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끼예방약살포모습./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는다음달15일까지너구리등야생동물을통해전파되는광견병을예방하기위해'광견병미끼예방약'3만7000개를주요산.하천주변등에살포한다고1일밝혔다.광견병미끼예방약은야생동물을유인하기위해어묵반죽안에예방백신을넣은것으로,동물이먹게되면잇몸점막을통해백신이흡수되어면역을형성시킨다.시는살포30일후섭취되지않은미끼예방약은수거할예정이다.살포지역은△너구리의주요서식지인북한산.도봉산.수락산.불암산.관악산.용마산.관악산.우면산등△너구리가자주출몰하는지역인양재천.탄천.안양천.우이천등이다.서울경계를따라50~100m간격으로한지점당15~20개씩총157km에살포된다.미끼예방약이살포된곳에는현수막과경고문을부착해서시민들이미끼예방약을만지지않도록안내할예정이다.미끼예방약을사람이만지면체취가약에묻게돼야생동물이먹지않을수있고,간혹가려움증등이나타날수도있기때문이다.반려동물과산행을할때는반드시목줄을착용시키고야생동물과접촉하지않도록해야하며,반려동물이광견병의심동물과접촉했을때에는방역당국에신고하고동물병원에서치료받아야한다.이수연시푸른도시여가국장은"야생동물부터인수공통감염병인광견병을예방해시민과반려동물의안전을보호하겠다"며"야외활동이늘어나는봄철,산행이나산책시야생동물과의접촉을피하실것을당부드린다"고말했다.기성훈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2024빅매치르포]'대전·충청'격전지를가다-충남홍성·예산①양승조더불어민주당후보4·10총선에서충남홍성·예산군출마를선언한양승조더불어민주당후보가지난28일오전예산군주교오거리회전교차로에서출근길유세를하고있다./사진=오문영기자"지금기적같은상황이벌어지고있습니다."지난달28일오후1시35분쯤,충남예산군역전재래시장.4·10총선에서충남홍성·예산에출마하는양승조더불어민주당후보가선거운동시작일을맞아유세차에올랐다.그는"홍성·예산군여론조사역사상처음으로민주당후보가상대방후보를꺾고1등을달리고있다는말씀을보고드립니다"라며이같이말했다.양후보는"우리모두가간절한마음으로노력한다면다가오는총선에새로운역사를쓸수있을것"이라고벅찬목소리로말했다.이에유세를지켜보던군민들과선거운동원들이손뼉을치며환호했고,일부는양후보의이름을연호했다.유세현장에는민주당소속군의원들과지난21대총선에도전했던김학민전예비후보,야권단일화로연대한김영호전진보당예비후보등이동참했다.양후보와개인적인연이있는천안출신의전농구선수한기범씨도응원차함께했다.양후보의말대로선거초중반열세를보이던그의지지율은최근여론조사에서오차범위내우세로전환됐다.대전MBC가(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의뢰해지난17~18일홍성·예산군에거주하는만18세이상남녀500명을대상으로총선후보지지도를조사한결과양후보44%,강승규국민의힘후보41%였다.(무선전화면접100%무선전화번호휴대전화가상번호비율,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4.4%포인트.자세한사항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유세를지켜보던40대남성A씨는머니투데이더300(the300)에"양후보가정말로이긴다면기적"이라고했다.양후보를지지한다고밝힌A씨는양후보가앞서고있는여론조사결과가믿기지않는다고말하기도했다.A씨는"여기는앞뒤안따지고국민의힘을뽑는사람들이많아서결과를까보기전까진모를일"이라며"강승규후보가윤석열대통령참모였다고하고고향이예산이라(지지세가)약한것도아니다"라고했다.4·10총선에서충남홍성·예산군출마를선언한양승조더불어민주당후보가지난28일오전예산군주교오거리회전교차로에서출근길유세를하고있다.선거운동원40여명이가수박군의'한잔해'를개사한선거송에맞춰춤을추며지나가는차량에인사를했다.오가는차량중응원의의미로경적을울리는운전자도있었다./사진=오문영기자양후보는1959년생으로충남천안에서태어나천안중동고와성균관대법학과를졸업했다.1995년제37회사법시험에합격해변호사의길을걸으며여성·인권단체법률고문을맡아사회적약자를대변했다.2004년17대국회의원선거에서충남천안지역구로출마해국회에입성한뒤내리4선에성공했다.2018년민선7기도지사당선으로충남지사타이틀까지추가했다.정치권에서는야당의충청권맹주는물론충청대망론을이뤄줄정치인이라는평가가나온다.이번4·10총선에서는본인을키워준천안을떠나홍성·예산에출사표를던졌다.민주당의험지인홍성·예산에서충남승리의기폭제가돼달라는당의요청을'선당후사'(개인의안위보다당을위한희생이먼저란뜻)정신으로받아들인것이다.홍성·예산은충남의TK(대구·경북)이라불릴정도로보수정당의아성으로통한다.지난13대총선부터무려36년간민주당계정당소속지방자치단체장과국회의원이한명도배출되지못한곳이다.4·10총선에서충남홍성·예산군출마를선언한양승조더불어민주당후보(맨오른쪽)가지난28일오후예산군역전재래시장유세중시민의사진촬영요청에응하고있다.사진맨왼쪽은양후보응원차유세에함께한전농구선수한기범씨./사진=오문영기자양후보는지난28일역전재래시장유세를전후해△예산읍주교오거리출근길유세△홍성갈산면갈산장유세△예산고덕장집중유세△예산고덕면상궁2리마을회관방문△홍성홍북읍내포교육청사거리유세등14개일정을소화했다.그는4선국회의원과도지사를지내며쌓은인지도와신뢰도를토대로지역에서빠르게존재감을키우고있었다.특히도지사시절일군성과는군민들의마음을여는역할을톡톡히하고있었다.양후보는이날상궁2리경로당을찾아"여러분께서받고계신농어민수당을누가만들었는지아십니까.75세이상이신분들은버스비가무료인이유를알고계십니까.군민숙원인서해선삽교역사신설을누가했는지,손주분들고등학교수업료와급식비를누가면제했는지아십니까"라며"모두양승조가했습니다"라고했다.그러자어르신들은"아이고그런겨?""열심히혔네"라며감탄했다.