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병원장건의및진료역량고려해검토전문가"돌아올사람노려…결심하게만들어"일각선"정부,복귀연연하지않겠다는의도"[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지난달20일서울의한대학병원전공의사용공간에서의료진이이동하고있는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구무서기자=정부가그간유지해왔던법과원칙에따른강경대응입장에서물러서이탈한전공의의사직서수리금지명령철회를검토하기로하면서그배경에관심이모아지고있다.실제사직가능성을높여복귀를촉구하려는강경책이라는분석이주를이루는가운데,돌아오지않을전공의에게연연하지않겠다는'손절'의의미라는해석도나온다.4일보건복지부에따르면조규홍복지부장관이이날오후의료개혁현안관련브리핑을연다.의료개혁및의사집단행동관련브리핑은통상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가열리는월요일과수요일,금요일에열렸는데화요일인이날브리핑이열리는건이례적이다.구체적으로어떤내용이발표될지아직까지알려지지않았지만,전공의들의사직서수리허용여부가발표될것으로예상된다.정부는전공의와수련병원을대상으로내렸던사직서수리금지명령철회를검토중이다.당초정부는지난2월의대증원발표이후전공의이탈에따른의료현장혼란을방지하기위해각수련병원에사직서수리금지명령을내렸다.이때문에대부분의전공의들은지난2월사직서제출후약4개월간의료현장으로복귀하지도,의료관련다른일을하지도못하고있다.지난3월에일부전공의들이사직서수리금지명령등은강제노동에해당한다며국제노동기구(ILO)에긴급개입을요청하는서한을보내면서항의했으나정부의입장은변함이없었다.당초입장과달리사직금지명령철회를검토하는이유로정부는병원장요청과비상진료체계유지현황을거론했다.정부는전공의이탈이후병원장들과간담회를했는데,이자리에서전공의사직수리권한이있으면오히려복귀에더도움이될것이라는건의가있었다고한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지난3월13일서울의한의과대학의텅빈강의실습실모습[email protected]비상진료체계가비교적잘유지되고있는점도전공의사직수리를검토하는배경중하나다.전병왕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장은전날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브리핑에서"(전공의이탈)초기에여러가지국민불편,이런것들이심대한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전공의들이조기에복귀하고또환자를진료할수있도록하는조치들을해왔었다"며,"그게한3개월정도더지났고지금은여러비상진료대책을강구해서예산도투입하고군의관도투입해서초기에이시스템이제대로작동되지않아큰혼란을초래할수있는것과는약간달라진부분도있다"고말했다.다수전문가들은사직서수리금지철회가실제사직서수리를가능하게해전공의를복귀하게하는강경책이라고해석하고있다.정형준보건의료단체연합정책위원장은"말은개인적인사직이지만지금전공의들이집단행동을하고있는건데,정말로사직서를받는다고하면돌아올사람은돌아올텐데정부는이걸노리는것"이라며"쉽게얘기하면갈라치기"라고말했다.일각에서는비상진료체계가어느정도유지되는가운데복귀할가능성이없는전공의와의대결구도에종지부를찍겠다는의도가깔려있다는분석도나온다.정형선연세대의대보건행정학교수는"전공의복귀여부는이제전공의들에게공이넘어가있는상태인데,본인들도결단을할때가됐고정부도너무연연하지않겠다는뉘앙스로읽힌다"며"정말사직을할의도로사직을한것인지에대해일종의결심을하게만드는것"이라고말했다.단실제로사직서를수리하게될경우'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로불리는비인기과중에서는실제이탈자가상당수나올가능성이제기된다.정정책위원장은"수련을시작한지얼마안된비인기과저연차중에서는그냥이탈해버릴가능성이있는데이에대한계획이정부에있는지는모르겠다"고했다.반면일각에서는이번사직서수리금지철회검토가강경책인것인지,전공의들에게퇴로를열어주는것인지명확하지않다는지적도나온다.송기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보건의료위원장은"정부의발표가굉장히애매하다"며"사직을다받아주기도,원칙을철회하기도어려운진퇴양난의상황을정확하게보여주는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일오후서울강동구둔촌주공재건축단지올림픽파크포레온건축현장에공사가한창진행되고있다.뉴시스[파이낸셜뉴스]서울강동구둔촌동‘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재건축)이입주를앞두고중학교신설이무산된다는소식에논란이되고있다.기존에예정된중학교부지가공공공지로전환된다는소식에입주를앞둔일부학부모들사이에선“입주를포기하겠다”는말까지나오고있다.3일정비업계에따르면시는단지내중학교가신설될예정이었던학교용지를공공공지로전환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공공공지는용도가정해지지않은땅을의미한다.향후단지입주가진행되면나중에용도를정해활용하게된다.이단지에는위례초·둔촌초와동북중고가있다.애초서울시교육청과재건축조합측은2014년8월학교용지기부채납협약을맺고단지내중학교를신설하기로했다.올11월준공승인후입주가시작되면중학생이1096명늘것으로예상했기때문이다.하지만교육부가중앙투자심사에서‘학령인구감소로학교설립수요가없다’며중학교신설이부적절하다는결론을내렸고,서울시가이심사결과를정비계획에반드시반영하도록하면서사실상중학교신설이어려워졌다.입주예정자들이학교신설을강력히촉구하면서시교육청은한산중이전대신도시형캠퍼스도입을대안으로제시했다.하지만교육부중앙투자심사결과에반하는내용으로분교형태의'도시형캠퍼스'건립이현실적으로불가능했다.이에입주예정자들은학교신설무산의근거가된학령기인구추계가잘못됐다는입장이다.입주예정자협의회에따르면교육부의심사근거는2023년2월이전계약자만을대상으로한조사결과라는것이다.