.오늘본회의에는채상병특검법말고도'선구제후회수'방침을담은전세사기특별법이올라갔는데요,이법은민주당주도로통과됐습니다.정부·여당은재정부담이있고다른사기범죄피해자와형평성문제가있다며반대하고있는데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하고끝내폐기수순을밟을것이란전망이나옵니다.이법외에도민주당은민주유공자법과양곡관리법등본회의에직회부되어있는7개쟁점법안부의를요구했고야당단독으로표결에들어갔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백담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채상병특검법'이결국부결됐다는소식전해드리기전에오늘뉴스데스크는MBC단독보도로시작하겠습니다.작년8월2일해병대수사단이채상병사건자료를경찰에이첩한직후,이종섭전국방장관과윤석열대통령이통화한기록이나왔습니다.통화가이뤄진이후당시해병대수사단장은보직해임됐습니다.구민지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리포트▶윤석열대통령이예전부터사용하던개인휴대폰번호가이종섭전장관의통화기록에처음등장한건작년8월2일낮12시7분44초입니다.이전장관이전화를받았습니다.통화가4분5초간이어졌습니다.해병대수사단원들이임성근해병대1사단장등혐의자를8명으로적시한사건자료를경북경찰청에이첩하던중이었습니다.그리고오후12시28분,이전장관참모는김계환사령관에게텔레그램을보내"경찰로이첩여부확인되었는지요?"라고물었고3분뒤(12:31)김사령관은"이첩되었음,장관과통화할때확인되어보고드렸습니다"라고답합니다.김계환사령관이앞선이종섭전장관과통화에서경찰이첩사실을보고했다는겁니다.그리고12시45분쯤김사령관이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을자신의집무실로불러"지금부터보직해임이다,많이힘들거다"라고말했다는게박대령측주장입니다.이후윤대통령이예전부터쓰던휴대전화에서두차례더이전장관에게전화가갔습니다.12시43분16초부터시작돼12시56분59초까지13분43초간이어졌고,12시57분36초부터58분28초까지52초간통화후끊어졌습니다.그날저녁국방부에서다시수사기록을경찰에서가져왔습니다.이시원당시대통령실공직기강비서관과국방부유재은법무관리관의통화가이뤄진날도이날입니다.이종섭전장관측은자료의출처가어디인지,그공개가적법한지의문이라면서대통령과통화여부를언급하는것은적절치않다고답했습니다.이번호가윤석열대통령이쓰는개인번호가맞는지윤대통령이이날이종섭장관과세차례통화한적이있는지대통령실에물었지만답하지않았습니다.MBC뉴스구민지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구민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2626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채상병특검법이폐기되면서이제당분간수사의키는공수처가쥐게됐습니다.이종섭전장관과대통령실간통화기록이공개되면서윗선수사요구는더강해질걸로보이는데요.법조팀조희원기자와향후공수처수사방향짚어보겠습니다.조기자,우선조금전에보도해드린이종섭전장관통화기록,어떻게공개된건가요.◀기자▶네,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은지금군사법원에서항명죄피의자로재판을받고있습니다.박대령측은이첩지시가번복되는과정에대통령실의관여가있었는지를살펴봐야한다며주요관련자들의통신기록조회를요청했는데요.군사법원이이종섭전장관과참모인박진희전군사보좌관의전화통화와문자메시지내역조회를허락했는데,이자료를저희도확보한겁니다.기간은지난해7월28일부터8월9일까지13일치이고요.언론브리핑이취소된7월31일과사건기록을경찰에서다시가져온8월2일통화내역도다들어가있습니다.일단KT와SKT자료만군사법원에도착한상황입니다.◀앵커▶22대국회에서다시특검이추진된다해도적지않은시간이걸립니다.그때까지는그야말로공수처의시간인데요.특검법부결이후공수처가입장을내놨죠?◀기자▶네,공수처는특검법부결직후"지금까지해왔던대로오직증거와법리에따라법과원칙대로계속수사하겠다"이렇게밝혔습니다.오동운공수처장은오늘마침국회의장을접견하러국회에갔는데,특검법부결전이긴했지만기자들을만나"무슨방향을정해놓고하는건아니다","증거가가리키는대로열심히수사하겠다"고했습니다.