양후보가성과를줄줄이나열하자놀란표정으로박수를치는어르신도있었다.양후보는"그동안여기계신분들대부분이국민의힘을찍어줬을것인데그래서뭐가발전했나"라며"정당말고인물을봐주시길부탁드린다.제가도지사출신의5선국회의원이된다면군민들을위해큰일을할수있다"고어필했다.어르신들에게절을한뒤"세뱃값은양승조에대한표로해달라"고능청스럽게말해웃음을자아내기도했다.다수의군민을상대로한유세연설에서는윤석열정부에대한심판론을강조했다.농민들을겨냥해윤대통령이'양곡관리법개정안'(양곡관리법)에대해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했던일을집중비판했다.양곡관리법은과잉생산된쌀을정부가일정수준이상의무매입하도록규정한것이골자다.야당이국회에서강행처리했으나대통령거부권과국회재의결을거쳐폐기됐다.양후보는이날고덕시장유세에서"민주당은농민소득보존을위해양곡관리법을(국회에서)통과시켰는데윤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하고국민의힘의원들이동조하면서(법개정이)무산됐다"며"양곡관리법이통과됐더라면지금아마도농민들은쌀값을(80kg기준)18만원이아니라20만원수준에서받을수있었을것이다.다른건몰라도농민을짓밟은대통령과국민의힘을혼내주셔야하지않겠나"라고말했다.4·10총선에서충남홍성·예산군출마를선언한양승조더불어민주당후보가지난28일오후예산군역전재래시장상인들과인사를나누는모습./사진=천현정기자이날머니투데이더300이양후보일정에동행하며홍성·예산지역을둘러본결과,양후보의등판으로요동치고있는홍성·예산민심을확인할수있었다.국민의힘을지지하지만이번엔양후보를뽑아볼생각이라거나,양후보에게투표할지고민중이라는주민들이적지않았다.반면국민의힘에대한견고한지지를나타내듯양후보의얘기를꺼내자입을닫아버리는이들도있었다.예산읍의한카페에서만난한어르신은"양후보가4선의원에도지사까지했는데도별문제가없는것을보면참깨끗한사람이라고생각한다.일단도지사를했다는것자체로지역에서좀다르게보고있는분위기"라고했다.역전재래시장에서장사를하는70대여성B씨는"(양후보는)똑똑한일꾼이라는생각이든다"며"지역을위해큰목소리를내줄사람이필요한데양후보가적임자라는생각이든다"고했다.주교오거리근처에서만난60대남성C씨는"평소같았으면보수정당후보가당선될거라고생각해큰관심이없었을텐데이번에양후보가나오면서상황이달라진것같다"며"개인적으로는양후보가도지사도했어서믿음이가긴하는데아직어느후보에투표할지는고민중이다"라고밝혔다.양후보는흔들리는표심을잡기위해'원도심활성화'를앞세운공약을제시했다.그는머니투데이더300에"홍성의경우역세권도시개발사업과홍주읍성복원·전통시장공영주차장건설등이큰힘이될것이고,예산의경우충남방적부지와중앙프라자·삽교프라자등방치건물을재활용하고대형숙박시설을원도심내에유치할계획"이라며"농어업인소득보장2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개정을통해농어업인소득보장도꾀하겠다"고했다.도지사시절시작했던일들을5선국회의원으로서확실히마무리하겠다고도약속했다.그는"혁신도시지정이도지사시절시작한업적이었다면,그혁신도시를수도권에서이전하는공공기관으로채워완성하는게5선의원양승조의역할이될것"이라며"또한도지사시절예산에반영한서해선과경부선KTX직결,KBS충남방송국설립도5선의원이돼신속하게완성할사업들"이라고말했다.그는유권자들에게하고싶은말을묻자"저는다양한경험과경력이있는사람이자성과를내봤고문제를해결해본사람이다.연습이필요없다"며"저를지지해주신다면더큰정치,더많은일을할수있는홍성·예산의정치인이될것이다.저양승조의뼈는선산으로갈수있어도남은여생과정치는예산·홍성군에서마치겠다는약속을드린다"고했다.━충남홍성·예산은?━홍성·예산은충남에서보수세가가장강한지역으로불린다.선거구가청양·홍성과예산으로각각나뉘었던때까지거슬러올라가면1988년13대총선부터민주당계후보가한차례도국회입성을하지못한지역이다.18·19대(2008년·2012년)총선에서는민주당계에서정당지지도가현저히낮게나오자후보조차내지않았다.2010년대중반부터내포신도시를중심으로홍성군에젊은층이늘어나고있는점이변수다.이영향으로지난2020년21대총선에서김학민민주당후보가당시홍문표미래통합당(국민의힘전신)의원과대결에서44.48%의득표율을기록하며선전하기도했다.내포신도시인구는지난2월말기준3만6090명으로21대총선당시3월말인구2만6779명보다9311명(34.7%)증가했다.민주당은이번총선에서4선의원·충남도지사를지낸양승조후보를전략공천해반전을꾀하고있다.국민의힘은이지역에서4선을지낸홍문표의원이불출마하면서강승규전대통령실시민사회수석을공천했다.두후보는여권과야권의단일후보로각진영을대표해양자대결을벌인다.홍성·예산(충남)=오문영기자[email protected]홍성·예산(충남)=천현정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2024빅매치르포]'대전·충청'격전지를가다-충남홍성·예산②강승규국민의힘후보4·10총선에서충남홍성·예산지역구에출마한강승규국민의힘후보(60)가지난29일홍성군광천읍광천전통시장에서유세연설을하고있다./사진=김인한기자"그쪽사람(양승조더불어민주당후보)은고향이천안아니여?뭘알겄슈~여기를.어슬렁거려도안뽑지."4·10총선에서충남홍성·예산에출마한강승규국민의힘후보(60)가지난달29일홍성군광천읍광천전통시장에서인사하자상인A씨(72·여)가'충청도식화법'으로반가움을표현하며이같이말했다.이지역구는36년간보수정당국회의원을당선시켜온보수의텃밭이자강후보의고향이다.그는2008년서울마포갑국회의원에출마해18대국회에입성했다.이후윤석열정부초대시민사회수석으로전국을누비며고령화에따른지방소멸에대한위기감을느껴고향출마를결심했다고한다.실제로이날강후보의유세현장이었던예산덕산시장과홍성광천시장,지역교회등에선20~30대젊은층을찾아보기어려웠다.강후보의유세를지켜본대다수가70~80대였다.