교육부의심사당시학령기인구는1096명이었는데,최근협의회에서자체조사한결과2028년개교기준학령기인구가3000명을넘어선다고설명했다.협의회관계자는“문제가발생하는동안다양한대안을입주예정자들이제시했는데,반영된것이없다”며“오는11월입주를앞두고갑자기학교를만들지않겠다고일방통보하면입주예정자들의재산권침해로여길수밖에없다”고말했다.올림픽파크포레온은85개동,1만2032가구규모대단지로조성돼오는11월입주를앞두고있다.정비업계에선서울내대형재건축단지들이정부의방침대로학교설치에어려움을겪고있다고설명한다.앞서6000가구규모로재건축을추진중인송파구잠실주공5단지재건축도앞서중학교용지를공공공지로전환했다.정비업계관계자는“분양때중학교를기대했던입주예정자들에겐배신처럼느껴질수있는문제”라며“둔촌주공이문제가될정도면향후재건축하는단지들도비슷한갈등을겪게될가능성이더커졌다”고전했다.#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저출산직격탄[email protected]문영진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치동학원가의반경이더커지고있다.킬러문항척결로사교육을잡겠다는1년전윤석열대통령공언과달리,킬러사교육의‘주범’으로꼽힌초대형학원이사세를키우면서중심부인롯데백화점강남점~은마아파트사거리를더점령하고있다.킬러대신지난해불수능을불러온준킬러를목격한상위권입시생들이몰려들기때문이다.이바람에중소학원들은학원이없던근처빌딩으로밀려나고,등하원교통지옥구간이넓어지고있다.수능을어설프게건드리면오히려사교육이심해질것이라던입시전문가들예상이맞았다.입시시장원리에따른작동이다.의대증원이초대형학원의기세에기름을더부었다.지역인재선발용원정유학을떠났다가주말·방학때마다대치동으로올라올의대입시생을노린원룸초단기임대(달방)시세까지벌써들썩인다고이동네부동산중개업자는전했다.이렇게배출될‘증원의사’들이과포화할인기과목대신윤대통령과정부의기대처럼전국의저수가‘내외산소’(필수과목)에퍼지진않을것으로의료전문가들은내다본다.비급여진료과시장이차면그들을먹여살릴새로운상품이의약업계에서개발된다.의료시장원리에따른작동이다.당장인공관절수술이포화하자줄기세포무릎주사가신의료기술로등장해정형외과실손보험청구를폭증시키는중이다.피부과,안과,성형외과에서도지난30여년간기존시술의경쟁이치열해질때쯤이면늘더비싼신기술이등장했다.의사가늘면진료량이는다(2035년부족해질진료량을늘리려고2000명을증원한것이다).건강보험이의사에게주는지출도증가하는데,이미턱밑에찬현행건강보험료율로는감당불가능하다.정부도안다.보건복지부는지난2월발표한4대필수의료패키지에서건보법을개정해월급이나소득에서걷는건강보험료율법정상한선을인상할운을띄웠다.그러나3년뒤차기대선을앞둔정부가실제로법개정을할리없고그대신개원면허제,진료적합성검증,가치기반지불제,혼합진료금지등증원하면서수입은줄이는칼을꺼냈다고의료계는주장한다.이번‘밥그릇싸움’은여기서비롯됐다.모두가못살고병원에못가던시절설계된‘저부담(국민)·저수가(의사)·박리다매(의료접근성)’건강보험체제개혁필요성은정부와의료계가오래전부터공감했다.양측은개혁방식과우선순위에서극한대립했는데,정부는증원주도개혁을선택했다.의료계가초강경반발하자필수의료관련수가인상,전공의사직서수리및근무조건개선등의후속당근책이나오는중이다.그래도의료계는증원원점재검토와근50년간적자편성인의료수가현실화가개혁출발점이라며요지부동이다.의협이건보공단과의수가협상에서10%인상을요구하며총파업을거론한배경이다.정부대책과의료계요구모두‘실행전제조건’은건강보험등의료재정의대폭추가투입이다.그러나어느쪽도"국민이더내야한다"는말은입밖에꺼내지않는다.정부는호의적여론에찬물을끼얹기싫고,의료계는의료재정확대를반대할이유가없다.이번의료사태는양측이중간어딘가에서타협해야종결된다.만난다면어느지점이냐에따라서국민월급봉투를얼마나더건드릴지가결정된다.의료사태후반전의관전포인트다.이동혁바이오중기벤처부장[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의습격,인간의반격]②한국콜센터의분노일러스트김재욱화백(☞한겨레뉴스레터H:730구독하기.검색창에’h:730’을쳐보세요.)“토씨하나안틀리게받아쳐라.”2017년,한시중은행하청업체소속6년차콜센터상담사였던김아무개(50)씨는업체관리자지시로매일퇴근뒤한시간씩추가근무를했다.낮동안고객과나눴던상담대화녹음을다시듣고일일이받아치는작업이었다.“상담사들에게도움되는시스템을만들기위한작업”이라는관리자말에김씨와동료들은사무실에남아상담녹음을텍스트로바꿔나갔다.추가수당없는‘그림자노동’은5개월동안지속됐다.“하청업체관리자는‘은행에서하라고하니까그냥하라’는식이었어요.원청에서요청하면,하청업체는거부할수가없으니까요.얼마정도지나니까정말상담모니터에우리가하는말들이글자로바뀌어나타나는챗봇화면이하나생기더라고요.그걸보고상담사들끼리는웃으면서그랬죠.‘이거우리가훈련시킨거네’라고요.”김씨와동료들이훈련시킨건상담사들과고객들의음성을인식하고반응하는‘음성인식·합성(Speech-To-Text·Text-To-Speech,STT·TTS)기술’이었다.2018년하나은행은인공지능(AI)금융비서‘하이(HAI)뱅킹’서비스를새롭게개편하면서,음성인식·합성기술을새로추가했다.하나은행은당시“딥러닝대화형인공지능엔진이새롭게탑재돼고객의말을한층더정확하고빠르게파악하고똑똑하게응대할수있게됐다”고설명했다.그때는하나은행을포함한케이비(KB)국민·신한등주요시중은행들이상담사들과고객들의대화내용을활용해업무자동화,데이터수집을위한인공지능챗봇서비스구축에주력하고있었다.상담사의목소리와말투를녹음한음성,이를텍스트로변환시킨데이터는기술고도화를위한‘핵심원천’이었다.현재시중은행을포함한기업들은상담사와고객들의대화내용을실시간으로녹음해챗봇기술고도화에활용하고있다.한시중은행관계자는한겨레에“2018년즈음챗봇개발초기단계에서하청업체쪽에구두로‘텍스트화한음성내용중오탈자가있으면정정해달라’는요청을한적이있긴하다”며“업체쪽에상담대화녹음을아예텍스트화하는작업을지시한적은없고,지금은고객-상담사대화내용녹음을통해챗봇을개발하고있다”고설명했다.한겨레는지난4월17~24일약1주일동안전국은행·카드사등콜센터상담사185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진행했다.