공수처는김계환해병대사령관에대한3차조사를검토하고있는데요.'VIP격노설'의진술과물증을모두확보한만큼,김사령관을발판삼아수사는대통령실관계자등윗선으로향할것으로보입니다.◀앵커▶네,당분간공수처수사에관심이집중되겠군요.조희원기자잘들었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조희원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2630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해병대수사결과발표를취소한작년7월31일통화내역도MBC가확인했습니다.이전장관은대통령실과168초간통화했고,통화를마치고불과14초뒤언론브리핑취소를지시했습니다.박솔잎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리포트▶지난해7월31일,11시54분4초,이종섭당시국방부장관이전화한통을받았습니다.'02-800'으로시작되는유선전화입니다.통화는168초,2분48초동안이어졌습니다.02-800으로시작하는번호가어디인지,그번호로전화해봤습니다.[대통령실직원(음성변조)]"<대통령실맞나요?>음맞기는맞습니다.<혹시안보실인가요?>확인은다른쪽에서하시길바랍니다."자신이대통령실직원은맞다고했지만,어디소속인지는끝까지밝히지않았습니다.이종섭장관이대통령실의누군가와통화한겁니다.그리고통화를마치고14초뒤인11시57분6초.이장관은김계환해병대사령관에게참모의전화로해병대수사단수사결과언론브리핑취소를지시합니다.11시54분부터11시57분사이에대통령실,이종섭장관,김계환사령관순으로전화통화가이어진겁니다.이종섭전장관과대통령실의통화내역은군사법원을통해서확인됐습니다.항명죄로재판받고있는박정훈대령측이윗선개입의혹을규명하기위해통신기록조회를요청했고,법원이이를수용했는데,이자료를MBC가확보한겁니다.이전장관은그동안윤석열대통령을포함한그누구도본인에게혐의자를빼라는지시를한적없고,본인판단에따라수사결과를취소했다고주장해왔습니다.[이종섭/국방부장관(국회국방위,지난해8월21일)]"'초급간부들이심리적으로굉장히힘들것같다'이런대화가좀있었습니다.그래서그전날제가기억이바로나서다시조치를했던겁니다."대통령실로부터전화를받은적있냐는지난1월MBC질문에는이전장관은"무슨용산에서전화가오겠냐,용산에서어떠한지시를받은적없다"며"한두사람의이상한착각속의프레임에따라가면안된다,왜내말은믿어주지않냐"고해명한바있습니다.MBC뉴스박솔잎입니다.영상편집:조민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조민우박솔잎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2627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아이뉴스24김다운기자]기상청은28일"내일(29일)아침기온은내륙을중심으로10도내외(강원산지5도내외)로떨어지는곳이있어쌀쌀하겠으나,낮기온은전국대부분지역에서당분간25도이상으로오르겠다"고예보했다.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을찾은시민들이분수대앞에서쉬고있다.[사진=뉴시스]내일은서해상에서동쪽으로이동하는고기압의영향으로전국이대체로맑은날씨를보일전망이다.내일아침최저기온은9~16도,낮최고기온은23~30도를오르내릴것으로보인다.주요지역아침최저기온은서울16도,인천16도,수원13도,춘천11도,강릉14도,청주15도,대전13도,전주14도,광주15도,대구12도,부산15도,제주17도다.낮최고기온은서울27도,인천24도,수원26도,춘천28도,강릉30도,청주28도,대전28도,전주27도,광주29도,대구29도,부산24도,제주25도다.미세먼지는원활한대기확산으로전권역이'좋음'수준을보일전망이다./김다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미나]한중일정상회의평가와전망…절박한윤석열정부,향후한중관계는4년반만에재개된한일중정상회의에대해전문가들은미중전략경쟁구도속에서한중일3개국이만나일정한합의를했다는데긍정적인평가를내놨지만,출범이후국가안보와경제이해관계사이에서균형을맞추지못했던윤석열정부가본격적인시험대에오를것이라는전망도제기됐다.28일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이주최하고언론협동조합<프레시안>과<중국평론사>가후원한'한중일정상회의의평가와전망'기획세미나에참석한이지평한국외국어대학교교수는26~27일열린한일중정상회의에대해"만난것자체에대해평가를내릴수있다"며"각국의입장을초월하면서경제협력및지역협력의모멘텀을만들었다는측면에서평가할만하다"라고말했다.