강후보가이날연설을통해"고향에오니아이와청년들을찾아볼수없고그나마이곳을지키던분들도충남내포신도시로빠져나가서사람을구경하기쉽지않다"고말하자지역민B씨(79·남)는"내비둬유.노인네들만여기살면댜(돼)"라며자조섞인혼잣말을했다.상인C씨(75·남)는"윤석열대통령한테남은3년간제대로일시키려면그래도국민의힘뽑아줘야쥬.그래도저친구가대통령이랑얘기도잘할것같고믿음직허네(하네)"라고말했다.━'백종원매직'예산시장처럼…"지역먹거리·문화자산등으로부활"━4·10총선에서충남홍성·예산지역구에출마한강승규국민의힘후보(60)가지난29일예산·홍성에있는시장을찾아지지를호소했다./사진=김인한기자강후보는지역소멸위기극복사례로요리연구가인백종원더본코리아대표가부활시킨예산시장을꼽았다.예산시장은지난해1월예산군과백대표가원도심부활을위해새로단장한곳이다.작년한해동안300만명이방문했고올해도이날까지100만명이상이방문했다.강후보는"홍성·예산원도심부활을통해지역경제의숨통을틔워야한다"며"홍성은홍주읍성복원을비롯해먹거리특화시장을개발해지역문화·먹거리등이있는원도심으로부활을추진하고,예산은예산시장과신(新)삽교역,예당호를연계개발해부가가치를창출하는사업을추진하겠다"고했다.그는"광천시장-홍성시장-예산시장을잇는원도심부활상승벨트를조성하겠다"며"정육식당거리를조성하고전통발효식품개발,광천김산업클러스터를조성하겠다"고도했다.이어"폐철도부지를광천시장과연계한공원조성과주차장으로활용하겠다"면서"홍성-예산을연계한원도심부활의상생벨트가지방시대의선도모델이될것"이라고말했다.'백종원효과'로전국적인명소로떠오른충남예산시장./사진=예산군그는또지역정주여건핵심인교육·의료·일자리등을보완하겠다고밝혔다.홍성군내포신도시에KAIST(한국과학기술원)부설과학영재고를유치해지역내교육수요를충족시키고,소아응급센터와종합병원개원을추진해필수의료체계를구축하겠다는구상이다.또대기업유치추진을통해일자리까지제공하겠다는계획이다.강후보는자신의강점으로'강한추진력'을꼽았다.그는1989년부터8년간한국일보·경향신문에서기자생활을하다가2002년부터이명박서울시장당선인인수위원회대변인과서울시공보관등을맡아청계천복원,대중교통혁신등에기여했다.2008년부터18대국회에서활동했다.19·20대새누리당(국민의힘전신)공천에서밀렸지만귀뚜라미보일러대표등기업에서다양한목표를달성했다고밝혔다.또현정부초대대통령실시민사회수석으로1년7개월간활동하며'지방시대'관련정책등을마련했다.━'공천신경전'4선중진홍문표도강승규지지━4·10총선에서충남홍성·예산지역구에출마한강승규국민의힘후보(60)의유세현장에'4선현역'홍문표국민의힘의원(좌측상단)이찾아지지를호소하고있다./사진=김인한기자강후보의유세현장에는이지역'현역4선'홍문표국민의힘의원도찾아지원했다.홍의원은13~16대총선에서청양·홍성선거구로4차례낙선한이력때문에이번공천에서'동일지역구3회이상낙선자-30%감점'조항에걸렸다.홍의원은과거청양·홍성과예산선거구가달랐다며당에서운함을나타내기도했지만결국경선을포기하고강후보지지에나섰다.홍의원은이날유세지원을통해"가혹한잣대를들이댄것이섭섭하지만총선승리의밀알이되고자이곳에섰다"며"보수의가치를제일먼저그리고굳건하게다진곳이홍성·예산으로,이곳을뺏기면충남의보수는무너지고대한민국의보수도무너진다"고했다.그는"정치는희생할수밖에없고이것은저의운명이라고생각하고강승규를당선시키기위해왔다"며"이제는지역민이원하는정책을직접만들어가는지방자치시대가됐다.그런측면에서강후보는양승조민주당후보보다훨씬더잘지역경제를살릴수있는자격과능력이있다"고말했다.유세현장에서홍의원과강후보는여러차례손을맞잡고자유민주주의와보수의가치를지켜야한다고지지자들에게호소했다.특히민주당이과반의석을차지할경우국가안보와경제등이휘청일수있다며여당지지의필요성을피력했다.강승규국민의힘후보(60)의예산군사무소에서진행된여성위원회임명장수여식모습./사진=강승규국민의힘후보캠프━충남홍성·예산은?━충남홍성·예산지역구정보./그래픽=조수아디자인기자홍성·예산은충남에서보수세가가장강한지역으로불린다.선거구가청양·홍성과예산으로각각나뉘었던때까지거슬러올라가면1988년13대총선부터민주당계후보가한차례도국회입성을하지못한지역이다.18·19대(2008년·2012년)총선에서는민주당계에서정당지지도가현저히낮게나오자후보조차내지않았다.2010년대중반부터내포신도시를중심으로홍성군에젊은층이늘어나고있는점이변수다.이영향으로지난2020년21대총선에서김학민민주당후보가당시홍문표미래통합당(국민의힘전신)의원과대결에서44.48%의득표율을기록하며선전하기도했다.내포신도시인구는지난2월말기준3만6090명으로21대총선당시3월말인구2만6779명보다9311명(34.7%)증가했다.민주당은이번총선에서4선의원·충남도지사를지낸양승조후보를전략공천해반전을꾀하고있다.국민의힘은이지역에서4선을지낸홍문표의원이불출마하면서강승규전대통령실시민사회수석을공천했다.두후보는여권과야권의단일후보로각진영을대표해양자대결을벌인다.홍성·예산(충남)=김인한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현금지원경쟁합류月28만원서인상…3~4세로확대초등생예체능학원비세액공제도“저출생원인사교육비부담완화”김은혜와포옹한韓-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31일경기성남시오리역광장에서지원유세를갖고김은혜경기성남분당을후보와포옹하고있다.왼쪽부터한비대위원장,김후보,장영하경기성남수정후보.뉴시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내년부터‘5세이상무상보육’을실시하겠다고31일공약했다.유아1인당매월28만원씩지원하던국고지원금을표준유아교육비수준인55만원으로대폭인상하겠다는것이다.소득세법도개정해태권도장,줄넘기·미술·피아노학원등예체능학원수강료에대한세액공제대상을미취학아동에서초등학생까지확대하겠다고약속했다.한위원장은이날경기성남시분당에서저출생공약발표회를열고“늘봄학교로시작된국가책임교육을영유아무상교육으로확대해‘0~12세국가책임교육돌봄’을완성하고자한다”면서“이를통해저출생의원인이되는사교육비부담을완화하고교육격차해소와사회적통합을이루겠다”고말했다.