그결과를보면,전체90%에이르는상담사들은현재자신이근무하는콜센터에‘챗봇등인공지능기술이도입됐다’고답했다.설문에응한상담사들절반가까이(약44%)가김씨처럼‘원청또는하청의요구로정해진콜센터업무외에음성인식·합성기술등인공지능기술고도화를위한작업을수행한적이있다’고답했다.또이들중대부분(86%)은‘인공지능기술고도화를위한추가작업을한뒤업체로부터정당한보상이나대가를받은적이없다’고응답했다.해당작업의목적등구체적인정보를제공받지못했다는상담사들도63%에이르렀다.상담사들은자신들의목소리나말투에고스란히담긴상담‘노하우’를기업들이인공지능고도화를위해무단으로활용하고,이를통해일자리를줄이고있다고생각한다.국민은행하청업체소속9년차콜센터상담사인권금정(51)씨도그중한명이다.국민은행은‘인공지능서비스고도화’등을이유로들며상담사인력을줄여나가고있다.권씨는“업무현장에쓰이는인공지능기술은초기에는많이미흡했지만,상담사들의음성데이터등이활용되면서지금은아주똑똑해지고자연스러워졌다”며“기업은상담사들의업무스킬,노하우를한번도동의를구하지않고가져다쓰고,심지어나중에는상담내용이텍스트화가잘되는지확인해달라고까지요구한다”고말했다.12년째상담센터에서일하고있는김아무개(50)씨의말이다.“경험이풍부한숙련상담사들은다양해진고객민원에발빠르게대처할수있는노하우를갖고있어요.고객들이장황하게설명해도,‘아이걸물어보시는구나’빨리파악한뒤관련된정보를검색하고,종합해궁금한점들을최대한쉽고간결하게설명하죠.”그는“챗봇이나인공지능자동전화서비스가갈수록디테일하게발전되고있는걸보면,상담사들의노하우들을인공지능이계속습득해나가고있는것같다”고털어놨다.또다른콜센터상담사이아무개(48)씨도“업무현장에선‘양해해주셔서감사합니다’,‘안타깝습니다만’같은고객들의분노를가라앉히게하고차분히대응할수있는‘쿠션어’라고불리는표현,말투가있는데이런노하우들은그동안상담사들이매번실적평가받으면서익혀왔던노하우다.이게그대로인공지능상담기술에활용되고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들처럼실제설문조사에참여한상담사들절반이상(51%)은‘챗봇,자동전화,음성인식·합성등인공지능기술고도화에상담사들의노하우가활용된다’고답했다.또한기업이상담사들의노하우를사전동의나정당한보상없이무단으로활용한다고생각하는이들도64%에이른다.한편,금융권외에도이동통신사등초거대인공지능모델을개발하는데막대한자금을쏟아부은기업들은현재인공지능고객응대시스템(AIContactCenter,AICC)을중심으로한기업간거래(B2B)시장을주목하고있다.현장콜센터상담사들의피드백을통해인공지능오류(할루시네이션)를줄여나가는등비교적기술개발비용부담이적어사업가치가높다는판단에서다.박지영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지난달30일국민의힘워크숍만찬에참석해테이블돌며맥주따라김민전수석대변인"대통령을술프레임에가둬,정당한매때려달라"[미디어오늘박서연기자]▲윤석열대통령이지난달30일충남천안재능교육연수원에서열린제22대국민의힘국회의원워크숍에서참석의원들과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이지난달30일국민의힘워크숍에참석해'단합'을강조하며의원들이앉은테이블을직접돌며축하주를따르고기념사진을찍은사실이알려지자,동아일보가“차라리술은시간이지나면저절로깨기라도한다.그보다더한미몽(迷夢)에취해정신이혼미한듯한윤대통령과여당은언제나깨어날까”라고비판했다.천광암동아일보논설주간은3일<윤대통령은꼭축하잔을돌려야했나>칼럼에서이명박대통령이과거김영삼전대통령에게면박을당했던사례를언급했다.천광암논설주간은“2010년8월당시이명박대통령이청와대로김영삼전대통령과전두환전대통령을초청한적이있다.오찬테이블에서전전대통령은'와인더없느냐'고했다가,김전대통령으로부터'청와대에술먹으러왔나'라고된통면박을당했다”고했다.윤석열대통령이또술과관련한구설에올랐다고지적했다.천논설주간은“윤대통령이지난달30일국민의힘당선인워크숍만찬에참석해서테이블을돌며맥주를따랐다가야당들로부터집중공격을받고있다”고했다.지난1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자신의SNS에“얼차려훈련병영결식날술타령수재지원해병사망사건수사방해진정한보수라면이럴수있나?”라고했다.▲3일동아일보칼럼.천논설주간은“윤대통령이축하주를돌린날은22대국회가임기를시작하는첫날이었다”며“108대192.집권여당의기록으로는사상유례가없는참패를하는바람에거대야당의'재가'없이는웬만한법안하나들이밀수없는게지금윤대통령과여당의처지다.국민에게약속한수많은공약과개혁다짐의무거움을조금만생각했다면'오늘은제가욕좀먹겠습니다'를외치며호기롭게맥주캔을들어올리지는못했을터”라고했다.앞서윤대통령이엑스포개최지결정을눈앞에둔지난해12월프랑스파리에서대기업총수들을불러술마셨다가'폭탄주회식'논란에휩싸인점,지난달10일서울의한전통시장을방문해수산물판매대에놓인멍게를보고“소주만한병딱있으면되겠네”라고말한점등도지적했다.그는“대통령실과여당이제정신이었다면진즉에대통령의PI(PresidentIdentity·최고경영자이미지)에서'술'이미지를지우기위한관리에들어갔어야했고,연찬회장테이블위의맥주는윤대통령이뭐라하든사전에치워졌어야정상”이라고도했다.윤대통령이세계주요24개국중지지율23위를했다고도짚었다.그는“세계주요국지도자들의지지율을정기적으로조사하는미국'모닝컨설트'의홈페이지에는5월1∼7일사이조사된24개국국가지도자의지지율이올라와있다.꼴찌는15%인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다.윤대통령은19%로23위”라며“'그래도기시다보단낫네'이렇게위안거리로삼을생각이라면일찌감치접는게좋다.기시다총리의경우비록지지율은낮지만,연립여당인공명당과합해중의원과참의원양원에서모두탄탄한과반의석을확보하고있다.인기는없지만,최소한자신의정책을입법으로뒷받침할힘은있다”고주장했다.끝으로“윤대통령은그간의'오답노트'에서교훈을찾고또찾아도지지율반등이쉽지않을판에'지나간건다잊어버리자'고외쳤고,황우여비상대책위원장은'우리가소수정당이라고하는데사실108이굉장히큰숫자'라고말했다.그러면서'쇄신'과'반성'은온데간데없이사라지고'똘똘'과'단결'구호만난무했다”며“차라리술은시간이지나면저절로깨기라도한다.