이현태인천대학교교수는이번회의가미국과중국모두를견제하는측면에서의미가있다고분석했다.그는"미국이한국에첨단산업시설을자국으로옮겨달라는무리한요구를해도우리는'울며겨자먹기'로할수밖에없는상황인데,미국은한중양자가아닌일본이포함된한중일회의에대해서는아주위험하게보지는않을것"이라며한일중정상회의가나름의협력을하면서미국의요구를완화할수있는수단이될수있을것이라고평가했다.이교수는"그런데이회의는역설적으로중국견제의역할도있다.중국은양자관계에서압도적국력을통해협상의위상을높이는전략을사용하는데한일중은다자회의"라며"한일이모여부담스러운중국을같이상대하는의미도있다"고해석했다.▲윤석열대통령이27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제9차한일중정상회의공동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부터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윤대통령,리창중국국무원총리.ⓒ연합뉴스당초미중전략이심화되는상황속에한일중정상회의가개최되기어려운것아니냐는관측이힘을얻기도했다.하지만3국모두정상회의를개최해야할필요성을가지고있었다는것이전문가들의분석이다.김용기아주대학교교수는한국정부의절박함을회의개최의배경으로꼽았다.김교수는"2023년한국실질경제성장률은1.4%였는데이건오일쇼크,외환위기,글로벌금융위기,보건위기등을제외하고는가장낮은성장률"이라며"미국중심적인외교정책이경제적질곡을낳고있다는것이드러났고총선에서(여당이)대패하면서한일중회의에임하게된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미국과중국,일본모두대외정책이국내이익과맞물려돌아가고있는데한국만그렇지않았다면서"국내경제정책은0점이고이를대외정책과어떻게합치시킬지에대한문제의식이전혀없다는것"이라고꼬집었다.김교수는"이러한점에서이번한중일정상회의는이제여기에대해고민할수밖에없는상황에직면했다는점을보여주는것"이라며"국가안보와국내경제적이해관계의균형을맞춰야할필요성을정부가강요당하거나또는이를해야할절박성에처해있는것"이라고진단했다.중국의경우미국주도의한미일협력을견제하고북한과일정한거리두기등을위해회의참석을결정했다는분석이나왔다.이동규아산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중국입장에서는한미일안보협력이강화되니까미국주도의협력속도를조절하려는의도도있는것같다"고해석했다.이연구위원은"지역내에서한미일대북중러구도가나오고있는데중국은이에대해북러와다른입장을가지고있다"며"북한‧러시아와묶인국가가아니라포용성‧개방성을가지고한국‧일본과교류한다는메시지를전하는것이글로벌사우스(GlobalSouth,주로남반구나북반구저위도에위치한신흥국및개발도상국)와협력하려는중국이추구하는대외정책과도맞는부분"이라고말했다.일본은중국공급망에서소외당하지않아야한다는요인이작용한것으로보인다.이지평교수는"일본은그린이노베이션(GreenInnovation,녹색혁신산업)과관련리튬이나코발트등광물의의존도가높아졌다"며"한미일공급망만믿을수있겠냐는인식하에중국이구축하고있는공급망과그린이노베이션에발을걸쳐야한다는,생존의문제가있기때문에여기서소외되면안된다는시각도있다"고분석했다.이와함께미중전략경쟁속3국이한중일FTA추진,공급망협력강화에합의한것도회의를개최필요성을반영한것이라는진단도나왔다.이현태교수는"공급망협력강화와관련해입장이좀다르다.우리가중요하다고하는공급망은2차전지관련핵심광물등첨단산업을돌리기위한광물이지만중국입장에서는반도체공급망"이라며"입장이다르니까오히려협의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이지평교수는"공급망측면에서보면일본은미국이이야기하는'레거시반도체',즉첨단장비가아닌것은바이든과협의해서중국에수출할수있다고한것같다"며"반도체이야기를한중일간대놓고하기는어려운데숨은주제로중국이관심을가지고있으니까그게(중국을)협상에들어오게하는지렛대가되고일본도그런측면을조절하며중국을끌어들이는부분이있지않을까"라고내다봤다.