현행지원금으로어린이집이나공립유치원비용은충당할수있다.하지만많게는월20만원을추가부담해야하는사립유치원비용은충당할수없는데,이런부담도덜어주겠다는취지다.국민의힘에따르면3월기준으로5세표준유아교육비는55만7000원이다.한위원장은단계적으로4세,3세까지지원금을올리겠다고했다.맞벌이부부중다수가‘방과후돌봄’을위해예체능학원을이용한다는점을고려해소득세법도개정한다.현행법상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에대한미취학아동의교육비만300만원한도내에서15%의세액공제를받을수있는데,이를초등학생까지적용하겠다는것이다.또늘봄학교운영시간을부모퇴근시간까지연장하고,희망하는모든초등학교1학년에게‘학교적응프로그램’을무상제공하겠다는구상이다.다만한위원장이이날공약한초등학생의예체능학원비세액공제적용공약은지난2월이재명민주당대표가발표한‘직장인공약’의내용과같다.이에대해한위원장은“누가얘기했다고해서뺄게아니고의미있는정책이라면진영을가릴문제가아니다”라고답했다.재정마련계획에대해선“국고지원을어떻게할것인지계획이있지만구체적인액수를말하는건오히려혼선이있을수있다”고말했다.애초에국민의힘은민주당처럼현금성지원정책을내놓지않겠다며육아휴직활성화같은제도변화에초점을맞춘공약에힘을줬지만,총선을앞두고지지율열세에‘퍼주기경쟁’에합류하는모습이다.앞서한위원장은세자녀이상가구에‘무상대학등록금’을공약한바있다.명희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의회‘일회용품없는학교’파장유호준민주당의원발의로최근시행유·초·중·고일회용품실태공개의무교육청,종이컵등수량파악지시공문교사“본업에지장”유의원“행정실몫”“대뜸학교에있는종이컵부터이쑤시개까지모두몇개인지세서구매금액을보고하라는게말이되나요?”경기지역유치원을비롯한초중고등학교가때아닌일회용품전수조사로몸살을앓고있다.최근시행된개정조례때문이다.교사들은‘불필요한교육·행정력낭비’라며불만을토로했다.경기도의회는유호준더불어민주당의원이대표발의한‘경기도교육청일회용품없는학교만들기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지난2월말의결했다.지난20일부터시행된이개정조례는지역내모든학교등의일회용품사용실태를매년한차례조사해공개해야한다는내용이핵심이다.조례가시행되자경기도교육청은관내학교에공문과작성양식을보내일회용품실태조사에나설것을지시했다.상위법(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일회용품으로정한종이컵,나무젓가락,이쑤시개등12개품목에대한수량과구매내역등을파악하라는것이다.유치원및학교교사들은당혹감을감추지못했다.교사온라인커뮤니티에는“공문을보고어이가없었다”,“제발교육에집중할수있게해달라”는등의게시글이다수올라왔다.경기교사노조관계자는31일“일회용품사용을줄이자는데반대하는사람은아무도없지만매년전수조사를하는것은본업에지장을주는교육·행정력낭비”라고지적했다.공문을발송한경기도교육청도난감하기는마찬가지다.어쩔수없이공문을내려보냈으나교육현장이겪을혼란은불보듯뻔하기때문이다.경기도교육청관계자는“매년실태조사를할경우이같은혼란이예측됐기때문에(유호준)의원님께계속말씀드렸으나그대로진행됐다”고말했다.교육청은행정력낭비최소화를위해4월1일경기교사노조와논의할예정이다.현재학교내일회용품사용과관련해정기실태조사를하고있는지역은경기와경남등2곳뿐이다.유의원은서울신문과의통화에서“실태조사를둘러싼교사들의반발은업무분장을통해해결할문제”라면서“환경교육교사한명이조사하는대신행정실등담당실이물품을구입할때마다집계하면된다”고반박했다.이어“실태조사를해야일회용품을많이쓰는지여부를파악하고대체제품이무엇인지고민할수있다”고주장했다.명종원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건보료부과체계개편·재산기본공제확대등영향사진은이날서울국민건강보험공단종로지사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한기기자=소득중심으로건강보험료부과체계를개편하는등의영향으로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재산에물리는보험료비중이크게낮아졌다.1일건강보험공단이국회보건복지위원회최혜영의원실에제출한'지역가입자건보료부과산정기준별비중'자료를보면,지역가입자전체보험료에서재산에부과된건보료가차지하는비중은최근6년사이에거의절반가량떨어졌다.재산보험료비중은건보료부과체계1단계개편직전인2018년6월까지만해도58.9%에달할정도로높았다.하지만그해7월1단계개편후48.2%로내려갔다.이후큰변동없이그대로유지되다가2단계개편이시행된2022년9월에는44.3%로하락했다.재산보험료비중은올해들어지난1월37.8%로떨어진데이어지역가입자의보험료를산정할때반영하는자동차와재산을폐지하거나완화한덕분에더내려갔다.정부는건강보험법시행령을개정해올해2월부터전세계에서유일하게우리나라에서만지역가입자의자동차에매기던보험료를폐지했고,재산에대한보험료부과때기본공제금액을5천만원에서1억원으로확대해재산보험료부담을낮췄다.이런조치로재산보험료비중은31.2%로급감했다.우리나라건강보험제도의근간인건보료부과체계는이원화돼있다.직장가입자에게는소득(월급외소득포함)에만보험료율에따라건보료를물리지만,지역가입자에게는소득뿐아니라재산(전월세포함)에점수를매기고점수당단가를적용해건보료를부과한다.지역가입자에게소득외의재산등에도보험료를부과하게된것은직장·지역가입자간소득구조가다르고지역가입자의소득파악률이상대적으로낮다는데서비롯됐다.지역가입자의상당수를차지하는자영업자는사업소득이나임대소득,비용을국세청에직접신고하는데,그렇다보니아무래도탈루가상대적으로수월해소득파악률이떨어졌다.이런이유로건보당국은소득을추정하는용도로재산과자동차를보험료부과기준으로활용했다.