그보다더한미몽(迷夢)에취해정신이혼미한듯한윤대통령과여당은언제나깨어날까”라고우려했다.▲3일TV조선유튜브채널에출연한김민전국민의힘수석대변인.사진=TV조선유튜브화면갈무리한편김민전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3일TV조선유튜브'류병수의강펀치'에출연해“원래저녁은6시부터8시까지예정이었는데,7시30분쯤대통령이왔다”며“요즘저녁먹으면서맥주한잔안하는곳없다.생맥주이런거아니고,캔맥주를종이컵에따라서건배했다.그런데왜술이있느냐,왜반성하지않느냐이런비판들을하는걸보면서훨씬더많이반성해야한다는생각을했다.한편으로는지나치게대통령을술이라는프레임에가두는것아닌가생각도했다”고말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북한의도발이우리군의손발을묶는족쇄처럼작용해온9·19남북군사합의를사실상무효화하는명분으로작용했다.향후우리군이취할수있는실질적조치가다시늘어나게됐는데,이처럼다양해지는경우의수에대해북한이더큰압박감을받게된‘오물풍선’의아이러니인셈이다.장호진국가안보실장이2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긴급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원회를주재하고있다.이날NSC상임위원회에서는북한의잇단대남오물풍선살포에대한대책을논의했다.대통령실대통령실국가안보실은3일“남북간상호신뢰가회복될때까지9·19군사합의전체의효력을정지하는안건을4일국무회의에상정하기로했다”고밝혔다.전날대북확성기재개방침을정한지다섯시간만에북한이오물풍선살포를조건부로중단하겠다고태도를바꾸자,이런상황변화를반영해대응조치를논의한결과다.군안팎에선이를두고‘플랜B’(차선책)를먼저가동한것이라는이야기가나온다.군관계자는“대북확성기방송재개가‘플랜A’(최선책)였다면,북한이오물풍선투척을중단한현시점에서플랜B를우선가동한것”이라고말했다.동시에정부는플랜A,즉확성기방송재개를여전히가장강력한선택지로놓고준비를진행하고있다.이미국민피해등이발생한가운데북한이태도를바꿨다고아무일도없었다는듯사태를되돌리기는어렵다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전날(2일)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북한이감내하기힘든조치에착수하기로했다”고발표까지했다.실제남북이상호간에적대행위를하지않는다고포괄적으로규정한9·19남북군사합의의효력을정지하는건확성기재개를위해필수적인사전절차이기도하다.대북확성기방송을특정해금지한건2018년4·27판문점선언이지만,정부는판문점선언이국회의비준동의를거치지않았기때문에별도의효력정지절차도필요하지않다고보고있다.확성기방송을금지한남북관계발전법(2021년시행)은‘이법시행전에국회의동의를받아체결ㆍ비준한남북합의서’(부칙)만준수하도록규정한다는게정부의판단이다.결국9·19군사합의효력정지를통해정부는플랜A를여전히준비하면서,이를통해우리가취할수있는군사적조치의선택지를다양화하는실리도챙긴셈이다.표현은효력정지이지만,이는사실상폐기수순이라는게대체적시각이다.현정부는그간군사합의를대북군사적조치의‘걸림돌’로여겨왔다.신원식국방부장관이대표적폐지론자다.신장관은장관후보자시절인지난9월"군사합의로군사적취약성이매우많아져반드시파기해야한다"며“북한이의도적이고반복적으로군사합의를위반하고있는상황으로,폐기를통해북한의위협대응을위한군사대비태세를강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주장했다.이에따라정부는북한도발국면에서군사합의를비례적대응책으로꺼내들었다.지난해11월북한이정찰위성을발사했을때비행금지구역설정관련조항(제1조3항)을효력정지했다.군의전방정찰능력복원이북한정찰위성에상응하는조치라는논리였다.2일경기도시흥시한쇼핑몰주차장에서관계자가북한이살포한것으로추정되는오물풍선잔해를수거하고있다.연합뉴스이어군당국은지난1월북한이합의상적대행위금지구역에서잇따라포병사격도발에나서자“적대행위중지구역은더이상존재하지않는다”고발표했다.합의이전에실시했던것처럼서북도서와군사분계선이남지역등에서각종사격훈련을재개한다고도밝혔다.비록군당국의당시발표는국무회의의결절차를거치지않았고이후훈련역시이뤄지지않아선언적의미로남았지만,사실상합의의종언으로풀이됐다.반면한편에선군사합의를대북대응카드로쓰는게타당하느냐는비판여론도상당했다.일부전문가들은북한위성발사의경우9·19군사합의에포함되지않는다는점을들어남북충돌가능성만키울것이라고지적하기도했다.하지만정부는이번엔상황이다르다고봤을수있다.오물풍선살포와위성항법장치(GPS)교란등초유의‘복합도발’행태에남남갈등보다정부의적극대응을원하는목소리가더크다고판단한것아니냐는뜻이다.동시에정부는국무회의의결을근거로한효력정지를통해선언적효과를넘어선절차적정당성을확보하려는것으로보인다.군내부에선넓어진선택지에따라전략적모호성이커지면서대북억제력효과도커질것으로기대한다.군당국자는“군사합의효력정지후당분간구체적군사행동을‘빈칸’으로남겨놓는다면북한당국이느낄공포감은더커지지않겠느냐”며“합의이전수준으로전방사격훈련을실시하는것만으로도북한군이느낄피로감은꽤클것”이라고내다봤다.박원곤이화여대북한학과교수는“대북확성기방송재개카드를아껴두고단계적으로서북도서포사격훈련등을진행할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이근평·이유정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의이번발표,5년여장기적탐사바탕으로한근거있었을듯-매장예상지역은2000m수심깊은지역,최소1500억원이상소요-석유매장예상지역.일단뚫어봐야지속가능성알수있어-정부가발표한140억배럴매장은자원량기준…시추해봐야알아-대통령의직접발표?통상보다는성공확률높을거란판단한듯CBS박재홍의한판승부■방송: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FM98.1(18:00~19:30)■진행:박재홍아나운서■대담:유인창경북대명예교수▶알립니다*인터뷰를인용보도할때는프로그램명'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를정확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저작권은CBS에있습니다.