이날사회를맡은황재호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장이한중일간공급망관련한논의가미국입장과상충되는부분이있을수있지않냐는질문에이현태교수는"한일입장은핵심광물공급망의90%이상프로세싱을중국이장악하고있기때문에이를협력하자는것이고중국은반도체공급망을강조하고있는데,정보교환하고상황모니터링정도는괜찮다.다만반도체쪽에서강하게공급망(구축을)한다고하면미국에서제재가올수도있어서앞으로조율과정이중요하다"고말했다.한중일FTA추진에대해이지평교수는"이번회의에서보호주의를억제하자고했는데세계무역기구(WTO)가기능을하지않는상황에서한중일및아세안차원에서디지털협정이나보호주의를견제하는합의를할수도있을것같다"며"하나의틀로서한중일FTA협상같은것이발현되면좋지않을까"라고말했다.하지만최희식국민대학교교수는"중국과일본정상이한중일FTA를바라보는관점이전혀다르다.일본은높은수준의FTA를하겠다는강력한메시지를던졌고중국은소위'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을방어하는의미로서이야기한것"이라며이같은상황속에FTA교섭이얼마나빠른속도로이뤄질지의구심을표했다.한중FTA2차협상진행과관련해서도엇갈리는전망이나왔다.이현태교수는"한중FTA가2015년발효됐는데한국입장에서는대중수출에서이활용률을고작70%밖에끌어올리지못하고있다.반면중국측은90%대"라며"FTA재협상을통해한국의대중국수출활용률을올리는것이굉장히중요한포인트"라고짚었다.그러나민귀식한양대학교교수는한중FTA협상과관련"2차협상을하자고약속했는데지금까지부국장급에서세번만났다.2020년온라인으로국장이하인시가만난것이마지막이었다"며"적어도한중간에는FTA효과에대해그다지의미를두고있지않는다"라고진단했다.그는"이번에오랜만에만났는데내놓을것이없으니까그래도포장하기좋은거라서(한중FTA2차협상을)언급한것일수있다.실제진행될지는좀더두고봐야한다"며"그동안해왔던것을보면너무큰기대를할수없다"고말했다.김용기교수는"FTA나세계화는본래경제적효율성중심의접근이고과거에는경제적효율성에따른FTA추구가맞다고봤지만,지금은안전또는안보가우선순위가되는상황에서경제적효율성을지향해야하는상황"이라며변화된국제정세에따라FTA의모습도변경될수있다고내다봤다.▲윤석열대통령과리창중국국무원총리가26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회담에서악수한뒤자리로향하고있다.ⓒ연합뉴스정상회의이후한중일간협력방향에대해이현태교수는"중국의과잉생산과공급은세계적인이슈다.세계적으로봤을때중국의제조업생산은31%인데소비는13%다.결국나머지는밖으로밀어내야하는상황"이라며"여기서미국이나유럽연합(EU)이관세를높이면중국경제가힘들어진다.그러면중국은아시아국가들과자유무역하면서생산품돌려야하는데,그럴경우이전보다FTA나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힘쓸것"이라고내다봤다.이교수는"중국은제조업을통해만들어낸제품을파는데관심이있고우리는2017년사드배치이후사실상막힌서비스업이들어가는데관심이있다.여기서협상을해야한다"며"세계무역전쟁에서중국의절박함이있기때문에예전보다협상동력이좀있다"고예측했다.이동규연구위원은"미국대선을앞두고있는상황에서미국차기행정부의대외정책에대한동맹국들의불안감도나오고있다"며"중국은이럴때가역내국가들과관계를강화할기회라고생각해소통을활발히할수있다.각국입장차를확인하면서오해가쌓이지않고솔직하게대화할수있는부분도생길수있다"고예상했다.김용기교수는"국가안보이해와경제적이해가균형을맞춰야하는데(윤석열정부가)균형점을찾아가지못한다는지적이많았다.미국에경사되고일본과관계가중심이되면서과도하리만큼중국과경제협력에는관심이적었다는것"이라고설명했다.김교수는"이번회의를통해한중일FTA를비롯해각국의이해관계속에서서로맞출수있는부분이무엇인지에대해논의가시작될것"이라며"이것이지난몇년동안강화됐던미국의전략과어떻게상충될지,어떻게맞춰나갈지진정한시험대에오른것"이라고내다봤다.최희식교수는"한국외교는한미일과한중관계로나뉘어지는외교양극화문제가있다.이상황에서정부는한미일관계와한중관계가모순적이지않다는점을보여줘야한다.그래야합의점형성이가능하다"라고제안했다.최교수는"한미일관계와한중관계가이율배반적이지않다는점을확인시켜줘야할의무가정부에있는것이다.그러려면일본에투자한에너지의절반만이라도한중관계를위해투입해야한다.그렇게만해도좋은평가나올수있다"고주문했다.