직장과지역으로나뉜건보료부과체계는여러차례수정과보완을거쳤지만,기본골격은그대로유지되고있다.그렇다보니형평성,공정성논란이끊이지않는다.소득과무관한지역가입자의재산등에는보험료를부과하는데,소득있는피부양자는직장가입자에얹혀보험료를내지않고무임승차하는일이벌어져서다.이런상황을개선하고자정부는그간소득중심으로건보료를부과하고자애썼다.정부와여야정치권은건보료부과체계단계별개편안을마련했고,2017년3월국회에서건강보험법을개정·처리하고하위법령을손질해2018년7월부터1단계개편안을시행했다.이어2022년9월에2단계개편에들어가지역가입자의재산과자동차에매기는보험료를낮췄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국중에서부동산등재산에지역건보료를매기는나라는우리나라와일본등2개국뿐이다.일본의재산보험료비중은10%이하여서재산에건보료를물리는곳은사실상우리나라뿐이라고할수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작년사과수출량2000년통계작성이후최소…올해더큰폭감소바나나·파인애플·오렌지수입증가…수요분산위해수입과일품목확대내려가는사과가격?(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농축산물물가안정을위한정부의대규모자금투입이후사과,배등의소매가격이10%넘게하락한것으로나타난가운데24일서울경동시장에서사과가진열되어있다.이날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농산물유통정보에따르면22일기준으로사과(후지·상품)10개소매가격은2만4천250원으로일주일전인15일보다11.6%내렸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상돈기자=올해들어국산과일값강세에사과와배수출은급감하고바나나와파인애플,오렌지수입은대폭늘었다.정부는사과와배수요분산을위해수입과일품목을늘리기로했다.농식품부,aT직수입오렌지·바나나공급(서울=연합뉴스)이재희기자=21일농림축산식품부는가격이폭등한과일수요를대체하기위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통해직수입한오렌지,바나나등수입과일을이날부터대형마트에공급한다고밝혔다.이달중바나나1천400여t(톤),오렌지600여t등수입과일2천t이상을시장에공급한다.사진은이날서울한대형마트에진열된바나나[email protected]사과수출75.2%감소…바나나수입42.6%증가1일관세청무역통계와통계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농산물유통정보에따르면올해1∼2월사과수출량은58t(톤)으로지난해동기대비75.2%줄었다.특히지난2월수출량은4t에그쳐지난해동월보다97.1%나감소했다.지난해사과수출량은전년보다62.3%줄어든638t으로관련통계가있는2000년이후처음으로1천t을밑돌며역대최소를기록했는데올해더급격히줄어들고있다.지난1∼2월배수출량도1천372t으로지난해동기보다62.5%줄었다.배수출량은1월1천78t에서2월294t으로줄었다.2월수출량은지난해동월보다86.7%감소했다.지난해배수출량은2만4천430t으로전년보다7.0%줄었다.[표]연도별사과·배수출추이(단위:t,천달러)(자료=관세청무역통계)사과와배수출감소는이상기후로생산량이대폭줄어든데따른것이다.지난해사과와배생산량은39만4천t과18만4천t으로전년보다30.3%,26.8%각각줄었다.사과생산량은2011년(38만t)이후12년만의가장적다.지난해감소율은관련통계가있는1980년이후역대최대였다.지난해배생산량은2020년(13만3천t)이후3년만에가장적었다.[표]연도별사과·배생산량추이(단위:t)(자료=통계청)이에반해수입과일대명사인바나나와파인애플,오렌지등의수입은대폭늘었다.지난1∼2월바나나수입량은6만2천502t으로지난해동기대비42.6%늘었고파인애플은1만2천610t으로31.5%증가했다.오렌지는9천964t으로129.6%급증했다.농식품부,aT직수입오렌지·바나나공급(서울=연합뉴스)이재희기자=21일농림축산식품부는가격이폭등한과일수요를대체하기위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통해직수입한오렌지,바나나등수입과일을이날부터대형마트에공급한다고밝혔다.이달중바나나1천400여t(톤),오렌지600여t등수입과일2천t이상을시장에공급한다.사진은이날서울한대형마트에진열된오렌지[email protected]정부는사과와배를대체하기위해바나나와오렌지등의과일을3∼4월에집중적으로공급할계획이다.직수입품목도바나나,오렌지,파인애플,망고,체리등5종에서자몽,아보카도,만다린,두리안,키위,망고스틴까지포함한11개로늘리기로했다.[표]바나나·파이애플·오렌지수입추이(단위:t,천달러)(자료=관세청무역통계)사과소매가격9.9%하락…도매가격은작년보다118.2%높아사과와배소매가격은정부농축산물할인지원이후하락세를보였다.사과(후지·상품)10개소매가격은지난달29일기준2만4천707원으로정부의추가긴급지원직전인15일보다9.9%내렸다.사과가격살펴보는최상목부총리(성남=연합뉴스)홍기원기자=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강호동농협중앙회장이25일오전경기도성남시하나로마트성남점에서물가현장점검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부는농축산물물가안정을위해납품단가지원(755억원)과할인지원(450억원)등에1천500억원의긴급가격안정자금을지난달18일부터추가투입하기시작했다.배(신고·상품)10개소매가격도같은기간4만5천381원에서4만1천170원으로9.3%내렸다.