*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박재홍>그럼여기서오늘정부의석유,가스매장발표에대한전문가의의견은어떤지잠시들어보겠습니다.유인창경북대학교지질학과명예교수의의견인데요.저희가사전녹음으로진행했습니다.교수님,나와계시죠?◆유인창>안녕하세요.경북대유인창교수입니다.◇박재홍>교수님,일단140억배럴에달하는석유가매장되어있을걸로보이는경북포항영일만앞바다과거에도이매장가능성이제기됐던곳이었습니까?◆유인창>그렇죠.그런데실제로영일만앞바다좀더정확하게말씀드리면포항앞바다로표현하시는것이맞습니다.일반국민들께서도잘알고계시겠지만울산에서한58km떨어진해상에서우리나라유일한가스전이동해가스전이있지않습니까?지금은폐쇄가됐지만.그래서지금은가스가고갈되어폐쇄됐지만그만큼울산앞바다또는포항앞바다는석유부존가능성이높은지역으로이해하시면됩니다.◇박재홍>그렇군요.오늘대통령이발표한내용을보면석유와가스가매장됐을가능성이높다이렇게말씀을했는데가능성이높다,이표현자체가굉장히어느수준으로우리가이해를하면될것인가기대도되고또정말기대를해도될까이런생각이들거든요.◆유인창>대통령께서말씀하신그자체로포항앞바다에석유와가스가매장되어있을가능성은있습니다.우리나라동해해역에서석유를찾기위해여러번시추를했지만대부분실패로끝났거나아니면매장량규모가좀작아서상업적으로개발하기에는어려움이있었어요.그런데이번에는이제대통령께서직접발표한것자체만으로도그만큼무게가실려있고석유부존가능성이높은지역이기도해서앞으로시추를해서석유가매장되어있는가를확인해볼만한지역으로이해를하시면될것같습니다.(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윤석열대통령이3일오전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브리핑실에서열린국정브리핑에참석해동해석유·가스매장과관련해설명하고있다.2024.6.3[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연합뉴스◇박재홍>그렇군요.그런데이게어떤과정을통해시간이꽤오래걸린다고들었는데.◆유인창>그게지금몇달에걸쳐서이루어진건아니고요.장기적으로한5년전부터그쪽지역에서많은조사,탐사를했었죠.그래서그결과로서이제이런발표를하신것같습니다.◇박재홍>그렇군요.비용은얼마나듭니까?◆유인창>비용은지금통상적으로바다에서시추를할경우에는한1억불정도,그러니까한1300억원정도의시추비용이들어가죠.◇박재홍>한번뚫을때마다?◆유인창>그렇죠.그런데지금은그비용자체도올랐고그다음에이번에윤대통령께서말씀하시는그지역이수심이한2000m정도가돼요.그래서그런수심이깊을경우에는시추심도가깊어지게되고또그만큼비용이더늘어나기때문에지금시추에만약한1500억원정도그이상의비용이소요될거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박재홍>그렇군요.지금2000m라고얘기하셨는데.◆유인창>수심이2000m죠.◇박재홍>수심이2000m.그러면일반적인대륙붕수심은어느정도입니까?◆서정욱>대륙붕은수심이한200m고요.200m내외에있는것들은한1억불정도,1300억원정도에대개시추를하거든요.그런데이것은심도,수심이2000m이기때문에심해저에시추하기때문에비용이그만큼더많이들어가죠.◇박재홍>그런데한번시추한걸일공이라고하는것같고그런데2026년까지한다는얘기인데한5번은해야된다이렇게전문가들은말씀하시던데요.◆유인창>그거는그때봐서판단을하셔야될거고지금일단첫번째시추공을성공을해야그다음에이제어떻게더뚫어볼것이냐,더시추를할것이냐이런계획이나오거든요.그래서첫번째시추공이번에듣기로는올말이나내년초에시추를할계획인걸로발표를하시는것같은데그것이성공을해야그다음에시추를어떻게할것인가가진행이될것이죠.◇박재홍>그렇군요.동해가스전탐사에3년,개발에만6년걸렸다고하는데이번에140억배럴정도예상된다이것은어떻게추정하는겁니까?이양이그대로있으면우리가한29년쓸규모라고하는데.◆유인창>그러니까이제그거는정확하게말씀드리면자원량이라는개념을이해를하셔야되는데.◇박재홍>자원량.◆유인창>매장량과자원량은좀개념이다릅니다.◇박재홍>그렇군요.◆유인창>그러니까그래서지금보시면어떻게이해를하시면되냐면140억배럴정도의그릇이지금동해포항앞바다해저에있다라는것을우리는알아냈다이정도로만이해를하시면돼요.◇박재홍>탐사자원량기준인거군요,그러니까.◆유인창>그렇죠.그래서거기에과연석유가또는가스가들어가있느냐는시추를통해서만알수있고.◇박재홍>그걸발견잠재자원량이라고하는군요.◆유인창>그렇죠.거기서시추를해서우리가석유를,가스를꺼내서쓰면그게나중에총량개념으로매장량이되는거죠.◇박재홍>이렇게시추작업을하게되면성공률은몇퍼센트입니까?일단무조건뚫는것도아니고정말석유있을것같아,가스있을것같아그래서뚫은거아닙니까?일반적으로한10~20%?◆유인창>일반적으로그건기술력의문제죠.◇박재홍>기술력?◆유인창>아주대기업큰석유회사들.엑슨모빌이라든가코노코필립스라든가이런대규모의석유기업들은보통한30%의확률을갖고사업을진행을합니다.◇박재홍>대기업의경우에.◆유인창>그러니까그거10개시추공을뚫으면3개는성공한다이럴정도로생각하시면되고우리나라의그동안에탐사성공률을보면한15%에서20%정도로이제생각을하시면될것같아요.◇박재홍>그렇군요.◆유인창>그래서이번에도보면그전에한5년동안여러가지시추를했거든요,그지역에대해서.그런데아직까지이렇게성공을한적은없어요.그래서자꾸그범위를좁혀온거예요,그동안.그래서이번에이제대통령께서발표하신내용은그만큼가능성이높다고판단이드셨기때문에발표를하셨던것같고그만큼또여러가지자료들을봐서그자료에근거해서발표를하신것으로이해가됩니다.[연합뉴스TV제공]연합뉴스◇박재홍>그런데이제마지막으로짧게말씀드리면과거이명박정부시절에도자원외교하겠다해서해외유전많이탐사했었고사실은수십조원들어갔다그런얘기하지않았습니까?그때기억을돌이켜보면이거자체가굉장히쉬운작업은아니겠다이런생각이들던데요.◆유인창>쉬운작업은아니죠.