한편최희식교수는공동선언에한반도비핵화가담겼으나합의사항으로도출되지는못한것을두고"북핵문제를둘러싸고한일과중국간거리가멀어졌다"며"한미일은외교와안보,첨단산업에서협력하고한중일은첨단산업을제외한나머지산업및민간교류협력하는식의명백한역할분담이이뤄진것"이라고분석했다.민귀식교수는"안보문제에서직접적이해당사자는북한이다.그런데이를관리대상으로보는관점으로는문제를풀수가없다"며"근본적으로(북핵문제는)북미관계인데중국에풀어달라고한것이수십년째다.중국은그거안되는이야기라고하다보니이번에는논의조차할수없는구조가된것"이라고설명했다.최교수는"문재인정부때2019년한일중정상회의에서'향후10년3국협력비전성명'을발표하기도했는데한중일3국에'플러스알파'로협력의깊이와폭을확대한다는것이이때제기됐다"며"당시는북한을포함시키는방식이었는데이번회의에서는이를아세안쪽으로방향을틀었다.일면찬성하지만안타깝기도하다.몽골이(플러스알파)에들어올정도라면북한을어떤형태로든(들어오게)할필요가있지않았냐"라고지적했다.황재호원장은"윤석열정부의외교가근본적으로바뀌기는어려울것같지만기술적으로이전보다는(중국을)말로자극하는것은요즘안하고있다.그게2년동안의교훈인것같다"며"중국을자극하지않으면서이익을챙겨보려는외교로가려는것같은데오는7월로예정된한미일정상회담과비교해보면어느정도진정성을가질지알수있을것같다"고전망했다.▲28일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이주최하고언론협동조합<프레시안>과<중국평론사>가후원하는'한중일정상회의의평가와전망'기획세미나가열렸다.ⓒ프레시안[이재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權일성은"원내정당관성버려야…현장으로,민중속으로,더아래로"22대총선패배로원외정당의길을앞둔정의당이권영국대표체제로새출발을다짐했다.권신임대표는28일국회에서열린당지도부이취임식에서한취임사를통해"8기지도부와정의당은취임과동시에오늘을마지막으로원외로나가게된다"며"우리는다시투명정당이될지도모른다.솔직히두렵지만,원외정당이된다는것은소외되고존재를부정당한많은사람들의모습을제대로살피러민중속으로가라는또다른엄명인지도모른다"고말했다.권대표는새로운정의당의방향성에대해"원내정당에서길들여진관성을오늘로써모두버려야한다.이제우리의활동은행사가아니라치열한투쟁이되어야한다"며"현장으로,민중속으로더아래로내려가길을찾아야한다.다시노동자민중의곁에서도록하겠다"고밝혔다.권대표는"독자적진보정치를꿈꾸는모든분들과함께연대하며'제2의노동자·민중의정치세력화'를모색하겠다"며"모든일하는사람들의당으로,기후위기와구조적차별에맞서는당으로이정의당을다시세우는데제가가진모든것을쏟아넣겠다"고했다.권대표는해고노동자출신으로1999년사법시험에합격한뒤쌍용차정리해고법률대리인단,'구의역김군사고'진상조사단단장등을맡아활동해왔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노동위원장을지냈다.정의당차기대표선거는권대표가단독출마했고,지난26일부터이틀간모바일·ARS찬반투표를거쳐총선거권자1만5042명중4408명이투표(투표율29.3%),4107명이찬성(찬성률93.2%)했다.부대표로는문정은광주시당위원장,엄정애경북도당위원장(전경산시의원)2인이선출됐다.한편권대표는"어려운조건속에서당을이끌어주신김준우대표와7기지도부에감사드린다"며"지지율이바닥인상황에서22대총선을맞아선거를완수하기위해고군분투하던모습을잊을수없다.그노고에머리숙여감사의마음을전한다"고전임지도부에감사의뜻을전했다.김전대표는이임식에서"무던히애썼으나총선결과는당원들의바람에전혀미치지못했다"며"정의당의몰락이라고까지하는비평에가슴은아프지만주어진현실을준엄하게받아들이고있다"고했다.김전대표는"여전히정의당을필요로하는지역과현장이너무나많다"며"시민들께다시한번정의당에힘을달라고호소드리고싶다"고했다.장혜영원내대표직무대행은"창당이래줄곧원내제3당이자진보의대표선수로서활약해온정의당이,역대처음으로원외정당이되어광야에서다시일어서야하는중대한과제를마주하고시작하는오늘"이라며"그러나분명한것은오늘이자리에서우리가목격하는것은끝이아닌새로운시작이다.정의당은반드시넘어진다시일어설것"이라고강조했다.▲정의당권영국신임대표가28일오전국회에서열린정의당7·8기지도부이·취임식에서깃발세리머니를하고있다.ⓒ연합뉴스[곽재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