다만,사과(후지·상품)10kg중도매가격은지난달29일기준9만2천40원으로15일보다1.3%올랐고배(신고·상품)15kg의중도매가격은11만3천200원으로11.9%상승했다.1년전과비교하면사과와배소매가격은각각8.0%,53.1%높은수준이며도매가격은118.2%,164.4%각각높은상태다.배소매가격일시적하락세(서울=연합뉴스)진연수기자=사과와배소매가격이정부의대규모할인지원과유통업계행사등으로일시적으로하락세로돌아섰다.19일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농산물유통정보에따르면전날배(신고·상품)10개소매가격은4만1천551원으로전거래일(4만5천381원)보다8.4%내렸다.사과(후지·상품)10개소매가격도전날2만4천148원으로전거래일(2만7천424원)보다11.9%나하락했다.사진은이날서울시내한대형마트에진열된배[email protected]소매가격은대형마트·전통시장등에서소비자에게판매하는가격이며중도매가격은중도매인이소매상과소비자등에게판매하는가격이다.사과와배가격은이르면7∼8월햇과일이출하되면하향안정세를찾을것으로유통업계는보고있다.[표]사과·배소매가격·중도매가격추이(단위:원)(자료=농산물유통정보)[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산업부,'수요국맞춤형방산수출전략연구'용역이르면상반기'방산수출및혁신성장생태계조성대책'발표K-방산(PG)[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동규기자=세계방산시장에서'K-방산'이약진을거듭하고있는가운데정부가'세계4대방산강국'진입을위한종합전략을마련한다.과거'국방'의영역으로여기던방위산업을관점을바꿔'수출전략산업'으로보고정부차원에서체계적인수주지원책을짜고있다.정부는이르면상반기안에'방산수출및혁신성장생태계조성을위한대책'을마련해발표할계획이다.1일방산업계에따르면산업통상자원부는최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나라장터에'수요국맞춤형방산수출전략연구'용역공고를냈다.공고주체는산업부첨단민군협력지원과로,이과는지난2월방산지원강화를위해신설된이후첫과제로이번용역을발주했다.산업부는사업제안서에서"방산수출수주액이2년연속100억달러를돌파하면서방산수출4대강국도약목표달성이가시화되고있다"며"지속가능한방산수출추진을위해방산과산업·에너지분야를연계한수요국맞춤형수출전략을마련하기위한것"이라고설명했다.산업부는연구용역결과를바탕으로관련부처·기관협의를거쳐이르면상반기안에'방산수출및혁신성장생태계조성을위한대책'을발표할계획이다.K-방산은지난2022년폴란드에서대규모수주성과를거두며역대최대규모인173억달러의수출을달성한데이어지난해140억달러를수주하며2년연속100억달러돌파기록을세웠다.K-9자주포폴란드수출출고식[연합뉴스자료사진]지난해수출실적은전년에미치지는못했지만,수출대상국이전년과비교해4개국에서12개국으로늘었고,수출무기체계도6개에서12개로다변화되는등질적성장을이루며한단계도약했다는평가를받았다.올해도연초부터사우디아라비아와32억달러(약4조2천500억원)규모의'천궁-Ⅱ'수출계약에서명한것을시작으로방산업체들이유럽과중동,북미등에서굵직한수주프로젝트를활발히가동하고있어작년실적을뛰어넘는150억달러이상수출을기대하고있다.정부는지난해12월윤석열대통령이주재한'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2027년까지'세계4대방산강국'으로도약하겠다는목표를제시하고,올해'경제정책방향'에서방산기술을신성장·원천기술로지정해지원을강화하는등방산경쟁력제고를위해힘을쏟고있다.이를위해국방부와외교부를통한지원을강화하는한편,산업부에첨단민군협력지원과를신설하는등수출의관점에서방산수주확대방안을모색하고있다.한국형전투기KF-21,원거리작전능력확보(서울=연합뉴스)방위사업청은지난달19일한국형전투기KF-21시제5호기(단좌)가사천제3훈련비행단을이륙후남해상공에서공중급유비행에성공,KF-21의원거리작전능력을확보했다고밝혔다.사진은한국형전투기시제5호기.2024.3.19[방위사업청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산업부는이번연구용역을통해방산수요국의산업·경제수준을고려한맞춤형방산수출전략의기초를닦을계획이다.현재K-방산수출이추진중인20여개수출유망국가를선별해국가별방위산업수준및최근무기조달방식을파악하고,대상국의제조업역량을분석해한국주력수출산업과연계가능성을타진한다.수출유망국의제조업역량과에너지수급등을면밀히파악한뒤이를종합해유형별로방산·산업·에너지연계형맞춤형수출전략을제시하겠다는게산업부의복안이다.방산수출대책에는이같은전략을비롯한정부의종합지원방안이담길전망이다.특히지난2월수출입은행법개정으로수출입은행의수출정책금융한도가높아짐에따라수은과한국무역보험공사를통한'초대형수주특별프로그램'을신설하는등'제2의폴란드잭폿'을지원하기위한방안이담길예정이다.아울러방산선진국과공동연구개발(R&D),마케팅,공급망구축등전략적공조를강화하는방안도포함된다.산업부관계자는"방산은올해수출7천억달러달성을위한20개주력분야중하나로,방산업계수출확대를위해정부각기관이소통하며지원전략을짜고있다"며"K-방산의4대방산강국도약을위한실질적인지원책을만들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최대수출국은중국…올해도'청신호'로기록경신전망(서울=연합뉴스)신선미기자=해외각국에서우리나라음료제품을찾는수요가늘면서지난해음료수출액이사상최대를기록했다.[연합뉴스자료사진]1일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따르면지난해음료수출액은5억7천233만6천달러(약7천718억원)로전년과비교해11.5%증가했다.음료수출액을연도별로보면2019년4억2천203만7천달러에서2020년4억1천42만달러로감소했다가2021년4억8천510만7천달러로늘었다.