그래서지금까지우리가몇년동안쭉그쪽지역에서탐사를해왔고지금은탐사의거의마지막단계로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이제시추를해서그결과를봐야되기때문에우리대통령께서도말씀하셨듯이앞으로차분하게기다려봐야됩니다.지금까지온길이앞으로갈길이굉장히멀어요.지금까지온길보다.그래서조금차분하게기다려야되고그다음에내년초반에시추의결과를보고서판단을더해야될걸로이해를하시면될것같습니다.◇박재홍>내년초정도에좀뭔가윤곽이나올것이다?◆유인창>그렇죠.◇박재홍>그리고그성공률은15~20%정도의숫자,이정도의숫자로기억하면되겠군요.◆유인창>그렇습니다.◇박재홍>알겠습니다.교수님말씀고맙습니다.◆유인창>고맙습니다.◇박재홍>유인창경북대지질학과명예교수였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홍혁의[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개정유사,한주만에1조발행유류세납부위한유동성확보차원현금납부시막대한단기자금부담정유·타업종으로확산할듯정유사들이기업간결제에사용하는당좌수표를유동화해대규모자금을조달했다.간접세인유류세를선(先)납부하기위해유동성확보에나선것이다.당좌수표유동화는SK그룹계열사들이지난해국내처음으로시작한이후올해들어HD현대오일뱅크까지합류하는등정유업계내에서확산하는자금조달방식이다.GS칼텍스와S-Oil등다른정유사까지합세하면당좌수표유동화물량이큰폭으로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한주만에1조발행‥유류세납부위한유동성조달HD현대오일뱅크는최근당좌수표유동화로약3000억원의자금을조달했다.수협은행에당좌예금계좌를개설하고특수목적법인(SPC)을대상으로당좌수표를발행한뒤,SPC가다시당좌수표를기초자산(일종의담보)으로유동화사채를발행하는방식이다.부국증권이주관을맡이유동화사채투자자를모집했다.당좌수표는은행에당좌예금을개설한기업이사전에은행과정한한도범위내에서발행하는수표다.SK그룹계열정유사업자인SK에너지도수협은행을통해6300억원어치의당좌수표를발행했다.부국증권이SPC를통해수표를인수한뒤,이를기초자산으로유동화증권투자자를끌어모았다.SK인천석유화학도같은방법으로720억원의유동성을확보했다.SK그룹계열사와HD현대오일뱅크가1주일사이유류세납부를위해발행한당좌수표물량이1조원에이른다.이돈은모두유류세납부에사용할예정은것으로알려졌다.유류세는석유제품을출하할때정유사들이미리납부하고,이후주유소등에서제품이판매되면순차적으로회수한다.납부후회수까지시간이소요돼정유사의유동성을압박하는원인으로작용해왔다.IB업계관계자는"정유사들이납부하는유류세가한번에수천억원에달해차입금부담이높은국내정유사들에게는상당한유동성부담으로작용한다"면서"정유사들이대규모당좌수표한도를설정하면서유류세납부에따른유동성부담을덜수있게됐다"고평가했다.정유업계내확산분위기이어질듯서울모주유소IB업계는정유사들이유동성을확보하기위해당좌수표유동화를활용하는사례가확대될것으로보고있다.정유사들은모두수시로대규모유류세를납부해야하는사업구조상특징을공유하고있기때문이다.당좌수표유동화의첫시작은지난해8월이다.당시SK에너지(4754억원),SK인천석유화학(1688억원),SK엔무브(333억원)등SK그룹정유계열3사가총6800억원어치의당좌수표를발행했다.3개회사모두SK그룹중간사업지주회사인SK이노베이션의자회사로,정유사업관련계열사들이다.이후SK그룹계열사들은수시로당좌수표유동화를단행해유류세를납부했다.올해들어HD현대오일뱅크가대규모당좌수표유동화스타트를끊었고,국내대형정유사인GS칼텍스와S-Oil은아직소식이없는상태로알려졌다.증권사IB대표는"아직당좌수표유동화를한적이없는정유사들도유동성관리가필요해지는시점에시장에나올가능성이높다"고전망했다.정유사외에도단기적으로대규모유동성대응이필요한기업들로도확산할지주목된다.업계관계자는"정유사들이과거에유동성확보를위해신용카드구매대금유동화를많이활용했다"면서"최근에는당좌수표유동화가대안으로떠오르면서정유업계내에서확산하는분위기"라고전했다.이관계자는"기존에신용카드구매대금유동화를활용해유동성을확보해왔던다른업종기업으로도이런방식의자금조달이확산할가능성이높다"고내다봤다.임정수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12년첫선점유율1위‘하이트제로’에오비맥주‘카스0.0’도전장여름성수기앞두고맥주양대산맥,편의점파격세일로기싸움시작주류업계양대산맥인하이트진로와오비맥주가연간최대성수기인여름시즌을맞아무알코올맥주시장에서진검승부를벌인다.건강과즐거움을동시에추구하는‘헬시플레저’트렌드가자리잡은데다,이달부터무알코올맥주를전국음식점에서도판매할수있게된만큼사활을거는모습이다.3일주류업계에따르면편의점·마트에서만취급하던무알코올맥주가이달부터는식당·유흥주점에서도판매된다.기존에는종합주류도매업자의경우도수가1%이상인주류만취급할수있었다.하지만지난달21일주류면허법시행령개정안이국무회의를통과하면서도수가1%미만이거나아예없는비알코올·무알코올음료를전국일반음식점등에서도내놓을수있게됐다.이에맥주업계1·2위를놓고자존심싸움을벌이고있는하이트와카스는팔을걷어붙였다.하이트진로는무알코올맥주최강자임을내세우며자신있다는분위기다.2012년국내최초로내놓은‘알코올,칼로리,당류’제로인‘하이트제로0.00’이1위를지키고있다.시장조사업체닐슨아이큐코리아(NIQ)집계결과,하이트제로0.00은지난해1~7월무알코올맥주맛음료시장(전국식품소매점기준)에서판매량기준점유율32.1%,판매액기준점유율28.0%로브랜드1위를기록했다.하이트제로0.00은맥주특유의탄산감을만끽할수있으면서설탕은물론감미료등도일절포함하지않아건강한‘0’칼로리탄산음료로호평받고있다고하이트진로는설명했다.하이트진로관계자는“테라에이어켈리가맥주시장판도를뒤흔들고있는만큼무알코올선두주자인하이트제로0.00에관심이크다”며“용량,용기,맛확장등무알코올최강자를고수하기위한여러가지마케팅을준비중”이라고말했다.오비맥주는카스브랜드를앞세워무알코올맥주시장에도전장을던졌다.최근‘카스0.0’330㎖를전국음식점을겨냥해병제품으로내놓는등하이트를따라잡기위해본격나섰다.특히다음달열리는파리올림픽에서카스0.0이공식파트너로나서는만큼올림픽마케팅으로기세를몰아간다는전략이다.2020년10월출시된카스0.0은일반맥주와같은원료를사용하고동일한발효,숙성과정을거치지만,마지막여과단계에서알코올만추출해내맥주맛을제대로살린게특징이다.