이어2022년5억1천331만5천달러로5억달러(약6천742억원)를돌파하고서지난해6억달러에육박했다.지난해수출액을수출국별로보면중국이1억2천153만7천달러(21.2%)로가장많고미국(8천334만2천달러),캄보디아(5천394만4천달러),베트남(5천378만2천달러)등의순이었다.음료수출액은2020년이후매년성장세를보여온만큼올해도최대를경신할지주목된다.올해역시2월까지수출액이9천417만4천달러로작년동기와비교해28.0%증가해또다시사상최대기록을갈아치울가능성이크다.대형마트에진열된음료제품[연합뉴스자료사진]식품업계에서도K-음료의인기를실감하는모습이다.롯데칠성음료는각국현지채널을확대하며밀키스등제품수출을늘려작년음료수출액이전년보다21%성장했다고밝혔다.팔도관계자는"작년우리회사음료수출액은전년보다약17%늘었다"며"세계적으로K-콘텐츠,K-푸드에대한관심이높아져수출이증가했다"고설명했다.팔도는올해전통음료세계화에집중할계획이다.비락식혜마케팅을강화하고,할랄(무슬림이먹고쓸수있는제품)시장등으로판로를확대할방침이다.웅진식품도음료수출이성장세를보이고있다.웅진식품관계자는"베트남을중심으로대표브랜드아침햇살이인기를끌며전체해외매출의40%이상을차지하고있다"고말했다.음료수출입현황※2024년은1∼2월데이터만반영[Kati농식품수출정보화면캡처.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퇴근길서두르면저녁값반값”최대50%‘마감할인’식품인기치솟는물가에‘밥값부담’여파지난28일오후7시앳돼보이는젊은층들이서둘러백화점지하식품관으로발길을재촉했다.백화점마감을한시간가량을앞두고,나오는마감할인음식을구매하기위해서다.하루가다르게치솟는물가에한푼이라도아끼기위해백화점마감을앞두고‘클러즈런’에나서는젊은층이늘고있다.서울신정역에서여의도역으로출퇴근하는직장인윤모(29)씨는퇴근하고직장인근대형백화점으로뛰어가마감할인을하는음식을가득쟁여왔다.혼자서과일을사먹기엔양도많고비싸서부담스러운데오후7시할인가로사면소분된과일두팩을단돈1만원에살수있다.낮에는과일한팩에9500원인데,해가지면반값에살수있다.윤씨는“직장인이라요리할시간은없고외식하는건금전적으로부담스러운데,1인분을배달해주는곳도많지않아지저분하게남은음식을다폐기처리했다”면서“요즘엔밀키트,밑반찬,떡,빵,분식등을저렴하게사서냉동고에넣은뒤일주일간먹는편이다”고했다.28일오후7시40분쯤서울한대형백화점에서3500원짜리떡5개를1만원에판매하는가게에손님이줄서서떡을고르고있다.이는약40%할인된가격이다./조연우기자백화점은주로고급상품을판매한다.할인상품도적다.백화점내에있는식품관역시마트나편의점과비교해가격이비싸다.그러나마감시간이임박하면고급이미지는온데간데없고시장통같은풍경이펼쳐진다.이날오후7시가되자백화점지하1층식품관에서는상품판매경쟁이펼쳐졌다.‘전상품30%마감할인’,‘3팩에1만원’등할인팻말을내세워지나가는사람들에게“마감세일인데한번보고가세요”라고권했다.건너편에있던직원도질세라“유부초밥4개사면1개덤으로드립니다”고큰소리로외쳤다.28일오후8시쯤서울한대형백화점식품관에서1만5000원~2만원대불고기,돈가스,떡갈비밀키트를모두1만원에판매하는업주와손님이대화를나누고있다./조연우기자인근다른백화점상황도마찬가지다.마감시각인오후8~9시까지지하식품관에선과일,분식,만두,초밥,떡,밑반찬,밀키트,닭강정등을최대50%할인한값에판매하고있었다.과일,초밥등신선도가생명인식품은당일에판매하지못하면폐기해야하는탓에할인율이가장높다.밀키트와밑반찬도유통기한에따라할인율을달리적용했다.서울영등포구에있는한대형백화점에서는책가방을멘학생이나직장인들이줄을이었다.과거에는생활비를아끼려는40~50대주부들이백화점마감전단골이었지만,이제는절약형소비를지향하는‘짠테크(짜다+재테크)’젊은층이주를이룬다.영등포시장역에거주하는대학원생조모(30)씨는“밤늦은시간에는무인가게,동네마트에서식음료를사지만,오후7~8시에일찍귀가하는날에는꼭백화점을들러밀키트,빵,떡등식사대용으로먹을만한것들을산다”고말했다.28일서울대형백화점식품코너에서떡볶이1팩과튀김1팩을1만원에할인판매하고있다.코너앞에는손님두명이떡볶이세트를구매하고있다./조연우기자서울서대문구에자취하는직장인김모(29)씨도“백화점문닫기직전의식품관에가면저렴하게끼니를때울수있다”며“편의점과달리초밥,만두,김밥,분식메뉴는당일에만든음식이라따뜻하고맛도있다.그리고묶음상품을사서집에쟁여놓고먹는다”고했다.이은희인하대소비자학과교수는“이전에는비싸더라도사고싶은물건이있으면오픈런을했지만,이젠가격을중심으로소비자들이절약을위해클로즈런하는것”이라며“이는사람들의소비패턴이가격을중심으로돌아가고있어서문닫는시간에매장을들르는건합리적인소비를하려는것으로해석된다”고분석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가급등에퇴로열려...오너삼형제,70억챙기고‘은퇴’후계자권형석대표는공작기계보다금융업관심권영열화천그룹회장이지주사격인화천기공과핵심계열사화천기계대표자리에서물러났다.빈자리는권회장의장남권형석신임대표가차지했다.세대교체가이뤄진셈인데,화천기계가조국테마주로묶이면서승계가한결더수월했다는평가가나온다.최근권회장과형제들은두달만에주가가3배급등한화천기계보유주식을모두팔았다.중견기업에서는승계가이뤄졌어도오너일가윗세대구성원의주식이많으면의사결정과정에서충돌하는일이적지않다.정치테마에묶이면서아버지와형제들이모두지분을비싼값에팔게돼권신임대표의안착에도움이된셈이다.다만권신임대표는공작기계사업보다는금융업에관심이많은것으로전해진다.권대표는자리에오르자마자개인적으론물론이고화천기공을통해서도유일한금융계열사인에프앤가이드주식을나흘연속사들이며최대주주에올랐다.화천그룹은2021년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신기사)시리우스인베스트먼트를설립했는데,이또한권대표가주도한것으로알려졌다.권영열화천그룹회장(왼쪽)과권형석화천기계대표./조선DB1일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따르면권회장은지난달19일과20일보유하고있던50만8540주를전량장내매도했다.화천기계부회장자리에있는동생권영두·권영호씨도20일과21일에각각보유중인31만3690주,5만4130주전량을장내매도로처분했다.권씨형제가이번지분매각으로확보한현금은70억원대다.이들삼형제가지분을처분한시점은각계열사대표가아들들로바뀔때였다.화천기계는지난달20일권대표와사촌인권형운사장을공동대표로선임했다.화천기공도21일권대표와역시사촌관계인권형도사장을공동대표로뽑았다.권회장과권영두전화천기공대표는경영일선에서물러났다.‘형제경영’에서‘사촌형제경영’으로바뀐셈이다.또하나주목할점은같은시기이들계열사와다소동떨어져보이는금융정보업체계열사에프앤가이드주식을대거장내매수했다는점이다.화천기공은지난달19일부터22일까지나흘동안17만9975주를장내매수했고,지분율이5.20%에서6.78%로늘어났다.권신임대표도개인적으로18~19일에걸쳐1만8422주를사들였다.최대주주화천기공외13인은총37.40%지분을보유하게됐다.증권사보고서를제공하는에프앤가이드와공작기계업체화천기계가연을맺은배경은무엇일까.화천기계가에프앤가이드주식을처음취득한것은2005년이다.에프앤가이드는이재용삼성그룹회장이e삼성을경영하던시절,e삼성에속해있던가치네트가설립한회사다.e삼성정리방침이확정되자사내벤처때부터참여해왔던삼성증권애널리스트출신인김군호대표가인수에나섰고,화천기계는재무적투자자(FI)로함께했다.화천기계는김군호대표와의인연때문에자금을댄것으로전해졌다.권회장은에프앤가이드에큰관심이없었지만,아들권대표는생각이다른것으로보인다.지난해10월김군호대표가갑작스레퇴임한배경에화천그룹이있다고알려진것이대표적이다.금융투자업계한관계자는“화천기계는19년동안조용히있었는데,권대표가등장하면서분위기가바뀐것으로안다”면서“권대표는업황부진에빠진공작기계보다금융에대한관심이크다”고말했다.김군호전대표는지분10.65%를보유하고있어표대결을벌이면승산이없다.권대표는2021년신기사를설립하기도했다.벤처투자업을하는신기사를통해실리콘밸리기업랜딩AI에투자했다.지난해상반기경영공시를보면1억2300만원규모의유가증권투자도있었다.어느기업에투자했는지는확인되지않았다.최근5년간화천기계주가흐름.주가는크게세번급등했다.조국당시법무부장관테마주로묶인2019년,‘슈퍼개미’로유명한김성진씨가이끄는보아스에셋과경영권분쟁논란이일었던2022년,그리고총선을앞두고다시조전장관과엮인2024년이다./네이버페이캡처화천그룹은1952년세워진화천기공을중심으로화천기계,에프앤가이드,서암기계공업등을계열사로두고있다.화천기공과자회사화천기계는공작기계와자동차부품을생산하는데,공작기계시장점유율은25%정도로현대위아,DN솔루션즈(옛두산공작기계)와3대업체로묶인다.그러나실적은신통치않다.화천그룹은최근10년간매출이40%정도줄었다.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에따르면지난해8월기준국내공작기계수주량도일년새20%넘게감소했다.화천기계는2021년과2022년엔13억원의영업이익을기록했으나작년30억원적자로돌아섰다.금융당국관계자들을비롯한금융전문가들이정치테마주에만집착해화천기계주식에투자하는것은위험하다고경고한이유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LS만기일후10영업일내안내문자영업점방문해배상금액협상하나은행,첫배상금지급…신한도배상시작홍콩H지수주가연계증권(ELS)피해자모임이지난1월19일오후서울영등포구여의도금융감독원앞에서손팻말을들고보상을촉구하고있다./뉴스1홍콩H지수주가연계증권(ELS)자율배상을가장먼저결정한우리은행이손실이확정된고객을대상으로조만간배상에나선다.다른시중은행도자율배상에나서기로결의한가운데이달부터본격적인배상절차가개시될전망이다.1일금융권에따르면우리은행의홍콩H지수ELS판매액은413억원으로,고객수는450여명이다.우리은행이판매한ELS의만기는이달부터도래한다.첫만기일은오는12일로,ELS규모는약43억원가량이다.우리은행은ELS만기일이후10영업일이내에배상관련안내문자를고객에게개별발송할예정이다.해당문자를받은고객은이후ELS를가입한영업점에방문해배상비율등에대한협의를진행하게된다.우리은행관계자는“배상비율은금감원이제시한분쟁조정기준20~60%범위에서크게벗어나지않을것”이라고했다.배상비율산정에필요한서류는고객이직접제출해야한다.예컨대금감원의자율배상안에따르면은퇴자,주부일경우배상비율에추가로5%포인트가더해지는데이를증명하기위해선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등이필요하다.ELS가입서류에서명이누락되거나녹취가제대로이뤄지지않은경우에도각각5%포인트의배상비율이가산되는데,이를입증할서류는은행영업점에문의하면된다.은행이추후산정한배상비율을통보한뒤고객이이를수용하면배상금은일주일내로지급된다.고객이문제를제기하지않고배상에동의한다고가정하면배상은절차개시후한달내로완료되는셈이다.그래픽=손민균이밖의시중은행들도이달부터본격배상에착수한다.신한은행은이달부터고객과접촉해배상절차에대한안내를시작하고,배상비율협의가완료된고객부터배상금을순차적으로지급할예정이다.하나은행은지난28일자율배상위원회를연뒤다음날일부투자자와협의를거쳐첫배상금을지급했다.은행이제시한배상안을수용하기어려울경우금융감독원에분쟁조정을신청하거나소송을진행할수있다.분쟁조정은‘추가사실조사및검토,분쟁조정위원회회부,조정결정통보,당사자의수락또는불수락,양당사자모두수락시조정성립’등의절차를거치는데,약2~3개월이소요된다.소송역시시간이오래걸리고상당한비용이들수있다.다수의금융투자상품불완전판매분쟁조정사건을맡았던한변호사는“금감원이최근발표한자율배상안은소비자보호가과거보다강조된측면이있다고보인다”라며“은행이이를준용해배상비율을산정했다면,불완전판매소지가명백한사례가아닐경우소송을통해더많은금액을배상받기는쉽지않을것이다”라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