알코올도수는0.05%미만이다.오비맥주관계자는“카스0.0은논알코올음료가정시장점유율30%이상을차지하며한때1위를차지하기도했다”며“음식점에서콜라·사이다처럼편하게즐길수있도록병제품을올림픽에디션으로선보인다”고밝혔다.두업체의기싸움은벌써편의점에서감지된다.GS25와CU는6월한달간정상가1800~2000원인무알코올하이트와카스맥주를‘3캔=3000원’에파격세일판매하고있다.주류업계관계자는“올여름은홈술·혼술과헬시플레저열풍까지등에업고무알코올맥주최강자를가리는레이스가이미시작됐다”고말했다.시장조사전문기관유로모니터에따르면,국내무알코올·비알코올맥주시장은2014년81억원에서2021년에는200억원으로커졌고,올해는600억원,내년에는2000억원대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정유미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임용1년차에세상등진강동구새내기공무원“상당한스트레스”···사망3년만에순직인정반복되는공무원순직···“여전히인식보수적”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관계자들이지난3월18일오전서울용산구대통령실앞에서‘공무원악성민원대책마련촉구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폭언·욕설등악성민원에시달리다목숨을끊은서울강동구청새내기공무원이사망3년만에순직을인정받았다.4일취재결과인사혁신처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재해보상위원회)는지난달23일공무원A씨(사망당시30대)의순직을승인했다.A씨는2020년1월강동구청에임용돼주차관리팀에서일했다.A씨는주차관리팀에배속돼불법주·정차단속항의민원응대를맡았다.A씨는민원인들의악성민원에시달리며가족등주변인들에게고충을호소했다.민원인들은전화로A씨에게폭언·욕설을하거나,직접방문해주차딱지를내던지는등의행동도했다고한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집계해본결과A씨는1년동안6000건,하루약20건의민원을담당한것으로나타났다.A씨는임용1년만인2021년1월6일한강에투신했다.A씨의시신은투신두달만에서울광진경찰서수난구조대에의해발견됐다.A씨는사망3년이지나서야순직을최종인정받았다.A씨유족은2022년8월인사혁신처에순직승인을신청했지만,1심격인인사혁신처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심의회)는지난해5월순직을불승인했다.심의회는A씨가겪은스트레스가민원업무를하다보면겪을수있는스트레스정도이며자살의원인이불명확하다는취지로불승인판정을내렸다.A씨유족은2심격인재해보상위원회에심사를다시청구했다.재해보상위원회는심의회의판정을뒤집고“반말,욕설,인격모독등에노출되는기피부서에서불법주·정차민원응대업무를하면서상당한스트레스가있었을것으로추정된다”며“업무이외의자살에이를개인적인사유가확인되지않았다”고했다.악성민원으로공무원들이목숨을끊는일은A씨사례외에도이어지고있다.지난3월경기김포시에서는9급공무원이항의성민원과신상공개에시달리다가자살하는일이일어났다.행정안전부자료를보면악성민원은2020년4만6079건,2021년5만1883건,2022년4만1559건으로해마다4만~5만건이제기된다.반면악성민원에대한공직사회의인식은여전히보수적이라는지적이나온다.권인숙전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인사혁신처로부터받은‘공무원직종별자살순직현황’을보면,2018년10월부터2023년6월까지일반공무원순직인정비율은30.4%에그쳤다.순직을신청한69명가운데21명만승인됐다.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지난달1일정부서울청사브리핑실에서악성민원방지및민원공무원보호강화범정부종합대책을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악성민원으로인한죽음이잇따르자정부도지난달‘악성민원방지및민원공무원보호강화대책’‘2024년민원행정및제도개선기본지침’등을연달아내놨다.민원인의폭행등위법행위를기관장이직접고발하도록하고,폭언·욕설을하는민원인의통화를녹음하거나끊을수있도록하는내용이담겼다.전보다강화된대책이지만여전히한계가있다는비판도제기된다.박중배전국공무원노조대변인은“기관장고발의무화는좋지만위반시처벌등강제성이없는점은아쉽다”며“청원경찰이나안전요원을배치하면효과적인데이와관련한인력과예산이늘지않았다”고했다.A씨순직신청을대리한조창연조창연노동법률사무소대표노무사는“일반노동자의경우를봐도(위기상황에서)조직이버팀목이되면힘든게좀덜한데,공무원은그렇지않은것같다”며“민원대응을본인이해야하고,문제가발생해도팀이돕기보다는개인이알아서해야하는시스템”이라고했다.조노무사는이어“악성민원에노출되는공무원개인에대한조직적보호는물론,순직심의에서도악성민원으로인해공무원개인이겪을수밖에없는고충이충분히반영돼야한다”고했다.조해람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주‘환상자전거길’실태제주시의한자전거전용도로에지난달27일차량들이주정차돼자전거이용이어려운상황이다.섬일주용길이지만불법주정차·불량노면등에몸살전용도로비율2%도안돼…도“12%까지확대할것”지난달27일제주시의한자전거전용도로.이도로는자전거로제주를한바퀴일주할수있도록조성된‘환상자전거길’1구간이다.하지만하늘색차선으로구분지어진자전거도로에는트럭과승용차등각종차량10여대가수십m에걸쳐버젓이세워져있었다.제주도가‘15분도시’와‘탄소없는도시’실현을위해자전거이용활성화정책을추진중이지만전용도로부족과불법주정차,상태가불량한노면등으로자전거이용객의불만은커지고있다.3일제주도에따르면지난해기준지역자전거도로중전용도로비율은2%가채되지않는다.자전거·보행자가함께쓰는겸용도로가98.3%에달한다.전국평균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비율74.8%와비교해도제주지역자전거도로환경은열악하다.이같은전용도로부족과불량한노면은경사가많은제주의지형과맞물려자전거이용률을떨어뜨리는원인으로지목되고있다.실제제주지역자전거수송분담률은0.43%로,전국평균1.6%에비해크게낮다.제주도청홈페이지신문고에도자전거이용의불편함을호소하는글이끊이지않는다.지난달27일A씨는“자동차10여대가자전거도로를점유해2차선차로를역주행할수밖에없다”고밝혔다.지난달21일에는B씨가“3박4일일정으로제주환상자전거길라이딩을다녀왔는데환상길이아니라환장길이었다”고불만을드러냈다.자전거국토종주중이라는C씨는지난달4일올린글을통해“한강자전거도로와비교해너무떨어지는제주자전거길상태에너무아쉽다”고밝혔다.그는“달리다가이정표가없어많은구간을이탈할수밖에없었고폭이50㎝도되지않는구간,버스정거장에올라가있는구간이있는등형식적으로자전거길을만든것같았다”면서“상당부분의도로노면이부실했고타이어펑크가우려되는각종장애물이있어위험했다”고밝혔다.설문조사에서는이같은불만이더욱구체적으로드러났다.지난해12월완료된‘제주도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을보면도민1000명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자전거이용에따른불편사항으로자전거도로부족(16.5%),안전한자전거도로부족(14.3%),노면상태불량(11.2%),자전거도로불법주정차·노상적치물(8.6%),폭협소(8.1%),표지판·노면표시미흡(4.2%)등이꼽혔다.관광객200명을대상으로한조사에서도노면상태불량(16.8%),안전한자전거도로부족(16.4%),자전거도로불법주정차·노상적치물(13.9%),표지판·노면표시미흡(12.0%),자전거도로부족(11.3%),폭협소(10.9%)등이불편사항으로꼽혔다.제주의공공자전거가호응을얻지못하는것역시같은맥락에서해석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제주도관계자는“자전거전담조직을지난해신설한데이어경사가있어자전거이용이쉽지않은점을고려해전기자전거보급을확대하고있다”면서“‘제주도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에따라2027년까지자전거전용도로를12%까지끌어올리고,자전거분담률도3%까지높일것”이라고말했다.글·사진박미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누수·단열등문제일으키는PC공법분당시범우성·한양,일산백마3단지등"PC공법적용된단지재건축우선순위로"국토교통부가지난달22일발표한2만6000가구안팎의'1기신도시선도지구선정계획'을발표하면서1기신도시재건축에관심이몰리고있다.1기신도시는1990년도에조성된만큼노후화에따른누수,단열문제등이있어재건축필요성이꾸준히제기돼왔다.특히안전성이떨어진다고여겨지는PC공법(Precast-Concrete)이적용된단지에서이같은지적이이어지는데,부동산AtoZ에서는PC공법이무엇인지알아봤다.경기도성남시분당구일대아파트단지모습.[사진출처=연합뉴스]PC공법,공기단축강점…1기신도시적용됐지만누수,단열문제등하자발생PC공법은벽과바닥등콘크리트부재를미리운반가능한모양과크기로공장에서제작해서현장에서끼워맞추는조립식공법이다.사전에만들어진부재를설치·시공해콘크리트를현장에서타설하는철근콘크리트아파트보다30~50%까지공사기간을줄일수있다.조립식아파트특성상리모델링은어렵고재건축만가능하다.1988년전후로도입된이기술은1기신도시개발에주로적용됐다.IBK투자증권이지난2월공개한'내일의집,모듈러:제조업으로의전환'에따르면1981년~1990년평균아파트준공물량은11만6000가구였는데,1기신도시개발이이뤄지면서평균공급량은36만6000가구로급격히늘어났다.이처럼급격한물량을소화하기위해1기신도시내일부단지에서PC공법이선택됐다.경기성남시의분당시범단지우성·한양,고양시일산백마3단지등이대표적이다.조정현IBK투자증권애널리스트는"1기신도시개발당시급격한아파트공급물량의증가로건설사는공사기간준수에대한압박감을느꼈을것"이라며"이과정에서1기신도시단지가PC공법으로급하게조성되고,제조업체가난립해누수,단열등문제점을안고있다"고말했다.PC공법은공사기간과인건비를줄일수있다는장점이있지만연한이오래될수록접합부에서누수나단열문제등이발생하는단점을지닌다.현장에서붓는콘크리트는기둥,바닥등이하나로연결돼접합부하자문제가발생하지않는다.하지만PC공법은조립식공법이라시간이지나면서각콘크리트끼리만나는접합부에틈이생길수있다.특히1기신도시를개발할당시이기술이국내도입초기단계였던탓에접합부의문제를보완하기어려웠다.이에국내에서는아파트를지을때콘크리트현장타설방식이주류가됐다.PC공법적용에따른시공품질문제지적돼도선도지구선정에는영향없어PC공법의시공품질문제로인해공법적용단지의재건축연한을20년으로단축한지방자치단체도있다.경기용인시는'용인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를통해철근콘크리트이외의건물을노후·불량건축물로분류한다.이때재건축연한도30년이아닌20년으로적용된다.'도로및주거환경정비법'은재건축사업을노후·불량건축물을대상으로한다고규정한다.재건축연한은준공된뒤20년~30년이하의범위에서시·도조례로정한다.다만국토교통부는PC공법적용여부를1기신도시재건축선도지구의선정기준으로고려하지않는다는입장이다.최병길국토부도시정비기획단장은"PC구조인지아닌지는선도지구선정과관련없다"며"주민들이얼마나재건축을희망하는지보여주는동의율이더중요하다"고말했다.이어그는"PC구조같은구조적인부분을선도지구선정기준에넣자는의견도있었다"고했지만"구조를보기시작하면사실상안전진단을하는것과똑같고,주민들의불편함,재건축희망도등을바탕으로한선도지구선정취지와도맞지않는다"고전했다.서울시내의재건축공사단지모습.[사진출처=연합뉴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1기신도시는PC공법도입에따른접합부등시공품질문제가있어보완하더라도이미오래된아파트다"며"이처럼이미오래된아파트를재건축한다면콘크리트현장타설로지어진단지보다PC공법이적용된단지를재건축우선순위에둘필요가있다"고말했다.박승욱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